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열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본회의2026-07-23

회의 전체 보기 454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0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식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주면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꾸려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조경호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함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석 배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신민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민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신민욱 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간사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원 신민욱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주민을 위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신민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2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안 제51조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5조 및 제59조는 기금관리 공무원 직위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2조에는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82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과정에서 지원 시기 및 사후보전 방식의 실효성, 지원 규모와 재정집행의 적정성 등 실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최근 5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최근 5년간 9곳이 정비계획 수립을 했고, 총금액은 1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2억 원 정도 됩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금액과 비슷한 것 같은데.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문제는 이곳의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 사업이 엄청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절차나 심의 단계를 좀 간소화시키고 단축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보통 10단계 정도 되는 재건축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스타트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비용을 지원해 주면 굉장히 효과가 많으리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살펴보니까 사후보전 방식이에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초기에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보전 시기가 또 사후라면 이게 좀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실제로는 주민들이 비용을 걷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비업체나 여기서부터 다 대부분 빌려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조기 상환도 가능하고요. 정비업체에 끌려가지 않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이 사업보전 방식이 실제로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나 타 지자체 사례가 있나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타 지자체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 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또한 조합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평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아무리 청구해도 즉시 지급을 안 하고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공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검증이 다 된 것으로 보고요.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는 내용이 보면 혹시 용역사의 비용이 부풀려지지 않냐, 이런 걱정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정법에 따라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억 원이 넘는 경우는 누리장터라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정책 방향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는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성과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이번 제도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성과관리 체계, 그리고 사후 평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현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주민들이 직접 제안서를 만드는 거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50%에 최대 2억 이런데. 점차적으로 시기가 되면 시의 제안서를 수립계획을 해 달라면 시에서 해 주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수립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건 아니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 시기가 도래하면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는 방법하고, 기존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제안 방식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활권 방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자유롭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안해서 입안하도록, 그것도 활성화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우리가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래도 도시개발 전체 큰 틀에서, 도시개발 계획의 측면에서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전체 도시개발 측면보다는 해당 부지, 해당 단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예를 들면 공적인 이익보다는 단지의 사적인 이익이 극대화되는 계획수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한 절차상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여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공기여나 이런 방안은 똑같습니다.

이교우위원

물론 기준에 맞게는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개발계획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계획과 단지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바라보는 이익은 예를 들어 공공기여 부분을 진짜 도시개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단지의 이익만 바라보면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있잖아요. 공원을 이상한 구석으로 뺀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런 계획을 입안해 버리는 순간 이게 하나의 주민들의 안이 되는데 이후에 심의나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나중에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마찰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입안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 마찰이, 우리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는 너무 과하게 그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때 오히려 차라리 처음부터 시에서 제안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 버리는 그 순간에 안이 되어버리잖아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인 변경을 요구해서 비용도 늦게 되고 시간도 늦게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랑 시간이 다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비용도 지원하지만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두 가지를 다 허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우위원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어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주민제안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무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안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마찰의 소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안이 마련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그림과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차이가 클 때는 그 마찰이, 그게 오히려 그 과정을 담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것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서. 저는 그거예요. 주민이 제안하는 수립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공적인 개념에서의 관점을 충분히 견제해내야 되고 그 부분에서의 발생하는 주민과의 마찰도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 위원님.

신민욱위원

신민욱 위원입니다.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충분히 용인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 최초의 조례안이고 또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정 개인에게만, 특정 단체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재건축 진단 실시,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때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60일 이내 하는 게 추진 절차도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제안 방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 관계기관이나 부서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 의사를 반영해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제안 방식을 내고 저희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건 주민들 의사나 충분히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고요. 단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본인들이 들였으니까 일부를 보전해 주느냐, 안 보전해 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50억 범위 내에서 보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저희가 리모델링 조합들이 수지구 지역에 많은데 거기는 이미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2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도 형평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한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헌 해석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원금을 결국 받을 수 있는 자가 문헌상으로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제안한 자가 되겠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한울위원

그런데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지금 시기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엄밀하게 따지면 법인격이 다르다 보니까 최초 제안한 자는 사실 추진위원회고.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최초는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지만 결국은 추진위원회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재건축·재개발이 안 되어서 매몰비용도 굉장히 비용을 많이 치른 경험도 있습니다.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하려면 법적 절차에 의한 조합이 설립되어서 주민총회를 한 후에 지급하는 게 확실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울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헌해석 과장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조합은 최초로 제안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설 조항이지 않습니까?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법이 개정되어서요, 추진위 이후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 조합을 설립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조합을 정비했으면 이전에 먼저 설립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양쪽을 다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울위원

그래서 제반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추후에 조례와 절차 사이에 정확성이 있도록 문헌 정비가 필요할 수 있겠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추진위도 조합원.

김한울위원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입주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김한울위원

다만 문헌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용인시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기대가 많은데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4개소 총 8억 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되는데. 혹시 만약 신청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도정 기본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한 4개에서 5개 단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4개로 비용추계를 잡은 거고요. 또 동시다발로 재건축이 되면 이전 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수 같은 것을 적용해서 연차별로 순번을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정비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정비 시기가 도래된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다 나눠놨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없고요,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금년 말 기준으로 860억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억 원은 저희가 적정한 범위라고 보고요.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또 저희가 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도 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확인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우리 시가 아마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잖아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에는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조문의 내용을 보면 ‘최초로 제안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초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1항에 있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부분과 지금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례 조문을 제안하는데. 지금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1항을 가지고 이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14조에 있는 게 맞고요, 14조1항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입안을 제안만 하는 거고 입안권자는 결국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지금 제10조2의1항에는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에 대하여’ 이건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이 제안한다’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졌나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걸 조례로 지금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던 것을 주민이,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입안을 하는 거고 주민은 제안만 하시는 거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그게 합당하면 입안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개정 내용에는 지원 방안만 있는 거고 그 내용은 포함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조문의 내용하고 약간 법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볼 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느끼기에 좀. 입안권자에게 기존에 제안하던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주민이 정비계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최초 제안자가 정비계획 수립 범위’, ‘최초 제안자에게 비용을 지원한다’ 하다 보니까 최초 제안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게 같은 계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정비계획 입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제안이 있고, 시에서 행정차 입안을 제안하는 게 있는데 지금 14조1항은 이 근거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10조의2에 14조의4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최초로 제안한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초로 제안한 자는 어떤 뜻이냐면 제안을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제안을 했다가 정비계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두 번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초로 제안한 자로 명시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최초로 제안한 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법에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최초로 제안한 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직접 제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이게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혼동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입안을 잘할 수 있고 여기에 최초로 제안한 자로 명시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을 두 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저는 상위법의 어떤 근거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제14조에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 조례에 담았나 그 부분을 여쭈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항에 3호 보면 ‘시 또는 군에서는 시·도 조례를 정하는 경우’, 그런데 이 시·도 조례를 정하는 경우의 범위가 어디냐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석

김진석위원

두 가지 방법은 설명하신 거고. 그 두 가지 방법의 근거는 어디 있냐, 이거지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지금 여기에는 그 법에 발췌된 내용에는 빠졌는데, 시에서 직접 제안한 것은 다른 법 조항에 있습니다, 이건.

진석

김진석위원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이 제안하다 보면 주민이 제안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사업 지연 없이 잘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부진이나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는 부분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은 계속 두 가지를 다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놓고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내용만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제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요.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거기 발췌한 것 갖고와 봐.

진석

김진석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거기 마이크 대고.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하시고.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압축해서 정책과장님이든지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정비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비 시기가 도래하는 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안 요청을 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기존처럼 저희가 입안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실 재건축 의사가 없는데도 비용 들여서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비 시기가 도래되더라도 재건축 의사가 없는 단지를 제외하고 재건축 의사가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도 항상 재건축 관련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비용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 및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유관기관 간의 재난대응 협력 관계와 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황판단회의와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으로 소방서와 경찰서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부터 별표7까지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부서와 비상 단계별 대책본부 편성기준 등을 재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0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재난 현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는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표준편제 및 임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79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80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발의안은 김한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회 시간에 작성을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5분간 정회를 다시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중 제7조의2제2항 오탈자 발견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 난안전대책본부’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김한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의2제2항 ‘경기도 난안전대책본부’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한울 의원 외 1인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결은 됐습니다마는 너무 속전속결로 기다림 속에서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하실 부분 있으면 추가로 제가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도시기획단장 손성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6-81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장기간 집회 현수막이 방치되어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집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81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 목적의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 기간 또는 집회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분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에 3조의2항 신설하는 내용이잖아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이교우위원

여기에서 해석의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신설되는 내용을 보면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이교우위원

이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취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집회시위법에 따라서 집회 또는 신고하겠다고 하고 한 달 정도 해 놓고 사실상 한 번 나오거나 현수막만 걸려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니까 바꾸자고 한 것으로, 실제 저희 판단에는 집회현장에 하고 있는 동안에만 걸어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이라는 해석,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집회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회를 1회만 하고 끝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 하고 해산하고 그다음 날 모여서 또 하고 해산하고 이럴 때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매일, 매일이 아니라 오늘 하고 해산하고 며칠 후에 모여서 하고―물론 신고는 30일을 했고―그런 경우에는 안 하는 날에 대한 것을 기간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당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하는 날은 떼어가서 수거해서 그다음에 실제 집회나 행사할 때.

이교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회를 시작할 때 게첩하고 끝날 때는 철거하고 그게 다음 날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 때 게첩하고. 그러니까 해산할 때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 기간이라고.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용어의 문제인지, 기간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집회에 1인 시위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그때까지 시간으로 보는 건 너무 심하다 싶어서 하루 단위로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리고 방금 1인 시위 말씀하셨는데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1인 시위자가 준비를 하는 게첩 물품들이 있잖아요. 몸에 지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세우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현수막을 걸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어디까지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1인 시위자가 거기 있으면 상관이 없으나 없으면 다 해당됩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런 경우는 집회 중으로 볼 수 있고. 식사를 하러 갔다 왔다, 잠깐 잠을 자러 갔다 왔다, 이런 것은?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하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냥 무조건 하루 기준으로. 그럼 몇 시간을 비워도 된다, 그런 경우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그것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애매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편으로는 우리가 집회나 시위라는 게 시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 방법 중의 하나인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적용해서 집회나 시위를 하시는 단체나 개인이 게첩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한 해석이 들어가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또 철거나 이런 부분을 과하게 집행해서 그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너무 과하게 누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불법 현수막을 줄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이번 개정안 3조2의제2항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위법을 한번 봤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 10조2의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서는 이 ‘최소한도’라는 내용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소한도의 원칙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일단 집행 현수막의 거의 99%는 현수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10조하고 10조2 규정을 보시면, 10조에 위반 등의 조치를 보시면 엄격하게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10조2 규정을 보시면 행정대집행의 특례라고 해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밟으면, 현수막은 밟으면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물을 즉시―즉시라는 말은 없지만―제거하거나 필요한 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집회현장에, 집회를 신고해 놓고 상당기간 집회를 하지 않고 현수막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여기 8조에는 적용 배제 조항이 있어요, 법률 8조 보면. 그런데 여기 4항은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와 5항은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그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행사기간 판단이나 위반 여부에 따라서 현수막 철거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판단은 누구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이러한 판단이요?

신현녀위원

예, 현수막 철거 여부를.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철거 여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사기간이랑 집회기간만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요, 만약 행사하기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부터 ‘우리 집회할 거다, 행사할 거다’라고 걸어놓는 행위나 아니면 행사 중이라도 현수막만 걸려 있고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가로환경 정비,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철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자의적 판단이나 선택적 집행,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객관적인 기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신현녀위원

그러니까 뭔가 현수막을 제거할 때 자의적 판단이나 그리고 선택적 집행.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지금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이 현수막 신고 없이 걸려 있다, 그러면 불법으로 판단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우리 조례에서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조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이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건 과장님하고 제가 가까이 앉아서 다행히 잘 보일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지선에 우리 행정게시대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자세히, 어떤 내용의 현수막인지.

신현녀위원

내용은 ‘투표, 수치스럽지 않은 후보에게. 성희롱·성폭력은 용납하지 않는 용인, 투표로 보여줍시다’ 이건 누가 봐도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 측에서 걸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수막이었어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현수막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거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판단 권한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선관위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도 선관위한테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행정게시대에 있는 이 현수막이 이런 경우 그러면 선관위에 물어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내용은 선관위 판단사항이고요, 현수막의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을 걸 수 있냐 여부는 행안부 검토요청에 따라서, 권고요청에 따라서 걸 수 있도록 해 놨고. 다만 현수막의 내용이 좀 정치색을 띠었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의 판단은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행정게시대라는 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이 승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용인시, 우리 시에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대한, 그러면 이때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물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요청이 온 겁니다. 행정게시대 등을 활용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요청만 받고, 조치를 취하셨어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신현녀위원

조치를 취해서 걸어놨다고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내용 판단 여부는 선관위의 판단 사유고요, 몇 개 들어온 게 있는데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판단해서 걸고 있고요, 물론.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거네요, 결국은?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구청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보고 이거 관권선거가 아니냐, 그런 우려와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 위법 여부하고는 이건 별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행정은 왜 그랬을까 원인을 좀 들여다보고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우리 전체적인 행정게시대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공정한 행정은 법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공정하다는 신뢰를 받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행정게시대 운영기준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런 방안까지 같이 점검해 주시고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옥외광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집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강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수막을 철거하다 보면 반발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각한 항의나 아니면 고소·고발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그 대응책의 일환의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이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됐고요. 이번 조례와 별론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각 구에서 고생하는 점 감안해서 집회시위 신고하러 올 때, 물론 시에 오는 건 아니고 경찰서에 갈 때 경찰하고 협의해서 띠지 스티커를 마련해서 집회시위 신고하시는 분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시위기간에만, 집회기간에만 걸 수 있다,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한 지 두 달 됐는데 다행히도 두 달 동안 그렇게 세게 대응하시는 민원은 없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현수막 철거할 때마다 항상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협의하셔서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시민분들 보호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