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강영훈 의원 발언
오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복지정책과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2026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안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전국다문화도시주민 지원사업 일환인 음성 안심가디언 사업에 1천만원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국다문화협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받은 사업인데요, 이것은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작해서 외국인 우범지역이라고 대소나 금왕이나 뭐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지금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안전공동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30명 정도 경찰서하고 같이 방범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방범을 돌 때 우범지역 가로등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생성이 되면 그 분에 대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건지 뭐 그런 게 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하고 연결도 되고요,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 스티커라고 지금 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정말 우리 음성군 같이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이런 지역에서는 특히 엄청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뭐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동포가 주민등록인구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QR코드 내용 작성 시 폭넓게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더욱이 음성군에 있는 외국인분들 평균 연령이 전부 5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분들도 결혼이민자나 근로자를 포함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심가디언 서비스 사업을 좀 더 우리 군도 폭넓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본 사업이 저희가 교부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시고 나서 자체 군비를 편성해서 장점을 저희가 취합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해 주시고요. 끝으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가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는, 뭐 물론 일부 위탁은 있지만요. 또 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센터가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밑에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9,400만원 정도를 국고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반환금이 좀 많은데요. 사업 총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사업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9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아동이라든가 감소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되는 애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남는 상태이고요. 선정 기준에 있어서 해마다 매년 대상자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지금 저희가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생 한 번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뭐 3년마다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폐지를 안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 계속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은 남는 이유는 크게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 업무가 중앙 정책에 따라서 업무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의회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1억여원 정도가 반환이 되면 좀 군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사업이 한 350만원 정도 국고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끝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박흥식위원
다음 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이요? 이 부분도 지금 부모연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자라든지 선생님들이 중간에 포기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지금 국고보조에서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센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선생님들이 가능한데 지금 최저임금에다가 장애인을 1대3으로 돌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구인이 어려워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인력에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좀 국고보조금이 좀 적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촘촘히 담아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복숭아 수출 선적식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1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신규로 이것을 만드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거해서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7조가 혹시 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저도 이것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워크숍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하루를 하든지 1박 2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워크숍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세부사항으로 나온 게 없고 계획만 있는데 지금 예산 이렇게 올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확정돼야 세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송춘홍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로 음성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사회복지사 300명이요? 그럼 1박 2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주말을 껴서 한다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이 조례에 대해서 찾아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부탁드리고요.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에 대해서 이것 혹시 11대만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데에서만 11대 충전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춘홍위원
추가적으로 또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관공서, 공공기관, 그리고 우리 9개 읍면하고 출장소 그래서 11대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추가 계획이 없이 이번에.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그냥 다 완료하는 것으로.
송춘홍위원
이번 사업으로 그냥 종료시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수
김형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고, 혹시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 어떻게 세웠는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 답변이 조금 이상했는데 예산을 올리실 때 세부내역이 없다는 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으니까 관련된 예산 수립 근거를 송춘홍 위원님께 잘 설명드리고요, 의회에도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행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족행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정병헌입니다. 2026년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가족행복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설명 주신 경로당 지원정책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경로당 화재감지기 설치비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화재감지기가 없어서 최근에 뭐 사정1리에도 화재가 있었지만 화재감지기가 없어서 화재 초동 대처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화재감지기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음성군에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포함해서 경로당이 지금 몇 개소 있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최근에 좀 숫자가 늘어나서 저희가 분회까지 하면 406개소에서 408개소로 늘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408개소가 있는데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은 해 봐야 하는데 이제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면적이나, 면적이 큰 곳은 또 한 개 정도 설치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두 개 정도 설치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한 500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화재감지기도 저희가 전부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사정1리 용대경로당 화재에서 드러났듯이 화재감지기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화재감지기를 통해서 화재가 감지되면 그 이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전개가 되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화재감지기가 감지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방서나 이런 곳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로 뭐 이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아마 개선이 될 것 같고요. 화재감지기는 일단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리나 뭐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하고 소방서로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예, 대부분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이 된다든가 사람이 없을 때 전기적인 요인으로 합선이나 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음성군 전체 개인주택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우리 음성군의 시설. 저희 음성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공공의 시설, 또 노약자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화재감지기가 다 보급이 되면 화재가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연락이 되는 이런 시스템. 복지정책과에서의 안심가디언 사업으로 단말기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안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사정1리 용대경로당 화재는 주민분들이 소화전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초동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았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전면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은 그냥 뭐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장님 전화말씀에 의하면 지난 7월 20일 월요일에 보험회사에서 현장감식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현장감식해서 보험료 산정이 나와 있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지금 일단 손해사정사가 20일 월요일에 왔다 갔는데 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집기도 있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손해사정하는 데 조금은 기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노인분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보험료 가액이 산정되고 지급되게 되면 혹시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혹서기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게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단부 보시면 경로당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90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이면 비산3리 경로당도 건물 크랙이 가서 안전진단ㆍ점검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희가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신축 경로당에 2억원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최대 2억원까지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분회는 좀 더 상향 조정했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분회는 저희가 3억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정1리 용대경로당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경로당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보험료를 나중에 받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군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에 이 내용이 없고, 또 소이면 비산3리 경로당 같은 경우도 건물 크랙이 가서 안전진단ㆍ점검이 필요하면 안전진단ㆍ점검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경로당 업무처리지침 안에 그 내용이 없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이 화재가 발생이 됐든 건물 크랙이 갔든 이런 부분이 사실 군에서 해주고 싶어도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이라는 우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못 해 줘서 오히려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죠. 그런데 이 업무처리지침을 좀 개정을 해서 화재 발생 시, 경로당 건물 크랙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지 못하고 폐쇄 명령이 내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군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리모델링 같은 것도 추진하고 안전진단 점검도 실시하고 이런 부분을 실시를 해서 나중에 보험료를 받으면 저희 군에서 다시 한번 구상권을 청구해서 변제받는 이런 방안도 있으니까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을 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경로당이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군 소유가 아니라 민간 소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박흥식위원
그럼 마을회관이 군 소유인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대부분이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좀 한계는 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경로당 업무처리지침에 조문이 없거나 이러면 저희 공직자분들은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폭넓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269페이지 보시면요,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지원으로 국고 보조 재원 같습니다. 1억 2,300여 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법정 급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소요량을 올리는데요. 보건복지부나 뭐 성평등가족부나 사실 저희 소요량보다는 조금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고 해서 저희가 국ㆍ도비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조금 준 이유는 어느 정도 저희 소요량을 반영을 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3회 추경이 있는데 과장님 2회 추경에 좀 빠르게 반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좀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국ㆍ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정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이잖아요? 한부모가족 또 조손가정도 지원이 가능하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조손가정도 다 한부모가족에 들어갑니다.
박흥식위원
예, 조손가정도 다 지원이 가능하고, 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례인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께서 전부 다 예외없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부모가족이든 조손가정이든 어려운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1억 2,300여만원의 국고 보조 재원을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행복과 업무 또한 계속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정게시대 현수막이 됐든, 군민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선택하셔서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때문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왕장4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문이 열리지 않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이것을 다 리모델링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뭐 시급성이 있으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최근이라 그러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할까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보통 아마 최근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3년 내라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시급성을 다투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다면 뭐 가능은 한 겁니다.
송춘홍위원
예, 읍면에서 올라오는 순위에 의해서 시급성을 다투는 것을 먼저 한다고 판단해서 주민들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보시면, 우리 불법촬영 탐지기 구입 신규로 하시는데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하실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송춘홍위원
예, 이것을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이 탐지기보다 비상벨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지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점검도 하고 있고 비상벨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탐지기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탐지하셔야 겠지만 비상벨 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우리 과에서는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순회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송춘홍위원
경로당에서 순회 프로그램 같은 것 지원하지 않으시나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경로당에는 여가문화강사분들을 파견해서 지금 열 네 분이 한 178개 경로당에 가셔서 뭐 노래교실도 있고 체육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이것 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고는 계시겠지만 인원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지 한 달에 몇 번 정도 확인을 하고 계세요?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저희가 바로 확인은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저희 민간자본 보조로 하고 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파견되는 강사분이 강의가 시작될 때, 끝날 때 인원을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춘홍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강사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데 교육을 받으러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 너무 인원이 적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특히나 계절적으로 봄, 가을에는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지역주민들이 몇 분 안 되세요. 그러면 농번기가 끝나면서 봄철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적극적으로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한 번 합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도 시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시골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경로당은 당연히 농사철에는 사람이 모이기 어려울 것이고, 시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농사철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많이 잘 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도 제가 담당은 아니고 9개 읍면에 다니기도 했지만 지금은 지역적으로 다니는데 그쪽에는 농번기, 계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제가 본 시점에서도 그렇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좀 파악하시면서 하시면 어떨까하고 건의드립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지금 보조사업자랑 협의를 해서 수시로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1쪽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뭐 이렇게 있는데 시설에 보면 음성향애원, 음성꽃동네아동복지시설, 꽃동네천사의집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인데 현원을 보면 27명, 35명, 3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지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일단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인건비를 받고 있고요. 그 시설마다 종사자분들 숫자가 좀 다른데요, 저희가 3교대 하는 부분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0~2세는 뭐 한 분, 3~7세는 뭐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령 배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또 저희가 기본운영비라고 해서 시설에 드리는 것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변동이 있고요. 아동 개인별 지원액이라고 입수 아동의 숫자에 따라서 또 드리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대석위원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다 포함해서 전체로 해 놓으신 거죠?
병헌
정병헌가족행복과장
예.
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사업 관련 필요성을 검증해서 삭감 여부 체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과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남기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 소관 2회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 보시면 재난 취약계층 화재피해 잔재물 처리지원비하고 화재피해주민 회복지원금 각각 500만원, 3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두 가지 사업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이게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그리고 다문화가구, 한부모가족, 그리고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화재나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그때 당장 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위원
한 가구당 잔재물 처리지원비가 어느 정도 되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전소했을 때 500만원이고요, 반소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니, 그거는 피해 회복지원금이고요, 잔재물 처리비용.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잔재물 처리비용 500만원입니다.
박흥식위원
한 가구당이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 위원 500만원이면 지금 한 화재발생 피해를 입은 가구가 추가로 있어서 추경에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근데 밑에 피해 회복지원금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70% 이상 주택이 소실되었을 때 전소로 판단을 하는데 최대 500만원이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주택 반소가 300만원, 또 주택 부분소가 100만원인데, 3천만원 정도 피해 회복지원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려면 6가구 정도에 전소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금액인데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건가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잔재물 처리비용도 똑같이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잔재물 처리비용이 기정액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 계상해서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이게 2가구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럼 상반기에는 집행이 됐나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상반기에 집행이 돼서 감곡면 영산리 쪽에 피해 회복지원금하고 잔재물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음성읍 읍내리하고 감곡면 문촌리 쪽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잔재물 처리비용이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잔재물은 단독주택 감곡 영산리 쪽에 안전취약계층으로 해서 피해 회복지원금하고 잔재물이 집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500만원이 그럼 여유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피해 회복지원금하고 잔재물 처리비용하고 약간 예산 확보하는 비율이 맞지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물론 잔재물 처리 지원비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재난 취약계층한테 지급이 되는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좀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저희가 음성군 화재발생 1년 평균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하셔서 2회 추경까지 보시고 일부 반납하시고 나머지 3회 추경에 다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왜냐하면 잔재물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미확보되면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잔재물 처리를 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확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소이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누수가 발생된다는 민원 받으셨나요, 혹시?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그 얘긴 못 들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건물이 누수가 돼서 보수가 필요해 보이는데 유지보수 주체가 충청북도인가요, 음성군인가요, 아니면 소방서인가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건물 유지보수는 충북소방본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담당 팀장님 통해서 공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맹동면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맹동면 남ㆍ녀 의용소방대원분들께 사무실이 한 6평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민원도 접수하셨나요, 혹시?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흥식위원
민원 받으셨나요? 향후 이런 보안 계획이나 아니면 음성군 향후계획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도 도의원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처음에는 소방서 신규로 지으면서 옆쪽에 일부 공간을 만들어서 다시 건물을 재건축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 자체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비용이 다시 또 들어가기도 하고 기간 자체도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내부에서 최소한 뭐 12평 이상 정도 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2회 추경 자료에 이런 부분이 빠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건물 부지는 음성군에서, 건물은 충청북도에서 신축하는 게 대원칙인데 이 부분도 도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맹동 남ㆍ녀 의용소방대 사무실 민원을 좀 잘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이면 전담 의용소방대 건물 누수 유지보수 주체가 충북도인지 음성군인지 소방서인지 파악하셔서 담당 팀장님 통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6년도 축산식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축산식품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4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이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저희가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을 가금농가하고 양돈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급률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전까지 전체적인 지원 사항은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가축폐사체처리기 지원이 도비 내시로 감액 계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군비로도 저희가 자체 편성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등록 허가 농가에만 지원이 가능하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또 선정기준도 엄격하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나 좀 비교적 시설이 깨끗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소이면 비산리 양돈 농가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어린 새끼돼지 폐사체 처리가 발단이 되어서 환경문제로까지 비화가 된 사례인데 등록 허가 양돈농가인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폐사체처리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자료를 같이 좀 포함해서 주시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가금농가, 양돈농가에 폐사체처리기는 전부 구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액보다는 자체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336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 2027년 2월이면 「개식용종식법」으로 인해서 개 식용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유통 및 사육이 전부 다 금지가 되는데요, 저희 음성군의 농가 시골에서 마당견을 사육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견이 좀 많죠, 마당견은 그래서 대형 마당견이 폐사가 된 경우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들이 죽었을 경우는 일반폐기물로 처리돼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청소노동자분들께서 수거하는 방식이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뭐 군정질문을 통해서일지 어떤 부분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개식용종식법」이 전면 시행이 되면 유통이 물론 안 되겠죠, 유통되면 불법이고 당연히. 그래서 고령가구에서 마당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폐사가 되는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이를 처리하는 방안은 사실은 조금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근데 그게 지금 법으로 지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뭐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걸 처리해 주려면 새로운 방안을 좀….
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다른 부서가 많기 때문에 대안을 설명드리면 현재 개나 이런 게 폐사가 되면 장례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게에 따라서 한 20만원, 40만원 정도 장례비용이, 처리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장례업체하고 우리 음성군이 위ㆍ수탁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상당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상위법 「개식용종식법」이 제정이 안 됐을 경우는 굳이 시행할 정책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상위법에서 개 식용 금지가 전면 시행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좀 준비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7페이지 보시면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에 1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여름철에 강풍이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 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러지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위험수목제거 사업비….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혹시 보호수 안내판은 지금 일제정비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도 다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보호수 안내판이 저희가 설치한 지가 몇십 년 되었다 보니까 일제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 좀 담으셔서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먼저 하실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시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험수목 제거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올해 사업비가 남아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난번에 음성읍 소재 신동아아파트 인근 군유지나 농경지에서 위험수목이 아파트로 넘어져서 담당 팀장님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일부는 제거가 됐는데 기존에 남아 있는 게 한 4그루 정도 됩니다. 그것 보고 받으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박흥식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농경지에 농작물이 수확이 된 다음에 제거 크레인이나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제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위원
추경안의 내용은 아니지만 백야리 용계저수지 둘레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삼형제 저수지를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는 집행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금왕 주민들께서도 큰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패는 현장에 있고 관광객의 만족도는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가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최근 완공된 용계저수지 둘레길 4.8㎞ 구간을 여러 차례 다녀온 결과 과연 이대로 외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수준인지 깊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계저수지 둘레길 4.8㎞ 구간이 100% 완공되었다는데 현재 도로변 데크 구간은 폭이 지나치게 좁아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교행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둘레길이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시설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시설 자체는 뭐 무장애를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할 때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강영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저수지 건너편 구간은 가파른 경사로 인해 사실상 등산로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낙상위험이 있고 여름철에는 뱀, 벌레 출몰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둘레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레이크타워 등 화려한 신규 시설보다 기존 둘레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존 구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확인을 해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강영훈위원
길 건너편 혹시 요 근래에 다녀오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저희가 제초작업을 실시를 할 거고요, 최근에 낙석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훈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관광자원 개발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안전과 편의입니다. 기존 둘레길이 위험하고 불편한 상태로 방치된다면 향후 추진될 관광사업 전체와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하나, 즉각적인 현장 재점검을 통해 데크 폭 확장 및 보강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가파른 위험구간에 안전난간 추가 설치 및 안전 표지판 일제정비, 세 번째, 다가오는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에 둘레길 보수ㆍ보완 예산 최우선 반영입니다. 끝으로 금왕을 찾아온 손님과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용계저수지 둘레길이 정말 편안하고 좋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명품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훈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각정에 보면 교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정자요?
서대석위원
예, 정자요.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유지보수관리비는 책정을 해서 하는데 워낙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소 노인회분회 앞에 정자가 있는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다리가 다칠 위험성이 좀 엄청 큰데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자 같은 데는 좀 조사를 하셔서 신속하게 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서대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극에 있는 생태학습원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에 생태학습원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길에는 은행나무 길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습원과 연결해서 거기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혹시 그쪽 예산이나 아니면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풀베기 제초작업은 면에서 실시를 했고요, 저희는 전정작업을 통해서 맹아제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로수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나무 전정작업까지도 같이 그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맹아제거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맹아제거도 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생태학습원이 풀밭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생태공원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상태에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풀밭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은행나무 가로수길도 지금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거와 연결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가로수길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게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그러면 금정저수지 부근으로 해서 생태학습장까지 가는 길도 한번 은행나무 식재에 대해서 검토 가능할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또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건 단지 생극뿐만이 아니라 9개 읍면에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식목일이 됐을 때 나무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에 못지않게 관리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용계저수지 둘레길은 무장애시설이 아닌,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도 현장을 가보고 그 시설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조성을 하려면 결국 사업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은 우회할 수 있게끔 그 시설 만큼은 계단 있는 구간은 우회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공간적으로는 지금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장애인들이 뭐 다닐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또 저희는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강영훈위원
꼭 휠체어뿐만이 아닌 유모차 같은 건 사실은 못 다니게 돼 있잖아요. 나무 자연을 살린다고 해서 보니까 데크길 위를 말하는 겁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거기 구간도 기존 수목을 제거하면서까지 데크 길을 내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러다보면 그늘이 없고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나 경관적으로도 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건 최대한 존치하면서 조성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존치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이렇게 좀 남겨둔 부분이고요. 오히려 경관적으로 더 좀 낫지 않을까. 다소 좀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닐 때 공간적으로 좀 좁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은.
강영훈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간을 똑같이 맞추지 말고 폭을 좀 넓게 해줘서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좀 기존 폭보다는, 기존 폭이 한 1.6m 정도 되는데 그거는 좀 넓게 하긴 했거든요.
오영훈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사항은 저희 예결위 사항을 한참 벗어난 내용을, 간단한 민원 정도야 뭐 서로 논의할 수 있지만 그 관련된 사항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위원님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11시 50분이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일자리경제과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40억 6천여만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지급기간 만료일이 7월 3일까지였나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더 이상 지급은 안 되죠?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현재 소득하위 70% 군민들께서 7만 6천여 명 정도가 수혜자인데 지급률이 지금 파악이 됐나요?
신우
남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98.17%인 7만 5,362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한 1.8% 정도는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온 거고요, 또 기초수급자는 1인당 60만원이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50만원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급률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6,915명이 지급되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급률이 몇% 정도 되죠?
신우
남신우일자리경제과장
이것만 따지면 약 한 10%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10%가 미지급됐나요?
신우
남신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0%가 지급이 됐다고요, 기초수급자가.
박흥식위원
대상자 중에 지급률이 몇% 정도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 중에요?
박흥식위원
예. 기초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신우
남신우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 중에 99% 정도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99%입니까? 그래도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높은 지급률로 지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8%는 일반이고 1% 내외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급률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372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일하는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3,300여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뭐 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 계상이신가요?
신우
남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확장 내시가 된 사안이고 이 사업도 전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혹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가나요, 아니면 일몰 사업으로 가나요?
신우
남신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분명 또 여기 일하는기쁨 청년여성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만에 하나 대폭 축소가 되거나 일몰사업으로 진행이 될 경우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양신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지원과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명세서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6페이지 하단부 보시면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휴먼스마트밸리, 구 인곡산단이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 또 감리비로 4,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95% 정도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전 구간의 중간층까지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이제 동절기 공사 중단에 들어갔었는데 중동 사태가 2026년에 발생을 하면서 전 구간 표층 아스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급 문제가 좀, 원활하지 않았고 인상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사업비를 국토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인상분이 한 1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본지침도 있고 해서 국비를 5억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라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아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은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중동 사태도 말씀주셨는데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을 저희 군비를 9억 4천만원 정도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게 약간 좀 불합리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예전에도 좀 있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국토부도 지침이 있고 편성해야 하는 그런 나름대로 지침도 있고 예산도 한정적이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감리비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요원들을 더 증원 배치하라는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런 사항도 국토부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밖에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 이런 지침 간의 차이, 해석 때문에 국비가 좀 지원이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으나 음성군은 현재 20여 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100% 국비로 마무리된 경우도 좀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올해 어쨌든 사업은 마무리해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주셔서, 사실 아직까지 이해는 좀 안 가는데요. 저희는 음성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상위 기관을 설득시키고 논리를 개발해서 군비 투입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는데 뭐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 주요 현안사업 말씀해 주실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쌍정리 이장님께서 예전에 쓰던 관습도로를 지금 소로 개설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충북개발공사랑 더 협의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진행 과정을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이전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소리라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육가공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원받은 사업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기업의 사업은 어떤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사업이 좀 답보 상태에 있다가 조금 회복을 하셔서 테크노밸리에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증축을 따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증축이 아니라 신축을, 건물을 짓고 사업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당초에 했던 계획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전액 환수를 하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보조사업 받은 것은 반환을 하고 다시 다른 곳에다 신축을 하면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본인 기업들 사비로 하시는 거고 보조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상관은 없는데 개인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보조사업을 받았다가 반환을 하면 다른 곳에 기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사업이 원활히 됐었는데 급격하게 좀 이슈가 있어서 진행을 못 한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세밀히 다 챙겨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겠지만 모든 분들한테 또 기회가 될 걸 그분한테 기회가 갔었던 것을 다른 분한테 기회가 없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산업단지 지반탐사에 대해서 이 지반탐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제 20년 된 오래된 도로에 CCTV를 넣어서 그쪽 도로 상태 뭐 침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만일 있으면 긴급 복구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혹시 전에 금왕에 금광 주변 꽃동네 쪽으로 해서 지반이 무너진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탐사가 가능한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어느 도로나 다 탐사는 가능하고 관리부서에서 아마 그런 탐사를 실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한번 이것 예산 세워 주셔서 다른 산업단지도 몇 개 CCTV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송춘홍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 중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최근 2025년, 2026년에는 그런 일이 없긴 했지만 그 전 2023년도인가 그때는 지반이 많이 내려 앉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해서 그래서 지반탐사 용역을 뒀다고 해서 그런 쪽에도 이게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꽃동네와 금왕 주변에는 이런 탐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관련부서 한번 찾아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419페이지 한강,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제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서 금강수계는 7,270만원 예산을 확정지었는데 한강수계는 이행평가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금방 말씀주셨는데 특별회계에 하신 것 같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가 아니라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수계 기금을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전액 받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행평가용역 주기가 어떻게 되죠? 해마다 하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이행평가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오염총량관리제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거나 산단개발을 하거나 하면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오염총량관리제가 한강수계나 금강수계나 우리 음성군의 포화도 상태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한강수계도 그렇고 금강수계도 그렇고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의 거의 반 정도 지난 상황인데 사용한 것은 이미 70%를 넘고 있어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BOD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같은 게 높아지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한다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지 생태학습원 이게 언제쯤 마감이 될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기본적인 공사는 완료를 했고 주변에 아스콘 사태 때문에 지금 포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식재나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식재하는 것은 뭐 다년생꽃이나 그런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동이 되는 그런 초본 식물 같은 것은 어려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다년생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도 다년생을 좀 심으려고 하고는 있고요. 관목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역적 특성상 농업기반시설에 해당이 돼서 너무 큰 나무나 이런 것은 심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해마다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정지 생태공원이 아닌 금정저수지 거기는 지금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수지 관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위원
예.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거고요. 지금 거기는 생태공원하고 거기에 저희가 데크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연결이 안 된 데크를 어떻게 유지관리를?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추가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추가 사업 계획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된 데크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라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은 두 곳, 지금 설치돼 있는 데크에 대해서는 보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시행을 하신다고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송춘홍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시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뭐 도장을 새로 한다든가 고장난 것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연결은 안 하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 데크 사업은 5년 전에 이미 끝난 사업이고요. 데크 연결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주민들은 모르고 왜 계속 민원을 제기하게끔 하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주민분들한테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그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은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바라는 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나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나 이런 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금정지 생태학습원과 금정저수지는 같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불과 어제, 그제만 해도 그 공사가 언제 연결되느냐고 그렇게 물어왔을 때 거기 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했는데도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태학습원으로 갔을 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은 물레방아 같은 것도 지적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안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물레방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성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유입분 처리비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염려해서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공장을 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으로 처음에 시작된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까지 다 합쳐져서 폐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처음에 용량은 산업단지 개발단계부터 주거시설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폐수 산정할 때 그것까지 포함이 된 용량입니다.
서대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크게 용량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당초에 승인받은 그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보고해 주실 때 사업별 설명서에서 설명하신 부분은 기보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세부 명세서까지 다시 한번 보고하실 필요는 없다는 요청 좀 드리고요.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2026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청소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0페이지 보시면요, 설명주신 상단부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용역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 원가산정용역 말씀하시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원가와 별개로 매년 잘했나 못했나 하는 이행실적 평가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도 혹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공유가 되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차피 결과 나오면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지할 건데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정리하셔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일반경쟁입찰이나 재계약에 영향을 좀 주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비로 6억 7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2025년, 2026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2024년 원가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소 지역하고 금왕 지역 아파트 입주하고 급증으로 인해서 추가로 ㈜음성환경하고 ㈜대소환경개발,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금왕, 삼성, 대소 맹동 지역에 차량 2대, 인원 6명을 증원한 내용의 대행비입니다.
박흥식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주셨던 부분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니요, 별개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에 기존에 저희가 일반경쟁입찰로 낙찰률에 의해서 대행 업체랑 계약을 하잖아요. 최초 계약보다는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간담회나 사전에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다. 간담회나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지 2회 추경에 말씀을 주셔서 혹시라도 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예를 들어서 일부 삭감이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 대행비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수거 서비스의 질은 의문점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위탁 대행을 하면서 그 대행업체에 과업 지시를 하고 있는데 9개 읍면 이장님 회의 시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 관련 민원사항이나 개선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연마을 이장님이나 공동주택 이장님의 민원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청취하셔서 과업 지시서에 이 부분을 담아서 2권역, 3권역, 4권역 대행업체 과업 지시서에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의 질이 자연적으로 향상이 되고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담는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일부는 좀 동감하시죠, 과장님?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그래야지만 위탁 대행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어도 납득이 가고 이런 부분이 분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음식물 발생억제 및 유해폐기물 처리 성과 평가 용역에서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감액 계상하신 이유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지자체에서 식당용이죠, 도심지역에 있는 이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세척해 주는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름철에 해충이나 악취가 발생이 되어서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불쾌하거나 악취를 유발하거나 벌레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도 시범적으로 대행업체나, 뭐 노인일자리는 좀 버거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계획이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 의견은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비용의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은 용기라는 게 겉만 세척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 부분에서는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아니, 겉이 아니고요, 안에까지 스팀으로 다 이렇게 세척을 하는 거고요. 플라스틱으로 스팀 장비가 되어 있어서 간단합니다. 일반음식점 업주께서 원래 하셔야 할 문제인데 대부분 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도시나 금왕읍, 음성읍이나 대소나 도심지가 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끝으로 447페이지 보시면요, 음성군은 식품진흥기금을 조성을 해서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식품 위생에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25년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청소위생과 식품안전과 관련돼서 지표가 미달성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시군종합평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돼서 정량지표가 미달성됐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조금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 잠깐 부연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일어나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리에서 앉아서 하세요.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위생팀장 지정희입니다. 저희 지표가 식중독 발생지수가 그게 미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식중독이 음성군 관내에서 발생됐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예.
박흥식위원
제가 김밥이나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30건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30건은 아닌데요.
박흥식위원
30명인가요, 그럼?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30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세한 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위생 관련 지표가 미달성되지 않도록 2026년도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지정희위생팀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위원
과장님 432페이지 보시면, 하천하구 방치폐기물 처리비 4천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돈 가지고 처리가 원활하게 안 되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여기 세워진 것은 사실 인건비하고 처리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천에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해야 하고 사람이 수거할 수 있는 부분 수거하는 쪽은 인건비고, 이걸 모아 놓으면 다시 외부 위탁 처리 업체로 가는 게 있는데 처리비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2천만원에 처리비 4천만원인데 이 정도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서대석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래도 방치되는 폐기물들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이 좀 더 풍족하게 더 많아야 음성군 전역에, 하천변에 있는 방치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금액들을 좀 더 높여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대석위원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농약병들이 산지나 이런 농경지 이런 데 그냥 너저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수거를 하면 이게 돈이된다는 인식을 심어서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로울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단가를 좀 더 높여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단에서 먼저 지급하고 여기에 저희가 1천만원 올린 것은 공단 돈이 떨어지면 그것 드리려고 올해 처음 올린 사업입니다. 증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방치된 게 너무 많으니까 기후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업자들을 선정해서 돈이 소진될 때까지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예산 올린 것 같은데 음성군 전역을 하면 이 돈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면서 저희가 양 파악되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균형개발과 소관 2회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음성군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을 A지구, B지구 해서 5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고 남은 잔여 물량입니다.
박흥식위원
잔여 물량이시고, 혹시 골프장도 대형관정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농업용 관정만 합니다.
박흥식위원
아, 균형개발과 소관이 아니죠, 농업용이죠? 지하수영향조사 후 사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하수 개발하고서 주기적으로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연장허가 받기 위해서는 영향조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서 전체 물량 중에 지난년도에 대부분의 관정에 대해서는 하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해당 부서에도 민원 건의를 드릴 건데 골프장 같은 경우가 허가 취수량을 초과해서 취수를 해서, 인근 균형개발과는 농업용 관정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 소형관정에서 농업용수를 사용 못 하는 사례가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수량이 넘는 양을 취수를 하는 거죠, 당연히 상수도 요금이 비싸니까 지하수를 본인들이 허가 낸 취수량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도 균형개발과에서 농업용 관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건설교통과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위원
248쪽 버스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6월 국립소방병원이 개원을 했죠. 하지만 우리 맹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병원을 이용하기에 버스를 아주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장시간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하고 교통약자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현재 각 읍면에서 국립소방병원을 직접 경유하거나 연계하는 버스 노선은 몇 개이고, 또 하루 운행 횟수와 이용객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음성읍에서 급행버스로 5회 운행 중에 있고요, 금왕읍에서 21회, 급행이 5대, 농어촌버스 1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읍에서 9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운행을 하지 않는데 혁신도시 터미널까지는 직행버스를 이용하시면 거기서 도보로 소방병원 이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서 일일 18회 계속 진천ㆍ음성 버스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용식위원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하신 적 있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만족도는 뭐 특별히 조사한 게 없는데 이용량 실태조사할 때 만족도도 같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용식위원
생각보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요, 청주시를 보면 공공시설이나 대규모 생활SOC가 조성될 경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경유지를 변경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교통 수요가 생기면 노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선을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겠는데요, 혹시 그러면 지금 노선에는 만족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뭐 노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 예산 사정이나 아니면 버스회사의 기사 수급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늘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위원
일단 뭐 버스 운전기사가 적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관련 법령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좀 알아봤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 저희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을 참고해서 앞으로 군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버스 노선에 대해서 불만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오영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이 사업 설명할 때 대소읍 임시정류소 설치사업 이게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차후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현재 토지 협의는 구두 협의는 마쳤고요, 저희가 예산은 다음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석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좀 늦어져서 2차 추경예산에 올리지 못했다, 토지 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3회 추경예산에 토지 일부매입비 그다음에 설계비용, 이런 것들을 꼭 좀 반영해서 차질 없이 임시정류소가 내년도에 완공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공유재산 취득 심의회를 바로 개최해가지고 그거 되면 다음번 추경에 예산을 계약금이라도 넣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석위원
하여튼 두 가지, 토지 계약금하고 그다음에 설계비용 꼭 챙기셔서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위원
고맙습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2페이지 보시면 중간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정액 대비 2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도입하는 데 차량 구입비가 증가돼서 차량 한 대 더 구입하는 그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법정 대수가 몇 대고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현재 16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더, 법적 기준에 23대까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의미의 군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 대수로 23대를 저희가 채우기에는 종사자 인건비부터 차량구입비 또 유지관리비, 법정 대수까지는 차량 구입할 때 국비가 일부 지원되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상당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배석하셨으니까요,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하고 지금 종사자들 보수 현황, 그리고 법정 대수, 음성군의 향후 계획 해서 자료 좀 공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콜을 하면 콜 대기시간 평균적으로 좀 알고 계신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평균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죄송한데 평균 대기시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팀장님 저희가 광역콜센터에 지금 즉시콜하고 예약콜 다 운영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도 자체적으로 즉시콜, 예약콜을 따로 받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충북도에서 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배정을 하고 군에서는 전화로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렇죠, 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말씀주시는 가장 큰 부분이 평균 콜 대기시간이 2시간~3시간이다. 엄청 많은 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예약콜도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차량 대수가 16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를 가는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장거리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약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정말 리프트가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지체장애인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일단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택시업계 지원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버스요금 무료화가 추진되고 나서 진천군하고 저희 음성군하고 택시업계 지원 현황을 보면 저희 음성군이 더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 기준 완화라든가 모든 부분이 업계 요구가 반영이 됐는데 택시 광고료가 지금 실수령액이 월 얼마죠? 실수령액.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흥식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훈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영식입니다. 실수령액은 6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부분도 팀장님 전에 실수령액이 4만 5천원에서 인상한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요구사항에 우리 군이 전부 현실적으로 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폭넓게 한번 담아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주요 현안사업 설명 때 음성 지역화폐인 행복페이가 택시요금으로 결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도 뭐 티머니가 됐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군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양 기관, 업체가 협의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릴게요. 행복페이 결제하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 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250쪽 설명서에 보면 전용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4,400원씩 5천 장 해 갖고 63개의 자연마을에서 102개 자연마을로 해서 5천 장을 구입을 해서 전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티머니랑 협업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서효석의원
이거는 희망택시에 적용을 하고 이거 외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행복페이 이거를 전체 택시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은 이 행복페이 카드에 희망택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는 건 어려워서 별도 카드를 하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이게 예산에도 있지만 이 시스템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억 대 이상 들어가는데 그걸 또 다시 붙이려면 추가 소요예산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거기에 추가를 할 경우?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정확히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서효석의원
본 의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희망택시는 지금 일일 횟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마을에 지금 5천 장 정도 한다고 그러면 102개 마을 주민들한테 한 장씩 다 나눠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마다 몇 개씩 주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개인별로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효석의원
개인별로. 그러면은 개인별로 지금 마을에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마을에 몇 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하루에 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횟수 제한이 있으니까.
서효석의원
그러면 한 달에 또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개수만큼 만약에 하루에 여섯 번밖에 못 써요. 예를 들어서 그럼 7명이 탔을 경우 일곱 번째 분은 결제를 막게 돼 있나요, 자동으로?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정산은 6회까지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결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이 한꺼번에 그럼 7명이 공교롭게 다 탔어요. 그러면 일곱 번째 분이 결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카드를 갖고 있어도.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본인들끼리 누가 먼저 타자, 먼저 타자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타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탈 수 있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필요하신 분이 예약해서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필요한 사람이? 이거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들한테 전체 다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카드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일 6회, 그렇죠?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 달에 전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설명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카드가 있으면 당연히 나도 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냥 이용할 수도 있고 1일 6회지만 한 달에 또 6회를 다 안 쓰면 뒤로 넘어가서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479쪽 거기 중간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배수로 보상이라고 해서 1억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연관돼서 토지 보상을 한다 그러면 이게 군비로다가 하게 돼 있나요, 저희가?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이게 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민원이 생긴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는 토지 보상을 책임지고 공사는 내륙고속화도로 사업단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 보상을 저희가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효석의원
공사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중재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권고에 의해서 보상비는 군비로 지출을 해라?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근데 민원 위치가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바깥쪽 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서효석의원
아, 결정 고시 외 부지인데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예, 이해됐습니다.
오영훈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동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오영훈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농정과 소관 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하고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이 사실은 기금은 조성해 놓고 활용을 지금 저희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활용을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렇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준에 충족이 안 돼서 현재까지 기금이 저희가 이자 포함해서 60억원 정도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지출은 아직 한 번도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
제9대 의회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지금 6종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타 지자체는 뭐 11종, 13종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종류를 확대하는데 저희 음성군도 기후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폭 넓게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상단부 보시면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희한하게 국비가 교부된 건가요? 국비는 반영이 됐고 도비, 군비를 감액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지금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일단은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 금액이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지금 매칭 비율이 차이가 나서 수정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라 도비랑 군비를 국비에 맞춰서 지금 일부 감액한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내시 받았을 때 하고 실제교부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조정해서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상반기 사업 실적 자료 갖고 계세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요?
박흥식위원
예.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박흥식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 갖고 계신가요?
정화
김정화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없는데 저희가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뭐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같은 것도 여쭤보기가 어렵겠네요. 혹시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꾸러미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정화
김정화친환경농업팀장
꾸러미 형태입니다.
박흥식위원
꾸러미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이게 저기 꾸러미….
오영훈위원장
잠시만요. 회의 규칙을 지켜야 하니까 팀장님 발언이 필요하시면 위원장 경유를 좀 해 주세요.
박흥식위원
담당 팀장님 통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훈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친환경농업팀장
안녕하세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장 김정화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 임산부들이 직접 쇼핑몰로 가서 주문을 해서 택배 형태, 꾸러미 형태로 이렇게 집까지 배송되는 사업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현재 신청자와 꾸러미 형태로 지급이 되는 이런 부분이 부족분이 없습니까?
정화
김정화친환경농업팀장
이게 뭐 어떤 해는 부족하고, 어떤 해는 예산이 남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만약 예산 소진 시에는 부족분 추가로 편성이 안 되고 꾸러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화
김정화친환경농업팀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그것도 알아보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 내시하고 실제교부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자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지금 말씀처럼 좀 남으면 2회 추경이나 시기에 따라서 3회 추경에 반납하는 형태, 이런 부분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정화
김정화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보시면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농업인 지원시설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셨는데 현재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저희 음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요자가 많은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수요를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 조사를 좀 실시를 해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권고를 드리냐면 한 해에는 100대인가 200대인가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간은 수요가 별로 없었는데 2~3년 전부터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9개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올해는 아마 읍면에 2~3대 꼴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재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대 정도 해서 9개 읍면에 신청하신 분들은 후순위자까지 계속 밀리고 밀려서 다 설치를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또 40대씩 기존이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갑자기 2년 전에는 다 하셨다가 또 수요량이 많이 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을에 저희가 한번 예비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대수를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들으면 좋은데 이장님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느 정도가 됐는데 또 이렇게 안 됐다 그러니까 한 해는 200대를 하고 또 한 해는 2~3대밖에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읍면 재배정이 5대입니다, 7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민원처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하반기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이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또 가공식품까지도 수출하지 않나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저희가 수출단지로 지정돼 있는 게 삼성의 배, 생극의 에코플랜트, 그다음에 버섯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접목선인장 다육이까지는 농식품부 지정이고요. 충청북도 지정은 음성에 복숭아가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신 것은 왜 어떻게 해서 감액까지 하신 거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이것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비로 해서 수출단지지원사업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업 설명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해 국비가 새로 생기면서 생극에 다육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정원이랑 그렇게 해서 두 군데가 국비사업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비 사업을 지원을 받으면 도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배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올해 좀 그쪽에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국비가 늘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수출할 때 가공품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수출단지 쪽에 저희가 지정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생물밖에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생물만? 가공품은 아니고. 그러면 가공품을 수출할 때 지원되는 부분도 또 있나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저희가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만 뭐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사업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 수출단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나 도에서 지정이 돼 있는 데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일반회사가 수출한다 그러면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드릴 것은 없습니다, 일반 가공품에 대해서는.
송춘홍위원
다른 사업에서는 받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명작페스티벌에서 지난번에 버스 이동할 때 상품권을 발행해서 주는 것을 얘기했는데 상품권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일부 농산물 상품권 지출을 하듯이 올해도 버스 이용 고객들한테 5천원 상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무국이랑 협의를 해서 올해 지출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직원분들만 모여서 상의해서 협의하시는 것보다는 이 축제에 관련된 자문위원단과 함께 토의를 해 보시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같으니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서 상품권을 발행했으면 좋겠는데.
동우
이동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놨고요. 다음 달 초쯤에 기획실무위원회 3차 회의 진행할 때 저희가 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듣고 더 좋은 방법이나 뭐 강구를 해서 최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영훈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농촌활력과 등 6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