석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건축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건축과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조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우수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기능, 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향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 기획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 및 지원센터 등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와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건축기획을 통해 그 필요성과 발주 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심의와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향후 사전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공공건축사업의 주요절차는 보고서의 절차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중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는 지원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둔 만큼 안 제11조의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등의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인력확보와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 전달 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 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관련해서 군ㆍ구별 지원 예산집행상황.

조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인천이 좀 늦네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서울, 광주, 대전, 부산, 세종 등등 있는데 여기서 센터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례가?

지금 센터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하고 부산의 경우는 각각 지금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어디요?

부산이요.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현재 센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지금 센터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당장 센터 운영을 할 계획은 아니고요. 국토부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운영의 필요성이 좀 더 확보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찌 됐든 여기 조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나 이런 운영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거고 조례안에 센터에 대한 또 근거도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비용추계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례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물론 부대적인 절차는 있으시겠지만 이것 비용추계는 혹시 나중에 예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당장 계획할 거 없다,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비용추계 그냥 안 올리시고 나중에 좀 업무편의를 위한 약간 테크닉이 아닌가.

그런 우려는 조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력이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인력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문위원회 센터 구성에 대해서 조례에 담은 이유도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원래는 이제 전문위원 5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나 5명을 두거나 전문인력 3명과 민간위원 5명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전문위원 3명과 민간위원을 활용해서 오히려 비용을 이렇게, 전문위원은 우리 직원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현재 저희가 비용추계에 빠진 이유는 수당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이것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 대상이 안 돼서 지금 조례에는 비용추계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추후에 그러면 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연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원을 활용해서 직원과 추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직원이 지금 현재는 공공건축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겸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2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로 확충할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추계 그것은 직원의 저희 정원 조례의 변경이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억원 미만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는 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울하고 부산 두 곳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타 지자체의 사례현황 자료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 현재 현황이나 기본적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흥석 위원입니다. 본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공공건축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건축과 건축서비스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안 제1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를 배부한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원주입니다. 305만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석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0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임을 명심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도시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나승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일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손명진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올해 주요예산사업은 총 18건 3528억 7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투자사업은 10건에 3505억 40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8건에 23억 3000만원입니다. 6월 19일 기준 총 219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1.9%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AI, IoT 등 스마트서비스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3억 7000만원, 시비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5개 군ㆍ구 및 인천스마트시티에 6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계양구 귤현동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전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5억 76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금년에 이월된 1억 4100만원은 금년 하반기 용역 준공에 맞춰 집행할 계획입니다. 19쪽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캠프마켓을 시민과 함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투자심사와 행정절차 완료 후 이월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2쪽 부평동 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입니다.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에서 산곡남중학교까지 캠프마켓부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지난 3월 준공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16억 41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예산 43억 중 준공금 지급 및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현재까지 34억 8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캠프마켓 내 도로 소유권 이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경계를 일치시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8800만원은 현재 전액 국비로 측량비 6억 8500만원을 군ㆍ구에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10개 군ㆍ구 2693필지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 가구에는 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수선 및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761억원으로 현재까지 국ㆍ시비 1640억원을 군ㆍ구에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전세ㆍ매입임대 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485억 8200만원으로 금년 5월 말 기준 36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 향후 추경 시 사업예산을 426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9개 군ㆍ구에 시비 1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전세사기 피해 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긴급생계비, 이사비,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436건 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아이플러스 집드림입니다. 먼저 2025년 이후 신생아 가구의 내집 마련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50억 5400만원으로 지난 3월에 2025년 선정된 기 선정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및 자격요건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신규 신청자는 7월에 모집하여 연내 예산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를 지원하는 천원주택입니다. 금년 예산은 45억 6200만원으로 지난 3월과 5월에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하였고 인천도시공사에 예산 전액을 교부하여 추진 중입니다. 38쪽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포함한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원을 3년간 계속비로 편성하여 올해 5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28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0쪽 서해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서해구 석탄비축장 일원 등 대규모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해구 공업지역과 가정ㆍ석남동 모두 금년 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2쪽 도시관리계획(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입니다. 수봉공원 일원의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면밀한 조망경관 분석을 거쳐 금년 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44쪽 인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높이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형물류창고의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 중 사고이월된 6900만원은 올해 말 준공과 함께 집행할 예정입니다. 46쪽 2029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리 시 전역의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29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계획 수립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이월예산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48쪽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온라인 지도 및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되는 고정밀 전자지도 현행화 등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억원으로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인천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올해 2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내년 5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53쪽 2035년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35년까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선금 지급 등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44페이지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곳 62곳이 있거든요. 이 단위별 목록을 일단 먼저 좀 제출해 주십시오, 62개.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서해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것도 44페이지처럼 구체적으로 목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거급여 지원 관련해서 군ㆍ구별 지원 예산집행상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으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주거급여 지원 관련해서 군ㆍ구별 지원 예산집행상황.

주거급여요? 알겠습니다.

양인모 위원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에서 iH, LH와 조성 초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도시 조성에 관련된 모든 내용 일체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해구 가좌ㆍ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만나 봬서 정말 반갑고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7월 1일에 장고개도로에서 아마 여기 국장님은 아니셨던 것 같고 과장님이셨나, 팀장님이셨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 브리핑을 하셨던 기억이,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장고개길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서류제출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첫 번째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서류를 요청하시는지 전체 내용을 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무자 차원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자료 제출 부분은 저희를 거쳐서 보통 제출을 해 드리는데 요구하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실수 없도록 챙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이 장고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장고개도로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게 언제인지는 아시죠?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르고, 꽤 오래됐습니다.

날짜까지는 아니고. 1976년이거든요. 이게 거의 반세기 동안 지도에 선만 그어 놓고요.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통행권이 군부대에 가로막혀서 침해받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무엇을 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박선원 의원님이 특별법 발의하신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 사안이 뭐죠?

지금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시려고 하는 사항하고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지금 상임위에는 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핵심이 기부대양여 사업에 대한 지자체 사업 추진의 어려운 부분을, 그게 지금 핵심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려고 많이 애써 주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군부대 이전 사업의 수익성을 좀 개선하고 원도심 주변에 대해서 국비 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거를 담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제3보급단이 이 부지에 대해서 당장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iH에서 함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밖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iH, 도시공사에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으면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함께 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민간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전에 민간 공모가 유찰이 됐었어요. 사업성이 좀 부족한 이유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보자는 구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 3일에 민간 참여자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iH랑 인천시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iH 입장에서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군부대 이전 양해 합의 각서를 받아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함께 협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얼마든지 저희들은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랑 협상을 하는데 매몰비용 있잖아요.

도로 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 관련해서 지하도로를 뚫어 달라거나 아니면 방음벽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게 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군부대 이전 관련 사업이 제3보급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과 국방부와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동안 역사를 살펴보면 군의 영향력이 또 그쪽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과도하다고, 저희들이 실무 때 옛날에 듣기로는 갑질을 많이 당했죠.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입장이 저희들은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중앙과 군은 본연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쉽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3보급단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은 아직 인천시가 갖고 있는 거 맞죠?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제3보급단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어서…….

그건 없어요?

아직은 저희들한테 결정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과정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부대양여라든지 이런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지만 현재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입힐 수 상황은 아닌…….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은 없다는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입찰 성공을 위해서는 150m 구간 있잖아요. 가좌동에서 부대까지 150m 구간을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뚫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내용을 알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마중물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군부대 이전 사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국방부라든지 군사, 군부대와 협의할 때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저희 의지를 좀 더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또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당성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도로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사업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는 저희의 소관 사항이 아니거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 부분은 개별 사업으로, 도로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저희가 하는 계획은 군부대 이전 개발과 관련해서 맞물린, 군부대 내에 계획돼 있는 도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로 사업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요. 제가 ‘하자, 말자,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 재정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선권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관련 절차를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지금도 협조는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당황스러워하죠. 협의를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 개별의 도로 사업이지 않습니까. 먼저 도로 개설 사업을 하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거는 장고개도로랑 연결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평의 3차 1공구, 2공구는 다 개설이 됐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이신데요.

같은 맥락이죠.

타당성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한 거고요.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군사시설, 군부대 토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 개발 관련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던 거고요. 이걸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현재 해 본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거는 인천시의 입장은 똑같은 거니까요. 저희가 부서 간의 입장을 저도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할 사항이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부평의 3차 1공구, 2공구는 별도 도로 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군부대 사업으로 연관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예전에는 도로과에서 하다가 군부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이전개발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150m 구간이랑 부평동~장고개 간 3차 1공구, 2공구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의 부평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데 말고 3차 1공구.

네, 1공구예요.

그전에 개통이 됐죠?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 150m 구간도 도로과랑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구상한 거거든요. 전체 구간 중에 군부대에, 제3보급단에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요. 그 사업을 하면서 개통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효용성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 말씀은 군부대가 개통이 돼야지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좌동과 부평이 이어져야지 그 도로의 효능이 제대로 관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평에서도 지금 3차 1공구, 2공구가 개통이 된 것처럼 150m 우선 뚫으면 그러고 나서 임시도로 개통이 용이해지겠죠.

거기 같은 경우 마장로하고 연결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현재도 일부가 더 연장돼서 개통되는데 막다른 도로로 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행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연장해서 군부대에 가까이 붙이는 그런 사업 자체가 효용성과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좀 객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도 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고개길이 조기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150m 구간을 뚫고, 그리고 시공 방법을 좀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 걸 고려해 갖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고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취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한 거는 좀 지연되면 지연 사유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서류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장고개 관련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제가 제출했어요. 서명까지 했는데 요구서도 있고 그런데…….

날짜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 아마…….

혹시 5분 자유발언 현황 관련해서…….

그게 아니고 별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보여 드릴까요, 서류 제출 요구서 제가 갖고 왔는데?

타임테이블은 드렸다고, 제가…….

못 받았어요. 이거 3보급단 구역 관련 타임테이블만 받았고요. 나머지 타임테이블은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는, 자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로과하고 지금 협의 사항에 있어서 협의 사항을 다 정리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연되면 지연된다고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 제가 오해를 하지 않죠.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38쪽 204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섬 지역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서울하고 다른 점이라고 늘 저는 주장해 왔는데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는 못 했지만 육지 중심 지표의 비현실성 관련해서 도보, 자전거 기준 15분 생활권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섬 주민에게는 현실성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옹진군의 권역별 특수성을 좀 살려 달라, 육지화된 영흥이라든가 북도면 또 모섬, 자섬, 해성망 중심의 덕적이나 자월면 또 서해5도권을 단일 지표로 묶는 것은 공간계획의 오류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중 규제, 군사ㆍ수도권ㆍ공유수면 등 정주환경 등에 대해서 과도한 중첩 규제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가 돼야 되고, 따라서 i분 생활권 지표의 도서형 제정 개념 전환이 요구되고요. 그래서 시간 지표의 전환에 있어서도 걸어서 몇 분이 아닌 응급이송 골든타임, 생활행정 서비스 전달 시간, 여객선 연도교 도달 시간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수립은 최근에 생활권계획 수립이 의무화돼서,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우리 마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할 건데요. 현재 용역이 5월 달에 착공해 가지고 착수해서 초안들을 만들 건데요. 의견수렴 절차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시와 구에서 각자 의견수렴 그다음에 주민 우리…….

제안으로 받아 주시고요.

의견수렴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옹진군에서도 빼 놓을 수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걸. 그리고 또 20년의 장기 구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인데 20년 후의 장기 구상이기 때문에 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수도권 규제라든가 공유수면 관리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참고하셔야 된다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강화ㆍ옹진을 별도로 생활권계획으로 분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견수렴을 또 들을 건데요. 농어촌도 이제 별도 체계로 검토해서 지표 체계도 또 마련할 거고요. 좀 전에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시민계획단을 시에서 운영하고요. 주민계획단은 군ㆍ구에서 이제 운영하도록 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관리도 별도로 하고요, 군ㆍ구의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옹진군도 꼭 그렇게 잘 챙겨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잘 수립하고.

하여튼 간에 기초단체만 믿지도 마시고 기본적으로 구상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물포구 인천시의원 윤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도 38페이지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인천의 기존 9개 구, 2개 군 어떤 도시계획 기본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인구가, 주택 수요가 아직도 인천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느 정도 더 필요한가요?

저희가 주택 공급률은 100%는 넘어가 있는데요. 아직 조금 더 주택이 보급돼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도시가 필요한 건가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는 원도심 부분의 활성화를 많이 오랫동안 정책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신도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송도와 제물포 그다음에 청라 그다음에 영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제물포구 중심으로 위, 아래, 옆에 다 신도시가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남항 쪽에 물류, 기타 산업부지들 있고요. 또 청라와 저희 제물포구 사이에 공단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주거지와 지금 공업지 간에 상충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주민들은 화물차와 이런 걸로 불편하고 오히려 산업들은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서 사업의 확장성을 좀 제한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전에 이미 형성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근간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잡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매립지가 인천의 전체 부지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 같아 보여요, 혹시?

매립지요?

네.

송도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아파트가 다 어디에 들어섰나요?

매립하면서 많이들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인천의 집값이 싼 이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원도심이 재개발이 안 되고 집값이 싼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천의 과거 지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매립을 통해서 변화가 됐죠. 확장이 되고요.

그럼 매립지 활용해서 집 지으면 편한 게 뭔가요?

매립, 아무래도 공급가격이 낮죠.

그렇죠. 단가가 싸고 그다음에 민원이 없죠.

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 신도시를 계속 개발한다는 얘기는 원도심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제물포 중심으로 위아래 이런 부분들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앞으로, 인천이 또 한 가지가 웃긴 게 땅이 늘어나요, 계속. 그렇죠? 서울은 안 늘어나죠?

네, 거기는 제한적이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게 매립지거든요, 지금. 제가 9개의 매립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서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심 유지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거는 그냥 어떤 목적이 없어요.

준설 유지…….

그런데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인천에서 개발된 걸 보면 영종 준설토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매립지잖아요. 항만 재개발지로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제 우리 아암2단지 새로 생긴 뒤쪽으로도 물류단지, 기타 산업부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송도에서 민원이 많죠, 그렇죠? 지금 거기 화물차주차장도 민원이 많아서 계속 지금 5년째, 6년째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 새로운 매립지에 주거지에서 분리된 산업을 빼내고 주거지와 같이 주거지끼리 몰아서 도시가 계획적으로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람직…….

사실 제가 인천에 살지만 창피해요. 정치하는 저도 창피합니다. 왜? 이 부분들 진작에 지적을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걸 제대로 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되게 불편해요. 매번 화물 더군다나 저희 신광초등학교 옆에서 아기들 벌써 몇 번 죽은 거 아시죠? 주거지 옆에 그런 차들 다니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여건이 이미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실 도시계획에서 앞으로 향후 매립지에는 산업을 빼야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사실 산업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그쪽에는 다 아파트도 지을 순 없잖아요, 또 거기에다. 그러면 산업을 좀 재편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매립지도 어쨌든 특정 산업들의 경쟁력을 키워 주면서 빼내고 사실 이 안쪽으로 주거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종의 클린테크 쪽으로 바꿔서 주거지와 상충이 없는 연구소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업이어도 주거지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사실은 현실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오지 않았나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충실히 담고 어떤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어떤 제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부분들을 지금 현실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실화시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에 아파트 안 지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그쪽으로 산업 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잡아 주셔야, 이게 장기 계획이잖아요. 이거 지금 안 잡아 주시면 어떻게, 언제 빼죠?

그 부분 충분히 한번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재밌는 게 인천의 모든 매립지가 아파트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송도 자체도 원래 산업 부분으로 했던 부분들이 다 주거지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송도의 또 한 가지 현실을 한번 짚어 드리면 거기 오피스 형태의 빌딩들이 지어졌습니다. 거기 다 찼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넘었는데 아직 비어 있거든요.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면 인천에 산업이 없어요. 그 오피스를 채울 업종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이 상태면 인천이 지역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행정 편하게 지금 아파트만 지어서 베드타운 인천 자체를, 원래 인천이 산업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타운화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인천, 찾고 싶은 인천, 머물고 싶은 인천, 정말 제 고향이어서 저는 너무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 그대로 제물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런 주변 여건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장기 계획을 잡아 주셔야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이번에 꼭 이거를 반영하셔서 지금 남항이나 이쪽에 있는 것들을 차후에라도 매립지 쪽으로 빼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이번에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금 저희 인구가 어쨌든 통계적으로 곧 있으면 꺾이거든요, 인구 증가가. 그러면 언제까지 주택 가지고 이거 수요에서 잡으실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또 관심 갖고 있으니까 서로 논의하면서 심도 있게 한번 재정비해서 기본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제가 여태껏 봐 왔던 게 기존에 있는 광역 계획을 그냥 조금조금 업데이트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는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재배치 개념으로 해서 좀 다시 잡아야 우리 인천이 좀 더 미래 경쟁력을 갖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45 도시기본계획 할 때 2045년에는 시차 지역제를 이미 도입해서 신개발지 개발은 좀 시기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 2045 기본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상의드리고 논의하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시점이 인천의 도시계획을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같이 만들게 저 윤희정 시의원이 간절히 기도 한번 해 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시의원 김우성입니다. 우선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군ㆍ구별 예산을 좀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업무보고 때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주거급여 1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혹시 추산이 되어 있나요?

1가구당은, 저희가 주거급여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자가 가구는 590만원에서 1600만원 선이고요. 임차 가구는 저희가 3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 지급 가구 수와 총 지급액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울러서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더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주거 정책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주도하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거 지원이라든지 여기서도 보면 주거급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90%, 8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천원주택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지역실정에 맞게, 이게 사실은 국토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세임대라든지 매입임대 사업을 저희 지역 특성에 맞게 좀 변형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에서 지원 규모가 4000호고 기 선정자가 1000호, 신규 신청자가 3000호인데 뒤에 예산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15.7%, 이제 기 선정자 이자 지원을 7억 9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000호를 이자 지원하는 데 있어서 7억 9000만원인데 지금 3000호를 지원하는 데 42억이 들어가죠? 이게 추산,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요. 차이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경우는 작년에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사업이 시작 시기가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작았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지금 1500명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1500명이요?

네, 1500세대 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규 신청자를 1500가구로? 지원 규모가 3000호인데요?

이미 기 선정자가 작년에 829가구고요. 여기 추진실적 36쪽 보면 작년에는 820가구고요. 올해는 저희가 1500가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월 지급액이 한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집행한 것은 7억 9000이고요. 올해는 현재 지금 여기에 42억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10억 정도 계획한 것보다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좀 낮출 겁니다, 한 30억 대로.

아니, 그것은 애초에 비용을 추산했을 때 24억 수준인데 지금 42억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추경에서 어차피 낮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자료에다가 다 담아서 보고를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혹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닌가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사업.

저희가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이 왜 주요 현안에는 빠져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요예산사업 보고다 보니까 그것 마스터플랜은 도시계획관리 차원의 계획이어서…….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작년 10월에 유정복 시장이 선언을 하셨을 때 관련해서 총사업비라든지 장기계획 없이 그냥 구상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 건가요?

그것은 어떤 송도유원지에 그림을 입혔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거기에는 사업비가 현재 소요되지 않아요. 저희가 우리 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예산사업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집행될 예산이 없나요?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들어갈 예산이 없는 건가요?

거기는 저희가 민간의 토지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은 이제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기에 우리 시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번 보고에는 빠졌지만 위원님께 관심 가지시면 저희가 한번 자료 준비해서 얼마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한 번 부영이랑 협의를 하려다가 이게 사실상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계획되어 있던 비용추계라든지 시의 재정적 투입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비용에 저희 시의 재정이 들어갈 사항이 아닌 것이죠. 협상이 원래대로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계획만 가지고 협의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재정집행계획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업무보고이지만 어쨌든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8개 블록으로 나눠서 개발 추진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사 쪽으로 업무를 배정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고자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제 새로 원을 구성하셔서 오셨는데 각자의 관심이 있으신 분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회되면 말씀 주시면 그 부분 자세히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럴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부터 폐장되고 나서 송도유원지 관련해 가지고 인근 원도심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5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의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작년에 어쨌든 전임 시장이시긴 하지만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사업을 저는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던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체계적인 향후 계획, 중장기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과정들은 자주 하고 싶습니다. 준비, 의회와의 소통 차원에서도 또 저희 시정을 이해하시는 차원에서도 그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지가 한 8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인천하면 송도유원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퇴색되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석정규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송도유원지 도시계획국과 함께 같이 좀 개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끝났습니다.

네,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5선거구 삼산1동, 갈산1동 박흥석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을 도시계획하고 도시를 관리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노고야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본 위원도 노고에 감사해 하면서도 조금 더 생각하거나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캠프마켓공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2024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국방부랑 매각대금 정산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승소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후에 국방부와 어떻게 지금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당초에 용역도 지금 일시정지가 된 상태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답답해 하시고. 그래서 국방부랑 어떤 협의를 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은 캠프마켓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반환이 다 됐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은 다 완료가 됐고 A구역, B구역 반환도 그다음에 D구역도 모두 반환이 됐거든요. 국방부와는 정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 말고는 대부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권을 거의 다 가져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변경 용역 그것도 진행 중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촌문화공원 타당성조사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B/C값이 0.08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게 나와서 이에 따른 방안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B/C값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공복지 개념의 시설들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B/C값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성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준비해서 지금 투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않나 싶어서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B/C값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고개 간 도로 개설 관련해서 아마 존경하는 김영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부평에서 장고개 간 도로 개설이 지금 2차 구간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실제 도로로서 기능을 하거나 인천 원도심이 부평과 지금 서해구 사이에 가좌동을 잇는 이 도로가 실제 기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3보급단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까 말씀하셨으면 제가 답을 다시 들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들은 그 기능들이 나름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마장길까지 연결되어서 다행히 주안장로교회의 그 앞쪽에서부터 연결이 옛날에는 단절되어 있었는데 연결되어서 이제 소통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마장길까지는 연결되는 기능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여기서 서해구로 넘어가는, 제3보급단을 거쳐서 가좌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개설을 저희가 이제 해야지 장고개길이 모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3보급단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구간을 연결하려면 제3보급단 이전개발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계신지?

저희는 제3보급단 이전과 관련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기부대양여 사업을 통해서 제3보급단을 이전시켜줘야 되거든요. 협의라는 것이 지금 사실 이 사업은 군과 시와의 협력 사업으로 체결이 됐어요. 군에서도 협조적입니다. 다만 사업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뭘 하고 있냐라는 말씀은 저희가 ‘사업성 확보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업성 확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용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3보급단의 소위 개발형태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개발되든 간에 여기 지금 장고개길이 개설되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전체 개발계획이나 이제 또 토지비용, 개발비용에 대한 논의가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할 텐데 반대로 그런데 인천시민의 입장을 본다면 어차피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든 간에 장고개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3보급단 부지 내에 장고개 간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도 전체 사업 진행에는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장고개 간 도로 개설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장고개 간 도로 개설을 저희가 군부대 내에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매몰비용 얘기도 일시적으로 나왔지만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과다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실은 군시설이다 보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하려면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매몰비용도 많이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개설을 우선순위에 놓고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그런 일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거의 지금은 안 된다는 게 기조인 것이죠, 그 기조가 반영된 요구사항들이 좀 과하고. 현재 군 작전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 개설은 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에서 인천시 입장이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이 반영되거나 또는 그게 관철되거나 하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해 온 사항은, 협의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3보급단 관련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3보급단 관련해서 3보급단 부지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3보급단 관련해서요?

네.

네, 지금 사업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iH에서 하고 있습니다.

iH에서 하고 있습니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나 아니면 중간에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희 지금 사업성 검토방안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많게는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국방부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협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성이 그나마 좀 있다라고 보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국방부가 또 동의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방안은 현재 대략 나와 있는데 부동산 경기도 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방안을 확정해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제시된 방안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약간 대외적으로 사전에 보안이 될 수도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을 지금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비가 10억이고 군ㆍ구비가 10억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10억 전액 다 교부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우성 위원님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에 각 군ㆍ구별로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얼마나 시비가 지급이 됐는지가 함께 나와야 그래서 각 군ㆍ구별 상황이나 아니면 적정하게 배분이 됐는지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군ㆍ구별 세부 추진현황을 저희가 따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가 이렇게 오면 각 군ㆍ구별로 볼 수 있도록 함께 아래 한 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각 군ㆍ구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다세대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지원기준은 이제 군ㆍ구에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군ㆍ구 조례에만 지금 다 위임돼 있는 상태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후도라든지 지원 경력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대상이 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원도심에서도 연수나 그리고 서해구나 계양이나 원도심마다의 또 규모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각 군ㆍ구에서 조례를 하는 게 물론 인접 구에서 하는 조례가 대체로 비교가 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유사한 범위 내에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인천시는 사실상 재정 지원만 하고 실제 사업 집행은 군ㆍ구에 다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적어도 현황 파악과 그리고 인천시 전체 입장에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설사 내용이 많지 않더라도 인천시 입장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컨트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정도도 안 하면은 저희가 좀 역할을 안 하는 게 맞고요. 돈만 내려주고 교부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집행상황을 지금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좀 전에도 자료가 저희들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함께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박흥석 위원님이 제3보급단 2차 구간 말씀하셨는데 군부대랑 지금 협의 중인데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협의를 이미 했는데 안 되고 있고?

네,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시설 요구사항들도 그다음에 비용추계까지 이렇게 해 봤을 때 지금 과다하다. 그래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교흥 국회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부분이 과다하다고 해서 협의를 좀 더 해 주신다고, 도움을 주신다고 이제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같이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대표하시고 그런 입법기관이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원하시는 워낙 숙원사업이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년도에 계획돼 있고 그래서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 구간만 넘어가면 되니까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군하고의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도 시도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는 의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시고 질의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구청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이 보조금이요. 구청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하잖아요. 이게 그 사업인가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공동주택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 노후도가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통상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노후도도 보고.

그러면 어떤 식의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역.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그러면 구에서 이것 직접 사업을 실행하나요?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공주택 보조금 사업 아니냐고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다른가요?

공동주택 보조금은…….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그렇게 명칭을 쓰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명칭 갖고 다투자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이 사업예산이 과거 대비 많이 줄었죠? 과거라 하면 저는 그래도 최소 4~5년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금액까지 딱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

저희가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증액이 됐나요?

네, ’21년도에서 ’22년도에 8억 5000, ’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7억, ’25년도에 8억 이 정도로 지금 올해에는 10억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 여쭤본 이유가 이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가면 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요. 우리가 사실상 지자체에서 민간사유지 물론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정의를 내리지만 민간사유지에 아까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공용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다 보니 지금 이 사업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에 반해서 예산은 너무 적고요. 그런데 특히 원도심ㆍ구도심은 더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마다 조금 사업방향이나 이게 조금 기준들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오래된 빌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시설, 공용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찌 됐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에 반해 예산은 좀 적다.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인천시 전반에 교부를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게 경쟁률이 몇십 대 1 그래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아이플러스 내집 마련 이것 관련 좀 여쭤볼게요. 이것 구입할 때 평수 제한이 있죠?

국민주택 85㎡입니다.

평수 제한이 있고 그리고 금액 제한도 있나요?

금액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만 지원금을…….

금액 말고 주택의 가격 제한이 있나요,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아이플러스 집드림에 대해서는 6억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억 미만의 아까 국민평수 85㎡. 지금 제가 이것 여쭤보는 게 뭐냐면요. 특례 조항이 있을까요?

특례 조항이요? 자격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국민평형을 넘을 수 있다라든지 주택가격을 넘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LH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니까 다자녀특례가 있어요. 물론 그건 내집 마련은 아닙니다. 임대 관련된 특례인데 어찌 됐든 세 자녀 이상 되면 국민평수를 풀어주는 그런 특례도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주택 사업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할당 받아서 하거든요. 그 정책에서 저희들한테 할당받은 물량을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게 천원주택, 아이플러스주택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행은요.

그 기준은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네, 현재 그렇죠.

LH 같은 경우도 국토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성격이,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성격의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겠지만 지금 위원님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볼 사업이 있는지는 보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주택은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특례 조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참여나 주관해서 생긴 신도시가 어디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참여해서…….

설계한.

저희가 사업 추진했던 것은 옛날에는 검단신도시, 최근에 그렇고요. 모든 게 도시계획국에서 시작, 출발하고 매립 지역은 해양항공 이쪽에서 관여하겠지만 계획 자체는 저희가 입히는 상황이니까 검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청라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관여 안 했다고 할 수 없죠.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건데 지금 대상 지역 있잖아요, 인천 지구단위계획 용역 대상 지역.

지구단위계획 옆에.

조금 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구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제물포구 항동 1-1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로 어떻게 좀 영역을, 이렇게 구획을 표시해서 그런 자료가…….

시간을 좀 주시면 도면을 함께 제공,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요. 이거 좀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신 목록 있잖아요. 이 목록 하여튼 구별로 좀 해서 구역을 조금 표시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이거 용역 준공하셨잖아요?

네.

이 결과물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건축기본계획 수립 지금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지금 저희 구도심들 보면 주택을 세 필지, 네 필지 이렇게 매입을 몇 개 해서 오피스텔을 올린다든지 근생시설을 짓는다든지 좀 계획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죠.

그런데 또 어설프게 역세권에 걸쳐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것들도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짓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너무 계획이 없어요. 특히 저희 구도심ㆍ원도심들은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전에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내 집 앞에 주차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ㆍ풍습이었고 그런데 현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안전, 학교 주변의 통학 환경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사실 우리가 신도시처럼 계획적인 접근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몇 필지씩 묶어 갖고 오피스텔을 짓고 근생 섞어서 일명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난개발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더 악화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런 걸 지을 때 그러면 어찌 됐든 최소한 인도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도. 그런데 그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건축법상에서 문제 안 되는 범위에 들어오면 그냥 허가 내주고, 물론 구청에서 하는데 어찌 됐든 시 차원에서도 좀 그런 인허가권이 들어왔을 때 보행 환경이라든지, 제일 문제 되는 게 보행이에요, 보행 환경. 아이들 그리고 약자. 그런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뭔가 계획 없이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30, 40년 그 후에나 다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가 또 너무 과한 규제를 할 수 없으니 그럼 지자체에서 인허가 내줄 때 우리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여기만 또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없는지 그런 고민, 그런데 어찌 됐든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특히나 원도심ㆍ구도심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그런 부서의 기본적인 어떤 방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용역만 던져 버리면 너무 획일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고민이 참 저희들이 많이 하고도 있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또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 특히 원도심이 잘 되려면 신도시처럼 멋지게는 만들어질 수 없는 여건이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실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거든요. 저희들도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부분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새로운 집을 얻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그런 경제적인 이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지구단위계획하고 건축계획ㆍ기본계획에서도, 건축기본계획에서 사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건축과 도시계획을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사항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합니다. 제가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집행현황 자료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 예산 배정 기준은 인구 비례입니까?

네.

인구 비례예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도서 지역에,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아시죠?

네.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난날의 기초단체장은 3만을 목표로 했지만 2만도 깨져 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적게 산다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북도면의 경우에 펜션에 월세 60만원, 70만원씩 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더 넓은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주거급여 대상자도 확대해 주고 또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여기 저희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있어요, 지원대상이요. 지원대상 기준을 그 지역만 이렇게 낮춰 드릴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소득 기준이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 집이 없어서 펜션을 50만원, 60만원 해서 빌려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는 설명을, 인구 비례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아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구 대비가 아니라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이거는 기초단체나 인천시나 그러니까 투명한 관리가…….

저소득층을 대상…….

홍보와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는 것이지 지역에 따른 인구 대비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구 아라1동, 아라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자료에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검단신도시의 시행 주체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iH하고 LH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건 인천시도 함께하고 있죠?

인천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또 도시기본계획, 구상 모든 것들은 인천시에서 관여를 하신 거죠?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앙,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게 뭐죠? 도시계획 전체를 인천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관여는 안 할 수는 없는데…….

관여하시잖아요.

국토부 주도의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4차에 걸쳐서 진행된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인천시장이 같이 합의를 해 주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여쭙고 싶어요. 어쨌든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을 하면서 검단신도시를 조성하실 때 시행의 주체로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검단신도시를 같이 조성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을 올 1월 달에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현재 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추정해서 말씀드리거나 과거에 시작을 했던 그 역사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거든요.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필요하다면 따로 확인이 아니고 아직까지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7단계 중 이제 4단계 완료를 하고 있고, 물론 이 완료 자체도 지금 1년에 한 단계씩 거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완공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하간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북부 최대의 개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신도시의 지금 조성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부분인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파악한 걸 얘기하시죠?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단계별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과거에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고 현재 5단계 정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의도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그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구상을 함께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이곳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신도시만큼 멋지지 않아서’ 이런 단어를 하시고 막 하시는데 조금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만 잔뜩 지어 놓은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죠. 도시개발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졌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만 잔뜩 지어져 있고 다른 생활 인프라들이나 이런 것들…….

송도신도시도 그로 인한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청라도 그랬고 검단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송도와 청라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 도로ㆍ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관련 계획에 의해서 각종 협의를 통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계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시에 진행을 하면서 발견된, 아니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이 반영됐습니까?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거 같은데요.

그게 무슨 얘기시죠?

사안별로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이 아니고 파악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한테 보고 올라오는 부분들 해서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한테 그런 보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오고 나서를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전과는 단절되는 겁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그 부분에서까지는 제가 파악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는지,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한 사항들은 보고를 해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요. 과거 세세한 거를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지가 된 상황에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챙기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여를 해 오신 게 도시계획국이신데 국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업무 파악 못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다, 이제 챙겨 보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관여하셨던 국장님들도 다 자리바꿈을 하신 겁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만 잔뜩 지어져 있는 이 상황 그리고 14차까지 이루어진 개발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럼 그걸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하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무 국장님들은 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들은, 국장은 저 하나입니다.

아니, 저기…….

과장님들.

네, 과장님들.

과장님은 소관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

그러면 소관 과장님을 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승일입니다.

국장님께서 자리를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여쭙는데 도시기본계획 우리 검단신도시 조성계획 계속해서 관여하신 과장님 맞으신가요?

계속은 아니고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되셨겠네요?

네.

지역의 지금 현안이 무엇인지 개발계획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다목적체육관 관련한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복합시설 용지 그다음에 지하차도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통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은 안 받아 보셨습니까?

신도시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과대 학급, 과밀 학급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요.

물론 교육청으로 제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단신도시는 계획적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 규모를 같이 계획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과밀 학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지금 주체로 하는 LH나 iH를 통해서도 보고받은 게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이 내용을 지역의 주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의 서구청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을 통해서 수없이 제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접수가 안 됐다고 하니까 모른 척을 하시는 건지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쭙냐면 이 도시를 조성하시면서 어쨌든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이 조성 자체 전체?

네.

인구수 계획이라든가 세대수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에 원래 계획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검단신도시는 계획 인구가 18만이고요. 7만 5000세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8만에 7만 5000세대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도시조성 기본계획을 하시면서 여기에 생활 SOC,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아까 그 부분은 접수가 되셨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학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용도별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 걸 보면 순 아파트와 중심 상가 그다음에는 물류ㆍ유통부지 이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를 계획하실 때 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을 구상하지 않나요?

검단신도시는 택지 개발이 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일부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 목표가, 목적이 좀 다른 의미로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검단신도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인천시에서 처음에 같이했을 때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읽어 드릴까요? ‘차별화된 5개의 특화 구역, 완성되어 가는 인프라, 넉넉한 녹지공간 확보, 인간ㆍ환경ㆍ기술이 상생하는 미래형 신도시 넥스트시티,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족 신도시, 인천 서북부 지역의 부도심으로서 교육ㆍ행정ㆍ업무의 중심 도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문화 예술 명품 신도시로 육성하겠다.’가 원래의 취지예요.

그래서 일부 스마트위드업이라든가 또 도시지원용지 이런 부분을 계획은 한 게 있는데요.

그 스마트위드업 부지의 용도가 어떤 건지는 아세요?

네, 실제로 그 부분이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족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은 지금 부족한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위드업 부지 그거를 자족 기능으로 말씀하셨는데 용도는 어떤 용도로 지정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 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 있는 용지의 용도.

지식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로 관련돼 있습니다.

물류ㆍ유통부지로 되어 있어요.

물류ㆍ유통부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위드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용지가 있습니다. 물류용지는 3개가 있고요. 또 도시지원용지라고 해서 총 한 44필지가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다.

스마트위드업 부지 문제는 좀 있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도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 지역주민들이 용도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 받아 보신 거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LH 부분 해서 별도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 용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지금 구청이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같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하시면서 iH와 LH가 5 대 5 지분을 넣고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아마 토지 조성하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가져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iH만 1단계 조성하고 나서 3000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인천시 또한 러프하게 그냥 한 4만 2000세대 정도가 입주했다고 보고요. 굉장히 낮게 잡은 거거든요. 그냥 평균 분양가 5억으로 잡았을 때, 지금은 이제 6억이 넘어가고 있지만 한참 전부터 인천시가 세수로 취득한 수입만 거의 한 24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렇게 세수를 검단신도시에서 가져가고 iH도 이익을 가져가고 하면서 이곳 검단신도시에 어떤 기여라든가 기부채납이라든가 내지는 도시 정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iH 부분 빼셔도 돼요, 제가 이따 물어볼 거니까.

아직 최종적인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됐는지는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아니, 질문한 거예요, 어떤 부분을 지금 기여를 좀 하고 계신지.

신도시다 보니까요. 별도로 인천시에서 공공 기여를 검토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자체 내에서 당초 계획했던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구도심처럼 새로운 문화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구도심이나 원도심보다도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외받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개발 계획도를 보시면 다 갖고 계시고 금세 접하실 수 있겠지만 누구나 봐도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업시설이랑 팔아먹기 좋은 물류ㆍ유통시설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문화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는 알아서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완료가 돼야 세수가 정확히 집계가 된다를 떠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입주한 세대만 따져 봐도 2400억원가량의 인천시는 세수를 가져갔고 도시공사 또한 발표한 기본자료를 봐도 1단계 준공으로 3000억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뺄 거 다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는 지금 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개발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그랬다면 현재의 상황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 갈 수 있도록 부지를 변경한다거나 용지를 마련한다거나 해서 사람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신도시다 보니까요.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규모 이런 거는 적정하게 배분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 도대체 적정하게 배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통상적으로 도시를 구성할 때, 개발을 할 때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30 이렇게 구성하고요. 거기에 맞는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지침이라든가 법령에 맞게끔 신도시는 계획이 돼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향후 어떤 협의를 진행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없어요, 일단 첫째로.

일단…….

그거에 할애된 용지도 없어요.

일단 공원 내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공원 내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파악하셨어요?

네, 11호 공원하고 1호 공원 내에 각 172억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172억원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체육관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이 정도로…….

그 주변에 인구가 얼마나 살고 계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전체적인 계획인구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단지별로 인구는 또 세밀하게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1호 공원하고 아까 몇 호 공원이라고 그러셨죠?

1호 공원하고 11호 근린공원입니다.

그 위치는 알고 계시죠?

네.

서로 간에 이용객이 달라요. 1호 공원이 지어지는 데만 인구가 몇 명이 살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거까지는 세밀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모르시면 어떡해요? 8만 명이 살아요, 현재. 아직 입주 안 했는데, 끝나지가 않았는데요. 앞으로 입주를 하면 10만 명이 살 거예요. 175억원도 원래 체육관 저쪽에다가 하나 짓겠다는 거 이쪽에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에 체육시설 하나 없어서 얘기했더니 그 돈을 반을 잘라서 규모를 축소해서 체육관을 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 군데로 통합해서 건립할 건지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데로 통합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서로 생활권이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도시 자체를 iH나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시행 주체들이 수익 모델로 삼은 듯해요.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검단이 호구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온통 아파트만 때려 지어 놓고 신도시니까, 신도시니까. 인천시의 모든 정책들이 제가 타 부서, 타 과들, 타 국들 이렇게 현안 보고를 받아 보니 주요예산사업들이 다 원도심, 신도심에 가 있어요.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고 보면 그냥 아파트만 지어 놓고 말씀드렸듯이 인천시는 세수만 챙겨 가고 있고, iH는 공공의 목적을 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익만 추구해 간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 주민들은 도로? 그거 워낙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또 얘기 길어지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교통을 떠나서 사람을 이 정도로 인구 계획을 18만을 하고 실제적으로 오가는 인구까지 하면 더 하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생활SOC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 주고 그 용지들도 계획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14차례 거의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1년에 세 번씩 계획을 변경해요. 그 계획을 변경할 때 ‘내가 신도시 처음에 어떤 도시를 계획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했으면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본인들 수익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공원이요? 여기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거 직접 한번 가 보셨어요? 그냥 산이에요. 깎기 힘들고 도시 조성할 때 이거 다 깎자니 돈 드니까 이거 공원으로 그냥 지정하고 놔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산이라고요, 야산. 그럼 그 야산도 제대로 정비가 되었느냐?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고 업무 소관이 다르다고 하지만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인천시에서 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줬어야죠. 이거 그냥 베드타운이잖아요.

공원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공원의 이제 각각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공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국장님도 와서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덜 끝난 지역이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은 넘쳐나는데 도서관 한 번 가려고 해도 차를 타고 원도심으로 한 30분씩, 40분씩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또 도서관이 크냐, 조그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도 없고 의료복합시설 용지 말씀하셨죠? 그거 쪼개기 매각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랑 지역 정치권이 반대하니까 겨우 철회된 것 아닙니까? 그건 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계속 시간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국장님. 아까 이야기 중에 뭐 이런 관련 사안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각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신 분야에 대해서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하고 신도시 관련해서 꼭 관련 부서분들이랑 책임 있는 분들이랑 자리를 빨리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이제 같이 기회를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iH하고 같이 해서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국장님 붙잡고 하루종일 얘기를 해도 부족한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일 상임감사입니다. 조금숙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학종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민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박형균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6년 경영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총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사업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83개 사업장으로 총사업비 43조 7006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사업 17건, 건축사업 13건, 도시재생사업 13건, 주거복지사업 9건, 자산관리사업 22건, 신재생에너지사업 5건, 기타사업 4건입니다. 사업 방식별로는 자체사업 40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사업 시행 6건, 인천시 대행사업 13건, 출자사업 등 19건 그리고 AMC사업 5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실적입니다. 지역 자재 및 장비의 사용 비율은 인천시 권장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원도급률 및 하도급률과 지역 인력 사용률은 다소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단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지역업체 보호제도 등을 적극 활용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만회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물포구 동인천역 일원에 9만 4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차 보상구역인 송현 자유시장 및 주변 일대 등에 대한 협의 보상을 완료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말에 송현 자유시장 해체 공사를 일부 착공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제물포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일원 인천 내항 1ㆍ8부두 일원에 43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가 70%, 인천시가 15%, 인천도시공사에서는 1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검단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에 111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 인천도시공사 50%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 조성공사는 7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4단계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2028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구 운북동, 운서동, 운남동, 중산동 일원에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 인천도시공사가 30%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바이오특화단지에 공모 신청하여 2024년 6월에 바이오특화단지 선정 단지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에 바이오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바이오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영종구 운북동 일원에 27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제학교가 차질 없이 유치되도록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원하겠으며 국제학교와 연계한 교육특화계획을 반영하고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5만㎡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 인천도시공사에서 20%로 공동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및 2공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3공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35만㎡는 2024년 말에 지정을 완료했고 2단계 41만㎡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서해구 교통요충지 검암역 일원에 6636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61%의 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약해지 무효 확인의 소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여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검단구 오류동 일원 77만㎡의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30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에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 지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입지에 미래형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서해구 원창동 일대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화기업 유치를 통해서 로봇산업 거점화 및 인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인천 용유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영종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에 59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승인받았으며 2026년 5월에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29년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검암 S3블록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 내에 S3블록의 749세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7년 상반기에 건설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검암 B1블록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 내 B1블록에 441세대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에 건설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검단 AA10-1블록 주택건설사업입니다. 2026년 6월 말 준공하여 7월부터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 9만 9000㎡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주택 349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개시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31년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에 8만 6000㎡의 신규주택 3019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7년 상반기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9년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2033년에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568-83번지 일원에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의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총괄 사업 관리자로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 사업 5개와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사옥에 들어가는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년활동공간과 경로당 등이 조성되는 비룡뜰 열린둥지 및 큰둥지 사업이 2026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제물포역 일원의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총괄 사업 관리자로 주요 마중물 사업의 건립 대행을 맡고 있으며 2025년 말에 영스퀘어가 착공하였으며 2028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시 대행 사업으로 2027년까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원도심 정책 개발 지원, 원도심 활성화 지원, 교육사업, 홍보사업, 거버넌스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도심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임대사업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3만 471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2만 2255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인천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 3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500호를 매입하여 예비입주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여 입주자가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형 주택 개조, 태양광 설치를 통한 주거비 완화, 주차 차단기 설치를 통한 주차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노후시설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기존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켜 입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단위세대 리모델링 사업 46억, 공용부 시설개선사업 7억 등 총 53억원을 투입하여 임대주택의 품질과 입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170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027년 1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 자체예산 약 8억원을 포함한 14억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사업,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AMC 사업입니다. AMC 사업은 리츠의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 검암 대토 보상 리츠 1개, 제물포 도심 복합 리츠 1개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화 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 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서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양자컴퓨팅클러스터, 바이오랩허브 등의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확보를 위해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지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G3-1블록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재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블록에 건립한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로 인천 경제청에서 홀리데인호텔 송도를 조속히 기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송도 E4호텔 정상화 추진입니다. 관광호텔은 주식회사 미래금에서 무단 영업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은 미완성 상태로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종료에 따라 건물 사용 중단을 촉구 중에 있으며 관광호텔 무단 영업행위 중단 및 레지던스호텔 유치권 해소 등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검단구 아라1ㆍ2동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제가 현장에서 요청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넥스티엘 오피스텔 전용 관련해서 승인을 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 과정에 전반적으로 있는 회의록이라든가 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보자고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제 별도의 영향평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 다 고려해서 iH에서는 승인을 해 줬다.

다시 한번 제가…….

그 자료 아직 오지 않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문서하고 공문 이런 거를 저희가 일체를, 알겠습니다.

그거 주시고요. 검단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14차까지 개발계획이 변경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전체 개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천시와 LH 같이 협의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록이 있으신가요?

회의록이요?

네, 그런 협의를 했을 때 협의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협의는 없고요.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사업시행자 우리 도시공사, LH가 이제 사업계획을 물론 우리가 법령이 바뀌었거나 또는 그쪽 지역의 환경이 바뀌거나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데 주로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이제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국토부로 올리게 됩니다, 국토부가 이제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다시 관련 부서하고 인천시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 절차…….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렇게 바뀔 때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용이 그런 의견들이 포함된 자료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좀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14차까지…….

간략하게, 14차까지. 요약본으로라도 주시면 됩니다.

요약본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19페이지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하고요. 인천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 이 2개를 어쨌든 구역별 진행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상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인천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25년 10월 달에 작년에 지금 총 13개사 이렇게 업무협약 맺었는데요. 업무 총 13개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그거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이제 싸이칸개발과 함께 주주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작년 8월 달에 했습니다.

체결합의서 원문과 합의 이후 현재까지 월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도석산 거기를 직접 계획을 하신다고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사업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비용이 얼마인지, 대상은 얼마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자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사업비가 좀 궁금한데요. 여러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용지, 조성, 기반시설 여러 가지 세부항목별 산정내역하고요. 연도별 집행내역 있잖아요, 연차별로. 그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금 개발이익 정산이 됐나요? 그 단계별로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진행?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에는 개발이익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어떤 사업이든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발 준공이 된 이후에 기초단체죠. 그러니까 이제 광역단체는 권한이 없고 기초단체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조에서 12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4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연수ㆍ선학 공공임대주택은 1995년 이전에 건립된 노후주택이 있는데 이 사업으로 연수 1000호, 선학 1300호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중장기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할 수 있는 물량, 저희가 이걸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쿼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만큼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으면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된 거죠?

그 시기는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것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꾸준하게 계속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6년도 것만 이렇게 해 주시면 추진실적에 좀 누적된 포인트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규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1년에는 예를 들면 150호, 2022년에는 170호 이런 식으로 꾸준히…….

그러니까 그거를 공사 사장님 자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자료에 다 있어야지,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년 4월 단위세대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170호, 연수 85호, 선학 85호라고 되어 있는데 맞을까요?

네, 각각 85호씩입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료에는 연수 52호, 선학 118호 해서 총 170호 해서 같은 170호인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요. 이게 왜 다르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허위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공개된 자료를 잘못 올려놓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왜 잘못됐죠?

미처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못 한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6년 6월이 향후 추진계획인가요?

이거는 작성 시기가 저희가 제출한 시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제출 언제 하셨어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가 보통…….

이게 언제 업데이트된 거예요?

6월 19일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 카드 전체 다 6월 19일 기준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그럼 맨 처음 앞의 도표 보면 7월 1일 기준이라고 해서 제출한 거는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다 정리되어 있는데.

조직…….

조직표만 그렇게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조직은 7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미리 시라든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 시행 날짜를 그렇게 조직표만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보고랑 좀 다르게 지금 각 사업별로 현황, 예산 집행액 이런 것들이 도표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 지금 각 국에서는 주요예산사업인데 저희는 시의 예산이 자체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라든지 시의 재정기획관실의 협의 이런 게 승인 이런 거고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은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박스 이런 거를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사업들이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연도별로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별도로 표기를 해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 편성부터 지출까지를 저희는 유일하게 인천 공사ㆍ공단 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수입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2021년부터 이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셨다고 하는데 총 몇 호가 지금 선택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적으로 지금 계속 뽑았다고 했잖아요.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총 몇 호가 지금 선정됐어요?

리모델링 사업 말씀입니까?

네.

지금 ’21년부터 총 연수하고 선학 해서 1115호를 정비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총 합쳐서 5년 동안 1110호를 한 건가요?

네, 1115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가구는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중복된 가구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중복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집이 비어야 일정 부분 리모델링,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하기 전하고 한 후를 했는데 이제 세대가 비어야 저희가 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했던 세대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 작업 같은 그런 공용부 사업은 했던 데를 또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누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런 안이한 태도가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누적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담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 지역구 관련된 게 이 사업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회에 연수구 소속돼 있는 위원이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간단하게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이건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담아서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송도유원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8월에 우리 사장님께서 싸이칸그룹이랑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당초 우리 도시공사가 송도유원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싸이칸그룹의 지분이 77% 정도 되는데…….

아닙니다. 70%…….

17%, 17%.

네, 17%.

아니, 당초.

네.

그런데 합의를 함으로써 유상증자를 이제 허가해 주신 거죠? 유상증자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희석되면서 0.11%.

0.11%.

그리고 싸이칸, 민간이 99.9를 가져가게 되는 구조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합의서로 그만한 가치를 토지로 보상받겠다고 하셨는데 그 토지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가치 평가를 위해서 현재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가…….

언제 평가를 요청했고, 언제 나오나요?

금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합의한 이후로 1월 달인가 2월 달에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한 7월인가 8월에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 8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싸이칸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금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유원지 일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사실 좀 복잡한데요.

잠시만요, 토지 감정평가가 작년 ’25년 10월에 송도유원지를 개발하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마스터플랜 전후 기준으로 하면 감정평가를 후로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평가라는 거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평가사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건 좀 제가 들여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감정평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토지가.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현재 기준으로 했다, 어제 기준으로 했다 이건…….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송도유원지 개발에 대한 또 다른 호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싸이칸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럼 도시공사가 받아야 될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저는 좀 더 이게 가격이 비싸진 만큼 적게 받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직접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조금 싸이칸홀딩스 이쪽하고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데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는 17%를 유상증자를 때리면 유상증자를 서울에 있는 토지를, 서초구에 있는 경매 나온 땅을 사면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적외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기준으로 38억에 대한 걸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우리는 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이사회를 통해서 이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안 들어가는 순간 이게 0.11%로 지분율이 갇히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시의 도시계획국이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가 훼손 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저희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 했는데 상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방공기업법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선책으로 그러면 땅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이칸그룹이 사실 원래는 공공에서 토지를 출허하면서 계속해서 개발되어 있는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 그룹이 공공에 있던 영역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인천 개발하던 이 그룹이 어떻게 또 서울 서초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러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2017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지분이 저희가 30%였어요, 30%를…….

그때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에서…….

17%로…….

17% 또 낮아지고.

13%가…….

그다음에 또 17%에서 0.11% 낮아지는데.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17%만큼 땅 플러스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양새가 안 좋으면 현금으로도 일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 13%는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냥 낮춘 거예요.

그냥 날아갈 때 그 똑같은 것이 재발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 장치를 마련했어야 된다고, 5분만 더 주시면.

그 장치라는 게요.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상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도 변호사 자문 다 받았고 가서 우리 이사회가 7명인데 이사들이, 저희 직원이 딱 1명입니다. 가서 표결도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2017년도에 30%에서 17% 줄었을 때 그때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왜 이거에 대한 장치가 마련이 안 됐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공기업법하고 상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개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토지랑 금원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최대치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전에 합의를 하고 나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스터플랜은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저희…….

아니,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싸이칸그룹이 해당되어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발표한 게 아니라 20…….

2025년 10월에 발표했는데요? 작년에 발표 안 했다고요?

’24년에 발표한 걸로…….

송도 르네상스 사업, 송도석산 사업.

석산하고 싸이칸홀딩스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그룹으로 해 가지고 묶여서 마스터플랜이 된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 도시계획국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이 아니라 ’24년 10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석산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인천도시공사가 신규 사업을 하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타심이라고 하는데 투자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B/C나 이제 NC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해서 거기 평가원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평가 결과가 이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미흡으로 나오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석산이 40년째 저렇게 있는데 저걸 위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 관련된 평가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향후 그 관련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저희가 일단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그쪽의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심의ㆍ의결을 받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공사채 발행이 이게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에 미흡으로 나온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재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체 재원 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국이 소관을 해서 도시공사랑 함께 협업하는 구조인 거죠?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면 지난 지분 희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토지를 최대치를 확보할 것인지, 그 토지를 확보하고 나서 그 토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iH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식가치평가서, 토지감정평가서, 보전대상토지 권리분석과 순가치, 대안별 손익 비교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유원지 이거는 저희 게 아니고 원래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저희하고 합병했다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한테 놔두고 가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속된 말로 부산물로 남아 있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송도유원지를 떨어져 나간 부산물로 표현하신 거는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아니, 놓고 간 거고 거기에서 파생된 업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생된 업무인데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수십 년간 그 사업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연수구민 앞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산물 같은 사업이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유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부산물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요청드린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5페이지에 보면요. 검암 주택건설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해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사업개요 이렇게 나와 있고 위치, 면적, 사업비, 인구계획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9년 9월에서 2027년 6월로 돼 있어요. 시행자 인천도시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늦춰진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건가요?

검암플라시아 사업 전체에 대한 거를 아직 저희가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공공주택 특별사업이 있고 이거는 주택건설사업이고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유인물에 나온 거는?

이건 아파트에 대한 거고요.

아파트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나온 거는요? 39페이지요? 이거는 플라시아 개발사업이라는 거죠? 그럼 검암 여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택지 개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아파트 사업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7년 6월에 완공되는 거예요, 여기 이 택지지구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고, 물론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사업구역 이외 바깥에 있는 연결, 그러니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연된 거죠?

현재로서는 지연이 거의 불가피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거죠. 그러면…….

아직 승인을 저희가 별도로 시나 이거 같으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연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된 건데 어떻게 지연이 됐고 왜 지연이 됐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기다리지, 그냥 지연만 되면 이게 신뢰가 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득력 있게 보완해 가지고 지연 사유에 대해서 공시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공사가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여기 내용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뜻깊은 주거복지 정책을 볼 때 역시 이 정책의 기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인천의 섬 지역, 특히 옹진과 같은 지방소멸위기지역 거의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2026년도 인천시의 공공 및 민간 주택 공급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섬 지역의…….

아니, 전체요, 인천시 전체.

전체 분양하고 일반…….

네.

저희가 임대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분양까지는 다 파악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날 덕적도에 영구임대주택 29가구를 공급해 주셔서…….

29가구가 있습니다.

섬에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계획에 입주자들이 굉장히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대부분 육지 중심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치중하는 동안에 정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섬 주민들의 주거권은 공공의 영역에서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제 섬 지역의 주거환경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제안을 그냥 지나는 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섬에서 개발행위하는 게 굉장히 규제가 많다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점용 허가 받아 가지고 점용료 내고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집을 짓고 싶어도 집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에 굉장한 격차가 있어요, 지금요. 특별히 지금 개통된 북도면 신ㆍ시ㆍ모도 같은 경우도 거의 펜션이나 민박에 다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중첩된 그런 법적 제약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건축 자재를 배를 타고 운반해야 돼서 인건비라든가 물류비라든가 이런 거를 개인이 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이 크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이 외면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이 마모되어 갈 때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인천도시공사의 존재 이유이자 공공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면 섬의 학교들이 지금 계속 폐교ㆍ휴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폐교ㆍ휴교를 막기 위해서 젊은 인구를 섬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근교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그 부분이 인기가 있어서 섬으로 와서 유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옹진군의 경우에는 집이 없어요. 덕적도, 연평도 이런 데도 휴교ㆍ폐교 그리고 1ㆍ2학년 합반, 3ㆍ4학년 합반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한번 휴교나 폐교 당하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그런 교육환경 그래서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옹진으로 갈 사람을 뽑았는데 집이 없어요. 한 달에 100만원을 내고 섬에 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어렵죠?

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계획에 금년도에는 공공임대 부분의 건설임대 부분에 2026년에는 계획이 0으로 표시가 돼서 이게 지금 2026년부터 2034년의 계획인데 제가 공공임대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확대해 줄 것을, 수정이 가능하다면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모듈러주택 또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하거나 도서지역 특화형 주택공급 모델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서 도입해야 된다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좀 더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덕적도 저희 29가구 지어 놓은 데 저도 두 동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2월 달인가 그때 갔다 왔는데 3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임대료가…….

그런데 그게 3가구가 비어도 유학 지원 조례 관련해서 가구가 거기 들어가서 거주하려면 또 제약이 있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도서지역에 지금 임대료를 이렇게 깎아주거나 이럴 수 없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유학제도 이것도 교육청하고 장학관이나 장학사님들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서로 유학을 오려고 하는 입장이고 옹진은 아예 지원자가 없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값 문제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보고 좀 집값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 줄 수 있냐 이러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 주고 싶지마는 우리 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단 시의 계획이 서야 된다. 시 주택정책과나 또는 저희를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재정기획관실이라든지 이쪽 부서에서, 저희는 실행부서지 기획ㆍ계획하는 거는 시에서 다 해 주고 저희는 실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기꺼이 동참하겠다 이렇게 언급은 했었습니다.

지원이 없는 건 아닌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을 못 하는 거고 지원 현재도 했는데 지금 살 집이 없어 가지고 해지할 그럴 형편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필요해서 이거를 제가 제안하고 발의한 건데 예산도 수립을 했고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장봉초등학교도 휴교에서 폐교로 수순을 밟게 되고 여러 가지 섬에서 교육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덕적도, 장봉도나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보고 지으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재원을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5 대 5라든지 7 대 3이든 뭔가가 시의 매칭을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과가 이러니까 그럼 서로가 나눠서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자든지 뭐가 기획이 서야 저희가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지역소멸기금이라고 72억, 86억 정도의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일부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인천시에서 또 같이 함께 이렇게 합작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평5선거구 삼산1동, 갈산1ㆍ2동 지역으로 하고 있는 박흥석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거 안정과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도시공사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iH 공사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좀 궁금한 것, 사실 저희 지역에도 부탁드릴 것도 있고 요청드릴 사안도 많은데 그에 앞서서 오늘 전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같이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좀 여쭤봅니다. 지금 앞에 5페이지 자료 자본금ㆍ손익 및 예산규모를 보면 손익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당기손익을 보면 ’19년도부터 쭉 왔는데 ’25년 같은 경우는 530억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iH 공사의 지금 부채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연 단위로,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잡는데 정확하게 2025년 12월 말로 190.4%입니다.

190.4%니까 정부 기준으로 했을 때 200% 이하로 잘 유지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 얼마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3억 6000 정도 지출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억 6000이 하루 이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부동산 경기의 침체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주문도 있을 수 있어서 향후에 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한때, 한때라는 거는 2008년, 2009년 이때는 거의 350%, 40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90.4%라는 거는 그 후로 사상 최저로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경기도가 한 258%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208% 이 정도로 돼 있고요. 수도권의 3개 시ㆍ도만 그렇습니다. 지방의 공기업은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비교할 수가 없고요. 오늘 현재 광주도시공사가 350%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채가 앞으로 저희가 구월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증가되는데 2026년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08%까지 정도로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연말 이내 200% 이하로 저희가 목표는 두고 있습니다. 200%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통합 부채 관리에 관한 방안 자료가 공개된 게 있더라고요. 재정 건전성 관리 계획이 있던데 그 관리 계획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에 비했을 때 지금 달성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목표?

네, 목표치가 2026년에.

지금 현재 아직 중간적으로는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카운트는 안 해 봤기 때문에 다소 부채가 뭐 200% 근접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

총 부채 예상을 지금 약 5조 정도로 인천도시공사가 통합 부채로 보고 있던데 증감으로 그러면 지금 그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로 보면 SH 같은 경우는 조성 토지를 이제 구역을 조성을 해 가지고 개발구역을 조성을 한 다음에 이제 매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iH 같은 경우는 시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율이 상승한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토지 매각을 해서 수입재원으로, 수입이죠. 수입은 저희는 토지 매각입니다. 주 업종이 이제 도시개발에 의한 택지를 공급하는 게 주 업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가 이제 일정 부분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짓는 건 아니고요. 민간 참여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땅을 제공하면서 이제 참여하는 건데 지분 참여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건물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어떤 그런 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그래서 검단도 한때는 검단 사업을 초창기에는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이제 공급이 되고 공급이라는 건 매각 이렇게 되면서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순환 사이클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월2지구도 20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조금 아까 이제 지금 분기별 보고 199.8% 1분기 그래서 200% 이하로 연말에 200% 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까지 하는 게 도시공사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 수익. 제가 이거는…….

그렇습니다. 땅을 파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공동주택사업인데요. 민간참여사업이 저희가 땅만 이제 매각했을 때는 100이라는 게 있으면 민간참여형 사업을 했을 때면 400 또는 500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더 거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검단이나 이런 쪽에도 민간참여형 사업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세부 매각회수 계획 이런 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입재원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같은 경우는 1조 406억을 매각하고 회수를 9670억 정도를 회수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검단신도시가 이제 사업이 2028년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매각용지가 줄어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월2지구를 빨리 가져가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숫자 말씀을 드린 거는 사업 진행을 잘한다, 못한다보다 도시공사의 재정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천시 전체가 지금 갖고 있는 채무, 부채에 관한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제일 이제 사이즈가 큰 게 도시공사다 보니까 도시공사의 채무나 그리고 발생하는 이자 부담 등등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은 하시되 적정한 주기로 시민들에게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기자간담회가 됐든 적절한 형식으로 사장님께서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같이 드리고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제 저희한테 출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가 자본을 이렇게 늘리라고 한 게 제가 알기로는 ’13년, ’14년이 이제 우리 경영 개선을 위해서 준 거는 그게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저희가 수입, 이익을 창출해서 저희가 이익이 생기면 그것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20%에서 30% 이렇게 시에다가 주는 걸 갖다가 배당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5개년 동안 2300억인가 시에다가 배당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 또 10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시에다가 이제 배당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시에다가 이제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여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무ㆍ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꼭 연 단위로 2건 보고서로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분을 지금.

도시공사 내부의 사업을 보니까 지금은 직원들이 출입할 때 어떻게 출입합니까?

현관에 각 건물이 2개가 있고요. 물론 보상센터가 외부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이제 보상센터라든지 검단사업소 같은 경우는 신도시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검단에 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주로 만수동에 1층에 들어오면 게이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물론 안내자가 있고요.

외부인들이 막 침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 구조는 아닙니다. 그 게이트가 승인된 자만 출입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서두에 재정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을 잘해 주고 계시다, 나름 그런 측면을 또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 직원들 출입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면 루원청사라고 그래 가지고 서구 가정동에 있는 거기가 인천시에서 이제 건립을 다 해서 저희하고 6월 달에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월 23일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포함해서 인천시 산하기관들 5군데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인테리어 중이고 신규로 지금 구축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물을 다 샀습니다. 샀고 준공은 됐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 정도 이사 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약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iH에서 하는 훌륭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립…….

자립준비청년.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연간에 지금 총 사업예산이 6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사업에 지금 115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자립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몇 명이나 여기에 이 혜택을 입고 있는지를 혹시 아시나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 또한 제가 넘어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입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테리어 비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필요할 텐데 그런데 실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회공헌사업으로서 하는 예산에 지금 6000만원을 배정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 지금 수억씩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좀 균형이 맞는가. 그리고 iH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 이상이나 그리고 인천지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방향에 비춰봤을 때 사회공헌사업은 좀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겉보기에는 이제 타이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면 그것도 1개 사업도 아니고 2개 사업에 지금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라서 실제 수혜자가 거의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왕 사회공헌사업을 하신다면 좀 내실 있게 iH의 규모나 그리고 입장에 맞는 적절한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에 적절한 공헌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그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을 1년에 한 1002억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028억인데 금년에 잡힌 게 물론 이제 임대주택 공급 운영이 673억 이게 제일 크지만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으로는 남자 핸드볼도 운영하고…….

네, 팀 운영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볼이라고 장애인 선수단도 저희가 운영한다든지 핸드볼은 이제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 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약자 중에 약자가 지금 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말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반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좀 깊이 각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지금 도시공사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다 맡고 계신 겁니까?

시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적절한지 또는 확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결정하거나 또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 주택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제9대 때 시의회에서 전세사기 그것도 하라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떠한 위탁을 받은 사업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틀 속에서 광역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19페이지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요. 이거는 지금 아주 되게, 1-1이라고 그랬나요? 아주 가장 작은 부지를 지금 수용해서 저번에 착공식이라고 하나요?

철거가 되겠습니다.

착공식을 했더라고요, 올해.

철거공사입니다.

철거 착공식인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철거고 한 동을 우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보니까 남측이라고 그러면 남광장 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척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제척한 건가요, 이게?

제척 사유는 저희가 남쪽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저희가 어떠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서 투타심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쪽을 이제 제척하고 북쪽만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그 북쪽만 이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 남측, 남쪽은 할 수 있나요, 나중에 별도로?

남쪽은 저희가 이제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옛날 인천백화점이죠. 지금 현재 다른 저기인데 거기가 지금 상당 부분 그 땅은 국가철도공단 땅이고 이제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개발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거기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철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건가요, 이건요?

저희 입장, 물론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하겠지만 지금 오늘 현재 동인천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는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위수탁을 받는 거고 시가 사업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최종 결정은 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척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이 참여 안 하는 거니까 이것도 택지 정리하듯이 수용해서 정리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아니고 저희 인천시…….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건데 위탁을 받으시는 거죠, 대행업무를?

인천시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투자 타당성 심사에서 이제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시행자를 시장에서 저희로 바꾸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하니까 이게 적용이 되면 수용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좀 빨리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남광장 쪽으로 합해지지 않으면 사실 남광장은 거의 개발하기 불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반대를 많이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같이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번에?

그걸 독단적으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민간사업자보고 철거하고 다시 이제 거기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옆에 21페이지 내항 1ㆍ8부두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지금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내항 1ㆍ8부두의 항만 재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 지분이 iH는 15%입니다. 15%고 저희 역할은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땅이 개발되면 투자유치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정 지분 15%에 대한 지분 이제 이거를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발주를 한다 할 때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역할이 그겁니다.

그러면 저희 iH에서는 이 사업에 관여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같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상하고 투자유치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인천항만공사, IPA죠. IPA가 70% 그리고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수준의, 43만 6000㎡가 다 IPA 땅이기 때문에…….

IPA가 사실 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사하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한때 시의 글로벌도시국장으로 있을 때 인천시가 이걸 다 사서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더 팔겠다, IPA에서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직접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어떻게 이게 착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좀 아쉽게도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인천항만공사에서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 이거를 지금 현재 받고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항만공사에서 이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거는 조금 솔직히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구 아라1동, 아라2동 우리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성한 1단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인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내용을 모르신다고 했던 부분들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은 자료도 갖고 오셨을 거고 그 안에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도시 조성의 시행 세 주체가 인천시, iH, LH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그랬을 때 도시 조성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여기는 상업용지를 하고 여기는 또 어떤 용지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을 하시죠?

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제 물론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에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지원용지시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하는 거죠.

제출을 하면 그대로 용인이 되나요?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전체적으로 물론 그전에 문화재 조사도 있고 거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수용한 결과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제출하면 물론 시에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거기에 상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지만 국토부의, 검단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각 과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iH, LH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국하고 최종 협의를 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각 부서, 유관기관 다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창구가 말입니다, 도출해 내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때 뭐 미처 몰랐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제 도시 준공을 하고 있으세요. 토지 택지를 매각을 해서 도로를 만들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입주민들이 들어서기 전에 사실은 준공을 쳐버리고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단계씩 하고 있죠?

네.

단계별 준공 계획도 수시로 변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원래 1단계에서 3단계 하다가 7단계까지 늘어나고. 좋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하고 내가 땅을 매각을 시키고 팔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어쨌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져서 거주민들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살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하는데 미처 그때 못 봤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면 준공 끝났으니까 돌아보지 않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러면 도서관에 대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그러면 시에서 이거 보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 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나를 더 확보하겠다 이제 의사표현을 하면 개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공공시설이지만 기반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확보를 해 주면 이 땅을 산다, 구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서관 건립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간 검단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아까도 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손익을 봤을 때 1단계 준공을 했던 시점에 3000억원의 손익이 났죠, 시점상?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제가 뭐 자료도 받아보겠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존경하는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또 답변을 보면 검단신도시를 개발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많은 수익을 보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직 정확하게 정산을 안 해 봤지만 일정 부분 수익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대략적으로 사장님이라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천도시공사에서 개발하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렇게 했을 때 현재 1단계 전체 계획 자료 갖고 계실 테니까 인구수 18만 7000, 7만 5000세대 중에 1단계가 부지면적 대비에 대해서 세대수라든가 인구수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전체적으로 한 9만 명 정도 약 1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뽑아서 제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봐도 1단계에 굉장히 많은 세대수와 인구가 밀집하는 걸 아시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아파트만 순 넣어 놓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 체육관을 비롯한 생활SOC라고 일컫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물며 주민들이 이용할 행정복지센터, 옛날로 따지면 동사무소 하나도 지금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수익을 여기서 이만큼 보시고 물론 단계별 준공을 거치고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재 있는 미매각 부지들을 이용해서 iH에서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환원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미처 살펴보지 못한 그런 필수 인프라들을 챙겨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주민센터는 구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고 첫째는 그다음에 과연 그걸 이제 저희가 땅을 어디다가 확보를 해 줄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구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말씀은 잠깐만요. 다 파악하신 줄 알았는데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없다는 말인가요, 지금 현재?

아니, 이제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용지로 부지 용도 정해져 있는 거 있으세요. 지금 있고 지금 그 말씀은 저랑 결이 틀린 게 그 땅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지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말은 구청이 지금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개발해서 나온 이익금은 오로지 iH와 LH와 여기서 나오는 주요 수입들, 분양수입에서 얻어지는 취득세들은 인천시로 들어갔어요. 지방자치 지자체로 들어간 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건 뭐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장밋빛 꿈을 품고 사실 들어왔어요. 처음에 인천도시공사에서 조감도로 내세웠던 그림들을 봤을 때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 넥스티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변공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생활하기 좋게끔 꾸며지겠구나 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내용이 축소된 것도 있고 변경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한테 이런 부담까지 수익은 다 빼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설들은 지금 아무것도, 예정돼 있고 약속했던 거 내지는 꿈꿨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기여 기부채납 내지는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지도 미매각 부지 내놓고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지어줄 용의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정 부분 이제 기부채납은 아니고 무상귀속인데 국토계획법에 무상귀속해야 하는 대상시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기반시설을 무상귀속하게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에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거기에 정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이제 공공시설, 기반시설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조차도 도서관은 공공시설이지만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천시에서 도서관 짓는 비용을 그 땅을 사서 건립비용을 저희한테 위수탁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기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신도시에 그러면 기여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당장 체육관 같은 경우도 검단박물관, 체육관 이런 거는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립을 담당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H에서 전부 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LH와 iH 반반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관도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보다 그 금액에서 똑같은 규모 2개를 원했는데 하나 짓는 금액을 나눠서 지금 2개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랫동안 한쪽 지역당 170억씩 해서 짓느냐 한쪽으로 짓느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민선8기 때 서로 갑론을박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따로따로 짓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언제 착공되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진행하고 과연 부족한 사업비는 이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희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박물관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생활 인프라 자체가 진짜 부족해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제공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이제 조성원가에 태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지금 현재 검단에…….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박물관도 필수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1단계에 남아 있는 미매각 부지에 그런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복합시설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성원가에 태워져 있다면 저희가 가능하지만 이미 조성원가에, 그래서 처음에 협의 볼 때 조성원가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아니지만 조성원가에 태울 수 있는 걸 다 태워야 저희도 이게 설치를 이제 그쪽 지역의 발전이나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 주겠다 하는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걸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겁니다, 조성원가에도 빠져 있고.

지금 14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과 실시변경계획을 거쳤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니즈나 요구들이 있고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히 태워서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구해 보고 요청해 보고 같이 세 시행 주체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초창기라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 시행이 거의 70%, 80%가 끝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기에는 저희도 이게 굉장히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 잠깐만요. 법적으로 어떤 규정상 정해져 있으니까 도로 조성하고 택지만 조성하면 그대로 준공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나중에 들어와서 입주민들은 이게 제대로 준공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부분…….

계속해서 애초에 그런 계획상에 없었다고 해서 빠져나가면 지금 이미 5단계, 7단계 남았으면 앞으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1조 5000억이고 공원 조성까지 한 2조 3000억을 저희가 이 지역에 공공시설, 기반시설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에 2조를 썼다고요?

아니, 광역교통 개선대책,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주변지역의 교량, 터널 이런 걸 위해서 1조 5000억입니다.

그 비용 우리가 들어올 때 교통개선 분담금으로 다 내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인도공에서 낸 것처럼 얘기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그 비용을 조성원가에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처음부터 태웠어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순수하게 인도공의 지출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입주민들한테 결국은 받아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생색내실 부분은 아니라고요. 순수하게 여기 조성 개발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안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시면. 그 의지를 가져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개발이익이 생겼다, 안 생겼다를 어떻게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서구청에서 정확하게 정산해서 이익을 회수하게끔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회수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구청에서 어떻게 회수를 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받는 자가 기초단체로 돼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그러면 받아 간 돈이 있어요?

서해구가 되겠죠. 아니, 서해구 아니다.

아니요, 검단구입니다.

검단구.

지금 1단계까지 해서 조성이 4단계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전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물론 그 지침에 보면 부분 준공도 준공으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7단계까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지자체에 어떤 이익을 환원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준공이 돼야 원가를 따지고 얼마가 들어갔고 이게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검단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이익에 대한 지금 얘기하시는, 거기상의 계산을 끝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지금 영종 미단시티라든가 영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개발사업을 하는 인도공에 사업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을 빼고 남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보면 8조에서 12조가 산출 근거인데 그러니까…….

신도시만이죠, 신도시만? 대략 지금 그럼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어떤 금액…….

지금 7단계까지 다 끝났을 때 지자체에 개발이익이 환원되는 게 있다면서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지자체에서 산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 공문을 받으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토지비, 보상비가 얼마고 기반시설 설치비로 얼마를 썼고 이걸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 인정 안 해 주는 부분 다 정리를 해서 최종 저희한테…….

혹시 지금 대략 예상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지금 4단계까지 준공했을 때 이렇게 뽑아 보는 것들이 없어요?

그거는 기초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그 대략적인 금액도 들을 수가 없겠네요?

그거는 검단구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저번에 방문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1단계 랜드마크로 넥스트콤플렉스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목적 자체도 보면 최근 14차의 내용이 실린 건데 남부 생활권의 랜드마크 스마트빌딩 복합 개발을 통한 문화도심공간 조성 이런 식으로 아주 거창하게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C9-1이나 C9-2 또 C1 이거 오피스텔인 거는 아시죠, C9-2가 현재 아직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네.

이거 그냥, 그리고 밑의 상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무슨 몰이 들어오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상가들이 다 구분되어서 분양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도? 이거 누구 담당이세요? 알고 계세요?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알고는 계시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1단계에서 랜드마크로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냥 거대한 주복이에요. 그리고 C9-2에 대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가 났지만 롯데건설에서 지금 이걸 오피스텔로 원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케이 했다고 하셨죠?

저희가 오케이 한 거는, 저희는 땅을 매각한 자로서 지구단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위반사항이 있냐, 지구단위계획 지침이죠. 이 사항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예를 들면 교육청 이런 거는 인허가…….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기가 과밀ㆍ과대 학교로 고통을 앓고 있고 또 하나는 도로도 얼마나 정말 이런 표현 하면 좀 그렇지만 땅을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팔아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1000세대, 1000세대가 넘는 단지 사이의 아파트 그 사이의 길도 편도 1차로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 조성됐던, 우리보다 훨씬 전에 조성됐던 청라에 가도 그렇지 않은데 정말로 교통도 불편하지, 학교는 지금 과밀해, 최근 입주하는 단지는 바로 앞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도 못 보내고 있는 처지예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생숙을 오피스텔로 허가를 해 주시면, 물론 최종 허가가 나진 않았지만 개발을 하신 인도공에서도 이걸 오케이를 해 주시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