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주상현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본회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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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7개 부서와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3일차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도시과 조용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이틀을 지켜보니 보고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생각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앉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앉아서 하실 때 자세를 바로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김제시에서는 우리가 전주, 익산, 군산에 가운데 있잖아요. 인구유입을 위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게 있나요?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동부권 베드타운 조성을 위해서,

주상현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냈고요.

주상현의원

어느 쪽으로,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금구 지역으로,

주상현의원

그게 궁금했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거기는 전주권이잖아요. 익산권, 군산권 이분들도 유입할 수 있는 거를 선제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했으면 좋겠어요. 산이라든가 자그마한 산들 있잖아요. 익산은 공덕 쪽이 좋고 군산은 청하 쪽이 좋잖아요.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을 미리 기반해서 업자들이나 개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세요. 기반도 갖출 수 있으면 갖추면 더 좋고, 잘하고 계시네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김민완의원

561페이지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되어있는데 주로 노인 휴게시설이 많이 들어가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김민완의원

내부 시설은 공모 단계에서부터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변경이,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당초에 공모할 때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서 공모합니다.

김민완의원

사전에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변경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주요 도로변 청도리 쪽 보안등 설치한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처음에 시군 경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1단계, 그래서 첫마을첫집까지 하고 지금 하는 게 첫마을첫집에서 청도 경로당까지 귀신사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귀신사 그 마을까지입니다.

김민완의원

그다음에 용화동까지 설치가 되어있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단계적으로 해서,

김민완의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김민완의원

연결해서 3차, 4차 진행되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단계적으로 연결해서,

김민완의원

전체 시비로 하는 건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지금 시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완의원

제가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게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전주하고 김제 경계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김제 시민 중에서 금산면 금산리, 청도리 쪽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한다고 한다면 용화동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친환경 모악산 관광개발 그때도 사업을 하나 반영시켜 달라고 했던 이유가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새벽에 거기를 마을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할 때 벚나무가 완전히 지붕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캄캄하고 곡선 부위가 많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귀신사에서 찻집 거리 정도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해요. 불편을 많이 느끼는 데는 후 순위로 밀려있거든요. 위에 쪽에 물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전주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구간부터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당시에 산림녹지과에 주문했던 게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나오는 길보면 도로에 유도등 깔려 있잖아요. 설치했더라고요. 가로등이 있는데 소등 시간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줄 알고 그걸 설치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게 유도등도 되고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자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경계 구간을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이해했고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김제 시민을 위한 그런 것도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최보선의원

도시과는 우리 시에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보선의원

그래서 평소에 도시과에 아주 중요한 업무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늘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김제 시내는 요촌동, 신풍동, 교동 여기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도시재생사업들을 투자하고 있고 그러는데 고창이나 남원, 정읍 같은 경우에 우리 시하고 고창은 제외하더라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를 방문할 때마다 보면 도시계획이 잘되어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깨끗하고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시도 도시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이라든가 거점별로 조성한다든지 그런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야지 어느 한 구역에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도시계획이 우리 지역에 너무 좁은 공간에서 한정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으로서 어떤 효과나 그런 것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자꾸 지적도 많이 하는데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 거기를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도시과에서 해야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점을 두셔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김제 시내권이 보면 도로가 2차선 도로기 때문에 고창이나 이런 데는 4차전 도로로 해서 도시 시가지가 펼쳐지다 보니까 그쪽은 시원스럽게 보이고 이쪽은 2차선 도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위치하다 보니까 답답하게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가지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의원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용역을 한다든지 법정 용역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의원

계속 이대로만 나가면 좁은 공간에 예산만 투입하면 아무 이익을 못 느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559쪽에 보면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2021년에서 2026년까지 6년이에요. 그런데 진행률을 보면 40%에요. 성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부터 26년까지 7개년인데도 90%가 진행됐는데 신풍은 4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사실은 여기가 LH행복주택이 사업계획이 되어있다가 LH에서 지방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들을 전면 금지시켜서 사업계획이 변동됐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못 들어가게 돼서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요. 저희가 추진한 부분이 김제고 앞에서 경찰서까지 도로 정비 마무리했거든요. 그 이후에 신바람 창업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설계가 마무리돼서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거쳐서 9월경이면 착수가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올해 안에는 사업이 끝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문순자의원

40% 정도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거고 또 하나는 창업지원센터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신풍지구만 할 거예요? 아니면 김제 전역을 아울러서 할 거예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4층 건물이고요. 1층에는 마을카페나 마을레스토랑이 들어가고요. 2층은 회의실, 3층은 공유오피스나 로컬푸드, 4층은 교육장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신풍동 주민뿐만 아니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순자의원

나중에 가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용될 우려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산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필요한 곳이거든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도 좁다.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좁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도 2호, 3호점을 낼 확률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63쪽에 보면 보행등, 가로등 있잖아요. 여성안심귀갓길 보행등 시설사업에 보면 여기는 조도가 50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가로등은 150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밑에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하는데 여기도 150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보면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는 조도가 50와트로 되어있어요. 이게 일정치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여성 귀갓길이 읍면동이 시내보다는 안전을 따지자면 거기가 더 위험지역일 수 있는데 조도가 더 낮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는지,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조도를 50와트로 적용하고 있고요. 2차선 이상 도로는 넓다 보니까 150와트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순자의원

도로 안전시설 설치는 관리하는 데 명시가 되어있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문순자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성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환해야 하잖아요. 어두울수록 안전도가 낮으니까,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조례가 그렇게 생겼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2차선 이상 도로는 150와트 적용할 수 있도록,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선거 때나 평소에 시민분들께 가장 필요한 거는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과감하게 많이 세워서 특히 저희 지역구인 금구 선암리라든지 용지라든지 도심에도 보안등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수립했고 아마 그때 의회 의결 받아서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공유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대율유원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율유원지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9조에 보시면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9조 1항3호에 보면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조례랑 김제시 명예시민증조례에 의해서도 감면이 되잖아요. 생활인구조례에 대한 감면은 김제시 생활인구조례에 보시면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월 1회를 방문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과정들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율캠핑장에 가는 모든 시민들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용료 측정은 의미가 없고 아무나 모든 시민이 전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위탁업체하고 협의가 된 건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아세요? 성장전략실에서 생활인구조례를 도입하면서 부칙으로 전부 다 개정시킨 거예요. 그러면 성장전략실이 도시과에서 이 내용에 대한 심의를 했는지 알고 협조했는지 여쭤볼게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제가 오기 전 상황이라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당시 팀장님 안 계시나요?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을 통해서 위탁업체가 이거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위탁업체의 수익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최소한 거기랑도 협의해서 본인들이 기대치가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사가 잘되고 있지만 시에서 이런 잘못된 규정이나 조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빨리 생활인구조례에 대한 부칙 개정이 들어 왔을 때 도시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견 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데 빨리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지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지움 도시관리계획할 때 승인요청 낼 때 배수구에 대한 설비가 빠져 있는 데도 승인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피해를 토로하고 있어요. 배수가 전부 다 거기로 해서 전부 쌓여서 여름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해충도 살고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건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배수계획은 별도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지움 옆 공터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실 건지,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시설 결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김승일의원

그러면 그대로 사유지를 방치하시겠다는 건데 사유지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줘야지 3개의 아파트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상도 그렇고 위생상, 건강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비 많이 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전통과 문화의 연결로드 구도심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현재 주민설명회 했고요. 컨설팅도 추진했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사업비가 많아요.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예쁜 간판 꾸미기 해서 상가들 돌아다니다 보면 비어 있는 상가도 이런 간판을 해놓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가로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빈상가까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자

김영자의원

빈상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몇 년차 묵어있거든요. 그런 데다가도 간판을 해놔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임대를 얻어서 오면 간판을 뜯어내서 자기한테 맞는 간판을 세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비어 있는 상태에 간판을 해놓습니까?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기 위한 예쁜 간판 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파악해서,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빈 상가에 대해서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제대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등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 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더 확보해서 예산 좀 올려서 해 주기 바라고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리고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마을마다 하고 있잖아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청하 척산마을하고 농원마을,

영자

김영자의원

지정된 곳도 있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이번에 농원마을이 지정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런 부분은 개인 자부담은 안 들어가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담장 정비나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주택, 창고, 담장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 10% 정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들어 오다 보니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초과되니까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신청해 놓고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그런 자부담을 부담시켜 가면서 하려고 하는지,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지침상에 개보수나 담장 정비 부분이, 도색은 자부담이 없고요. 지붕 벽체, 담장 정비는 자부담 1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공청회할 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설명회 할 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주민들은 자부담 안 들이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100% 다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헌마루 조성사업 있잖아요. 구도심 다목적 광장 조성인데 거기에 건물 지을 거예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광장만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안 짓지요? 광장은 광장대로 할 거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건물이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지막으로 임시회 때 5분 발언했었잖아요. 내용 취지에 맞게 도시과에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신흥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선정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건물을 짓는 도시재생보다는 노후주거지 정비 개선 방향으로,

영자

김영자의원

말 그대로 주거재생, 상가재생 이런 재생이잖아요. 헌 건물 부숴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런 위탁 건물을 지어서 우리는 거의 위탁을 많이 줘요. 도시재생은 문화관광과나 홍보축제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말 김제시가 오래 갈 수 있는 백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개선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부서끼리 소통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김제가 건물이 아닌 사람 일자리를 남기는 김제형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5조원 기금을 조성해서 시작했는데 마무리되고 끝났나요? 이제 신청을 안 받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요촌, 성산, 신풍지구. 요촌, 성산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신풍은 내년까지 진행될 부분이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재생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업인데요.

오상민의원

계속 이어진 사업이라고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오상민의원

그전하고 사업 내용은 같아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사업 내용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가재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노후주거지 정비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원래 재생이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공무원이 없다고 그래요. 회의에 공무원이 한 번도 안 온다고, 팀장님이 바쁘시면 주무관은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이지만 면단위로 가면 농촌취약지역 생활개선 구조사업이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새뜰마을사업을 동지역만 하고 있는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따로따로예요? 제가 봤을 때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이름만 동지역만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하고 그러면 농촌취약지역 생활개선 구조사업은 다른 과에서 해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새뜰마을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활력과에서 한다고요? 이거 뭔가 잘못됐네. 왜 그렇게 하세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부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상민의원

예? 잘 안 들려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부처가 농림부 사업 같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교월동이나 이런 데 할 거는 없나요? 신풍동, 검산동하고,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일단은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상민의원

신퐁동 거의 끝났잖아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현재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간판개선 사업 있잖아요. 5억원 정도 편성해서 제가 의원 떨어지고 그걸 바로 하기로 했었는데 100군데 다 잡아서 한다고 이 말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시내권부터 한다고 하거든요.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평이나 그런 데도 간판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상민의원

100군데 정도 500만원 잡아서 다 계획이랑 해놓고 시내권부터 한다고 의원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시내권 가장 메인도로부터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만약에 이 사업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비로 할 거예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빨리 부탁드리고요. 가로등 사업 있잖아요. 지금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로등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올려 잡아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억원 정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신설 예산이 8억원 정도되고 보수 예산이 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똑같이 예산을,

오상민의원

왜 똑같이 하냐고요. 조금 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금산사 있지요? 상가 이디야 거기에서 올라오는 길 있지요? 거기 캄캄해요. 거기 가로등 없어요. 상가가 캄캄하면 죽은 도시 다됐지. 그렇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오상민의원

거기 신경 써주세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있잖아요. 데크 설치 다 했어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데크 설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현황 저한테 자료로 갖다주세요. 확인해 보게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신풍지구 적산가옥 있지요? 일본식가옥.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이요?

오승경의원

신풍지구 역전 쪽에 보면 일본식가옥 있잖아요. 그 옆에 뭐 세워지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현재 세워지는 것은 김제역 광장 앞 삼거리에 좌측에 도시재생 플랫폼이 들어가고 광장이 들어가고 그 사업 밖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승경의원

적산가옥 옆에는 뭐 안 세워지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거기에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오승경의원

처음에 적산가옥을 활용할 계획을 안 세웠더라고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승경의원

그러니까 일본식가옥이 다른 지역하고 지자체는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활용도를 우리가 안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주민 한 분이 거기에 수리박물관 그런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적산가옥 활용 방안을 주문하고 있어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전에 공무원 하셨던 손봉식씨 혹시,

오승경의원

아니요. 그거 아니고, 아 그분이,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그렇게,

오승경의원

집주인이에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집주인 아니고요. 적산가옥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을,

오승경의원

거기에 다른 분이 말씀하시길래 그런데 그분 말씀으로는 적산가옥 옆에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오승경의원

거기에 적산가옥도 보고 그 옆에 도로가 이건 건설과에 얘기해야 하고, 신풍지구가 안 끝났으면 적산가옥 활용도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문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활용도가 있으면 조금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그리고 성산 옆에 보면 한옥이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옥숙박체험관,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한옥숙박체험관이 작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됐거든요. 그 이후에 올해 넘어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3월달까지 하고 통신공사도 하고 이번 달에 현판까지 부착해 놨거든요.

오승경의원

교통량도 많은데, 가보세요. 마당에 풀이 담 밖으로 나오게 생겼어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제초작업 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시에서 한 사업이 마당에 풀이, 그거는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관리를 해가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산 한옥마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승경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령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김제시 공공건축물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정효곤 국장님! 대체적으로 그쪽 국에 관련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이 전체가 다 관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옥숙박체험관이 건축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몇 번의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 자체가 건축물에 대해서 실용적이지도 않고 주민들의 실생활이 녹아내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도시재생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옥숙박체험관에 대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시범운영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역사 선정해서 다음 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일단 시범운영하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어디에서 시범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용역사를 선정하려고 회계과에 계약의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내년 3월까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러면 공고 띄워서 시범운영을 어떻게 해보려고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향교하고 연계시켜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예나 다도 이런 교육활동과 접목해서 한옥숙박체험관을 이용할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러면 향교 위탁받을 저기가 높다는 거네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처음 취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성산 도시재생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처음 취지는 한옥마을을 할 때 향교에서 위탁받아서 향교에 숙박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준 가격은 얼마 정도 하려고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용역 하면서 가격도 타 시군도 사례를 비교 검토해 봐서 결정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한옥숙박체험관을 처음에 건축 지어지면서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을 해놓고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발생하면 안돼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범운영 해보고 나중에 내년 3월 이후에는 위탁을 하겠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하시면서 하셔라.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 상의하세요. 저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2017년 12월달에 처음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굳이 건축물을 지어야 하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일본을 가본 경험이 있었는데 해외에 처음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전체 마을이 담배꽁초 하나 없는 담배꽁초가 있으면 호주머니에 주워서 가지고 가는, 거기가 도시재생 성공 지역이라고 봐요. 그 한 개 마을 전체가 있는 건물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을전체가 다 상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요촌동 도시재생도 금만사거리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었잖아요. 요촌동이 건축물을 지어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계획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이 어디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김제시 전체 대상이거든요. 시내권뿐만 아니라 시외권 만경, 죽산, 금구, 금산,

정자

이정자의장

다 놓고 하겠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대상이 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스마트도시 용역하시겠다고 안 했어요? 5억원을 들여서?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그러면 스마트도시 계획수립하고 여기에 또 2억 9,200만원이네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 하고는 달라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별개입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자

이정자의장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별도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김제시가 이러한 사업 실패가 만들어지면 안돼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지금까지,

정자

이정자의장

현재 건축물 지어놓고도 활용도가 없잖아요. 족욕카페 해놓고 그게 뭐예요? 그 건물의 용도가 뭐예요? 정말 직원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라. 건물 하나 버젓이 지어놓고 얼마를 들여서 건축했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주방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몇 백억원을 들여서 도시재생 해놓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했을 때 김제시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 주세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9월달에 의견 청취가 있네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중간보고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9월달에 중간보고 하기 전에 처음에 계획하면서 시작점에 있어서 중간보고하시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적극 여쭤보세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의원님들 각자 개인들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직원들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셨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최보선의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금만사거리에서 도서관 위로해서 지중화사업을 했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최보선의원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보면 전봇대는 그대로 있고 통신선은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다 정비해야 합니다.

최보선의원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통신선로는 시설이 다 끝났는데요. 엘지유플러스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협의가 계속 안 돼서 최근에 협의가 끝났는데요. 별도로 건물 뒤로해서 돌려야 하는 가보더라고요. 그 준비작업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행히 서로 타결돼서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됩니다.

최보선의원

그러면 전봇대가 전부 절단되는 거예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다 절단이 됩니다.

최보선의원

그러면 깨끗해지겠네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다 없어집니다.

최보선의원

그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김진수의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드리려고요. 새만금IC 주변에 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지역이 활성화하고 새만금을 가려면 새만금IC를 빠져나와서 거쳐서 가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활성화되면 김제시에 관광에 대한 요충지가 될 수 있거든요. 심포횟집단지도 마찬가지고 심포항도 마찬가지고 다 방치되어 있어요. 도시과에서 이왕이면 신풍동이나 검산동 쪽에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신경써서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짤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새만금고속도로 IC 주변하고 지평선 농가? 삼각지도 절대농지로 되어있지요? 그런 데를 김제시에서 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에 상가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부터 준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베드타운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지만 새만금사업과 연계해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볼,

김진수의원

해양항만과에서 국립해양도시과학관도 지어지고 관광지로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과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박광국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하천(만경강․동진강) 친수지구 지정 추진하고 있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최보선의원

친수지구로 지정되어야 계획하고 있는 백구나 청하, 공덕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레저스포츠라든지 할 수 있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최보선의원

하천이 국토부에서 관할할 때 하고 환경부에서 관할할 때 하고 기본적인 기조가 다르더라고요. 국토부하고 청하하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됐는데 환경부 차원은 무조건 기본적인 보존하고 그런 기조가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해서 친수지구로 지정해야 청하라든지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최보선의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김제시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나눠지거든요. 국가하천은 3개 있습니다.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 지방하천은 10개가 있고 나머지 소하천은 4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하천인 만경․동진강 친수지구 조성 사업을 환경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는 것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여기에서 친수공간을 반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백구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하고 공덕은 캠핑장 조성 사업, 청하는 파크골프장 증설, 또 청하는 시니어 레저스포츠단지 조성, 죽산 동진강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하고 친수공간을 지정하는데 올해 6월에 만경강은 친수공간을 제한한 것을 반영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끝냈습니다. 동진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까지 용역 기간이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요구한 것을 거의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보선의원

그러면 단계별로 하겠고만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보선의원

잘 대응하셔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들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까부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더라고요. 9시밖에 안 됐는데 온도가 30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폭염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무더위쉼터요.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심터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4개소,

김승일의원

무더위쉼터라는 것은 경로당인 거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일의원

관공서는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84개소, 경로장애인과에서 534개소, 경로당이겠죠. 우리가 관리하거 있는 것은 공공시설인 공공청사 30개를 운영하고 문화․복지․체육센터 3개를 운영하고 생활밀접시설인 금융․종교․마을회관을,

김승일의원

죄송한데 안 들려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84개가 어디어디라고요? 죄송한데 거기부터,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84개가,

김승일의원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게 84개이고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관리를 하시는 게,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534개입니다.

김승일의원

오백 몇 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김승일의원

경로당인거 잖아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김승일의원

그것 빼고 84개가 어디어디인지 핵심시설만 말씀을,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공공청사니까 관공서가 30군데이고 복지․문화․체육센터가 3군데, 생활밀접시설인 금융, 은행권이겠죠. 거기가 2군데, 종교시설 9개, 마을회관 40개를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겁니다.

김승일의원

금융은 농협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김승일의원

농협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 열잖아요.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NDMS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이고 18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문제가 생겨서 읍면동 협조를 얻어서 읍면동당 한군데씩은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저도 출근하다 보니까 승강장, 도심 공원에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더우니까 부채질도 많이 하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비 얼음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주의보, 경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발령되는데 경보까지는 안 가고 주의보만 내리고 장마하고 계속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습도는 많은데 그렇게까지 높은 부분은 없었거든요. 이번 주 지켜보고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1일 1,600평 정도 해서 생수 500m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승일의원

지금도 고생 많이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교통행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는 바람 나오는 게 있고 대부분은 그게 없다. 편차도 있고 한낮에 시민분들께서 경로당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관공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주말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벌써 전국적으로 사상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전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생수를 놓거나 얼음도 놓지만 2⁓3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예산 한계가 있고 인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승강장마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곧 무더위가 오잖아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그전에 무더위에 관련한 안전 체계망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 얼음 생수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김승일 의원님과 같은 얘기인데 연이어서 계속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폭염 대책에 대한 것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왜 여기에 빠졌어요? 5월에서 9월까지 생수비치, 얼음 생수를 승강장에 비치하는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올라온,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추경에는 빠졌는데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2,200만원 가지고 생수를 구입해서 이미 계약까지 다 끝내놓고 이것의 배분은 뭐냐면 자율방제단 00만원으로 해 놓고 자율방재단 40명을 동원해서 관리하는 데가 28개소거든요. 여기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문순자의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온열질환 예방키트 있잖아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게,

문순자의원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꾸러미세트인데 대피라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풍수해 같은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피 수준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것도 먹는 음식도 있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소화하려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읍면동으로 해서 적정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문순자의원

몇 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0개 가지고 읍면동에,

문순자의원

19개 읍면동에 600개면 많은 수요가 아닌데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것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하천 같은 경우에 침수 때문에 대피를 하면 지급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순자의원

올해는 아직 많은 비가 오지 않았고 지금 덥기는 해도 열사병으로 돌아가실 정도로 아직 기온이 안 올랐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떨 때는 10월도 더운데 가기까지는 높은 온도가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 주시면 좋겠고, 5월달도 덥잖아요. 3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승강장 같은 데에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때문이라도 얼음 생수를 비치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준비는 해 놨는데 아직까지 지급은 않고 이번주에 일기예보를 봐서 선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순자의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가면 폭염주의보로 봐야 되잖아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문순자의원

그럴 때는 해야 되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갔다. 이때는 경보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잘 대비하셔서 더위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오래 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상이 나거나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용암천(월봉지구) 정비 사업 있잖아요. 2026년 5월까지, 진행률이 15%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암천이, 국장님도 계시고 만요. 작년, 재작년에 비가 엄청 왔을 때 고은교가 범람할 정도 까지 됐었어요. 그 이유가 용암청 용지 쪽이 상류잖아요. 공덕부터 해오다 보니까 하류에서 오다 보니까 월봉지구에서 멈춰있잖아요. 밑에는 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용암천 상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빠른 방법이 하류에서 올라오는 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그때도 상황을 보면서 그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하기 싫어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올해는 많은 비가 안 와서 민원이 많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비가 올 때에는 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미리 대비차원에서 지금 28년도 12월이 준공일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암천(월봉지구)은 21년부터 28년까지 계속사업이거든요. 사업비는 410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5월달에 1차분이 준공됐고 나머지는 한전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가급적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순자의원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전철 밑에 물이 차고 나가지 못 해요. 다리 기둥 때문에, 거기에 가면 물이 차서 못 나가고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많은 비를 소화시키지 못 하는 상태라 상류쪽에서는 논이 계속 침수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나중에 수요조사해서 보상도 하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저희들입니다. 안 돌아보면 안 돌아본다고 뭐라고 하고 침수가 되면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가장 빨리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물이 나오는 양을 밑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교량이 옛날에 지어진 거라 교량하고 교량의 폭을 경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폭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 6개소, 가동보도 세우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비가 많이 오면 용암천 인근에 낮은 저지대는 배 띄어야 해요. 완전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피해를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세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과장님!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월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진지사에서 펌핑장 설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진지사하고 사업들을 공유해 보세요. 동진지사에서 펌핑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문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조금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과장님!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페지가 가능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오상민의원

어디까지 이행됐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0년대에 지정됐거든요. 공군 5포대는 2008년에 철수하고 보호구역에 지정된 군에 대해서 0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사통지역이라고 사격통제지역 그것이 제한구역으로 완화되었고 발사지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23년도에 완화되었거든요. 25년도에 지뢰,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용역을 했죠. 용역을 했는데 거기 지대가 사통지역, 정상부에서는 2발이 유실됐고 밑에 있는 발사지역에서는 4발이 유실됐다고 하거든요. 올해 6월달에 합참이랑 국방부랑 담당이랑 해서 현장에서 미팅을 가졌어요. 2발 그 자체 유실된 것도 그건 아니다. 문서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문서를 원점부터 재조사를 하고 지뢰탐색 부대가 있는 부대를 현재 전방에 있는 부대를 이쪽에 배치해서 재조사를 한 번 더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지상 15cm까지는 지뢰가 없으니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오상민의원

지뢰는 발목지뢰에요? 아니면 대인지뢰,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대인지뢰입니다.

오상민의원

그러면 터지면 큰일 나는데.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완료했는데 못 찾았고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연말에는 이 부분을 완전 개방으로, 여기는 개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담당 과장이 시범지역이라도 먼저 하고 싶다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하고도 TF팀에 같이 합류해서 정보를 공유하자. 여기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다. 연말에 어떤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오상민의원

가장 걸림돌이 대인지뢰네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오상민의원

시민들이 열망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산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있잖아요. 저지대라서 만경강이든가요? 만경 하천인가요? 그 위에가 만경강인가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오상민의원

배수문 증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밑에 물이 찼을 때 펌프로 하는 거예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산1지구 말씀하시는데 현재,

오상민의원

홍수가 났을 때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마산1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이 60% 정도 진행됐어요. 24년부터 28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450억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배수문 증설이거든요. 12문으로 증설하고 소하천 정비를 하고, 펌핑시설 부분은 용역 중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상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김민완의원

민원도 민원이지만 실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천 보수 사업 있잖아요. 제초작업이라든가 위험목 제거를 할 때 1년에 몇 번 하게 되죠? 보통 상․하반기 두 번 하나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하천도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하천 내에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 하천들이 있어요. 두월천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완의원

풀이나 잡목이 성장속도가 빨라요. 상반기 하고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미 잡목이나 잡초는 커버려요. 제방을 도로로 사용하는 데는 위험해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환경미화적인 부분으로 봐서도 안 좋거든요. 가능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세 번 정도로 해서 중간에 한번 더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두월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산책로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풀이 커버렸거든요, 중간에 보면. 두월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위에 제방쪽 길을 이용하지 밑에 있는 산책로를 아예 이용을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도시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협업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려서 제초나 이런 것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 때문에말씀드려서이런 것들도사람들이주민이많이 이용하는 제방도로라든가 산책로가 있는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정도 더 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자연재해 특히 침수사고 이런 것을 신고받아서 관리하시잖아요.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하시는 거 같아. 청하는 삼거리가 침수되어도 지금까지 계속 침수되고 관리 자체를 않는 거 같아요. 집행부 자체에서 결과보고 합니까?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알기로 몇 십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않는다는 거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주상현의원

국장님!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예.

주상현의원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시설직분들이 시스템이 없어요. 동진농조 관리구역 따로, 시 관리구역 따로, 도시과․건설과․안전재난과 따로, 그다음에 면 따로, 어떨 때 보면 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물이 내려오잖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밑에는 안 되어 있는데 위에는 배수로가 잘 되어 있어요. 물이 밑에서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자연습지가 있고 풀이 있으면 그게 완충작용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 고민없이 부면장 따로, 건설과 따로, 농어촌공사 따로, 안전재난과 따로, 지금 회의 한번 안 하시죠? 전혀 안 하죠? 동진농조하고 회의합니까?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농어촌공사하고 한 적은 없고요.

주상현의원

안 하시잖아요.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예.

주상현의원

과끼리로 안 해. 안전재난과․도시과․건설과 한 번도 안 할 거야. 단합대회도 안 하죠?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주상현의원

간데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개선이 안 돼. 제가 심한 말로,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청하면에 가면 논마다 배수로가 있어. 그 조그마한데, 이게 뭐냐고. 농어촌공사 시설직들 모여서 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면장도 행정직들이 하면 교육도 시키고 이런 데는 민원 받아도 해 주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으니까 난장판 도떼기시장이에요. 평야지는 좀 나아. 산이 있고 밭이 있는 데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가관이 아니에요. 내가 청하면 데리고 갈까요? 논마다 배수로가 되어 있어. 이게 아기 장난도 아니고 뭐냐고? 창피해 죽겠다니까. 이런 게 결국은 자연재해로 와요. 농어촌공사하고 안전재난과가 주가 되어서, 이게 결국 재해에요. 안전재난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따로 따로 공사하지 말고 침수해도 그쪽 따로 해요. 농어촌공사 따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주 모여서 회의 좀 해요, 제발 좀. (답변 교대)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상현의원

예.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그게 자연재해 위험지구거든요. 저희가 2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은 5개가 있고 진행 중 8개,

주상현의원

알아. 그것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상현의원

들어보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입니다. 청하도 동진사 일원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인데,

주상현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틀도 말하지만 결국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줄기로 내려오잖아요. 위에서부터 안 할 때도 해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여. 자연습지도 놔둬야 돼. 배수로 안 할 때도 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모여서 토의하고 상의하고 매뉴얼을 만들라는 얘기여. 헛돈 쓰는 것도 많아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용역 중인데 몽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상현의원

산골짜기까지 용역해요? 밭떼기까지? 이건 상의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매뉴얼을.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재해이고 나머지 부분만 수도정비하고 펌핑장하고 만경강으로 바로 넘길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주상현의원

같이 좀 하시라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농어촌공사를 제쳐놓고 하면 안 돼요. 거기도 같이 가야 돼. 항상 거기 공사 따로 해. 상의도 안 하고,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야. 할 말 많은데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제발 좀 국장님! 모여서 상의하시고 매뉴얼도 만드셔. 부면장이 바뀌면 계산법만 배워서 이거 얼마 견적만 내주고 끝내버려.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시 사업하고 중복 여부를,

주상현의원

중복 여부가 아니라 안 해야 할 데도 한다니까. 그다음에 밑에는 안 되어 있는데 위에를 해 버리고.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여. 시스템화 시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면장 바뀌면 교육도 시키고 신입받듯이 그거는 안전재난과에서 교육을 시켜요. (답변 교대)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돈 들어간 데 또 들어가고 제가 할 말 많아요. 업무보고이니까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부딪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의하셔라. 저번에 동진지사를 가서 보니 동진지사가 해야 할 구역이 있고 못 하는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진지사에서 해야 할 구역도 김제시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하부에서 공사할 부분이 있고 상부에서 공사할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하셔야 돼. 동진지사에서도 답답함, 시에서도 답답함이 왜 있나 봤더니 서로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문순자 의원님이 민원에 민원에 얼마나 힘든 과정에 있었겠어요. 저번에 가서 보니 민원에 의해서 월봉지구 펌핑장도 다하고 있잖아요. 서로 교류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시면 쉬운 답변이에요. 민원에 의한 답답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1,600병씩 해서 500m짜리 물 보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공원지구도 하나요? 안 하나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도심공원 네 군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도심지구 하고 있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도심공원 네 곳하고,

정자

이정자의장

어디하고 있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도심공원 네 곳하고 그다음에 승강장,

정자

이정자의장

도심공원이 어디냐고? 도심공원 4군데. 팀장님 일어서서 빨리 과장님 드리세요. 성산하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구산공원하고요.

정자

이정자의장

구산공원.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요촌어린이공원, 신풍공원, 성산공원 네 군데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이렇게 네 군데?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도심공원에 하고 있지만 수변공원을 가장 많이 해요 민원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넣고 있는 데도 아직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시, 12시에 누가 도냐고 하지만 설령 돌다가도 수분 부족으로 모르는 문제에요. 도심공원 4군데 하고 있는데 수변공원도 대처해 주세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적극 대처해 주세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가입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보험 가입 기준에 의해서 보상관계가 주어져요. 시민들을 마주하면서 답답한 게 시민보험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니까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해 주세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이 말들이 가장 많아요. 너무 복잡하다. 간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대책,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 부분도 해서 의원님들 해 주세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이정

이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이규희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자의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문순자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612쪽에 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진행률이 81%로 되어 있어요. 사업규모가 22세대 정도인데 81%면 몇 세대 정도나? 22세대 정도면 22세대가 되어야 100%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22세대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업비 집행을,

문순자의원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81%가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순자의원

공공임대 주택 평수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18평 정도,

문순자의원

18평이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18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이하?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예.

문순자의원

15평도 될 수 있고 더 적게는 9평, 10평도 된다는 말이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예.

문순자의원

실제 거주하는데 불편하다고 너무 작다고 꺼리는 경우는 없어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순자의원

꺼리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사랑으로 이겨내지 않을까?

문순자의원

우리가 생각해 봐도 작아요. 거주면적이 넓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해볼 생각은 있으시나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원해 주는 아파트가 LH가 건립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순자의원

청년들이 와서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평수가 넓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거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LH측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또 한 가지는 614쪽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 있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예.

문순자의원

사업비가 2억 8,850만원, 6월에 조사대상은 다 확정했어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로 해서 우편물을 발송했거든요. 왜 우리 집을 조사하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순자의원

농촌은 빈집 한 동에 조사하는데 5만 5,000원, 아 도심 빈집 1동에 5만 5,000원, 농촌 빈집 1동에 8만원, 실태조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순자의원

실태조사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면적이랄지 유지상황이랄지 전산이랄지 영상자료로도 다 남겨야 하기 때문에,

문순자의원

여기는 위수탁 협약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어디하고 하셨어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문순자의원

빈집 실태조사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다고 했어요. 어느 기관하고 했는지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문순자의원

한국부동산원?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문순자의원

업체가 이 사업말고 다른 데하고 협약한 데가 있어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빈집 조사를 하는 기관이 LH를 포함해서 4개 기관이 되는데요. 저희는 한국부동산원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문순자의원

한 동 실태조사는 개별로 하는 거예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문순자의원

빈 집 하나에 5만 5,000원, 8만원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3,700동이잖아요. 2억 8,850만원이라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수탁 기관이 확정되어서 가격이, 여기에 결정된 상황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실태조사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들면 나중에 가서 빈집으로 정리해 주고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문순자의원

나중에 실태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김제시에 있는 빈집이 어디에 있는에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김제로 오시려는 분이 조건에 맞는 빈집을 찾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손쉽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문순자의원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농촌 빈집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예, 정책사업으로,

문순자의원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실과소와 연계해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예.

문순자의원

또 하나는 619쪽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자부담률이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소규모 이하는 10%까지 해서 단지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보면 자치관리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상관없이 이걸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장기수선충당금하고는 별개로 어떻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외에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랄지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문순자의원

작은 게 아니라 큰 걸 지원해 주신다?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자의원

하여튼 이걸 하시더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주다 보면 나중에 시에서 예산도 없는데 다 하다 보면 우리는 바닥나잖아요. 시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의 것은 하게 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이어서 드릴게요. 금방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설명 잘 들었어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것은 시설개선이고만.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이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경비 근로자들이,

오상민의원

3년에 한번씩 하는 거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그것이 아까 문순자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고요. 이거는 3년에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사업인데요.

오상민의원

해마다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경비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상민의원

아파트 내에 소장실이라든가 거기를 말하는 거고만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경비 근로자분들.

오상민의원

그리고 빈집철거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체 다 철거를 했을 때는 3년 동안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내놓잖아요. 그때 지원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공용공간으로 하는 건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철거도 해드리고 자갈을 깐다든지 그렇게 정리까지 해주거든요.

오상민의원

다 시에서 해줘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의원

그래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내놔야 하고만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오상민의원

그럼 지원금액 보면 도로변 주변에 하는 사업은 최대가 400만원인가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400만원짜리 사업은 개인분들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슬레이트 처리비 단가나 그런 걸 품셈에 따라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시설비로,

오상민의원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다 같이 해줘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슬레이트까지 개인이 다 처리하겠다 그러면 400만원이 보조가 나가고요. 슬레이트를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뼈대만 남겨놓은 걸 철거하겠다 그러면 250만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고 강판 지붕이나 그런 경우는 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신청자는 많은데, 그리고 도로변 주변만 되잖아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오상민의원

아니에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오상민의원

도로변 주변인데도 못 하고 있대. 예산이 없어서,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주요 도로변에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일반 마을 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종류가,

오상민의원

여러 가지가 있고만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그거는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예산이 없다고 이거 안 되더만. 그다음에 빈집 활용사업 있잖아요. 이건 시가 주택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오상민의원

그러면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주고 직접 업체 선정도 하시고 보조사업,

오상민의원

얼마나 지원해 줘요? 3,000만원이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리모델링비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러면 임대자하고 집주인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이 돼야 하는데…….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임대인 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업신청서에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오상민 의원님! 상세한 것은 사무실로 부르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세세하게 다 물어보면, 큰 틀로 여쭤보세요. 질문은 그렇게 하셔야지.

오상민의원

큰 사업이 없는데?

정자

이정자의장

그래야지,

오상민의원

큰 사업이 없어요.

정자

이정자의장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왜 이렇게 질문이 나오냐면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 팀장님들이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죠. 의원님들이 궁금한 거 있는지, 그랬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팀장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이런 상황은 안 되죠. 아셨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오상민 의원님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

오상민의원

아니, 질문을 못 하게 하면 참 그렇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못 하게 한 건 아니고 소소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위탁관리를 주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위탁관리는 어디다 주고 있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

영자

김영자의원

아시는 분이,

정자

이정자의장

담당 팀장님들 빨리빨리 가져다 드리세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신화주택개발이라는 개인 업체에서,

영자

김영자의원

신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신화.

영자

김영자의원

김제시 관할인가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전주에?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김제는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나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김제에는,

영자

김영자의원

없어서?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거기에서 검산하고 구산 연립주택만 한다는 거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여기서 안전시설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것만 제공하는 거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거기에서,

영자

김영자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해주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저희한테 민원사항이나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전달해 주면 저희가 시설 예산을 편성해서,

영자

김영자의원

거기에서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 부분들에 민원 건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다 되나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어떤,

영자

김영자의원

모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지금 신청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영자

김영자의원

지금 보수들 많이 해서 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밀려 있어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저도 이런 민원들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장민우의원

이규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민우의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612페이지 보면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유입 활성화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김제시가 결혼지원금도 주고 출산지원금도 줘요. 그래서 청년 인구들이 사실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후로 연계 정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도 언젠가는 집을 사게 되거든요. 그때 매매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연계사업이 있어서 김제시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연계사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제가 따로 찾아뵙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김진수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저는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난 국회의원이 6월 16일날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알고 계시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그거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차원에 국회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시에서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요? 만약 그 법이 적용된다면 김제시는 몇 건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아직 해당 되는 물량을 파악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법이 6개월간에 공포기간을 거쳐서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수의원

18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 대상으로 시민권 보호 차원에서 좋은 법이잖아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의원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법적 검토를 하셔서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쓰겠어요. 좋은 법인데 그냥 방치해둬 버리면 시민들한테 손해잖아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앞전에도 용역을 한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이게 5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5년 전에 했었던 게 25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빈집이 쭉 나와 있는 상황에 빈집이 철거가 됐다든지 재활용이 됐다든지 그게 정비가 돼 있어요? 김제시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제가 아직 확인하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정자

이정자의장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그 자료가 있어요? (답변 교대)

영이

김영이주택행정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팀장님 앉으셔도 돼요. 우리 실태조사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내 돈 같으면 용역을 해서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요? 담당 주무관님도 이번에 바뀌셨어요? 과장님 바뀌셨고 팀장님 바뀌었고, (답변 교대)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앞으로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빈집만 용역해서 빈집이 몇 채 있다라는 거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가장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른 시는 전화하면 “빈집이 어디, 어디에 있어서 이 집에 대해서 쓸만합니다.”라고 정보제공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우리 김제시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도심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김제시에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그런 정보조차도 주지 않는 곳이 김제시라고 얘기합니다. 용역을 한두 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이 되면 전부 다 정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 작업이 되면 빈집에 대해서 엑셀작업을 한다든지 작업화를 해서 그게 정비가 되고 각 부서에서 빈집도 다 정비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비가 됐다, 안 됐다 이걸 전부 다 자료화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설령 용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사항에 의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과장님 오셨으니 앞으로 이 부분 체계를 잡아놓으세요. 국장님! 한번 체계를 잡아놓으면 손 갈 일이 없어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우리 김제시 정보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 주면 그거 가지고 본인들이 선택하잖아요.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예, 자료를 시스템화시켜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자

이정자의장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의원님들 찾아가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찾아가서 말씀 미리 나누세요. 아셨죠?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희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국장님은 오후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린답니다. 정효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희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김민완의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640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일부만 표시가 되어있는데 김제시 전체 자전거도로가 몇 키로나 돼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

김민완의원

그건 됐고요. 현재 김제시에서 도시지역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신호등이 있는 데가 어디 있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교차로는 건너가는 곳은,

김민완의원

어디가 있나요? 표시되어 있는 거,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선이 구분돼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민완의원

김제시에,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저희 시는 지금,

김민완의원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타이어뱅크 쪽 같은데요.

김민완의원

아니죠. 체육공원 사거리 거기에 딱 하나 재작년엔가 설치할 때 딱 하나 생겼었어요.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에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런 선이 없고 신호등이 없을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면 어떻게 되죠? 차량으로 봐요.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가야 되는 거 맞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김민완의원

대도시에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있는 모든 사거리에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구성되어 있으면 타고 가도 되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자전거도로니까요.

김민완의원

그렇죠. 신호등 체계가 되어있는 데는 신호체계가 자전거 표시가 돼서 자전거도 같이 타고 갈 수 있도록 신호체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딱 하나 있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시민운동장 사거리 말씀하시는,

김민완의원

김제장례식장 사거리.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거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관련해서 해야 되나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신호등 부분은,

김민완의원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고 하면 그거까지도 정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는 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자전거도로만 개설하고 만들어놓고 하면 뭐해요? 사고 나면, 애들은 거의 내려서 안 건너거든요. 그냥 타고 건너버리거든요. 가해자가 돼요. 무단횡단이 되잖아요. 애들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무단횡단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사거리에서 넘어가는 그런 데에 꼭 자전거 노선을 만들어주고 신호체계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김민완의원

선진 대도시에 가면 이게 전부 다 있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최보선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649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사업이요. 정주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었죠? 상당히 오래된 거 같은데,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한 수십년 전부터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기 전부터 정주권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보선의원

여기 보면 26년까지 국비 보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국비 보전을,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최보선의원

100% 보전하는 건 아니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십여년 전부터는 7 대 3 매칭비율로 해서 국비를 직접 보전받았는데요. 지금은 지방소비세 성격으로 보전금의 재원을 국비 100%로 받고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종료된다는 겁니까?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이 재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26년도 12월까지만 존속하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준비하고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해놓고 현장을 보면 가장 큰 민원이 용배수로 관련 농로 민원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해야 할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또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낡은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계속 영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지금 시군 분위기가 재난사업에 대한 국비 보전 재정이 전국적으로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 한 7조원 규모가 된다고, 왜냐하면 방송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것을 30년까지로 4년간 더 연장을 하는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 우리가 국비를 계속 연장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차후 어떤 대책으로 시비라도 확보해서 일정 부분 이러한 사업은 존속하는 걸로,

최보선의원

연장이 된다면 다행히 되겠지만 국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현재 콩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스마트팜 관련된 곳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거주해서 사는 분한테는 그런 혜택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주권 사업은 사업 명칭을 정주권 사업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하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염두에 두고,

최보선의원

그리고 하나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과 소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쪽하고 연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경강에서부터 자전거도로가 백구, 청하 그쪽으로 해서 화포에 있는 만경 1경 거기까지 해서 딱 끊겼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뚝방으로 진봉으로 해서 심포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자전거매니아들도 많고 거기 주변 경관도 좋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설과 사업을 하든지 새만금 쪽하고 하든지 간에 국비하고 연관된 사업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망해사하고도 연결되고 같이 쭉 될 수 있거든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의원

그거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상 보면 주요 시내권에 대부분 포진이 되어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경강 제방 위주로 뭔가 외곽으로 분포하는 원평천도 일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 내지는 하천부서 안전재난과 그런 부서에서 별도의 생태도로라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같이 협의는 들어오는데요.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부서가 저희 말고도 그런 쪽으로 있어서 연계해서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데요.

최보선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안 계신가요?

정자

이정자의장

예, 오늘 오후에 안 계셔요.

최보선의원

이 부분은 다른 과하고도 연계되니까 그걸 하나 어디에서 잡고 해야 하잖아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최보선의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최보선의원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4쪽에 김제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은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은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계획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하는 사업인데,

영자

김영자의원

22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끝나가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기간은 올해까지로 5년이 다 소진됐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정비가 전혀 안 되는 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걷다 보면 외곽도로 이런 부분들 잡초라든가 인도가 들어가서 물이 고여있다든가 발부리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고 걸을 때 옆에 나뭇가지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요. 도로에 있는 수목은 괜찮은데 옆에,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도로변에서,

영자

김영자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우리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해서 성산사거리하고 교동사거리 구간 메타세쿼이아 길이 조금 있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예술회관 있는 쪽 말씀하신가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술회관사거리에서 신흥가스 사거리까지,

영자

김영자의원

그 사거리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한 500∼600m 구간을,

영자

김영자의원

메타세쿼이아를 그 주택단지 보셨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민원 있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나뭇가지 뿌리가 다 들어가서 그러다가 패이고 뿌리가 집 안쪽까지 들어가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쪽 주택단지 주민들도 만나봤고요. 그러한 피해 상황은 나무뿌리가 가옥까지 침투해서 어려움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번 사업을 할 때 나무뿌리가 더 이상 침투를 못 하도록 완전히 벽을 시공해서 차단을 시킬 예정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수목은 괜찮나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수목 뿌리는 다른 쪽으로 뻗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주택단지 쪽으로는 못 넘어가고,

영자

김영자의원

거기 인도도 막 울퉁불퉁하고 패여가지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뿌리가 엄청 커가지고 인도도 작고,

영자

김영자의원

수목이 커요. 메타세쿼이아가 오래된 나무라 커요. 수십년 되다 보니까 뿌리가 가옥까지 들어가서 주민들 불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가로망 대·중·소로 확충사업 있잖아요. 그린우드가구하고 옥산아파트간 중로개설공사 왜 그쪽으로 생긴 거예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그 도로가 왜 그쪽으로 생긴 거냐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로이고 중로이고 도시계획상 지정된 도로이고,

영자

김영자의원

원래 되어있었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권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거기 토지가 거의 무슨 토지라고 그러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매입한 토지였을 텐데 계획적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기획부동산에서 매입을 못 하게 만들었어야죠.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었다고 하면, (답변 교대)

정국

이정국도로계획팀장

도시계획도로를 감안해서 기획부동산들이 나와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교대)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럼 기획부동산에서 매입한 도로는 매입 안 했나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 지역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매입 시기는 오래돼서 이미,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다는 거죠? 그 도로를?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럼요.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 해가지고 다 확보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알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지, 저는 그쪽에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앞쪽으로 4차선이 났잖아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그 도로를 만드는지 그리고 동성교회 뒤쪽으로도 도로가 나 있잖아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어쨌든 동헌 앞에서 그린우드까지 4차선 나 있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교차로 형태로 해서 옥산아파트까지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황산∼금산IC간 지방도 확장 있잖아요. 원래는 올해 6월에 끝나는데 내년까지 연기됐나요? 2공구가?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2공구는 추가로 토지매입상도 발생하고 공정이 당초보다는 지연돼서 한참 하고는 있는데 공정이 70% 정도는 되어가고 있거든요.

오상민의원

내년까지 1년 연장한 거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오상민의원

3공구는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3공구는 이게 어느 정도 끝나야 사실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착수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연계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오상민의원

전라북도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원평천에서 축제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원평천 일부 제방 구간에 자전거도로 제방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 선을 넣어서 표지판 해서 노선으로 잡기는 잡았는데요. 일부 원평천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개설이 돼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벽골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알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벽골제까지 제방이 있으니까 제방이 쭉 갑니다.

오상민의원

제방 그쪽이 차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에요. 포장도 안 되어있고, 그것 좀 깔아주면 참 좋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해 볼래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어디,

오상민의원

원평천에서 벽골제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뚝방길,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일부 포장이 안 된 제방, 그 제방은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기포장된 도로라 하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오상민의원

그건 하천계에서 하나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천 제방 문제는 저희가 좀,

오상민의원

그리고 제가 의원할 때도 그랬는데 김제시 도로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소방서에서 낙수동까지 길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민 소통의날에도 나온 건의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설계부터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정 열악으로 조금,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민의원

언제 추진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올해 예산편성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되고 편성 자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가급적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오상민의원

그 사람들이 언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작년에 소통의날 때 나왔는데,

오상민의원

작년이 문제가 아니라,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전부터 나왔습니다.

오상민의원

제가 의원 할 때부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인도가 없어요. 내년 본예산에 꼭 올리세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소방서에서 저수지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인도 위에 풀도 많고 뿌리가 있어서 인도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시기가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무 싹 뽑아버릴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할 거여.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인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거 어떻게 정비해?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나뭇가지 좀 제거하고,

오상민의원

나뭇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잘 모르시죠? 안 가봤으니까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대략,

오상민의원

그거 정비 약속하셨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오상민의원

그리고 역전 한신아파트 쪽으로 거기도 공사한 지 얼마 안됐는데 선도 안 맞고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왔다고 민원이 많아요. 거기도 한번 가야 할 것 같고 관정이 2억 2,500만원인데 면당 몇 개 정도 들어가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관정은 중형관정으로 대부분 요청하셔가지고 중형관정으로 배분을 거의 읍면당 하나씩 정도밖에, 왜냐하면 1,300만원 정도 중형관정이 들어가거든요.

오상민의원

300만원 올랐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오른 것도 아닙니다.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단가입니다.

오상민의원

1개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거의 1개 수준 정도로,

오상민의원

수요는 많잖아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수요는 많은데요. 저희가 경상적으로 계속 2억 5,000만원 내지 2억 2,000만원 이 선에서만 예산이 편성되고 더 요구를 하면 그 선으로 깎고 깎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은 아는데 하여간 내년부터는 한 5억원 정도 두 배를 세우든가 해서 좀,

오상민의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두 배가 뭐예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꼭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용복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도비 확보가 되어있는데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23년도에 세워졌고만.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23년도부터 26년까지 올해 마무리연도입니다. 쭉 해왔고 올해 어쨌든 밭기반 금산면 금성리 일원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이 끝나면 다른 사업을 제출해서 선정 받아서 1개소 정도 계속,

오상민의원

15억원 정도 받는 거예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5억 4,600만원인데요. 이 정도 규모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밭에만 주는 거예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밭작물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김진수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몽리지역 동진지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있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의원

관리하는 지역 용배수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해당 농어촌공사가 해야 됩니다.

김진수의원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도 다 해야 되고 사실은요.

김진수의원

그런데 진봉도 마찬가지고 금구도 마찬가지고 용배수로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홍수 때는 넘쳐서 논에 침범되고 그러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다 동진에서, 시에서 이거 지도점검 못 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어떤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해도 그쪽은,

김진수의원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돈 주고 있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민간대행사업비가 지금 끊겼습니다.

김진수의원

끊겼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김진수의원

그래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정비하고 민원도 대처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삭감하고,

김진수의원

시에서도 안 하고 동진지사에서도 관리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일차적으로는 동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시급한 것은 저희 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일부는 들어가는데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한계는 있죠,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김진수의원

그거 뚜렷하게 어떤 지침이라든가 계획을 해가지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특히 죽산 콩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용배수로가 기반공사 쪽에서도 그쪽으로 사업비가 쏠리는 추세에 있어서 나머지 지역이 그쪽에 몰두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김진수의원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오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정이 하나에 2억 2,500만원밖에 안 서가지고 읍면동 겨우 하나씩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지, 백구, 금산, 금구 그런 데는 천수사업도 많이 있고 수로 배수는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 건 지역 실정이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따져서 천수사업이 많은 데는 필요한 데는 2개를 준다든지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읍면동당 딱 하나씩 줘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용지, 백구 필요한 데는 거시기한단 말이에요. 관정 때문에 저도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런다고 하나 특정 지역을 해서 필요로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 있게 이런 천수사업이 많은 데는 과감하게 개선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많이 해서,

김진수의원

예,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예산 파트 압력 좀 해서라도…….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하여간 문제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관정은 좀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부탁 좀 드릴게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금만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 그 도로를 놓은 거 아시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자

김영자의원

그게 몇 년 됐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작년에?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하면서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에서,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도시재생지구사업은 도시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럼 그쪽 도로는 도시재생에서 한 거네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까지 전부 그쪽에서 사업을 전체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거의 없고?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관정에 대해서 민원들이 이제는 소형관정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는 중형과 대형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민원이 가장 많기도 해요. 관정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동진농조하고 업무들이 정효곤 국장님 계실 때 오전에 도시과 사업 설명할 때 주상현 의원님이 요청하셨어요. 도시과나 건설과 다 같이 해서 동진농조하고 협의를 좀 해라. 거기는 갔더니 자기네들이 해야 할 구역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지 못하는 구역 우리 시에서 원칙상에는 두 군데가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러나 그쪽에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 대부분 다 한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행사업비도 그동안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의회 입장이 있으면서 사업비가 안 세워졌거든요. 그쪽에 가서 얘기도 들어보니 그쪽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대행사업비도 내년에는 기획실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쪽은 그쪽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주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상현 의원님이 요구하셨던 게 뭐냐하면 하부에서 먼저 공사해 가야 할 부분은 해라. 하부가 안 됐는데 상부에서부터 쭉 해오면서 문제점이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 정리를 해줘라, 체계를 좀 잡아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서로 연찬하셔서 그런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대행사업비도 한번은 고민은 해주셔라, 말씀드려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이 책자를 보니 어느 부서도 팀장님들, 주무관님 바뀐 걸 수정을 안 했는데 건설과만 하셨네, 애쓰셨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부서 중에 건설과만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수의원

과 팀장 변경된 데는 시간 관계상 낭비가 있어서 제가 수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팀장하고 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의장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김진수의원

예.

주상현의원

토탈로는 붙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겉에다가 한 장 해준다며, 바뀐 걸로 따로.

정자

이정자의장

그래요. 김진수 의원님, 나중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요구해 주세요.

김진수의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이경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장민우의원

교통행정과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위탁비가 있습니다.

장민우의원

제가 업무보고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대책이 없다해서 다 알고 계셔야할 것 같아서 추경에 7,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왜 올리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이 건의 경우에는 2025년 6월말경에 그 당시에 운수종사자 기사가 재계약 종료 통지를 받고 그 이후에 채용모집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재계약 종료를 하면서 계약갱신에 대한 요구권이 전북지방노동청에서 심판 결과 다른 근로자도 재계약 갱신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의 문제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무여서 저희가 인건비,

장민우의원

위탁 맡기셨을 때 관리하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올해 1월부터 다시 연도에 대한 위탁 업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위탁협약서와,

장민우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는 보면 계약해지가 됐고 이후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해서 금액이 청구된 거예요. 이 내용이 과장이 설명하신 거와 다르게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센터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평가 결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불분명한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평가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 이 내용이 센터장님이 갑질하신 것 아닌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어쨌든 판결이 그렇게 나서 저희 부서에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민우의원

특별교통수단 감사는 언제인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감사하는 건 아니고 감사팀에서 위탁기관과 보조기관에 대해서 자체 감사 일정을 계획하에 순리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민우의원

혹시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 감사보고서가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감사팀에 확인해 봐야합니다.

장민우의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내용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민우의원

7,4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시비가 한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김제시가 지고 있고 내용을 읽어보면 센터장 개인적 감정평가로 제가 봤을 때는 갑질한 것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있나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채용을 하거나 계약종료를 하는 부분까지 솔직히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히 위탁금만 지급할 게 아니라 위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매월 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 방식이나 채용 문제도 직접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공문으로도 받고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장민우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 받을 때 대책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근로하시는 분이 26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센터장님이 계속 갑질하신다는 가정하에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26분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되면 계속 물어줘야될 금액이지요? 앞으로 시정하셔야겠죠?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관리체계를 세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민우의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지금까지 한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실무자에게도 협약된 부분에 관여해야 하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민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최보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에 버스 승강장이 몇 개소나 되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701개소 정도 됩니다.

최보선의원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시내권에 있는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할까요? 1개소 설치할 때 얼마씩 들어갑니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일반승강장은 2,000만원, 스마트 승강장은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보선의원

그러면 일반승강장에도 안에 냉난방 시설이 가능한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스마트 승강장은 처음부터 스마트 승강장으로 가야 되는데 관건은 스마트 승강장이 부지가 굉장히 넓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면 지역에는 예전부터 있던 벽돌로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리로 돼서 열악합니다. 시내권에 있는 승강장은 상당히 많이 현대화가 되어 있거든요. 겨울이나 여름철 같은 때 시설들이 되어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게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시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재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 정도는 시범적으로 1개 면에 한 군데 정도는 그런 걸 해서 좋은 문화시설로 볼 수 있겠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 지역에 몰리지 말고 현재 네 군데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네 군데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하면 시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칭찬받을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요, 인구 유동성 등 부지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시내버스 노선 운영체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년 하는 거는 교통량 조사와 회계감사 용역이고요. 이거는 노선가치를 분석해서 전반적인 노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하는 용역입니다.

최보선의원

이걸 해서 노선 개편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노선 가치분석도 하고 지역별로 교통수요나 이런 거를 측정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전반적인 걸 담았습니다.

최보선의원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타더라도 운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지원도 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인데 어느 지역에는 소외감을 받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민원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내 같은 경우에 순환버스를 처음 시도 하신 것이 몇 년 됐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시내 순환버스요?

최보선의원

예.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4년 정도요.

최보선의원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시내 순환버스도 몇 달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셔서 고민하고는 있는데요. 이 또한 용역 결과 안에다가 용역과업으로 넣어놨거든요. 순환버스를 운행하든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든지 응답형을 운행하든지 그 마을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수단이 어떤게 적합한지 그런 것까지,

최보선의원

순환버스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소버스가 큰 차가 다니는데 승객이 없어요. 승객이 없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개선 사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최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노선에 대해서 연구용역 처음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노선 연구용역은 2024년,

정자

이정자의장

그동안 해왔는데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교통량 조사,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은 매년하는 용역이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전체 김제시,

정자

이정자의장

전체 했을 때 하고 노선만 가지고 별도로 한다?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에,

정자

이정자의장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공영제 실시하는 도시가 몇 군데나 되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공영제 실시하는 도시가 저희가 데이터는 작성했는데 전반적으로 공영제 실시한 지자체의 자료를 비용 측면에서 자료를 받아본 내용은 있습니다. 전체 몇 개소인지는 모르지만 유사 시군,

오상민의원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보고 받았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오상민의원

어떻게 나왔나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공영제로 했을 때와 저희가 지원했을 때보다 금액이 매년 15% 이상 상승한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무슨 금액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공영제로 했을 때 시 재정이 들어가는 예산과 지원했을 때 예산보다 1년차에는 17억원 정도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연도도 20억원 계속 올라가는 걸로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아본 바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 용역 내가 봤을 때는 잘못했어요. 지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학생들하고 노약자들이잖아요. 노약자들도 보면 80대 이상, 이전에 운전을 안 해봤던 사람들만 버스를 타요. 그리고 버스 타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원평초등학교도 4년 전만 해도 1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50명도 안 되거든요. 애들도 더 줄어들고 사람은 없어요. 그때 김진수 운영위원장님이 교통과장이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할 때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정책 발표를 해서,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버스노선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이 뭐냐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한길 있잖아요. 그 길만 다니고 나머지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측량했나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렇기는 해요. 김제시에서 버스회사에 1년에 주는 것이 얼마 정도 돼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71억원 정도됩니다.

오상민의원

대폐차는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대폐차는 5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오상민의원

김복남 의원님 말대로 하루에 50만원씩 주고 관광버스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번에 버스 용역안에 공영제, 준공영제 저희가 직접 운영했을 때,

오상민의원

마을버스도 사람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 추계는 마을버스 비슷한 버스가 다니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은 기다리는 것 싫어해요. 택시 같은 경우는 부르면 마을까지 오면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하루에 2대, 3대 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려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의장님께서 여쭤보신 이번 연구용역에 문제점까지 담아서 버스가 들어가야되는 지역과 아니면 콜택시가 들어가야되는 지역과 어떤 교통수단이 맞는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오상민의원

과장님, 세월은 생각 외로 빨리 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무인버스 이런 것들이 실용화되는 거 아시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시범운영은 올해부터 지자체,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무인자동차가 내년부터 실용화돼요. 올해부터 시범해서 실용화 돼요. 이렇게 빨리 앞으로 다가왔는데 행정은 뒤처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에 대한,

오상민의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준공영제에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공영제가 어떤 게 김제시에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래요. 그리고 금산면 다리 있는데 양쪽으로 사고 많이 나는 것 아시지요? 원평교 있잖아요. 양쪽으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날 정도로 사고가 많이나요.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접촉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한쪽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얘기했더니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한쪽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거기에 있는 다리에 원평교라든가 몇 년 준공 써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보여요. 그걸 치워 달라고 하는데 못 치운다고 그래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교량 같은 경우는,

오상민의원

아무 필요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건설과와 협의해 볼 사항입니다.

오상민의원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금산 청도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전주에 모악산 내려오다 보면 금산 청도 있잖아요. 그 마을 무인카페 있고 거기가 원래는 시속 40으로 해놨다가 시속 60으로 했는데 60은 마을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별 효과가 없다고 최소한 40으로 안 되면 50으로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나 봐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해당 지도시설팀과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저상버스를 43대 전부 다 교체하나요? 모빌리티지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의 연장선 아니에요? 전부 교체하는지 그것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수소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 대중교통 분야에,

오상민의원

전부 교체하냐고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단계적으로,

오상민의원

전부 교체한다는 말이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단기적으로 대폐차를 할 때 수상저상버스로 대폐차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수소버스는 대형만 제작을 해요.

오상민의원

알고 있어요. 옛날에도 뭐라고 했었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수소버스가 비용적이나 운행상 관리상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교통수단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시내버스 운영체계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을 하는데 노선 개편에 대해 용역 하잖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주 가장 큰 과업입니다.

문순자의원

그런데 이거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되나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럼요. 저희가 용역 일정에 용역이 어느 정도 다듬어질 때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민원이 들어 오는데 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될 자격이 안 돼서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노선이 별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어요. 항상 그 노선으로 다니는 차가 우회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그 이야기를 또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에 보니까 용역이 나와서 말씀드려보는 건데 할 때, 주민들이 더 잘 알잖아요. 어떻게 차가 노선이 됐을 때 이용하기 편리한가 그렇게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승강장 유지보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온열의자를 100%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김제시 전역에 다 된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용도가 높은 대로 순차적으로, 민원도 많고 이용 수요가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그렇게 하시고 큰 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이서까지 가는 큰 노선은 교통량이 많은 데잖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내리고 타고 많은 데는 수요에 넣겠습니다.

문순자의원

그것도 있지만 전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문도 있어서 더위도 식혀갈 수 있고 추위도 피해 갈 수 있는데 노선 중에 보면 전에 설치했던 승강장이어서 사각으로만 세워져 있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적벽돌로,

문순자의원

적벽돌이 아닌데 그렇게 생겼는데 겨울 되면 바람이 세차서 일부 막아 달라고 했더니 못한다고 했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에서 냉난방이 될 정도로 현대식으로 만든 승강장도 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가림막이라도 해서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대상 위치를 피드백 받아서 현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구석진 곳은 그만두더라도 이용객이 많고 큰 대로변에 있는 승강장만큼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김민완의원

조금 디테일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선 개편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용역 수행 사업자들이 디테일한 것까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평상시 들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검산택지가 형성되면서 거기가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시내권에 있던 병원이나 의원급들이 거기로 많이 옮겨갔어요. 제가 관련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건데 금산이나 봉남이나 이런 분들이 시내버스 타고 오실 때 전부터 다녔던 병원을 가시려고 해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지평선학당 있잖아요. 대게 오전에 많이 나오시니까 그때 중에 몇 대라도 지평선학당에서 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김제역이나 경찰서 쪽에서 내려서 걸어오다 보면 시골 분들은 못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해서 개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무인교통카메라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장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경찰서하고 연계,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민완의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황산동에서 들어오다 보면 김제육교 진입하는 데 있잖아요. 과속카메라, 여기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빨리 달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넘어가서 내리막은 차들이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로터리가 걸리잖아요. 차라리 넘어가서 로터리 진입하기 전에 설치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김민완의원

그래서 로터리 진입할 때 위험하지 않게 저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카메라 같아서 오히려 유용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 옮겨줬으면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김진수의원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 1년 됐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진수의원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모르겠네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물어봐 주세요.

김진수의원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비가 71억원인데 작년에 얼마 있었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2025년도에 74억원이었습니다.

김진수의원

올해보다 많네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통상임금 대법원판결로 인건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 예산은 2024년도, 25년도 굉장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김진수의원

전주에서 금구, 금산 버스 오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전주에서 금구 서희스타힐스 오는 버스는,

김진수의원

금산면은?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하루에 몇 대 있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진수의원

횟수하고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익산버스도 용지하고 백구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운영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하는데 거기도 용역에 다 담아서 전주에서 금구, 금산 오는 것도 전주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줘야 할 것인지 익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담아서 수요형응답버스라든지 행복콜버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수요응답형버스를 하반기에 도입하려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고려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

검토해 주시고 행복콜택시를 보니까 42대?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21대입니다. 198개 마을입니다.

김진수의원

21대 해서 8억원 돈 나가는데 행복콜택시가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됐기 때문에 노선을 안전여객에서 주장하는 것을 과감히 노선을 축소해야 돼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의원

보조금은 보조금 대로 다 나가고 행복콜택시 보조금도 다 나가고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할 때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고,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같이 담았습니다.

김진수의원

그리고 행복콜택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송사업자를 분기별로 하나요? 반기별로 하나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반기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구나 금산, 용지 같은 데는 콜택시를 부르면 면사무소까지만 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승강장까지 오고 면사무소까지 오나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거리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 가급적이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고려하셔서 집에다가 내려드리는 추세입니다.

김진수의원

실질적으로 금구, 금산, 용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면사무소로 볼일을 보러 별로 안 와요. 예를 들어서 농협 마켓이라든가 농산품 파는 곳 그런 데를 많이 오지 면사무소는 별로 안 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금산의 경우는 다른 읍면동하고 다르게 거리도 그렇지만 행복콜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갭을 그쪽은 더 열어뒀습니다.

김진수의원

어디 면은 어르신들 농협 가자고 하면 면사무소에 그냥 내려준 대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태조사나 점검해서 친절도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에 운송업자 사업 선정할 때 그런 업체들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재계약을 보류시키세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선정표에 그런 부분도 조금 담았습니다.

김진수의원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아요.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많이 하고 농협 좀 가자고 하면 면사무소에 내려주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용지도 있고 백구도 그런 소리가 들리고 금구도 그러니까 실태조사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655쪽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면수도 커요. 266면이면,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대형 화물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대형, 소형으로 나눠서 전체 266면을 계획해 놨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특수차량은 뭐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트레일러나, 화물자동차 유형에 특수라는 기능이 들어가는 차량이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의원

그런 차량까지도 수용한다는 거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 차량은 8대 정도 수용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런 차고지를 만들었는데 불법으로 도로나 다른 어디 공원 있는데 거기에 밤샘 주차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해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단속해서 거기에 부과해야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가 개인화물까지 합쳐서 1,300대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공영차고지 면수는 266대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이분들이 김제시 차량번호만 갖고 있는 화물자동차도 있지만 타 지역 번호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화물차도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김제시에 면허를 갖고 있는 분으로 우선해야지,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김제시 주소가 있거나 조례에 그런 것을 담기는 했는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화물차 종사자들에 대해서 운수종사 편의증진 목적으로 그리고 도시의 쾌적함을 목적으로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우선은 김제에 허가를 받은 김제 시민을 먼저 우선권으로 담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렇지요. 물론 물량을 싣고 여기 와서 밤샘 주차하고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차량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화물 공영 차고지를 만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대상이기 때문에 캠핑카는 화물자동차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대상은 아닌데 이런 차고지가 없어서 외부에 주차해 놓고 있는데 단속 안 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단속 문제가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수시 단속구간과 이동장치나 단속카메라 단속구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놓고 있는데요. 단속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간대는 계속 단속하고 있고 단 밤에 주차는 도로 갓길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경찰서 협조하에 야간 시간대는 화물자동차,

영자

김영자의원

며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기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속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에스엔에스 홍보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저는 이 제도를 쓰고 있는데 잠깐 일 보고 나오려고 하면 알림이 울리니까 그래서 좋기는 한데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은 상반기에 많이 한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징수 건은 워낙 고액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액이 어마어마하게 상향해 버렸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30만원에서 60만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고액이 300만원이라 체납자들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이거든요. 하반기에 그래도 체납률이 너무 많다 보면 시 재정,

영자

김영자의원

생계형 체납액이 너무 많다보면 몇 년부터 해서 체납해서 안됐을 때 결손처리는 어떻게 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결손처리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세금 안 낸다고 무조건 결손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결손처리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세외수입도,

영자

김영자의원

배 째라는 식으로 계속 안 내고 있다가 몇 년 지나면 결손처리하지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체납징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 징수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법 개정이 시행돼서 납부증명서제도가 생기거든요.

영자

김영자의원

분할로 낼 수 있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분할납부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의원님.

손정애의원

앞에 김민완 의원님하고 오상민 의원님이 하셔서 중복되는 발언이라 안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운영하잖아요. 7월부터 신청접수 받아서 실제 준공을 8월에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7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거든요. 7월이 10일 정도도 안 남았는데 홍보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7월 안으로 공사를 완료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비가 오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되는데 비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여차저차해서,

정자

이정자의장

그래요? 제가 가봤더니 공사를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 주소 받고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했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주차요금 기준이 정해졌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조례로 정해진 그대로 운영한다?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례로 정한 대로, 어떤 분은 화물자동차 하니까 자가용 화물자동차까지 거기에 바칠 수 있으면 화물차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컨디션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염려하셔서 자가용 화물차까지 다 바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정자

이정자의장

김제에 대형 화물차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면 되고 교동 휴먼시아에서 안전여객까지 도로를 주민들이 워낙 불편해서 개선해 놨어요. 거기에 대형화물차들이 많아요. 거기도 집중단속 하셔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쓰임 받는 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완 의원님.

김민완의원

수고하십니다. 699페이지인데요. 산림보호 체계확립에서 요즘에 기후온난화로 기온상승이 많아서 남부지역은 소나무가 다 죽어가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민완의원

이쪽도 소나무재선충으로 훼손되는 산림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3년 전부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김제시에 금산면하고 광활면, 죽산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재난대책비까지 확보해서 봄철 사업은 완료한 상태고 가을에도 지속으로 방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결국에는 소나무가 우리 날씨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갈수록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완의원

수종 갱신을 해서 산림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단목 벌채로는 방제에 한계가 있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종 전환으로 그러니까 산주 동의를 받아서 고사목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고사목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벌채를 해서 수종 갱신 쪽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소나무가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나무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육송이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라도 수종 갱신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은 수종 전환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시죠?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완의원

마을에 가 보면 노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외에 노고수도 많이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노고수도 많거든요. 이것도 몇 백년 된 것도 있고 보호수로 책정만 안 됐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죠?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정비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서 정비하는데 노고수는 특별한 관리보다는 병충해 피해가 있으면 방제 쪽으로 가고 있고 정비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마을이나 지역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노고수나 위험목이 많이 발생돼요. 가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큰 가지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길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훼손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그때그때 처리하려면 발생됐을 때 보다는 사전에 위험목이나 노고수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가지를 쳐준다든가 선행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있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1년에 2,000만원 정도 위험목 제거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위험한 나뭇가지도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가 난 다음에 제거하는 것보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위험한 나무들은 사전에 가지를 쳐서 나름대로 나무가 보호되면서도 예쁘게 자라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수립하겠습니다.

김민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올해 지평선축제 때 코스모스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애써 주시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단야의 꽃정원 조성 및 벽골제 꽃경관 조성 사업이 지평선 쌍용 뒤에 뚝방 밑에 그 부분을 말하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옛날에 수상마당이라고 운영했던,

문순자의원

수상카페 했다가 지금은 그것을 없애고 포토존 만들어서 꽃을 많이 심어놓은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자의원

올해 거기에 어떤 꽃을 심을 예정이신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산 확보해서 꽃을 다양하게 조성했는데 전체면적이 3.4ha 정도 되는데 1ha, 3,000평 안에 그러니까 밖에는 코스모스 식재를 하고 안에는 꽃정원 형태로 식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수상카페 없애고 난 뒤에 포토존 한 곳에 꽃밭을 잘 가꿔놓으셨잖아요. 외부에서 오셔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하게 되면 올해는 관리를 잘하시고 거기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니까 어차피 계획 속에 있으니까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문순자의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다시 시작하시네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44km면 110리길인데, 올해 어떤 방법으로 식재하실 거예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전에는 코스모스 종자를 채집해서 코스모스의 작황이 안 좋은 것을 사줬었습니다. 올해는 신품종으로 종자를 구입해서 6월 말까지 해서 식재가 된 상태입니다.

문순자의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기간 조정을 해서 그때 만개할 수 있도록 맞춰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재하는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한날 한시에 심어졌을 때 개화가 똑같이,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꽃이 심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꽃이 피잖아요. 일시에 피지 않기 때문에, 전에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많이 했고 용역을 주셨고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또 날도 덥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개화가 잘 안 되어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어요. 올해는 또다시 코스모스 백리길, 명품길이라고 해서 다시 그것을 잘 조성해서 시도해 보시겠다는 생각인 거 같은데 식재 방법부터, 심는 시기도 있지만 한날 한시에 심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하셔서 올해는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자연휴양림 2단계 조성사업 하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2단계 사업으로 올해 도에서 5억원을 확보해서 산림휴양관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보고에 올렸습니다.

김승일의원

도에서 5억원이면 시비가 또 81억원 들어가는 건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50 대 50으로 8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41억원 정도 시비가 포함될 계획입니다.

김승일의원

도비가 5억원?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올해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억원입니다.

김승일의원

2단계 사업을 하실 거면 예산 심의를 올릴 거 아니에요. 얼마?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단계별로 하게 되면 3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전체 시비는 42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22년 전북대산학협력단 운영수지 분석 용역이 4년 전에 한 건데, 숙박시설을 설치하면 흑자로 전환된다는 거잖아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의원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설치했을 때 달에 얼마씩 흑자가 되는 건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달까지는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7동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거든요.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24실이 됩니다. 24실이 되면 이것까지 받으면 흑자로 돌어선다는 계획서거든요. 월단위까지는 산출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승일의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한 두푼 주고 한 게 아니고 돈 주고 했을 건데 거기에 흑자 전환 이렇게 안 나올 거고 얼마가 흑자다. 이렇게 나올 건데.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연에 3,000만원 정도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시비 40억원 들여서 연에 3,000만원이면 본전 뽑으려면 최소한 100년은 돌려야,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연 7억 3,000만원 정도,

김승일의원

연에 7억 3,000만원 흑자가 난다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김승일의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연 1억 7,000만원 정도 흑자는 아니고 수익입니다.

김승일의원

예?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연 1억 7,000만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는 제외한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승일의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매달 1⁓2,000만원씩 손해 나고 있잖아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승일의원

운영비 빼고, 그런데 여기에서 매출이 일억 얼마라고 말씀하시면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시죠. 일건비 이런거 다 제외하고도 매달,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월 1,000만원 정도, 맞습니다.

김승일의원

매달 운영수익 1,000만원 정도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일의원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22년 기준으로 한 거고 예산 산출근거 86억원도 2년 전에 낸 거잖아요. 지금 다시 추계를 하면 무조건 100억원 넘어가요. 인건비나 자재값을 따졌을 때,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이걸 해서 수익이 나고 흑자가 나고 처음 사업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는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지만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해요. 일단 다시 검토해 주세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 입장이니까 꼭 알아주시고 이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과장님! 선암 자연휴양림 2단계 조성사업이 다 끝났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이게 통과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오상민의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1단계를 하고 2단계 사업부분은 별도로 추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단계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다목적운동장 사업입니다.

오상민의원

2단계는 아직 실행을 안 했나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2단계는 현재 휴양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상민의원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오상민의원

사람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휴양림이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오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오나 보네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오상민의원

나쁜 사람이 오면 문제가 돼요. 누가 이렇게 하자고, 어느 의원님이 하자고 해서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드렸고 승인까지,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부분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오상민의원

그때 다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악산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모악산 숲속모험체험장이 뭐예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모악산 숲속,

오상민의원

모악산 숲속모험체험장.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올해 실시설계 중인데 속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시설 형태로 계획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오상민의원

어린이 숲속 놀이공원이 있잖아요. 12억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설계비 1억원 빼더라도 11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다 나무에요. 원인행위 지출부하고 있잖아요. 자잘하게 세부내역 어디에 들어갔는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물놀이장,

오상민의원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오상민의원

모악산도립공원은 자연환경 보전 사업이 8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었어요. 원래 계속사업 아니었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오상민의원

그런데 왜 8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었죠? (팀장님과 대화 중)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탁운

임탁운모악산관리팀장

모악산관리팀장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안 들리니까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탁운

임탁운모악산관리팀장

친환경관광진흥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타 시군하고 예산 배분 차원에서 이번에 조정됐습니다.

오상민의원

계속 내려온 사업을 잘라버리면 돼요.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내는 것 아니에요?

탁운

임탁운모악산관리팀장

맞습니다. 내년에는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금정사 앞에 보고 저번에 위험하다고 얘기했었죠? (답변 교대)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오상민의원

도에 올린다고 하더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4년이 지났는데.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그때 사방사업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오상민의원

예.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상민의원

빨리 추진해 주세요. 지금 4년 지났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사업인데요. 백구하고 공덕에서 민원을 받았어요. 백구는 마을 전체가 소나무로 둘러 있답니다. 선산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는 몇 그루가 재선충이었는데 지금은 전 나무가 그래서 몇 그루 안 남았답니다. 작년에 말을 해서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에 대해서 제거했거든요. 그때 당시 입구에 있는 것만 제거하고 제거를 해 나가지 않아서 또 다시 개인이 화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나무 두 개를 제거해 갔나 봐요. 그게 불법이라고 행정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대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선산이고 그러면 돈을 주고라도 방제를, 소나무가 귀하니까 하셨어야 되지 않았냐고 했더니 못 했다. 시에서 해 줄줄 알고 기다리고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그쪽 지역은 가을철 10월부터 2차 사업이 있거든요. 그 2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때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못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고사목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이후에도 고사목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업을 못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 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판단해 보세요. 파악을 해 보시는데 그때 재선충병에 걸렸으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제거해 줬다면 전체 다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1년 반 전에 받았던 민원이었는데 엊그제 또 다시, 같은 분이 같은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다음은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의원

하수팀이 일을 안 해요. 상하수도과는 일을 안 하는 스타일이야. 백산 계속 역류하는 거 아시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주상현의원

과장님 알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주상현의원

파악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비가 올 때 약간 역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그게 우수관입니까? 비가 오면 역류하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주상현의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주상현의원

폐수가 지나가는 관로에 비가 오면 역류를 해요. 그러면 우수관이지 폐수관입니까? 하수관이 아니잖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하수관에서 비만 오면 역류해. 그러면 이게 우수관이지 무슨 하수관이냐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동안에는 고생하니까 말을 안 했어요. 고생하는갑다. 그럴 수도 있겠지. 냄새 나고 별 거 다 나와도 참고 있었어. 그렇지만 하수관이 우수관은 아니라고. 한 번 정도 점검해 주셔야지. 원인이 뭐예요? 원인분석 해 보셨어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불명수가 같이 유입되는 것이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주상현의원

어떻게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불명수라고요. 집집마다 하수관이 들어와야 하는데 집에 있는 우수관이,

주상현의원

집에서 얼마나 물이 들어온다고 역류가 심해요? 뚜껑이 완전 뜯어 나갈 정도로,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농공단지에서 폐수 방류하는 것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성분 분석도 해서 그런 업체가 적발되면 영업 정지해서 망하게 만들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상하수도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4년 동안 참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켜볼 거예요. 하수도관은 하수도관의 역할만 해야지. 비만 오면 난리도 아니에요. 뚜껑이 엎어져서, 물이 잠겼을 때 사람이 밟으면 그냥 빠져 죽어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비가 올 때마다 버리는 폐수업체들이 있어요. 성분 검사하면 바로 나와요. 하수도과에 성분 검사 채취통이 있어요? 없어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공장폐수는 부서가 달라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평상시 물을 성분 검사 해놔요? 안 해놔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공장폐수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주상현의원

하수도과가 당연히 하고 있어야지. 폐수 방류할 때 비교분석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누구건지 찾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른데요.

주상현의원

아니 하수도관으로 가니까 미리 확보는 해 놔야 한다고. 환경과지만 가지고 있어야 맞지.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지평선산단과 대동농공단지가 연계처리 돼서 저희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김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상현의원

하수관으로 비올 때 버리는 폐수, 환경과 단속이라고 뜨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같이 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관을 관리하는 데가 상하수도과인데 떠넘기면 안 돼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같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평상시에 공장에서 쓰는 폐수 수집을 해 놔서 다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방류할 때 비교 분석하면 바로 잡혀요. 다음번에 그 자료 확인할 거예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성분 검사해서 다 자료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폐수 방류하면 바로 채취해서 단속해서 처벌하죠. 정말 심각해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지금까지는 그냥그냥 넘어갔는데 심각해요. 지금 정도가 세져.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가 봐요. 난리도 아니에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사업비가 1년에 얼마나 돼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예산이 250억원 되고 하수도 예산 400억원 해서 전체 600억원⁓700억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옛날보다 많이 줄었네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현재 예산으로 기준이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담당 회계사도 있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결산할 때 전담 회계사가 결산서를 제공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건 회계사한테 맡기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업체라든가 일하는 거시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맞춰보고 그럴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결산해서 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결산서도 공기업특별회계이지만 일반회계 할 때 같이 결산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의원님.

최보선의원

수고하십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음식물하고 하수찌꺼기만 처리하는 것인지 그 부분하고 법에 의해서 필수의무시설? 의무시설이에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최보선의원

그 부분하고 민간투자자가 결정됐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있는데 악취라든가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2022년 12월 30일에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됐고 2023년 12월에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무생산자가 지자체가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하수슬러지, 민간에서는 22만 5,000두 이상의 양돈농가, 이런 부분이 생산되는 슬러지가 예전에 해양 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던 부분을 바이오가스화로 생산해야 되는 의무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시행이 안 되는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었고요. 이 사업 진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실제적으로 조금 늦어졌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법적의무사항으로 진행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2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되고 실제적으로 냄새라든지 처리의 효과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인근에서 발생했고 저희 하수슬러지도 바이오가스화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공모를 진행해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65톤 처리 기준으로 잡고 있고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이 35톤 들어올 예정입니다. 관내에서만 들어올 예정이고 현재도 음식물처리시설에서 그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가 30톤 발생합니다. 이 두가지만 반영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 처리시설을 철거합니다. 그 부지 40% 정도 활용하고 인근 두 필지 정도 논을 사서 저희가 2,0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시설을 통합으로 한쪽 라인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전처리해서 들어오는 라인을 만들고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를 같이 투입해서 혼합조를 통해서 숙성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해서 메탄가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고질화를 시키는 시설을 더 확충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여기 LNG가스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면 나오는 양은 4,000루베, 세제곱 정도 되는데 이거를 LPG 가스통으로 생각하면 20kg짜리 LPG 가스통 80개 정도의 용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탄화시켜서 반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LPG 가스를 이 바이오가스 가지고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그 옆에 건설한 계획인데 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는 것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때 바이오가스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온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고 내년도에 설계비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는 6개 마을 정도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시설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냄새가 나지 않는지? 아니면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2024년도부터 주민협의체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 인근마을 주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설계할 때, 저희들이 기본 구상은 했지만 설계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공유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시의회와 주민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서산의 바이오가스화시설에 같이 갔었고 거기에서는 냄새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이 시설이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시설인데 환경기초시설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진행했고 현재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적으로는 진행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기술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고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향후에 민간위탁으로 맡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민간사업으로 제안해서 받았을 때는 국비 지원을 더 받고 그다음에 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다른 곳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14개 시군이 진행하고 있고 민간으로 시행하는 데는 6군데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보선의원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절차라든가 남아있고 만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가 완료되거나 협약되면 또 보고해야 되는 단계도 있습니다.

최보선의원

협의라든지 필요하면 현장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로, 제 생각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에 부지한다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진우

유진우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민원.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민원이요?

진우

유진우의원

예.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냄새나는 부분은 위에 뚜껑을 덮든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 시내권에서 저기압일 때 냄새 맡아 보셨나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돼지나 소에서 나오는 똥 냄새는 아니거든요. 쾌쾌한 냄새가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마저도 해결을 못 하면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민자 유치해서 BTO로 한다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BTO사업인데 574억 8,400만원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31년까지 계속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게 되면 단순히 하수종말처리장만 이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관로 자체가,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세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질문을 하면 객관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것을 다 하다 보면 내일 아침까지 질의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움직이게 되면 세부적인 것까지 다 움직여야 하죠. 그렇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이거 하기 전에 그것 먼저 처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2023년도에 모든 게 완료됐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 계획을 했던 집행부도 원망이 되고 다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제 생각과 달랐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표시 안 나는 민원으로 제기됐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묵과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똥 냄새가 독해서 금방 와서 집단민원이 생긴다. 이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김제시민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취해져 있는 거야. 그러다 말겠지. 만성적인 거란 말이죠. 저는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전의 문제를 더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사장이라면 그랬을 거 같아요. 기본계획은 다했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타당성용역도 하셨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다하셨는데 좋아요. 타당성용역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긍정평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저는 과업 용역이라고 봐요. 집행부에서 시키는 용역, 집행부 입맛에 맞춰서 갖고 오는 게 현실인데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고민을 더하고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수슬러지, 돼지 슬러지, 음식물 슬러지로 약 60톤 정도 처리한다고 했어요. BTO사업을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BTO-a라고 해서 요즘에는 민간이 손실이나 만약에 이득이 생기더라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70% 이상 이득이 생기면 시하고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575억원이 설계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제가 사기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계는 다 맞춥니다. 70%가 넘어도 그 과업의 70%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게 회계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70% 이상의 흑자가 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회계이고 이상의 적자가 나게끔 만드는 것은 회계에요. 지금 과도기잖아요. 의회에서 화두가 돼서 얘기할 때 이번 2⁓3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바로 돌아갑니다. 제가 현 산증인 아닙니까? 제가 증인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인, 그 덮개 우리가 다해 줬어요. 돔 우리가 해줬어요. 기둥도 해 줬어요. 그렇게 되게 합니다. 순환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을 차라리 동부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동부권 어디로 가냐? 백구도 마찬가지 , 비행장 옆으로 갖고 가든지 산악지대로 갖고 가든지, 경상도 양산에 한번 가 보셨죠? 우리 선진지견학 갔다 왔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도 같이 갔었나? 양산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샘플이에요. 그거 벤치마킹 다 해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쓰레기처리장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산악지역에다 하니까.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내륙으로 내려옵니까?

웃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기둥을 무지하게 높이 세웠어요. 양산시 내에 웅상읍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김제보다 더 커요, 읍 하나가. 통도사 좀 못 가서죠. 거기는 그냥 바람이 지나가 버려요. 산악지역으로 가도 되거든.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슬러지를 어떻게 보관할 것이고 어떻게 태울 것이고 어떻게 발효시켜서 물론 기술적인 거지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주상현 의원님 나가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소똥 우분 연료화사업 우리 주상현 의원님께서 내가 말씀 안 드렸지만 똑같은 현상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바이오가스 효율화사업? 574억 8,400만원 쓰는 돈 이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스통을 사서 나눠줘도 다 도와주겠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절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항상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신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추궁하겠다. 앞으로 협약하세요. 70%가 넘고 안 넘고 없어요. 절대 넘을 일이 없습니다. 이 분배라고 하는 논리는 BTO사업에서 단 한번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BTO, BTL 자체에서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요. 이 사람들은 프로페셔널들이야, 회계에 대해서는. 남아도 안 남고 모자라면 더 모자라고. 그러면서 지방재정 다 축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잘못한 것들은 우리가 각인해서 받아야 될 필요도 있다. 중간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부식도랄지 우리가 보관하고 쉽게 말하면 슬러지 갖고 온 거 물 말려야 할 거 아니야. 말려요, 안 말려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말립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어디서 말릴 거냐고, 그 많은 60톤을 하루에?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몇 톤 나와요? 하수슬러지,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하수슬러지 30톤 지금 갖고 있는 게 맥시멈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 통에서 갖고만 있으니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탄화도 하고 건조도 시키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우리 하수 정비사업 하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하수관 정비사업을 만경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한 걸로 아는데, 노후 상수도관.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관이요.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왜 또 해요? 주기적으로 해야 되나요? 어떤 재질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수관로를 코팅해서 나오는 영구적인 관로도 있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거 옛날 최규성 국회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 사업해요, 한번 가서 물어봐. 청탁하는 게 아니라 대동농공단지에 코팅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관을 사다가 코팅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슬러지 모래 같은 거 아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왜 수자원공사에다 줍니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왜 하냐고요? 나 그거 하나 여쭤볼게. 왜 우리 김제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업자도 있을 것이고 폭넓게 가면 전라북도도 있을 것인데 왜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하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14개 시군 중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8개가 있고요.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하는 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요. 왜 수자원공사하고 하는지?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사유는 예산 문제와 수자원공사에서 향후에 유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대응하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김제시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문분야의 업체들이 특수업체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해왔었고, 지금 보니까 언제부터 수자원공사하고 그것도 위수탁 계약이야. 물론 기관과 기관이니까 위수탁하겠지.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것이 1∼2억원짜리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하면서 김제 관내 업자들은 수탁사업은 2,000만원 이상 못 하게 제한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김제 관내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좀 넓게는 전라북도 관내에 업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위수탁 주면 세금 얼마큼 받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위탁수수료는,

진우

유진우의원

몇 프로에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9.5% 정도가 위탁수수료,

진우

유진우의원

9.5%면 0.5% 손해잖아.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실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거기도 입찰을 주잖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가 위탁에 입찰을 또 주잖아요. 우리가 단독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입찰 차액을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세랄지 세금 부여했든 우리가 10%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인데 수자원공사한테 줘서 9.5%의 세수를 확립한다면 0.5%가 손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죠? 예산과에서 하는 거지.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세수 확립, 세수 확립 하면서 번호 영치판이나 떼러 다니고,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그거 3억 얼마, 1억 얼마 세외수입 수납했다고 자랑이나 하고. 이거 몇억입니까? 벌써 0.5%면,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다음 사업에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거는 기획감사실에 내가 분명히 질의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 이거 찾지는 못했어. 지금 보면서 찾았거든요. 공기관대공기관 대행사업은 우리가 수수료 자체를 덜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직영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도 입찰 보내서 입찰차액을 지네들끼리 쓰는 돈 들이야. 우리는 100%를 다 주지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입찰차액은 다 반환합니다. 정산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서 쓰는 거지. 과장님 사실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승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김제시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이번에 하고 31년도까지 5년이네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또 주나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한번에 입찰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갑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계속 5년 단위로,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용역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김제시 유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낮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전체 유수율을 따질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대화사업 1차가 끝난 데는 85%를 목표로 했는데 93%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노후관망 만경이라든지 죽산, 금산지구의 유수율은 25년 기준 61% 정도입니다.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통해서 85%를 목표로 일단은 누수라든지 블록시스템화 시키고 나서 완료가 되면 85% 유지시키고 현대화사업이 끝난 관로를 저희 시 직원들이 원래는 다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으로 현재 1,500km를 위탁해서 85%를 계속 유지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땅 속에 있는 거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수탐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관로나 상수도관로나 이게 엄청난 길이는 되지만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만 믿고 누수나 유수율이나 높아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고 또 하수에서 역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어차피 용역을 준다고 하면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와 하수도를 도면화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하나 드렸던 거, 그거 어떻게 가서 펌프로 뿜어냈는지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거기 확인해가지고 CCTV까지 다 준설하고 민원인하고 협의했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관로에는 전혀 막힌 게 없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과 오른쪽 배수로 자체가 높아서 물이 흘러서……. 민원인도 그 내용은 가운데 관로가 막히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높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배수의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해서 개선사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런 부분들을 서료 교류해야 돼요. 소통해서 수도과, 건설과 서로 핑퐁하지 말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건설과 담당하고 얘기했을 때 3년 정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고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예산,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과정이잖아요. 서로 핑퐁하다 보면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힘들고 우리는 그 민원인들 듣고 가서 실과소에다 말씀드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승일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는 통합바이오가스만 물어볼 건데 이게 바이오가스잖아요. 바이오가스가 메탄하고 이산화탄소가 결합된 가스를 바이오가스라고 해요. 일단 저희가 사업 자체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랑 하수찌꺼기를 모아서 발효를 시켜서 건조시켜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큰 틀은 이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일부의장

BTO냐, BTL이냐 이런 방식은 제쳐두고서. 첫 번째는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다음 단계인 바이오 유기성폐자원을 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것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승일부의장

그럼 우리는 이미 벌써 한 단계 약간 뒤처진 거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김승일부의장

공정을 한번 더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개질시설을 하나 더 놓으면 바이오가스가 수소로 진행됩니다.

김승일부의장

동향 보니까 우리는 다른 데에서는 이미 이걸 가지고 수소까지 만들어 내는 것까지 갔는데 우리는 전 단계로 한다니까 그게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하고 하수찌꺼기가 경쟁성 있는 통합바이오가스로 만들려면 건조율이 제일 중요한데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와서 할지 모르겠지만 건조율을 몇 프로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지금 건조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조가 되지 않으면 메탄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가지 못하고 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에서는 최신의 공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일부의장

환경공단에서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승일부의장

어쨌든 10% 이하까진 나오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바이오가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매를 안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첫 번째 문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65톤짜리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수소로 만들기에도 생산성이 적고 그리고 이 바이오가스를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팔진 않고 이산화탄소와 일부의 바이오가스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하면 다 소진이 가능합니다.

김승일부의장

바이오가스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일부의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때 제가 수도사업소장님은 전 소장님하고 난지도도 가고 여기저기 들어봤는데 공사하고 운영하면 5년마다 한번씩 멈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5년마다 설비를 다시 하던가, 속된 말로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는데 5년마다 한대요. 그런데 멈춰있는 기간이 당장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을 멈춰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운영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파악은 못 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부의장

이거는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지만 냄새에 대한 문제도 있고 대게 사업도 좋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의 큰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승일부의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1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정자

이정자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선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직으로서 보건위생과장님으로 가셔서 바라보는 시선이 틀릴 거 같아요. 가장 중점으로 하실 게 뭘 생각하고 있고 필요없는 업무도 있을 거 같은데 그거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직무대리로 행정직으로서 보건위생과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 제일 많은 현황이 보고된 것 중에 보건진료직과 관련된 의료기술직, 간호직들 많은 직렬들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인사 적체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황을 보고 그래서,

주상현의원

업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 직렬들이 인사 적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느꼈고 그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직으로서 왔는데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하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보건위생과에서 과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공중보건의가 인력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김제 실정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전국에 82%가 공보의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시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원인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의사들이 현역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공보의로 근무하게 되면 3년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보건진료소는 3년인데 현역으로 가게 되면 18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보의로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여성 의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무 인력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물론 김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료공백 속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의원님.

손정애의원

수고하십니다.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문제고 우리보다 시골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화상으로 한다거나 진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마 힘드실 거예요. 고령화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럼 보건 쪽에서 항상 동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동행도 한번씩 같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차후에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궁금하거든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운영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2명분이 내시가 돼서 왔는데요. 의사가 기본적으로 없다 보니까 저희 의료체계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4개소, 보건진료소 25개소 총 40개소가 의료기관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의과 공보의는 2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간 의료진을 영입해서 시민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민간에 있는 의료진을 통하여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는지 고민해보니 보건지소에는 보건진료직 이외에 보건직이 있고 또 간호직도 있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풀가동시켜서 어르신들이 직접 화상으로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보조 어시스트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해서 하면 그나마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애의원

그러면 공보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면 주변에 퇴직하신 의사선생님이나 민간 은퇴의사 그런 분들을 찾아서 대체로 해보실 생각은 해보셨어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니어 의사라고 말하는데요. 60세 이상 민간에 계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4,800만원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김제지역에 이명철 정형외과에 근무하셨던 원장님, 김인재내과에 근무하셨던 원장님도 연락을 드렸는데 제주도에 계시고 사정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모시기에 월 400만원 드리면서 4시간 근무해 달라고 해도 선뜻 하시겠다고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적인 것을 떠나서 삶의 질을 추구하시다 보니까 의료진들도 그래서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의료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보건소에서 진료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고혈압이나 치매약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비대면으로 진료할 때는 일단은 초진은 안 됩니다.

오상민의원

예?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초진은 안 되고요. 초진은 의료기관에 먼저 모시고 가서 기록이 있는 분에 대하여 재진부터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화상을 켜드리고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투약이 처방되었을 때 가족이나 이렇게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상민의원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요. 매번 모시고 가서 같은 처방을 받아오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오상민의원

공공심야약국 이거 성과가 좋아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저희가 2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상민의원

어디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새종로약국하고 나은온누리약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새종로약국이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새종로약국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만 운영하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거든요. 새종로약국은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나은온누리약국은 19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하루에 3일씩 추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사에 대한 보상을 해드려야 하잖아요. 당초에는 1시간당 4만원씩 지원해 드렸었는데 이것도 너무 취약한 거예요. 인건비상에 6만원으로 인상해서 이번 추경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오상민의원

보니까 지금 바뀌어서 토요일날에 약을 사러 가면 비싸요. 알죠?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오상민의원

근무외수당으로 약값에 다 포함이 되더만요. 그래도 주말 같은 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면 단위는 또 없더라고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면 단위에?

오상민의원

예, 그래서 지금 잘되는가 한번 여쭤봤고요. 결핵 및 한센병 환자가, 결핵도 요즘 많이 생기더라고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매년 한 40명 내지 60명 정도 신규 발병을 하고 있다고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한센병도 막 생기나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한센병은 1세대는 거의 돌아가시고 더 발전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현재 계신 분들은 거의 2세대들이고요. 추가적인 발병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상민의원

정착농은 있어요? 여기에?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정착농이 용원에 농원이 3개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어디 어디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신흥, 신암농원, 비룡농원 이 3개소에,

오상민의원

용지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용지면에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재가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응급실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우석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고 있는데 우석병원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불만족한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나마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 기관은 지속·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는 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지원 조건이 열악해서 병원에서 잘하려고 해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우석병원에서도 현재 9월 11일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해 놨는데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상민의원

지원 조건이 좀 열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여쭤보려고,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지원 조건이 그렇죠. 시비가 현재 3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중에는 기금이 2,100만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비가 3억 6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우석대병원에 알아보면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3억 2,700만원으로 겨우 응급실 인건비 지원하는 정도이지. 병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시민들한테,

오상민의원

제가 의원 처음할 때도 3억원 그 정도였는데,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맞아요.

오상민의원

그대로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아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병원에서 병원 간 이송을 하는, 수송이라고 하죠. 그렇게 우석병원에서 치료를 다 하지 못 해서 원대나 전북대로 이송해야 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오상민의원

여기는 환자가 부담하더만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오상민의원

여기는 환자가 부담하잖아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상민의원

손정애 의원님 들으셨죠? 조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완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민완의원

다른 건 아니고요. 공보의 문제를 제가 뉴스를 봤었거든요. 7월 22일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맞아요.

김민완의원

군대는 18개월인데 공보의는 38개월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 문제 있다, 개선하는 방안 찾아봐라. 해서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노력하면 더 올 수 있지 않나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체감상으로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사실상 의료 취약지역이 아닙니다.

김민완의원

김제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의료 취약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통팔달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민완의원

시 지역이 아니라 면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동부, 서부 다 나눴을 때 그렇습니다. 동부 쪽에 금구나 금산 쪽에서는 30분 이내에 전주로 갈 수 있습니다. 진봉이나 부량 서쪽에서는 30분 이내에 원대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김민완의원

요즘에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데 급하게 긴급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공중보건의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게 풀릴 수 있고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건에 관련해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이쪽 분야에 해당되고 그래서 저희 지역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민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선화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홍순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14번 노인방문 구강관리사업 있잖아요.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건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65세 나이 제한 없애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기고문도 썼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체 사지를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치과 가기도 힘들고 치과 가서도 진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증 경직장애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치아들이 전부 다 안 좋아요. 이걸 제가 지속적으로 나이를 떠나서 중증 정도를 떠나서 방문해서 치과 진료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업 목적상,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현재 하고 있는 건 치과장비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예방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치과버스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인근 장애인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이건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나이를 떠나서 중증 경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간단한 치과 진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의원님.

장민우의원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브레인톡톡 오감놀이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저희 김제시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오감놀이 프로그램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가 닫고 맘카페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수요에 비해서 김제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 김제시 영아들 두뇌발달 되고 하는 거니까요. 예산 세우셔서,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에서는 열심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제시가 어디에도 내놓기에 손색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장민우의원

저희 김제 특성상 어쨌든 더 큰 도시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적다 보니까 맘카페 보면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브레인톡톡 오감놀이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선에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우의원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의원님.

김진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해서 1억 6,900만원을 내과, 한방 진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진료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진하고 제증명 등 검사실, 엑스레이실 운영하는 비용 모두 포함됩니다. 물리치료실까지요.

김진수의원

보건소에 찾아오는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고만.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이고요. 지금 17번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김진수의원

예, 17번.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17번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오는 진료사업 위주입니다.

김진수의원

진료사업인데 뭔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제목이,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제목이요?

김진수의원

예,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갖다가,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더 친절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김진수의원

보건소가 지금까지 불친절했어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더 친절하게,

김진수의원

이런 일상적인 사업을 갖다가 업무보고에 넣으면 안 되죠.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나는 새로 병원에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 줄 알았네.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고만.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수의원

그리고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여기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경로당 가서 하는 한방건강관리교실도 있고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도 있고요. 건강디딤교실도 있고 한방애 쉬어갈 수 있는 한방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건강증진과에서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하셔가지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건강검진서비스라든지 아까 노인 방문 치과만 의사 통해서 방문해가지고 조금 서비스 하는고만. 이걸 종합적으로 내과든 치과든 한방이든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셔가지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확대를 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13번에 노인의치,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노인들한테 몇 세부터 틀니 해주지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노인 의치는 60세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런데 여기는 노인 만 60세 이상 의료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되어있어요. 임플란트 만 65세로 되어있고 주요 추진상황에 보면 노인의치, 임플란트 대상자 선정 완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연초에 대상자를 다 받아서 선정해서 치과에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때 확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계속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한 번에 시행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노인들 만 65세면 임플란트해 주시잖아요. 2개까지인가 해 주시잖아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 별도로 해서 65세 이상,

영자

김영자의원

별도로 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를 다시 선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60세 이상이고 65세 이상이고 그리고 이것도 7년 지나야 한 번 더 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정부 시책에서 그 외에 선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몇 개까지 해주는 거예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의치 같은 경우는 상악만 해당될 수도 있고 상․하악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두 개까지,

영자

김영자의원

임플란트는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는 2개까지 해당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2개 외에 또 2개를 더 해 주신다?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다음에 제 방 와서 설명해 주세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7번에 4번 어린이 영양학교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있어요? 교구‧스티커북 활동자료 교육 및 제공을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사업비 없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교구나 스티커북 활용자료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이?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예산 없이도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가 보네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영양사업 전체적으로 일부를 떼서 하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의장

사업 전체에서 일부 떼서 별도 진행한다?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치매재활과는 자살 현황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예방사업도 조금 더 하시는 방향으로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