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일간충청 이기출 기자님, 국제뉴스 이규성 기자님, ATN뉴스 라안일 기자님, 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학교를 중심에 두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에듀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전예방, 사안발생 시 법적·행정적 대응,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에 관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가칭 교육활동보호관은 기존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교육활동보호 통합민원 필터링 운영을 통해 24시간 사안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신속대응팀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갈등조정 마음봄지원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관계회복과 상호존중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넷째, 사안조사팀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및 사안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원스톱 법률동행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초기단계부터 법률상담, 예방교육, 소송대리 지원까지 종합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소통의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교육 현안에 대해 의회와 더욱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우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원포인트 회의가 갑자기 진행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여기 참석하신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주 내용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계획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 교육활동보호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에 이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신 취지부터 지금 잘못 짚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에 대해 이미 다뤘던 내용 혹시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예.

그때 당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과 조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답변도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오신 겁니까?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담당자분들께서도 인지하셨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어제였지요, 갑자기 담당자분께서 교육활동보호에 대해서 교육활동보호관 조직 신설을 하겠다고 해서 달랑 이 한 장짜리 보고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게 소통의 부재 말고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7월 16일 주요업무보고 당시에 한시정원 관계가, 정원 문제도 같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시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충남대전통합추진단 정원을 확보했었습니다, 14명이 확보됐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그게 중단되면서, 의회에서 정원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중에, 11명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받은 내용인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발령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확정되면 발령을 내려고 했는데 발령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직 11명은 발령을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발령을 내서 인사는 풀었고요. 다만 정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지요, 11명이. 그리고 전문직 3명은, 전문직 인사가 더 빨리 됩니다, 보통 일반직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3명을 발령 냈는데 그 조직이 필요 없으니까 이분들은 다른 데 업무 지원하는데, 그렇게 했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그때 기획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정원 조례를 늘 보면 11월 의회 때 매년, 보통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정원이 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늘 매년 11월경에는 정원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런 부분을 통합 정원 조례에, 14명 있는 부분은 그때 같이 정리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교육감님 공약에 있는 내용들도 그때 같이, 당시에는 이름이 교원 교권신장 관련된,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그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관련해서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부교육감님. 우선 해당 내용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원하는 이 센터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본청에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숙의과정을 하겠다고 하고 임시회 종료된 시점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담당과장님께서 한 장짜리, 5년 동안 60억 사업을 해야 되는 그 대단한 관이 한 장짜리 종이를 갖고 와서 신설하겠다고, 앞뒤 상황 다르게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임시회 때는 숙의과정을 거치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담당과장은 임시회 끝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신설하겠다,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 오는 게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세밀한 과정은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알아서 시행규칙으로 신설하겠다, 그냥 통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위원님께 만약 그런 형태로, 통보라고 인식할 정도로 인식이 되셨다면 저희가 많이 부족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정원 조례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활동보호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당히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침해사례랄지 여러 가지 사회이슈도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긴급하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은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있던 에듀힐링센터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폭 새로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만약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께 그런 느낌을 갖게 했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많이 잘못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내용은 단순하게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지금 위험한 수준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저희도 이제 10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새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교육청은 굉장히 내부 안에서부터 안정되지도 않았고 업무분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앞으로 인사가 진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비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닌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위원님께 그런 인상을 드렸던 것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정회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저희가 16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지 여러 차례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듀힐링센터의 중복 문제,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섯 가지 정도 추가로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우선 그때 당시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논의한 후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요청드렸던 이후에 숙의과정 진행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담당국장이 하계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배석해 있는데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시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 숙의과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저희 의회는 받은 상황입니다. 예정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라고까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통의 부재이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절차였고 인정한다,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숙의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 학생, 날짜에 따라서 조금, 오늘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진행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숙의과정을 지금 여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활동보호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또 학교 현장에서 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이 워낙 그동안 여러 굵직굵직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숙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어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서 간의 그런 지적,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업은 강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교육청이 업무를 이렇게 하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상임위원회에서는 숙의과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한 장짜리, 그것도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장짜리. 무슨 업무를 이렇게 합니까? 추진내용 3대 과제, 교육활동보호 기반 구축, 원스톱 동행사업 추진, 신뢰존중문화 확산, 5년 동안 60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현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듀힐링센터가 원스톱으로 지금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26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PPT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에 보시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에듀힐링센터에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꼭 교육감의 공약이라서 이행보다는 우리 담당자들도, 사실 에듀힐링센터가 추진이 잘되고 있고 2026년도에는 어떤어떤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일원화해서 노력하겠다고, 2월에 최규진 교육부장관님 오셨을 때 진행을, 충분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센터를 그대로, 인원 보충하고 프로그램 필요한 것을 조금 더 접목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부교육감님,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면 에듀힐링센터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것을 그쪽에 지원하는 게 낫지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6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강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교육감님의 공약이라서 반대하고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기조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게 없으면, 요즘 교권이 굉장히 바닥에 추락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이런 기반이나 제반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교육감님께서도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이미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전국 단위로 2월에 다른 분들까지 와서 잘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질책했고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에듀힐링센터에 어떤 것들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력을 보완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꼭 신설하려고 하고, 게다가 임시회 때 했던 말을 번복하고 의회를 무시한 채, 조례 개정으로 우리는 하겠다는 표면적인 표현을 주면서 한 장짜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60억 사업이 맞습니까? 게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중복된 센터를 굳이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부교육감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147만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혈세 아끼고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눠서 신설하거나 이미 있는 데에다 이름만 바꿔서 인원 충원하고, 저희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공무원분께서 와서 한 장짜리 설명을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약속했고, 저희도 이게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라는 생각에 정말 숙의과정을 거치자고 했던 것이었고 그러면 적어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을 검토하는 척이라도 하셨어야지요. 이미 만들어 놓고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예산 부분 말씀 올리면요, 사실 예산 60억은 2026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예산 총액이고요. 현재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현재 에듀힐링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1억 정도, 추가되는 비용은 1억이고요. 그것을 5년 동안 계산하다 보니까 60억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돈은 매년 1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능에 대해서도 숙의과정, 계속 의견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권신장의 명칭도 가칭이긴 합니다만 변경하고 있는 이유가 의견을 들어서, 숙의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이름도 교권신장보다는 교육활동보호가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현재 학부모나 학생, 선생님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왔고 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물론 기존의 에듀힐링센터가 다른 교육청보다는 먼저 운영을 시작해서 상당히 선진적으로 했지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가장 크게 부족한 게 현장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사안이 터졌을 때 직접적으로 뭔가 바로 지원해 주기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현장지원팀을 운영해서 무슨 별동대처럼 직접 팀이 현장에 가서 지원해 주는, 또 민원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해결하지 않고 우리 별도의 팀이 가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컨설팅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접 현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변 정말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에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지금 고민 많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꼭 신설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미 잘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 말씀하신 것을 접목하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신설, 신설, 그쪽에만 지금 포커스를 두시는지, 저희가 어떤 말을 지금 교육청에 요지를 주는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시는 척하시고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사실 이게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 기능을, 에듀힐링센터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하고 있던 것에 뭔가 기능을 추가해서 확대 개편하고 명칭을 바꿀 뿐이지, 사실상 신설이라기보다는 확대 개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기존에 13억 쓰던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1억 정도만 더 추가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숙의과정이 적절했냐는 부분 그리고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서 간 약간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씀 또 숙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주신 말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기존 조직하고의 차이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다듬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이 아닌 더 확산하겠다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말씀은 지금 돌려서 하지만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계획안 업무보고하셨잖아요. 신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교육감님 말씀 안에 모든 게 정제되어 있고 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이 아니고 에듀힐링센터를 확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는 한다, 그러면 신설로 보지 말고 이것을 확대로 봐달라? 그러면 신설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부교육감님, 지금 계속 말을 돌려서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게 신설계획이면서 신설로 봐주지 말라,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시는데.

사실 기존의 기능이 말 그대로 에듀힐링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활동보호라는 직접적인, 선생님들한테 서비스를 좀 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그런 의미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확대 개편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추진과정에서 부서 간 일부, 위원님 보시기에 뭔가 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는 그런 지적, 그것은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또 숙의과정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6년 8월, 향후 계획안, 이미 사업 다 진행하신다고 이 한쪽짜리 저희한테 주시고 보고를 다시 하겠다는 말이 어불성설에 도저히 우리 교육청을 믿을 수가, 첫 단추부터 믿을 수가 없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어려워 보인다, 저희는 계속 주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려도 시행규칙 개정해서 사업 그냥 진행하실 겁니까? 내용만 바꿔서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 자료 주시는 것 똑같을 것 같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숙의과정을 갖자, 노력하자고 해도 8월에 개정해서 사업 추진하실 겁니까, 단독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똑바로 해주십시오. 8월에 개정해서 그냥, 의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든 우려의 목소리가 있든 그냥 강행하실 예정이고 9월 1일 자로 신설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그런 것 검토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여러 번 논의했음에도 과장님 한 분이 와서 한 장짜리로 보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행하시겠다고 하면, 뭐 소통, 소통 하셨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된 채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만행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한번 더 보고를 아니면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선은 부교육감님 말씀을 믿고 한번 지켜보겠으나 8월에 시행규칙 개정해서 신설을 9월 1일 자로 한다,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 의회와 소통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교육청 단독으로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절차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부교육감님. 보고를 제대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한 장짜리로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러 온 것인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업무보고 제대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히 저희가 따져서,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분석도 하고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는데, 정말 교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절차도 잘못됐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숙의과정도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하시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147만 시민이 그리고 교육 관계되신 분들 다 보고 계시니까 이번에 한번 더 숙의과정을 거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뼈아프게 새기고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최대성 의원님께서 지금 함께 참관하고 계십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입니다. 지금 절차적인 문제, 두 기관 간의 상호신뢰성이 훼손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과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법률·행정 지원, 진단·상담·치유 지원,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예방·성장·공감교육 강화 해서 예방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호존중문화 조성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눈에 띄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시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강행하시는 거잖아요,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모두가 사후처리입니다. 결국은 교권이 침해당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확대한 게 뭐냐면 법률적인, 행정적인 지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매뉴얼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여기 보면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이 있어요. 순서를 쭉 보니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예요. 여기서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그다음부터 뭐냐 하면 침해사안 처리 흐름도. 이미 발생했어요,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드는 거지요.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만드는 것, 활동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Ⅲ장이 교육활동 침해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이미 벌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게 뭡니까?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밑에 가보면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이것은 Ⅳ장이고요. 그다음에 Ⅴ장에 가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 교육활동, 교권활동. 제목이 뭡니까, 교육활동보호관이잖아요.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해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지면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건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느냐, 교육활동 훼손은 이미 됐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만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활동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집중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에듀힐링센터에서 하는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이번에 교육활동보호관이 새롭게 개편되면 여기서 할 업무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예방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권이나 교육활동보호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 또 학생자치활동에서 같이 토론 주제로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상호존중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할 거고요. 여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저희가 아마 그런 부분을 다 넣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기회를 또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 장으로 한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많고요. 저희가 충분히 자료도 갖고 있고 방안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한번 기회를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부교육감님이 아직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토론해요. 토론 안 해도 다 알아요,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해서 서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안에 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리스트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 선생님이 두 번 이상을 깨워도 계속 잔다, 아니면 항의를 한다, 그러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어떤 대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이것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게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교에 가보면 벽에 신발 자국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힘자랑하고 얼마나 높이뛰기 하나,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벌을 가한다, 이것을 만들어서 입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한테 공지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이런 사안을 교권 침해로 생각한다. 그다음에 학생보호는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이런이런 조치를 우리가 하겠다고, 이게 먼저지 사후에,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부모님들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미리 방지하는 게 저는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완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교권신장담당관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훅 날아오니까 우리도 당황하고 화가 나는 거지요. 내용은 에듀힐링센터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데 법률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을 아직 덜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매뉴얼, 쭉 사례들을 모아서 이런 때는 어떤 처벌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이것을 공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드는 게, 그러면 학부형들은 항의도 하겠지요. 그것을 서로 조율하는 기관이 준비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형님과 조율해서 그것이 만들어져야 그다음에 담당관도 생기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진행절차가 생기는 거지 뚝 하나 만들어서 사람 발령 내고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100%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보완 내지는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일을 하려면 일단 체제가 갖춰져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뭐를 담을 건지 저희가, 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겠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여기 지금 예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뭐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안을 내놔야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일을 하려면 일단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우리 교육위원회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들기 전에 저희가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토론을 하든가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에듀힐링센터를 확대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살펴봐도 에듀힐링센터하고 교육활동보호관이 달라지는 사업이 없어요, 현재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말씀하신 확대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마지막 원스톱 법률동행 지원은 기존에 법률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고요. 제가 첫째, 둘째, 네 번째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사안조사팀은 현재 없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활동보호팀에서 별도 사안조사팀을 꾸려서 현장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조사도 하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 업무가 경감되고 또 외롭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법률 지원이나 한꺼번에 그런 것을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등조정 마음봄지원단도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경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지원단을 꾸려서 여기서,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누가 맞냐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관계회복에 중점을 둬서 관계회복을 하고 또 상호존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마음봄지원단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신속대응팀이 있습니다. 보통 사안이 발생하고 시간이 걸리면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저희한테 신고해 오면 저희가 바로 그런 것에 대응해서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24시간 접수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이게 시간이 걸리면 전부 힘들어지거든요. 선생님도 힘들어지고 그 관련되신 분도 힘들기 때문에 빨리 저희한테 신고하면 바로 신속대응팀이 나가고 또 마음봄지원단이 지원해 주고 또 사안조사팀이 나가고 또 이게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지원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에듀힐링센터에도 사안조사팀이 있고 활동하셨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법률도 다, 그 사업을 지금 다 하고 계셔요.

현장에 저희가 직접.

확대 한번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겠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3억이 매년 에듀힐링센터에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1억입니다. 매년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야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추가 예산은 1억이고요, 매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부교육감님,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 원을 쓰든 천 원을 쓰든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면 투입되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때까지 이 사업을, 기존에 더 투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잘 진행했던 사업을 단지 하나 교육감 직속으로 조직을 신설한다는 개념밖에는 본 위원은 느낄 수 없어요.

예산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 말씀은 본 위원에게는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여하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부교육감님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 정말 중요합니다. 하셔야지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이잖아요,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센터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님이 바뀌셨다는 이유만으로,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이 새로 변경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인원도 증원하신다면서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인원 증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98%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자인 교사분들께서 만족도가, 교육가족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이런 많은 잡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같이 따라 주신다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혹시 2026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첫 페이지만 띄웠던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학교민원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도 사안에 대해서 접수하거나 마음의 쉼이라고 해서 맞춤형 상담,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신다고 하면, 계속 같은 말이지만 신설보다는 여기 센터를 활용해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시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 그쪽으로 내용이 보이고요. 2026년 목표로 에듀힐링센터에서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해서 지금 단계적 강화를 하고 있고요. ‘마음의 쉼을, 교육에 힘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에듀-카운슬러를 통해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이후에 사업을 하든 폐지하든 통합하든 그것을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예산에 관한 부분 또 기존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 그다음에 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숙의과정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부분 저희가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린 것은 정말 저희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예산이나 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 그 몇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보고체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의회와 소통하시고 앞으로 일 같이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 인지를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 그리고 이해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 강행을 안 하겠다는 답변을 여기에서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시는데 부교육감님, 보고를 하되 위원들이 충분한, 이게 필요성이 있다, 논의를 해보자고 하기 전까지 조례 개정을 8월이나 9월에 하시지 않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바로 자료 가져와서 우리는 이것을 신설하겠다는 상황에 또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하고 8월에 그냥 개정해서, 조례가 저희 쪽에서 의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을 하자고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교육청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숙의과정이 필요하고 우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어필하겠다고 인지하셨다면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해 주셔야 저희도 마음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강행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단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하는 말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하고 마지막 말씀 주신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8월에 개정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끝까지 못 하시네요. 8월이든 9월이든.

제가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말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강행하지 않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과정을 하겠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는 하지 않겠다, 소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야 맞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계속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보고하겠다는 말은 16일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했던 말을 뒤집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경까지 왔으면 부교육감님은, 적어도 저희한테 신뢰를 주고 소통을 하고 믿음을 주시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은 안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왜 이 귀한 시간에 뒤에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다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싫은 소리를 첫 업무보고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인지 못 하시고 계속 보고만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 다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하지 마십시오. 8월에 강행해서 조례 개정해서 사업 진행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저희한테 보고하고 득했을 때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그게 맞습니다. 원칙상 조례는 의회에 득해야 하지만 시행규칙은 고유의, 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저희한테 다시 한번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당부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활동보호관 신설과 관련된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교육감 당선인 공약 관련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의 졸속추진이 우려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나 실효성이 의문되며 담당관 신설 및 정원 배정 관련 의회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을 질의하였고 소관 국장은 조직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므로 우려하신 부분은 확인 후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의 종료 이후 관련 공식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 교권보호활동관 신설을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2026년 8월 개정하는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과정에서 국장의 답변은 개인의 견해가 아닌 대전교육행정을 대표하여 의회와 시민 앞에서 밝힌 공식적인 행정기관의 입장이자 약속입니다. 따라서 그 답변에는 행정의 신뢰와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말 바꾸기식 보고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의회와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교육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협력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어떠한 정책도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의회와 시민 앞에서 한 약속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시고 의회와 시민 앞에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제가 말씀 올렸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오늘 이렇게 임시회까지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의 사과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 답변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이번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