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규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강주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산북IC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조장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으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희라 위원입니다. 이하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희라 위원님께서 이하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하정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하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입니다. 시설은 푸르지오어린이집과 점동어린이집 두 곳이 되겠습니다. 푸르지오어린이집은 여주시 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상주하고 있으며, 지상 1층에 연면적 248.9㎡이고, 보육 현황은 현재 30명 정원에 27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점동어린이집은 점동면 청안리길 84-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439.4㎡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황은 33명에 지금 현재 23명이 현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푸르지오어린이집에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고, 점동어린이집은 2027년 2월 1일부터 2032년 1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계약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시설, 그리고 교재·교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보육 환경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푸르지오어린이집에는 4억 7천만 원, 점동어린이집에도 4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7월 달에 의회 동의안 의결이 난 후에는 9월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성과 평가를 하였으며, 두 곳 다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 결과를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상 실적으로 푸르지오의 어린이집에는 2023년도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한 바 있고, 2025년도에는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AI로봇 알파미니 우수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점동어린이집에는 2024년도에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2025년도에 마찬가지로 놀이학습 공동체 우수 프로그램으로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서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기간이 각각 2026년 11월 30일, 2027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과 보육 서비스의 연속성,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재계약 추진에 따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인데요. 위탁 현황에 보면, 푸르지오어린이집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하고, 2번 점동어린이집은 ‘심○ ○ ’ 이렇게 하는데, 그 전 장에 보면 점동어린이집 원장님이 심○ ○ 씨고, 푸르지오는 이○ ○ ○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수탁기관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하고, 심○ ○ 씨가 원장님이 그대로 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것은 보육 같은 경우에는 법인·단체, 개인한테 위탁이 가능합니다. 심○ ○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위탁을 받으신 겁니다.

거기 어린이집을 원장님이, 내가 보조금 받아서 내가 직접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데 문제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개인분이 한 분들도 한 30% 이상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여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설치한 여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여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은 2027년도 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1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이렇게 둔 사유는 여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병행 운영 중이며, 두 시설이 동일법인 동일 센터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일치하고자 함입니다.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하여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여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구 산림조합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연면적 595.93㎡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현재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가 운영 중입니다. 위탁사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 및 학급 복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3억 1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며 현재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위탁금은 현재 시비 5849만 9천이 되겠고 위탁금 외 사업비가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으로 7월 달에 의회 동의안 의결 후에 9월 달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달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동 시설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상 실적으로는 제7회 경기도 꿈올림 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여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으며,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위원 거수) 네, 이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페이지인데요. 총예산이 3억 1750만 2천 원 중에 운영비가 300만 6천 원, 인건비가 2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9300인데, 이 사업비는 뭐죠? 뭐에 쓰는 거죠?

사업비는 이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상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주로 상담 지원 외에도 검정고시반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검정고시에 대한 교재, 그다음에 저희가 또 수능을 보러 가기 위해서 뭐 하는 데에 대한 픽업 같은 것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지원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위한 검진도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직업 체험이라든지 직업 알선을 위해서 또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작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문화 체험, 공연이라든지,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수학여행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운영비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실적들이 다 자료로 준비돼 있겠죠?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 4명의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0개월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정규직입니다.

아, 네 분 다 정규직?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한 분에 직원 세 분이죠?

3명. 네.

여주시청 정직원?

저희 시청 직원은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민간에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고용되어서 법인에서 채용한 직원들이고, 그 채용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국가에서 이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준하는 호봉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국의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급여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은 인사는, 누가 채용하고 누가 인사를 하죠?

법인에서 채용하고 법인에서 인사를 합니다.

승진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네. 저희는 위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하정 위원 거수)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정입니다. 이 학교밖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한 100명이 조금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주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다 여주시에 거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명 중에서 고등학생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산북IC교통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31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영업소 및 제설창고를 설치함으로써 양평∼이천 간 고속도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결정된 1호 교통광장에서 3,758.2㎡를 제척하여 농림지역 3,758.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3호 교통광장을 신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6년 3월 31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입안 신청을 제출받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배치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산북IC 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7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국도 제400호선 양평∼이천 구간 산북나들목 일원에 고속도로 운영 및 동절기 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소와 제설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을 결정(변경)하여 토지이용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