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민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효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문정수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32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촌읍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요. 2024년에 제일 많은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그 이후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예방이나 교육 어떤 이런 것의 영향인지 아니면 여기를 강화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좀 완화되었는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4년도 복구율이 94%에서 2025년도 83%로 줄은 사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점검은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것과 항공으로 파악되는 것을 단속하는 사항인데 변화된 숫자들은 국민신고라든지 유선민원 등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또 항공사진으로 단속하는 게 많아지면 이게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사유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적인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실질적으로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물론 신고도 있고 항공사진도 있지만 그때 굉장히 급증했다가 그 이후 연도, 2025년 2026년에 줄어든 것은 혹시 교육이나 홍보 외에 우리가 강화했다가 완화한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2024년도 많이 한 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요. 비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되지 않고 불법을 원상복구 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장 불편했던 점들이 아마 홍보나 교육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줄어든 것이 그때 기준에서 완화된 것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나 교육 그런 부분, 또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김포우리병원 용도변경하고 나서 기부채납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이 길옆으로 나무데크 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죠?

현재로는 시설에 대한 것은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우리병원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우리병원 측 관계자를 만났는데 부서에서 요청한 것이 나무데크를 전부 하는 것으로 받아서 제가 내용을 받은 게 사실 그쪽에 다니는 보행자가 거의 드문데 그것을 사용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인수위 차원에서 이것을 논의를 했는데 우리병원 측에서 제시한 걸포천에 브릿지를 하나 신규로 개설하고 그 걸포천 주변을 개선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인수위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부서에서는 이것을 인지 못 하고 계신가요?

네, 아직까지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병원과 협의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부서에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걸포동 아이유쉘 옆에 어린이놀이터 작년 12월에 이관한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2지구 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공원과로 이관이 안 됐고요.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정을 해 달라, 조합에 공문도 띄우고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이 되게 많은 협의도 했었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완료된다는 것이 반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주말마다 사실 가 봐요. 펜스가 쳐져 있는데 망은 쓰러져 있고 담배와 술, 술병이 깨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바로 옆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거기가 우범화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할 텐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행정소송이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조합에 요청할 거고 또 한 가지는 공원과에 시설물 관리하는 분이 계시니까 주기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진감정지구 3월에 불수용하게 된 거 있죠? 불수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작년에 행정심판에서 주변의 기반시설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검토를 다시 해라, 이런 행정심판 재결이 인용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기반시설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또 김포시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여기를 최종적으로 불수용한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 몇 월에 취소 처분이 났죠? 몇 월이었죠?

작년 4월에 돼서요.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김포시를 구속하는 귀속력을 가진다는 예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취소판결 내린 걸 또 다시 수용불가 통보를 해서 행정심판이 또 진행되면 경기도에서 이거 또 취소 판결 내리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인용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진감정지구와 같이 장기감정지구가 불수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기감정지구는 현재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이익형량과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주요 쟁점이 된 게 신뢰보호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진감정지구 행정심판에서는 신뢰보호를 받아들여서 재결이 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결의 최종 내용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사를 충분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한 겁니다.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하라는 게 재결서의 핵심 취지인데 3월에 반려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해당 시행사라든지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한 차례라도 있었나요? 반려 처분이 날 때 이런 협의가 있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뢰 보호 원칙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7차까지 협의를 하면서 제안과 취하를 반복하면서 보완 요청한 것을 신뢰보호 원칙에서 받아준 거거든요. 이게 신뢰보호 원칙을 계속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에서 그런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이 불수용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하는 건 없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시행사 측과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3월에 올라오자마자 반려 처분했다,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행정심판이 언제쯤 다시 열릴 예정인가요?

행정심판이 6월 26일에 재개됐기 때문에 작년 결과를 보면 3~4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이요?

3~4개월 정도.

3~4개월.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상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같은 거, 유권해석 같은 거 받고 계시잖아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언제쯤 나올까요?

금주에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때 저희가 내용을….

그 내용 나오면 상임위에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정수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신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성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서원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거복지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택과장 유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주택, 수해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 현황이라든지 지원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거복지팀이 있어서 주거 복지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침수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랑 연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침수주택 관련된 사항은 지원책이 없고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침수주택의 복구나 이런 것은 이곳 부서의 업무가 아니실 수 있지만 주택이 침수돼서 당장 거기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다른 곳으로 주거역할을 옮겨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열악한 환경의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정착 물품을 종합적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쪽방·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기준 외에도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임대주택이라든지 다른 거주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런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재해 관련된 거기까지는 아직 없고요. 저희는 취약계층 관련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아직 저희한테는….

지금 취약계층 대상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충분치 않을 것이고 또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어서 저도 정확히 어떻게 도움을 주십사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장 지금 집을 잃어서 주거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비 피해들은 당연히 예방되어야 하겠지만 분명히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긴급하게나마 좋은 주거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같은 것도 고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입니다. 저는 33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인 만큼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방식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좀 더해서 우리 김포시에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당금을 성실하게 적립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가점이나 이런 혜택이 있는데요. 여기 지원 대상에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장충금이죠, 적립의 어떤 우수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유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각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충금 적립을 적정하게 해야 하는데 적정 금액에 못 미치게 적립된 아파트단지도 사실 있습니다. 적정하게 적립한 아파트단지일 경우에는 저희 보조사업 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가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자체적으로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데 저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사실 재정이 열악하거나 노후화된 아파트, 공동주택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지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자부담 50%를 요구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정 상태가 열악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좀 더 거기에 가점을 주거나 우선 고려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려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유정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재원이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부담 비율 때문에 사실상 열악한 단지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약간 애석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아파트 자체에 비용이 넉넉지 않아서 못 하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승강기 문제나 이런 것은 안전으로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노후화되고 재정이 열악한 단지에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 맞게 예산을 우리가 쓰지만 실제로 관리가 어려운 단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은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완택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일용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백만석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권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상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팀장입니다. 권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신영균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신현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석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기관이 2026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의 연속지적도 기반 KRAS 연속주제도 정비사업이 2027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 정비기간이 상이해서 정확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지 여쭤볼게요.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속주제도 정비사업과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속주제도가 편재되어있는 도시계획…. 연속주제도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편재되어있는데 이것을 클립이라는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요. 그 이관이 끝나면 지적종합공부시스템에 하나로 통합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의 주제도 정비사업도 올해 끝나고요, 그 이후에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과하고 연계하는 것은 올해 다 마무리돼서 올해 연말까지 클립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를 새로 하는 이것이 GPS로 해서 다시 측정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지적도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만든 종이 지적도가 낱장으로 만들어져있는 지적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도면을 합쳐서 봐야 연속돼서 지적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전산화가 돼서 그런 종이 지적도를 별도로 측량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합쳐서 보다 보니까 각 필지마다 이격이 생기고 겹침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접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기고 연속지적도를 사용해서 각종 주제도도 작성하는데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류가 생기니까 이것을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한 사항이고요. 시스템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하는 UPIS라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고 연속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힘드신 줄 압니다. 본 위원은 딱 한 가지, 이 부서가 맞는지에 대한 일단 확신은 없는데 아마 자치행정과 부서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시민 불편 사항이 하나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같이 쓰는 김포 동이 있죠? 아마 장기동과 장기본동.

장기동, 사우동, 김포본동.

그렇죠? 정말 굉장한 불편 사항이 뭐냐 하면 청송현대, 장기본동에 있는 분들이 장기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셔서 굉장히 불편하시고. 왜? 네이버나 주소를 보면 장기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것 개선이 안 될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김포시가 유독 명칭을 이상하게 만든 경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장기동에 운양중학교가 있어요. 운양동에 운양중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장기동에 운양중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 시민 불편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이 가능한지,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자치행정과 업무라면 협업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사항을 한번 드려봅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의 사우동, 장기동, 장기본동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저희 법정동은 지적도에 등록되어있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있는 법정리 지번 부여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있는 거고 행정동은 행정에서 조례로 정해서 나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나 각종 조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에 저희 의견이 필요하면 같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적부서에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의 부서가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허가행정팀장입니다. 이재이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강형지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박윤세 건축허가2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권지윤 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구주현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안종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임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우선 376페이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 사례집 구축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개발행위 사례집 구축을 하는데 이런 시도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김포시 관내 다른 부서도 이렇게 유사하게 추진 중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합허가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우수사례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타 부서에서 실무편람 정도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저희는 실무편람 외에 실질적으로 여러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조금 더 집약해서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유사 민원 발생에 대해서 구축하는 것은 진짜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자주 반복되거나 팀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사례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인사 시기라든지 이럴 때 반려됐다거나 이런 부분을 다시 신청해서 인수인계 허점을 노려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행위 중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유권해석 이런 부분에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통일되게 일괄적으로 업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례집은 내부 자료로 허가된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받아서 볼 수 있는지?

작성되면 위원님에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이희성 위원님이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로 아마 시민들의 불편을 가장 많이 듣는 부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조금 격려의 차원에서 이번에 또 어떤 민원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1팀을 비롯한 종합허가과 직원분들께서 단축시키기에 굉장히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안내라고 하면 안내고 제안이라면 제안 좀 드릴게요. 개발행위사례집이 책자로 돼서 부서에 비치되는 사항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 하기 위해서 책자 식으로 만들어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 때 본 위원이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그 안에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데이터를 메타데이터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그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이 메타데이터가 뭐냐 하면 작성자, 관련 주제, 제목, 생성 날짜 등을 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메타데이터화 하는 거예요. 추후에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책자 만들기 전에 데이터 파일 있죠?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직원 상대로 유료 버전 생성형 AI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아시겠지만 챗GPT, 제미나이, 그록, 클로드AI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차감되는 코인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사례집을 굳이 가서 이걸 언제…. 이거 책 두껍죠?

아직 작성되지는 않고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사례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한 50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권을 만약에 가서 찾아보려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파일을 생성형 AI에 유료 버전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단 몇 분 안에. 거기 키워드만 넣어도 다 정리해서 주니까. 추후에 이거 50권 비치해 놓고 못 찾아봐요. 못 봅니다, 그거. 어느 권에 어느 내용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찾아봐요. 직원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숙지해서 쉽게 빠른 시일 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국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먼저 저희 김포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세진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이해운 문화사업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1실장입니다. 주영환 체육사업2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이덕규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이수호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정상운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김포도시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반주영 위원님 있으시죠?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34페이지 고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한 5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손실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여기에는 2026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료에 상반기까지 사업협약 해지를 마무리하겠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고 민간사업자 측 책임은 어떻게 규명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출자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도에 출자 지분들을 저희가 다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일단 중단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시공사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촌 복합개발사업은 저희가 민간과 도시공사가, 저희 도시공사가 50.1% 지분을 가지고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지난 2025년 6월 21일에 도시개발법상 민간사업자 직위가 상실돼서 사업이 힘들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SPC 법인을 저희가 청산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SPC 법인을 만들 때 저희 도시공사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사업협약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두 가지 다 민간사업자들이랑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것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 쪽에서 민간사업자들한테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또 민간사업자도 사실 저희 도시공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없는 상황이고요. 양자가 절차를 밟아서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그때 만든 SPC가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청산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정리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PFV 해산 이후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재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아니면 LH나 G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지구 방식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고촌 복합개발지구는 1지구, 2지구에서 좀 떨어진 모양으로 해서 2개 사업 지구를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일단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면 백지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단지 그 사업 때문에 고촌지역에 계신 여러 주민분들이 장기간 굉장히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개발해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 도시공사나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촌지역 주민들이 사실 이게 일몰되고 사업이 무산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조속한 재개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이 있겠지만 또 도시공사에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좀 더 고민하고 시하고 좋은 의견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난 보고 때 미래도시건설 과장님께서 걸포4지구 보상협의체 구성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보고하는 날…. 대책위가 지금 4개 있잖아요, 사장님. 한 대책위가 여기 복도까지 올라와서 열 분이 소란을 좀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 보상공고를 한 상태이고 저희가 보상공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위해서 주민들과 사업자와 공공기관 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상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보상협의체 내에서 감정평가사도 선정하고 보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체 구성에는 저희 사업자 쪽에서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가 당연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도시개발사업에 가면 주민분들끼리 대표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도 이견이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걸포4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3개 주민대책위원이 출발하시다가 지금은 1개, 2개 정도가 더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 3개 정도 대책위랑 일단 협의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하고 주민분들하고 도시공사하고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지만 일단 주민분들께서 시에 보상협의체 구성을 일임하시겠다는 동의를 하셔서 아마 시가 이번 주까지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저희도 아마 이번 주가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저희 쪽에서는 일단 거기에 참여할 준비위원들을 제출했고요. 시는 당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참여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 측 3개 대책위원회에서 전체 몇 분씩 참여할지 이 부분은 아마 시가 주관해서 결정할 건데 이번 주라고 그러면 사실 실제로 며칠 남지 않아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보상협의체 구성원들을 구성하고 구성되면 바로 감정평가사 선정작업에 들어가서 8월까지는 보상협의체 구성 및 감정평가사 선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에 마치면 저희가 한 9~10월 정도 감정평가를 하고 10월 말에, 10월 24일이 현재 자금 브릿지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4일 브릿지 만기일 이전에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위한 전체 한 1조 정도의 PF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에 PF가 기표되면 11월부터 감정된 금액에 따라서 협의 매수 또는 보상금 지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의장실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번 주까지 한강시네폴리스 주상복합하고 산업단지 변경 계획이 만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강시네폴리스의 중대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생겨서 김포시와 협의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한 지 약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한 95개 정도의 관계기관들,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시, 국토해양부, 재정경제부 같은, 교육청, 환경청 포함해서 많은 기관이 기관별 협의를 거의 다 마쳤고요. 마쳐서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경기도에 사업자가 제출할 때 사업자가 경기도에 제출하지 않고 김포시를 통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에 제출했고 김포시가 경기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김포시에 머물러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남은 절차는 그 내용으로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주민공람을 할 수 있도록 일정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일 정도 주민공람을 하고 마무리는 9월 17일 현재 예정인데 9월 17일에 통합심의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은 우리 김포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저희 사업자들은 김포시에 접수했고 지금 김포시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해서 경기도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한이 중요한데 넘기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이번 주 아니냐고요? 그렇죠?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년 1월이, 현재 산업단지에 저희가 1조 3000억 정도를 PF 조달해서 사업 진행 중인데 3000억 정도는 사업을 하면서 상환했고요, 한 1조 정도가 상환금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상환기일이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계산했을 때 한 1조 정도의 PF 자금을 마련하려면 금융기관들이 한 50여 개 이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말이라든지 보면 저희가 한 10월 정도부터는 실무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사실 그 금액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 9월까지는 경기도에서 통합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없는 상황이고 9월 17일에 통합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전에 절차가 주민공람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주민공람을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공람이랑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공람을 20일 정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9월 17일 통합심의 비춰봤을 때 20일간 주민공람 따지다 보면 사실은 이번 주까지는 김포시에서 저희가 접수되는 내용을 경기도에 보내줘야지만 가능하다, 아마 그런 취지로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더 질의 사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