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총괄 ······헷갈렸네요.

박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입니다. 217쪽 빗물정원길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도시열섬현상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7개 노선에 조성되었던 그런 지역들이 다 도시열섬현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곳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표면 온도 변화나 빗물유출 저감률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분석 데이터나 그런 것은 지금 없지만 일반적으로 녹지대가 많이 없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름에 가장 덥고 열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물정원길 같은 경우에는 정원길이라는 녹지대도 형성하면서 유출되는 빗물을 저장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을 저장해서 그 부분을 녹지대로 유입시켜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열을,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4억 8000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 8000이 들고 사업목적에 분명하게 도시열섬현상 완화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이 아니라 이미 7개 노선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아무 데이터가 없나요? 그 지표가 몇 도가 낮아졌다거나 이런 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목적에 굳이 꼭 100% 열섬 완화라는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가로경관이나 이런 부분들 경관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목적이 여러 개지만 어쨌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열섬 완화에 온도가 어느 정도 지표면을 낮춘다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도 수반되고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단지 예쁜 꽃을 심기 위해서만 말씀 주신 것에 따르면 그것 말고 다른 효과가 뭐가 있는지 약간 의심이 드는데요. 그럼 빗물을 저장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빗물은 유출되는 그러니까 그냥 흘러서 나가는 빗물들을, 어차피 우리가 녹지대를 관리를 하려면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해서 녹지대로 유입시켜서 녹지대가 관리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해 얼마큼의 물을 사용했거나 그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물을 줘야 되는 양이 줄어서 비용이 얼마큼 절감이 됐다 이런 자료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억 8000이 사용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사업목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에 심하게 당황스럽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거나 할 계획······ 그런 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좀 뽑아볼 만한 ······.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 고민을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연구 자료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찾아서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자료가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진하면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을 언제를 말씀하시는 ······.

2022년부터 조성이 됐다고 저는 자료에서 봤는데 그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을까요?

예.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식물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식물들이 취약하지 않나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 대답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설명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더 동절기 취약점, 식물 고사나 결빙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가로변에 특히 바람이나 눈 이런 것들을 많이 맞기 때문에 가로변에는 바람막이 같은 공석을 설치해서 동절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막이 설치요?

예. 가로변에 공석이라고 하는데요. 바람막이의 형태입니다. 볏짚으로 된 바람막이 형태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사항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빗물정원 말고 다른 데에서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빗물정원의 어떤 이것을 여기에 특화된 식물이나 꽃 같은 것은 다 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보이는 경관을 위해서 심어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이 사계절 내내 피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피었다지고 봄에 피었다지고, 여름에 피는 꽃들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차피 환경에서 꽃을 피울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었다고 해서 식물이 완전히 고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나오듯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제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고사하는 부분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 공석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도시열섬현상 완화와 빗물을 저장해서 이용한다, 다르게. 그러면 이 사항은 동절기에는 해당이 없는 걸까요? 이 주요 두 가지 사업 목적은 동절기에는 해당이 없는 걸까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도시열섬완화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를 볼 때는 열섬완화라는 빗물을 저장해서 조금 온도를 낮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가로경관입니다. 그래서 가로에 보도블록이나 빌딩만 보이는데 녹지대나 이런 것들을 형성해서 녹지대도 그냥 단조로운 게 아니고 정원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꽃들을 같이 식재를 해서 경관을 형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이 사업이 타당하냐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정원여가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수목이나 녹지 관리 자체가 우리나라 기후에 동절기에는 어차피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원여가과 이진순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우리 박은경위원님께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우위원입니다. 정원여가과 서초중앙로 빗물조성길 조성 사업에 관해서 그냥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초라는 이름에 맞게 이런 정원 사업들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빗물정원길이 어떤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담배꽁초라든지 킥보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수풀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정원길 매년 조성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리 부분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 관리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발전돼서 보완되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빗물조원길 조성사업 4억 8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위 때 질의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 시비가 처음 내려왔을 때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이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빗물관리시설 확충 명목으로 내려온 비용이 이제 시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번에 엊그제인가 재건위에서 답변하실 때도 불투수율 관련해서도 크게 일단 그게 효율이 엄청나지는 않았다 하셨고 또 박은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열섬현상 완화에 관련해서도 부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보다는 경관 사업에 좀 더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그런 취지로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빗물관리시설이라는 게 꼭 저류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빗물관리시설에는 정원이나 정원형 화단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생형하고 저류형하고 복합적인 부분을 전체 통틀어서 관리시설로 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빗물 저장 효과와 그다음에 정원이라는 가로변에 정원길이라는 그런 사업과 복합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관이든 아니면 빗물관리 측면에서 둘 다 담보가 되어야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쪽 측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재건위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봐주시면 좋겠고 그때도 질의드렸는데 교대역 부근에서 남부터미널까지 전체 구간 중에서 건물 출입로나 그런 것은 제외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쪽 측면 같은 데 가다 보니까 그쪽은 열 걸음 걸을 때마다 건물 출입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고속터미널이나 방배2동 쪽에 있는 빗물정원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었지 않습니까? 연속성도 있고. 특히 그 고터 앞에는 좀 길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계속 끊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쪽에 하는 게 효율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교대역 방면도 보시면 거기가 정갈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수목 식재가 쭉 깔려 있잖아요. 그럼 그 두 부분이 굳이 구태여 다 쭉 해야 되는 것인지, 서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진행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체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를 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단절된 부분이나 아니면 너무 단절이 돼서 연계성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규모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반영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정하신 데는 나름 검토를 하셔서 교대역 방면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고터에 했을 때나 방배동에 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 이런 정원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대역에 했을 때는 약간 많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계석 있는 부분도 많고 거기가 이제 도로 위에 사람들 다니는 인도에다가 건물 앞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서쪽 같은 부분에.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고 혹은 다음에도 빗물정원길을 물론 시비 교부받아서 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우리 돈으로만 안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정민우위원입니다. 책자 222쪽 산모 산후조리······ 죄송합니다. 223쪽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구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서초에서 낳으신 산모분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이렇게 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혜정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구비 100% 사업이면서 서비스 비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또 출산율이 증가가 되면서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시작은 했으나 지금쯤에서는 예산 부분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검토 작업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통계치라든가 구비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데 저희 지금 이 한도액이 1인당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나요?

한도액은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의 9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90%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한도액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부담금이 지금 서비스 비용을 계산을 하면 보통 최소 7만 3000원에서 최대 812만 9000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의 9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최소 7300원에서 81만 2900원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작년까지 100만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9만 5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액을 설정해서 저희가 많은 가구수가 1·2·4주구도 입주를 하고 재건축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 이것에 대한 제한액을 한도 증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입니다. 전체 질의인데 청소행정과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참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 뒤에 계십니까, 질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용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이고요.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한 것인데 지금 예산이 올해 보니까 2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억 4000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량제봉투가 보면 가정용, 영업용, 공업용이 있는데 공공용은 우리가 무료 배급이라고 하나요? 무료로 들어가는 데하고 그다음에 올해 수의계약이 언제 몇 월에 이루어졌나요?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종량제봉투 계약 건수는 조달청 계약이 2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동전쟁 이후에 수의계약을 총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료로 종량제봉투 들어가는 데가 어디지요? 공공기관인가요?

공공용 봉투는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나 저희가 쓰고 있는 환경공무관들이 쓰는 공공용 봉투를 말을 합니다.

일단 금액이 20억이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본 추정안은 국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작단가 인상과 재건축 입주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해 2026년 2월 28일이네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3월부터 원료 수급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왜 수의계약이 됐는지는 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동전쟁 이후에 원재료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각 원래 제작업체들이 조달단가하고 내용이 맞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재료 값은 올랐는데 조달청은 연간으로 단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지정되어 있는 단가가 원재료보다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조달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 조달 계약된 것도 취소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다 보니 원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업체조차도 많지 않았고요.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도 많지 않다 보니 각 자치구별로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수급 물량이 있고 또 공급이 가능한 업체들을 공유를 해 줬고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입찰에 참가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원료가 없어서 입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료가 없었는데 3월, 4월 우리나라가 원래 8월부터 원료를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축비를 8월에 푼다고 했는데 안 풀었어요. 최고 절정기가 5월이었는데 5월에 인상 원료 값이 한 30% 이상 올랐지요. 그런데 지금은 6월, 7월 말 정도부터 원상복귀 되었어요, 지금 거의가. 그리고 전쟁이 조금 불안한 것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더라도 8월에 원료를 푼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2026년도는. 그런데 2026년도 금액의 증액이 6억 4000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를 한번 봤어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를 봤을 때 2024년도가 19만장, 2025년도가 19만장, 그다음에 2026년도가 23만장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올해 사재기 300만장이 나갔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3월에 한 달도 안 돼서 사재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재기를 할 수 없었던 게 많은 양을 구매를 할 수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사재기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때 한정적으로 1인당 10장 이상은 안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요, 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량이 지금 급증으로 23만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올해는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도 지금 6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해서 스티커 제작이라고 또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종량제봉투 보면 음식물하고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스티커가 또 부착이 되는지, 왜 금액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동향상으로 2026년 7월 1일 자로 산업통상부의 정책 브리핑상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가가 불확실하며 아직 종전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원유 상황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유조선 운항 재개, 원유 제고 비축량, 생산 정제시설 등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간이 보통 저희가 한 4개월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어떤 통항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시점으로부터 이 원유 가격이 원재료가 보급이 안정화가 되는 시점은 보통 4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전쟁도 종결이 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으로 원유가 풀리니까 바로 나프타 가격이 안정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동향도 계속해서 나프타에 대한 동향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제 자로 서울특별시에서도 중동전쟁 휴전 이후에 재차 상황 악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 종량제봉투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종량제봉투 가격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각 자치구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전쟁이 종결이 돼도 바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사재기 현상이 있지 않았냐,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도 각 개별 가정에는 비축이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이것보다 적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저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상황을 봤더니 전년 4월과의 비교입니다. 3월에 사재기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원래 전년에는 170여만장이 나가던 게 3월에만 300만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한 160만장이 나갔는데 올해는 거의 200만장이 나갔고요. 또 5월에도 160만장이 전년 실적이었는데 올해 180만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아직도 이 사재기에 대한 주민 불안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이 가정에서 보관하는 양을 두고도 지속적으로 봉투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가지고 재고를 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3개년 평균 월 봉투량을 산정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3개년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 물량을 잡은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시 3월에 나프타 가격의 불안정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언급이 여러 언론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량제봉투를 못 만들게 되면 결론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재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매수 제한을 권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권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 감독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지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주민 홍보도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사재기가 아마 3월 이루어진 것 같아요. 4월부터는 서초구에서 발 빠르게 해서 판매 한정수량으로 해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순간 내용을 1년 예산으로 묶어놓으니까 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셨다는데 이 수의계약이 1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1회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회당, 2회당이요?

예, 계속해서 저희가 두 달 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또 떨어질 것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계약하지는 않고요. 쪼개서 1회당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제작은 저희가 음식물 필증이라고 해서 영업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용기에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 스티커를 사서 붙여놓으면 청소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는 입장이거든요. 이 필증은 실질적으로 중동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의계약을 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전쟁 상황이 발발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정부,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달계약을 마냥 묶어둘 수는 없다, 조달계약 외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종량제봉투에 리드(Lead)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전체적인 판매한 사람이 폐기까지의 조금 수수료가 포함되었다든지, 되어 있지요?

지금 종량제봉투가 가정용에 용량별로 5ℓ, 10ℓ 이렇게 또 영업장도 마찬가지, 음식물도 해당되는 만큼의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기준에 맞게끔 조례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조례에 맞춘 그 가격에 맞춰서 판매소에서 봉투를 판매를 하면 그 판매대금이 저희 구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폐기 관련 아마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저는 이것 증액이 아니라 감소가 맞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이것은 이상으로 하고요. 어차피 청소행정과라서 폐형광등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예상으로 15만개였나요? 15만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12만개로 간다든지 10만개로 간다든지 했을 때 그 마이너스 금액이 어떻게 예상이 되어 있나요? 내년도에 이월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하반기에 15만개 물량을 넣은 것은 최근 4개년 동안에 폐형광등 배출 현황에 맞춰서 저희가 추정 물량을 넣은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물량이 줄여든다 그러면 줄어든 만큼을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기게 됩니다.

남기게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 폐형광등은 10년 전부터 제조하지 말라는 말이 나라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LED 생산된 지가 이게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존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내년 2027년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27년도에는 전 생산 중단되고 올해까지 생산 가능하되 설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수거함이라고 많아요. 이게 지금 철거 대상인가요? 아니면 지금 폐형광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개수는 지금 계속 15만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거함을 없애고 별도 수은이 유해물질이라서 거기에 담는 봉지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서 2027년까지 수은 함량 형광등을 전면 생산 금지하도록 국제적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027년까지는 폐형광등이 나오리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형광등 생산이 줄면 실질적으로 수거함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가정에서는 폐형광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분들은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은 되지 않으나 이미 가정이나 사업장에 부착이 되어 있는 형광등이 많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교체하면서 나오는 폐기물량은 향후 몇 년 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양들도 대부분 교체해서 나오는 양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본예산에 올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잡아서 처리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월된다는 말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신은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글로벌빌리지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특교세와 서울시 특교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둘이 같은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지원금이. 그런데 왜 하나는 사고이월이고 하나는 명시이월인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신은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행안부 특교세는 저희가 작년에 6월경에 신청을 해서 교부된 게 8월에 예산이 교부됐고요. 그리고 서울시 특교금 같은 경우는 10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너무 회계가 거의 끝나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사고이월을 했고요. 행안부 특교세는 명시이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명목인데 그냥 단지 예산상에 늦게 와서 서울시 교부금은 사고이월된 거예요?

저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 거의 연말쯤에 내려오다 보니 저희가 급하게 사고이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 특교금은 올해 연도에 사용하기는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드렸지만 민원인분들하고도 만나시고 많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오는 것에 대해서 소통을 사실 많이 부족한 측면이,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쭉 해 오면서 이 민원분들이 원하셨던 방향의 소통의 모습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간담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구청이 원하는 방향이 사실 합의점을 찾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도 판단이 잘 안 서기는 하는데 글로벌빌리지센터라는 게 사실 우리 행복위에서도 질의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빌리지센터 이용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 혹은 이렇게 증축해서 사용을 하나 이용률에는 큰, 지금 사용하는 데에서도 무리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물론 증축을 해서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원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을, 그분들이 원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가는 방향하고 맞지 않더라도 일단은 계속 듣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힘들지 않습니까? 강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계속 듣는 자세나 혹은 만남을 가져야 향후 구청에서 이 일을 추진할 때 할 말이 하나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저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면담이 필요하면 간담회도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과 구청의 방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 최근에도 한번 뵀지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현재 상황에는 쉽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저희가 검토 가능한 사항이라든가 다른 제안사항이 있다면 저희는 또 만나 뵐 용의는 언제든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0% 이상이라든가 그것을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설계변경은 어려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리 없이 이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용 인원 대비 장소가 협소한 것은 맞아서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인근 학교라든가 건물 대관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것은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외국인들이 우선이지만 저희가 확장 이전함으로써 외국인 플러스 우리 주민들이, 저희는 또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게 또 초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했던 제반 공사는 다 끝난 것이죠, 모듈러 설치하기 위한?

공사준공은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개선 공사는 거의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인 소통하시고 추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민원인분들도 행동, 태도를 다 떠나서 그 진정성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집 앞에 아무것도 없던 건물이 없다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는 주민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라도 향후에라도 공사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주민분들께서 가져오는 절충안에서 우리가 1, 2m이라도 조금만 여튼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가져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도 설계변경을 하는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 가져오셨을 때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용이 엄청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같이 해서 무리 없이 향후에도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용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정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용입니다. 방금 글로벌빌리지센터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추가만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시에서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구에서 오시는 센터장님, 그때 그 센터장님 시에서 오실 때 좀 인성이 되신 분, 너무 외국물 안 먹은 사람, 국내에 있는 데도 외국어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구에서 확실한 면접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 생각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정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빌리지센터장님이 7월 1일 자로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기존 센터장님은 그만두시고요. 새로 채용이 되신 외국인이시고요. 그다음에 한국말도 잘하시고 외국 국적의 프랑스와 다른 국적, 이중국적도 갖고 계시고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한 8년에서 10년 거주하셨기 때문에 한국어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센터장님에 대한 정순영위원님께서 좀 의견을 주신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센터장님하고 적극 소통하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문화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인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그리고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장 이전 조성 등 저희 서초구민들의 문화체육 관련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하서영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잘 살펴주셨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각별한 이해로 원안대로 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숙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청년자격증 응시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잘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1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17억 8000만원 정도를 편성 요청드렸고요. 그래서 이 필수 의무경비하고 우리 서초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의결을 해 주시면 신속하고 빠르게 추경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순영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종량제봉투 제작이라든가 폐형광등 처리비용은 저희가 전액을 다 일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항이라든가 가격사항을 보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 다만, 아직은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 봉투라든가 생필품이 수급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편성을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주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 사업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잘 이해해 주시고요. 원안가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혁신국장 이현재입니다. 저희 공간혁신국은 이번 하반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하고 그다음에 빗물정원길 조성 사업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3개 사업입니다. 이 3개 사업은 사실은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번에 지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빗물정원길 사업은 사실은 2021년부터 저희가 구에서 조성을 했고 이 서울시 사업이 매년 평균하게 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0개 사업 정도 선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0개 사업에 저희가 지금 7번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3개 사업 모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에서는 시·구 매칭사업인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시의 확정 내시액이 한 630만원이 감소되면서 감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추경에 21억을 증액을 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이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구비 매칭분 증액분이고 또 구비 100%로 저출산 대응에 특화된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부족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