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님.

권중건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재난지원본부를 보면 피해 상황에 따라서 상황관리라든지 긴급복구, 그리고 긴급 처리 사항을 하는 것인데 재난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본부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던 걸 통합지원본부센터 현장에 설치해서 일원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고 통합지원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판단이라든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자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현장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지원본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피해자지원센터가 구성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구성하면 되고 만약에 산만 탔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합지원본부만 구성하면 될 것 같아서.

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설치할 수 있고 발생했을 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하도록 하고, 주민들 생명이라든지 피해가 갔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다고.

저촉될 부분도 있고, 이거는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지만 ‘하여야 된다’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가장 키포인트가 이번 조례에는 교육이나 행사 때 참여하는 참인들에 대한 시상금이나 물품 제공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드론산업에 대한 저변확대에 준해 갖고 시상금이나 보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잘못하다 보면 일회성 행사하는 데에 참여하는, 참여인에 대한 일회성에 불과한 행사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상금이나 여러 가지 생활 물품권이나 공연권을 지급할 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진짜 우리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그런 공을 인정할 수 있는 분에게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드론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지금까지 시상금이나 이런 형태의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 만한 그런 행사들이 생길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조례에 당장의 취지는 우리가 9월 달에 세계산악영화제와 병행해서 하는 드론페스티벌에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에 대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한 3000명이 참여했는데 한 1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인근에 있는 드론으로 배달서비스를 하는 검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커피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설문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커피쿠폰 정도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선거법으로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소시키기 위해서, 당창의 취지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드론산업에 대한 저변확대의 목적에 맞는 상품권이나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줘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가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선심성의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할 때 적극적인 감안을 해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온산 창업플랫폼이 공사 준공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마무리 단계?

다 되어가고, 8월 중순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에 완전 준공입니까?

예.

지금까지 플랫폼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봐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건물은 품질관리 조례에준해 갖고 잘 진행했지요?

예.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8월 달에 준공이면 실제적으로 사무위탁 이런 거는 한 1년 전이나 안그러면 5, 6개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올해 247회, 오늘 경제건설위에서 만약에 사무위탁 동의안이 문제가 있어서 부결됐을 때 10월 달에 사무위탁이 운영됩니까?

위탁비가 2억 3100만 원인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위탁은 이제 조례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먼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앞에 보고를 받으면서 삼남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획실에서 하는 AI센터도 리모델링이나 모든 준공을 다해놓고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 운영계획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위탁이라든지 운영계획에 사전에 준비해서 8월에 준공이면 바로 위탁계약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서도 시범운영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사전에 대비성 없이 하다보니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시설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사무위탁이나 운영에 대한 거는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가 있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언양같은 경우에는 키움이고 나눔이 있고 활성화센터가 있는데, 활성화센터는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키움도 업체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해서 곧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나눔센터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다른 데에 위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온양도 내년에 신설할 거거든요. 신설하면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