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의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어서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8쪽,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8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소멸 대응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양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11개소 12억 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을 6,290명, 총 43억 원을 지급하여 농업인 복지 향상을 기여하였으며,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500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고령화에 따라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여 단기 임대 5,933건, 영농 대행 1,036건 내방 수리 2,215건, 순회 수리 43건, 784대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565명을 배정받아 133농가에 지원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법무부로부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하여 총 7,163톤의 비료를 4,455농가에 지원하였고, 양주시 특화 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등 원예 농업 분야 육성지원을 통하여 64개소 약 8억 원의 농업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21쪽, 농촌자원과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 단위 평가에서 농촌지도사업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경기도 평가에서는 농업인단체 육성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양주시 농촌지도사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BIO 농업대학, 전문 기술교육, AI 및 스마트농업교육 등을 운영하여 1,000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현장 중심 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 리더 양성과 미래 세대 육성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는 전국 단위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농촌지도자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도시텃밭 보급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만 8,0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와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리농원은 지역 상권과 경관을 연계한 운영을 통해 방문객 17만 명을 유치하고 세외수입 5억 4천만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년생 경관작물 식재 확대를 통해 사계절 방문이 가능한 지속형 경관농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23쪽, 기술지원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해 기술 지원 분야 시범사업 12종 19개소를 추진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민·관 협업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작업환경 안전을 확보하고자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안전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25쪽, 축산과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축산, 공공승마장 운영,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소 운영, 농장별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가축질병 청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30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 및 정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의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며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먹거리를 구축하고 농업 소득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 육성을 활성화하여 농업 소득을 안정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을 활성화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특화작목과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농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 재생 및 재구조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농업·농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농업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예측 가능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자원 분석 및 활용에도 힘쓰며 농산물의 안전성 또한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없고 악취 없는,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종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차단 방역 체계 구축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동물 복지 시책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633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사업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광석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따라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에 연면적 5,565㎡,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289억 원을 투자하여 이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청사 이전 건립공사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청사 이전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하였으나 2024년 본예산 미확보 및 2025년 본예산 일부 확보에 따라 청사 이전 건립공사가 타절준공 및 공사가 약 1년 6개월 중지된 바 있습니다. 청사 이전 건립공사의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2026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균특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 30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2026년까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공사 준공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양주도시공사 자본금 125억 원을 활용한 선투자 위ᐧ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1월 이전 건립 사업을 재착공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과 건축물 품질 저하 등의 하자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선투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에 걸쳐 각 65억 원과 60억 원을 분할 상환활 계획이며, 공사 추진 업무에 따른 양주도시공사 위ᐧ수탁 수수료는 총사업비 185억 원의 5%에 해당하는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내에 준공하여 신청사 개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 이사용역, 신청사 개청 등에 필요한 사무실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에 대한 예산 5억 원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6쪽, 「농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등 수거 사각지대에 대한 수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읍면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수거 활동비 등 운영·관리비에 필요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에 공모하여 2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농촌 지역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형 수거 활동을 통해 환경 인식 개선 및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8쪽,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입니다. 백석농협이 라오스 근로자 20명을 직접 고용하여 1일 10만 원의 이용료로 관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및 고령농가의 구인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61개 농가에 723회의 인력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시에서는 전담 통역관 배치, 입출국 지원, 사업홍보 등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사업 종료 시까지 백석농협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농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0쪽, 「양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양주시 특성에 맞는 중장기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2025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ᐧ수탁 협약 체결하여 2026년 1월 착수보고회 개최하였으며, 2월부터 3월까지 5개 권역별 주민현장포럼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및 농림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행정협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 구성하고, 주민 간담회, 경기혁신자문단 자문회의, 의회 보고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2027년 2월 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 농촌 공간계획 수립지원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전액 도비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은현면 일원을 대상으로 6월 17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주시 농촌 지역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4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내국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4개국 750명, 154농가를 배정받았으며, 현재 662명이 입국하여 154개 농가에 배치되어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소통 도우미 운영, 숙소 점검, 임금체불 예방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체류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46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국내산 농산물 구입을 위한 일정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국ᐧ도비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18세 이하를 포함한 가구가 사업 대상이었으나, 2026년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지원 대상인 970여 가구 중 5월 말 기준 861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어 약 88%의 추진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8쪽,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고가의 농업기계와 활용도가 높은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75농가에 2억 6,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과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2,620건과 농기계종합보험 634건 등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0쪽, 「농업경영체 등록자 비료 지원 및 농기계대여은행 확대」입니다. 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8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무기질비료 제외 5,166농가 38만 1,216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짐없고 아낌없는 비료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대여은행은 현재 81종 537대의 농기계를 운영하여 농기계 단기 임대 2,993건, 영농 대행 497건을 추진하였고, 순회 및 내방 수리를 통해 총 1,348대의 농기계를 정비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영농 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산취득 예산으로 벼 콤바인 2대를 구입하고,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콩 콤바인 2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가 영농철에 농업기계를 적기에 대여하고 영농 대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3쪽,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 농업 분야 핵심 전략 자산인 친환경·원예 분야 및 수출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026년에는 총 25개 사업에서 20억 1,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양주시 특화 농산물의 집중육성을 통하여 양주시가 가진 농업 자산을 보전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의 영농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농로 포장 사업 9건, 수리시설 정비 10건,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20건, 저수지 재해 예방 사업 1건 등 총 4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등 재해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659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 실현』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녹색 공간을 넓히고 도시농업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차별화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도농 상생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61쪽, 『양주나리농원 입체 경관 조성과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나리농원의 봄, 가을 개장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약 6만 6,000㎡ 부지에 올해는 천일홍, 맨드라미 등 특화된 줄무늬 패턴 식재 등 입체적인 힐링 경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밭 관람카트 운영, 천일홍 절화 체험 등 방문객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장료에 지류형 양주사랑상품권 환급 혜택을 연계하여 우리 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3쪽,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BIO 농업대학 교육,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및 현장실습교육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9개 과정 1,055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AI, 기후변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운영하여 전문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5쪽, 『농업·농촌의 핵심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역할 강화로 농촌 지역 활력화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경기도농업 전문경영인, 4개 단체 79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농업을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을 2025년도에 추진하여 무인제초보트를 읍면동별 2대씩 활용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성농업인 단체인 생활개선회는 과제교육, 임원 역량 강화교육, 재능 활용 지역돌봄 교육 등을 통해 5-S운동 실천과 나눔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과 학생으로 구성된 4-H회는 농심 함양을 위해 꽃길과 텃밭 가꾸기, 과제교육과 3대 교육 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 야외 교육, 경진대회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신규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농업 인력 발굴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기술 및 아이디어 투입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67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농촌체험 연계 강화』입니다. 치유농업과 농촌 체험을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시민에게는 차별화된 치유·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 증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671쪽, 「이상기후 대비 병해충 피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검역·돌발 해충 예찰 방제 및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산림과, 감염병관리과, 공원사업과, 지역농협 등 6개 부서가 참석하여 농림지·생활지 돌발해충 방제 민·관협업방제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유기적인 협업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협업방제단을 중심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매미나방 등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와 약제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과 같은 국가 검역 병해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73쪽,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 확산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과 신품종 보급을 위해 사업량 8종 10개소, 사업비 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재해 기상 관측시스템을 보완·확충하고, 안정적인 우량종자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5쪽,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 생산 종합관리 기술 보급사업을 7종 12개소 6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절감 기술 지원, 원예작물 고부가가치 소득원 창출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77쪽, 「원예 특용작물 스마트농업 실증 및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농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과학영농시설, 딸기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스마트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품종 및 우수품종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기술을 지원하고, 딸기우량묘를 64% 공급하여 양질의 딸기 생산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79쪽,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가 맞춤형 유용 미생물제 500톤 공급, 농산물 안전분석 850점, 토양 검정 2,750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500점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1,125농가, 201ha 처리 등 신속한 기술 지원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 만족형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1쪽, 「양주 농특산물 판로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효율 극대화를 위해 사업량 3종,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맞춰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민관 협업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으로 양주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 및 유통 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83쪽,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작업 유해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사업량 3종 3개소, 사업비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작업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온열질환 예방강화 및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을 통하여 농업인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687쪽, 「지속 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 등 국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여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가축 개량,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 행복농장 지원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 등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병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관리추진」입니다. 최근까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2025년에는 우리 시에도 ASF가 발생되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공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실시, 거점소독소 및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 등을 통하여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92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 등록 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반려견놀이터 조성·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시책 추진을 통해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94쪽, 「양주시 승마장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말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말 산업 저변확대 및 승마문화 확대를 위하여, 공공승마장 운영, 승마 체험 지원, 유소년승마단 육성, 사회 공익 승마사업 및 승마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미래 승마 인구 육성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96쪽,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광견병, 소 브루셀라·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검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등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동물구조 보호관리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인 구조·보호와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의 적정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입양비 지원, 중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0쪽, 「축산농가 악취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인접한 지역의 악취 및 축산폐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 관리 감독 강화 및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오염 예방 및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640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앞에서 보시면 “공동체 육성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 이 사업을 본의원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도시재생사업과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25년 1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2026년 1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아니, 소장님,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네,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나시는 거예요?

내년 초에 아마 2, 3월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대상지는 은현으로 정해진 거죠?

대상지가 은현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용역이 시행되는 거고, 은현면에 시행하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예산 4억 8,000만 원이 지금 용역비와 사업비 2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은현 건은 4,000만 원이고, 이거 기본 계획수립 용역은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현에 농촌공간 계획수립을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은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은현면은 지금 용역을 진행해서 계약해서 주민들 설명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주민 의견 청취에 나온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에 저희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이 은현면이 선정된 것은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각 시군에 농촌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1곳이 은현면이 선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7월부터 각 은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인터뷰를 실시했고, 그래서 계획이 8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기본 구성원들을 지금 모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10년, 30년에 은현종합발전에 대한 거를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10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도비 100%, 4,000만 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을 모집한다는 건 어떤 구성원 말씀이십니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 이거는 혹시라도 농촌 공간이라고 해서 농업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 지역 다 해당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지는 은현면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내주실 분, 그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성원 모집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7월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쪽 은현면 지역 주민께서 “조금 심층 있는 면접을 좀 찾아서 용역사가 먼저 너희가 은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와라.” 이런 취지로서 면접을 먼저 실시를 한 상황입니다.

은현은 기존에도 이런 사업들이 몇 번 진행이 되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농기센터에서는 처음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창고를 카페로 만든다는 식으로 도시재생 같은 사업이 조금 진행이 돼서 청년들이랑 같이 좀 연계됐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과 혹시 연계가 될 건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네, 별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로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재생을 실시하자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읍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현면에서도 “예전에도 이런 거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우리 은현의 농촌에 대한 처음 계획이니 많이 협조해주시고 희망적인 의견들을 많이 표출해달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정적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쪽 지역에서 실망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7월에 바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것도 일단 농촌 재구조화라는 거는 현재 농촌의 시설 기반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재생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체 육성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인 건 또다시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재배치해서 시설개선으로만 가버리고 끝날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지금 용역하는 중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지금 아직 단계 중이어서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왔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께서도 이런 용역을 얘기하시면 단번에 “어떤 사업을 해줄 수 있는데?”라는 사업적인 면으로 표출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기존의 도시 지역 위주로 용도 지역이 세분화된 데 비해서 농촌 지역은 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해서 오히려 난개발이 초래한 게 있어서 이거를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하자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그 은현면의 소득 발전, 그것까지도 어떤 공동체에 필요한 시설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위·수탁으로 저희가 계약을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농림부 자체도, 그러니까 농촌을 좀 규정화시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양주시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농촌에 현상만, 현황만 반영을 시키고 저희 양주시는 또 각자 농촌이, 저희가 어쨌든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면 솔직히 의미 없는 용역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중간중간에 농업정책과장님과 농기센터에서 관여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의주시하셔서 부분을 잘 설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7월 20일 농림부에서도 이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139개, 이 기본계획을 실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개 이상의 특화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위에서 일반화된 계획이 아니라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특성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특화해서 조성할 건지를 그 밑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네, 단단한 내실로 해서 저희가 특화지구로 좀 선정이 돼서 앞서 선도하는 농업으로 발전하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걱정이 좀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면서 잘못되면 돈만 날리는 또 그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전염병 때문에 예방접종 등 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건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25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저희가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방역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좀 예산이 많았지만, 올해는 그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해서 살처분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에는 국비랑 도비 비율이 한 90% 정도 되고 저희가 10%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농가에도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다음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안 돼야죠. 안 돼야 되는데 또 안 된다는 확답은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혹시 그거에 대한 대비가 모자랄까 봐,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면 저희 올해는 돼지열병 발생한 지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근 지역의 포천이라든지, 파주, 김포, 이쪽에서는 발생했습니다만, 양주에서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양주에서는 발생한 바 없고요?

네.

네,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찬 의원입니다. 페이지 645쪽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하고 있죠?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임금체불 발생 시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임금에 대한 체불이 문제가 되는데요. 타 시군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삼중으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국 당일에 금융권이 바로 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그 통장 개설은 농장주가 입금하게 되면 바로 본국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을 처리했고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는 매달 지금 현재 154개 농가를 대상으로 입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외국인이다 보니 언어 소통관을 4명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로자들을 통해서 임금체불이 됐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은행권의 협의를 받아서 계좌에 대한 내역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체불에 대한 게 없고, 또 법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돼서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유예기간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애로사항이 이게 일반 서울보증증권을 통해서 일일이 해야 되는데 농가가 고령이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수기로 업체하고도 지금 계속 임금 체불 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조금 1일 20명 내외로 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양주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올해 조금 과채류 농가 쪽, 오이, 애호박, 이런 농가가 대부분이신데 지금 올해 농산물 가격이 좀 하락돼서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된다면 관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고용노동부를 연결해준다든지, 노동청을 연결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유기적으로 하고요. 일단 이게 보험이 또 들어간 게 있는데 농업인 안전보험에 들어가면 일단 한 400만 원 정도는 보증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임금체불 보증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가구도 포함되었는데요. 혹시 이 수급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며, 농식품 바우처 신청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청년 가구에 한해서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실시한 거고요. 올해 청년농이 들어가면서 2배로 확대된 건데, 지금 제가 청년농만은 따로 자료가 없고, 저희가 한 대상자는 970명이 되는데요. 지금 한 881명으로 91% 정도가 신청하였고, 지급 정도는 51% 지급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49페이지인데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인안전보험에 올해 상반기에 2,316농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관내 전체 농가 중 몇 퍼센트 정도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도 있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있는데요. 각각 한 80% 내 77%, 그다음에 안전보험은 약 88%가 지금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입니다. 지금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데, 지금 22개 기관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기관은 학교하고, 그다음에 복지기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기관이 현재로서는 19개 기관이 있고요, 학교가 10개 기관이 있는데, 이게 좀 늘어나서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2개 기관에서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총 몇 개소인지 확인이 지금은 어려우실까요?

지금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기관이 19개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10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1페이지인데요. 지금 돌발 해충 협업방제단 같은 경우는 인력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과장이 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네.

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협업 방제는 저희 6개 부서가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총 230헥타르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력 2명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이 병해충이 타 농가로 확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은요, 과수화상병에 해당하는 그것만 예찰하는 인원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돌발 해충들은 저희 6개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방제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681쪽인데요. 지금 관내에 축제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암사지 왕실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개 농가가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장이 대신...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에서도 한 10농가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천일홍축제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농가들이 참여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작년까지는 원래 한 16개 연구회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 자체가 약간 나리농원으로 방향이 좀 틀어져서요. 저희도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연구회가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주의 농특산물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인데요.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하고 계시죠?

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수 시책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이월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업비가 최대 1개소당 100킬로와트씩 되고요. 사업비는 개소당 3,000만 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돼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소당 3,0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패널, 인버터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네, 다 대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해서 축사에 있는 지붕을 이용해서 하면 농가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작년도 한 해 단발성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페이지 694쪽이고요. 이 말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청년 인턴은 말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각 승마장에서 일을 하면서 승마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승마산업에 들어오실 수 있게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2개소에 2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각 1명씩 지원되고 있고요.

네, 저희 한성승마클럽하고 멜버른승마장하고 두 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승마 같은 경우도 시비가 투입되죠?

네, 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만 시비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장애인에 한정이 돼 있을까요?

네, 장애인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자들이 재활 승마에 참여하면서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소동물하고는 다르게 대동물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감수성이라든지, 여러모로 신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사업 지금 협의 중이시죠?

네,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98페이지, 동물구조 보호관리 지원 내용 중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나가시겠지만, 그 외에는 정기적으로 읍면동마다 나가시는 건지?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고용한 기간제 인원으로 포획하고,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이후에 수놈의 경우에는 하루, 그다음에 암놈의 경우에는 3일, 이렇게 저희가 보호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3일 동안 보호하고, 그 이후에 그 장소에 방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가고, 가장 효과가 좋으려면 지역 단위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손이 좀 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이 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민원 비율이 좀 많습니다.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92페이지, 지금 양주시 관내에 반려견놀이터가 옥정동에 하나 있고, 이동식 반려견놀이터 선돌근린공원에 하나 있죠?

거기에 지금 LH에서 설치한 회천지구에 하나 더 있습니다.

회천지구라고 하시면은 ‘나무비내리는숲’ 그쪽인가요?

회천지구 지금 산북동인데요. 그쪽 한승아파트 뒤쪽 편에 있습니다, 덕계한승아파트요.

한승아파트 뒤쪽...

뒤쪽으로 한 300m 정도 가다 보면 공원같이 조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설치가 돼있고, 아직 개장은 안 한 상태입니다.

혹시 한승아파트 쪽 반려견놀이터에 대형견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LH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소형견, 대형견을 나눠서 요구를 좀 해놨는데, 막상 지어진 결과로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만, 대형견이 가서 움직이기에는 좀 약간 작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는 반려견 사육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좀 많아서 내년부터 지역별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한 1,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회천 같은 경우에도 회천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 증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도 증가하고 있음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요에 맞게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지혁 의원입니다. 주요 성과에서 좀 몇 가지, 너무 간략하게 되어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13명, 청년농업인 10명,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1명, 이렇게 선발 완료했다고 이게 주요 성과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양주시에서 그냥 선발한 건지, 아니면 어디 상급 기관에서 이분들이 선정된 건지, 이분들의 선발 기준이나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청년농, 후계농별로 서류상으로 점수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부터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고, 그런 여건들을 상담해서 걸러서 그다음에 상을 받은 내역이나 그다음에 경영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신청하고요. 최종적으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을 농림부에서 선정된 인원이 내려와서 직접 각 시군을 돌면서 선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주시에서 교육 같은 건 하지만 선정은 농림부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철저하게 블라인드 심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후계농 되시면, 먼저 그중에 청년농이라고 하면 영농 정착 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데요.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정착에 힘쓰라고 지원해주고, 나중에 또 후계농 육성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거는 5억 한도에서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선정을 받고 싶어 하시지만, 신청하신 대로 조금 선정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해서 6,290명이 한 43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건 농어민이면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네, 기존에는 농업인 기본소득으로 되어있는데 그다음 기회소득으로 분리했던 것은 청년농과 귀농, 그다음에 친환경 농에 대해서 확대적으로 지급하려고 일반 농업인은 5만 원을 월 지급하는 반면에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경영체가 반드시 등록 조건이 돼야 하는 상황으로 조금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565명이 배정되었다고 나오는데, 배정되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입국할 수 있게끔, 계절에 농번기에 일할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쿼터가 배정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565명은 2025년도에 배정된 거고요. 2026년도는 저희가 농가형은 750명, 그다음에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공공형에 대해서는 20명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실시하겠지만 9월에서 10월에 전체 수요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인권 강화 문제 때문에 노무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입국해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고, 농번기에만 일하고 이분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네, 이게 예전에는 5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었는데, 농가의 수요에 따라서 최대 8개월로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실 텐데 그런 거 부담은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비를 내고 와서 하는 건지?

오는 외국인이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행깃값을 지불하고도 이분들은 5개월에서 8개월 일하고 그 소득에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인데, 라오스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서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도, 폭염에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가마다 또 근무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국가에서 오면 서로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좀 더 편하거나 좀 더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고 전체적으로 다 이분들 만족하는 편인가요?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점점 2023년부터 실시하면서 거의 지금 4배로 증가가 되어있는데요. 농가에서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잘못하거나 질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더러 있고요. 또 농가가 원하지만, 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힘들지만 높은 임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젊은 20대부터 45세 미만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하면 이제 좀 일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다음 해가 되면 또 완전 새롭게 분들이 입국하는지, 아니면 이분들 먼저 대상으로 다시 지원받아서 입국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농가에서도 지금 많이 하는 농가는 9명, 10명도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잘하는 친구들은 내년도에도 재입국을 원해서 재입국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더러 근로자가 거기는 힘들다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했던 숙련공이 돼서 오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했던 분들이 하는 게, 숙련공이 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 좀 이분들 숙소나 이런 것도 잘해서, 농가에 요즘에는 한국인 일할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엣것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친환경 농수산물을 영유아 급식이나 학교 급식으로 이렇게 지원해주셨다고 18억, 이렇게 쓰여있어요. 양주시 농산물을 학교에다 제공한 건데, 그러면 그 농수산물에 대한 비용은 학교에다 낸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양주시에서 무상으로 준 건지? 아니면 차익금만큼만 낸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쉽게 말하면 차액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급식에 대한 금액이 있고요. 친환경 쪽으로 더 많이 활용하라고 비싼 가격에 대한 거를 더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옥정동에 반려동물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는데 그 주변에서 보면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데, 그 정도 크기면 반려동물놀이터로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크기가 적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옥정동에 있는 것을 다른 시군에 있는 일반적인 반려견놀이터랑 비교하면 좀 큰 편이고요. 큰 편이고, 다른 데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작은 규모로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개 있는 상황이고, 옥정동 규모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리상으로 이용하기가 그쪽 사시는 분들은 좋은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연차별로 개수를 늘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4시간 운영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어쨌든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민원이나 그런 건 지금까지 없습니까?

네, 특별하게 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원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반려동물놀이터를 작년에 시범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식 반려견놀이터는 작년에 선돌공원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게 중·소형견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견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올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들여서 대형견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려동물 놀이터에 양주 관내에서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올 정도로 이게 수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는 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양주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동찬 의원님이 반려동물이 1,500만 시대라고 하니까 좀 더 확대해서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에 좀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양주시에 축사나 돈사가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취제가 있고, 탈취 설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어떻게 다르고, 예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그 부분도 답변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탈취제의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미생물제제가 있고, 하나는 향기가 있는 제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으로 하든가, 아니면 한 가지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탈취시설의 경우에는 탈취제라든지, 미생물제제를 뿌리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안개 분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취제랑 탈취시설 둘 다 이게 실질적으로 악취를 막는 데 효과가 큰 편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줄이는 정도인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요.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어쨌든 도농복합 도시 특성상 축산농가하고 주민 생활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64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동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는 들었으니, 인권 침해와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거 안정과 안전 점검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저희가 언어 소통 도우미가 고정적으로 배치돼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아니면 매뉴얼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나요?

매뉴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정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외국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사례가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저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데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농업 파트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 공장에 취업 된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사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과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양주시를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운영 현장을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까 주기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인권 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인권 침해에 대한 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안전한 숙소에 대한 제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받기 이전에 각 농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대한 거를 다 확인하고, 매뉴얼대로 보면 숙소 내역까지도 다 사진을 찍어서 법무부에 제출하고 있고요. 또 폭염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금 폭염 물품을 나눠주면서 또 언어 소통 도우미가 다시 한번 그 숙소에 대한 거를 문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임금체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중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권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에서는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모범적인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답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659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은 40시간입니다. 그런데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100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사 과정이 더 시간 배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도시농업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거친 분들이 추가로 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거쳐서 강사 과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 과정은 시간이 좀 길게 배정이 돼 있고, 강사는 40시간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참여자의 재참여율과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만족도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기에 이러한 만족도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자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이랑 도시농업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이렇게 두 가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일단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게 교육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취득을 하신 분들 중에 도시농업 전문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양성 과정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교육을 추진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는 계속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설문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어린이, 학교와 연계해서 세대 통합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확대 계획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어린이집, 기관, 학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이랑, 아니면 노인이랑, 아니면 부모랑, 이렇게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계해서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상해서 내년에는 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상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계획과 운영 방안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아직 저희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더 모든 정책적인 활동들이 연계돼서 진행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사실은 이 도시농업 참여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만족했고요.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웠냐면 도시농업 매니저가 성실하고, 정말로 전문가다운 그렇게 이끌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도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운영 성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698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신 동물구조 보호관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해서 다들 관심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명윤리로 같이 이어가야 되는 윤리적인,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궁금한 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비롯해서 실내 사육견 중성화수술, 이렇게 되어있고, 위기 동물 인수제 상담이라고 19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 동물 인수제의 경우에는 이제 완전 고령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군대를 간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도저히 동물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자체에서 이 위기 동물을 인수해서 대신 사육을 해주는 그런 시책인데요. 이제 대부분 저희한테 상담이 오는 거는 이게 지금 19건이 있습니다만, 이게 개가 노령화되거나 병이 들어서 못 키우겠다라든지, 이런 쪽의 상담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수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드려서 계속 그분이 키울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키울 수 없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네, 그럴 때 맡아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신고와 조치 결과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숙지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 저희가 동물학대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인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명확하게 동물학대가 있다고 할 경우는 우선 동물하고 학대자하고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동물구조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격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동물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을 경우는 저희가 포기각서를 받아서 저희가 대신 동물구조협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다른 데 입양을 보낼 경우에는 입양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보호시설 지도점검도 하시나요? 동물 보호시설.

네,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네,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시민 대상 반려동물 책임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도 하시는지?

저희가 홍보의 경우에는 특히 동물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홍보하고, 기회가 있을 때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목줄을 안 한다거나 분변을 길에다가 그냥 놔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육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반려동물 축제라든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물 사육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많은 만큼 이러한 책임 교육도 같이 정책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생명에 대한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항상 조금 더 나은 정책으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혹시 임의빈 의원 외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복될 수도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해하시고, 일단 636페이지, 농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규예요, 신규. 그리고 예산이 3추에 1억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방치된 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이런 거를 지금 수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농폐자재를 수거하겠다는 얘기인데, 영농폐자재는 우리가 지금 폐농약병, 이런 거 전용 수거 봉투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불법투기잖아요? 그런데 불법투기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서 수거한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신규 사업으로 3차 추경에? 우리 3차 추경에 지금 가용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다음에 또 보면 640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보면 거기서도 3차 추경에 2,100만 원을 예산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것만 따져도 3억인데, 제가 알기로 3차 추경에 저희 가용 예산이 18억인가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추계했을 때는 그렇고요. 더 적어질 것도 같기도 합니다. 당시 추계했을 때는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체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18억으로 가정했을 때 그 2개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3억이면 3차 추경에 6분의 1이에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거를 치우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영농폐자재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제대로 버리게끔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치워주면 계속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 이렇게 해서 농촌, 읍면 지역을 깨끗하게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정이 없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항인데, 면밀히 잘 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3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640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이 부분이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도비 매칭 사업비도 있고, 은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도비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6월 17일에 아마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착수보고회 하셨을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은현면 농민들이나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과연? 과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 주민들의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우려감을 또 갖고 계세요. 이게 과연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앞서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읍면의 실질적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와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읍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끔 생활 인구만이라도 늘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분들은 큰 거 안 바라요. 그런데 도에서나 이런 컨설팅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큰 걸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소통. 64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시면 그 밑에 상반기 추진 현황 좀 볼게요. 먼저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 라오스, 캄보디아, 2025년도에 베트남이 추가돼서 234명, 474명, 654명,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그게 현실이 됐고, 그래서 포천시 같은 경우는 대진대학교 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어떠한 학교와 그런 협의를 통해서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6년도에 보면 이제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필리핀이 늘어났어요. 이 필리핀은 어느 시하고 하는 거예요? 2025년도 12월에 지금 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카빈티시라고 마닐라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필리핀에 오톤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랑 한번 접촉은 해보셨어요?

네, 그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했는데, 이게 필리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올해부터 입국하지만, 첫 시도는 2024년 말부터 카빈티시하고 그때 당시도 시장이 방문한 사례가 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662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증가할 거 아니에요?

네, 올해 750명, 공공형까지 합하면 770명인데요. 최종적으로 다시 송출됐다가 다시 들어오는 인원까지 합하면 올해도 아예 누계 인원은 900명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는 신청 인원 전체가 아마 900명이 되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시될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죠? 숙소고, 이탈 방지.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양주시는 이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경기도에서 최우수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숙소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숙소가. 그래서 이 숙소에 대한, 우리가 지금 어디죠? 비암리 쪽에서 있지만, 지금 농가들이 직접 숙소를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숙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농가들하고 긴밀히 좀 협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55페이지, 우리 기반시설인데요. 이게 계속 증가할 겁니다. 농로 포장해달라고 계속 증가할 건데, 문제는 사유지가 있어서 동의가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꼭 정하시고요. 아마 농로 포장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부분, 동의 얻는 부분을 그 농가 분들,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희한테 그냥 전화해서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동의가 안 돼 있어서 못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해 안 사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659페이지, 도시농업입니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부터 우리 도시텃밭을 굉장히 강조했고,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 지역이지만 도시 속에 사시는 분들이 텃밭 가꾸는 걸 굉장히 많이 하시고, 특히나 경로당의 도시텃밭은 우리 어르신들께 굉장한 큰 도움이 돼요, 소일거리로 치매 예방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이거를 계속 확대하지만, 확대하더라도 우리가 평가는 해야 돼요, 분석을 해놓고.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잘된 점, 안 된 점, 이런 거 비교 분석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속 더 업그레이드시켜야죠. 마지막으로 692페이지,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인데요. 저희 반려견놀이터 정말 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추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회천3동에도 고암근린공원 거기에 반려 놀이터를 설치해달라고 공원사업과에 지금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사업과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8단지 뒤쪽에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봐야죠. 그리고 주변 민원, 아파트 민원, 소음,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해 달라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미리미리 한번 부지나 이런 곳을 권역별로 분석하셔서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전문위원 5년 하시고, 또 소장으로 영전해서 가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농업은 상당히 중요한 데인데, 우리 양주시에 농업인 인구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별로 증가는 안 된 것 같네요. 제가 한 4년 전에도 1만 2,000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거론하셨던 계절근로자,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사업,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비료, 농기계 대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 그리고 지난 전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예산 규모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네,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씩 생기고 하면서 좀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화훼농업도 본의원이 알기로 한 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훼.

네.

화훼 지원사업 있나요?

화훼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 관련은 대부분 하우스 시설을 하시는 거여서요.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도 새로운 국정 과제나 도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왔었던 사업들은 조금씩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화훼사업도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는 사업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택형 맞춤 농정으로 해서 작년도에 화훼연구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게 한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지원보다는 공동으로 해서 신청하시는 사업으로 규모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좀 관심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농업도 지금 자료에 별로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잖아요? 하우스 짓고 이렇게 큰 농업인데, 그것도 지금 시행하거나 계획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 사업으로 되는 게 하우스 위주인데요. 대부분 스마트하면 굉장히 큰 시설로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사업을 한 1, 2, 3단계로 얘기하면 3단계 같은 경우는 로봇이 자동으로 수확과 파종을 이루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힘들고요. 1차적인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습도, 햇빛, 양육에 대한 거를 자동 제어하는 장치로 지원하는데, 이조차도 농업인의 수요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건설할 때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스마트 육성지구로 지정된 거는 아무래도 그런 사업들은 지방 쪽으로, 경지 면적이 많은 그쪽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크게 진흥지역에 설치하고 임대농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사업이고요. 수도권에서는 좀 힘든 사업입니다.

양주는 한 데가 없습니까?

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농업도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규모로 농사를 지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고, 농업도 대규모로 해서 판매도 하고 해야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농업인들이 운영하는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잘돼있더라고요. 광적면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보면 농산물 생산해서 상당히 규모가 큰데도 사람이 두세 명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해서 농장 앞에다 놓으면 구리시장이나 가락시장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다음 날 판매를 해서 5시 이전에 딱 통장에 입금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농민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판매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큰 사업도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92페이지, 반려동물 가지고, 이거 시민들의 큰 관심 사항입니다. 반려동물, 사설도 양주에 있습니다. 사설도 있는데, 지금 옥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옥정에 있습니다.

이거 축산과에서 관리하죠? 과장님?

네,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동 아시다시피 10만 인구, 또 주변에 회천3동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이들 옵니다. 오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규모를 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산 쪽에 이게 문화재 공원입니까?

윤근수 사당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쪽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것도 확인해보셔서 확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양주 승마장 관련되는데, 이게 축산과에서 승마장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작아서.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회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작아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유휴부지를 좀 검토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검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승마대회 본의원도 자주 갔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는 개최할 수도 없고, 시장배 대회, 또 아이들 참여하는 승마대회, 이 정도만 지금 할 수 있는데, 승마 인구도 좀 많아졌고, 그래서 시설 확대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00페이지, 축산농가 악취, 가축분뇨 관리강화인데, 지금 기술센터도 잘 지원도 해주고 그러죠?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우리 농가도 이제는 농업도 복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양주시의 사회복지 관련해서 복지시설에 지원 많이 해주죠? 농업도 이런 축산시설도 좀 복지로 생각해서 지원해서 악취가 좀 저감돼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지금 우리 양주시 농업도 보니까 부모에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와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렇죠?

네, 지금 후계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후계농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농업도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해서 소득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들이, 특히 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데는 농장이 대형, 큰 농장들이 있어요. 우리 농산물을 먹지 못 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 농민을, 농업을 살리는 수호자다, 이렇게 소장님이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 그런 사업에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동섭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6쪽, 2025년도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06쪽 수도과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직전 2년 대비 한 등급 상승한 ‘나’ 등급을 달성하였고, 은남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로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상수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시설물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하수과입니다. 양주역세권, 고읍 및 회천 택지개발 등 급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남방하수처리장을 준공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를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수처리구역 내외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8쪽 공원사업과입니다. 쌈지공원과 생활환경숲 및 발물놀이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원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채로운 꽃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맨발 걷기 길 조성, 폭염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등 도시공원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11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맑은 물, 깨끗한 환경, 공원 확충으로 살기 좋은 양주시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워 효율적인 급수 서비스 제공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하수 관리와 선진화된 공원 녹지 조성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715쪽,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배수관로 가압장을 확충하였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상수도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7쪽, 광백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광백정수장 시설 개량을 통해 양질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수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 현대화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6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721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매년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 부족 해소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23쪽,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광적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송추처리장 증설은 설계 완료하였고, 장흥처리장 증설은 2027년 국비 사업을 신청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 중인 하수처리구역 내 5개소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외 오지지역 4개소 현장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을 통하여 하수관로 정비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사업과입니다. 731쪽 덕계호수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덕계호수 수변공원 1단계 순환산책로 조성을 금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수변공원 조성은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후 착공 예정이며, 이후 3단계 휴게시설 설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3쪽, 덕계근린공원 및 옥정호수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 주정차 및 무단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라인 도색과 포장 등 노후된 주차 환경을 일제 정비하여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6쪽,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6개소 맨발 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옥정생태숲공원 등 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서 생활권 내에서 건강 친화적인 공원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0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공원, 녹지, 쌈지공원 등 총 414개소의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에도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원시설과 놀이시설, 산책로 등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2쪽, 공원·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입니다. 공원·녹지의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희 721페이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요금이 많이 낮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특별회계에 문제점 발생되고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가정용 20%,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 10%로 이제 상향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기간은...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아직 산정을 계획하는 중이고요. 아직 어떻게 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고,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가 9.8% 인상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4% 인상을 했는데, 4%는 사실 물가상승률 반영한 정도 수준이라 갭 차이가 전체 저희 하수도 운영비는 한 4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올해 예상하는 수입이 30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갭 차이가 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저희가 인상을 한 4년 치 하면 얼추 저희가 500억까지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 그렇게 되면 2029년도에 500억 되면 전체 운영비는 저희가 아마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지, 얘기하셨던 대로 가정에 좀 충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더 데이터 산정해서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상향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아직, 내년에는 현재로는 4% 상승으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6% 더 상승하려고 계획...

6%?

네.

그러면 총 10%?

네.

그러면 만일 일반가정의 경우 10% 상향을 하면 체감을 어떻게 느낄까요? 금액적인 부분 일반가정 평균으로 하면.

일단 저희가 일반가정 용수가 한 66%, 전체 요금의 66%를 차지하고요. 한 13만 가구 됩니다. 지금 그거를 통계치로 내면 한 가구가 9,800원. 4인 가구 빼고요, 전체 통계. 그러니까 아마 충격으로 오면 그게 한 1만 3,000원? 이렇게까지.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는 크게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일반가정집에서 하수도요금은 크게 피부로 오지는 않고요. 단지, 많이 쓰는 가정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용, 욕탕용 이쪽이겠네요?

산업용, 목욕탕용은 저희가 한 5.6% 정도 차지하고요. 산업용 같은 경우도 한 1,700원 정도 되는데, 일반요금이 한 900원 평균이군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이쪽은 부담 비용률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향이 되면 확실하게 피부로 와닿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올릴 수도 없긴 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시키려면 하고, 아마 그것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서 어떻게 충격이 올 건지는 검토해서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722페이지 보면 일단 경상적 전입금이 2022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20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계속 모자랐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매년 한 100억에서 80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저희가 LH한테 원인자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받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1,600억 정도 되고요. 그거를 공사비로 썼지만, 그 비용을 일단 운영비로 충당한 금액들이 한 400∼500억 됩니다. 그게 결국 이제 오면 향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충격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구멍이 지금 굉장히 많네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LH에서 이 택지화 사업이 한 16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리장 짓는 속도나 들어오는 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백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게 되면 피부로 와서 이제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안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근 지자체들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올리는 건 물가상승률만 올렸고요. 한 작년, 재작년부터 보통 9∼10% 단위로 인상을 계획하거나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을 좀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 계속 정비해야 될 곳들 많잖아요?

네.

하수관도 바꿔야 될 것도 많고, 시설도 하고, 저희 정화조 시설 같은 것도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솔직히 이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 동안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반시설 투자를 많이 한 상태고요. 아마 향후에 처리장은 내년에 옥정 3만 톤 증설 끝내면 추가 증설은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나 전체 들어가는 운영비는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단계고요. 관로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노후 하수관로 쪽만 지금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화 사업도 거의 저희가 한 64개 분구 중에서 한 11개, 한 1,300가구 남았습니다. 그것만 마무리하면 하수처리구역 내 오·우수 분류 사업은 끝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가는 거는 한 3년 내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내에 가능하다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원인자부담금을 여태까지 그걸 타 용도로 쓴 부분, 그걸 어떻게 이제 충당하는 과정만 남아있기는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확인해서 저희 의회 쪽으로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사업과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덕계호수 수변공원, 광백저수지 데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사업과에서 진행했던 데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크 사업들이 각 업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한 업체와 그리고 실제 운영된 업체 내역 확인 가능하시죠?

실제 계약된 업체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 발주를 받은 업체 내역 다 확인됩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현장 설치도로 가기 때문에 하도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도 업체나.

하도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관급자재이기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 성능 인증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현장 설치도로 완제품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하도 없습니다. 다른 거 도급은 하도를 하고 하는데.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자료가 따로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715페이지, 취약지역 기반시설 상수도 확충,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걸 취약지역이라고 하시죠? 소장님?

그러니까 상수도가 지금 보급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구 수가 좀 적거나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네.

가구 수가 적어서. 그런데 그런 데도 상수도가 관로가 설치돼서 안정적으로 생활용수가 보급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관로 설치할 때 길의 토지가 동의받아야 할 부분도 있죠?

네, 대다수 취약지역에서 지금 상수도 설치 안 되는 부분이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설치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지나가면 다 좋은데, 본의원도 그런 민원을 과거부터 많이 접수가 돼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를 지자체에서 동의가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동의가 안 되는 구간이 마을안길 같은, 예전에 과거에 일명 새마을도로라고 포장된 도로입니다. 지금 보면 포장된 도로 과거에 포장할 때는 동의를 해서 포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는데, 지하권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될 경우. 그러면 방법으로는 이걸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답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에 봉양1통도 보니까 도시가스 하는데 동의가 안 돼서 세 집이 설치를 못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안 되면 국가에서도 어떻게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동의와 관계없이... 취약지역이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잘 협의 좀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수목 관리 및 제초 작업, 이렇게 돼있죠?

네.

구도시가 6개고, 신도시가 9개 구역이네요?

네.

그러면 합하면 15개죠? 그래서 예산도 26억이라는 얘기죠?

네.

자체 사업이고, 과거에 20억 정도 됐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건 맞네요?

네.

그래서 이게 구역별로 15군데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입찰로.

입찰로 합니까?

네.

전부 관내 업체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분산돼서 사업을 해야 사업도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걸로 보고, 그래도 지금 15개 업체인데 자체 사업이지만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제초 작업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도시환경사업소에 알아보면 또 많이 밀려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기에 제초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병해충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제초 작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한다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나리공원 같은 경우는 풀도 자라는 속도가 마사 말고 흙이 좋은 양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네, 흙이 좋은 지역은 풀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나리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에 계약하면 한 1년에 4번 제초를 하는데요. 4번 제초하지만, 나리공원은 빨리 크기 때문에 우리 공무직이 가서 일단은 선 제초 작업을 5월 달쯤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주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네, 그래서 나머지 공원 부분은 풀이 빨리 자라는 데는 우리 공무직이 우선 선조치하고, 대부분은 계약한 15개 구역은 그 업체에서 1년에 4번 제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도 여기서 하나요?

하천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공원만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양주가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녹지·수목 관리나 제초 작업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업체가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과장님,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고, 시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선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희 의원입니다. 715페이지, 수도과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상수도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사유지의 토지 사용 미동의로 사업이 지연되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에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은 2026년 7월이고, 그런데 앞으로 사업 기간 만료가 2026년 12월까지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지?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쓰여 있는 토지 사용 미동의로 사업 지연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동의 구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외하고요. 동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대상지는 다 동의가 가능한 구역으로 변경, 건의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한해서는 동의를 받은 구간을 우선으로 지금 다 정리한 사항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하는 행정이 진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말씀대로 잘 진행되길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736페이지, 공원사업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조성사업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참으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호수 공원의 맨발 걷기 이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 사업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길이 짧다는 생각이었고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천 시나 동절기에는 이러한 안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유지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일단 우천 시나 비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오면 황톳길이나 맨발 걷기 길 특성상 그 비로 인해서 다 파헤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 오기 전에 다 비닐로 해서 덮어놔서 흙이 파헤쳐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도 그렇게 하나요? 동절기의 관리.

동절기는 특별히 그거를 덮어 놓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동절기는 어떻게 보면 비 올 때보다는 관리하기는 훨씬 나은 편입니다.

그러면 그게 흙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위생 관리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배수 관리라든가,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배수 관리는 저희가 조성할 때 인근에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배수로 그런 거를 정비해 놓고요. 그리고 토양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흡수돼서 배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맨발 걷기 길이 일단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훼손이 되면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민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나가서 실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길 요청드리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운영되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지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혁 의원입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주해오신 분들이 “양주시 수도요금 비싸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실제로 비싼 건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 생산 단가가 좀 비쌉니다. 정수 우리가 사오는 단가는 서울은 자체 정수장이 있고, 양주시가 같은 경우는 자체 정수장이 없으면서 팔당에서 정수된 물을 사옵니다. 그걸 사올 때 물값이 정수된 게 432.8원에 사와서 생산을 또 우리 생산라인 가지고, 생산 단가 자체가 우리가... 잠시만요, 생산 단가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1,146원에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는 930원에 팔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우리 정수장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요금이 조금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러면 1,146원에서 생산해서 930원에 팔면 이런 게 아까 하수과에서 말한 요금 현실화율로 하면 한 80%?

81.2%입니다.

그걸로 따지면 저희 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현실화 100%는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팔당에서 사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 비싼 건 맞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요즘에 관리비 보면 수도세라고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상하수도 비용이 둘 다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지서 나갈 때 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물 이용 부담금, 세 가지가 한 번에 고지서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급탕비가 좀 비싸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수도과랑 상관없이 도시가스 비용인 거죠?

그 급탕비는 택지개발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보면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소를 위해 써놓으신 게 요금 감면 대상을 이제 좀 정비한다고 써놓으셨어요, 710페이지에 보면. 감면 대상을 이거 범위를 좀 바꾸신다면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지금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여러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다가구,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구당 한 10톤 정도 우리가 감면을 해줘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좀 많습니다. 그게 한 1년에 대략 한 10억 정도 감면해주는 금액입니다, 포지션이. 그 구간을 조금 우리가 줄여볼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개인 가구에서 다자녀나 이렇게 감면받는 거는 한 1만 원... 2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쌓여서 10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 쌓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줄인다고 하면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보면 대상의 범위 및 규모 정비를 통해 경영개선 추진, 이렇게 쓰여있길래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니요, 대상 중에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면해주는 규모가 수도요금이 한 10톤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검토 좀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하수도요금 같은 게 요금을 좀, 현실화율이 저희가 많이 경기도 평균, 환경부 권장보다 낮아서 이제 올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섬유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한번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염색공장이다 보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 제가 사실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그분 말로는 동두천보다 2배가 넘게 비싸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일반가정에서야 얼마 안 쓰니까 조금 부담이 없겠지만, 아까 상업이나 목욕탕 쓰는 게 5%라고 하셨나요?

네.

그게 퍼센트는 5%지만 그분들이 쓰는 양이 일반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니까 몇만 톤씩 쓰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지금도 비싸다고 난리인데 하수도요금이 오르면 그 요금도 많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장은 하수로 분류되지 않고 폐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폐수로 분류되는 것들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처리해서 방류수 기준을 맞춰서 방류하는 거고요. 저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공장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64개소 공장들이 아마 초창기 하수처리장을 사용 개시했을 때 워낙 물이 좀 적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장들 폐수를 일부 받은 사항이 있고요. 그 용량은 현재 지금 한 4,700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섬유업계가 조금, 워낙 불경기이다 보니까 좀 양은 준 상태고요. 폐수업체 일부가 걸려있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공장들하고는 하수요금하고는 큰 연관 없고, 지금 유입되고 있는 하수, 64개소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자체 폐수 처리하는 것보다 저희한테 유입하는 게 단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크게 어떤 형평성에서 반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면 대상 정비만 한마디 드리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유지하면서도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셨으면 하고요. 공원사업과에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덕계근린공원과 호수공원에 주차장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를 할 때 요즘에 새로 짓는 주차장은 폭이 좀 넓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잖아요? 정비할 때 혹시 기존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넓게 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계하고 호수공원 주차장을 재정비하려고 하는데요. 덕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장면을 다 제거하고, 걷어내고, 다시 도색도 하고 폭을 조정할 계획이고요. 옥정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63면인데, 그거를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예산상으로 인해서 선은 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있는 면에 그냥 차단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또 호수공원 하천변에 수목 된 식재가 고사하고 심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토양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왜 자꾸 그쪽에 고사하는 건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수목 고사는 대부분 수목은 고사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왕벚, 벚나무죠? 벚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최근 들어서는 식재를 지양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왕벚을 꼭 필히 해달라고 해서 한 680주 정도 되는데 한 500주 정도 넘게는 왕벚이고, 나머지 이팝을 식재했는데요. 이팝은 1주가 고사했는데, 왕벚은 한 230주, 한 36% 정도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하천변에서 다 긁어 올리고 하다 보니 파보면 모래땅인데, 물주머니도 설치하고 했는데 겨울 동절기에 동해도 입은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수목이 왕벚이 희귀해서 여기 북부 쪽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라는 환경에서는 이쪽의 추위를 좀 견디는 힘이 약하니까 그런 것도 고사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인들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사하면 계속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게 좀 힘들면 그냥 다른 식생이라도 심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들 예산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했는데 자꾸 죽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민원을 넣고, 또 심는데 또 죽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하면 잘살 수 있는 적합한 수종으로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민원 발생도 안 하고,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찬 의원입니다. 페이지 733쪽, 덕계근린공원 및 옥정호수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계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 신고서까지 들어왔고요. 착공까지 들어왔는데, 호수공원은 저희가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 안에는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준공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바로 유료화를 시작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유료화는 저희가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유료화하자면 도시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료화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께 먼저 홍보를 해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736쪽,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선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제가 궁금한 거는 황토 안에 유리 조각이라든지, 파편, 위험 요소 같은 게 이물질이 들어가게 될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공 단계 때 대부분 옥정지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7대3 정도로 황토하고 마사를 섞는데요. 그때는 이물질을 채로 걸러서 부드러운 흙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요. 이제 구도심 이쪽에 서부 지역이나 고읍동 이쪽으로는 저희가 마사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사 또한 다 채나 이렇게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용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는 이게 어쨌든 마사든, 황토든 나중에 자꾸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돌 식으로 자꾸 파여 나오거든요, 작은 알갱이가. 그게 일종의 마사인데, 그것 때문에 밟으면 발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조성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오픈되어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들께서 어떤 분은 애완견이 거기로 가서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는데, 팻말이나 플래카드 걸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추후적인 거는 대부분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볼로 되어있는 거는 또 그거 가지고 장난처럼 밖으로 버리고 이렇게 하고, 또 이물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 외부에서 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청소를 세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조성할 때 외에도 운영하시면서 채에 한 번씩 거르거나 이런 이물질 관리를 좀 해주셔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물근린공원이랑 옥정생태숲공원 2025년 작년에 조성했는데 올해 또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하늘물공원은 당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생긴 정상부에 있던 건데, 작년에 했을 때는 정상부의 일부 그게 돌이 많이 돌출돼서 목재를 대고 흙을 좀 복토한 상황인데,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이 너무 짧다고 해서 광사초등학교 도서관까지 가는 토리마을 뒤쪽에 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사업해서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금년 내에 또 공사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발길 보면 황토볼장이 조성되어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황토볼장을 조성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지압을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에도 공원에도 보면 돌 이렇게 박아놓고 있지만, 저희가 서부, 동부로 나눠서 황도볼은 덕계근린공원에 하나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옥정호수공원 쪽에, 저희가 검토한 건 이용객이 많은 쪽에 시범적으로 양쪽에다 설치해서 호응도가 좋으면 앞으로 더 할까, 이렇게 검토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영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세족장 설치가 안 되어있나요?

제가 못... 죄송합니다.

장흥의 일영 쌈지공원에 맨발길이 조성되어있는데 세족장 설치가 따로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요.

세족장은 저희가 일단 주변에 수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나 뭐 있으면 가능하고, 또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세족장 설치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또 세족장을 설치해도 요즘에는 소음 때문에 또 아파트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는 수원이 확보는 안 된 데는, 상수도 이런 거 안 된 데는 세족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대비 하수관로 준설사업 이번 달, 다음 달, 7, 8월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히 구간을 정해놓고 정리한 건 아니고요. 민원 들어온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수관로 중에서도 침전물이 많이 쌓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마 준설기 자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들어오는 민원 사항들에 대응하고 있는 기간들입니다.

지금 풍수해 피해가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간밤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풍수해 대비 하수관로 준설이다 보니까 풍수해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723페이지 볼게요. 우리 하수처리장인데, 우리 양주 관내에 지금 총 몇 개의 하수처리장이죠?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가 있고요. 소규모 3개소 해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BTO 방식으로 하는 처리장은 광적처리장 하나예요?

네, 광적처리장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천하수처리장 우리 처리 공법이 혹시 어떻게 돼요? 신천하수처리장은?

신천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처리 공법 말씀... 제가 그건 정확히 잘...

일반 공법이에요? 고도 처리 공법이에요?

아니, 고도 처리 공법은 아니고요, 워낙 오래전 거라. 프랑스 공법인데,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그러면 일반 공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64개 섬유업체에서 폐수 부분이 있는데, 폐수가 우리 지금 전처리 거쳐서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죠?

네, 전처리 거쳐서 일단은 64개소 중의 54개소는 신천 들어오고요. 덕계동 쪽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장이기는 한데 염색공장들은 아니고요, 11개소가 있습니다.

전처리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BOD, COD가 2배, 3배, 높게는 4배, 5배 해서 들어오죠?

일단 전처리해서 BOD 140을 맞춰서 방류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을 공장마다 자동 측정하는 기계는 없고,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점검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수처리장에 폐수가 바로 유입되면 시설이 노후화가 빨리 되고, 공법에 의해서 또 처리 비용이 계속 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일반 공법으로 하게 되면 더 예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섬유업체들 폐수를 방류할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회 폐수관 만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돌려서 방류해버리고,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우리 처리장별로 일반 공법을 쓰는지, 고도 처리 공법을 쓰는지, 그다음에 지금 8개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8개 별로 분류해서 처리 공법하고, 처리 톤, 처리량, 그걸 좀 보고해주시고. 저는 이제는 우리가 양주시의 100년을 바라봤을 때 폐수처리관을 따로 만들어야 해요. 이제 하수처리장에 폐수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공공폐수처리장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네, 2개 있습니다.

홍준산단하고 검준산단에. 그런데 검준산단 용량 채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관 따로 만들어서 폐수 그쪽으로 집어넣으면 신천하수처리장 예산 절감도 되고. 이게 물론 폐수관을 별도로 만든다고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국도비도 받아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언제까지 폐수를 신천하수처리장에 보내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 2026년도에 혹시 환경부에서 아직 안 나왔죠?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합니다.

네?

네, 그건 제가 확인 안 돼 있어서.

이게 2026년도 관리 지침이 2025년도 9월에 관리 지침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6개 그룹 중에 2그룹에 속해요. 이게 인구별로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태 점검 혹시 언제 내려오는지 확인해보시고요.

네.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속하잖아요? 거기에 33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실태 점검 내려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8개 하수처리장 처리 공법,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혹시 임의빈 의원 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의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의빈 의원입니다. 현재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지금 보급률은 98.9%입니다. 지금 미보급 지역은 약 한 1%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 보면 토지 사용이 안 된 지역, 그런 지역이나 산속이나 깊은 그런 쪽에 외딴 쪽인 데만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본다면 거의 100% 수준에 가깝습니다. 99% 정도가 지금 보급이 돼 있으니까요.

이제는 거의 100% 가까운 상수도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두 가구 이상 돼야만 공사를 시작하고 이랬어요. 이제는 한 가구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미보급 된 데가 정말 우회로 갈 수가 없는 데들, 그러니까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갈 수가 없는 이런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100% 채울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비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비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2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해서 위탁비가 좀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위탁 계약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운영비로는 한 60억 정도 나가고, 한 60억 정도는 시설 개량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요금에서 양주시에서 지원하는 단가의 몇 프로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이해를 좀 못해서요.

그 수도요금이 양주시에서 지원하는 그 단가의 몇 프로가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단가라면 K-워터의 위탁 비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 수도 예산 자체가 1년 예산이 한 500억 되거든요. 예산 중에서 지금 한 120억 정도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5분의 1 정도 나가는 거죠.

이것에 대한 향후 대처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20년 위탁 계약이 2027년 말에 끝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어서 방향 설정된 다음에는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하고 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정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 유지관리 용역 계약이 2026년인가요? 2027년 재계약이죠?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 대행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유지관리.

그러니까 개별 관로 유지를...

아니, 관로 유지가 아니라 유지관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처리장 전체 대행 관리 용역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계약 만료입니다.

올 말인가요?

네, 올 말입니다.

이거를 기간 연장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저희가 5년 계약을 했고요. 계약할 당시에 3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고, 아마 전체 운영 평가에서 80점이 넘으면 일단은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84점 정도가 나와 있고요. 현재 연장을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는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좀 검토해서 이게 5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는 좀 더 여러 가지로 검토한 후에.

검토 중이고 결정 난 사항은 아닙니까?

네, 빠르게 결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현재 오수관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수관로가 정화조를 없애고 관로를 설치했는데, 이런 관로 설치된 것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조 분리 사업을 하고 나서 대지 경계선에서 바깥쪽, 그러니까 오수 정화조를 없애고 후에 토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토실, 그러니까 분리된 토실, 그 경계 라인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안쪽은 개인이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의 토지 경계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게 그 관로를 통해서 지렁이나 쥐나 이런 것들이 타고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이 돼요.

지금 말씀대로 쥐나 지렁이가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트랩을 다 설치합니다. 악취 방지 트랩 플러스 병충해 방지 트랙까지 다 설치해서 없을 거고요. 예전에 설치됐던 것들은 그런 게 없어서 악취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교체나 이런 것도 안내해드리기는 합니다.

요즘도 지렁이가 계속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충분히 확인해서.

네, 확인 주시면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정호수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이요. 이게 원래 계획됐던 거는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짓기로 했던 부분 아닌가요?

옥정호수공원 주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당초 LH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인수한 사항이라서 그때 사항은 제가 그건 추후에 알아보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타워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없고, 그거는 정확히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좀 알아보고...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옥정신도시 지역의 주차난 때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에는 주차타워를 건립할 거로, 이렇게 차후에 할 걸로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그냥 바닥 면적만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주차장 정비사업에 같은 부지가 또 들어가 있어서.

아니, 저희가 매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공원 부지 내의...

공원 부지 앞에, 그러면 주차장 매입 부지 건너편인가 보네요?

그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사항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동찬 의원님께서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옥정호수공원 내에 황톳길 이렇게 조성해놨잖습니까? 그런데 이 황톳길을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날씨가 뜨거우면 너무 말라서, 건조해서, 또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맨발로 걷기에는 너무 딱딱해도, 너무 물렁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민들께서 그 먼 곳에서 물을 떠다가 물을 뿌려가면서 그걸 맞추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우리 농지 보면 가는 호스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황톳길을 구성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희가 좀 고민하는 사항인데, 구도시나 신도시나 대부분 물조루를 본인들이 가지고 오셔서 또 뿌리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분은 물을 많이 뿌려서 또 거기가 황토... 특히 신도시 쪽에는 황토가 30%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발자국이 자꾸 남고, 너무 많이 뿌리셔서, 그런 경우가 있고, 마사 쪽에는, 구도심 쪽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황토가 있는 데는 물을 조금 뿌리시면 되는데 개인 어떤 분은 또 많이 뿌리기를 원하시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물을 뿌리면 또 “많이 뿌렸다.”, “적게 뿌렸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안 하고,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그런 방법을. 어떤 분은 물을 뿌리길 원하고, 어떤 분은 또 안 뿌리길,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하고, 요즘에는 또 많이 뿌려서 그 부분이 발자국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황톳길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드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맞춰주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순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8쪽, 보건소의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8쪽, 보건행정과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대상자 9만 8,065명 중 4만 1,492명이 건강검진을 완료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은 대상자 1,540명 중 671명이 건강검진을 완료하여 2025년 시군 종합 평가 목표인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의료격차 없는 보편적 필수 의료 제공으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건소 민원 접수 실적은 4만 4,606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대비 5.8% 증가하였고, 의료 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사업 운영 횟수는 416회, 전체 인원 6,350명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인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연곡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2025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연곡보건진료소가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 건축물의 시설 보수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4개 동을 신규 운영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 및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과 생명존중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양주시민 412명에게 1억 8,900만 원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6월 전국 최초로 시-경찰서-병원 협력 기반의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주취자의 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70여 명의 주취자가 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보건소 자체 방역 4개 반, 위탁 차량방역 3개 반, 위탁 드론방역 1개 반 등 총 8개 방역반을 지역 담당제 실시를 통해 모기유충 선제방역, 성충 방역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해충 포충기 9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일 모기 발생 감시장비 15대 운영으로 지역별 모기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시민과 환경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양주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위탁 접종 실시로 접종 건수 전년도 대비 17.6% 증가하였고 위탁 접종 실시로 시민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하여 접종 건수 전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24-25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예방접종 모두 목표 접종률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 건강관리 확대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1,042건을 추진하였으며, 난임 시술비 및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임신 사전 건강관리, 고위험 모자 의료비 소득 기준 폐지 등 8개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50명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821명을 연중 관리하고, 신규 413가구, 집중 관리 54가구를 등록하여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우수성과』입니다. 총사업비 8억 2,000만 원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등 7개 영역에서 50여 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부권역에서는 의료격차 해소와 양주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임산부와 아동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서부권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사와 건강관리사업 등 8종 이상의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주관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사업 우수성과』입니다. 1만 1,207명을 대상으로 총 28회의 금연캠페인을 추진하고, 군장병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164명을 신규 등록 관리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택시 승차대 및 공동주택 등 금연구역을 지속 확대하여 총 1만 451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운영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지역사회 자원 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노인 공익 활동 참여자 및 장애인 등 총 681명을 대상으로 치매 검진 및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회를 통해 109명의 치매환자 등록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전문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위생과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입니다. 관내 음식점 214개소를 위생 등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3.2% 확대 지정하는 등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4,232건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위생민원 상담 및 인허가 처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위생용품 영업신고 등 8,1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보건소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비전은 「건강 격차 없는 유비무병 건강도시 양주」이며, 정책목표는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통한 건강 격차 해소,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시민이 우선인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575쪽,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연곡보건진료소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석면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면 철거 및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의 일환으로 임상병리실 노후 장비 2종 교체를 위한 국비가 6월 교부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며,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시설 개선과 의료 장비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77쪽,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양주예쓰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24시간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시설은 월평균 94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23일부터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주취자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도비 증액을 건의하여 2026년에는 도비 3억 원, 시비 4억 원으로 총 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사회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79쪽,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의료 취약지역 37개 통·리 67개소 경로당 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를 실시해왔으나, 2025년 7월부터 진료 의사 부재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 과목을 한의과로 변경하고, 올해 2026년 1월 한의사를 최종 채용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 중심의 한방 이동 진료를 지속하여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쪽, 「정신건강 친화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5월 말 기준 총 448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주 5회 확대와 218명 대상 3,20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다각화하였으며, 봄철 자살예방 캠페인 3개 역사로 확대 운영과 관내 6개 읍·면·동을 대상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였습니다. 583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희귀질환자 177명과 암환자 67명에게 총 4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치료율을 높이고, 가계 경제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587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말라리아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하여 보건소 자체 방역반 4개 반, 위탁 차량방역 3개 반, 드론방역 1개 반 등 총 8개의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모기유충 특별방제, DMS 운영, 해충기피제분사기 및 해충포충기 관리 등 다양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군부대, 대학교 및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를 배부하여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말라리아 발생 예방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6월 중순 이후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불편 러브버그를 퇴치하기 위하여 특별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단지, SNS, 교육청 협조 등을 통해 대응 요령을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590쪽, 「평생 건강의 첫걸음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800만 원으로 양주시 위탁의료기관 98개소와 보건소 등에서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의 시작과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만 지원되었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2026년 5월 6일부터 12세 남자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는 13세에서 14세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가 매년 부족하여 2026년에는 부족분 약 35억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국비 증액 건의 등을 통해 원활한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92쪽, 「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상 방역대책반을 운영하며 법정 감염병 91종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수두, 결핵 등 감염 환자 301건에 대해 즉각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집단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신속한 위기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594쪽, 「모자보건사업 관리」입니다. 사업비 67억 8,100만 원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청소년 산모·미숙아 지원 등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임시술비·산후조리비·육아지원 등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임신 준비 부부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산전·산후 건강관리 6개 사업에 1억 8,893만 5,000원, 임신·출산 양육 11개 사업에 35억 712만 3,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6,91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주시 모자보건 통계는 2025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98로 전국 대비 0.8, 경기도 대비 0.84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는 2024년도 1,650명, 2025년도 1,869명으로 13.2% 증가하여 매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출산 친화도시, 건강한 모자 도시 구현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599쪽,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9,400만 원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 요양·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맞춰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250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확대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1,800명 이상을 연중 관리하여 건강 취약 어르신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 연계를 100건 이상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60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200만 원으로 구강보건,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등 통합건강 분야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건강 개념 확립과 건강생활 실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양주 시민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03쪽, 「맞춤형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까지 개인별 맞춤형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10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치매 어르신 및 가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전 직원 조기 검진 책임 할당제’와 ‘서부치매안심센터 내 사례관리반 신설 분장’,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를 통해 치매 환자 조기 발견과 권역별 집중 관리를 체계화하여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607쪽,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양주시센터 설치」입니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식품 안전 및 기초 영양 지식 등 체험교육을 위한 경기도 식품안전체험관 양주시센터를 덕정9길 30번지에 총사업비 도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용역 추진 결과, 해당 건물은 지진하중에 대한 성능 목표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나, 개략 공사비가 약 5억 원 이상으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기배정된 도비 10억은 감액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추진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사항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안심업소’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및 청소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심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안심업소 지정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11쪽,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 위생 관리」입니다. 2026년 연간 식품 위생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관내 식품위생업소 6,845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시기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위생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8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행락철 대비 및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식품 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3쪽,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식품위생업소 1,291건, 공중위생업소 156건, 위생용품업소 2건으로 총 1,449건의 영업신고, 변경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자분들이 기한 내에 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와 고품질의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579페이지, 찾아가는 한의학 이동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내과의사가 없어서 이게 한의사로 변경돼서 진행되는 사업이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운영 실태나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으십니까?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한 것 없고요. 현장에서 어르신들 반응을 보고서.

반응은 어떠신데요?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좋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점에 보니까 다소 진료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일수를 늘리셨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요?

어디가 불편한...

이게 진료 시간이 길어서 일수를 늘렸잖아요?

네.

이 말은 진료를 다 못 보시는 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상인데 그거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 접수는 없었냐,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은 바는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없고, 또 시간하고 민원을 맞춰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어차피 일수가 더 늘면 혹시 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사 선생님 인건비만 더 추가됩니다.

왜 제가 듣기에는 제대로 된 답변 같지 않은지...

어떤 것이...

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든가,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걸 답변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과의사에서 한의사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이 서비스를 받으시던 분들이 좀 더 불편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자꾸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괜찮습니다.” 말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신뢰하고 지금 답변을 이해하겠습니까?

현재 저희 운영할 때 보면 대상자들이 주로 다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침을 자주 맞으러 다니시고, 근골격계 통증, 만성 질환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침을 선호하시고, 또 그 외에도 기존에 하던 서비스, 혈압, 당뇨, 이런 것도 같이 서비스를 해서 만족도는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족도는 별도로 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관리하셔서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일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반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없나요?

현재는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예상 인건비가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전에는 내과의사가 더 인건비가 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어올 때도 인건비가 줄어서 오히려 잘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인건비하고는 변동이 없냐고요?

네, 그대로입니다. 일당 30만 원, 이렇게 기간제...

그러니까 일수가 하나 더 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추가로 더 비용 지불하거나 그런 부분 생기지 않겠네요?

네.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확인해서 답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소장님? 아니면 정확하게 해당 담당과장이 말씀을 하시든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모자람은 더 발생하지 않고 공백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았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내과가 한의로 변하기 때문에 혹시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 부분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58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친화 및 생명 존중 환경 조성 사업하셔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캠페인 진행하고 있죠?

캠페인, 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이게 학교로도 캠페인 지원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상황을 모릅니다. 학교에서는 마약 관리든, 자살 예방이든 여러 가지 캠페인을 원하시는 학부모회들은 많은데, 정작 보건소에서 이런 캠페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모르신다고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때서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드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건 현재 학교, 학부모들은 이 사업이 시에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하시는 캠페인이고, 학생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캠페인이기 때문에 학교랑 같이 교류해서 좀 많이 진행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모르는 학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각각 홍보를 해주시거나 공문 발송을 하셔서 이런 부분 언제든지 시에서 지원나갈 수 있고, 저희 물품 지원도 좀 나가죠? 지금 어떤 물품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물품은 특별히 뭐...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제가 캠페인 할 때 현장에 가보면 각종 손톱깎이나 또는 물티슈, 이런 일상 생활용품들을 좀 홍보해서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 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물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도 추가하셔서 아이들이 좋아해서 캠페인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춤형 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 효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얼마 전에 자이아파트 대로의 벚꽃에 진딧물이 많이 살아서 그거를 처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드기 살충을 하실 수 있는데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는 모기 살충으로 진딧물이나 기타 해충, 곤충들 살충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농약이나 이런 살충 같은 경우는 진딧물 희석배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역 살충제는 모기 희석비율을 희석해서 살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벚꽃나무에서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처리를 해주기는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모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살충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중으로 해서 저희가 양을 좀 많이 살포해서 민원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천연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벚꽃에 진딧물이 한번 꼬이면 엄청나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번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인근 아파트 안 수목으로 들어가 버리면 효과가 갑자기 증폭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갑자기 습하거나 무더위 때 확실하게 많이 번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 안 되면 차라리 다른 과랑 공유를 하든가, 약품을 바꾸시든가 해야 되는 대처 방안도 좀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위생과에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저희 물놀이 시설이 혹시 몇 군데입니까? 저희 물놀이 시설이 위생과가 검사 나가나요?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저희 위생과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요?

문관과에서...

수질검사요.

네, 그것도.

수질검사도 그러면 문관과에서 하나요?

네.

보건소에서 하지 않나요?

네, 저희는 먹는 음용수에 대해서만 수질검사...

음용수에 대해서만. 그러면 현재 지금 혹시 저희 요즘 날이 너무 습하고 해서 식중독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업체, 그러니까 저희 음식 업체는 위생과에서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업체가 다 위생 점검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까?

지하수에 관련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전체 음식점 위생 관리.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인원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되는 그런 업소 위주로 저희가 현재는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흥이나 이런 쪽에, 계곡 쪽에 지금 현재 행락철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직원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는 있고, 위생 관련되는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으로만 처리하시면 지금 저희 관내 음식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거를 그럼 한 번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2인 1조로 해서 업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이런 걸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월별로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관련되는 말씀으로 해서 홍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저번에도 확인한 결과 그렇다고 양주시 전체의 음식 업종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만일 저희 양주시 관내에 업소가 1만 개다, 그러면 1만 개를 다 검토할 시간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확인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일 전체 1만 개에서 몇 퍼센트가 진행되는지는 혹시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저희가 연간 관련되는 걸로 해서 점검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어서 의원님 말씀처럼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는 저희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전체 음식점 중에서 한 20%∼30% 그사이에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모자라네요?

네, 근데 그 인원 갖고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으신 건 아는데, 전반적인 위생 점검이 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그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본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안일하게 넘어가다가 요즘같이 정말 무더위에, 습할 때는 정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안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전수조사할 수 있는지 한번 자각적인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절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판매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거든요. 분식점, 김밥을 전문적으로 판매한다든가, 여름철에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 안 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식품안전체험관 본의원이 그렇게 걱정하던 대로 결국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네,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 건물이 가능하겠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밀어붙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현장 점검을 안 가셨다는 말씀일까요?

도청 담당과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에 식품체험관이 설치된 데가 따지고 보면 한 7, 8년 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리모델링했던 금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작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아마 거기는 건축물이 지금 저희처럼 내진성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거치지 않는 순수 리모델링 비용만 가지고 아마 계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면 도에서도 충분하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신규 저희가 또 기회가 생겨서 다시 그런 일이 또 체험관을 이렇게 설치한다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담당하실 때,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실 때는 현장 방문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현장을 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낡음의 수준을 몰랐다고 본의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사업을 할 때 10억 갖고 될지, 안 될지, 처음부터 “되게 낡은 건물이다.” 제가 처음에 이거 갖고 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취소가 됐는데 취소가 되는 과정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반납하면 그다음에 저희 공모사업 가져오는 건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업무를 할 거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내진 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회계과랑 이야기를 해보든가,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반납은 반납이고, 결정이 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제대로 된 업무를 공유하세요.

네.

회계과랑 제대로 하고, 이 건물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하셔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사업이 이렇게 다시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575페이지, 연곡보건진료소. 소장님, 백석에 있는 거죠?

네.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한 것 같아요?

네.

2억 3,7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6,000만 원.

네,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공모사업 받아온 거 잘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양주에 보건소가 있고, 그 밑에 은남하고 장흥도 지소인가요?

장흥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네.

그다음에 진료소는 매곡하고, 봉암하고, 연곡하고, 세 군데죠?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은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전에 한 10억 넘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지소하고 진료소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연곡보건진료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매곡하고, 봉암진료소는 좀 어떠냐는 거죠? 환경이 어떠냐는 거죠?

환경이...

많이 부족하죠?

네,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찾아가는데 그래서 본의원도 전에 가보면 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쉼터로도 오시고, 또 이렇게 말동무도 하고, 또 치료도 받고, 약도 제조해서 주나요?

진료소는 약 제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진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방역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니고 자연 부락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방역을 스케줄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방역하는데 주민들은 모기도 많고 이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는 방역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실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방역하러 가실 때 통장님이 있다든가, 누가 있으면 “몇 월 며칟날 방역을 합니다.”라고 좀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 동네도 방역을 잘하고 있구나, 보건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양주시센터 설치, 신규 사업이네요?

네.

총사업비가 100%가 도비죠?

네.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이건 보건소에서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위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취소된 거예요?

네, 취소가 돼서.

그런데 취소라고 안 쓰여있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이지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군요?

네.

그러니까 혼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업이라든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사실 많은데, 또 잘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가 업무는 많고, 또 사업 같은 것, 뭐 건설하고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많은데 보건소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찬 의원입니다. 581쪽, 정신건강 친화 및 생명 존중 환경 조성사업인데,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업 내용 한번 보면 동료 지원인 및 가족지원가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수료한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아예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요. 필요시에 봉사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봉사 정도로만 활동을 하시는?

네.

보건행정과장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가족활동가는 정신질환을 앓은 대상자가 호전을 보이는 그러한 대상자의 가족이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대상자 가족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자조모임이라든지, 정신적으로 그런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주체가 돼서 다른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들을 좀 독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5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또 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붉은등우단털파리라고 하는데, 벌레 퇴치를 위한 특별방제단 운영하고 계시죠?

네.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모기 퇴치와 똑같은 방역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브버그는 워낙 언론이든, 생활 불편이든 많이 이제 아는, 인지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만 하더라도 2년 전에 장흥 지역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겨서 거의 한 달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방역을 했는데,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 아니면 도시환경사업소나 이쪽에서 그 당시에는 살충제를 일부 또 저희가 양도받아서 같이 사용하고 모기 살충제를 저희 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전년도에서 많이 발생해서 농업기술센터 양주시의 합동방제단하고 해서 지역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물을 쏘든지, 아니면 워낙 살충제나 이런 부분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또 희석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는 부분으로 전방위적으로 인근 임야나 차량에 닿는 부분은 부서별로 나눠서 방제를 했고, 그 결과 떠나서 금년도에는 기후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방역 효과가 있는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거고, 또 금년도에도 합동방제단 간담회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해서 저희가 발대식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브버그가 처음에는 익충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사체가 차량을 부식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또 여기서는 해충이라고 했다가, 되게 다양한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벌레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대량 발생했다는 민원 같은 게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도 양주시민이지만, 거의 눈에, 찾아봐야만 보일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발생 시기도 지났고, 향후 또 발생한다면 9월 정도에, 1년에 두 번 발생하는데 9월 정도에 또 비슷한 온도 조건이 됐을 때 한 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시민분들이 불편을 입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관리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 수급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또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양주시는 또 양주시에서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이랑 지원 금액이 궁금한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산후조리비가 50만 원 지원되고요. 양주시도 조례 제정을 해서 5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지원 기간은 양주시에 등록된 산모가 신청했을 때 1회 지급하는 부분이라 6개월... 정확하게 지원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산모에 대해서 무조건 신청이 들어오면 5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회 50만 원 지원으로?

네, 산모에 대한 지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산후 우울증 관련된 사업 있을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산모의 조속한 회복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양주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99페이지,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데요. AI 로봇의 기능이 궁금합니다.

AI 로봇은 말하는 로봇입니다. 어르신하고 대화도 하고...

네, 대화를 하는데 이게...

또 건강 체크도 되고 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AI 로봇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 로봇이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지, 위급은 상황은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로봇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20대를 방문 보건 담당 간호사들이 그 실정에 맞는 분들을 선별해서 20명이 대상자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부터 약 드시는 시간 같은 것, 예를 들면 어르신이 어떤 분들은 너무 사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하셔서 유튜브 트는 시간대도 본인 좋아하는 채널을 알려주시고, 또 아침에 모자를 쓰고 나가시면 비 오냐고 물어보시고 해서 되게 겁을 내신다고 해요. 그 정도로 친근하게 가족 안에서 저희가 의료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사회복지랑 다르게 의료 영역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또 비대면일 때는 모니터링을 다 저희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돼서 의료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사적인 부분까지도 아들, 딸처럼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은 예산 관계상 2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로봇이 200대를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부에 그쪽으로 내려주셔서 저희는 따로 추가로 필요해도 그쪽으로 똑같은 로봇 형태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추가로 보건소에서 로봇을 더 구입할 예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상 인원 안에서 저희는 의료 혜택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보시면요, 혹시 올해 관내에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건은 개인 가정에서 일어난 건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식중독으로 사실 보지는 않는데 그분이 저희하고 약간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분이라서 그거는 좀 그렇고요. 하나는 여기서 상호라든가, 그런 건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의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학조사는 끝났고요. 아직 결과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이들한테서는 균이 노로바이러스가 나오긴 했는데 원인균이 식품이라든가, 가공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리 관련되는 어린이집 내에서는 균이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역학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결과라든가,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군요?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거기는 다행히 없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위험한 발언을, “고개를 돌려도 러브버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밖에서 보시면 “감염병관리과장님 사시는 데만 또 방제를 했나?”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고개 돌리면 저희 지역에는 러브버그가 이번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혹시 유선희 의원 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선희 의원입니다. 579페이지,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의학 이동보건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내과의사가 이동진료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쓰여있어서.

네. 내과의사는 현재는 불투명해서 한의사로 이렇게 변경하다 보니 한의사는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그만둘 시에는 또 어떻게 하죠?

한의사도 만약에 이제 채용해도 안 되면 진료는 이제 못 하는 거죠. 의료 인력이 없는 한...

중간에 포기한다면 이게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사업을 펼칠 때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말고, 꼭 이러한 점을 참작해서 사업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는 601페이지.

유선희 의원,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질의하시다가 우리 소장님께서 혹시 잘못된 거나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질의하신 의원님한테 말씀하셔서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한의사 선생님도 직접 뵀었는데요. 그분이 평소 이러한 의료 낙후 지역에 이런 한의학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삶의 보람으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의학 주민들한테 전파함으로써 치료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고요. 혹여라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둘 시에는 한의사협회라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의사 선생님을 섭외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서부권의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통합건강, 신체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즘에 우울증과 ADHD 보건 서비스 사업이 안 보이는데, 혹시 이러한 사업이 계획되어있는지? 아니면 그 외 위험 요인에 대한 다른 보건 서비스는 더 있는지 질의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로 매칭이 돼서 사업 내용이 7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신 쪽은 정신 저희 팀에서 산후 우울증에 관련된 거는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사업은 기준이 7가지로 딱 정해져서 평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는 따로 정신 관련된 사업은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 어느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민들 정신 관련된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장애는 거기서 소관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의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의빈 의원입니다. 먼저 575쪽,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연곡보건진료소 리모델링에 관해서요. 연곡보건진료소는 노후 건물이잖습니까? 이게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네, 20년 이상 다 됐고, 또 이게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게 신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꼭 하는 목적이 뭐예요?

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본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 효율을 높여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서 탄소중립을 시키는 그러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체라든지, 창호라든지, 바닥을, 또 그런 난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에너지를 절감시켜서 저희가 연곡진료소가 46.7%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본다는 정부 사전 컨설팅에 의거해서 연곡진료소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이죠?

네.

공모사업인데 신축으로는 공모가 안 됐었나요? 리모델링만 됐었나요?

네, 공모 조건이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중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농어촌 이전 신축 사업은 이게 또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예산 회계에 있는 사업명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보건소 임상병리실의 자동혈액분석기와 효소면역검사기 기기를 장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 검사 장비가 금액이 이렇게 비싼가요? 원래 의료기기라서 그런가요?

네, 장비값이 원래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577쪽, 당직의료기관이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직의료기관은 응급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당직의료기관이 왜, 지금 양주시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쓰병원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특정병원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대상지가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실무진한테 여쭤봤더니 당직의료기관이 선정되려면 일단 의사 수가, 또는 간호사, 그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요원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24시간 운영하기에는 양주시에서는 종합병원이 저희가 3개소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당직의료기관을 희망하는 그러한 병원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7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2억의 자부담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자부담 2억 원을 들여서 의사 선생님 수도 맞춰야 되고, 그러한 재정상 좀 희망하는 병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양주시민이 안정적인 응급 서비스를 제공받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야간 진료 때나 이렇게 한 군데에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응급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른 방안도, 대책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이요. 여기 말라리아모기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월 말까지는 발생을 안 했는데, 7월에 2명 발생됐습니다.

환자 발생지나 모기밀도, 민원, 수변, 축사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해서 방역 구역 횟수, 이런 거는 어떻게 결정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왔던 부분이고, 저희 양주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임진강 수계로 해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국가나 경기도나 양주시나 전문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관내에 도시화 되면서 모기 취약지역이나 방역 취약지역을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모기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한 282개소를 선정해서 보통 2주 정도에 우리 8개 방역반에서 발생 지역 위주로 방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추가로 시민들이 요청했을 때는 그쪽은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그 기준으로 한 2주에 1회, 많게는 집중적으로 하면 일주일에 1회 정도를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1, 2회는 방역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지역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싫어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살충제나 이런 모기 닿는 부분을, 차량이나 개인 집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방역하는 방법이 연막 살충, 이런 걸로 모기 방역을 합니까?

네, 연막 부분은 과거에는 연막 부분을 저희가 많이 선호했는데, 저희가 한 7, 8년 전부터는 양주시가 도시화가 급속히 되면서 그 연막이 암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켜서 방역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도 많아서 물에 희석해서 하는 살충하고 있습니다. 물에 희석.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방역을 하는데 유기농 재배하는 농가 분들은 방역해서 농약 잔류분이 검사에서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도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염려돼서 일단은 저희가 연막 같은 경우는 멀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잔류 농약 검사하는 기계들이 너무 발달이 돼있고, 또 워낙 검출률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꿀 양봉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주변은 저희가 또 민가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의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긴장하셨어요?

늘 긴장합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당당하게. 왜 이렇게 긴장하셔서 그러세요? 업무보고도 지금 이렇게 긴장하시면 나중에 9월에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당직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체계가 갖추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예쓰병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당직의료기관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우리 양주 관내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갖추고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응급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양주예쓰병원에서 응급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응급실을 다시 열려고 했을 때는 조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의사 수급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양주가 30만이나 됐는데 의료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부탁, 부탁해서 양주예쓰병원 원장님께서, 제가 2024년도에 찾아뵙고 간곡히 부탁드려서 결심하시고 지금 손실이 나지만 양주시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제11대 도의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도비 확보를 해주셔서 도비와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하시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6,000명 이상이 지금 당직의료기관을 이용했어요. 이런 거를 파악 좀 하시고. 우리 보건소장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주 관내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총 몇 개예요?

보건지소는 2개, 보건진료소는 3군데입니다.

거기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1명이요.

1명이죠? 우리 양주에만 그렇게 지소, 진료소 5개죠?

다른 데도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1,890개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1명, 2명 근무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계신 분이 빠지면 거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마지막 시간인데 한 부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다른 부서, 다 다른 과, 부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마약 캠페인 나가는 것도 보건행정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나가면 교육과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나가니 하고, 경찰서하고 또 협조해야 하고, 그러니까 협업해야 하는데 제가 9대 때부터 이렇게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협업이 전혀 안 돼요, 전혀. 그냥 한 부서에서만, 그 사업 부서에서만 전전긍긍하지, 뭐 이렇게 연락해서 협업하는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업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양주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더 협업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겠죠, 소장님?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우울증과 ADHD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581페이지 보니까 정신건강 친화 및 생명 존중 환경 조성사업에 우울증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인가요?

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

아까 대답해주신 분이 다른 사업이라고...

정신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신센터... 그러면 보건행정과랑 이게 연계된 사업인 거죠?

보건행정과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정신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른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확인해보니 우울증 환자 치료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ADHD.

주의력결핍장애.

그 증후군은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고 중앙에서 그렇게 통보받아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종료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 거죠?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ADHD 증후군이 그러한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있고, 대신 우리 마음바우처사업으로 심리치료 상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 그러니까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이라든가, 치료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지원이 된다고요?

마음바우처사업에 저희 양주시에 9개소가 있는데,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진단은 안 하고, 상담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단은 개인병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