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선 의원 발언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1쪽일반현황과2쪽부서전략성과목표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입니다.첫번째,주민참여활성화를통한지방자치구현입니다.지역주민복지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31억75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운영지원을통한주민자치활성화,이장지원을통한주민소통확대입니다.아울러제9회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추진과군민건강군민의날행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이장역량강화워크숍실시,마을자치사업17개사업2억원지원,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등이있으며지원등을통해군민화합소통의주민자치가실현될수있다고적극운영지원토록하겠습니다.보고서1쪽두번째기록물관리정보공개체계화입니다.기록물을체계적으로기라고화하고주민의알권리보장사업비는4억4300만원입니다.주요습내용은생애주기별공공기록물관리사전정보공표내실화등입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기록물평가심의회개최백업장비도입등이있으며향후공공기록물관리및주민의알권리가보장될수있도록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페이지8쪽세번째,공감가능하고예측가능한인사운영입니다.일하는조직성과에맞는공정한인사운영사업비는32억2700만원입니다.미래행정수요전뭔성을높이는인사관리일하는분위기소통성과에맞는공정한보상으로지역역량강화등입니다.주요추진실적전직원다면평가실시전문관선발주요직무급지난안전관리저출생국공립일가정영육향후미래행정수요에대응하는조직운영투명성제고우수한성과정당합보상공직분위기를만들어가겠습니다.10쪽네번째,국내외특화교류활성화및민간단체역량강화공정하고적극적인민간단체지원을통해군민의군정참여사업비는17억11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교육프로그램확대자원봉사ㅎㄷㅁ-ㅎㄴ나줌과상생건전한민간단체지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자매도시대표간민간단체ㅎㅗㅏ*ㄹ동지원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향후계획캐나다롬포드시제막식참석자원봉사민간단제자율방범대운영실비추진지원하여내실있는국내외교류참여봉사문화확대사회봉사단체건전한지역사회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12쪽다섯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신뢰와노사관계운영을통해직원들의사기진작즐거운일터분위기조성사업비는32억47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맞춤형후생복지시책추진신뢰와주요추진실적은맞춤형복지포인트지원,장기재직자국내외위탁보육비지원직장동호회직원힐링여행지원,추진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보건공무원및선진지견학,임금협상추진등을통해직원사기진작신뢰와존중노사관계이끌어가겠습니다.여섯번째,자세대정보화기반구축서비스강화입니다.노후전산장비신속한행정정보시스템대민서비스안정적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향상사업비는15억2천만원입니다.정보제공지원,연속성행정운영시스템,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등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홈페이지유지관리운영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업무용전산장비구입온나라통합조직도시스템누구후하드웨어교체,플랫폼도입운영향후계획으로행정정보시스템전산장비지속적인유지관리를통해안정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18쪽일곱번째,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대회정보보호강화입니다.안전한취약전점검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6500만원입니다.촘홈한정보화기반구축사이버침해사고차단중단없는운영시스템주요추진실적위험산지대응시스템도입,보안상용소프트웨어디도스모임훈련침투훈련실시,향후그것할해킹도입훈련,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안보험관리실태댜애응평가정보보호체계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21쪽여덟번째,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안정적인정보통신공사업무신속하게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비주요내용은안정적인정보통신운영,정보통신보안강화,정보통신민원업무신속치리등입니다.군의정보통신망유지관리녹취발신정보통 자나섬워케이션센터광케이브매설공사자라섬공공와이파이구축사용전검사등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을도모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6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매번우리전산정보통신에신경을또많이써주시고좋으신발표감사드리고질의드리겠습니다.최근에정부와지자체에서는정보보호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네.맞습니다.

지금우리군에정보보호시스템유지관리대상이현재몇개나되는거지요?

저희가지금정보보호시스템으로관리하고있는시스템은총16개시스템입니다.

그중에서노후화된장비는몇개정도가되고추후에또이렇게교체할계획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가지금공인망방화벽등해서16개시스템인데요.자료를좀보겠습니다.

과장님지금저자료힘드시면추후에그건말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추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저희가총16개시스템인데요.저희가그16개시스템에서서버같은경우는구입연도가,내용연수가6년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서그런데이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는저희가6년이되더라도사실은교체를좀못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최소한저희가그런부분에서시기를놓치지않으려고예산편성해서저희가그런부분보완에정보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정말중요합니다.본의원이이제매번수차례이렇게질문을했었지만실제로정부에서도지금랜섬웨어나디도스공격으로해서지금문제가많이됐었잖아요.뭐SK사건도있었고예스24등여러가지가있었는데요.이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우리군에서는만전을기해주는게맞고요.또정보보호시스템에대해서는각별하게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뭐개인정보유출사례이런거많잖아요.작년에우리군에서도또그런일도있었고해서.

네,맞습니다.

사전예방이좀필요할것같고요.지금이제타시군같은경우는AI를활용한이상징후탐지할수있는그개인정보시스템도도입한다라고해요.저희군에서도예산이없다라고하지말고정보보호쪽에서만큼은예산을좀확보해서이런정보보안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의원님이저희매번행감이나업무보고때말씀을해주셨듯이요즘지속적인공격이라든가악성파일을이용한공격,그다음에AI를기반으로하는사이버위협들이강화되고있어서2024년도에의원님아시지만저희가NER*12:28도입을했고요.저희가위협탐지대응서버솔루션2026년3월에도예산편성해주셔서구입을했습니다.AI기반사이버위협도저희가충분히알고있기때문에그부분대처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군뿐만아니라우리정부에서도우리정보보안에서만큼은신경을많이쓰고있는부분이고우리군에서도선제적인예방을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잘들었습니다.페이지7페이지!열린기록문화조성에서요.대상기록물을기록하는거는이번신규사업으로하는데참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제가이번에이사업에참여하면서느꼈던게뭐냐하면지금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추진하는지역문화기록과사업추진,지역문화기록과사업추진시발생할수있는공식적,역사적역사사실과구술자의기억오류간의불일치를극복하기위한수집및검증방안은있습니까?

그지금지역문화기록과양성및기록물수집사업같은경우는요.작년에한국노인력개발원에서주관해서전국지자체의수요조사를했고요.저희가전국지자체중에서17개지자체가신청을해서저희가공모가돼가지고저희가수행을하고있는데지금인원은16명이지금저기추진을하고있고요.저희가지금담당자분이이제어떤지침이나그런것들은한국노인인력개발에서다내려주시고요.저희중간자입장,중간자단계에서지원해주는사항을하는데저희가전담공무원이저희가한분이저희기록물담당자분이매월현장에나가서그분들하고미팅을하면서문제점을개선하려고매번지금점검회의를하고있습니다,현장에서.

아,네.그런데제가직접참여를하면서느끼는게뭐냐하면기억적오류가사실상굉장한괴리감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이문제를좀어떻게든해결하는방향을찾아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게됩니다.

의원님좋으신의견인데요.그검증의절차를아마저희도이제그부분을어차피자료가들어오게되면검증을한번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그런데이제검증을좀전에얘기했듯이오류나그런부분을잡아줄수있는분이있을지는저희가한번저희전문가들이가평의문화전문가들이나그런분들을통해서한번그부분이들어오게된다라면한번검증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오남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오남의원입니다.12쪽에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에서장기재직모범공무원등국외연수지원26명해가지고1천만원있잖아요?

1억입니다.

1억!그러면은이게1인당액수가얼마안되는데잠깐2박3일,3박4일이렇게연수를갔다오는겁니까?

아,저희가30년이상장기재직자에한해서퇴직을갔다오신분에한해서저희가매년저희가수요조사를통해가지고요.지정을하는데올해는2026년도는공무원25명,공무직1명을우선수요조사를해서결정을했고요.해외로나가시면4백만원,국내로가시면15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정도가지고국외연수라고표현하는거는조금맞지않잖아요?

그부족분,

연수하면,

부족분은자부담으로진행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국외연수라하면그래도뭐일주일이나보름이상,한달이상이렇게해가지고뭔가를경험을하고보고오는건데,

기간은저희가,

이장기재직한모범공무원에게간략하게여행갔다오는그런정도인데그걸국외연수라고명명하나요?

네,저희가해외연수같은경우는그렇게장기재직연수라고,해외연수라고하는데요.저희가기간은10일이내로정해서기간은10일이내,금액은국외는400만원,국내는150만원한도내를정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국외연수라는표현은좀맞지않는것같고.

한번의원님의견따라검토해보겠습니다.

특히우리가평군의공직자분들젊고유능한직원들을해외장기연수해가지고업무능력을고양시키는그런계획은없습니까?

저희는지금장기해외연수그프로그램은지금안운영하고있습니다.

왜그렇지요?

저희가지금현재사실은개별적인해외,개별적인어학연수는저희가휴직으로이용을가능하게하고있고요.저희가어떤외국의기관이나그런쪽하고매칭이안되기때문에요.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장기간의그런교환근무나그런부분은지금못하고있습니다.그런데좀전에말씀하셨듯이저희가어학연수는어학연수휴직을통해서그제도는운영하고있습니다.

어학연수정도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고중앙부처는일정부분다해외연수를1년이상이렇게가가지고업무능력도함양시키고그래서공직자가그런계획을갖고추진하는데가평군은전혀생각지도않는다는거예요?그러면은이신규채용자나젊고유능한직원들이업무능력을향상시키고이견문을넓히고그래서가평군의발전과군민을위한그업무능력을제고시키는데그런노력을하나도않고생각지도않고있다는거아닙니까?

저희가교환할수있는기관을지금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중앙부처나뭐경기도광역단체같은경우는그런기관들을통해서교환근무라든가그러면장기교환근무를하고있는데요.저희는그런부분이지금마련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지금못하고있는데요.장기적으로,

네,알겠습니다.과장님우리경기도31개시군만저한테그런직원장기해외연수그런현황을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비교한번해보려고하니까요.

네,네.

그리고그직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월95명!이게2억원있잖아요.이게연간,그러니깐월2억원이소요됩니까?

아닙니다.연2억입니다.

연2억이면이게100%다지원이되는게아니지요보육료가?

네,저희가영유아보육법에직장어린이집을의무화되는직장시설에위탁시설을,직장어린이집안하면위탁시설에보육료를50%,정부단가의50%를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아,50%만지원하게되어있습니까?

그래서0세에서5세까지는그정부단가의50%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직원힐링여행지원에보면이것도150명을해가지고2000만원이거든요.부모님과의효도여행,자녀와의추억여행및저연차힐링여행!그런데이거는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요?이게너무비용이적게책정된것같아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저희는이거는국외여행은아니고국내여행을국한해서하는거고요.효도여행같은경우는65세이상부모님을같이모시고가는대상과그다음에추억여행은18세미만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여행을할때지원하는사항이고요.저연차여행은5년미만저연차공무원들에게지원하는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아,그러니까부모님과효도여행,자녀와의추억여행은전체공무원들한테해당되는거고저연차힐링여행이라는거는5년차이하공직자들에게만적용되는거라는거지요?

네,맞습니다.

아,그러니까5년차이하공무원들은혼자서도힐링여행을갈수있는거지요?

네,네.맞습니다.

여행갈때그비용을일률적으로지원합니까?그내용의지역에따라서좀차등해서지급합니까?

저희가가서사용한숙박비하고교통비를저희한테신청을하시면그부분내에서65세,그러니까효도여행과추억여행은20만원한도내에서지급을하고있고요.저연차여행은10만원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건데요.20만원한도하고10만원한도라는개념이예산문제때문에그렇게한겁니까?아니면은,

이제가족여행의인원수와저연차는이제단독으로여행을가시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저희가다양한인원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인원수를늘리기위한방법으로지금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럼직원복지및근무여건향상을위해서좋은제도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실효성을가지려면좀더현실적으로,그러니까이런좋은제도를만들어가지고가평군공직자들의사기를높이기위한거라면은예산이그렇게큰소요가되는게아니기때문에예를들면부모님모시고여행을가는데20만원주면서가라고그러면어디서울한번갔다옵니까,경복궁에?이취지하고는안맞잖아요.그래서제가좀제안을드리는게이좋은제도를현실화시키려면좀내년도부터는예산을좀높여서정말우리직원들이열심히일하다가나좀국내여행이지만부모님이나자녀와함께제주도도갔다오고싶다,울릉도갔다오고싶다이러면그만큼그정도필요한합당한비용을지원해야이제도가실효성을발휘한다고보거든요.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의원님말씀받아서저희가한번검토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다음에요.

이오남의원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질문은딱한가지씩하고보충질의……

1분만더하겠습니다.14쪽에기간제근로자채용운영관리있지않습니까?80개사업에596명이응시해서272명을채용했다이렇게나와있는데이채용절차와내용,그러니까뭐시험을보는건지면접을봐서뽑는건지그런구체적인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의원님들원활한진행을위해서질의는한가지씩해주셔야다른의원님들이보충질의를할수있습니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질의를나누어서해주셔도됩니다.시간은충분하니까요.그거참고해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고요.보충질의내용은국내외특화교류해외여행에대한관련보충질의입니다.그민간인단체나공무원들의해외여행현황이있지요?

네,네.

이런내용은현재이제진행되고있을거로보고있고이제진행된것도있을텐데귀국보고서라는거를제출하지요?

네,맞습니다.

귀국보고서를받는이유는거기에서이제그모범사례를행정에반영할수있도록또도움이되고개선할사항도나오고많은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귀국보고서제출여부를판단했을때그모범적인사례가특히뭐있었다든가또한그민간인이나공무원이해외여행현황을자세히알고싶은것은서면으로좀해주시고각부서에서이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각부서에서해외여행사례그런것을취합해서좀어느부서와어떤내용으로주목적해외여행이이루어졌는지이런사항을상세히알고싶어서보충질의를합니다.가능하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저희가해외연수현황을의원님한테서면으로보고드리고요.의원님이말씀하신해외연수보고서는지금현재해외여행을갔다오시면은,해외연수를갖다오시면해외연수보고서를의무화가되어있고요.그보고서는저희시스템에의해서등재가되어있고요.그래서누구든공개해서공유해서볼수있어서저희업무에접목시켜서그런부분을할수있게끔그렇게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하여간의원님이말씀하신거저희가해외연수갔다온현황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네,민간단체를포함해서같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예.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입니다.최규일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페이지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보면우수성과에대한정당한보상으로공정한조직문화를확립하겠다는내용에세번째에업무실적및적극행정우수자등에대한인사상인센티브를부여하겠다라는내용인데저는여기에적극동의합니다.본인은덧붙여서친절공무원교육및인센티브도필요하다고보는데혹시과장님은동료공무원들의친절도를만약에점수로평가한다면몇점정도줄수있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글쎄요.제가뭐동료공무원들의점수를매기는거는여기에서말씀드리는거는좀적절치않다고보고요.의원님말씀하신친절공무원에대한부분을인센티브주는것들도저희가한번,저희가이제인센티브는4개분야,14개기준에0.2점에서3점을지금주고있습니다.그래서업무제한이나업무추진우수,그러니까업무추진우수나그런부분에초점을맞추어서저희가실적가점을줬는데요.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친절공무원들저희이제가평군이더민원인들한테군민들한테다가갈수있는그런부분이라고그러면이런부분도제도화하는거를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민원인들특히어르신들이불만사항이이제행정기관에가면불친절하다.뭐인사도안한다.눈도안마주친다.뭐반기는사람이없다.칸막이행정을한다이런불만들을많이말씀하시는데혹시코로나때민원창구에설치돼있는칸막이아직도존치하나요?

지금아마존치된데도있고없는데도있는데저희가그거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존치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존치이유가있을까요?코로나때는코로나예방을위해서,

그런데이제아마의원님!속초인가어디에서아마민원실에서좀안좋은사고가있어서사실은그쪽이코로나는이제그안전을위해서했고요.그이후에는또내려온것들은뭐였냐하면그칸막이를어떤공무원의신변을보호하는차원으로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부분은조금민원실이나그런의견들을좀들어서같이진행하는게맞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칸막이때문에칸막이행정을한다고평가를합니다.그칸막이가있고뭐컴퓨터가있고뭐이렇게하다보니깐민원인들하고눈을안마주치게되는거예요.

네.

그러니까그런거에대한불만인데그게저는필요없다고생각하는데검토해주시고요.하여튼뭐친절교육을통해서효과적인인센티브,친절공무원표창,근무평가가점반영,국내외해외연수기회제공을통해서사기를높이고가평군공무원은친절하고일잘한다는평가를받고군민들로부터사랑받는조직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의원님.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신현유의원입니다.4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민참여활성화!이부분들은주민자치회운영현황이되겠는데요.현재그읍면별로특수시책으로발굴추진현황이취합되고있습니까?

저희가주민자치회같은경우는마을자치사업이라고해서요.일률적으로읍면별로3천만원을지원을하고요.그3천만원을가지고각읍면별로8월인가9월에마을총회를통해서마을자치사업을결정을합니다.그래서그결정한사업을저희한테의뢰를해주시고그럼저희가예산편성을해서3천만원을읍면별로일률적으로지원을해드리고요.그다음에12월에성과보고서회에서최우수,대상,최우수,장려를받으신3개읍면에는저희가2천만원의인센티브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상은800,그러니깐많은데는3800,3700,3500,다른3개읍면은3천만원에서저희가마을자치사업을올해도17개사업을지금2억원을지원을한사항입니다.

새롭게프로그램이발굴된취합은현재되지,취합은안된상태라고봐야지요프로그램?

아,마을자치사업은그렇게됐고요.

현재요?

마을자치프로그램은지금저희가총120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읍면별로수량은틀린데요.가평읍17,설악23,청평20,상면20개,조종면18개,북면15개해서주민자치프로그램은지금도계속운영되고있는상황입니다.

저는그새로운프로그램발굴이라는부분에대해서관심이있었던거고요.

네.

이러한부분이주민참여프로그램이얼마만큼다양하게취합이됐나하는점을질문을드렸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런마을자치프로그램이새로운프로그램으로발전적인프로그램으로갈수있게많은행정기관에서도지원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주민자치회장님들과협의회를운영을하고있고요.그래서협의회를통해서많은의견들을나누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합의된의견을통해서저희가예산편성을하고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충분히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의원입니다.잘듣고있습니다.11쪽! 11쪽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및관리에서요.계속끊이지않는게뭐냐하면최근민간이나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있어특정단체편중이나불공정배분등형평성위반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이러한민원에대해기관차원에서파악하고있는현황및원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그리고보조금지원단체선정및집행관리시형평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객관적기준과대책을좀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는좀알고싶습니다.

보조금시스템은지방보조금법과저희기획예산담당관부서에있는지방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보조금같은경우는각단체의동등한기회를제공하고있고요.그래서단체에서추진할사업들을보조사업들을신청을하게되는거고요.신청주의입니다.그래서신청을하게되는거고요.신청이돼서각부서에서신청된거가검토가되고검토후에보조금심사위원회를통해서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결정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는뭐그런일련의과정에서어떠한형평성이나그런부분에서어떻게뭐제한되거나그렇다고보기는어렵고요.신청주의이기때문에신청을충분히역량과,그단체가역량과보조금을집행할수있는그런역량을가지고있다라고한다면충분히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보조금을교부받을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하여튼간에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있다라고한다면저희가한번그런부분도검토를좀해서그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발생하지않도록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검토를해주시고누구나불만이없는민원제기가되지않는그런관리체계가항상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보충질의십니까?

아닙니다.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예,예.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궁금한점이하급공무원들7급이하공무원들혹시그퇴사부분이어떻습니까?*40:19

저희가지금5년평균10명정도가지금퇴사를하고있는거로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연?

네,년10명정도!

10여명?

예,예.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재성입니다. 안전총괄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및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4페이지첫번째,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사업비는1억2700만원이며안전관리계획수립및집중안전점검과군민안전보험가입등을통해군민의안전한삶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가평군지하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땅꺼짐·지반침하예방GPR지반탐사에대한조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집중안전점검대상78개소와어린이놀이시설88개소에대한안전지도점검을완료하고금년도군민안전보험금1억21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두번째,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26년사업비는14억8200만원으로재난사고대응및훈련점검과물놀이안전사고를최소화하는사업으로안전관리계획수립,안전취약계층생애주기별군민안전교육실시,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실전에허용가능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지역축제안전관리를위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3회개최하고현장합동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소방·경찰과TF팀을구성하였으며물놀이안전관리요원103명을배치하여신속대응체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매월4일안전점검의날을운영하고있으며가평군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3월31일재난관리실태를공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세번째,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 26년도사업비는15억3500만원으로호우,태풍,대설등자연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사업으로지역자율방재단과함께하는민·관협력재난대응체계구축,가평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타당성조사실시,군민스스로자연재해를대비할때있도록풍수해보험가입을적극독려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작년7월20일호우피해대상309건중개선복구사업장과**처리장을제외한302건에대한복구사업주요공정을완료하였으며해빙기급경사지348개소와소규모공공시설127개소에대한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쿨링포그와그늘막등폭염저감시설9개소를추가설치하였고지역자율방재단과함께민·관협력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네번째,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341억원이며금년도예산은80억원으로청평배수펌프장일원의침수피해방재대책을마련하여지역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사업입니다.26년도주요실적으로수용,재결등보상을완료하였으며6월29일감리용역계약을체결하고본공사업체의선정을완료하였으며8월5일공사착수할예정입니다.올해1차분사업을완료하고29년4월까지전체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다섯번째,재난예방시설확충및유지관리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사업비는56억9400만원이며노후된재난예경보시설을교체설치하고재해방지및재해문자전광판관리용CCTV와침수우려하상도로자동차단시설을추가설치하여각종재난피해를최소화하는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재난예경보시설53개소와침수우려하상도로자동차단시설28개소를설치완료하였으며재난예방시설물및시스템유지관리를통해인명과재난피해를최소화하고있습니다. 16페이지여섯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금년도사업비는11억5000만원이며민방위대를편성·운영하여지역사회의재난에대한역량을제고하고금년도국도비보조사업으로조종면신하리에민방위정부지원대피시설을신축하여군민의생명을보호하고군민상생발전시설로활용하는사업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민방위대는기술지원대20명,직장대122명,지역대2257명등총2399명을편성운영하고있으며연차별민방위대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습니다. 민방위정부지원대피시설신축을위한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장애물없는환경환경인증을완료하였으며7월9일공사계약을의뢰하였습니다.8월중업체선정을완료하고내년3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일곱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 사업비는2억5000만원이며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원본부를체계적으로운영하고군·관협력사업과우리군의군민화사업을통해군(軍)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를분기마다개최하고있으며을지연습등비상대비역량강화를위한자원조사및기술인력동원훈련을실시하고군소음보상법에따라소음대책지역에피해보상금878건,1억7000만원을산정완료하였습니다.또한군(軍)의군민화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2페이지여덟번째,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입니다. 사업비는5900만원이며중대재해예방종합추진계획을수립하고사업대상및관리자와현업근로자에대한정기점검과교육을통해현업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점검하고중대재해와시민재해를사전예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중대산업재해대상사업장76개소와중대시민재해의무이행사항에대하여48개소를점검하였으며현업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고근로자의건강보호조치및작업환경을측정하는등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25페이지아홉번째,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사업비는2000만원으로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법에따라제3종시설물에대한주기적인안전진단및성능평가를실시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여재해와재난을사전예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시특법대상212개소의시설물에대한점검을완료하였으며3종시설물에대한추가지정및삭제대상을선별하여효율적인관리를도모하고있습니다. 28페이지열번째,방범용CCTV구축및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26년도사업비는24억4000만원으로방범용CCTV성능개선과신규설치,통합관제센터이전에따른관제운영,보안강화시스템을구축하여24시간동안각종사건·사고로부터군민의안전을확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주민참여예산등방범용CCTV3개소를설치하였으며생활안전기반시설기능개선사업으로비상벨39대,CCTV53대,어린이등하굣길안심구역조성사업으로관내초등학교주변CCTV추가설치사업에대한계약을진행중에있습니다. 마지막으로32페이지열한번째,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체계구축입니다. 25년7월1일,종합상황팀을신설하고금년1월재난상황실이전및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였으며재난상황근무상시운영체계를구축하여각종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대처로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안전총괄과주요업무계획및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해우리7월20일수해로정말고생많이하셨는데요.거기에따른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페이지는11페이지가되겠고요.작년7월20일호우피해와관련돼가지고저희가이제대응및복구추진이렇게하셨잖아요?피해복구전체추진현황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지난7월20일,지난해7월20일수해로인해서저희가사유시설하고공공시설에대한인명피해가7명이있었고이제사유시설하고공공시설에대한피해가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사유시설에대한지원은모두다완료를했고요.공공시설에대한사업대상이전체309건으로우리재난관리시스템에입력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309건에대해서저희가복구지침에따르면일반기능보건사업에대해서는수해가발생한다음에우기전까지완료를하게돼있고요. 그다음에기능개선,개선복구사업이있습니다.개선복구사업은하천이라든가이제수해를전반적으로개선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교량도새로놓고하천에물길을새로이잡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그런사업장이6개소인데그6개사업장은복구지침에그수해가발생한다음,다음해말까지완료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제,

잠시만요.지침사항도좋습니다.다만지금이제비가또많이오다보니까지금우리피해를보신주민들은상당히걱정을좀많이들하고계세요.그리고이제과장님께도제가말씀,수차례말씀드렸지만지금복구현황이라고해서저희가자료를받아보면저도잘모르겠습니다.그러니까누락된현황도틀림없이있고요.그다음에부서간떠넘기기를해서사실상이거는건설과니,산림과니이래서지금총괄부서에서도집계가덜된상황도있는거같아요.맞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그래서지금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건설과에서도사업,사업을하고남은그잔여금액을가지고지금대부분완료가된것으로알고있고요.산림과에서좀누락된부분이있는부분도지금대책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이제총괄부서에서고생은많이하셨지만정말중요한거는실제로이번에원구성이다시돼서들어오신의원님들한테도보고를해주셨으면됐는데여기계신의원님들모두가다깜깜이에요.사실상피해현황에대해서답변해줄수있는의원들이많지가않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추후에여기의원님들일일이찾아다니시면서보고를좀해주시길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해수해는우리가평군의삶을정말온갖찢어놨습니다.비만오시면은잠안오시고걱정된다라고하시는분들이많아요.제가이자리에서하소연드리는아니고정말피해를보신우리가평군민들께서는힘들다라고말씀을하시고하소연을하고계세요.그런분들위해서라도빠른피해복구가필요하고요.우리총괄부서에서도미진했던부분을잘챙기셔서수해복구가잘완료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의원님전체한테그자료좀공유해서피해복구어떻게진행하겠다라는그현황까지도같이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 예,유재혁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9페이지인데요.그냥간단하게한번듣고싶습니다.물놀이이제안전요원선발을하잖아요?

네.

선발기준이뭐예요?안전요원선발기준이?

지난번주례회때도말씀드린것처럼지금이제선발은읍·면에서자체적으로읍면장이선발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선발하는인원보다응시인원이많은것도있고부족한곳도있고그래가지고특별한제약,기준은없고어떤충분히이제활동을하실수있는분들이면그래서연세들이많은분들도계십니다,지금.

그러니까그런게문제죠.물놀이안전요원이면긴급한상황에서어떤도움을줘서인명을구조하게도움을줄수있는그런전문적인사람이라든가체력적인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신속하게움직일수있는그런분이보장돼있어야하는데없다그래서연세드신분도이렇게채용을한다그러면그건뭐하나마나아니겠습니까? 그래서안전요원심사기준그리고또심사위원들선발도굉장히말,항상말이많잖아요?이게끝나고나면안된사람들은불만이있는거고된사람들은고맙다고하는건데심사위원들도지역내에있는분들외에관외분들을그렇게섭외를해서심사를기준을가지고해야아마뒤탈이없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하여튼여름철물놀이이용객이증가하는시절인데예방에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네.의원님말씀참고해서읍·면에공유를해서적절한인원이선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예.

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페이지는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군·관협력사업에보시면은저희한테얼마전에공문을하나주셨거든요.우리가평비행장소음영향도평가하신다라고해서.그래서이제7월20일부터7월27일까지7일간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이현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지난번가평군항공기추락사건으로좀지연이돼가지고이번7월21일부터원래27일까지소음영향도측정을하고있었는데우기,비가많이와가지고지금연기가됐습니다.그래서7월31일까지연기가됐고어제주민참관을해서진행을하려고했었는데그것도잠정적으로연기가된상태이고요.예,현재이렇습니다.

아,그럼아직측정을못한건가요?

예,예.31일까지연장된상태입니다.

그럼이제측정하실때훈련을어떻게이제,어떤모의로진행을하실건가요?훈련같은경우는이제항공기잖아요?

네,네,네.

뭐지난번에이제우리항공기소음과,

아,예.지난번에항공기는이제그게이제단종이,

예,저공예,해가지고문제가생겼고요.

아니,그항공기를하지않고요.지금새로운기종을제가기억을정확하게는못하는데다른기종2개기종을가지고앞으로이제항공기에서쓸기종을가지고더새로운기종이라그럽니다.그래서그두기종을가지고아마코브라하고다른기종이하나있는데요.그기종으로다가테스트를,소음측정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럼이제소음측정이기존에는이제80웨클이었잖아요?

네,네,네.

그게이제저희가70웨클까지측정을하는건지에대한그것도좀말씀좀해주세요.웨클단위를지금80에서70.이렇게낮춘다라고했는데그게적용이돼서측정을하는건지하고요.또하나는뭐냐면측정지점있잖아요?

네,네.

측정지점도지역주민들께서원하시고또대책위에서원하셨던대로되는지예,그것도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측정지점은1차했던그10개지점하고동일한것으로저희가알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소음대책지역적용하는것도변화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1종은95웨클,2종은90에서95,3종은80에서60인데저도이제이거에대해서좀알아봤는데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새로운기종으로하게되면은웨클수가더올라갈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렇다그러면피해우리보상은조금더이루어질수있을까요?

지금제가알아본바로는의원님이걱정하시는것처럼전에한번말씀하신것처럼엘디이엔(LdendB),데시벨(dB)뭐이런것도말씀하셨는데군에서는최대한주민들에게많은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초점을맞춰서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본의원도이제보도자료를많이봤습니다.성남비행장도봤었고그런데국방부에서는최대한좀줄이려고하는게맞는거같고요.그래서저희,우리군의입장은우리군민들에게,피해본군민들에게조금이라도더드릴수있게끔측정영역을좀넓히는게맞지않나싶고요.그리고지금소음대책지역보면은상면연하리,조종면대보리,그다음에현3리이렇게돼있는데요.과장님도현장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은우리항로가있죠,항로.

예,예.

비행기가뜨고내리고하는그지점있죠?

예.

알고계시나요?

예.

우리조종면사무소앞에서떠가지고착륙은저쪽대보리에서합니다.그런데그런지역은좀빠진것같아요.신하구간빠지고요.항사리구간빠지고.매번그분들이왜우리는소음영향평가하는데제척이되느냐라고하시는데담아볼수없었는지에대한질의드리겠습니다.

최대한저희가국방부하고5군단하고건의를해서최대한많은분들이수혜를볼수있도록그렇게.

그런데과장님뭐아시겠지만국방부는최대한안하려고하고요.우리주민들은해달라고요구하는거고요.그래서우리군의입장,집행부의입장은그래도우리피해를보신우리군민들에게최대한피해보상이많이나갈수있도록해줘야되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또그렇게될수있도록안전총괄과에서최대한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다시한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예.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의원입니다.28페이지가되겠습니다.방범용CCTV활용방안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범죄예방또,그러니까사각지대CCTV충분합니까?설치,우리관내에.

CCTV가충분하다고말씀드릴순없고요.지금수요가워낙많고예산은한정돼있고그래서해마다이제계속확충을하고있는데도완벽하게보안이라든가뭐이런걸완벽하다고는,

우리관내에현재작동중인카메라가대략어느정도돼요?

지금CCTV는780개소에1652대가설치돼있습니다.

24시간,인원이근무하고있죠?

예,예.맞습니다.

그럼여기서범죄예방에된사례가월별로봤을때어느정도의효과가나타나고있습니까?

작년,이제올해통계는아직정확히안나와있고요.작년통계를말씀을드리면범인검거실적이이제2건이있었고요.그다음에이제실종자라든가이런경찰에서수사를위한자료에단서를제공한게35건,그다음에이제쓰레기무단투기,투기뭐30건정도이렇게되고있습니다.

혹시그재난때안전과관련된같이이렇게봤을때이TV가꼭범죄예방차원도있지만은우리가평지역은이하천변이나폭우때에도이것이사용되는부분이설치된것도있죠?

예,맞습니다,예.

그래서그런부분을봤을때이방범용도중요하지만재해예방차원에서도활용가치가높아야된다고보는데그런부분은지금활용가치가어떻게나타나고있어요?

지금지속적으로확충해서계곡이라든가하천변에저희확충하고있습니다.예,그래서활용도하고있습니다,지금.

그런데재해,

저희가이제저기저희사무실하고관제센터하고경찰하고같이공유해서하천변에수위라든가그다음에이제안전에대해서항상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을왜궁금해하냐면은작년7월20일같은경우에는,물론이제이게또날씨하고도좀식별하기가어려운점도있긴있을것같아요.CCTV로다가는관찰하는데.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수해지역에훼손된것도많이있죠?

네,네.많이훼손됐습니다.

이런부분이빨리,복구는어느정도됐습니까?

다됐,

다됐어요?

복구는다됐습니다.예.

그래서이런거는활용가치를범죄예방도좋지만은재해예방차원에서도활용가치가있어야된다라는부분이고요.하여튼이런사각지대가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경원경리팀장님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경리팀장원경원입니다.회계과장공석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4페이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건전하고투명한재정운영입니다.e-호조시스템을활용한예산집행의정확성을강화하고일상경비및세입세출의현금정비등을통해재정의투명성을강화하겠습니다. 5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2025회계연도결산검사실시와회계실무전문교육등을추진하여재정운영의신뢰성을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두번째,상생과신뢰를위한공정한계약행정운영입니다. 금년도신규시책으로1인수의계약시기존낙찰율을1에서2%상향조정하여민생경제에보탬이되도록하고전자대금서비스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하도급자보호와공공행정의신뢰를확보하겠습니다.다음7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2026년6월기준1992건,약1522억원의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입니다. 우리군소유의토지,건물,물품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사업으로9페이지의추진실적으로는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등을통해재정수입을확충하고공유재산영조물배상및재해복구공제가입등으로공유재산과물품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네번째,쾌적하고안전한청사유지관리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청사건물및전기,소방등시설물을유지관리하여안전하고쾌적한청사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주요실적으로는26년4월1억800만원의예산으로BF인증무인요금정산기를도입하여군청을방문하는군민의편의를더욱증진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다섯번째,안전과효율의균형잡힌공용차량관리입니다.가평군의공용차량은총293대로본청180대,의회3대,직속기관70대,읍·면40대를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공용차량의유지보수,정기검사실시등안전운행을위한점검을연중실시하고있으며주요실적으로는26년상반기공용차량6대를대체구입하였습니다. 다음14페이지여섯번째,편리하고안전한공공건축사업추진입니다. 공공청사시설개선사업과공공건축사업의용역및공사감독을추진하고있으며16페이지,주요실적으로는2급직원관사기능보강공사와의회동사무실·회의실리모델링,상면행정복지센터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용역등을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네.

페이지는7페이지가되겠습니다.하도급지킴이를통해서체불임금을제로화하겠다라고이제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혹시최근3년간민원이발생한사례가있는지말씀해주시고요.또발생했다라그러면어떤조치를했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뭐하도급자,하도급그런문제에관련된건수를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지금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좀현재파악을못해서어,이것도좀나중에다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제팀장님이렇게말씀드리기좀힘드실것,힘든데요.사실상지역에6개읍·면에보면은하도급공사가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네,네.

그리고장비나또지역에있는철물점또주유소이런데체불임금이많이발생되고있어요.그런데이제저희가이런하도급지킴이를통해서어쨌든체불임금을제로화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상이게잘이루어지지않는거같아서제가말씀드리고요.그리고조사가되었다라고하면그거는담당부서랑같이협의해서체불임금을최소화시키는데노력을해주십사라고제가제안의말씀드리는거고,

네,네.

역시마찬가지로하도급에따른체불임금이많을거예요.조사하셔서우리여기의원님들하고자료를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네,네.그거조금덧붙여서말씀을드리면은하도급이문제가있는경우는기존원도사에문제가있어서법적으로좀대금지급이어려워서그러는이제경우가좀대부분이기는합니다.

원도급도있지만또이게도급받는하도급업체에서생기는문제도많아요.또거기에서일을하시다가근로자같은경우상당히피해를많이보거든요.

네,네.

예,원도급사는얼마안된다라고하겠지만실제로일한사람들에게는피해는상당히큽니다.그래서그런거를최소화시키기위해서저희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만들었으면어쨌든이런체불임금이없도록.또체불임금그신고센터도만들었잖아요?

네.

그럼활용을또잘하셔야되는게맞고요.

네,네.

이런그체불금이없도록체크를좀잘해주시고요.아까말씀드렸지만우리의원님들하고체불임금상태이런거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네,원인이랑현황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의원입니다.자료보다도제가공유재산취득도같이하고있죠?

네,네,맞습니다.

예,그리고올해그취득계획이나혹시실적이있으면그런내용을좀현재목표와실적있는내용을그냥자료로요청하고싶고요.

네,네.

그다음에처분도있죠?

네,공유재산,

예.처분과취득두가지를좀자료화해서같이공유할수있게끔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그럼저희가자료작성해서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입니다.원경원팀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수고많으십니다.페이지5페이지인데요.거기보면공공자금효율성관리와이자수입증대에서만기도래라는정기예금수시모니터링실시라는내용이있는데혹시만기도래되는정기예탁금이얼마나될까요?

지금저희가현재운영하고있는정기예금은33개가있고요.

예,예.

이제그만기는이제다기관마다달라서저희가계속수시로확인을하면서만기가되면이제해지를하고바로또재예탁을하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설명이안돼,그자료를주시고요.

네,네.

이게공공자금이군민의소중한세금이잖아요?한푼도낭비되지않도록철저한관리와예산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아,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경리팀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원경원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박준규입니다. 세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정과현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세정과는현재6개팀25명의현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6년에7개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단위예산현황은8억4600만원입니다.부서전략및성과목표등은서면으로대신하고단위업무별추진계획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4쪽입니다.첫번째,지방세목표달성으로자주재원안정적확충입니다. 2026년도추진계획입니다.2026년도징수목표액은전년보다10.5%감소한1205억8300만원으로도세523억6600만원,군세682억1700만원입니다.지방세목표액달성을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체계적인과세자료정비및일제조사로세원관리를강화하고신뢰받는세무행정을위하여납세자중심의편의시책추진과납세자권익보호를위하여마을세무사운영,경기선정대리인제도홍보등을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2026년도징수실적은2026년5월말기준379억9200만원으로도세168억4500만원,군세211억4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우리군의접경지역지정에따른생활인구유입을도모하기위해세제혜택에대한홍보를각종회의와상담콜센터운영등을통하여홍보하였으며,2026년종합소득세및지방소득세에대하여우리군과남양주세무서와의합동신고창구를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두번째,납세자중심의열린취득세창구운영입니다. 취득세신고기한내에사전안내와신속한상담을통하여납세자가가산세로추가로납부하는불이익을예방하고납세편의를증진하여납세자만족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건축물의신·증축,상속등으로과세물건을취득한경우사전안내를통한적극적인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취득세신고기한이임박한납세자에대하여카카오톡,SMS문자발송등알림톡서비스를운영하여세수누락방지과불필요한가산세부담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세번째,효율적이고체계적인세입운영관리입니다. 세입의체계적인*07:26세입권관리를통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겠습니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금고관리와지도점검으로세수목표의차질없는달성을통하여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세외수입전문성강화및대민서비스향상을위한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이실무교육을실시하여업무역량강화로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네번째,자주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추진입니다.체납유형에따른맞춤형체납정리를통하여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을제고하고자주재원확충에기여코자합니다.세외수입체납징수율제고를위하여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36%로설정하였으며연2회의집중정리기간을정하여운영하겠습니다.체납자재산에대하여는신속하고적극적인압류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행정제재와체납처분을추진하고생계형체납자에대하여는분할납부유도등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2026년도경기도주관2025년실적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다섯번째,공정하고균형있는개별주택가격및건축물시가표준액운영입니다. 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건축물시가표준의의견청취를통하여재산세과세표준의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조세및각종부담금등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정확한특성조사와가격산정및검증을통한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주택가격행정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또한생애최초주택을구입한재산세신규납세자에대하여축하서한문을발송하여주택마련의축하와재산세납세방법,세액공제등납세자제도를안내하여주민과함께하는공감세정을구현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2026년4월30일기준개별주택1만2402호를조사하여표준주택834호와개별주택1만3696호를공시하였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여섯번째,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 체납자에대한적극적법적대응과강도높은체납처분으로조세정의를실현하고자합니다.지방세입체납관리단운영추진으로현장중심의체납자실태확인을강화하고체납자특성에맞는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한맞춤형징수기법을추진하겠으며,취약계층에대하여는생계형체납자실태조사및복지서비스연계와정리보류등을통하여경제회생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2026년도경기도주관2025년실적에대한지방세체납정리업무시군평가에서우수상및2025년하반기특별징수대책시군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일곱번째,군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세무조사를통하여군재원을마련하고민생회복을저해하지않는세심한조사운영을통하여군민에게신뢰받는세무행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하여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받은부동산의감면목적부합여부를지속적으로조사하겠으며,취득세감면의무사항과사전안내를강화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정기세무조사조사시기의희망선택제를추진하여조사대상법인의부담감완화및세무조사의효율성을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세정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준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0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지방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추진이사항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비과세감면사후관리추진이라함은취득세,뭐재산세등당초에어떤감면,법적으로정한감면요건에해당되어서감면을한뒤에유예기간을두어목적사업에사용하는지를,일정한유예기간을주어서목적그기간안에목적사용을하여야되는데그목적으로예를들어가지고농지같은경우는당초에자격농민으로해서감면을받았던사항을갖다가뭐2년내에매각을하거나다른용도로쓰거나하면은당초에감면했던세금을추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제부정적사례운영이그렇게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저희가그밑에보니까관내골프장회원권관련돼서도있는데요.

예,예,예!

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관내회원골프장이이제6군데정도되는데이제회원권을취득하게되면은취득세신고납부를하셔야되거든요.신고납부대상인데이골프회원권인경우에는자체적으로거래를하고이제군에신고사항이없기때문에누락되는일이종종있습니다.이런걸법인을통해서저희가조사를해가지고이제누락된경우에회원권에대한취득세를추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제골프장이나이런데추징하거나그러는게아니라회원권에대해서만추징을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이제골프장에서는회원권말고다른여기뭐시설물일제조사도했는데추징을34건이나하셨어요.

예,예.

이내용도설명좀해주세요.

골프장시설물에대해이번에조사한사항은전기충전소시설을관내8개골프장에대해서일제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이제취득세를다른법인이들어와서거기전기충전시설설치를했는데납부하는납세자는골프장이아니고들어와서,그골프장이들어와서충전시설설치하고관리하고수익을가져가기때문에납세의무자가그충전시설설치한법인이되는데요.누락한건이한34건정도됩니다.

그러니까전기충전소를불법으로이렇게설치한,합법적으로설치했지만법인이이렇게다른사람이설치한거에대한추징금인가요?

그렇지요.거의이제충전,전기충전시설인경우에골프장에서토지를임대를해주고전기충전시설업체가들어와서충전시설을설치해서거기에서나오는수익도이제본인들이가져가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런데그전기충전시설도취득세를신고납부하고해야되는데누락이된경우에저희가나가서이번에추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가평군민들같은경우는이런추징금이나오면상당히좀두려워하고그러시는데대부분고액으로가지고계신이법인이나이런데서행위가이루어진거네요?

네,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입니다.그럼이제골프장에대해서지방세징수혹시미납내역은없습니까?

아,골프장은현재미납법인은없습니다.

지방세미납내역은없습니까?

예,예,예!

한건도없어요?

네,한건도없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영희의원입니다.박준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어려운건아니고접경지역세제혜택홍보를하시고계시다는데이부분에대해서접경지역에따라주거정주여건개선이나농촌관광개발사업에대해서개인적인,개인적으로요.지원을받을수있는지자체지원금이나융자혜택같은것들이있나요?

융자혜택이나사업그런내용은잘모르고저희는이제세금감면사항에대해서는이제조금말씀드릴까요그럼?세제혜택에대해서?

네,네.

저희가이제가평군이접경지역으로되면서그4억원이하,저희가그러니까국내에1주택을두고이제가평에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는이주택,그러니까주택1가구2주택이상되는거에대해서주택에서배제가돼요.그래서이제4억원이하주택을취득하게되면양도세가이가평군주택말고다른관내에,아니,관내가아니라국내에있는주택을매각할때양도세가비과세되고요.종합부동산세인경우에는원래1가구1주택이상,2주택이상되면은9억원에대해서공제를받는데저희관내주택을취득하게되면은주택수에서배제가돼서1가구1주택이되거든요.그래서1가구1주택은12억까지공제를받습니다,가평에서.그런혜택이있고그리고취득세는1가구1주택이랑2주택세율차이가있어서또세제혜택이있고요.이취득세에대해서는3억이하주택을취득하게되면은50%감면을받을수있습니다.네,그렇습니다.

그러면3억원은,

예,예.

너무낮게책정되지않았나요?

법에서이제그렇게규정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법을개정을해야됩니다.

네,잘들었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유재혁의원입니다.박준규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11페이지인데요.세외수입관련해서세외수입이증가하면재정자립도가높아지지요?

네,그렇습니다.

전년도징수율은몇프로였었어요?

전년도징수율은한25%정도밑도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올해목표36%잡았으면그것도높게작으신건데요?

그거정리보류까지결손까지정리하는걸로해서이제36%를잡은거고요.실제징수하는건한15%에서25%정도사이가되겠습니다.

타시군도이렇게조회를해봤더니36%로잡은경우가없고대게높게책정된걸로나와서가능한지를여쭙는겁니다.

예,예.

혹시올해상반기거가집계가됐습니까?

상반기징수율이요?

네.

상반기징수…… 아,13%정도징수했습니다.

이게대게보면상반기에많습니까하반기에많습니까?

상반기만13,올해는좀많이징수해서13%정도징수된겁니다.

네,하여튼목표치를최대한달성해서재정자립도를높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신현유입니다.4페이지의내용입니다.지방세징수목표달성이거보면1205억3800만원대비0.5%감소세를나타내고있는데,

네,예.

지방세이렇게10%이하에감소되는요인은지금원인이뭡니까?

원인이해마다부동산거래가감소되기때문에이건도세가,뭐군세는감소되는원인은없고요.그도세가한10%정도감소되는건데해마다부동산거래가이제감소되는걸로봐서이렇게추정치를낸겁니다.

그러면이렇게지방세가감소되는원인은그시장경기가좀안좋다는결과를나타내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이전년도대비10.5%의감소액을보인다면지금현재까지26년도상반기로봤을때이수치로갑니까?아니면이거보다더낮아질거로봅니까?

이거보다더낮아질걸로보고있습니다.

그렇게보지요.그만큼이제지금경기가안좋다고볼수있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이렇게우리지방세가줄어들면그만큼우리재정자립도에도영향을많이미치는데상당히고민스러운부분이돼서감소폭이너무커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준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이혜숙입니다. 민원지적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첫번째,군민이만족하는민원행정구현입니다. 사업비는6900만원이며무인민원발급기장애인편의기능설치,종합민원실장애인편의통합순번 시스템교체,민원담당힐링프로그램추진,전직원친절자가학습시스템운영,관경합동특이민원대응모의훈련,가평군민원모니터운영등을통해편리한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7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장애인편의기능설치종합민원실통합순번시스템교체를완료하였으며,민원담당공무원31명을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을실시하여민원업무담당자의사기진작및역량을강화하였으며,읍면행정복지센터및종합민원실을대상으로관경합동으로특이민원등모의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소통과배려로민원인을맞이하고동료간에관계형성을위해매주금요일음악과함께하는친절아침방송을운영하고있으며,전부서를방문하여친절교육등을실시하였습니다.국민신문고및법정민원사무의처리기간준수및적정이행여부를매월점검하여민원처리지연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두번째,신속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운영입니다. 본사업은반복계속되는사업으로지적측량대행기관에서측량한지적측량성과를면밀히검사하여지적측량관련민원을사전에예방하고지적공부의공신력을제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 10페이지추진실적으로2281필지에지적측량성과검사를실시하였으며,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적측량처리기간을5일이내로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세번째,KRAS연속지적도및주제도정비입니다. 총사업비5억3천만원이며,26년사업비는3억3100만원입니다.사업기간은28년까지로좌표체계가달라발생하는개별지적도와연속지적도및주제도간불일치에대한도형속성오류를정비추진하고있습니다.13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연속지적도정비사업은도면의이격,중첩등을3자동의서를받아서진행하고있으며,5월까지1720건에대하여불부합조사를완료하여1월기준327건에대하여정비완료하였습니다.연속주제도정비사업은정비완료된연속지적도를이용하여타부서와의협의등을통하여11월오류및정비사항을조사하여28년까지완료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14페이지네번째,지적재조사사업추진및지적기준점관리입니다. 사업비는2억2100만원이며디지털지적을통한군민의재산권보호및토지활용도증가에따른지적공부를현실화하고지적기준점현황조사를통해망실,훼손된기준점을정비하여정확한지적측량성과를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25년도사업대상지구인승안1지구,위곡3지구의사업을마무리하고26년도사업대상은창의1지구,청평1지구에대하여토지소유자가만족하는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고망실,훼손된기준점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5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승안1지구,위곡3지구지적재조사사업은경계설정에대한토지소유자의사전협의및경계조정을거쳐임시경계점설치를마치고지적확장을위한의견제출기간을운영중에있습니다.창의1지구,청평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은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동의서를징구하여경기도의사업지구지정신청을2월중완료하였습니다.16페이지지적재조사애프터서비스측량추진은신규시책사업으로25년지적재조사사업이완료된위곡1,2지구,화악1지구에한하여지적재조사애프터서비스측량을1년간무료로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9건에27필지에대하여토지경계점확인을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다섯번째,안정적토지제도운영입니다. 사업비는2억6700만원이며1월1일정기분과7월1일수시분기준으로정확한토지특성및감정평가사를통한지가산정검증을통하여부동산공시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개발부담금체납관리와부과대상사업이누락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주요실적으로는26년1월1일기준17만3614필지에대하여4월30일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하였으며개발부담금은20건에10억2600만원을부과하여6건에1억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19페이지여섯번째,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시장조성입니다. 사업비는1100만원이며,관내부동산중개사무소에대한주기적인지도점검과부동산거래신고지연,거래가격허위신고등에대한정밀조사를실시하여부동산시장의불법행위를근절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21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60개소에대하여분기별지도점검을실시하였으며불법부동산중개행위에대하여6건의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일곱번째,공간정보인프라구축및도로명주소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2억9400만원이며,고해상도항공사진을도입하여최신의정밀한공간정보를제공하고도로명주소시설물일제조사및홍보를통해주소정보활용에불편함이없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24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6년5월최신고해상도항공사진을구매하여최신의자료를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탑재하였으며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및건물번호판일제조사를완료하여노후망실된도로명판및기초번호판123개를교체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23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간정보통합시스템관련돼서설명좀해주세요.

공간정보시스템항공사진구매말씀하시는겁니까?

그렇지요.

항공사진구매는가평군전역을최근촬영한수치영상을도입해서인허가,지방세,각종시설물관리및행정재산관리등민원,행정업무전반에활용기반을마련하여대국민행정업무의의사결정을기초로하는자료로활용하고자구축한사업입니다.

그렇지요.이제고해상도항공사진있잖아요?

네.

그리고지금사용되는부서가공유하는부서가어디가있지요?

거의대부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지요.뭐인허가부서라든지민원많은이런부서에서사용하고있잖아요.

네.

그래서본의원도지난번에서부터이제말씀을드려서일정을이공간정보시스템을공유를해주셨는데이제그런시스템같은경우는안해주시는게맞습니다.제가이제부탁드리고싶은거는의원님들도이제의정활동하시는데하다못해고해상도그저기공간정보시스템이어느정도만있다라고하면인허가절차만빼고요.거기보니까인허가절차까지도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이제고해상도항공사진만이라도공유를해주게되면저희가의정활동하는데많은도움이됩니다.그래서다시한번저희가과장님께부탁드리고싶은건고해상도우리공간정보시스템을의원님들께도공유해달라고말씀드린거고요.그게법상크게문제될것같지는않은데그거왜안해주시나요?

대게의원님!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에제공을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정지역을필요로하셔서저희한테제공을요청하시면저희가적극협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난번에는이게센치별로틀리더라고요.그래도어느정도만보이게끔만하면되는데왜냐하면저희가항공지도같은경우는저희가유료만쓰면은다사용가능해요.지적점도저희가찍어놓고다할수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공유를해달라고말씀드리는건그렇게비일비재하게나오는민원들이많아요.

네.

그래서그인허가관련된이런시스템만빼고저희가항공사진정도는공유할수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가능하다라면다시한번좀인스타롤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한번더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입니다.8페이지부분인데요.국민신문고상당히건수가많네요.2만6929건이라는숫자가나와있고제가묻고자하는내용은그국민신문고에대한그접수에있어서혹시반복되는민원접수건이있을수도있고또한그부서별로종류별로다양하지요?

네.

그래서제가궁금한부분은민원접수에있어서어느부분가가장많이이런민원이발생하는지,그다음에그런종류가또있을것같아요민원의종류.그래서이것을지금설명을듣고자하는거보다는제가국민신문고에접수된부서별로제일많이들어온부서,그다음에반복적으로민원이제기되는부분,그다음에종류별로나오면더좋겠고다양한내용이있겠지만어느부서가가장많이들어오는지요?

네,의원님그거는별도로제출해드리고요.

예,예.

제가이제주요부서를보면최고교통과의불법주정차에대한건이최고많았습니다.

교통과가!

네,다음으로건설과에서*38:59도로보수신고,사회복지과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이건수가많았습니다.이정도로설명드리고더자세한사항은별도제출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이제반복되는민원이많다이거지요?

네,네.

네,하여튼그러한민원접수가반복된다는것은개선이안된다는부분으로도들려지기도하거든요.그렇게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습니다.

네,네.그래서제가알고자하는것은그런반복되는부서에서또이렇게자꾸많은건수가들어오는거보다는줄고개선되어야될시점이어서여쭤본거니까좀민원건수가줄어들수있도록최선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유재혁의원입니다.이혜숙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반갑습니다.그페이지4페이지인데요.민원행정구현관련해서민원업무는행정의최일선에서군민을만나는중요한아주자리이지요?

그렇습니다.

네,그래서추진계획에보시면2026년도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추진,그다음에음악과함께하는친절한아침방송운영,전직원친절자가학습시스템운영,민원우수상정기표창수여뭐이런거다좋습니다.잘하시는것같고요.간단하게잘활용하셔서직원들스트레스도해소시키고사기진작시켜서친절과책임감을가지고군민에게신뢰받는행정을구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정아입니다. 2026년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첫번째,민관협력을통한지역사회복지안전망구축입니다. 공공과민간의협력활성화로사회적안전망구축및복지네트워크강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4억59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가평군복지재단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과가평군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을통하여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회의를2회개최하였고복지재단정산검사와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3500만원,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5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두번째,보훈가족예우및보훈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보훈가족의명예로운삶을보장하고보훈단체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33억8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참전·보훈명예수당및배우자복지수당등지원하고선양행사및보훈단체운영,보훈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추진하고자합니다.8페이지,신규시책으로보훈단체회원을대상으로모바일AI앱사용법에대한교육을추진하여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국가유공자보훈·참전명예수당등에대하여10억1800만원을지원하였고가평의병3·15항일운동기념행사,현충일추념행사등선양행사를추진하였으며보훈단체운영및사업비로3억1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세번째,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입니다.공약사업으로미·영연방국의참전기념과관광자원을연계한가평전투기념관및미·영연방정원조성,트리워크및산림휴양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9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287억원입니다. 2026년도추진계획으로가평전투기념관및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경공사발주를계획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진입로개설공사실시설계및공사를착공하였고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등을추진하였으며향후공정일정에맞춰본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네번째,신속하고정확한통합조사관리를위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대상자에대한신속한통합조사를실시하고소급자적정관리를통한부정수급예방및지원이필요한대상자에게긴급지원을연계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까지사회보장급여신청2403건을처리하였고확인조사및변동사항등에대한7542건을처리하여수급자격의적정성을관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다섯번째,기초생활보장을통한저소득생활안정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어려운저소득가구에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를지원하여최저생활을보장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23억4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기초생활수급자2300여가구등에대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맞춤형급여지원과자활근로및자산형성등을지원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생계급여등맞춤형급여로총97억84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자산형성지원사업에92명,주거급여자가가구수선유지사업에11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여섯번째,지역맞춤형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및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억6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과통합사례관리활성화및인적안전망을운영하고누구나돌봄및고독사예방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복지사각지대760건발굴과통합사례관리대상자25가구를선정하여공공,민간자원을연계하였고누구나돌봄58건,AI안부든든서비스와생필품꾸러미지원등고독사예방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일곱번째,공적·민간자원연결을통한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층의신속한공적·민간자원을연계하여생활안정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4억3800만원입니다.추진계획으로정부형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과이웃돕기성금·품을배분하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등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현재까지긴급복지지원은372건의4억9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이웃돕기성금·품125건의1억2600만원상당을접수하였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2억2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여덟번째,선진장사시설운영및맞춤형장사행정서비스지원입니다. 품격있는장례문화정착으로군민이만족하는장사행정을구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9억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화장장려금지원과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가평추모공원운영및관리,주차장조성사업을추진하고자하며신규시책으로가평추모공원장례절차온라인안내콘텐츠를운영하여주민편의를편의를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화장장려금1억4500만원을지원하였고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11건을추진하였습니다.가평추모공원운영실적으로산골장및상석을설치하였으며6월현재172안치와운영수입5700만원의실적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23페이지아홉번째,의료·요양·복지통합돌봄지원체계확립입니다. 통합돌봄지원체계확립을통해안전돌봄망강화및돌봄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6억1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일상생활돌봄서비스지원,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퇴원환자지역사회서비스연계등을추진하여통합돌봄체계의확립을위해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통합돌봄전담팀을구성하여통합돌봄신청접수335건을처리하였고신청자중185명에게703건의서비스를의뢰하였습니다.아울러5개의료기관과퇴원환자연계협약을체결하고서비스대응에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복지정책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페이지는10페이지가되겠고요.미·영연방관광안보조성사업과관련돼서현재까지확보된국비나군비또추가적으로예산을확보를해야될사항이있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네,현재까지국비는없고이제도비가118억이확보가되었고요.그다음에이제특교세3억,지방소멸기금으로60억그리고군비가10억으로예산이287억인데그중에224억이확보된사항입니다.

그러면오늘보고하신2026년현재까지가한절반정도확보가됐네요?그렇게되는건가요?

네,네.절반이상은확보된상황입니다.

그러면이제최초에저희한테업무보고하실때보면은거기트리워크하고산림휴양시설등여러가지추모공원외에우리관광자원시설도하신다라고했는데실시설계용역에다담겨져있나요?

아,지금현재1단계실시설계용역중에있는데요.이거는이제가평전투기념관하고정원조성하는부분에대한실시설계용역이고2단계로이제트리워크및산림휴양시설을이제조성하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데지금설계공모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설계공모가끝나고추후에실시설계를들어가게되면그때주민들의의견을반영한다든가해서휴양시설이라든가액티비티그런부분에대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과장님.이미이제그지역주민의의견이담겨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예,그러면이제그거를좀담아가야되는건데추후에또바꾼다,방향을바꾼다라그럼노선이바뀌는건데요.그럼잘못되고기존에지역주민의의견을담았던내용대로추진하시고보완할사항이있다라그러면그렇게가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어쨌든이큰사업이다보니까북면주민뿐만아니라우리가평군민다보고있습니다.한번시설을잘해놔야지,어쨌든관광시설하고추모시설이연계가돼가지고저희가어쨌든거점,관광거점을만들려고하는그목적도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추모사업도있지만.

예,그렇습니다.예.

그래서이제북면경제나우리가평경제,지역경제활성화에어쨌든일조를하고자해서저희도다같이이렇게힘을모으고있는건데그래도방향이우리관광자원을연계해서추모시설까지같이간다라그러면몰라도또그런게용역에담겨야지만이또이런사업이또잘진행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또오늘말씀하신거보니까예산확보가그래도절반이상됐다라고하니좀다행이긴합니다.그래서추후에진행되는사항도또지역주민과또우리의회에도항상보고해주시고그동안에까지과정은지금이제추진계획으로밖에저희는모릅니다.진행됐던사항을다시한번보고해주시길,의원님들하고예,공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추진상황에대해서상세히보고드리겠고요.가평전투기념관건립하면서그안에미디어아트라든가이런부분이반영이되게끔돼있습니다.그러면서이제주민분들께서말씀해주셨던관광자원연계부분을다시한번검토하고반영된부분에대해서현실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제북면에다시한번좋은기회가왔는데요.

네.

그우리전망대마냥졸작을만들면안됩니다.정말신경많이쓰셔가지고관광자원활성화하고추모공원에대한역할,기념관에대한역할을충분히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혁의원입니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관련돼서이사업이면적도굉장히큰것같아요.면적이얼마정도돼요?9만3000㎡정도되는것같아요.

예,2만4000㎡정도됩니다.

2만이요?

1단계하고2단계다포함해서.

이게사업이가평전투라는역사적자원을활용한차별화된콘텐츠이기는맞는거같아요.

네.

그리고북면에균형발전이라든가일자리창출,지역경제활성화에도필요하긴한데우리한테이런대형사업해서실패에지금어려움을겪고있는경험이있잖아요?이게운영비부담이클것같은데이거어떻게할수있을까요?

아,운영비관련해서요?

네.

지금이제실시설계용역진행단계고공사착공은아마내년도부터이제진행이될텐데그이후에이제건립이한29년도정도까지건립이되면그이후에운영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운영부분에있어서이제적자라든가이런부분도이제많이걱정을하시는부분이있는데요.그렇게되지않도록저희가추후에세부적인그리고현실적인운영계획을담아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심히걱정이많이됩니다.이거하여튼운영계획도철저히해야될거고운영비부담도되고일단뭐성공여부는관광객유치하고운영수입의확대인데꼼꼼히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같은예,신현유입니다.같은내용인지.추모공원부분에대해서덧붙여서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거기가그두가지가있지요?장례가이렇게완전히잔디밭에하는게있고봉담함있고,

봉안담,예.

예,예.거기그봉안담지금설치한거에사용량기준이몇%도달했습니까?

봉안담하고자연장지포함해서4029기가설치가돼있고요.사용안치율은지금75%,3023기수가안치가되어있습니다.75%의안치율이돼있습니다.

예,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봉안담사용기간이15년한번연장할수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봉안담에대한사용료는지금몇%도달했습니까?

봉안담사용률이지금이제단장이994이제1308건을이제안치할수있는데994건으로단장이안치가돼있고요.그다음에합장은204건에지금167건으로안치가돼있어서거의한70%정도?예.

예,예.그렇다그러면사용률을연도별로보면앞으로이추세라면다안치100%사용율을언제까지보고예측할수있는지.

저희가대략적으로한27년도에서28년도까지는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그증설공사하는부분에대해서도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아!계획중에있으시다고.

네,네.

그래서지금거기면적이나사용률,이용률을보면미리계획과추진돼야될부분이아닌가해서계획이있으시다고하니차질이없게끔추진을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2025년도에이제실시설계까지는완료했고요.그다음에이제사업비확보라든가이런부분있어서지금이제사업비를확보를하고난다음에내년도나그후년도까지이제착공하고준공하는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참고적으로위치나아니면위치가또그렇게토지매입이이루어져야됩니까?아니면현위치에서증축이되는겁니까?

현위치에서증축이되는사항입니다.봉안담지금설치돼있는부분에서뒤쪽으로한줄더설치한다고생각하시면되겠고요.증설규모는한2844기정도로증설할예정입니다.

네,착오없이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오남의원입니다.21쪽에공설묘지분묘이전비지원해가지고한기당146만원있잖아요?

네.

그런데그다음페이지추진실적에보면1건이있어요.200만원해가지고?그러면은이게왜이렇게1건밖에없습니까,전반기에?30기정도를예정해가지고예산을4400만원잡았는데추진실적에보면1건이잖아요?이게,

네,실적1건맞습니다.그래서1건,네,네,200만원.

이렇게1건정도밖에없나요?

아,이제2019년도부터이사업을추진하긴했는데요.그동안계속지속적으로분묘이전한건수가많았는데이제워낙또많이이제이전을하다보니까요즘에차츰분묘이전하는율이좀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은하반기에는없을수도있겠네요?한두건정도에불과하니까?

어,이거는이제언제이전할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

예,그건잘알았고요.그다음에화장장려금지원하는거이게어떻게전반기에딱2분의1로이렇게딱떨어져요,이거는?우연의일치인가요?추진실적하고추진계획하고봤을때420건을예상을했는데210명이지원을받았잖아요?

네,네.

어떻게이렇게2분의1이딱수학적으로떨어지지요?왜그렇죠?

이거는저희가인위적으로작성한건아니고실제실적을작성한거기때문에우연찮게이렇게딱.

아,그렇습니까?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신현유의원입니다.페이지는7페이지가되겠습니다.보훈가족예우및보훈단체활성화지원부분이되겠습니다.혹시과장님께서도사업내용에보면보훈단체활성화지원이라는부분이있죠?

네.

이부분을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신다면어떤내용을참고해야될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지금현재보훈단체가9개단체가있고요.또9개단체를아우르는보훈단체협의회까지포함해서10개단체가보조금을지원받고있습니다.그런데보훈단체별로이제주요사업들이있는데보통이제전적지순례라든지그리고각지회별총회라든가각도단체별로또사업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활성화하는예,사업이되겠습니다.

혹시복지에관련된수당문제에대해서는혹시들어보신적없습니까?

아,어떤부분에대해서.

그러니까지원금에있어서명예로운삶을위해서보장과복지서비스부분이해당될거같은데거기에뭐랄까,참전용사나일부보상을해주는거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수당?수당에대한증액부분을혹시들어보신적은있는지.

개인적으로저한테또말씀하시는분들도많긴한데요.예,보통지금현재이제17만원을수당을지원받고계신데이게2023년도조례개정을하면서지원된,향상이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경기도내나전국적으로봤을때보훈명예수당을지원하는측면에있어서저희군이그렇게적게주는편은아닌걸로저희도알고있습니다.하지만계속적으로나라를위해헌신하신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기위해서수당을인상하거나하게되면은장기적으로저희가검토해보고계획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

네,그래서저희가사업내용에활성화지원방안이란내용이있어서혹시참고적으로인지를하신부분이있나싶어서여쭤본거고요.하여튼늘보훈가족에대한예우나어떠한활성화지원방안은늘담당부서에서심도있게다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의원님말씀대로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를다하기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정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진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사회복지과는5개팀,22명의직원이가평군일반회계전체예산의20%인1418억원의사업비로신규사업3건,공약사업3건등을포함하여8개의단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신규사업과공약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4쪽첫번째,노인여가문화활성화및사회활동참여기회확대입니다.다양한노인여가활동활성화와노후사회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는사업으로노인복지관2개소운영지원,경로당179개소운영지원,노인회및노인교실2개소운영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1934명지원등의사업에사업비134억원을투입하여적극지원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노인복지증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6쪽두번째,노후생활안정지원및촘촘한돌봄강화입니다.저소득노인의경제적지원및촘촘한돌봄·요양서비스제공으로초고령사회의노후생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 기초연금13668명지원및월동난방비등1057가구의저소득노인경제적지원,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및요양서비스운영지원61개소,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운영,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등노인돌봄서비스강화및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노인생활시설2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15개소등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시설생계급여지원등을추진하는데사업비634억원을투입하여추진에만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세번째,양성평등의식확산및행복한가족문화조성입니다.성별에따른차별·폭력근절로양성평등실현을도모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을위한맞춤형생활지원서비스를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9쪽,신규사업인가정폭력·성폭력바로희망팀운영은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별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원하고폭력피해재발을방지하고자공동대응팀을구성·운영하는사업으로2청사에상담실등공간을확보하였고지난4월,상근전문상담사2명과비상근경찰관1명을배치하여112로신고된폭력피해자에대한긴급대응및보호지원,상담및사례관리를통한복지지원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가정폭력·성폭력예방을위해여성안심패키지지원사업등4개사업추진,여성단체및여성비전센터운영을통한여성역량강화,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안정지원과출산축하금,아이돌봄서비스등출산장려지원사업추진등에47억90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1쪽네번째,장애인수요자중심의맞춤지원서비스강화및자립능력향상입니다.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지원과장애인사회활동지원및편의증진,장애인·노숙인시설운영지원과12쪽,공약사업인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등에310억8000만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보장과수요자중심의맞춤지원서비스가강화되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다섯번째,건강한보육환경조성입니다.어린이집과보육아동에대한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가정양육프로그램의다양화를통한아이들이행복하고학부모가신뢰하는건강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15쪽,신규시책인돌봄공백해소를위한아동보육시설운영은맞벌이가정및한부모가정등의돌봄공백을해소하여아이키우기좋은가평만들기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군립어린이집2개소와다함께돌봄센터1개소를지정하여휴일및야간등에돌봄공백발생시비상시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영유아보육료지원800여명,어린이집운영지원26개소,육아종합지원센터1개소운영지원등에사업비163억6000만원을투입하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여섯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만18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결식아동급식지원275명,아동수당2073명,가족돌봄수당36명등아동복지사업,초등학생입학축하금200명지원,지역아동센터5개소,다함께돌봄센터4개소등아동돌봄사업,어린이음악놀이터등놀이체험시설2개소운영등에사업비78억9000만원을투입하여추진중으로아동이건강하고올바른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일곱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사회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복지시설기능강화를통해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마을회관127개소,경로당171개소신축및개보수,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등읍·면복지회관4개소개보수사업과가평군노인회관건립,조종권역·설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청펑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사업은지난3월에준공하여현재운영중에있으며전략사업인조종면노인여가복지시설신축은현재공사착공하여26년12월까지골조및마감공사를완료하고27년3월부대토목공사완료후27년4월준공할예정입니다. 20쪽,공약사업인가평군노인회관건립사업은현재경기도에계약심사중으로26년8월까지건축설계를완료하고9월공사착공하여27년12월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 24쪽여덟번째,아이들이꿈꾸는놀이공간조성입니다.어린이의건강한성장과양육의질향상,아동의놀권리보장등지역사회에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하고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입니다. 22쪽,공약사업인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은청평,조종,설악에놀이체험시설을각1개소씩설치하는사업입니다.청평권역놀이체험시설은26년6월현재건축공사는준공을하였고7월현재전시시설제작·설치를착수하여설치중에있으며9월까지설치를완료하고10월시운전등을통해27년1월개관할예정입니다.조종권역놀이체험시설은26년3월공사착공하여7월현재골조및기초공사진행중으로27년3월준공할계획입니다.설악권역놀이체험시설은설악면수영장건립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관련부서에서건축기획용역추진및군계획시설결정을추진중에있습니다.관련부서와긴밀히소통하며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는음악역1939에위치해있는어린이놀이체험시설로현재이용자가매년증가하고있으며실외놀이시설개선등운영활성화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매번그래도우리조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과관련돼서업무보고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는이제하드웨어적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설명을들었습니다.이제150평정도되는하드웨어우리건물은잘진행되는거같고요.다만이제지금지질검사이제다끝나고나서진행이되는거지요?

네,네.

네,이제그런데어르신들이걱정하시는부분이있습니다.이제내년4월준공목표로진행이되는데실제로이제건물은다지었지만그안에들어가는이제부속물들하고또운영을어떤방식으로할지에대한계획이,계획을어떻게잡고계신지에대한질의를저한테몇번하셨거든요.그래서저도간략하게이자리에서과장님께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우선이지내력확보문제때문에시간이조금딜레이는됐는데저희가당초공기를넉넉하게잡아놓은부분이있어서지금그거는지내력확보방안은이제방법이아무래도PHC파일을설치하는걸로해서이제방향을잡아가고있고요.그걸통해서하더라도이제뭐공기에는내년4월에준공하는데는크게문제가없을거로현재판단하고있고요.이제건축이어느정도되면운영방식에대해서도저희가검토를할건데아마도직영을하기는어렵고기존에가평노인복지관이나청평노인복지관처럼위탁운영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런데현재결정된바는없고요.네,그렇게해야될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럼이제대략거기가식당하고지금이제프로그램일부를진행하시려고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경로식당운영하고노인관련프로그램운영과노인대학운영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하드웨어하고운영계획도이제섰는데정말또중요한게하나있습니다.주차장문제가지고도여러번질의를하셨거든요.부족한주차공간에대해서는또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그거는지금현재는마련된거는지금관련부서하고소통을하면서의원님들이이제걱정하시는사항이무엇인지알기때문에소통하면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예.

네,지금진행되고있을때찾아보시는게맞고요.또건물다짓고나서찾는다라고하면틀림없이여러가지가문제가있을겁니다.지가상승이라든지여러가지로문제가있으니까지금이제진행되고있을때찾아보시는게맞다라고저희도판단을하고요.또과장님께서도고민은해주셔야돼요.예,지금차량이한12대,13대정도밖에주차를못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이제실제로시설을이용하는그규모를보면은100명이상이되고또프로그램을실행한다라그러면차량도여러대올텐데주변에보면은교통과에서진행중인주차장이있지만또거리가상당히좀있어요.또어르신이다보니까는인근에다가붙어있는데다가주차공간을마련해달라이런요청사항이있으니까그래도지금진행중일때주차공간확보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주십사라고말씀드리고요.저희지역구의원들은어르신들이편안한세상이렇게만드는데저희도노력할거고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듣고있습니다.신현유입니다.8페이지부분입니다.두가지여쭙겠습니다.한가지는다문화가족안정적인정착지원부분에궁금한부분을먼저여쭙겠습니다.다문화가정정착지원부분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으로진행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예,지금정착지원금하고요.정착패키지가있는데정착지원금은일정교육을이수한가평군거주결혼이민자가정에매년100만원씩3년간지원하는사항이고요.다문화가족정착패키지는다문화가족정착지원금관련교육을지원하는사항입니다.

네,그렇다면지금3년치를분석했을때이가구수가느는추세입니까?줄은추세입니까?

지금이거는글쎄,이거제가좀정확하게비교한자료는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예.

현재예,5가구에17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예,그래서이제이러한부분이지원되고있고지금우리가평인구뭐소멸지역이니해서이런정착지원금이어느정도현실화가돼야이런것이더운영의효율성이있을거같아서여쭤봤고요.하나는저출산축하금과저출산극복이라는내용이나와요.

네,예.

예,이러한부분을지원을함으로써가장효율적으로나타나는부분이뭐가있습니까?저출산을이제극복을하면서인구늘리기에도일원이되잖아요?

네,예.

그런데이것이적절하게지금타지역하고비교를했을때적절한지원금이이루어지고있는지이지원금에대한만족도라고할까?이런부분이어려움은없습니까?

타지역에,첫째이제타지역에비해서지원금의양은저희가적지않습니다.그래서이제지난번에안그래도한번검토를해봤었는데저희가새로운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려면보건복지부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조금이제인상을해볼까하고이제협의를했는데보건복지부에서협의가안되면저희가신설을할수가없거든요.타지역에비해서이미많은상태고지금첫만남이용권이라고해서국도비,국도,군비가포함돼서추진하는사업인출생만하면또우선200만원도주잖아요?그것도있고뭐부모,부모급여이렇게많이있어서더이상현금성지원을하지말라는보건복지부의그런협의가있었습니다.예.

그래서,

그런데만족도는,만족도는좋아요.좋은데문제는이제저희가출산축하금을50%는현금으로지원하고50%는지역화폐로지원하다보니까이제만족도는좋은데그런운영에있어서지역화폐를안주면어떻겠냐이런의견들도좀나오고있는데또지역소상공인이런부분을생각하면그것도배제하기는좀어렵고좀그렇습니다.그래서현재는그냥50%지역화폐로주는걸로첫째때는100만원,둘째400만원,셋째1000만원,넷째2000만원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아,이부분이이제지역에서교통과어떠한여기도수도권인접지역으로굉장히이제많이좋아졌잖아요?

네,네.

이런제도가현실화가돼야인구늘리기에도일원이될수있고또젊은층의유입도직접적인연관이있기때문에아,이런제도는현실적인이지원을받는사람들이피부에와닿는정책으로연결이돼야된다라는차원에서질문을드렸고요.계속해서이러한지원사업,다문화가정,저출산극복사업은현실적인면으로접근을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앞으로도이런정책은현실적인부분을다가설수있도록당부좀드리겠습니다.

네,의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저희가기존에하고있는것뿐만아니라타시군사례에서더좋은사례가있으면벤치마킹등을통해서저희군에접목할사항있으면접목하고더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박영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영희의원입니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저는지금까지의모든상황에서많이소외되고있는,거론이잘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거론을좀하고자합니다.9페이지,가정폭력및성폭력등예방사업추진에대해서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지금우리가예산이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금이나기타아동안전지역연대운영및폭력예방교육이또한그렇고모든부분에서예산이,예산이너무적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예,그런생각에저도일정부분들기도하고요.그런데저희가이제이런것들이다사업이국비,도비뭐보조사업으로추진하다보니까거기서이제전체적으로내시,부담지시가내려오고큰틀에서아웃트라인이정해져서내려오면서그에따른부담지시를통해서보조사업으로하다보니까그런면이있기는합니다,예.

솔직히예산을봤을때그냥형식적인,보여주기위한그런사업으로도비쳐질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이러한문제는제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여기는아직도아무래도닫혀있는가평군이다보니까,군자체가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도쓰지도않고그리고솔직히꺼려하는듯한그런것때문에이사업에대해서그닥신경을쓰지않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번에작년부터바로희망팀이라는이런사업도생기면서앞으로우리여성들과아동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그런여건이지금까지되지도않았고정착되지도않고지금도현재도진행중이라고봅니다.그래서우리가이의회에서그리고사회복지팀에서이런문제에대해서우리다같이관심을가지고이사업에서더신경을쓰고같이해나갔으면하는말씀으로한번말씀을드려봤습니다.고생많으시고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의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도그런면에서고민하던끝에경기도에공모신청을해가지고다행히도이제사업비를확보해서바로희망팀을공간확보도하고하면서금년4월에개소를했습니다.앞으로이게출발점이돼가지고더많이가정폭력이나성폭력,여성이나아동이안전한가평군이될수있도록더많은거발굴하고노력,추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허은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유재혁의원입니다.이진옥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17,7페이지,7쪽에노인요양시설관련된내용인데제출된자료에는없어요.과장님혹시내집근처요양병원이라는거들어보셨습니까?내집근처요양원이라든가이런거.아,이게정부에서**통합돌봄정책으로전국적으로확대하고있는데일부지차제에서는시설운영하고있는거같아요.이런거잖아요.내부모들,노인들이어쩔수없는상황에서이제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보내드리려고하잖아요,자녀들은?근데먼데는안가시려고해요.어디모시고가면옛날고려장생각하시고울면서못가신다고버티시잖아요.근데희망하시는게그거예요.내집근처에서죽고싶다.내집이아니면내집근처에서죽었으면좋겠다.생을마감했으면좋겠다는거거든요.그래서요즘지자체에서고민하는게집근처에그러니까지역에요양원을지어,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지어서지역에있는노인들이거기에서좀보호를받았으면좋겠다는것을희망하시는거고그런거를지자체에서운영하고계신데우리가평군에는혹시그런계획은없습니까?

지금말씀하신취지는적극공감을하는데이제그거에대한대안으로통합돌봄사업이이제현재출범해서추진중에있고요.이제현재그거취지랑딱맞게.그런데이제저희가평군에같은경우지금관내에요양시설이많이있는데전체정원대비현재입소율이70%가안돼요.그런데요양시설들은시설대로또아우성을치는거지요.속된말로아우성을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여러분들이좋은의견도주셨지만저희가공공영역에서그런공적인영역에서뭘새로설치를추진하거나이런거는굉장히조심스럽기는하지만취지에적극공감하기때문에다른지자체나이런데선도적으로하고있는데있으면한번살펴보고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꼼꼼히한번살펴봐주십시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신현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신현유입니다.과장님21페이지인데요.경로당신축에대한궁금한점이있어서그래요.상동리불기마을경로당외2개소이렇게나와있는데혹시이상동리불기마을말고어느곳,어느곳인지알려주실수있나요?

덕현리하고요.호명리요.

아,그럼혹시가평하색2리진양마을계획은있습니까?없습니까?

그거는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거기가마을내에좀문제가있어서그문제가해결이되면은검토하도록,검토하는걸로했던것같은데자세한내용은제가의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유재혁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경로당신축보수여기에우리지역이라한번여쭙는데상동리불기마을하고덕현리녹수계곡이죠?

조가터요.

조가터.

예,예.

왜거기서는언제하냐고진행이왜안되냐고그렇게물어보시는분들이계신데.

아,이제조가터는요.지금업체가선정이돼서,선정이돼서곧교부를할거고요,자금교부를할거고요.

상동리.

불기마을은지금선정이아직안됐어요.그리고그마을내에문제가있었잖아요?민원이서로상반되는?그문제가여태해결이안됐었는데그거가이제해결이됐어요.그래서이제사전행정절차가,절차를거치고바로하면은교부를,업체가선정이되면거기도빠르면8월정도나그정도에교부할겁니다.

아,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25페이지되겠고요.어린이놀이체험시설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정말청평권역은잘진행되고있는거로확인됐고요.조종권역입니다.조종권역지금진행되는사항에대해서잠시만간략하게설명좀다시한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조종권역은3월에공사착공했고요.지금먼저부의장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수로그거훼손하지않게잘활용할수있도록그거복개도완료했고2월현재지금1층기초공사하고있습니다.여기도예정대로추진하는데크게문제가없을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2027년3월까지는가능해요?

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네.그런데본의원이이제지금진행되고있는사업부지옆에보면은지금문화체육과에서진행되고있는수경시설이있습니다.음악분수대진행되고있는데요.이왕지금저희가이렇게어린이놀이체험시설지금하는목적이우리조종권역이나상면권역의인구이제,인구가계속줄어든다라는이런건의도들어왔고아이들이갈만한,놀만한장소가없다라그래서이런사업을좀추진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이제본어린이놀이체험시설과그다음에분수대와함께설계가좀그래도비슷하게돼서콜라보성격의,그러니까과에서는콜라보형식으로사업을추진하는게어떨까싶어서제안드리는거거든요.지금음악분수대가진행중에있는데그런본사업도지역에계신학부모들이건의를해서지금진행되고있는사업이거든요.

네,예.

그리고어린이놀이체험시설도마찬가지로.그래서이제콜라보로진행을문체과랑하게되면그래도동선이라든지이런게옆에바로붙어있으니까설계를잘지금있는상태에서조금만변형을하게되면이용하기에좀편하지않나싶어서지금제안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예.

네,이제이거를문체과에다가말씀드리면또이제하다못해서로미룰수있으니까그래도총괄부서에서진행,총괄부서라고하면어쨋든어린이놀이체험시설에서또지역주민의이제건의로이게진행되고있으니까좀많은관심을가지시고요.이왕이면사업의확장성도있어야된다라고전싶습니다.그리고지역에서는계속요구하는건뭐냐면군인가족들이나지금우리민간영역에서남양주나청평이나가평으로이사들을하는게주변에놀거리가없다,거리문화가없다라는그런이유예요.그래서지금추진되고있는어린이놀이체험시설도좀빨리조속히준공되기를바라고요.역시마찬가지로음악분수대같은경우도이사업하고좀그래도연계를해서잘추진되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그래서어쨌든문체과랑잘협업해서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좀그래도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긴밀히소통하면서예,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이좀책임감을가지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사업추진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의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4차본회의는7월24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39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