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진미숙 의원 발언
박종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10대 경제환경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받들어 함께 의정활동을 받들게 된 위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미래산업 육성 등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다루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시의 주요 현안과 추진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수자원국 소관 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자원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수자원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섭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고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김정민 부위원장님, 권오섭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진미숙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을 모시고 제10대 의회 개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제언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수자원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두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영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홍석희 물환경과장입니다. 홍만표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종필위원장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 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먼저, 제10대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박종필 위원장님, 김정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오섭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진미숙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 앞으로 높은 식견과 탁월한 안목으로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과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조속히 확보하고 건강과 행복이 쉼 없이 흐르는 품격 있는 수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도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입니다. 송명수 금호강개발과장입니다. 김상민 신천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종필위원장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님과 단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님, 단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명할까요?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수자원국 업무보고자료 17쪽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기열위원
매립장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천리 매립장 3단계 증설을 위해 총 21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30 직매립 금지와 현재 매립장 용량의 한계가 도래하여 추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악취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업무보고에 담긴 악취 저감 관련 대책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매립장 친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매립가스 포집시설을 기존 285개에서 308개로 23개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포집시설 23개를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285개 포집시설의 노후화와 균열로 인한 악취 누출도 우려되는데요. 기존 시설에 대한 노후도 진단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일단 여기 매립가스 포집시설에 앞서서 위원님이 좀 큰 틀에서 2030 직매립 금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2030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매립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부터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중에 태워서, 소각해서 이렇게, 소각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가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중에 가연성 폐기물들은 소각로라든지 아니면 SRF 같은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준공식에도 대부분 다녀오셔서 아마 보셨을 건데 그런 식으로 되지만 이게 또 폐기물 중에 타지 않는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연성, 불가연성 이런 물질들은 일단 부득이 아주 일부에 한해서는 매립장으로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각시설 같은 걸 통해서도 소각재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되지 않는 그런 잔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소각을 하게 되면 한 20% 내외 분량 정도가, 예를 들어 100톤을 소각했다고 하면 한 20% 정도는 여러 가지 재라든지 잔존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매립장으로 또 해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적인 매립장이 2030년 직매립 금지가 되면 상당 부분 반입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립장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매립장 확장을 통해서, 2030년 직매립 금지가 되게 되,면 저희가 당초 매립장 사용연한이 이번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한 2065년 정도까지 사용연한이 될 거라고 봤는데 직매립 금지하고 연계가 되면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도 아마 한 2100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립장도 상당히, 더 확장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기존의 소각로라든지 노후 시설들을 좀 활용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립가스 포집시설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매립가스 부분 자체를 대성에너지를 통해서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처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그쪽에서 원하는 정도의 어떤 양질의 가스가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노후화됐다든지 아니면 또 약간 기술적으로 포집가스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스 생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성에너지라든지 이쪽에서 조금 더 선진화된 타 지역 사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효율을 좀 고도화하는 부분들도 계속 추진 중이고 시설 노후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좀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방금 답변 주셨는데 포집공이 몇 년 전에 침하해서 장시간, 한 6개월인가? 가스 누출된 적이 있었지요? 그게 대성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탁되어 있는 비용은 한정적이고 유지관리를 하는 게 이제 투자는 적게 하고, 해서 이게 침하하고 그 침하한 데 보수하는 데 수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어서 이번에 탈취제 분사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을 늘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광활한 매립장 부지에 발생하는 악취의 확산 속도와 무작위성을 고려할 때 바람 방향과 기상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분사차량 2대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식 차량 증차보다는 매립장 내부 중앙부와 외곽 둘레에 고정식 자동 분사 시설을 촘촘히 설치해서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차단막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기술적인 부분들은 나름대로 서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좀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취제 분사차량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방안들은 여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와 지금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의 환경자원사업소 그리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 그 3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개선 대안들을 주민협의체에서 제시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탈취제 분사차량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협의체에서 제안을 하셔갖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김기열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가 형성되어 있는 데도, 지역도 있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혜택이라는 거죠. 지원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않는, 지원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은 30년 이상 지금 악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도표를 가져 왔습니다. 지금 악취가 계속 나는 게, 업무보고에도 서구의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노력도 보이고 한데 저희 지역인 성서 지역에 매립장 악취가 지금 연간 며칠 일어나는지, 악취를 맡을 수 있는 데이터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기열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악취가 날씨가 흐릴 때 많이 납니다. 이게 연간 50일, 60일 정도 냄새가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이외에 주민들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물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악취유발시설과 관련해서 서구 지역을 좀 특정했지만 사실은 서구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지 그 인근의 달서구라든지 달성군의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저희가 다 악취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 조례 중에 악취방지법의 하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 시에도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악취와 관련해서 허용할 수 있는 배수를 1,000배 한도로 정해놨는데 이 부분들을 다른 도시들처럼 한 500배 정도로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들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안들이 나오면 다양한 시민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저희가 연말 정도에 조례 개정안들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 1,000배, 500배 이 말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악취 물질이 있으면 그 악취 물질에 아주 깨끗한 공기 몇 배를 같이 섞었을 때 악취가 나지 않느냐, 현재는 아주 강한 지역은 한 1,000배 정도의 공기를 새롭게 주입해야만 악취가 전혀 악취로 느끼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그게 상시적으로 나는 건 아니죠. 아주 최고 피크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도 기준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악취 유발 업체에는 악취 방지 시설을 연차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악취 부분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진단들을, 측정을 해서 또 나름대로 기술 진단도 좀 하고 악취가 좀 많은 쪽에는 나름대로 컨설팅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서 의회 차원의 악취 저감 연구용역 구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설계용역의 실행과 결과 도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털어내기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의지를 미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향후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이를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용해 주시겠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명쾌한 답변을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위원
예.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8쪽에 신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남구 봉덕동 인근에 신천 둔치 연결통로에서 발생한 참담한 낙석사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천동로를 걷던 시민 한 분이 위에서 쏟아져 내린 1톤이 넘는 대형 암석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낙석을 막는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 암석이 함께 무너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천개발과는 신천 둔치 전 구간의 시설물과 조경수 수목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 둔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로서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예방조치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구의 낙석사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신천에 들어가기 위한 도로의 부분이어서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담당하는 신천 구간에도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근 지역에, 남구 쪽에 급경사 구간, 지금은 주민들이 걷지는 않지만 대체도로로 이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뜬돌이나 수목을 제거하는 용역에 착수 중에 있고 9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도로는 뜬돌과 수목을 제거한다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교통국에서 별도로 도로에 대한 이설 및 항구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 국들과 잘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우기, 현재가 철입니다. 그래서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점들이 제대로 파악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아시다시피 재난실이라든가 공공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신천 둔치에 낙석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남구에 현재 용역 중에 있는 한 군데로 확인이 돼서 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은 낙석이 아니라 비가 오면 둔치가 범람할 수도 있고 여러 나무가 또 전도되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하고 순찰하는 절차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촘촘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신천 인근 지역은 관리 주체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그리고 인접 구청으로 나눠져 있어 일상적인 예방·관리가 꼼꼼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즉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경계를 허물어 빈틈없는 상시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유사시 관계기관과 일원화된 비상소통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구에 낙석사고가 있었을 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실 주관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분장 및 혹시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마지막으로 화면 준비된 것 한번 띄워 주실랍니까? 제가 3일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응급방지용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남구청의 국장님하고 통화도 한 두 번 했거든요. 했는데 사후처리 방법이 저와 같은 형태로 놔두는 방법도 있고 낙석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같이 지금 저기가 상동교에서 고산골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보기에 정말로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으로 해놨지만, 저와 같이 지지대를 놔두는 방법과 낙석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좌측으로 지금 사진이 안 나오는데 그 도로변에 보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현재도 바위가 도로 부근하고 거의 맞닿은 지점에 되어 있거든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밑에는 임시방편으로 자루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한번 비춰주시죠. 밑에 전체, 조금 전에,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좀 뒤로,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흉물처럼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저런 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완전히 바위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도 제가 맨 처음 달려갔거든요. 달려갔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바위 사이에 나무가 자라는데 이 나무가 크니까,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람이 부니까 저항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바위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굴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후에도 저걸 제거할 것인가, 저 형태로 놔둘 것인가를 고민을 깊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위원님, 사실 저 부분은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지역은 아닌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 국에 위원님의 이런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좀 효율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도 신천 둔치에 저런 낙석을 혹시라도 처리할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게 앞산관리공단 거기에도 해당되고 서로 책임 회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오섭위원
그래 그 부분을,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단장님께서 관할하는 다른 지역도 중요하거든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오섭위원
그래서 참고해서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책임 회피를 하지 마시고 미관상이라든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 신천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세워 주시고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천을 걸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좀 전에 권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응급조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 꼭 전달하셔갖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전달해서.
박종필위원장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전하게 응급조치가 됐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잘 검토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꼭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위원
저는 환경수자원국 업무보고 18쪽 상습침수 방지를 통한 시민안전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 그리고 달서구, 수성구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상습침수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들은 이전에도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던 곳들입니다.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진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전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기후부에서 나름대로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최근에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약간 침수피해를 입은 달서구 쪽 서남신시장 일원과 그리고 또 동구의 해안동, 방촌동 일원 그리고 수성구는 상동 일원 그리고 중구는 동인동, 삼덕동 일원 그리고 남구는 대명4동과 성당시장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개 구역이 좀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중구하고 남구는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동구와 달서구 그다음에 수성구 이 세 군데는 지금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사업이 늦은 곳은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은 달서구 서남신시장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갖고 나름대로 우리가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또 여러 가지 저류조 같은 걸 만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월 정도 전후로 사업계획 심의를 마치면 여기에 따라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예정으로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 지금 하수관로 개량사업은 2025년 5월부터 시작을 했고 빗물펌프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부터 사업을 해서 대체로 이 사업들은 한 2028년 전후로 해가지고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성구 상동 일원 사업들은 지난해 2월에 시작이 돼서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2029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민위원
그 자료 내용상 추진일정표를 보게 되면 동구 지역의 하수도 확충 완료 시점이 2029년 5월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구 지역은 동촌유원지 일대하고 금호강 홍수위보다도 낮은 저지대가 많아서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 위험에 직면하는 대표적인 상습침수 피해 지역입니다. 확충공사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 더군다나 지금이 장마철인데 매년 찾아오게 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질 텐데 일정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 일단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2028년 4월 정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관로 개량사업 자체가 이제 2029년까지 이렇게 돼서, 그 빗물펌프장 부분은 한 1년 정도 좀 더 빨리 완공이 될 예정이어서 나름대로 개별 사업들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빗물받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난실과 협의를 해서 최근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한 10월까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한 32명 정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중 정도에 아마 배치가 될 예정인데 구·군에 한 4명 정도씩 배치를 해서 사실은 빗물받이 부분들에 여러 가지 덮개라든지 쓰레기 같은 게 쌓여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아예 상시적으로 예찰을 좀 해서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전담요원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체계들도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가 똑같은 하수관로라고 하더라도 하수관로 안에 준설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원활하게 물이 빠지는 부분들이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정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주변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공사기간 중에 오히려 기존 하수관의 기능 저하나 통수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가 걱정이 되고 혹시 모를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하수관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의 하수관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치물들 같은 게 제대로 좀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후하수관로가 똑같은 연한이어도 굉장히 노후도가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20년이 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지표조사 같은 걸 통해서 첨단기법으로 어떤 특정 구간 부분만 효율적으로 하수관로를 좀 개체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재정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안전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민위원
예. 계속해서 관로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하수 통계에 따르면 저희 대구시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로 하수관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입니다.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광역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저조한 우·오수 분류화율과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가 맞물려서 도심지 악취와 지반 침하 등의 다양한 생활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우·오수 분류화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하천 수질 개선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정비 속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우·오수 분류화율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된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우·오수 분류화율은 40% 정도로 해서 지금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는 울산이 거의 100% 가까이 돼 있고 나머지 도시들이 보통 70~80%대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낮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크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두 가지 부분으로 각각 1조 3,000억 원씩 총 2조 6,000억 원을 투자해서 2032년까지 80%로, 현재의 한 2배 정도 수준인, 최소한 타 자치단체, 타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쪽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지금 재정사업은 신천과 금호강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투자사업은 달서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32년까지 분류화율 80%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대구시의 목표를 좀 더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민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와 하수관로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생계가 걸린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대 구시민들이 더 이상 장마철마다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하수관로 확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 주의 깊게 살펴서 하수관의 통수능력 저하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장
김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동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환경수자원국 김정섭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동운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 서구지역이다 보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이 계셨는데 서구지역은 환경기초시설과 염색산단 가까운 곳에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2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4년도에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2025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0년 대비 악취배출총량도 72% 감소하고 악취확산범위도 75% 감소 그리고 지정악취도 65% 정도 감소되었다고 수치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이래 보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서구 평리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제시하는 이런 통계적인 수치하고 실제적으로 서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오염도 사이에서 큰 괴리가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도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듣고 있고요.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성과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 구조적으로 친환경 그리고 저공해 공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2024년 6월 1일 자로 염색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물론 그동안에 우리 시 산하에서 서구의 관리가 조금 소홀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염색산단의 129개 업체 중에서 규모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52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적으로 악취관리와 관련해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염색산단의 업체들 쪽에서 오히려 반대 민원도 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규제를 강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경영활동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 노력들이 같이 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리뉴타운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지금 여기 평리뉴타운이 만들어지면서 한 7,000여 세대가 2023년 이후에 입주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계속 서구에 계시던 인근 주민들 분들보다는 또 기준점이 많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염색산단 이 부분들을 관할하는 부분, 그 두 가지가 같이 나름대로 노력들이 좀 정해지면 뉴타운 입주민들 입장에서도 약간 노력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장의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염색산단의 업종을 현재보다는 좀 다변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구체적인 업종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줄 건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에서 좀 가시화된다면, 또 업종 부분이 너무 염색에만 치중되는 쪽에서 좀 벗어나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염색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환경기초시설까지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주민들 입장에 서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인근에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의 편익시설도 지어 왔지 않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감도 있고, 거기까지 가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시설들이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한데 하지만 악취로 정주여건이 악화된 주민들한테는 이런 편익시설의 건립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겪는 고통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쩌면 보여 주기 식 정책에서 탈피해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들께서 그저께 성서자원회수시설 1호기 준공식에 가신 것처럼 지금 이런 시설들이 나름대로 개보수가 될 때 주민지원사업비가 그 총사업비에 연동해서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게 기존에는 그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 사업에 쓸 수 있던 부분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한번 봐야겠지만 아마 2024년 전후로 20%로 2배가 늘어나서 지금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기존에 저희 지원 사업들이라는 게 아주 큰 규모의 특정한 시설 하나를 짓는 쪽에 집중이 됐다고 하면 요즘은 트렌드가 조금 작지만 요소 요소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한 쪽에 소규모 시설이라도 다양하게 짓는 걸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구시가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셔가지고 달라진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시가 노력한 만큼 주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미숙위원
예. 진미숙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업무보고 27쪽 국가도시공원 준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진미숙위원
다음 달 말이 되면 우리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된 공원녹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후 국토부에서 본격적인 지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부산 낙동강 하구 또 광주 중앙공원, 인천 소래습지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규모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1호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단독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논리와 전략을 치열하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그리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라는 용역을 주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광주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중앙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시 역시 완화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두류공원을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그동안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비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달서구를 지역구로 두신 권영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좀 해주셔서 공원녹지법이 지난해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세 군데를 비롯한 나머지 도시와 대구는 좀 다른 부분이 나머지 도시들은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는 두류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잘 이용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원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사무용 공간들도 좀 있고 체육시설 같은 게,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는 사실 시설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거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공원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약간은 공원 취지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만 이 개별 시설물들도 다 나름대로 이용자들도 있고 또 기존에 사용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시민거버넌스추진단 출범식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환위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시민들의 어떤 공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설들을 조금 합리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공원에 맞게 좀 조정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되면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용역들은 저희가 도시공원과 관련한 용역에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버넌스추진단에서 또 도출된 나름대로의 조정안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콘셉트로 하는 그런 용역들은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합의를 좀 모으는 이 과정들이 꼭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약간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맞추는 쪽에 환경국은 적극적으로 조정도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미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본계획이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국가도시공원 추가 과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던데 타 시·도처럼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여기 10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 용역에 조금 얹어가는 수준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타 도시와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만큼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 도시들은 이 공원 자체를 지금 조성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만들어진 공원인데 작년 8월에 공원녹지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조금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던 용역에 추가 과업을 좀 설정해서 1억 원 정도를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고 하반기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만 이거는 공간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약간 기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적합한 용역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용역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숙위원
예. 그리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성공의 핵심은 시민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거버넌스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과 함께 구체화된 또 다른 게 있는지, 이런 시민거버넌스추진단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분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있는데 가장 큰 어떤 난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 시설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원 시설률 법적 기준이 40% 이하인데 지금 저희 두류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시설률이 39.08%로 거의 한계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약간 준민간단체지만 사실은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향토 전시물 같은 거를 판매하는 판매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합리적으로 배치를 시킬 건지, 다만 그 인근에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 사업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또 이런 시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저희가 신청사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위해서 거쳐야 할 내부 행정절차,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국가도시공원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년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공모 계획이 아직 국토부에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서도 기획예산처 쪽에 내년도 신규 예산을 조금 따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 약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미뤄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공모 계획 콘셉트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숙위원
예.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을 위한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용역 외에도 우리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재정적 자원 그리고 정책적 수단을 아낌없이 총동원해야 합니다. 대구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전방위적인 지원과 과감한 투자,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산업 육성 추진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은 우리가 먹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새 산업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국가적으로 서로 어떤 산업을 할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산업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물을 판다고 그러면 우습지요. 물을 사 먹는다고 그러면 왜 돈 주고 물을 사 먹냐는데 중국은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고요. 이제는 물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물 없으면 반도체도 못 하잖아요. 그만큼 물이 쓰이는 곳이 가장 많아지는 곳이 물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물산업은 요새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 물에너지의 융합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 공급이 우리가 처리하는 산업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물 부족과 홍수에 대응하는 전담 인프라 데이터 산업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국 김정섭 국장님께요. 업무보고자료 25쪽 보시면 물산업 육성 추진과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기후위기 시기에 각국의 물 관리 경험과 기술을 나누고 해외 발주처와 우리 기업들을 이어주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매년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만으로는 지역 물기업에게 해외 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 수출 판로를 뚫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해외 현지에서 열리는 유명 물산업 전시회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역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예산이 마련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수혜 기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그 관련된 예산이 없다면 기업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새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여행 같은 경우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 물산업클러스터나 이쪽에 아니면 또 우리 국제물주간에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외의 큰 전시회 같은 쪽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나름대로 진출을 해서 회사 소개도 하면서 또 구매 상담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물 전시회가 있을 때 저도 한번 잠깐 갔다 왔었는데요. 저희가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크게 지금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4월에 말레이시아 아시아워터라고 물 전시회가 있고 그다음에 5월에 독일에서 국제환경기술 전시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6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에이스(ACE)라고 상수도를 중심으로 한 전시회가 매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고요. 그다음에 9월 말에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웹텍(WEFTEC)이라고 이거는 하수도 쪽에 조금 특화된 그런 전시회인데 크게 4개 전시회 쪽에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서 말레이시아 쪽에는 5개사에 전시회 지원을 해드렸고 독일에는 5개사, 그다음에 아까 상수도에 에이스라고 6월에 있는 전시회는 10개사, 웹텍이라고 하수도 쪽에 9월 말에 있는 쪽에는 10개사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총 한 30개사 정도에, 지금 우리 물클 입주기업이 총 한 150여 개사 되지만 사실 공장까지 입주해갖고 이렇게 있는 곳은 한 30군데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공장까지 가동하는 쪽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해외 진출과 관련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지원이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 재정 여건하고 연계해갖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프랑스의 실모(SILMO)라는 전시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모든 제품 전시회라는 게, 박람회라는 게 우리가 바이어를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건데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을 알리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모에는 가보면 코리아 전시관이라고 따로 별도의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따로 이렇게 그냥 개개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나요, 아니면 코리아라는 어떤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저희가 우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안에 기후부 산하기관인 물기술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기술인증원에 위탁비를 좀 주면 물기술인증원에서 나름대로 이번 전시회에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업체들을 조금 모집하게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심사를 통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면 구역을 지정해서 한국관이라고, 대구관이라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를 같이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인증원이나 이쪽의 전담 직원들이 같이 프레젠테이션도 영어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이번에 실모에 갔을 때 거기 가서 좀 웃긴 상황을 봤는데요. 한국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관 안에 부스가 또 따로 개별적으로 기업마다 다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처음에 들어갈 때 입구에 첫 번째로 자리 잡은 부스가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코트라예요. 왜냐하면, 웃기지요? 아니, 코트라가 이걸 지원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자기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막 이렇게 우기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코트라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한국관을 하더라도 사실은 개개인 부스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혼자 가서 이렇게 바이어가 오면 아주 영세업자 취급밖에 못 받아요. 이거를 프랑스나 외국, 유럽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파티 식으로 합니다. 가면 와인도 준비돼 있고 다과도 준비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관을 알릴 수 있는, 외형 쪽에, 솔직히 초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떤 마크라든가 초롱불 이런 것도 좀 달면 “여기가 한국관이구나.” 딱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산업뿐만 아니고 이렇게 모든 전시회에 나가면 한국관을 만들되 조금 더 신경 쓰면 한국도 알리고 그리고 한국관에 들어와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인 데 바이어들이 와서 한국의 음식, 요새 K-푸드가 굉장히 유명해요. 솔직히 말해갖고 떡볶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바이어들하고 대화를 하면 정말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현장 갔을 때의 생각입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다음은 제가 물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진흥원이 달성군에 설립되어 물산업 분야의 핵심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 예산과 조직이 많이 축소됐고요. 심지어 5대 신산업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실제로 물산업 관련 예산은 4년 새 절반으로 깎였고요. 전담 조직도 환경수변개발 업무와 통합되면서 팀 단위로 축소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국내 물시장은 47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입주도 40여 곳에서 150여 곳으로 늘어서 현장 지원 수요는 오히려 폭증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취임하신 추경호 시장께서도 물산업클러스터를 직접 찾아가서 글로벌 물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히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의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지요? 이에 대해 환경국에서는 예산 확보와 조직 확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우리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저희 조직개편안이 아마 의회에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의 내용에 우리 환경수자원국 쪽은 국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좀 맞추면서 에너지 업무를 같이 가져오면서 기존에 물환경과에 있던 물산업 부분과 에너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좀 결합을 해서 물산업에너지과로 해서 기존의 물환경과에서 물산업 부분을 별도의 과로 격상을 시키는 안이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또 심의해 주시겠지만 아마 우리 시장님의 물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좀 담은 거라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물산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NSF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서 필수적인 초순수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재정 여건이 되면 내년 사업비로 담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저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사실은 아까 NSF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도 그걸 갖다가 많이 논의하고 있고 하려고 얼마 전에 태국까지 우재준 의원이 직접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구의 물산업진흥원,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의 어떤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 설립하는 것도 시에서 굉장히 또 추진력 있게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이 왜 필요하냐고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물산업진흥원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물기술인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실상부한 모든 인증을 물기술인증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상수도 분야의 가장 중요한 기기가 뭐 정수기 같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쪽의 인증에, 정수기를 포함한 상당 부분 인증을 아직도 한국상하수도협회 쪽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대구 쪽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모든 기능을 그때 다 같이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증과 관련해서 좀 산재해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기능들이 한국물산업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좀 산재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물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구의 우재준 의원님이라든지 또 김위상 의원님이라든지 환경노동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물산업진흥원 개정 법안 자체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이 부분들이, 개정 법안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진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한 것같이 기술개발 사업하고 해외 진출, 인증, 국제행사 개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한국환경공단이나 수자원공사, 물기능인증원, 산업기술원, 상하수도협회, 물산업협회, 물포럼까지 이게 중복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저는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는 하수 보급 10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시장은 포화 상태로 해외 진출이 사실은 필수적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물시장이 한 1,000조 원 규모로 계속 성장 중이고요. 한국수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요. 물시장 규모는 미국이 한 20%, 일본이 14%, 한국이 1.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앵커기업이 될 수 있는 물 관련 대기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물산업 관련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는 데 꼭 좀 힘을, 전력을 좀 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NSF, 굉장히 중요한 이것 유치를 정말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박현규위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국내 절차 단축 등 기업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현재 유치 상황과 향후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NSF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위생협회라고 보통 약칭이 되는데 이게 미국의 물과 관련한 인증기관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NSF 인증이 되면 그 나라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나 이런 데 가려고 해도 NSF 인증이 필요한 거지 그 나라 자체는 인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실정이고요. 다행히 저희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2019년부터 조성돼 있어서 NSF에서는 자기들이 인증을 하려면 다양한 실험 기자재들을, 아시아·태평양 시험연구소를 만들려면 새롭게 실험실도 만들고 실험 기자재도 구매를 해야 되지만 지금 대구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쪽에 입주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들을 공동 활용하면 여러 가지 비용 면이나 또 연구인력 면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반영해서 작년 11월에 NSF 부사장이 직접 대구의 물클 쪽에 방문을 하셔갖고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보셨고요. 또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6월 29일에 우재준 의원님 주관으로 NSF CEO가 직접 오셔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직전에 우리 추경호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내정자 신분인데 당선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전에 NSF CEO를 직접 30분 정도 만나시면서 우리 시의 유치 의지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NSF에서는 아마 올해 하반기 말미 정도쯤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와 방콕 두 군데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후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기후부 장관님도 장관님 서한문을, NSF CEO에게 보내는 서한문도 마련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서한문도 지금 보내져 있고 또 투자 유치 차원에서는 여기에 지금 NSF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한 50% 이내는 외국투자기업으로 간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외국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도 저희가 NSF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의 강력한 의지를 계속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필해서 유치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정말 답변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조금 쉽게 제가, 여기에 또 YMCA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NSF가 우리나라에 오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국내 기업이 NSF 인증을 받으려면요. 미국 본사까지 직접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대기가 한 6개월 정도 밀려요. 그럼 우리는 빨리 해가지고 이걸 받아와서 상품화하고 다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게, 그게 그리고 건당 돈도 많이 듭니다. 한 3만 달러 이상의 실험, 인증비, 운송비가 발생하게 돼요. 이 부담은 전부 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거 NSF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지요? 있습니까, 없죠? 다 저 미국에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아시아권에는.
박현규위원
없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중국에는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있어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다만 중국은 중국만.
박현규위원
중국만 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중국만, 내수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아·태평양 시험연구소가 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 전체를 커버하게 됩니다.
박현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안 가고 우리나라로 올 거예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알려지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유치 시에 사실 구체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미국 왕복하는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비용 절감도 아까 말했듯이 3만 달러, 인증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해외 진출.
박종필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업무보고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박현규위원
아, 그래요?
박종필위원장
그건 개별적으로 따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과 조직 축소로 지역 물기업들의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시장님의 육성 의지에 발맞춰 이번 기회에 기업들의 실망을 상쇄할 만큼 획기적인 물산업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단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추진단장님께 17쪽 취수원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원 문제는 우리 대구의 워낙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제가 9대 때 또 맑은물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과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구미 해평취수장이라든지 안동 이전에 대한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 정책이 바뀌어져서 사업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시민들께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구 취수원 확보 방안으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활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난 4월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또 착수를 했고 지난 6월에는 문산정수장에 실증 시설도 설치해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검토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대구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정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대구 취수원 문제가 대구시의 현안 중에 가장 오래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구미랑 안동으로 가려고 위원장님도 도와주시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역의 농민,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대구의 어려움은 알지만 우리 지역 물은 안 된다는 게 거의 공통의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반도체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우리가 가고자 하던 구미와 안동이 그거를 선언한 이상 그 지역에서 물을 가져오는 건 앞으로 더욱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그래도 환노위에 계신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이 올해 정부 예산에 없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국회에서 증액을 시켜줘갖고 용역에 착수를 했고 대한민국에 복류수를 쓰는 지자체가 한 140개 되는데 저렇게 파일럿 테스트를 크게 만들어서 실증에 들어간 건 최초 사례입니다. 위원장님이 오셔갖고 거기 개장식 때도 오셨고 당선인 신분에 오셔갖고 하는데 그 실증 장치가 시운전을 마치고 7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증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수시로 가갖고 보고 있고 엊그제 기후부 차관도 와서 하는데 최근에 홍수 때문에 지금 낙동강의 탁도가 엄청 심하고 녹조가 심한데 거기서 나오는 물은 놀라울 정도로 탁도가 개선돼서 나오고 있는 게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부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 그다음에 시장님의 의지 때문에 대구와 정부가 합동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 데이터가 한 달 정도 돼서 나오는 8월 초에는 그 평가단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중 체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용역을 반영해서 별도로 평가단을 만들어갖고 실증 장치가 우리가 원하는 수량과 수질, 사고 안전을 만족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 데이터를 시민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 물론 그 용역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실증을 계속하는데 취수원 문제가 워낙 오래된 숙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나오는 데이터에 우리가 만족하면 기본계획, 정부계획으로 착수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그런 에너지를 저희가 이번에는 반드시 좀 현실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실증 사업은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실증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재옥
정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일단은 지금 추경호 시장님의 공약에도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수질은 한강 수준의 수질입니다. 지금 낙동강 문산 취수장의 물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등급에서 어떤 항목은 3등급이 나오는데 한강, 이제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수준은 1등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 실증 장치를 거쳐서 1등급 정도의 수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수질 문제와 그다음에 저희가 문산, 매곡, 그다음에 고령, 성주에 필요한 양이 60만 톤입니다. 1일 60만 톤의 수량이, 이제 수질을 개선하다 보면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수량을 60만 톤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고 이게 지금 실증에서는 좋은데 나중에 대규모 시설을 해놓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느냐, 운영의 적합성까지를 체크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지금 실증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필위원장
그럼 지금 한강이 1급수를.
재옥
정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1b등급입니다.
박종필위원장
1급수이고.
재옥
정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종필위원장
그러면 저희 문산정수장에서 실증 그게 가동이 되면 1급수로 끌어올리시겠다는 말씀이고.
재옥
정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게 1급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박종필위원장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대구 시민이 필요한 수량과 수질을 다 1급으로 최대한 할 수, 60만 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옥
정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종필위원장
우리 대구의 물 문제는 참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단장님과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후부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응원해 주시는데 그에 발맞춰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셔갖고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정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박종필위원장
조금 짧게, 왜냐하면 이거 오늘은 보고 상황이라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성서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달서구민들의 건강권 및 주거환경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민감한 시설입니다. 현재 소각장 1호기 개체공사 과정에서 환경 설비 이슈와 함께 노후화된 2·3호기 대보수 사업을 둘러싸고 인근 달서구 주민들의 환경 유해성 우려와 반발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1호기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기열위원
그저께 준공으로 인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앞으로 그대로 유지되나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체육시설 같은 주민지원사업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은 300m 이내에 주민이 없는 관계로 350m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대상이 되지요. 폐촉법에 주민들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서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준공이 되면 아마 민간 이양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자원순환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박종필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소속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권영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지원협의체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몇 분이 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각장 경계 지점에서 300m 이내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달서구 의원님 네 분하고 그다음에 달서구에서 임명한 전문가 두 분하고 해서 여섯 분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호기가 준공되고 2·3호기도 대보수할 텐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받아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지원협의체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이번에 1호기 준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호기 관련해서 이제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셨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 노고도 많이 봤고, 감사드립니다. 2·3호기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할 때 단계의 예산과 준공했을 때, 할 때 기술적인 성장 기준이 이제 소각로의 기술적인 성장과 집진 기술과 관련해서 소각로의 성장 기준이 달라질 텐데 설계할 때의 예산과 준공해서 운영할 때 예산의 차이가 환경오염물 배출에 대한 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KBS에서 며칠 전에 방송도 나오고 하는 이야기가.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시간도 바쁘시겠지만 계획을 세워 설계를 하고 준공하는 시점에 이미 5년, 10년 이후의 강화된 환경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타이트한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시고, 또 설득도 하셨지만 더욱더 하시고 주민의견도 청취하시고 해서 대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구시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및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섭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민 부위원장님, 권오섭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진미숙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위 지역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2008년 착공하여 2013년 11월부터 구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대부분의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처럼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전담하는 환경공단 등의 기관이 부재해 준공 이후 현재까지 민간 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가 대구광역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유지됨에 따라 금회 계약 종료 전에 위탁방식을 공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을 제외한 신천하수처리시설 등 8개 하수처리시설 모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수질 확인 결과 공단이 운영하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질 문제는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공공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공공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위탁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대구시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둘째, 엄격한 수질관리와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이라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환경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종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앞으로 저희들이 받았을 때 예산과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하루에 2,500톤이더라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운위원
이게 설계 용량이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시설 용량입니다.
이동운위원
예. 실제적으로 지금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하루 처리 용량이.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연간 유입량이 이게 55만 톤 정도니까 아마 일 평균으로 하면 지금 한 1,500톤을 약간 하회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동운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인구 감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측도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산출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간단히 그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시설 용량이라는 것은 이제 맥시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본래 시설 용량이 최대한 가동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을 넘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우리 하수처리장 중에 시설 용량이 가장 큰 68만 톤이지만 실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40만 톤 내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래 부하량 자체가 100%를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여쭙자는 게 아니고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사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는가 그런 데 대한 질의였고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런 산출된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었느냐, 그 부분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사실은 현재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로도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을까? 나중에, 향후 군위의 미래상을 볼 때는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경북의 영양군이나 청송군 그런 쪽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설명하실 때 들은 얘기 부분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직원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도 포함해서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지금 저희가 안전과 관련한 규정들이 좀 강화되고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이다 보니까 기후부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방류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BOD라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 BOD 기준이 지금 저희 신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0.6인데 비해서 군위 같은 경우는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부라든지 나머지 다른 지역들도 거의 군위를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보실 때 지금 군위가 대구 쪽의 여러 가지 처리장보다는 수질 상태가 훨씬 처리하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뭐 약품이라든지 또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떤 한계치 정도만, 도과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 연계가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건 저희가 조직이나 예산 이 부분들을 시설공단하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조직이나 이 부분들을 협의할 때 좀 더 깐깐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과도한 예산이나 조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인수인계 기간도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 인력 부분들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거기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또 공단에서 누군가가 가셔가지고 파견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제가 이 업무를 볼 때 오히려 공단에서도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냐하면 공단에서도 군위까지 가서 이렇게 근무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위탁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통합적으로 군위가 나중에 이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고 공항과 연계한 큰 시절이 되면 현재부터 조금 제대로 공공시설 체계를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달간 같이 병행해서 시운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영 방법들을 숙지하지만 아마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툴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공단 쪽에 구 대구환경공단 쪽에서 수십 년간 계속 하수처리장 업무를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들을 투입해서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위군에는 공공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처리장도 있고 그죠?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동운위원
그다음에 중계펌프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당초 계획 했던 예산이라든가 이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는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부서에서도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합동으로 시운전을 한 결과도 정식 이관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내년에 초기 한 몇 달 정도 운영한 성과 이런 것들도 수시로 우리 경환위에 보고를 해서 꼼꼼하게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탁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예.
김기열위원
기존 위탁계약이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계약 종료 후 민간재위탁 등 다른 대안도 있었을 텐데 공공위탁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위는 앞으로 신공항과 관련해서 하수도와 관련한 인프라나 여러 가지가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하수처리장 자체를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대구시의 전체적인 하수 운영 체계와 연계를 해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질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업체에서는 최소한의 기후부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위가 대구로 치면 조금 더 상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라든지 수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류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대구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민간은 주 1회 점검하고 공단은 주 3회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환경수자원국장
지금 여러 가지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질을 적정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외에도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질을 적정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최소한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품량을 조금 더 적게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비용 같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 최소한의 수준만 맞출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 시설 부분들을,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최대한 배합을 해서 조금 더 수질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열위원
예. 공단 위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번 결정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우리 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2022년 10월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의 통합으로 출범한 이후 대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이상 선정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제10대 시의회와 민선 9기 시정 추진에 발맞추어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배정식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하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종필위원장
문기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책과 실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위원
위원장님.
박종필위원장
예. 권오섭 위원님.
권오섭위원
우리 문기봉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쪽에 있는 나드리콜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섭위원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배차시간대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운전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 운영률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대기시간도 여전히 길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까지 이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대상을 넓힌 것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오섭위원
다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배차 상황은 어떤지 이후 이용 대상자 대기시간은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지적·자폐인 회원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14.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용 건수도 25.7% 증가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이동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 수는 한 달에 한 500명 가까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지금 현재 대기시간은 작년,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8분 20초 정도, 대신 특장차는 29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타시는 특장차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수는 218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요를 다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29분 정도 대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차량들, 콜택시 합쳐가지고 한 18분 20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년 대비 거의 한 11초 정도는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힘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는 차량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최근에 군위군이 우리 대구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광역 이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에도 우리가 차량을 배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그런 효율성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이사장께서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시간대별로 맞춤형 배차와 피크시간대 집중근무 2개조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기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평균 시간대나 관련 민원 발생 수는 실제로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휠체어 고객하고 비휠체어 고객을 좀 구분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전화하시고 앱을 이용하실 때 그 부분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특장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특히 아침 시간대하고 오후 시간대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그런 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좀 더 차량들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11초 정도 대기시간이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 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나드리콜 앱에는 차량 호출과 실시간 위치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체 이용자 가운데 앱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제기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앱에서 제공하는 예상 배차 시간과 실제 배차 시간과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나드리콜은 앱 사용과 그리고 콜을 이렇게 하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한테 나드리콜을 하시는데 앱 사용은 지금 현재 2025년도 48%에서 올해는 51%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드리콜 앱 사용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수치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드리콜 앱 사용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의견 수렴을 통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앱 사용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반복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항상 우리가 민원 창구를 열어놓고 많이 수렴하고 있고 또 나드리콜개선위원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해가지고 분기마다 나드리콜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 또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은 우리가 현재 나드리콜 개선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섭위원
예. 우리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별적으로 나드리콜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섭위원
제가 이틀 전에 했는데 세 분의 도움을 받았는데 한 분은 연락이 안 되고 두 분에게 연락이 됐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사장님은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 물론 30분 정도,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3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요청하면 30분 정도 기다리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분들은 제가 이름까지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배차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섭위원
법인택시를 이용하다 보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실제 그분이 하는 말씀 그대로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운전이 험하다.” 그분 표현을 그대로 내가 메모를 했는데 “법인택시가 운전이 상당히 험하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그것보다는 조금 양호, 친절한 편입디다.”라고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분들이 하나 요구한 게 뭐냐면 콜택시 이게 교육하는 시기가 있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섭위원
교육 시기하고 이용자 배차시간하고 시간대가 좀 안 맞다고, 이분들이 상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차이 나게 해서 교육 시간을 피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섭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한 분이 26년 동안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시간대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섭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섭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드리콜은 우리 지역 교통약자분들의 손발이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선입니다. 그만큼 나드리콜이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용객들이 거는 기대와 신뢰 또한 매우 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제안해 드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섭위원
고맙습니다.
박종필위원장
권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정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민위원
문기봉 이사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구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 보수 부분입니다. 누수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누수가 발생한 건물은 재발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민간에서는 “청와대에 누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누수 문제는 완벽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누수 재발 우려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혁신도시의 복합문화센터 개장이 원래 2023년 6월이었습니다. 6월이었는데 저희들 공단에서 인수를 위해서 공단 TF팀들이 한 3개월 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누수와 그리고 인근에 땅꺼짐이 있었습니다. 이 2개를 우리가 발견했고 실제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누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눈으로 봐도 물이 콸콸콸 흐를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의 그 상황에서 관련 업체가 좀 부적정 업체로 제지도 받고 그래서 시 건설본부에서 이걸 다시 설계해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다시 설계와 보강공사를 해서 현재, 그 당시에 개관은 2025년 3월에 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는 완벽히 누수가 잡혔다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완전한 부분들은, 뭐 하여튼 간에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특히 일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영장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거는 누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는 심각하거든요. 1층 수영장에서 물이 누수돼서 밑에 막 기계실로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보면 도서관 3층 화장실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누수가 있는 걸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큰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통해서 건물 누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향후에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문제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수 문제는 완벽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도 말씀들을 하시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민위원
그러다 보면 중간에 만약에 또 한 번 누수가 생겼을 때 시설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정민위원
사전 대처를 철저하게 당부드립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복합문화센터는 하자 보수 때문에 준공된 지 1년 반 가까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신축 건물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시설이나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수영장, 아까 말씀하셨던 배관이나 기계 설비, 샤워시설 같은 곳에 기능 저하나 부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충분히 점검을 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년 8개월 가까이 이렇게 다시 하는 가운데 전면적인 공사가, 거기에 보면 뼈대를 두고 거의 전면적인 그런 유지·보수가 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한 기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됐고요. 또 거기에 우리 전문 직원들이, 기계직이나 또는 전기직이나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시 도시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확인되는데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그렇게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연계해서 시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바로 옆에 대구 제2빙상장도 7월 1일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민위원
앞으로 이 두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일대는 예전부터,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전부터 주변 상가 이용객과 유동인구로 인해서 주차 문제가 사실 잦았던 곳입니다. 시설의 주차면수도 제한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설의 주차면수가 정확히 몇 대를 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하고 그리고 제2빙상장이 주차면수가 똑같습니다. 89대, 89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부터 사실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지의 문제라든지 어떤 공사비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89면, 89면씩 해가지고 178면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빙상 관련해가지고 뭐 개최일이라든지 또는 주말·공휴일에 특히 자녀들이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이 거의 만차 이상으로 되고 또 주위에 주차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위 상가에도 주차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은 이미 저희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차관리원을 상시 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되도록이면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 만차 시스템 운영을 도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힘들면 저희들이 앞에 있는, 그 맞은편에 도보로 한 4분 거리에 있는 나불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정민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주차장이 115면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유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주차가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주차가 무질서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주차관리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상시 운영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정민위원
예. 나불지에서 현 시설까지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보로 한 4분 거리라고 합니다.
김정민위원
4분 정도.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민위원
거리로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너면 한 150m~200m.
김정민위원
그러면 많이 멀지는 않네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멀지 않습니다.
김정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하자 보수로 개관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실제 개관을 했는 만큼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설관리와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필위원장
김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위원
반갑습니다. 박현규 시의원입니다. 이사장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구의 시설, 공원, 지하상가처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구 대시민 안전의 최전선이자 자원회수시설이나 하수처리장처럼 대형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고위험산업 작업장이기도 합니다. 그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시민과 일상의 안전과 현장 근로자의 생명이 모두 공단의 안전 정책에 달려 있는 만큼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이 기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올해는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 번 더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문화확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마다 위험도가 저는 정확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위험도 수준에 맞춰서 차별화되는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은 사실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특히 환경사업장은 거의 플랜트 사업장이다 보니까 현재 산업안전에서 5대 안전사고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환경사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공단은 환경사업장뿐만 아니고 우리 시설 관련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안전관리보건 책임담당자, 리더가 다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돼 있고 아침부터 시작되는 모든 사업 현장이 TBM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 공정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작업 공정에 위험성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평가를 수립한 이후에 작업장에 투입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주마다 우리가 위탁된 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한 또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또 보면 노사 간에 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안전보건위원회가 매 분기마다 개최되고 있고요. 되면서 그걸 또 확인해가지고 다시 현장에서 보완 사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굴하고 다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장과 그리고 본사와 함께 유기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자체 내 업무보고 때 한 주간의 모든 작업에 대해서 위험도를 다 평가하는 그게, 저희들이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하는데 일주일간 있을 모든 작업 현장의 작업 관련된 내용들을 피드백합니다.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도가 얼마까지 있는 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본사에 있는 안전관리실에 직원이 19명 있습니다.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과 그리고 본사가 함께 유기적으로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고위험 산업 작업장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벼운 것도 있고 이게 차별화가 좀, 단계가 좀 이렇게 봤을 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거기 현장 가서 직접 이렇게 보는 거랑 어떤 보고를 받고 데이터로 이렇게 그 단계를 구분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뭐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방금 우리 환경 쪽은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조금은 위험도가 좀 낮습니다. 낮은데, 지금 환경 쪽은 중대산업재해가 있고요. 우리 여기 시설 쪽은 중대시민재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재해 또한 그게 위험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게 되면 막바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사업장의 어떤 그런 위험도를 따져서 저희들 공단만큼 위험도에 대한 부분은, 위험성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곳은 없다고 제가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가중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모든 역량을 다 합해가지고 안전에 가장 모든 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2025년도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지금 사진에, 좀 죄송한데 잘 안 보이는데요. 작년 사고 발생을 보면요. 상리사업소, 달서천사업소, 테크노폴리스 등 이렇게 끼임, 낙하, 화상 사고가 도심공원, 대구콘서트하우스, 신천수변공원에서도 미끄럼, 접지와 같은 사고가 반복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개별사업소 단위 재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사적으로 표준작업지침으로 확대·정착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고 유형별로,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 사고가 나게 되면 전파교육과 우리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사고 유형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사고 유형을 가지고 다른 사업장도 같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육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시민 일상 안전과 현장 근로자의 생명이 모두 공단 안전 정책에 달려 있는 만큼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올해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며 제가, 20쪽을 보시면 자연재난 시기별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추계.
박현규위원
20쪽을 보시면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페이지의 내용같이 봄철에는 저희들이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해빙기 때는 도로에 또는 시설에 이렇게 얼음이 녹고 또는 지반이 녹는 과정에서 지반 붕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저희들이 도로도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고 사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어떤 건축물들이 이렇게 해빙기를 지나오면서 자칫 붕괴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또 풍수해 관련해가지고 도로의 풍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신천도 관리하고 있고 동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또 여름철에는 폭염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현장 작업하는 우리 직원들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확한 기준을 잡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모든 제설작업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시기별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또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그거 보통,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가로수에 보면 요새 뿌리가 많이 올라와서 인도블록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 거기에 걸려서 자빠지는 혹시 그것도 시설이, 가로수도 담당하고 계시나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각 구청별로 관리합니다.
박현규위원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가로등 관리라든지 또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또 제설작업 이런 쪽으로 좀, 도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두류수영장과 실내빙상장은 각각 천장 안전 문제와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이후로 갑작스럽게 운영이 중지가 되었고요. 물론 건물 노화가 원인이겠지요. 사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훈련장을 잃은 운동선수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과 시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정밀점검과 단계별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실내빙상장, 제1빙상장이 고성동에 있습니다. 고성동에 있는 실내빙상장이 한 30년 이상 된 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매 분기마다 정기점검과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이 나왔습니다. 그게 D급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관련해가지고 관계 기관, 대구시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수들이 훈련장이 없다 보니, 대구시에 빙상 관련 시설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수들이 훈련을 못 하게 되면 진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빙상장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거 준공되면 그때 우리가 보수를 하자는 어떤 그쪽에서 일단 정밀안전진단 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육안관찰과 그리고 계측기를 달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2025년 초에 그때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상시 계측기를 천장 프레임 자체에 달아놨는데 그 변위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눈이 오고 난 다음에 한번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 3월에 더 이상 이걸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 학부형들을 모시고 또 빙상장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대구시도 마찬가지로 했고 그다음에 이래 하다 보니까 제2빙상장을 올해 초에 이렇게 지었는데 시간적으로 한 1년 정도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연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대구시도 학부형들의 또는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게는 한 100만 원 가까이 이동비를 지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창원이라든지 또 인근 구미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빙상장이 한 2개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이게 빙상장 숫자가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 상황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빙상장이 칠성동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딴 걸 떠나서 선수들에게 어떤 보상과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 선수들이 그 긴 공사기간에 군위라든가 그 어디입니까, 공항에 있는 그 빙상장은 사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군위까지 왔다 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공사기간 한 1년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해서 이 친구들의 장래에 영향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그 친구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류의 어떤 물질적인 지원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정신적으로 받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혹시 만일에 D등급을 받는 시설이 또 생긴다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파악하고 정말 이분들에게 최소한 여기가 아니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걸 미리 먼저 마련하고 난 다음에 공사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현규위원
오늘 감사드리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공단에서 노후시설과 작업장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미숙위원
진미숙입니다. 이사장님, 저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미숙위원
개관 초기에는 공실 문제로 언론의 우려와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입주율 100%를 달성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공실 해소를 위해 공장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인하하고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애써주신 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입주율 100% 달성이라는 성과 이면에는 장기적으로 입주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도심형 지식산업센터로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당부와 향후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미숙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주율 100%는 정말 반가운 성과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입주율이 100% 됐기 때문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롭게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대기 기업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또 장기적으로 공간 확보나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입주 초기에 참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거기 입주 위치가 사실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진입하는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입주율이 많이 낮았는데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실제로 거기 관리비도 낮췄고 또 임대료를 낮춰서 입주를 다 하시고 지금은 20개 공장이 다 이렇게 입주되어 만실입니다. 만실이고 지금 상당히 잘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기가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알고 특히 우리가 운영과 관리의 어떤 그런 쪽에서만 한정 짓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입주업체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분들의 애로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쪽에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의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특히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는 2개 업체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1,400만 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을 또 확보했습니다. 했고, 작년에는 또 3개 업체가 3,100만 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체도 했지만 우리 공단 직원들이 함께 같이 협력하고 같이 협조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가 이렇게 소규모지만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고, 또 관세라든지 FTA 활용 등을 주제로 한 전문교육도 실시했고, 또 상담을 희망하는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1 대 1 맞춤형 수출 컨설팅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에 많은 부분 응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딸 수 있도록 우리 공단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숙위원
예. 이사장님, 거기 대기 기업, 만약에 다시 입주하고자.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예.
진미숙위원
지금 만실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입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그게 들어오시면. (뒤를 보며) 몇 년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5년간의 입주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다시 또 입찰을, 그분들이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지금 5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제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젊은 인력 유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기업들의 청년 종사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청년 종사자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결국 봉제산업이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존 기술을 이어갈 젊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센터가 단순한 입주 공간을 넘어서 청년들이 봉제기술을 배우고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이게 봉제로 한정해서 이 공간이 마련됐는데 그 당시에 산업의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은 다른 부분들, 업종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업종을 완전히 많이 확대한 건 아니지만 확대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봉제에 한정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업종을 약간 더 이렇게 풀었는데 그 업종들 안에서 젊은 청년들이,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발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입주기업들의 자생력 확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입주 기간 동안에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독자적인 브랜드 구축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직접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입주기업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미숙위원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대구시 관계 부서와 공유되어 브랜드 육성 그리고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기업과 소통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활성화할 겁니다. 활성화하고 또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부분들은 당연히 빨리 우리가 그걸 개선해 드리고 또 그와 더불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진로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 특히 향후 해외 수출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하는 업종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부 지원 사업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입주기업들이 발전하는 방향에 우리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숙위원
예. 같이 많이 협력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봉제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주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판로 개척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책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대구시와도 적극 소통하여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진미숙 위원님께서 자료,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시려고 하는데.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그것 꼭 좀 진미숙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서소각장 개체 및 보수 과정에서 인근 달서구 주민들의 환경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 차원에서 대구시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1호기 개체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2·3호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호기는 지금 현재 GS에서 3년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2·3호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특히 달서구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배출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굴뚝에 TMS 계측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든 기준치보다 훨씬 아래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항상 시민들에게, 특히 달서구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오픈,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시민들이 오시면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성서소각장을 관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성서소각장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운영 현황들을 보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간담회에 저희들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사장님, 우리 성서자원회수시설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기는 합니까? 접수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 본사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성서소각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민원 처리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즉시 민원 같으면 즉시 우리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서면으로 해드리고 또 구두로 필요하면 구두로 해드리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장, 매립장 등 공단이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 드나드는 수송차량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반입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도로의 환경오염과 낙하물 문제에 대해 공단 차원에서 운송업체들 그리고 관계기관에 어떻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로 오염을 차단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폐기물 수거 운반 차량의 운영하고 계약 발주 주체는 사실은 각 구·군입니다. 구·군이고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침출수 그리고 무단 낙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단이 행정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할권은 없습니다마는 구·군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가지고 처리장 내에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음식물 차량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하고 또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차량들이 보면 음식물을 흘린다든지 또는 낙하시킨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주변 도로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음식물 반입 차량 출하차 후에는 차량 바퀴를 포함한 전체적인 차량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누액으로 인한 악취 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재발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하고 또 계도하면서 또 시·구·군에다가 좀 알려드리고 또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리는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을 갖다가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좀 제재시키는 그 부분도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음식물 수거 차량들이 거기에 액체가 흘러내리는 경우에 받치는 기능이 없는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린다는 겁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거는 좀 신경을 쓰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전체적인 행정권한이 구·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행정제재하는 부분, 일단 우리 공단에 그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도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게 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계도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구·군에다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향후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발하면, 재범하면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공단 차원에서도 반입을 좀 금지시키는 그런 제재 방안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게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2026년도 대구 시민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운반차량 병목현상 관련해서 출근시간에 쓰레기가 나올, 이제 매립장으로 갈 때 병목현상이 있었다는, 한참 오래 있을 때는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과거에 우리가 성서소각장을, 오버홀이라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면 대보수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기간 동안 소각장에 들어올 물량들이 막바로 우리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각을 처리할 물량만큼 매립장으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서1호기가 가동됩니다. 성서1호기가 일 360톤 가동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은 조금 많이 해소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단 시설들은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만큼 시설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운영 체계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주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운위원
문기봉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 사실 하수처리장 인근에 물론 다른 환경기초시설도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실 거라 믿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지하화사업마저 지금 차질을 좀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결정권은 시에 있지만 그래도 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단이 주민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운영 주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악취 저감을 위한 의견을 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통합지하화사업의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 담당 부서와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통합지하화 부분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통합지하화의 어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인 우리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언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그 기간이 계획했던 기간보다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 과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염색공단 관련된 문제 때문에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염색 폐수 1·2처리장이 제외돼가지고 달서천하고 북부하수처리장 2개소만 통합지하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설계가 변경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그게 지하화사업이 제대로, 나중에 지하화할 때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 문제 부분들은 지하화사업이 되면 그 악취 부분도 많이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은 일단 그 악취 문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리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지하화사업이 염색공단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정권이 시에 있는 만큼.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시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다음은 도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사실 주민들 대부분의 민원들이 보면 노후도로면 포장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차선 재도색 관련해서 그리고 야간에 보면 안전을 위한 가로등 조도 문제까지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종합적인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고 있는 게 포장 관리 그리고 차선 관리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처의 한 11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대구 전역에 한 8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일단은 포장에 대한 예산이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구간을 우리가 이렇게 커버해내고 하기에 예산 자체에 상당히 어떤 한계가 있고 대구시 자체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A, B, C, D, E 해가지고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매년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E등급 정도 오면 빨리 이렇게 개선하고 또 전체적으로 개보수할 구간은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절삭도면을 재포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포트홀 관리, 포트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절삭 재포장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후에 차선 도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마다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A, B, C, D, E 해가지고 낮은 등급의 그거를 책정해가지고 그쪽에 먼저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로등도 지금 LED로 다 교체했는데 일부 가로등이 과거에 교체 안 된 가로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가로등은 LED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98개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영주차장들을 관리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한 98개소, 1만 면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일부 또 노상에 있는 부분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은 또 대구시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차의 여러 가지, 공실이나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들 또는 만차인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앱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웹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요금도 실질적으로 이 요금을 직접 이렇게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막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현재 강구해가지고 주차관리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선진화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크게, 저희들 많은 부분은 아닌데 일단 공영주차장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주차 면수가 많아지면 많아져서 사실 시민들은 좋아하겠죠.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에 노후화된 공영주차장도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새로 설치된 공단 부분의 주차장들은 새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설치된 주차장들은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서문지하주차장이라든지, 서문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국보주차장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국보주차장, 2.28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수해가지고 구조물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일부 지상에 있는, 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조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주차장들은 빨리, 그게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관리하면서 시스템 쪽.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동운위원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고도화 사업은 혹시 병행하고 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대구시 안에 모든 통합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군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함께 시에서 그걸 구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우리가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악취라든가 도로 그리고 주차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셔서 공단이 추진하는 대시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통합 이후 조직 안정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3월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시설 분야와 환경 분야로 운영되었던 노동조합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었죠?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통합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장
예. 그날 노조 통합은 저도 굉장히 반갑게 행사를 봤습니다.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이 하나가 되고 이 조직이 하나로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노조까지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조직이 안정적으로 출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박종필위원장
이사장님, 공단이 통합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죠? 한 4년 됐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종필위원장
4년 다 돼 가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말 되면 이제 바로 4년입니다.
박종필위원장
이제는 통합이 잘 됐느냐 아니면 통합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통합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년 가까이 되는 통합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박종필위원장
그렇지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로가 배려를 하고 서로가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내려놓고 했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과 치열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조직과 보수와 직급까지, 직급이 다 달랐기 때문에 직급 통합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 동의했고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됐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올 3월에는 노조까지, 3개 노조가 있었는데 노조까지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간의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같은 심정으로 함께 우리 공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00%의 완벽한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문화가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어떤 구조의 통합은 다 됐고 노조까지 통합됐기 때문에 어느 공단 어느 공사보다, 공기업보다 저희들 공단이 빨리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합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상 약간씩 전문성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통합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에 있을 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들이 또 시설에 접목되고 또 시설에 있던 여러 가지 우수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에 같이 접목돼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1년에 한 40억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걸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공단이 조직은 좀 크고 하지만 그러나 큰 만큼 또 시너지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공단이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된 공단이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하지만 또 시민들에게도 사랑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통합 이후에 민원처리 기간이나 고객만족도 같은 것에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그 통합 이후에,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이 통합한 다음 정부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거 받기 쉽지 않거든요.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 지방공기업 혁신 대통령 기관 표창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청렴도조사에서도 저희들 4등급 수준이었는데 완전 통합 이후에 2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정부에서 청렴도조사를 1년 면제받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거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도 또한 지금 현재 굉장히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직원은 만족도가 많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 일부 외부 만족도 부분은 약간 홍보가 더 필요한데 시민들도 또 만족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그 대통령 표창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2024년도에 대통령 기관 표창하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 같이 받았습니다.
박종필위원장
아, 그랬었습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 혁신.
박종필위원장
지금 보니까 공단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업무가 지금 공공시설공단으로 많이 온 상황이잖아요.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장
저희 오늘 안건으로도 올라와 있는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 관리 업무도 또 새롭게 맡으셔야 되고 이게 시민의 안전과 시설관리에 대한 요구도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공단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일을 다 받으시면 이 일처리를 다 함에 있어 또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일처리가 많아진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은 또 일처리 하느라 고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의 어떤 각종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위탁되는 시설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군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역량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판단해 보고 처음에는 꺼려했습니다. 위치도 너무 멀고 해가지고 꺼려했는데 저희들의 공공하수 또는 하수처리의 어떤 전문성을 알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좀 맡아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에게 앞으로도 그런 많은 시설 부분들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무한정 조직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재 조직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판단하면서 저희들 그 부분을 시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향후에 AI라든지 DX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서비스의 수준들을 높이면서 또 우리가 인력들이 하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디지털화시키고 AI화시켜가지고 이 부분들 역량을 조금씩 키워 간다면 시에서 위탁하더라도 우리 역량에 맞게 수용하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장
예. 혹시 인력 보강에 대해서, 제도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대구시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군위군 관련해서도 위탁하실 때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인력을 이렇게 했고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인력 없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희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막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질도 수질이지만 우리 직원의 안전하고 연결돼 있고 향후에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종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은 시민들의 일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통합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확대되는 업무에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문기봉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