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재성 의원 발언
상득
정상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오후에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박철수 과장님은 공로연수 관계로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은심 농촌지원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하은심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농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 허광윤 팀장, 농업인육성팀 김은희 팀장. 스마트팜팀 노경미 팀장. 농업기계팀 박종탁 팀장입니다. 농촌지원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농업인 상담소와 7개 읍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하은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박광섭 과수지도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과수지도팀장 박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득작물팀 황일용 팀장입니다. 작물환경팀 채경서 팀장입니다. 농업연구팀 이현정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박광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질의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저는 소장님에게 부탁 겸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장수군의 농업은 기술센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지도사 역량 강화입니다. 다른 행정직과 달리 센터 직원은 센터에서 근무해서 정년을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에서 근무하셨던 개인적으로 나이로는 후배인데 유병옥 장수에서 오시는 강사 박사 따셨나요?
수란
이수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박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박사는 안 땄어도 박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장수에 와서 강의도 하시고 또 농가에 자문도 해주시고 사과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 직원이 그 여러 품목을 전공하는 것보다도 유병옥 선배같이 진짜 장수의 전략 품목을 한 품목씩이나 또 미래 발굴 품목 그런 분들이 전담을 해서 직급과 상관없이 어차피 직급이야 지도사니까 지도관이 돼서도 그 분야에 연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분야의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될 걸로 봅니까? 그렇죠? 출장비나 연구비를 별도 지원을. 그 부분 좀 통 크게 많이 세워주시고 저는 장수가 장수 농업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센터 직원들도 미래에는 전국에서 그 작목에서는 전국에 최고라는 칭호와 함께 우리 장수가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메카가 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센터가 노력 좀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란
이수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면 저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지도사의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모두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희 다른과나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세대교체가 빨리 교체가 되다 보니 지금 저희 구성원의 대부분이 젊은 직원들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저희 지도사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직무 역량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스스로 동아리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퇴근하고 모여서 현재 지금 자율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에 선배님보다 저희가 현장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사과 품목에 대해서는 사과 시험포에 시험 재배하는 그런 나무를 직원들 하나씩 배정을 해서 지금 직접 전지도 해보고 가꾸고 이런 것을 실습 포장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 같은 경우도 군수님께서도 저희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반영해 주셨는데 더 노력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지도사들 역량 배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행정이야 저도 예전에도 군수님들께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공무원들도 전문직을 키워야지 왜 이렇게 부서 이동을 자주 하냐 하니까 행정직은 모든 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지도사는 여러가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전공과목이 있고 해서 여기도 품목당 하나당 직원이 전담해서 진짜 그 분야만 연구해야 쉽게 능력도 향상되고 빠른시일 내에 충분히 농가를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한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원자가 있다고 보면 선도 농가하고 거시기 매칭도 해주고 그러므로서 농가하고 친해지고 젊은 직원이니까 농가한테 배우는 점도 있을 거예요 기본 같은 것은 그걸 미리 체득을 해야 더, 이제 장수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왔으니까 나는 이 이상의 거시기를 봐야겠다 이러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수란
이수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 지도사 지정해서 계속 그 분야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장수 사과가 예전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질 저하가 좀 됐지 않느냐 그래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을 해서 그 명성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저희들이 지금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촌 고령화로 노동력도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어떤거냐하면 미세살수장치라든지 아니면 햇빛 차단망 이런 신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 햇빛 차단망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는 서리나 우박피해를 방지해 줄 수 있고요. 그 여름철 생육기에는 고온이나 폭염을 막아줘서 햇빛 일소 피해 현상을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착색이 잘 돼서 고품질 생산으로 좀.
정권
임정권의원
아니 보급과장님. 그것은 이제 딴 곳도 하고 보편적인 얘기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일단 장수사과가 히트를 친 이유는 홍로로 히트를 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농가도 저도 농가지만 일단은 비대제 이런 걸 치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실증을 해보는 거예요. 비대제를 친 사과, 안친 사과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맛 좋은 사과를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에서 해주면 좋은데 센터에서 하기에는 좀 거시기하니까 선도 농가를 지정해서, 요새 비대제 안친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대제가 원인인가 아니면 기후가 원인인가 이것 분석을 빨리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방안을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런 방안을. 일단 뭐 아까 그런 것 부분은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년에 명성을 되찾으려면 일단 맛있고 단단하고 향이 좋은 사과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예.
정권
임정권의원
이건 좀 끄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임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정권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100%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쭙게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이 우리 장수군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 못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동아리도 하시고 연구모임도 가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내 돈 들여서 하는 건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감사한데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많이 가서 보고 듣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뒷받침 해주신다고 했는데 당장에 우리 컨설팅이나 역량 강화 예산도 보면 전 직원을 대상을 하는데도 3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전체 직원으로 따지면 1인당 몇만 원이나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지원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보면 우리 단체들이 많아요. 저희도 지난주에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농업인단체 이런 한마음대회 이런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루를 딱 잡아서 하나의 농업인 대축제로 통합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셔라 물론 우리 단체 분들하고 또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의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얘기가 나오냐면 뭐 비슷해요. 단체별로 이제 유사한 성격이고 일단 또 이제 무대 설치나 이런 식전공연, 기념품 제작 등 이런 공통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예산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고 또 한꺼번에 며칠 날짜 이렇게 치러지다 보니까 바쁜 농번기 전으로는 다들 피로도가 가중이 돼요 농업인들이. 그리고 또 단체별로 행사가 이렇게 파편화돼서 열리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통합의 장이 마련되지 못해서 오히려 지역화합에 저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인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재정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마음대회 통합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대부분의 농업인 단체들이 1947년부터 해방 후에 45년부터 농촌을 계몽하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사업들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고 그분들이 지금 나름의 4-H는 청년농들을 계몽하는, 농촌지도자는 농촌기술을 전파하는 나름의 역할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개선회는 또 생활개선의 나름대로 여성 주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촌에 연세들이 드시다 보니까 각각의 활동들이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은 단체별로의 색과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그동안에도 행정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는 아니거든요.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김광훈의원
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어떤 단체 개별성과 그런 부분들은 존중하되 가능한 단체들만 다 통합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한두 군데 단체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아 괜찮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아 그래 우리도 그러면 물론 어떤 그런 독립성은 존중하지만 하루해서 그 독립성을 또 따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봐요 뭐 통합한다고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또 행사를 치루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12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보시겠습니다. 교육은 말 안해도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여성교육도 많이 있고 지금 교양 및 전통문화 외에 기술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기술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농업에 대한 기술교육은 현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통문화 기반 역량 교육은 이를테면 지금 농촌 여성들도 동아리 활동 같은 취미 교양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 대회나 전국대회 나가서 보면 군단위 시군단위에 어떤 활동들을 앞에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수는 맨날 합창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건데 전통문화기반 역량강화교육은 그런 쪽에 취미 동아리를 좀 육성하고 있고.
김광훈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기술교육이 농기계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도대회가 있는데 콤바인을 이제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하는 기술시범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장수는 없는 거에요 여성분이. 물론 몇 분 계세요. 잘 하시는 분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저희도 9월 달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참여를 할 계획이고요. 4분에 여성농업민들이 참여를 할 계획이고 그걸 목적으로 자체 교육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분들이 소규모 농기계 관리기라든지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8월 달에 계획해서 이론하고 실기 병행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신소득작목 현장 교육 이후에 실제 여성농가에 어떤 소득작물로 도입된 사례가 있어요? 현장 교육을 지금 많이 가시더라고요. 우수지역 현장 교육을 한 7회에서 280명 정도 가셨는데 그 현장 교육을 통해서 신소득작물 도입된 사례가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현장 교육을 추진하면요 성공 사례는 아니지만 커피라든지 지역에 있지 않은 그런 작목들이 도입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그런 사례를 좀 만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도할 후계농업인력육성 관련돼서 사실 육성이 중요하죠.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정착을 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몇 번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서 육성시켜놨더니 또 정착 못 하고 떠나버리고 말짱 도루묵인데 일전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우리 농업인들 영농 유지나 이런 정주율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로는 많은 분 들이 정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도 96% 정도 저희가 정착하는 걸로.
김광훈의원
잘 유지가 되네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물론 융자금 5억까지 나와요. 많은 분들이 농지 확보를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지 임대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임차 지원 예산이 2명 대상으로는 300만 원 밖에 안 돼요.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정이 아니면 내가 땅을 사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유지 중에서도 유휴지 그런 곳을 통해서 무상임대나 공유임대 이런 부분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임차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청창농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은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농들도 자금을 받아서 기반 조성을 많이 합니다. 본인 사업체로 그러고 있고 그리고 임차를 받는 농가들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청년농들이 작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지원하는 게 국가에서 임차를 받던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임차를 받던지 하는 거는 지원을 또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를. 그래서 실제로 받아보면 300만 원 큰돈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몇 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광훈의원
대상자들 충분히 가능하군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성입니다. 금방 김광훈 의원님 말씀하신 장수 농업 후계농업 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외부에서 그 많이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수군이 고소득작물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루트를 모르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와서 언제까지는 지원이 되고 또 언제까지는 뭔 지원이 되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고 답변해드리려고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언제 시점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언제라는 시점은 없고요 일단 장수군에서 추진되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는 장수 군민이면 되는 거구요. 그리고 특별하게 사업들마다 언제까지 경영체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준은 좀 있습니다. 장수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장수 군민이면 된다. 루트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귀농, 귀촌 농업정책과에 귀농, 귀촌팀이 있고 또 귀농, 귀촌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귀농, 귀촌 센터에서 연계 농업 관련 분야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연계해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쪽으로 연계를 해주시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루트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렇게 보면 상당히 장수 땅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땅 사는 데 어려움이 엄청 많더라고요. 땅이 없어도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뭘 하더라도 1,500평, 2,000평 이상은 돼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군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알아보고 알선할 수는 없습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전에 용역도 좀 해보고 하긴 했거든요. 군에 또 군유지가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개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땅은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 정작 지원이라 해서 90만~1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받는 농업인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받는 농업인들인데요. 연령이 만 39세까지입니다. 만 39세까지 그러면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경영체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가 되거든요. 300평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경영체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 개시일로부터 이제 3년 동안 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 째 때는 110만 원 두 번째 해는 100만 원 세 번째 해에는 90만 원까지 이렇게 3년 동안요.
재성
임재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왜 그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크게 시설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자금을 많이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장계 같은 데나 계북을 보면 또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못 받으면 속상하거든요. 일부만 받으니까, 그런 체계는 어떻습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개인을 어떻게 한정해가지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고요 일단은 그분이 대상자가 되면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업비를 지원받는 거죠.
재성
임재성의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요 한 계속 2~3년 이렇게 지원을 했어도 맨날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항상 농가 분들한테 안내는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받으셔서 그에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표가 농림부라든지 저희 장수군도 장수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 같으면 평가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평가표를 안내를 하고 평가표대로 미리 사전에 조건을 좀 맞춰 오시면 매년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여기 보면 다른데는 추진상황이 금후계획에 대해서 인원이 많은데 전북형, 장수형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은 4명 이렇게 인원이 작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4명, 4명, 4명 있는데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전북형하고 장수형은 이제 이게 연령제가 좀 다른데요 전북형은 만 44세까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39세까지 해라 이랬는데 전북에는 나이든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전북형은 도에서 만 44세까지 그리고 이제 장수에서 보니까 청년농이 실은 60도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4세에서 좀 그래 그래서 조금 좀 더 청년의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만 49세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나이가 연령대가 이렇게 높아지면 영농기반이 이미 솔직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고 그래서 1년에 지금 도비 전북형 같은 경우는 1년에 1명씩 저희 장수도 1년에 1명씩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올해는 2명이 배정이 되어서 2명 선정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아까 우리 김광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농업, 여성농업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실제 장수군은요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일을 더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또 농기계들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무슨 교육 그런 교육만 많이 있고요 그런 시스템 교육 많이 이렇게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 장수 여성농업인한테 기술교육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회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우리가 보면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 자부담이라는 것이 자담이라는 것이 자부담이죠? 보통 뭐든지 음식이 되었건 뭐가 되었든 이게 반반은 없고요 자부담이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군비 지원이 보통 3분의 2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이 군비하고 똑같이 320 비슷합니다. 그렇게 지금 농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자부담을 좀 줄여주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이게 예전에 자부담 비율이 들쑥날쑥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70%도 됐었고 80%도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농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왔어요. 어떤 사업은 80% 이고 어떤 사업은 50%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관련 부서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50%로 통일을 하자. 이게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군 전체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조율은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성
임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군에서 농민들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바꾸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재 다 올라가고 다 올랐어요. 농사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추가.
재성
임재성의원
네, 말씀하시죠.
수란
이수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과별로도 이렇게 했긴 했지만 여기 조례에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농업부서들이 그거에 의해서 지금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꽃묘가 번암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예.
재성
임재성의원
어떻게 보면 꽃하고 축제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작년엔가 한번 안 맞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렇습니다. 안 맞아서 축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그때 한 번 꽃이 안펴서 좀 애로점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제가 그걸 행사장에 가서 봤었어요. 그런 건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 민간 위탁도 많이 있더만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예전에 국화를 키울 때 민간 위탁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요. 저희들이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재성
임재성의원
제가 민간 위탁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왕이면 민간 위탁을 줄 때 이왕이면 농민들이 어려운 사람을 좀 줘야 되는데 선정 과정이 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들 잘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되도록 어려운 사람을 주어서 소득 창출을 좀 해주면 좋겠다.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임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13쪽에 장수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력육성 이건 우리 의원님들도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이 92명인데 이분들이 정책 융자 지원금도 받는 분들인가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받을 수 있는 자격들, 전북형하고 장수형을 제외하고 그러면 87명인데요. 87명 분들이 전부 용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런데 이차보전은 1,300만 원,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300만 원, 예산으로 수요가 충족이 됩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87명 중에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은 35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융자금이 보통 5년간 받아서 선정되고 5년 기간 내에 받을 수 있고 거치 기간이 5년 거치 20년 상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이나 임차 지원 같은 경우에 그 5년 안에 거치기간 안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 지원의 경우는 이미 뭐 창업농들이 젊은 영농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 창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는 그 정책자금 이자가 1.5%인데 여기서 0.5%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14명이 신청을 했고 10명이 대상이 돼서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이 사업들의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건강보험료 건보료를 일단은 1차적으로 건보료가 작은 신청자들 중에서 건보료가 작은 분들을 우선 신청하게 되어 있고 건보료 금액이 똑같을 경우에는 영농 경력이 짧고 영농 규모가 작고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 자료를 보니 청년농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고 느껴집니다. 지역에 잘 정착해서 우리군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다음 14쪽에 농군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군사관학교는 그동안 지방소멸기금 예산으로 추진해왔는데 2017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지방소멸기금 사업이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2026년도에 1차 5개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사업이 출발을 하는데요.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저희 교육사업은 수요도 맞고 해서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선거기간 다녀보니까 농업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 다방면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육성 작목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20쪽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1단계는 현재 운영 중인데 언제부터 임대하여 운영 중인지 입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몇 명인지 1년에 운영되었으면 소득 분석은 했는지 청년농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1단계의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도 6월 달에 완공이 됐고요 2025년도 7월부터 농가들이 입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 인원은 8팀으로 되어 있고 팀별로 3명씩 24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1년 되면서 저희가 저희는 매월 실은 경영장부를 제출을 받아서 매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분석은 했고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소득은 달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2단계 사업은 공사 추진 중인데 입주 대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2단계 사업은 8월 달까지 저희가 세부 계획을 어떤 사람을 입주시킬 것인지 그리고 지금 1단계는 한 실당 3명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면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8월 중에 계획 수립 완료하고 공고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2단계는 몇 명 정도가 입주가 가능합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지금 1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개 팀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23명 정도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장수군 농업인 2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을 잘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계남에 임대형 수직 농장이 있는데 들어보니 재배하는 채소의 품질은 좋다고 인정받고 있는 듯한데 경영비가 많이 들어 벌기는 많이 버는데 소득액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경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 경영비는 지금 종자대나 수도광열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도광열비 공공요금입니다. 거의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광이나 온습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도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장수군 임대시설이므로 군에서 태양광 시설 경영비 절감 시설을 조금 더 확보하여서 임대농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어제도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 거기에서도 태양광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농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거기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22쪽이에요.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작업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확대하면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가 있습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100%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가 소규모 농기계하고 중대형 농기계하고를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 신청하신 분들의 100% 수요를 충족을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가 64%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많은 부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영농 규모가 큰 농가도 있고 작은 농가도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복잡할 듯한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 농기계하고 중대형 농기계 하고를 저희가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은 사람, 적은 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중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영농 규모가 조금 크신 분들한테 점수를 배점을 좀 많이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분리가 되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니까 농기계 QR코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영상도 제작하고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R코드를 임대하는 농기계에 전기종 부착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귀농하신 분들은 만나 보면 농기계를 다루는 것이 서툴러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하던데 별도로 농기계 사용 방법,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농기계를 지금 교육하고 있진 않고요. 임대형 농기계가 나갈 때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들의 농기계 교육 수요가 좀 있어서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귀농하신 분들이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농한기를 활용해서 좀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문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한선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저도 농군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금이 완료가 된다고 그랬죠? ‘27년부터 순수 군비로 전환될 예정인데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다고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이미 보고하고 설명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이게 전액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최소 감소 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타 분야 농업 예산을 빼다가 이 예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어떤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예컨대 중장기 이런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중장기 재정 계획 등 구체적인 메뉴얼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3년부터 4년간 투입된 기금 대비 농군사관학교 사업 성과 분석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4기 지금 4기차 지금 농군사관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실은 저희가 그동안 농업인 대학이라고 해서 노지작물이나 지역의 특화작목을 일반 재배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술교육을 해왔다고 하면 농군사관학교는 스마트팜이라는 특정한 장소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영농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합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단순히 우리가 교육 수료 인원으로 보고 그걸로 봐서 성과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스마트팜, 토마토나 시설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농가 수요에 의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이 교육을 희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 지금 스마트팜에 입주해 있는 농업인들도 이미 교육을 지금 지역 혁신벨리나 이런 데서 받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에 참여해서 다시 교육을 받고 있고 해서 교육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장수군 사과 재배 형태가 세장방추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형태로 다축이나 이런 밀식 재배를 많이 지금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을 저희가 지금 새로운 농업 기술에 대한 교육을 농군사관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이 교육을 통해서 밀식 재배로 전환한 농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예.
선미
한선미의원
교육 수료 후에는 어떤 이제 농군사관학교 수료생 전용 보조사업이라든가 뭐 융자 뭐 이런 지원 연결.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그런 지원은 없구요 저희가 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시간이 조금 되고 하기 때문에 실은 1기 농군사관학교는 저희가 2단계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에 우선 교육을 저희가 시켰기 때문에 우선 입주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는 각종 보조사업들의 교육을 받으면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20페이지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들에게 적은 자본으로 영농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임대 기간이 끝나면 아까 우리 문재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떠나는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팀에 24명 중에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장수군에서 시설을 확보해서 정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장수군에 터를 잡을 수 있으면 아까 토지나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래요. 지금 그분들의 실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팀당 매출액이 한 평균 매출액입니다 들쑥날쑥 하기는 하는데 평균 매출액이 3억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1,500평에서. 그러니까 한 팀이 3명이 운영을 하고 한 팀이 3명이 운영이 되고 그 3명이 운영하는 면적이 1,500평입니다. 1,5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1년간 매출액이 한 3억 7천 정도 되고요. 투자비가 한 1억 8,400 정도 경영비가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명이기 때문에 1인당 한 6,000 정도의 소득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생각이외로.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시설이 저기 때문에 고품질의 농산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시장 출하를 자기들이 이렇게 조금 분산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당초에는 다 토마토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가격 상황을 보더니 이 친구들이 한 세 팀 정도는 오이를 재배했습니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원예작물이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6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에서 빅데이터 활용해서 비료 사용을 절감시켰어요. 그래서 적정 시비 처방으로 1,751건을 통해 실제 농가당 무기질 비료 구입비나 사용량을 사용량이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몇 %나 감소 됐는지 혹시 수치를.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제가 %는 아직 모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면 몇 %나 감소 했는지 그다음에 그게 절감액도 알 수가 있는지. 절감액까지 추출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어쨌든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이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런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비료 구입과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절감시켰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스마트 농업 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부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기술보급과 팀장님. 이번에 사과 농가들한테 탄저병약 티켓 나눠줬어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면적당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면적당? 그런데 면적당인 것 같기는 한데 1억 ha 계산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약 한 병 사라고 준 거예요? 두 병 사라고 주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병당 약재비는 지금 한 70%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반기에.
김남수의원
무슨 소리예요? 아니 ha당 10만 원이면 2ha에 약을 몇 통으로 하는데. 알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지. 그건 그렇고 우리 기후변화 대응 대목으로 지대목 육성하고 있죠? 지금 몇 본 정도 생산되고 있나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지금 연 한 7,000본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 연 7,000본 그 생산에서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생산하면 저희가 팔 수는 없으니까요. 사과조합으로 그쪽으로 해서 판매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돈 들어오면 저희는 세입처리 그걸로 세입처리 하고 있어요.
김남수의원
그런데 사과 농가들은 사과조합에서 지대목을 파는지 어쩐지 전혀 모르고 있던데 일정 누구 어떤 사람 선도 농가들한테만 분양을 해주는 건지.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그런데 요즘에 묘목 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김남수의원
그게 정말 많은 수량을 좀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어찌됐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술센터가 뭐가 제대로 돌아가야 장수 농업이 사는 건 확실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수 농업을 정말 살려야 된다라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뭔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재표 의원님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기술보급과 11페이지. 우리군에 특화작목으로 사과가 유명한데 농촌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고 봄철 개화 시 서리, 우박 피해 및 여름철 생육 시 폭염으로 인해 과실 햇빛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서 과수농가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사과 신기술사업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저희가 서리 피해가 5월 달 개화기에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리 피해 햇빛 차단망 그리고 미세살수장치 그리고 방상팬을 보급하고 있는데 햇빛 차단망 같은 경우에는 봄철 개화기 때 서리하고 우박 피해를 방지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여름 폭염 고온 시에는 햇빛을 차단해서 일소 피해를 좀 막아주면서 사과 착색을 적게 해서 농가 소득으로 지금 직결이 되고 있고요. 미세살수장치도 햇빛 차단망과 비슷한 거고 그리고 방상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개화기 때 0도에서 1도 정도 온도가 형성될 때 자동 작동해서 서리가 내릴 때 지표 온도를 한 1, 2도 올려주면 서리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 변화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네, 대비를 철저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17쪽에 최근 기후변화로 화분 매개 곤충 한봉이나 양봉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가 증가하고 있어 수정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시설 재배 농가에 화분 매개 곤충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지금 사과 센터 내에 인공수분 증식장이 한 150평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스마트팜 농가라든지 시설 농가, 원예작물 농가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150평 정도 수정벌 증식장을 증축해서 금년에 4,200 봉군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분을 하게 되면 농가들도 기형과가 현재 낮아지고 정형과가 증가하다 보니까 농가 소득으로 증대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시중에서 한 7만 원 정도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3만 원 정도 보급해서 농가들한테도 경영비 절감이 한 5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들이 수정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들 수혜맞춰서 확대 증산 자체 증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분매개곤충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문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임정권 의원님.
정권
임정권의원
지원과장님. 솔직히 임대형 수직 농장 누구 아이디어예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전라북도하고 장수군 수요에 의해서.
정권
임정권의원
도에 의해서입니까? 군에 의해서입니까?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도에 사업이 있었고 군에서 필요하다고.
정권
임정권의원
공모사업 비슷한겁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농사꾼으로서 저도 아들들이 육묘는 하고 있는데 그런 특수한 분야에 도입을 해야지 이것 몇십 년 전부터 과학적으로 연구되어 온 건데 우리나라가 전력도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가져오면 센터에 지어가지고 군비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보급을 했어야지 이걸 덜컥 농가한테 임대해 놓으면 이게 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 수직농장은 좁은 면적의 장수가 땅도 부족하고 그러긴 한데요. 좁은 면적에서 환경제어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서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소득을 할 수 있다, 연중 생산 출하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본 바에 의하면 수직 농장이 소득은 됩니다 임대해가지고 그런데 단지 투자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안에서 이런 그 시스템에서 교육받고 이제 그 기술을 익히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렇죠. 군에서 지어준 것이니까 가능은 할란가는 모르는데 뭔가 보급형을 센터에서는 연구하고 거시기 해야지.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일단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저희처럼 신축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뭐라도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좀 활용해서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또 확대를 시키려고요?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좁은 면적에서 많은 수확량을 가지고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정권
임정권의원
장수군만 해도 땅은 다 많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연구하십시오.
은심
하은심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리고 보급과장님.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아마 미래 먹거리 연구 그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겁니까?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지금 아열대작목 같은 경우에는 장수군에서는 조금 시기상조인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이 길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조그마한 실증포를 가지고 미래 세대 농업을 위해서 월별 생육 상황이라든지 병해충 이런 데이터를 지금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 작물들 재배적지가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은 미래농업을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권
임정권의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한 5천만 원 되네? 이거 충분합니까? 이 사업비가?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그런데 예산은 항상 부족한데 저희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더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저희가 내년에는 한 번 긍정적으로 조금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속히 장수 기후도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고맙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임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임재성 의원님.
재성
임재성의원
기술보급과장님. 항상 느끼는 건데 벼 농가들이요 조생종하고 중생종이 있지 않습니까? 신종조생종은 수익이 많이 안 나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지금 조생종은 지금 해담으로 하고 있어요.
재성
임재성의원
안 나는데 사람들 신동진을 원하는 것은 많이 소출이 나오거든요. 신동진이 바이러스 병이나 그런데 엄청나게 약하거든요. 병이 해마다 걸려요. 걸려서 아무리 살짝 방제를 해도 그 병 피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농민들이 그것 좀 바꿔주라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공공비축미를 바꿔달라 그 얘기잖아요?
재성
임재성의원
모든 농가들이 좀 바꿔주라. 해마다 왜 신동진을 하냐. 여기에는 지역에 맞는 병충해 강한 것을 바꿔주라 그렇게 맨날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공공비축미 선정은 유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그 쪽에서 공공비축미 선정을 하면 우리 센터에서는 선정된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보급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종자원이나 그런 데 우리가 필요한 종자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농산업유통과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비축미 선정은 그쪽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재성
임재성의원
저는 볍씨 신동진은 앞으로 보급을 하지 않고 병충에 강한 벼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좋겠다고 얘기입니다.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앞으로는 종자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김광훈의원
팀장님. 우리 8페이지 보실게요. 신기술 보급과 관련돼서 어떤 실증 시범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항상 또 하시던 분들이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들은 다 하는 사람만 하고 보급사업도 맨날 받았던 사람이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텐데. 지금 우리 스마트 원격 무인방지시스템 사업도 보면 이제 고가 지원 사업인데 두 개소. 대부분 다수 일반 과수농가에 형평성 문제로 말이 많아요. 어떻게 이거를 또 지원을 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방재시스템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남성분들은 뭐 운전이나 이런 조합 잘 하시지만 여성분들은 SS기나 이런 부분도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남성분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고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9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임정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우리 장수사과는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환기에 와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골든볼이라든지 이지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우리 진흥청에서?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어느 정도 검증은 됐는데 지금 보면은 6페이지 보시면은 신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농가에 확산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이지플, 골든볼, 만홍, 감홍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데이터 축적 해가지고 시장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또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김광훈의원
농가들이 좀 보급됐구먼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많이는 아닌데 약간은 보급되어 있어요 지금요. 2020년도 이후에 보급되다 보니까 지금 한 5~6년 정도 밖에 안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확산 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지금 조금 약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광훈의원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장수 홍로를 이어서 신품종으로 잘 검증돼서 보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11페이지 보실게요. 우리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이거 지금 무료잖아요? 저도 지금 가입이 돼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입 농가가 620 농가에 불과해요.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지금 첫해라서 620 농가인데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거예요.
김광훈의원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받고 있는데 그걸 잘 홍보하셔가지고.
광섭
박광섭과수지도팀장
예,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가지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은석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순 기후환경팀장입니다. 최광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철주 생태보전팀장입니다. 김형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형남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양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물관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정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질정책팀장 송기동. 상수도팀장 신광호. 하수도팀장 곽성규. 하천팀장 서배근. 물관리 소관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정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완 건설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재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낙형 팀장입니다. 교통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도시팀 박인기 팀장입니다. 토목팀 황봉석 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정주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촌시설팀은 임승연 팀장이 불법구거점용관련 감사로 이연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시설 TF팀 이재호 팀장입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안재완 과장님 정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보고하시느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항상 마찬가지로 10분씩 질의하시고 추가 발언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우리 실과장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임재성입니다. 현재 우리 옛날에는 건설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회전로타리를 안지어 갖고 난리 났었어요. 많이 해 달라고. 지금은 너무나도 과, 회전로타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회전로타리를 다녀봤는데 물론 큰데 장계면사무소 앞이나 그런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예산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필요없는 시골길도 회전로타리를 하고 있거든요.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안 다닙니다. 물론 하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점이냐면요, 큰 차량이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차량들이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돌려면 몇 번 다 걸친대요 인도까지 올라가서 위험하다고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밤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개선 사업을 필요하다 제발 시골길은 회전로타리는 하지 말아 좀 제발 차량도 안 다니는데 그런 얘기가 빈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회전로타리를 신설하는 구간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거나 그다음에 차량통행이 많거나 그런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요구가 많은 데는 주위의 토지를 사서라도 크게 넓히는 것이.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 자체가 설계를 할 때 그 자체가 도로 폭보다 넓어져야 됩니다. 회전율이, 그러면서 중차량도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가 돼서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낼 때부터 그런 반경까지는 감안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렇습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재성
임재성의원
앞으로 그런 설계를 할 때 좀 생각을 해서.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더욱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회전수가 늘어날수록 그 안에 조경도 하고 잔디도 심어야 되고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회전교차로 내에 꽃 심을 때도 식재도 무시를 못하는 예산입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맞습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6개소에서 우리가 2개소로 꽃식재로 2개소로 줄이고 나머지는 잔디로 식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 방지턱이 더사모라는데 아십니까? 어른들 계시는데 어디냐면은 면사무소 밑에서 어른들 복지센터라고 하죠. 노인복지센터 밑에 어른들이 기거하는 데가 있어요. 한 70명 있는데 차량이 엄청 어르신 싣고 많이 다닙니다.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수년전부터 거기가 며칠전에도 접촉사고를 냈거든요. 거기 차량이 골목으로 많이 다녀요. 어르신들 자리가 있는 데거든요. 누차 방지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없는지 다른데 예산을 많이 쓰는데도 거기는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위험한 문제는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환경과장님. 제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21페이지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여기에 폐기물 종합처리 주변 마을 지원사업 먼저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옛날부터 5,000만 원씩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몇 년 해주셨죠? 몇 년 했습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2003년도부터.
재성
임재성의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투자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금곡, 동정, 오옥, 옥자동이에요. 가구 수도 몇 명 안됩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 돈을 다 줬어도요 큰 부자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재투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돈을 받아 줬긴 줬대요. 하도 줬다 보니까 현금으로 쓸 때가 많은데 물건이나 수리를 하라고 주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쭉 조사를 해봤는데 산촌이나 월현이나 망남이나 인접 구간도 해당이 되거든요. 비산먼지하고 실제 직선거리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데는 실제 빠져 있고 맨날 지원한 데만 행정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계속 한 군데만 계속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지원해주고 그 주위에 해당된 지역을 왜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보통 그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간접적으로 2km 이내 마을이 해당되거든요 법에. 거기에서 좀 그 거리상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기존에 그 부분이 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 7월부터 해가지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를 하려고 해요 용역을 해서 기존에 인접에 있는 마을도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7월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간접적인 마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꼭 실행해주기 바랍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재성
임재성의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한마디 더 한다면요 실제적으로 거기 폐기물 처리장들이 다 날망에 있어요. 그렇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피해는 장계 시내가 봅니다. 지점이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밑에는 실제 피해를 안 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천천 시내나 저 밑에나 장계 시내를 봅니다. 돈을 지원을 해 주려면 어떻게 보면 장계면이나 천천면이나 계북면에다 주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 마을별로 해가지고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장계보면 그 지금 회전로타리가 있어요 북동나가는데요 장계에서. 거기 밤에 보면 캄캄한 것 아시죠? 왜냐하면 회전로타리가요 밤에는 전기가 잘 안 들어와요 사고율이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지금 그 빨리 실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쭉 나가다 보면 위동마을이 있습니다. 계북나가는 첫동네 장계에서 나가다보면 묘하게 위동마을의 인도에다가 가드레인을 세워놨어요. 주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이건 낮이건, 가드레인을 왜 인도에다가 세워놨는가 좁아서 못했는가? 아니면 인도에 세워놔갖고 밤에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보면 차 노선에 다 갑니다. 참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세어봤는데요. 45m, 50m 됩니다.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동에서 침동마을까지 그 동네에서 바로 위에 동네에 있어요. 주유소까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인도가 없어요. 주민들 내가 보기에는 한 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계속 인도를 해달라고 했는가봐요. 위험하니까 차도로 다니니까 근데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국토유지관리청 소관이라고 하던만요. 그건 맞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의원들을 찾아가든 건설과장이 같이 가든 그런것들 시급한 문제는 4년, 5년 미루지 말고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도 남원국토유지에서 그 부분을 좀 안 들어줍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렇습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성
임재성의원
물론 그렇겠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위동도 커피숍에서 가면서 인도가 끊겨 있잖아요.
재성
임재성의원
맞습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남원국토유지에다가 수차례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수요일 과장님이요 우리 문재표 의원님하고 제가 전화해서 수요일날 한번 현장 좀 답사합시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재성
임재성의원
알겠습니다. 통합바이오시설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요. 환경 통합바이오시설 장계가 피해 많은 거 아시죠? 맨날 폐기물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행정에다가 맨날 사업자가 하니까 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물론 신고제인가 허가제인가 모르겠지만 서류상 맞으니까 내줬겠지요?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보통 저희 공공 환경 기초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렇죠. 그러면 맨날 죽어난 것이 우리 장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계가 항상 그러면 뒷 처리를 주민들이 하거든요. 반대하러 다니고 도에 다니고 저도 엄청다녔습니다. 반대투쟁위 맡아갖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요 그런 거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뭘 모르지 않습니까! 들어오려고 할 때 미리 장계에 와서 주민들 얘기를 해서 공청회를 열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먼저.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먼저 시작해 놓고 우리 하려면 힘들어요 막으려면. 우리 플래카드 값도 돈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항상 장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폐기물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업자들이 장계는 우습게 보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사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먼저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르게 사전에 작업을 하거든요.
재성
임재성의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만 사전에 이런 장수군의 폐기물을 설치하는 것도 설계용이 끝나면 사전에 조그마한 것도 장수군 거라도 미리 와서 주민들 장계면에 사회단체가 잘 되어 있어요. 사전에 미리 말을 하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그런 것도 이번 바이오시설사업도 먼저 공청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저희가 엊그저께 환경공단과 협의를 좀 했는데 우선 공청회 때 전문기관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거기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기존에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주민설명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임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질문을 더 잘하고 그러려면 조금 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환경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종합처리 주변 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7월 달에 주려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게 예산이 진작에 서 있어서 지금쯤이면 용역 결과를 받을까 했는데.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간접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해요 지원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어떤 기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도 할 수 있고 우리 군비로 또 전액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김남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시설 운영 관리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있잖아요. 이게 새로 지은 시설 아닙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런데 쟁점사항에 보면 미비점 개선 및 시설 최초 운영에 따른 시설 보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새 시설이 무슨 시설 보완이 필요합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어떤 부분이냐면요. 거기에 토마토 농가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장계 이쪽 무농리 지역이 물이 잘 안 나옵니다. 물이 잘 안 나와서 그걸 상수도로 연결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토마토 농사를 지면 자재들이 있잖아요. 자재들을 좀 쌓아 놓을 수 있는 창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농가에서 저희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수의원
애초에 그런 걸 지을 때 지었어야지 그리고 뭐여 그걸 상수도 물로 농사를 지라고 하면 그 물세를 다 어떻게 하라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지역에 한계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공을 할 때도 상당히 지하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김남수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요응답형 시스템 구축에서 행복콜 택시 말입니다. 지금 이제 6개월 기본요금 3,000원으로 6개월 시행을 했는데 참 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외곽에 계시는 노인네들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옵션이랄지 이런 걸 걸어서라도 원상 회복을 해줬으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을회관까지 가는 걸로 해서 요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새로이 고쳐주려면 마을회관에서 각 가정까지 가도 가스비 천 원도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을 걸고 또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것도 옵션으로 좀 걸고 해서 뭔가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도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금 1,000원 택시에서 3,000원 택시로 상향 조정되면서 약 한 30% 정도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남수의원
그건 그런데 어쨌든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것보다는 횟수가 당초 40회에서 20회로 줄였거든요.
김남수의원
그런 것도 옵션으로 걸어서 이렇게 해서 또 어쨌든 택시 기사들도 장수 군민이고 또 이용하는 노인네들도 장수 군민인데 서로가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7월 달에 저희가 7월이나 8월 달에 행복콜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횟수도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도 요구가 많거든요. 택시 기사도 요구가 많고 그래서 횟수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실은 모든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민원 아닙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수의원
민원이 발생하면 어찌 됐든 군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 소지를 최대한 없애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장계 구)산림조합 건물자리 거기에서 이제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원래 있던 건물자리에다 건물을 짓지 않고 이쪽 가게 뒤편에다가 짓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심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본 의원이 볼 때도 민원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무엇을 하면 사실은 거기에 가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살림집도 있는데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해서 여러 가지 거기다 그냥 강행을 하면 민원 소지가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물론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났다고 그러던데 설계비 그것 몇 푼, 인력이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민원 소지를 없애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실시 상으로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면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변경이 아니고 아예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재설계를 하면 똑같은 용역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집을 매입을 하는게 더 낫지 않냐는 얘기가 돼요.
김남수의원
매입을 하던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게 뭐냐면 일조량입니다. 햇빛이 들이치는 것이 시끄러운 것은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조량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보고 다 했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거기는 미치지 않고 소리도 설정해서 데시벨이 50에서 60데시벨 정도 나와야 신경 거슬리고 막 어려운데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민원인이 자기도 건물을 팔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해서 가평가 라든지 해가지고 조율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물관리 과장님. 수변구역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에서 ‘27년도에 사업비 중 50%를 직접 현금성 지원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자원공사 규정에는 60%인가 70%까지 줄 수가 있어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70%까지 할 수 있어요.
김남수의원
그런데 왜 여기는 50%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그것이 원주민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것을 급작스럽게 70%를 싹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마을에 돌아가는 간접 지원 사업비가 줄어요. 일단 시작은 50% 정도로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더 요구가 있을 경우에 70%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게 원래 용담댐이 막아졌을 때에 소유자와 지금 현재의 소유자 차이는 많이 있잖아요. 소유자가 바뀐 곳도 많고.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증여까지 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매매는 안 해주고요.
김남수의원
매매는 안 해주고 증여까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상속이나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팔아버렸을 때는 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김남수의원
그러면 현 소유주는 의미가 없네? 그래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예.
김남수의원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그게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천천 복개.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하천이요?
김남수의원
철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지금 당장 거기를 복개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건 여력이 좀 부족하고요. 혹시 농어촌 개조사업 같은 것이 혹시 선정이 되면 복개를 철거를 하고 그 일대를 정비하는 것이 지금 당장 거기 철거하면 아무래도 교통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거기를 그때 우리 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도에다 신청을 해서 그거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한 번 기회가 되면.
김남수의원
어찌됐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개공사 복개가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시내를 관통하는 천을 복개를 해놔서 정말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집중호우가 막 오는 빈도가 많아져서 그 집중호우 제대로 맞으면 천천시내 쑥대밭 됩니다. 그거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도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수요가 많은 편입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입 지원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많고 실제 구매 수요도 상당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군 역시 신청 경쟁이 좀 높은 편이며 이른 시기에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올해는 승용차 47대, 화물차 30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내년도 사업 물량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금년 3월에 승용 55대와 화물 30대의 규모로 신청을 완료를 했는데요, 이게 ’26년 10월 중에 내시가 되거든요. 이후에 물량 확정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비 한 8대 정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요즘 고유가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와 물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수요가 많은 만큼 저희도 수요 물량을 기후부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14쪽에 슬레이트 지붕 계량 사업 자부담에 따른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기후부 등 상부기관에 저희가 지금 지붕 개량 지원 분야의 사업예산 비중을 좀 높여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비 지원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매입 토지 12.2ha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저희 뜬봉샘 생태공원이 200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면적이 37.9ha였는데요. 이 중 큰 2필지가 종중 땅하고 하나는 소유자가 사망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지인데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 의사를 토지주에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완강하게 지금 못하다보니까 일몰제가 20년간 공원개발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제도거든요.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부분을 제외되는 땅이 한 12.2ha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인근 사과부지하고 자작나무 숲 부분에 생태공원 탐방로 사업과 반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20쪽에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이 12월 말까지인데 미부착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지금 1개소인데 저희 금곡리에서 용광교로 가는 사이에 이쪽 산쪽으로 300m 들어간 DNF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다만 지금 사물인터넷의 경우 인터넷 통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이 인터넷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해당 설치 업체에서 지금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인데 추후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면제 시설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은 아까 여기에서 임재성 의원님이랑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가항에 있는 소각장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거기 정기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가보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지역 분들이잖아요.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시설 자체가 저희가 소규모로 재활용 선별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7명의 주변 마을 주민이 근로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대도시보다는 저희가 소규모로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톤에서 많게는 5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 바닥에 놓고 근로자가 직접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특성상 악취가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개방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시간되면 직원들 휴게용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한 2대 지금 해가지고 직원 휴식용으로 해놓고 겨울철 방한장갑 등을 지원을 했었어요. 앞으로 2030년도에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이라고 6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내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28년도에 준공을 바라보고있는데 그 시설이 현대화되면 아마 근무자들도 여건이 좋아질 것을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대형 선풍기하고 방한장갑, 난방기기는 별도로 추가로 해서 배치해서 직원들 환경에 신경 쓰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내년에 언제부터 시작 몇 월달에.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내년 실시설계 바로 들어갑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바로 들어가요 내년에?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제가 선거기간에 3번 정도 갔거든요. 갔는데 정말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환풍시설도 저쪽 먼 곳에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그분들이 일하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쓰레기 특성상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표
문재표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덥고 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도 습하고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일하는데 잘 시원하게 그래도 춥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주변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신경 써서 근무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장수군 행복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장여객으로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혹시 군비로 버스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운영을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사업자를 발굴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관내 일자리를 확대하고 추가하는 내용이 생길 것 같은데 이를 군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나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어촌 버스는 무진장여객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콜 센터라고 해서 무진장여객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장인데요. 실질상으로 노선이 이러한 노선들이 특허 아닌 특허가 되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노선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농어촌 버스 회사에서 무진장여객에서 노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내 노선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줄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확대 운행을 한다는 3대도 무진장여객에다 주는 게 아니고 행복콜 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노선화 버스로 만들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어차피 그렇게 위탁하고 들어가는 군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장수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군내 버스를 운영하더라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공영도 해볼만한데요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군에서 전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공영은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문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의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행복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옵션 말씀을 하셨어요. 이용 횟수 또 집앞까지 모셔다드릴 수 있는 부분 또 일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공시설이나 이런 지정된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공 아파트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아직 뭐 조정이 안됐죠? 지정으로?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서 그 지정을 많이 하는 것과 지금 이걸 운영하는 것과 큰 문제가 있습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정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가.
김광훈의원
택시를 타서 이용을 하는데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개인 그런 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 반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다 찍기 시작하면 내 집앞까지 찍어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내가 마을회관까지는 싫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마을회관까지는.
김광훈의원
마을회관은 일단 가는데 마을회관에서 우리 공공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청이라든지 터미널, 병원, 교회, 한누리전당은 저 때 제가 지정 요청을 해서 했잖아요 그죠? 주공아파트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국유시설이라서 시설 쪽에서 그런 확대는 한번 저희가 택시하고.
김광훈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나중에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정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 문제되는 게 없는데 왜 그걸 아까워하시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아까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김광훈의원
그렇다는 말씀이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정을 하고 할 게 아니고 택시회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도 안건을 내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한번 안건을 내서 해보셔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택시회사도 마찬가지고 회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가든 터미널을 가든 교회를 가든 뭐 크게 의미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택시가 이렇게 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회관까지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딱 사양이 나오니까 끝나지만 여기서 어디 위치로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김광훈의원
그 위치 산정하면 되잖아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해도 되는데 실제상으로 주민들이 불편했다는 것이 뭐냐면 조금 더 가는 거였었잖아요. 그런 것 있던 부분인데.
김광훈의원
과장님 이것은 조금 더 가는 문제가 아니고 주공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병원 아니면 그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택시회사 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교회를 가셨어요 장수교회를 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주공 아파트로 올 수 있잖아요. 지정을 해 주시면 그죠? 그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인근 회관이나 주변 복지관을 이렇게 가셔서 들어가시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소재지 내에는 택시가 행복 택시가 운행이 안 되죠 소재지 내에는.
김광훈의원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근거리는 안 되잖아요.
김광훈의원
그럼 이제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것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래요 19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수중학교 교문 맞은편에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차 환경에서 지금 감속차로 공사 끝나는 곳까지 저희가 인도죠? 인도가 있어요. 보도라고 하나요? 인도라고 하나요? 인도가 있는데 그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우리 조은카 정비업소 아시죠? 거기까지 일부 확장이 돼요.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가 인도가 없이 도로만 확장을 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훈의원
근데 거기를 굳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인도를 끝까지 연결을 해주는 게 우리 아이들 통학로로 이용하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도로 확장을 하게되면 그 차로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차들이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더 아이들한테 위험해요. 차라리 확장하기 전에는 양방향으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한대가 왔다가 기다리고 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덜 위험한데 지금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많이 다녀요 학생들이 통학을.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의료원 의사숙소 있는 그 골목이잖아요. 의사숙소 골목을 당초에는 그냥 있는 대로 놔두다가 그쪽하고 주차장하고 연결을 같이 시키자고 얘기해서 진출입로가 이쪽 위쪽으로 생기면서 그쪽을 높였습니다. 옹벽을 설치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넓어진 것이지 거기에서 인도를 한 1.5m 정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김광훈의원
충분히 나오겠던데요. 충분히 나오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추후에 도시계획 도로에서 만들 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까지는.
김광훈의원
지금 공사 중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배려해서 통학로를 만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주문을 해서 공사가 된 거지만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확장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확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고 저기 조은카 센터 있는 데는 매입을 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어차피 보건의료원 의사숙소는 저희 땅이기 때문에.
김광훈의원
거기는 초입부이니까 거기까지는 안하더라도.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상관이 없지만 거기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쪽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차운송 및 경영 지원을 우리가 이제 운송 원가 산정이나 이런 손실보상금을 회계감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다 산정이 되나요? 이걸 어떻게 산정이 되죠?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손실보상요?
김광훈의원
자료를 주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궁금해서 어디서 산정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 및 회계감사 용역을 통해서.
김광훈의원
여기서 결정 지어주면 그대로 우리가 손실보상을 적용을 해요? 과다 집행이 산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는 확인을.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이 용역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요.
김광훈의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행정에서 따로 검증 절차가 있는지 해서 여쭤봤고요. 23페이지 노하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되어 있어요. 쟁점사항이 문제가 되네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큰 문제는 안됩니다.
김광훈의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구역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전을 완료하고 수립을 해야 되나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수립하면서 저희가 이전을.
김광훈의원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얼추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김광훈의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의원
물관리과장님. 8페이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가지고 항상 지금도 계속 말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공모를 하고 또 협의를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우리 주민대표나 마을대표 해서 투표를 실시해야 되잖아요. 우리 수변구역 지원사업 직.간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투표를 실시 하잖아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지금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설명회 끝나는 대로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광훈의원
저번에도 이 단계까지 왔다가 결국 투표를 했어요. 투표해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다시 무산됐거든요 작년에도. 지금 50% 간접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결국 투표에 가서 이것도 반대가 많으면 결국 무산되는 거 아니냐. 투표를 하는 것까지는 알고 계세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예, 작년 한 번 했다고. 저희가 최대한 원 대상자하고 거주민에 대한 직접지원비.
김광훈의원
그래서 주민대표하고 마을대표를 좀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좀 공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야된다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환경과장님. 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량이 갑자기 늘었나요? 수요대책이 왜 안됐죠 이게? 종량제봉투 사용과 관련돼서.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문제점은 아니고요. 지난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라프타 수입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라프타가 비닐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 군은 크게 문제점은 없었어요. 선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물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김광훈의원
사용량이 늘어난 건 아니네요.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김광훈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한선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25페이지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추진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개량사업이 총 4건이 있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중에서 진안~천천간 도로만 일괄예타에 포함이 됐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실상 탈락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괄예타된 그 부분도 어렵다고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탈락이 아니고요. 이게 4개 노선이 하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괄예타로 들어갔고 나머지 3건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비예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괄예타는 이재명 대통령이 BC를 중요시 하다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BC는 안나오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교통안전으로는 나와도 지금 조신마을 앞에 코너링 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데 이번에 오늘 오전에 들은 바로는 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날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7개 시군이 평가를 받았는데 2개가 떨어지고 나머지 5개가 책정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2개가 어디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지금 확인 중에는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그래서 사실상 좀 포기를 하고 7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국토교통부에 가서 협의를 했더니 너무 작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 확대를 해서 좀 넓게 잡아서 좀 다음에 넣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었잖아요.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넣는 것도 지금 저희가 진안 구간까지는 볼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장수군만 본다고 보면 위험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넣을 수 있다라고 해서 양쪽으로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래요. 특히 국도 13번 장수~천천간 개량 사업은 우리 장수 군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잖아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런데 자주 교통사고와 또 향후에 천천면의 하이패스 그 IC가 설치가 되면 교통량이도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반드시 6차 건설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아까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비예타 사업이고 지금 비예타 사업은 결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예타 사업이 결정이 되면 예산이 그 건수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사업들이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이제 비에타 사업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올라가서 이왕이면 저희 것 3건이 비에타 3건이 상위그룹으로 올라가게끔 해달라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박희승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부는 그나마 국토 균형 발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경제성 논리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밀린다면 앞으로 7차가 됐든 언제가 됐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두 달 정도 남았죠. 국토 개량 사업은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하고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고시까지 모든 행정력과 정무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리고 39페이지 장수군 공설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올해 11월 달에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12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정이 촉박해 보이는데 12월 달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최대한 그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시계획에서도 재정비가 10월 달 중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래요 아무튼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환경과장님. 제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안 짚을 수가 없는데 통합바이오가스시설 설치 사업요 그게 지금 21페이지죠. 수계기금 24%가 제외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당초 6%에서 30%로 늘었어요 그렇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이건 관련 법률을 놓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재부에서 저희 지자체 검토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바이오가스 시설은 어떻게 보면 환경기초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해 저희가 신청 단계에서 상당히 국가 재정이 좀 빈약했을 때 이런 수계기금 부분들을 기재부에서 털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환경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비보다는 저희는 수계기금을 먼저 받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안 되었을 경우는 국회까지 저희가 건의 사항을 올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수계기금으로요? 아니면 도비 사업으로?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수계기금으로 올릴려고.
선미
한선미의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불포함이 된다고 수계계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애초에 그렇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아니 근데 법률에 직접적인 게 아니라 검토 사항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이게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이 맞거든요.
선미
한선미의원
우리가 봤을 때?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환경청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그러니까요 반드시 이것을 얻어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우리 군비가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사전에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저는 55억 원을 지금 더 늘어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군비 잘 좀 허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미
한선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정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임정권 의원입니다. 수분지구가 지금 수변구역으로 빠진 것도 알고 계시죠?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수분리는 금강발원지가 용계로 되어 있어요.
정권
임정권의원
용계로 되어 있어서 빠진 겁니까?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예.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면 개정리는 어디까지에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개정마을에서 용계 쪽으로 올라가는 천 있잖아요.
정권
임정권의원
개정마을에서.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원개정.
정권
임정권의원
원개정 거기 천이 있나?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안양마을로 해서 저수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원앙제 쪽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이 금강이고.
정권
임정권의원
그런데 금강발원지는 뜬봉샘이라고 지금 다 군에서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 게 생태공원개발도 하시고 그것 재지정 방법이 없습니까?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지금 지정해놓은 수변구역 지정해놓은 마을도 해제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저희도 그래서 초창기는 저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송계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지가하락이나 우려 때문에 저희도 반대를 해서 그때는 했어요. 그때 찬성을 했으면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지정이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발원지가. 원래는 뜬봉샘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좀 있어요. 그리서 지금은 주민들이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가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땅을 잘 안 팔고 사고 이러니까 어차피 외지에 나가 있는 상속토지 이런 것을 외지인들이 수변구역이 안먹고 있으니까 소막이나 그 위에 그런 사업을 와서 계속 하려고 해요.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정을 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금강유역청에 문의를 해볼게요.
정권
임정권의원
아니면 그래서 지금 대전지구 환경단체하고 연합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용계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기 전에 하천 농로포장은 물관리 소관인가요? 제방도로는 건설과에요 물관리과에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제방도로는 하천쪽이니까요.
정권
임정권의원
물관리과? 그게 지금 일부가 조금 용계 쪽은 됐는데 이어졌는데 이쪽 하평쪽 개정리 원 쪽 그쪽이 지금 일부가 안 이어졌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이는 거기다 흄관이랑 묻고 해달라고 해서 의원 사업비를 해보려고 갔는데 그게 그렇게는 안 되죠?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교량 말씀이신가요?
정권
임정권의원
아니 큰 하천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량이나 큰 흄관을 하나나 두 개 묶고 포장해서 건너가면 되는지 알고 가봤는데 우리 전문의원님하고 함께 가봤는데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하천 기본 계획이 일단 편성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권
임정권의원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물어보니 거기까지는 올해 포장 계획이 있대요. 다리만 싹 빠진 거예요 교량만. 포장했으면 그거 좀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는 교량이 낮아서 이어집니까?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하천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야 교량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는.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면 농로는 어떻게 해요? 농로가 그것 때문에 딱 끊어졌다니까?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거긴 한번 현지를 가보고.
정권
임정권의원
그거 한번 가보고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고. 그리고 참 아까 미화원 쉼터겸 차고지 그건 환경과. 그게 지금 민원이 좀 발생되어 있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기존에 번암면에서 미화원 휴게소로 해서 설치해 달려고 왔었는데 마을에서 저희가 매입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반대 의사를 엊그저께 했었거든요.
정권
임정권의원
저도 어제사 전화번호는 받았는데 그게 미리 알아보시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매입을 하시지 그것 해가지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면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면에서는 이장님하고 아무하고 상의를 안 했다고 하던데.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김성은 면장 있을 때 작년에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그런데 주민이 이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좀 저한테도 냉정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참 매끄럽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하천 좀 마을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번암면 자체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 올라온 건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6월에 발주를 했어요. 연말에 설계폼이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정권
임정권의원
여하튼 매끄럽게 주민분들을 설득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싸리재 올라가는데 모정있죠. 로타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니까 그분 말로는 한 5년째 방치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저희도 어제 신고를 받아서.
정권
임정권의원
싹 치웠어요?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지금 쓰레기 봉투에 담아 놓고 저희 미화원들이 지금 바빠가지고 토요일 날 전적으로 차 대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통보해놨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플래카드 게시대 수리는 군에서 직접 안하고 용역을 주는가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발주를 하는데 그러면 수리 부분을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줍니까? 수리는? 플래카드 게시대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누가 고칩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업자가 고치죠.
정권
임정권의원
업자한테 발주를 주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정권
임정권의원
저한테는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안 고쳐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장계 쪽에.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처음 듣는.
정권
임정권의원
처음 듣는 소리에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장계 어디이신가요?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정권
임정권의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때 내가 사진 첨부해서 좀 고치라고 민원은 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과연 그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민원 받기는, 과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 타령만 하고 안 고쳐준다고 저한테 민원을 해서 직접 보좌관님한테 이것 좀 해라고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수리가 됐을 걸로 보고 하여튼 수리되어야, 그래서 업자가 행정에서 좀 고치라고 해도 업자가 안 고쳤는가 저는 그래서.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권
임정권의원
그러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아마 받지를 않아서 그리고 그거 한 군데만 고장 났다고 해서 보수를 견적서만 받아서 보수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설계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용자들 불편하지 않게 수시로 하면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용역 줄 때 그렇게 계약을 넣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신설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요. 유지관리가 게시대의 유지관리비가 실제상으로 고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나는 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마다 세워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권
임정권의원
매년 용역 안주고 아까 용역을 준다면서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신설이나 이설할 때.
정권
임정권의원
신설이나 이설만 할 때. 아까 수리를 물어봤잖아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수리를 하는데 수리가 극히 아까 처음 듣는 것이고 저도 지금까지 있으면서 수리해달라는 소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뭐 이설을 해달라는 소리는 많이 듣거든요. 신설을 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볼게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좀 반영한다든지 할 수 있어야 되죠.
정권
임정권의원
네, 그렇게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임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표
문재표의원
건설과장님. 명덕리 양산마을 있고 그 로타리 회전로타리 그 공사가 내년 정도 들어갑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내년 이게 중장기 계획에 지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2030년인가 까지 계획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2028년에서 2030년도 정도에요. 그러면 양삼 로타리 밑에 원명덕이라는 마을 있잖아요. 입구 쪽이 그 동네에서 나오다 보면 양쪽이 다 가려져 있어서 그 위험하다고 이제 그 동네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위쪽에 좀 내려오다 보면 레미콘 회사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간 정도에 과속 카메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동네 앞쪽으로 옮겨 주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옮겨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거기다 놔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입구 쪽에다가 뭘 어떻게 해서 위험하지 않게 뭔가 어떻게 좀 조치를 당분간 아직 뭐 나는 내년이나 들어가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원형 교차로가 요구가 차량이 중차량이 많이 세게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해서.
재표
문재표의원
레미콘 회사 때문에 거기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도 그래서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설치를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과속 카메라 정도는 단방향 정도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 그거는 뭐 해결이 잘 됐습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우회도로는 제가... 남원국도에서 이루어지는.
재표
문재표의원
제가 땅 주인하고 보기로는 해결이 잘 됐다 그래서 뭐 할 거다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전에도 그분이 그렇게까지 안 간다고 했는데 빨리 끝내준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다르게 좀 길게 가시더라고요.
재표
문재표의원
질의할 게 좀 있어서 빨리하겠습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 관리 제가 오늘도 아침에 주민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집 앞에 아직 가로등 안 들어와요. 이제 조금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몇 번 면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또 직접 건설교통과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저한테도 두 번을 얘기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직접 나가서 보시긴 했대요. 그런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장계 시내를 싹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한번 가로등이 나간 것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20~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금 가로등의 문제가 시스템 가로등화가 됐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하기 시작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때는 담당자도 있었고 없어지면서 시스템이 좀 붕괴가 되기 시작해서 중계기가 고장이 나면서 중계기 하나에 대여섯 등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저희한테 컴퓨터로 올라와요. 고장이 되면 이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가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게 우리 관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좀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재표
문재표의원
자꾸 주민들이 민원이 가로등 때문에 여름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또 외부에서 여름이다 보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너무 꺼져 있고 쉽게 말해서 면사무소 로타리 거기만 해도 다섯 개가 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가로등이 많이 지금 안 들어오는 데가 많으니까 점검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면 도시재생 지역특화사업에서 장계시장에 어울림관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기존 주민들은 시장에 막히는 것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흔히 바람길이라고 하는 바람길을 막고 좌판 자리에 신축한다고 하는데 기존 주민들 의견하고 다르게 설계되는 건 아닌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용역 착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모를 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저쪽 끝에 쪽에 그걸 막는다고 하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저도 생각했을 때 쓰는 사람들이 위주로 우리가 건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만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주민 의견들 반영해주시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시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임재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임재성의원
원래 그 물 하천정비는 누가 하죠? 제가 항상 그 해마다 하천정비를 엄청 하거든요. 천천 밑에 옛날에 가면은 가물치도 많고 다슬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없대요. 원인이 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천을 너무 깨끗이 한다 쉽게 얘기해서 선진국가들은 가면 하천을 그대로 살립니다. 살리고 되도록이면 포크레인을 많이 안댑니다. 물론 흙이 차면 좀 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 옆에 또 안 건드려요. 정비를 하고 홍수만 안 나게 만드는데 우리 장수군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천을 너무 깨끗히 합니다. 반듯하게 해마다. 그럼 물이 걸르지 않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살고 생태가 파괴되겠죠. 제가 너무나 해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일단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재성
임재성의원
재해예방은 가양의 물만 안 넘어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수만 안나게.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워낙 하천폭도 좁은데다가 조금 양옆으로만 팠다고 해서 재해예방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는 거거든요.
재성
임재성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요. 앞으로 하천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생각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의원님 생각하고 일반 주민들 생각이 또 상의할 수도 있어요. 많이 준설을 해달라는 분도 많고.
재성
임재성의원
저도 의견을 집중해서 들어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인
정병인물관리과장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행복버스 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천은 하도 민원이 많아서 행복버스를 추가를 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장계 쪽이나 그런 데는 그런 건 많이 없습니다만 특히 계북 쪽이나 그런 데 가면 되도록 차들이 계북 시내까지만 오전에 오전에는 그래도 농소, 연동, 문성 그리쭉 파곡 쭉 돈대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 끊긴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장날에 대부분 장을 보면 오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오거든요. 할머니들이 계북까지 딱 오니까 그냥 그 택시티비 올린 것 3천 원도 아까워서 안타는데 막 걸어가는 사람 택시타는게 그냥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오후에 하다못해 두번이라도 행복버스가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동네를 좀 많이 돌아주십사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게 동네를 돌면 돌수록 택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택시는 원거리에서 소재지까지 오는 것을 3천 원 택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를 돌면 돌수록 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반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천천 신기에서는 노선 버스로 해서 지금 장계로 지금 일부는 천천에 갔다가 장계로 가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보고 저희도 이번에 행복버스를 3대를 사면 을곡에서 버스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극히.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오전, 오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을곡에서부터 장계까지 가는 노선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확대 운영이라는 것이 번암에서도 지금 장수까지 오는 것도 없고 산서에서 장수 오는 라인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물론 택시 한 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을 생각해야겠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택시하고도 관계가 되고 우리 이용자도 관계가 되니까 이왕이면 저도 연초에 돌아다닐 때 군수님 돌아다니실 때 가서 봤더니 계북 같은 경우는 을곡에서는 진짜 버스 타기가 어렵다. 날마다 택시만 타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군수님께도 그 부분을 아시고 이번에 3대 증차할 때 그러면 노선버스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그런 관계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문성이랑 어디랑 들렸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재성
임재성의원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오후에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한 번 노선할 때 정할 때 무진장여객이나 택시하고도 저희하고도 3군데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한 번 협의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임재성의원
감사합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문재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표
문재표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중에 하나가 빠져서 질의좀 하려고. 계북에 참샘골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거기도 회전로타리를 한다고 그래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재표
문재표의원
하는데 지금은 신호등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회전로타리를 하게 되면 차들이 돌아서 나오면 애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게 있어서 가야되는데 좀 위험하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데.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고 국도에서 지금 얘기해서 민원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지금은 신호등이 있어서 그러는데 신호등이 없어져 버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저도 민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지만 한번 그렇게 상의해서.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표
문재표의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 우리 의회 직원님들 진짜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제가 짧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산서 신창리 신덕마을 거기 민원사항 잘 아시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처음에 뭘로 허가가 났었어요 거기가.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지렁이 지분통으로 해가지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지렁이는 안 키우고 지금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거 갖다가.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밭 같은데다가 뿌려놓고 갈아가지고 퇴비만 들어가지고 팔고 이러면서 지금 악취가 우리가 보통 우사나 돈사 그런 거 참고 살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근처만 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데는 산이 몇 개가 건너서 우리 집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았는데.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지난 2월 6일 날인가 무허가 사용허가 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설 사용 중지를 내리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보완 요청을 지금 3차 진행 중이거든요. 업체에서 저번 주에 한 번 저희 과를 방문해서 왜 이렇게 처리를 늦게 해주냐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 사항도 많고 그 시설은 저희가 악취 중점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악취 모니터링 시설도 설치를 해놨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보완 요청 사항을 봐가지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의 업체에다가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보완 요청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상득
정상득의장
그 사용중지라는 것은 무슨말씀.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시설 사용중지 말 그대로 사용중지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그러면은 사용 중지시키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지금 시설 보완 중에 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계속하긴 하는 건데.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불법 시설물, 불법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하여튼 너무 심해요 거기.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하여튼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인가 생태계 교란 식물, 물고기라든가 동물 혹시 장수군에 생태계 교란 식물, 동물, 물고기 좀 뭣뭣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그 식물은 가시박하고 애기수영하고 돼지풀입니다. 풀 종류, 식물 종류인데 그 부분을 제거작업, 외래종이라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저희가 물고기는 지금까지는.
상득
정상득의장
예전에 보면 배스네 뭐네 해가지고.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그 부분을, 과거에 그 부분을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상득
정상득의장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배스나 이런거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달이 최고 문제에요.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건들질 못하는데 수달이 사실은 우리 물고기들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조그마한 방죽까지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지만 이거 해제를 하든가 해야지.
은석
양은석환경과장
그거는 기후부에서 지정한거라 저희가.
상득
정상득의장
제가 그냥 하는 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달 너무 심해요 진짜.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습답배수 개선사업 있잖아요. 우리 산서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지금 누락된 마을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락된 마을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문제가 한 10년 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습답에 대해서 자꾸 나오니까 차라리 일괄 받아서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자꾸 가다 보니까 5년 지나니까 아까 지금같이 누락됐다, 뭐한다 해서 추가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상득
정상득의장
그 당시에 10년 전에 제가 이장을 해서 아는데 일괄 다 받았어요. 신청을 했어요. 하다못해 우리 이장들 34명이 순번을 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락된 마을이 나오더라고 분명히 그때 전부 일괄적으로 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번까지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인지 일곱번째 했는데 안 돼 그리고 한두 농가가 윗마을에 있어가지고 윗마을에 농사가 많으니까 그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것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마을 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누락이 됐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직원이 실수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받아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산서 같은 경우는 51ha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아직도?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가장 높습니다. 지금 7개 읍면 중에서.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 있으면서도 습답이 많이 있다는 게.
상득
정상득의장
많아요 사실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그 사업 비율도 산서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넣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득
정상득의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에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