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긴장과 피로 속에서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시는 만큼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늘 먼저 챙기시기를 바라며 지금처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의 공공의료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과 제4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 장석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살펴주시고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제공, 의료 취약계층 지원, 감염병 대응, 도서지역 의료 지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병원 분원장님입니다. 한보람 진료부원장입니다. 이의상 대외소통협력실장입니다. 김진미 행정처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미영 간호부장입니다. 김미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숙희 약제팀장입니다. 이신효 총무팀장입니다. 김광환 재무회계팀장입니다. 김영 원무팀장입니다. 이형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미경 안전보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사업파트장 이창민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에 앞서서 이두익 백령병원 분원장과 우리 이의상 대외소통협력실장이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서울에서 미팅이 있어서 조금 일찍 이석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의료원은 본원과 백령병원을 포함하여 1분원, 1본부, 1연구소, 1위원회, 3센터, 5실, 5부, 1처, 21개 진료과, 21팀, 20파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31일 기준 정원은 614명, 현원은 494명입니다. 4쪽 2026년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각각 848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 7600만원 7.7% 증가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위원회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백령병원은 6개 진료과와 1개 진료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은 30명, 현원은 23명입니다. 2026년도 예산규모는 57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200만원 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8건, 97억 200만원 규모입니다. 이 중 투자사업은 9건 72억 47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9건 24억 5500만원입니다. 2026년 5월 31일 기준 전체 집행액은 19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20.5%입니다. 투자사업은 15.5%, 용역사업은 3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설계, 계약심사, 입찰준비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이 많아서 상반기 집행률이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과 장비 계약, 사업비 집행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보시겠습니다. 노후설비 교체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진료 환경을 현대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1400만원이며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됩니다. 본원에서는 장례식장 냉난방기, 발인장 천장, 안치냉장고 교체와 함께 수술실 공조기, 태양광 시설, 주방워크인, 방화셔터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접근로,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령병원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은 설계 용역 착수, 장례식장 노후설비 물품 계약심사, 공조기 실시설계 완료, 관급자재 구매 요청 및 공사 착수 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백령병원은 기본 설계 및 시설 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설계 용역 준공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5월 말 기준 예산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기본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전 단계에 따른 것입니다. 7월 중 본원과 백령병원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보시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4800만원이며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치료장비 15종 도입, 수술 및 진단ㆍ치료 필수 의료장비 27종 구입, 백령병원 장애인검진센터 필수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의료장비 규격 검토를 완료하였고 재활치료장비와 필수 의료장비 일부에 대한 구매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입찰 준비단계로 인해 5월 말 기준 집행액은 없으나 7월부터 입찰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활치료장비와 응급진단ㆍ수술 관련 필수 장비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도입 이후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병행하겠습니다. 25쪽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3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8%입니다. 현재까지 학대피해아동 21명의 의료 지원을 제공하였고 아동보호위원회 자문 7건, 사례회의 3건, 아동학대 예방교육 3건, 유관기관 간담회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경찰청,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의학적 자문과 수사협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아동 의료 지원과 아동보호위원회 자문을 상시 추진하고 간호사 및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간담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7쪽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간호사 장학금 지원 사업은 공공의료의 사명감을 갖춘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2027년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20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2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학생 선발 공고와 접수를 완료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통보하였고 향후 장학금 지급 및 공공간호사 양성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의료 현장에서 간호 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의료원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기반 공공간호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 보건의료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9400만원이며 2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3.7%입니다. 주요 추진분야는 지역진단 및 기초조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정신건강 증진 협력, 인력양성 교류 사업입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서는 대상자 상담 33건, 기관 연계 40건, 서비스 연계 55건, 모니터링 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상 응급환자 대응 네트워크 구축,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역 보건 의료인력 교육 및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원환자의 연계, 해상 응급환자 대응 체계,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 재택의료 참여기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0쪽 공공의료 특화 및 무상진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건ㆍ의료ㆍ복지를 통합한 공공의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3400만원이며 4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9.7%입니다. 공공의료 특화 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512명, 무료 수술 지원 4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 진료 사업으로는 무상 진료 415명,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지원 21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청,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진료 연계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행려 및 외국인 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행려자와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6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입니다. 현재까지 행려환자 18명에게 5519만원, 외국인 환자 1명에게 66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중에서도 행려자, 외국인 환자는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입니다. 의료원은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사각지대 환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과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6400만원이며 3억 3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3.3%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정책지원, 조사ㆍ연구, 기술 지원, 연계 협력, 교육훈련, 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책임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인식 조사, 치료가능 사망률 개선 정책연구, 공공보건의료 지표 업데이트, 공공보건의료 실무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의료기관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300만원이며 6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2.6%입니다. 장례식장 빈소 이용 418건 중 다회용기 사용은 359건으로 사용률은 85.9%입니다. (보고중단)

원장님 좀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과 만족 응답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의료장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MRI, MDCT, 유방촬영기 등 주요 의료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300만원이며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1.8%입니다. 고가의 의료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진료 차질을 예방하고 장비 고장에 대한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세탁물 위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의, 침구류, 수술복, 근무복 등 의료기관 세탁물을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와 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1000만원이며 6400만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30.5%입니다. 42쪽 특수구급차 위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구급차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00만원이며 1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0.0%입니다. 43쪽 외주검사 위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르몬검사, 세포검사, 유전자검사 등 원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단검사 비용을 절감하고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3200만원이며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4%입니다. 44쪽 폐기물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병원 내 환경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00만원이며 1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3.6%입니다. 4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원 정보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서버실 항온ㆍ항습설비 등을 유지 관리하여 24시간 동안 365일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200만원이며 4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8%입니다. 47쪽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자와 직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00만원이며 1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8.5%입니다. 48쪽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보조활동 인력 위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말기 암환자에게 전문자격을 갖춘 보조활동 인력을 통해 신체적ㆍ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600만원이며 3억 3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3.3%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지역 내 필수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공공병원, 인천시 공공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석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거기 위에 세입과 세출에 보면 자본금수입이 ’25년도 65억 1000만원에서 한 25억 8300만원이 ’26년도에 감소했어요. 그래서 감소비율이 한 39.7%가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확인이 안 되면 자본금수입하고 그 밑에 세출 과년도 미지급금 이것도 한 10억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미수금이 57억 1500만원이 지금 세입에 있는데 이게 미수금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자본금수입은 기능보강 사업과 의료장비 사업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 미수금은 저희들이 인천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유일한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연고자나 또는 우리 흔히 노숙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분들이 의료혜택은 저희들이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적인 차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미수금으로 책정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미수금이 57억 1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지금 과도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위에 세출에 과년도 미지급금 이것도 보면 10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인데요. 공공간호사 장학금 2억원으로 ’27년도 졸업예정자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309명인데 현원은 228명으로 지금 8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내년 3월에 최대 20명이 들어오는 장학 사업으로도 현재 결원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간호사 부족으로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병상이 몇 병상이나 되죠?

지금 병동을 폐쇄하기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다 오픈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병동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충원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은 가동되는 병상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와 의견조율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은 빨리 병상을 열 수 있도록 간호사를 추가적으로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언제쯤 그게 그러면 충원이 될 계획인가요?

저희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병동을 오픈시키려면 간호인력이 3교대 돌아갈 수 있는 인력이 충원이 된 상태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병동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간호사 학생 선발 자격조건이 좀 따로 있죠?

지금은 지역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전국에서 받는데 일단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성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고 난 다음에 면접심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또 20명을 뽑고 있습니다.

대략 지원자 대비 한 경쟁률이 몇 프로 얼마나 돼요?

전체 서류 접수하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면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면접을 시와 의료원이 같이 보다 보니까……. (관계관을 향해) “보통 5배수인가, 몇 배수를 면접을 보죠?” (

좌석에서 –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9 대 1.)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9 대 1이었고요. 올해는 한 7 대 1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공공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는 여기 공공간호사는 지금 지침상에 저희가 정규직 채용이 안 되고요. 2년 의무복무 기간이다 보니까 기간제 속에 39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지금 현재 228명인데 아니, 현원은 228명인데 39명 공공간호사가 기간제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간호사 총 인원은 현재 267명입니다.

267명이요?

네, 그리고 올해에 또 이제 20명이 선발돼서 입사 예정에 있습니다.

20명을 선발한 사람들은 중간에 퇴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끝까지 2년 채우는 거죠?

일부 있습니다. 있으면 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되돌려 놓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 좀 매년 한두 명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조율을 할 부분인데 어차피 줄 부분이면 미리 1년 전에 그들이 필요할 때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거의 졸업이 임박했을 때 돈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데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본인들이 급여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요구가 좀 있으면 받은 장학금을 돌려놓는 조건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간호사로서의 어떤 의무나 또는 이런 내용을 좀 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공 간호사로서의 어떤 의무나 또는 이런 내용을 좀 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것 보면 졸업 직전연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간호사가 지금 4년제이지요?

네.

4년제이면 오히려 저학년 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추진보고 사항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장학생들이 그러면 3년간 간호사 채용률과 퇴사율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간호인력 교육을 잘 시킨다라고 인천지역에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학병원들이 요즘 많이 간호인력 또 전문 인력들을 좀 많이 이렇게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체계에서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좀 저기는 다른데……. (관계관을 향해) “2025년도에는 얼마나 되죠?”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년을 마친 뒤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공공의료 장학생 제도, 간호사 장학생 제도를 두는 가장 큰 이유도 공공병원으로서 간호 인력을 채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 간호사 장학생 제도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의를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 말고 퇴사의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임금입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 주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계의 차이점 때문에…….

너무 인력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들에게 베네핏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퇴사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의료원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인력 확보가 너무 힘든데 대책 마련을 좀 잘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경을 지속적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 있잖아요. 공공의료 특화 및 무상 진료 너무 궁금해서 그냥 질의하는 건데요. 공공의료 특화 무상 진료 사업이 암환자 512명, 그다음 무료 수술 413명, 무료 진료 415명 통합 216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인원은 중복을 제외한 실 인원일까요?

이것은 건강보험 지역보험 하위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

마이크 사용하세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그 자격 기준은 딱 그것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지역보험 하위 50% 해당되는 사람. 1인당 매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해에 또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새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중복 집계가 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또 가까운 지역은 쉽게 갈 수 있는데 강화나 옹진, 영종, 계양 등의 의료원 방문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인천광역시가 사실은 수도권에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의료의 취약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서지역이 많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백령병원은 분원이 있지만 큰 도서지역이나 이런 쪽은 보건진료소의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의료 봉사나 이런, 의료 봉사가 아니라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춰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강화, 옹진, 영종.

정해져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큰 섬 위주로 매년 진료를 1박2일이나 2박3일로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거기 진료를 나가는 것이고 그분들이 인천에 와서 진료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에게 교통비랑 이런 것 차량, 몸이 불편하시면 동행 이런 것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회서비스기관 또 인천시의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것 지원이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연락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책자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 시설 의료장비 보강 사업 관련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설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18억 1400만원 그리고 의료장비 보강 사업 25억 4800만원 모두 하반기 때, 의료장비 계약이나 도입이 하반기 때 좀 특히 10월경 이후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연내에 검수나 시운전이나 의료진 교육까지 다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7년도까지 이렇게 좀 넘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해연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다 끝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또 국비 50%, 시비 50% 요청을 국가에다가 하는데 이것은 사실 시비가 같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의 예산상황이 적절하지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에서 만약에 그 예산이 좀 부족하면 국비 먼저 집행을 해도 좋다고 이런 내용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신경을 또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들, 환자분들의 편의성과 의료 서비스가 또 올라갈 테니까 함께 또 각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공공의료 관련해서 잠시만, 페이지가 28페이지네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관련해서 어제 사회보장원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한 17건 정도 연계가 되었더라고요. 인천의료원 입장에서 이렇게 퇴원환자를 지역 연계로 할 때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어떤 부분이 좀 더 잘 소통이 되거나 하면 좋을지 인천의료원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응급으로 저기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거동하기 어렵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와 간호인력,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서비스는 저희 의료원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민간병원의 1인 개인 의원들이 재택의료 서비스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 지난 주말을 통해서 원하시는 원장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술기, 필요한 정맥 술기라든지 기관 내 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술기들을 교육하고 세미나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나가는 것들은 아예 이렇게 센터라는 것으로 만들어 줘서, 만들어 주시면 개원 선생님들이 원장 홀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재택의료에 관심 갖고 나갈 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와 간호 인력들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재택의료 서비스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퇴원환자 이후 지역사회 연계사업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사업보다는 일단 우리 공공 인천시의료원 예산이 848억 정도 이렇게 큰 의료원이다 보니까 위원회도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한 49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보니까 당연직이 임명직보다 더 많은 경우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또 임명직이 아예 없거나 그리고 또 부원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게 한 2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 독립성과 객관성이나 이런 투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유랑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대개 사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평가나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위원회들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위원들을 겸하고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나 또는 기관평가 또 이 정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위원들,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위원회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은 진료부원장이나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인천시 공공 의료기관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위원장님이, 부원장님이 한 20개 정도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많이 맡고 계시기도 하고 당연직이 더 임명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그러는데 이게 공공성, 객관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투명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설명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왜 임명직이 이렇게 적은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사실 지금 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위원회들이고요.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회의비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곳은 임명직 같은 경우는, 외부의 임명직 같은 경우는 회의비가 있거든요. 서면일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출석회의 저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공공 의료기관은 그게 없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가 쭉 되어 있는 회의에 회의비로 지출되는 회의는 위원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갖추어져야 되는 기관을 평가하거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들을 둬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도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게 기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는 위원회들이고요. 여기에 위원회 회의들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회의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1년 정도의 실적이 없거나 또 이렇게 저조한 위원회를 혹시 통폐합하거나 또 취소할 경우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꼭 있어야 되나요, 49개의 위원회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갖는데요. 이게 의료원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게 기관을 인증받는 데 필요한 위원회들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들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평가에 또 평가대상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또 평가를 받는 입장이나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원장님께서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세심하게 더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의심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질의를 좀 할게요. 위에 보면 예산규모에 국제행사추진단 이게 ’25년도에는 39억 5300만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예산이 1억 7700만원으로 37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을까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항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좀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어쨌든 조금 재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제행사추진단에 지금 본예산이 1억 7700만원이면 거의 추진단에서는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APEC 장관회의를 인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좀 다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업무추진단 예산은 이제 지금 G20 유치라든지 그런 예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좀 볼게요. 세계한상대회가 9월 개최 예정인데 6월 말 기준 시비 10억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행사 지원 용역사도 7월에 선정하는 일정으로 돼 있던데 대회 개최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용역사를 선정해도 기업 모집이나 구매자 섭외, 전시장 조성이라든가 안전관리와 자원봉사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마칠 수 있을까요?

지금 업체는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이거 제가 보고서 작성이 저희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용역사 선정이 돼서 아마 선금이 이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작성 시점이 좀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보고서에는 지금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좀 작성이 먼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상대회가 9월 달인데 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재외동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네,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상대회는 세계 경제인들, 우리 경제인들의 어떤 중요한 대회잖아요. 그래서 일정에 차질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금 한상대회 계속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올해 업종별 참가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참여 기업 수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4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동포청하고 협의해서 한 360개 정도 기업들 그중에서 인천이 현재 한 100개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인천도 한 백이삼십 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늦지 않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쪽 글로벌스포츠 이벤트 그런데 이거 보고하실 때 F1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기재할 때는 왜 의회가 혼란스럽게 글로벌스포츠 이벤트라고 썼나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은 저기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수위에서도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건 알겠는데요. 글로벌스포츠 이벤트라고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해서 지금 세계 글로벌…….

저기요, 답변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의회가 혼란스럽게 F1라고 써야 되는데 왜 글로벌스포츠 이벤트라고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월드컵하고 올림픽하고 F1 포뮬러원 대회가 세계 글로벌 3대 스포츠 글로벌 이벤트로 지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좀 저희들이 큰 타이틀은 잡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작성하기 전에 인수위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고…….

저희 이제 초선 의원인데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그런가요?

네, 제목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네요.

제목만으로는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당초에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니까 기본 구상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는 완료됐고 예산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예 그냥 유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가 정부 협조, 정부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민간 프로모터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시 재정 여건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더 끌어갈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인수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신다는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치 검증 7억원이 벌써 집행됐어요.

예산은 편성이 됐고요.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은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표현된 1억 8000하고 7억하고 7400은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여주기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책임으로 추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하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현식입니다. 그냥 저희 간략하게 보면은 관광마이스과에서는 1883 인천 짜장면 축제 그리고 화개정원 축제 보조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개정원은 시비ㆍ군비 매칭으로 1억씩 2억짜리 사업이고 짜장면 축제는 매칭 사업인가요, 아니면 본청에서만 6억?

저희가 5억 시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5억이에요?

네.

군비나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하고 관광공사하고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 맥강파티로 해서 1억 6000의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를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증액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짜장면 축제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추진부서도 저희가 아니고 일단 위생정책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는 국제국에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저희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짜장면 파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과도한 축제 예산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또 사실 축제 예산을 어느 정도는 배분을 잘 하고 절약해서 가성비 있는 축제를 추진하려는 게 시정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 신설 구인 서해구나 검단구 이런 데에서는 본청에서 지원 나가는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신설 구랑도 좀 소통을 하셔서 매칭 사업을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일단 시의 재정 여건이 되면 연말 추경이라도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짜장면 사업이 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틀 사업인데 5억이나 들어가는 거는 행사대행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짜장면 판매대금이 아니라 시식이니까 그런 식재료를 부담해 주셔서 그런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천천히 예산 감액해 나가고 가성비 있는 행사로 바꿔가시면서 신설 구에도 매칭 사업을 개발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 위원님. 이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입니다. 오현식 위원님과 같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관광마이스 사업들이 송도나 또 특정 관광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관광공사하고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지역에 군ㆍ구의 관광자원을 조금 더 연계를 할 수 있는 그 발굴에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군ㆍ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인천시 국제협력국에서 다른 타 군ㆍ구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연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고 연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관광은 사실은 11개 군ㆍ구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군ㆍ구별로 관광부서가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마 강화 정도하고 중구 정도 몇 개 정도만 관광 관련 전문부서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팀 정도나 해서 몇 명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군ㆍ구에서는 그런 거에 큰 틀에서의 관광에 대한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이벤트 하기를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군ㆍ구하고 또 소통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한번 만약에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도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오현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짜장면 축제가 100%가 지금 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에요?

네, 위탁…….

위탁을 하신 건가?

네,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서?

지역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플 쪽, 상상플랫폼 쪽인데요. 중구청 그쪽 차이나타운 인근에 차이나타운하고 항미단길 이렇게 세 군데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세 군데에서?

네.

세 군데서 5억씩에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중구 쪽이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고 하니까…….

짜장면이 그쪽에서 아마 원래 원조도 그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와 또 예술적이나 음식이나 이게 중구 쪽에 지금 다 편중돼 있어서 원도심 쪽은 이게 소외되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유념하셔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도심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활성화가 함께 인천시가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영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책연구실장 신승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재단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모든 임직원은 시민과 함께 성평등한 인천을 선도하고 여성가족 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민정 광역새일센터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 취업지원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팀장입니다. 강가애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단장입니다. 한정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대상은 총 7건에 20억 8600만원으로 투자사업 6건에 20억 3400만원, 용역사업 1건에 5200만원입니다. 보고서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지정 인천양성평등센터 운영사업으로 인천시 군ㆍ구교육청의 성주류화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시민 대상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주류화 제도 운영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 점검,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성주류화 발전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사업은 성평등 관점에서 시민이 직접 인천시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지역 정책 모니터링 사업, 관내 중학교 1학년 대상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급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사업, 인천 청년들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지역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추진실적입니다. 성주류화 제도 운영사업은 10개 시, 군ㆍ구 및 교육청의 법령, 계획, 사업, 홍보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446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우수 사례 2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컨설팅 지원을 위해 컨설턴트 32명을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지역 정책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주제로 시민모니터링단 45명을 선발하여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은 총 11개 교 69학급 1874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1개 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에서는 청년 18명을 선발하여 성평등 조직 문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성주류화 제도 운영사업 37%,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사업 36.7%입니다. 21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성주류화 제도 운영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및 2027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인천광역시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사업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지속 추진하며 완료 학교 대상으로 현판 전달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인천지역에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 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인천 관내 재직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고용 유지와 지역사회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900만원 규모로 직장문화 개선 지원, 경력단절 예방 협력망 구축, 인식 개선,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함께하는 기업 컨설팅과 기업 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다수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하였고, 전문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천약속 캠페인과 W-ink 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인식 개선 활동, 온 동네가 함께하는 워킹맘 경력이음 지원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장문화 개선과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새일센터-대학일자리 협력망을 확대하여 여성의 경력 유지와 고용 지속을 위한 지원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부평여성새일센터에서는 경력보유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일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54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그중 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고 지원금은 1인당 총 46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30개 기업에 44명의 인턴이 연계되었고 2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에 채용되어 인턴 연계가 예정된 대상자 23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용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인턴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구인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중도 탈락 방지와 장기 고용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상담ㆍ삭제ㆍ법률 통합지원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강화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ㆍ삭제ㆍ법률ㆍ피해회복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는 본 센터는 2021년 6월 개관 이후 2026년 5월 말 기준 총 1266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신규 피해자 133명을 포함하여 총 68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39.1%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복합 사각지대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변호사를 활용, 피해자 법률 상담을 월 1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총 89건의 법률 상담과 45건의 법률 구조를 통해 피해시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 사각지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처벌 공백 보완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지원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해 정책 개선을 유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 차단율을 기존 28%에서 99.5%까지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반복 피해, 재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성교육을 2026년 5월 기준 총 7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성범죄 실질적 예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현장 운영을 통해서 인천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가정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대상 놀이코칭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며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지원단의 아이사랑꿈터 전체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수를 조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확산 및 일생활균형 정착 지원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작년 8월에 개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설명회에는 작년 대비 25%가 증가한 133개 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발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생활균형센터 홈페이지는 검색 시 현재 지자체 센터 중 1순위로 상위 노출되고 있으며 언론홍보는 56건 보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여가지원 프로그램과 대시민 워라밸 캠페인 활동을 다방면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9쪽 ERP 회계프로그램 고도화 용역입니다. 회계 기준 및 회계 규정 준수를 위한 기반 구축 용역으로 복식회계 기준 회계장부 작성 및 결산자료 자동생성기능 보완을 위해 기존 ERP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스템 분석 및 개선 요구사항 검토 후 현재 일부 개발은 완료하였으며 원장 등 출력물 개발, 또 조회 기능 및 결산 기능 개선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를 거쳐 2027회계연도부터 복식회계 기반 회계프로그램을 본격 적용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완료계 제출 후 절차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주요 현안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보수ㆍ보강 공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문화회관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지상 1층과 지하층 배관 그리고 수영장 출입구 등에서 누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외부 컨설팅 결과 점검을 적극 시행하고 정밀한 문제점 진단을 위해서 지난 2025년 11월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D등급으로 이는 주요 구조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미흡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올해 1월부터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보수ㆍ보강 공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공사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배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임현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주요예산사업 내역에 전체적으로 투자사업 6건이 다 집행률이 30%대를 밑돌고 있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현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하반기에 결론, 결과가 나오는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렇게 집행률이 현재는 낮고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상하는 건 96% 이상 집행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연내 집행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요 투자 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이사랑꿈터 관련해서 33페이지. 인천의 아이사랑꿈터가 63개이고 이 가운데 재단이 29개소를 직접 수탁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단이 수탁관리 개소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하셨어요. 올해와 내년에 각각 몇 개소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금 시작은 30개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16개를 타 수탁기관으로 넘기고 그리고 내년에는 5개로 넘겨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9개를 넘겨서 최종적으로 ’28년에는 5개소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이 2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5개소만 운영을 하겠다는 거네요?

5개 소도 저희가 군ㆍ구랑 위ㆍ수탁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계약이 체결된 만큼만 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단은 아이사랑꿈터 개소 수를 축소를 하고 관리하고 지원 쪽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운영기관이 바뀌는 경우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이용자 예약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승계를 하게 돼요?

일단은 저희가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시간이라든지 이용자 대상, 금액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모든 63개소가 통일되어 있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용자가 체감했을 때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종사자는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면 타 수탁기관에 인수인계를 할 때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고 자료 3쪽에서 7쪽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과 성주류화전략부장님이 모두 공석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공석이었죠?

6월 30일 자로 사임을 하셨고요. 제가 직무대행을 7월 1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임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용 최종의 목표, 시점은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제한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책연구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9월 15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5일이요?

네.

걱정되는 게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됐을 경우에 예산 집행하고 주요사업계약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혹시?

현재까지는 없고요.

없다고요?

네.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제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각오하고 있는 것이 조직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그리고 아주 주요한 결정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한된 그런 직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차질 여부가 분명히 발생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9월 15일까지 제가 직무대행이 길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보통 과정상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길게 느껴지는데요, 9월 15일까지면. 그전에 발생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라든가 이런 계약 건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 분명하게 이거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9월 15일까지를 좀 더 앞으로 당길 수는 없는 걸까요?

이 모든 결정은 현재 시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여성가족국장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우려하는 거나 걱정하는 거는 재단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기화되면 이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설립목적이랑 주요 목적사업을 좀 읽어 봤어요. 설립목적 낭독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인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주요 목적사업, 정관도 대부분 이제 성평등 내지 여성 관련이고 가족 관련해서는 정책연구 개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명 자체가 어찌 됐건 여성가족재단이다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평등 같은 사업이나 정책도 있겠지만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가족하면 결국에는 또 아이로 귀결되니까 그런 시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 됐건 목적이나 정관 자체가 성평등에 주력화되기는 하고 또 부서별 사무분장도 사실 아이사랑꿈터 말고는 대부분 성평등 그리고 여성 정책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이사랑꿈터도 이관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하나 갖고 있는 주력 사업도 조금 없어지게 되는 건데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뀐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전에는 여성에 초점이 맞춰서 실질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족 범주 안에는 여성도 물론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우리 모두 또 노인,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요. 그런데 특히 특별히 가족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연구주제가 이렇게 개발되지 못한 또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향후 주신 고견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 형태, 가족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집어낼 수 있는 이런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이 행복해지고 또 아이가 행복해지면 그게 또 여성한테 행복하게 되는 거니까 가족과 아이에 대해서 좀 사업 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주 위원입니다. 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지금 피해 지원 건수가 8352건 이게 1명에게 여러 지원을 한 누적건수인데요. 그래서 다른 지원들과 다르게 이렇게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별 개시부터 수사 그다음에 심리 이렇게 나중에 완결 이렇게까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 숫자로 나와 있는 지표 말고 또 피해자별로 과정과 완결까지 되어 있는 자료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자료가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구나 다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피해를 당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더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지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21년부터 매년 피해자 지원 확대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점점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대응하고 예방하는 데 많은 자료적인 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피해자별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또 재유포돼서 또 삭제가 이게 2회인지 3회인지 이런 과정들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패턴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는 또 어려운 자료인가요?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 요청은 이제 하지 않고요. 어쨌든 여성가족재단에서 피해자별로 관리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중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원 사업 중에 교육 내용이라든가?

지금 경력단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경력보유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의 경우에는 약 7만 8000명의 경력보유 여성들이 계십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경력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직장 문화 개선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기관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또 전문기관과 이렇게 협력망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주로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장 문화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음으로 인해서 또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또 여성으로서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또 그만두고 나서 다시 또 취업을 할 때는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그거를 또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잘 이끌어내서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했을 때 또 올바른 직장 문화에 적응될 수 있도록 또 그걸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승배 직무대행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경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수진 인구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상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은주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주소정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현주 여성복지관 관장입니다. 서미숙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한명숙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송금주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여성가족국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총 24건으로 3조 42억 7900만원입니다. 6월 19일 현재 1조 8424억 8200만원을 집행하여 61.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연구, 교육 사업과 여성리더 아카데미,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공정한 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8.3%입니다. 21쪽 여성 경제활동 역량 제고 및 안정적 고용 지원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과 신산업 직업 교육 훈련, 새일여성인턴 일경험 연계로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0.5%입니다. 23쪽 폭력피해 예방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피해자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운영으로 피해자 회복을 돕고 폭력 예방 교육과 여성안심드림 사업 등을 통해 여성 안심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8.6%입니다. 다음은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인구 교육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인구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2.7%입니다. 28쪽 행복한 결혼, 가족 문화 확산입니다.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과 결혼식 지원으로 결혼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친화인증 확대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97.2%입니다. 31쪽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보편적 가족정책 추진과 함께 한부모가족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4.5%입니다. 33쪽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돕는 한국어 교육과 취업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 기초학습과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7.8%입니다. 35쪽 맞춤형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인 강화ㆍ옹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7쪽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연금과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으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고 노인보호전문기관,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정적 노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8.6%입니다. 40쪽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발굴로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민간 분야 취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1%입니다. 4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 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관 확충과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복지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2.6%입니다. 44쪽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개보수와 봉안당 안치단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 운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장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4.1%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47쪽 빈틈없는 아이-맘 통합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교통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돕고 건강관리사 파견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7.8%입니다. 49쪽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비용 부담 완화입니다. 공보육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성을 높이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0.8%입니다. 51쪽 부모가 안심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간제 보육 확대와 특수보육시설 지원으로 부모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교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0.9%입니다. 5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청정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어린이집 건강, 안전과 운영 관리ㆍ지원으로 신뢰하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0.8%입니다. 55쪽 아이사랑드림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실내 놀이체험관 등을 갖춘 아이사랑드림센터는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며 내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행률은 31.5%입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57쪽 아동친화도시 중심의 아동권리 증진 및 지원 강화입니다. 아동 참여 활성화와 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수당과 아이꿈수당 지급을 통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4%입니다. 60쪽 촘촘한 온동네 돌봄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틈새 돌봄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9.4%입니다. 63쪽 아동 보호 공적책임 강화 및 자립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보호 체계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71.9%입니다. 66쪽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안심도시 조성입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맞춤형 사례 관리와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3.7%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9쪽 청소년의 창의적, 주도적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문화 대축제와 국제교류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 프로그램과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56.9%입니다. 71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교밖ㆍ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69.1%입니다. 73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와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활동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ㆍ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80.3%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1쪽인데요. 올해 새일센터의 취업연계 실적은 5503명으로 목표 대비 45.9%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503명 가운데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는 각각 몇 명이고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위원님 22쪽 취업 연계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세분화된 거는…….

21쪽이요.

21쪽에, 1500명 목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세분화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제가 그거는 지금…….

그러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새일센터를 쭉 한번 저기 했더니 총 광역까지 해 가지고 9군데더라고요. 부평구가 2곳이고 미추홀구가 2곳, 남동구가 2곳이고 연수구 1곳, 서해구가 1곳, 계양구가 1곳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센터까지 이동시간이 긴데 영종지역에 센터를 추가할 계획이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영종에 지금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에 이게 새일센터는 그러니까 지정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종에다가 새일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두 번 성평등가족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이후부터는 새일센터 지정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성평등가족부에서요. 그래서 지정의 노력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영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성평등가족부에다가 지정 건의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성평등센터를 지금…….

찾아가는 새일센터.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 찾아가는 저기는 어디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주관처는 어디예요?

저희가 새일센터가 지금 9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씩 해서 저희가 한 번 갈 때 두 군데 새일센터에서 이제 영종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우선은 올해는 상담만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직업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업 교육을 시키려면 저희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종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에다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마련되면 직업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영종지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센터 지정 전까지는 영종지역에서 출장상담이나 직업 교육 그리고 공항, 항공물류기업 취업 연계라든가 이런 거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좀 세심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인데요. 요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든가 소비가 위축된다든가 그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제도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구를 증가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신도시가 개발이 돼야 된다든가 그런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구 증가보다는 일단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활인구를 조금 유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선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체류 인구죠. 말하자면 통학이나 와서 관광이나 이렇게 하는 인구를 우선 늘리고 인구를 증가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돌봄의 어떤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은 여성폭력 피해 지원이 122억 정도 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한 뒤에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이라 하면 그분들이 전화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와서 직접 내방에서 상담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오면 전화를 오거나 내방하면 즉시 상담은 가능하죠.

혹시 그러면 지연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와서 해서 지연된 사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지 않은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이런 것 긴급 주거시설 6곳이 현재 이용되고 있잖아요. 이 시설이 부족해서 입소를 못 한 그런 사례는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 행감 때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계양구가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비하고 군ㆍ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양구가 매칭을 못 해서 그 사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을 못 해서요?

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직접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 시비가 재정이 넉넉하면 시비 100%로 하면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일부 구만 다 100% 매칭을 해 주면 구 간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계양구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지금 저희한테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피해자가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범석 위원입니다. 47페이지인데요. 난임부부 시술비입니다. 사업내용에 두 번째 항목인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시술별 최대 30에서 110만원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신청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신청비율이라 하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잠시만요. 체외수정은 한 1만 745건이고요, 인공수정은 1629건 그다음에 시술중단비 같은 경우는 332건이 되겠습니다.

혹시 체외수정은 얼마 지원되고 인공수정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지원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체외수정은 그게 최대 110만원까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외수정도 신선 배아가 있고 동결 배아가 있습니다. 신선 배아 같은 경우는 최대 110만원 그다음에 동결 배아 같은 경우는 최대 50만원 그리고 인공수정은 1회에서 5회까지 최대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험관 시술할 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증감 없이 그대로 계속 지원하게 되나요, 시스템이 혹시 어떤지?

저희가 출산당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출산당 총 25회까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

출산당.

출산당 25회?

네, 25회.

그러면 스물다섯 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스물다섯 번.

최대 스물다섯 번까지 할 수 있는?

네, 최대 스물다섯 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는 게 뭐냐면 제일 안타까운 사례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48페이지에 약 100억 정도로 객관적인 액수로 크게 잡힌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임산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보다 커서 좀 비중의 조절이 필요한지 약간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싶은데 예산의 부족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은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거든요.

실은 이 사업이 예전에는 국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전액 시비사업이 되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횟수라든지 이게 조금 상당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보건복지부에 계속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교통비하고 했을 때 어떤 그 금액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임산부 교통비도 또 임부들이 이 교통비를 활용해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예산의 분배는 조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비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까?

네, 아직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속 추경에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미리 치료를 받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는 사업비를 먼저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나중에 지급을 하는 형태죠, 지금. 그러니까 부족하면 올해 못 주는 것을 내년 예산에 내년에 주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71페이지 보면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인데 이것을 몇 년간 지급을 하는 건가요?

5년, 최대 5년입니다.

최대 5년까지, 50만원씩 매달이요?

네.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하나요 뭘로?

현금이요.

현금으로?

네.

그러면 통장으로 해서 매달 50만원씩 5년간 최대?

최대.

그러면 최대가 5년이라고 하면 만약에 5년 전에 본인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이러면 금액이 끊긴다는 건가요, 50만원을 지급을 안 한다는 건가요?

직장을 얻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중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자립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5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급을 안 하신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문화와 언어적인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같이 공존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부모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여러 가지로 언어적인 차이가 있으면 조금 아이들과 또 소통도 더 그런 것에 가족 간의 갈등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좀 시키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선 다문화가정들은 위기가정들이 많습니다. 언어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어떤 가족치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기가정이라고 보기에도 또 그러니까 일반 가정 같은 데는 그러니까 언어 문제죠. 언어 문제는 저희가 방문 교육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문화가족이 병원 그러니까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병원을 갈 때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병원을 같이 가는 동행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또 임산부 같은 경우는 가정을 방문해서 정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그런 사업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더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또 여성가족국에서 잘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언어적인 교육과 또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융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운영비 지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이시잖아요, 거기가.

대표이사님.

네, 대표이사님. 거기가 공석이시니까 조금 더 많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직전에 업무보고도 받고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각자적인 업무는 있지만 총괄 업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부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하셔서 우리 여성가족국이 또 우리 인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경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