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하영 의원 발언

제332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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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남·북구청,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부재중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그래서 부재중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이덕희 경영체육본부장님이 간담회 보고를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희 본부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덕희입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욱 시설사업본부장입니다. 신성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강대수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영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석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동엽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포항시의회에 우리 공단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그간 축적된 현장관리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새롭게 열리는 시정 방향에 발맞춰 시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과 안정적인 시설관리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도심 속 시민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지난 7월 11일 개장하여 오는 8월 26일까지 40일간 운영에 들어가 하루 2회, 회차별 750명의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더 즐겁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 미끄럼틀 에어바운스를 구입하고 풀장 재도색과 여과설비 필터를 전량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총 24명의 안전 및 의료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으며, 철저한 재난 매뉴얼 현행화를 통해 기습적인 침수 피해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5년 10월에 개원한 환호공원 식물원을 다채로운 볼거리와 편안한 쉼이 있는 힐링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식물원의 대표 수종인 바오밥나무를 활용한 키링 제작, 온실 해설, 계절별 특강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적극 기획하고 있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휴게음식동 카페 입점 및 수유실 조성을 완료하였고, 또한 관람 대기객을 위한 우천 대비 캐노피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온실 식생 환경 관리 및 고사 식물 교체와 온실동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관람환경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물원을 통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건강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스마트·친절 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노상 5개소, 노외 20개소 등 총 25개소 2,370면의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죽도시장을 찾는 내외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죽도시장 인근 5개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죽도시장 1에서 5까지로 단일화하였으며, 또한 연일전통시장과 효자시장에 이어 올해 상대시장까지 총 3개소의 신규 공영주차장 위수탁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영주차장 스마트 무인화를 추진하여 미납건수 92% 감축, 연간 개소당 2,900만 원의 인건비 절감 등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관리원의 불친절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인센티브 강화와 페널티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주차 서비스품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대비 기상특보 단계별 세부 대응 기준에 맞춰 주차관리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시스템고도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365일 안전한 특별교육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 33대와 임차택시 10대를 포함해 총 43대의 동행콜 차량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자격 재심사를 통해 등록 이용자를 현행화함으로써 무자격자를 배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노후 전산망을 개선하고 서버와 관제시스템을 데이터센터로 이관하여 원격접속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장애 유형별 배차 방식을 이원화하여 고객 대기시간을 약 5분 단축하였으며 임차택시 확대 및 초곡과 흥해 등 신규단지로 운영 권역을 넓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호공원 식물원 운영 관련해서 이용객 수는 어때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평일에는 한 200명 내외 오고요. 주말에는 400명, 500명 정도 하면 1주일에 보통 보면 1,500명에서 1,800명 그 정도 선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떻습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수익은 작년에 10월에 개원해서 작년 연말까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됐고요. 현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억 2,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작년 두 달보다 더 적네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작년에는 초창기에 개원을 하니 관광객들의 관심이 많아서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있어요, 거기에?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경북생명의 숲과 MOU를 체결해서 식물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왔을 때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규모나 이런 면에서 작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식물원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좋겠다, 그거 의견을 한 가지 드리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야간 개장은 지금 안 하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야간 개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야간 개장 같은 것도 사실 더워서, 폭염에 열대야나 이런 것 때문에 야간 개장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고요. 식생 관련해서도 포항에서 하는 특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의 존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거 전체를 공원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디서 하면 됩니까, 이건?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빈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식물을 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니까 인력적으로라든지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원과라든지 아니면 사회 외적인 전문업체에 자문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건 한번 고려를 해서 계속 차별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게 점점 갈수록 감소되거나 정체되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고민하셔서 피드백을 주시고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김은주위원

10월에 개장했는데 온실동 누수가 6개나 되고, 결로가 1개소 돼서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면 이거 사실 부실공사 아닙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사실 누수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았고요. 결로 부분은 하자라기보다는 겨울에 특히 결로가 생겼는데, 이건 식물이 오면서 적응기인데 저희가 온도를 너무 조절할 수가 없어서 거제 같은 경우는 현재 18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현재까지는 아직 식물이 적응기이기 때문에 23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아마 결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건 점차적으로 온도를 내려서 식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아닌데 지난해 식물원 기부채납을 받고 바로 하자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와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시행사 쪽에서 추가로 할 수 있거나 그런 여지는 없는 거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추가보다는 어쨌든 하자 보수를 했거든요. 올여름에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데 우수기가 되면 다시 그걸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되면 다시 하자를 하든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는 거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하자 부분은 하는데 새로 하는 건 그건…

김은주위원

하자는 할 수 있어요, 시행사에서?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하자는.

김은주위원

그게 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건물 구조에 따라 다른데 아치형 구조 같으면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보통 아치 같으면 한 2년, 3년 되고 이러거든요.

김은주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효자나 연일이나 인원이 감축됐어요, 그렇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무인화시키면서 3명 감축했습니다.

김은주위원

무인화가 이미 된 거예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김은주위원

언제부터?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올해 그때가 한 4월, 5월.

김은주위원

이것도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라서, 왜 보고가 안 된 거죠? 사전보고가 안 돼서 그건 지금 알게 됐으니까 됐고요. 미납건수가 무인화하면 더 올라가요? 미납건수가 감소한다는 거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QR코드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렇고 미납될 때는 무인화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미납을…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2% 됐다는 것은 저희가 무인화를 했지 않습니까? 무인화하기 전에도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차단기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갑니다. 그러면 체크는 됩니다. 그러면 그게 미납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저희가 고지하고 다 하는데, 지금은 계속 24시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김은주위원

효자시장을 제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효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인가 요금을 안 받았거든요. 지금은 다 받는다는 거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게 되면 다 받아야 되는.

동엽

조동엽교통사업팀장

무료 운영시간은 똑같습니다.

김은주위원

무료 운영시간은 똑같고? 그런데 무인을 하면 미납이 감소한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취지가…

김은주위원

왜 감소하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간은 그렇게 되는데 대체로…

김은주위원

안 내고는 차가 못 나가서 그런가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전에 특히 상대동 같은 경우는, 상대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인력이 없이 운영도 하고 또 인력도 있었는데 그 시간대도 잘 없고 하다 보니 미납요금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자꾸 고장도 나고 해서 올려놓고 그래서.

김은주위원

팀장님 설명 됩니까?

동엽

조동엽교통사업팀장

예.

김은주위원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무인화하면서 왜 감소하냐는 거죠.

동엽

조동엽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장 조동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4시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구조라서 자연스럽게 미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인센티브, 페널티 돼 있는데 인센티브 쪽을 강화해서 구체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친절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고맙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관련해서 40일 정도 운영하는데 운영 회차별 정원이 750명 정도 되는데 회차별로 어느 정도 신청을 하시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회차별 750명 하는데 현재까지는 주말을 빼고는 다 차지 않습니다. 10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750명을 자르는데 그 이상 합니다. 그 이상 신청하는데 아마 방학이 오늘 초등학생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평일도 계속 75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노쇼가 좀 발생하다 보니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운영의 탄력성을 기해서 750명 다 마감됐지만 한 680명 들어오고 나머지는 입장을 시키고 현장에 막무가내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장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아이들 방학식일 때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한 750명 정도 계속 항상 다 된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항상 신청하면 마감이 1시간, 2시간 만에 끝납니다.

김하영위원

1시간, 2시간 만에? 제가 듣기로도 되게 인기가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보니까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조금 작아서 더 크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40일간만 따로 아르바이트 형태 식으로 고용하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정규직원들도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직이 가서 거기에 물 급수라든지 이런 건 보고 있는데 올해는 또 마침 포항수영장이 지금 휴장 중이지 않습니까? 안내데스크 하는 그분들을 활용하고 나머지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기간제로 이 기간 동안 뽑아서 그렇게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만약에 시설을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렇죠? 괜찮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어떤 걸 추가하시는…

김하영위원

물놀이 시설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더 크게 시설을 하면.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금 더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새롭게 설치한 게 있습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명칭이…

김하영위원

에어바운스 대형 미끄럼틀.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당히 큰데 엊그저께 토요일에 나가 보니까 그게 새롭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왔던 애들이 또 오니까 새로운 시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상당한 인력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어쨌든 이게 회차별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 안에 시설물을 더하든지, 덜하든지는 상관없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하영위원

여기를 만약에 방학 기간만이라도 정원을 늘리고, 스페이스도 넓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보통 통상적으로 한 회차에 최고 고용할 수 있는 게 꼭 법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치로 계산되면 90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거기 우리 바운더리 안에 한 회차에. 그렇지만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김하영위원

여기가 어쨌든 포항 시민들이 되게 인기가 많은,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야간 개장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넓힐 수 있는지, 아니면 야간 개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주세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범적으로 야간 개장 관련해서 검토를 한 번 하고 해 봤는데 앞에 SK 아파트입니까? 불빛하고 이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보니까 중대경보 시 즉시 근무 중지를 하고 특보 시에 2시부터 5시까지는 근무를 중지하면 이때는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나갈 때는 주차 요금을 받지 않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건 시설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이때는 저희가 주차 요금을 일단 인원이 안 되니까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여름에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온도가 38도, 39도 이렇게 될 때는 거의 주차 요금을 안 받는다고 봐도 되나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그런 경우가 아마,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요.

김하영위원

계속 지금은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김하영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죽도시장에 가서 보니까 약간 피할 수 있는 그늘같이 조그마하게 부스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던데 그런 부스가 설치돼 있어도 이건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만약에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니까 저희도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저희가 노외에는 정상 근무를 합니다. 노상에 예를 들어 영일대나 이런 데에 가면 사실 저희가 나가봐도 너무 덥습니다.

김하영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고맙습니다. 정종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하면서 혹시 환호공원 식물원 이외에 학산 체육공원이죠? 학산공원 체육관입니다. 위수탁 계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셨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직 안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어제 상임위에 했다 안 그랬어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임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운영에 들어가 있는, 만약에 학산공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시면 안에 종목 있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서 보면 지하고 위에서 보면 1층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농구, 배드민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배드민턴, 요즘은 배드민턴을 많이 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나중에는 공원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옆에 배드민턴 치는 한 면 정도에는 탁구를 예상하고 있고요. 위층에는 가 보시면 건물 구조가 보가 너무 많습니다. 보가 몇 m마다 붙어 있어서 역동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거기는 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시끄러운 걸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포고가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들립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종목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원과와 협의해서 합니다.

정종식위원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거기는 공원과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안에 종목은?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정종식위원

공원과에서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과에서 하라고 하는 종목만 하는 겁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실정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겠네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죠, 운영을 하려면 실제로 저희가 운영해야 되니까 저희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운영상에 스포츠 종목을 시설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을 잘 선정하셔서 운영하라는 부분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24시간 열린 시민 중심 스마트·친절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1공영, 2공영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난해에 류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외부에서 오시면 서문시장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칠성주차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칠성천주차장, 어시장주차장, 오거리주차장, 송도주차장, 죽도시장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1에서 5로 했지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기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행해서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 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5주차장이라고 하면 5주차장이 어딥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들도 몰라요. 홍보 관련한 문제는 전통재래팀에서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돼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실제로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주는 교통과고요. 그다음에는 전통시장팀에서도 협조해 줘야 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협조해 줘야 되고, 주 부서는 교통과입니다.

정종식위원

관광 오시는 분들이 포항에 계시는 지인분한테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어디로 오세요 이러는데 못 찾는 경우가 거의 70%, 80%입니다. 이 부분을 꼭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전통재래팀에서 해야 된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셔야 된다 이러면 어느 주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부분을 홍보해서 시장에 계시는 시장의 상인분들부터 먼저 주차장 명칭에 관련해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분들도 모르는 주차장, 새로운 명칭 이건 문제 있거든요. 저한테도 몇 번이나 물었는데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조회해 보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주차 요금을 혹서기 때 받지 않으면 재정적인 손실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현재 그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뽑아놓지는 못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것도 재정적인 손실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정종식위원

명절 관련해서 하루 이틀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1시간.

정종식위원

1시간씩 주게 되면 그 요금 또한 전 시장 전체, 재래시장에 관련한 공영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요금이 1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맞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10억까지는, 저희가 1년에 보통 주차장 요금으로 환수하는 게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명절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종식위원

그 데이터도 한번 꼼꼼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근무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비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손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 식물원 운영에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는데 지금 주말에 1,500명 이용한다면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휴게음식점동 카페 입점이 26년 1월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 카페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1월에 들어왔습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나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카페 오시는 분들은 주로 식물원을 구경하고 거기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들리거든요. 그런데 카페를 위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주말에 제일 저희 민원 중 한 가지가 주말에 주차가 밀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와 협의해서 주차요원도 붙이고 주차면이 아니더라도 약간 공간이 있으면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주변에 아파트가 지금 새로 들어와 있잖아요, 식물원 주변에. 그러면 그쪽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받으신 건 없어요, 주차 관련해서?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주차 관련해서 주말에 복잡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아파트 관련해서는 들어온 건 아직까지는.

손태식위원

여기에 휴게음식점 카페 입점하고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건 좋은데 주차장도 확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주변에 민원을 계속 받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라도, 앞쪽에 보면 교육청을 새로 짓는다는 그 구조도 있던데 협조를 받으셔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저희가 식물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일대가 전부 다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런 사항을 공원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일전통시장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연일전통시장에 유·무료 요일표죠? 요금표가 혹시 있습니까? 무료 시간이라든지 유료 시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연일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전통시장의 주차장이다 보니까 무료 시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온 지 1시간 정도는 무료로 된다 이런 시간은 없습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현재 무료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건 다른 시장하고, 다른 시장도 쪽은 마찬가지겠죠?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줘야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간 무료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조치까지 다 해야 됩니다. 죽도시장도 전통시장이고 주차장 조성에 보면 전통시장 경제노동과에서 조성한 게 있고, 교통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쪽에 있는 건 큰동해시장 빼고는 노동과에서 한 게 대부분인데 요금 체계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배석에, 경영지원팀장 계시죠? 배석시키십시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산과 수입을 수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임위 소관 업무만 한다고 해서 그 상임위 소관 팀장만 배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경영지원팀장은 배석시키라고 말씀드리고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두 번째는 2026년 예산이 516억 정도 돼요. 516억이 지출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5년에 수입이 233억이에요. 그다음에 이용객 수가 514만이라는 이야기는 누적 이용자 수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러면 2025년에 수입 예산이 426억 정도 되니 이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233억 지출예산과 비교를 하면 200억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포항시민의 혈세로 전입이 되는, 각 부서에서 이용 금액을 전입하는 것도 있고 이용자들이 내는 자기부담금도 있고 해서 수익 금액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경영 성과를 어떻게든 개선시킨다는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말씀은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인건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대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경영개선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조직과 정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2011년부터 2026년 15년 사이에 인원은 5배가 늘었어요, 어쨌든. 현업직이 있든 업무직이 있든 그만큼 업무도 많아졌고 위임, 수임받는 위수탁받는 업무도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런 말이 있죠?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조직이 비대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도시공사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경영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견해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사화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도 공사화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금 시설이 많이 비대화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하나하나 시설을 거명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는 읍면동에 내려간다든지, 시청에서 다시 운영한다든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해야 슬림화시켜서 많이 빼야 된다고 봅니다. 빼고, 그다음 저희가 받는 게 자꾸 경영수지가 제가 올 때만 해도 칠십몇 프로에서 지금 60% 다운되는데 시설을 하나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는 악화됩니다, 사실은. 특히 제가 와서 받은 게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수입 제로입니다. 이런 시설을 거의 받다 보면 받으면 받을수록 악화되는데 이것을 슬림화를 좀 시켜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시민들이 다 알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니까.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남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포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중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경현 산업과장입니다. 심재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한창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민원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원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진우 지적팀장입니다. 김삼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정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민원토지정보과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일평균 약 220건의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분할, 합병 등과 같은 지적 민원처리 및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거래신고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및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총 74개 지구 중 현재까지 22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착수한 창지, 모포2지구는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장기면 계원·금곡지구는 드론 항공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경계정비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경계를 명확히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거래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거한 주택임대차에 대한 신고제가 국가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수시 안내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하여 계약 상호 간에 신뢰를 제공하고 급증하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김경현 산업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경현입니다. 평소 지역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숙 경제산업팀장입니다. 강민정 산림사원팀장입니다. 최보승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및 생활권 지역에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한 산림재해 방지 사업에 2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또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 지역에 숲길 및 인도 정비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입니다.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구청 1개소 및 읍면동 11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 시설로 감시탑, 초소, 무인방송시설, 감시카메라 등을 운영하여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초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진화대 25명, 산불예방감시원 124명을 배치하여 범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며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데 지금 포항시에 노인감시원은 모집공고를 할 때 연령 상한선이, 연령제한이 어떻게 되죠?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노인감시원은 연령제한 사항을 지금 정확하게… 나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나이 제한 있습니다.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하영위원

제가 공고문 찾아봤는데 만 65세 이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65세로 돼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일반감시원.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산불감시원은 지금 조례로 65세로 돼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예, 산불감시원. 그러면 노인감시원은?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노인감시원은 노인일자리…

김하영위원

연령대 노인일자리 제공.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산불감시원으로 질문했어야 됐는 내용이고 산불감시원은 만 65세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에는 연령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불감시원은 원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문진화대원들은 인원제한이 산림청에서는…

김하영위원

연령제한이.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조례로 해서 65세로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지침에서 정해졌다는 건 집행부 안에서의 지침인가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조정 가능합니다.

김하영위원

조정 가능한가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김하영위원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경북 일부 지역은 만 70세로 돼 있고, 강원도는 75세까지 돼 있고, 또 어떤 일부 지역은 산행 가능 업무가 지장이 없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65세 정도 돼도 거의 보면 청년 같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왜 포항만 65세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확대하실 계획은 어떠신가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서 지금 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65세였는데 현재는 65세에도 충분히 그게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 가능하고 죽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장에 있는 분들이 65세, 참여를 못 하는 상황도 발생이.

김하영위원

거기는 워낙 평균 인구 연령대 자체가 65세를 다 넘어가는 분들이시니까.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지금 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개정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하영위원

모집을 했을 때 체력 검증을 통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채용을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게 의견드립니다.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숲 가꾸기 작년에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어요, 북구 산업과 소관이었는데. 시에서 매뉴얼을 다 만들었어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작년에 폭염 사망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요즘은 더운 날씨에는, 정말 더운 날씨에는 사업을 못 하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 시기에 따라 그런 부분들은 새벽에,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업체에는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숲 가꾸기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남구에는 몇 군데?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남구에는 저희가 여름철에는 다른 덩굴제거 간벌 사업은 안 들어가고요. 기후에 따라 풀베기, 조림목이 2년생, 3년생이 되면 자급이기 때문에 풀을 베어줘야지만 그게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합니다. 여름철에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간벌이라든지 숲 가꾸기는 안 들어가고 풀베기 종만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남구에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남구도 하고 북구에도 그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조림목이 풀이 넘쳐버리면 조그마한 2년생 묘목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은주위원

그건 현장에서 매뉴얼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풀베기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남구청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풀베기를 남구청에서도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더라고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산에서 하는 풀베기를 말합니다. 저희는 조림…

김은주위원

산에만 풀을 베는 거예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간벌하고 재선충 제거하고 조림한 거에 대한 풀베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머지 풀베기는 녹지대 관리나 시가지는 그린웨이에서 하고 읍면동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일반 녹도라든지 이건 읍면동에서 하고 지금 풀베기는…

김은주위원

일반공원을 산업과에서 해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아니요, 녹지대. 동에 산림체육공원이라든지.

김은주위원

녹지대? 그것 참 애매하더라고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업무가 약간 좀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산림 파트 분야에 좀 그런 게 있고.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폭염이고 지난해에 사고가 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돼서, 시에서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잘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남구청에서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산업과에서 산림, 녹지 업무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인데, 그러면 지금 산업과에서 정확하게 산림, 녹지 업무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저희 업무가 산림, 녹지라고 하는 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등산로, 모든 산에 대한 건 산업과에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데 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냉천교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은 시가지 도심지는 그린웨이에서 하고 구룡포, 장기 이런 부분 쪽에는 구청에서 지금 가로수라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가로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의 전지작업이라든지 화단에 녹지 조성한 부분도 전지작업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1년에 어느 정도 해요? 전체 만약에 남구 영역이 있다고 하면 연간 전체적으로 전지작업을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으로 하는 겁니까?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면적이 가로수가 남구 쪽 관련 1만 본이 넘고, 모든 녹지 화단이라든지 60개소, 70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현재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예산편성된 그걸 해서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이 되면 여기서 전지를 해야 될 곳은 항상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가로수를 해야 되는데 풀베기는 최대한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맞춰서 정말 시기가 급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의 경계에 관련한 가로수, 예를 들어서 해도에서 죽도, 상대에서 해도 이런 경계 돼 있는 가로수 작업은 거의 CCTV나 가로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경계, 취약지역이죠?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전지작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해충이 너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정말로 취약한 부분, 누구든 말하기 애매모호한 곳 이 부분을 한번 이번에는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전체 현장 점검을 한번 하셔서.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가로수도 마찬가지로 그린웨이추진에서 동 지역, 읍면 지역 관리를 총괄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상.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태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단장비 활용해서 신속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거 4억 6,7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무인감시카메라 활용해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게 드론이나 경비행기 이런 거 활용안은 없나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현재는 녹지과에서 드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감시원들이나 전문 교육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감시원분들이 65세, 거의 60세 하다 보니까 작동법이라든지 교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추진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건 드론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드론은 교육 중에 있고 추진하려고 교육도 시켜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타 지역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어보니까 지금 상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인건비 같은데, 그렇죠?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손태식위원

23억 2,600만 원 이런 자체 나오는 다 인건비죠?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거의 15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손태식위원

타 도시 쪽에서는 인건비를 요즘 줄이고 경비행기나 드론이나 이런 거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도 이런 쪽으로 많이 추진계획을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용 남구청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남구 건설교통과장 심재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남구청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호준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장광호 민방위재난방재팀장입니다. 교통관리팀장은 정년퇴직을 하셔서 현재 공석입니다.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와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선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관내 1,943개 노선에 1,141km의 도로와 교량 등 105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보도 정비, 도로명 표지판과 배수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교량 등 시설물의 점검,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및 무더위 쉼터 등 시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어촌도로 보수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물 정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로관리와 선제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재해 예방 및 안전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에 취약한 소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구 관내 소하천은 총 103개소에 연장 202km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와 시설물 유지보수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였으며 하상 정비, 양수기 등 응급 장비를 임차 유지하고 마대 등 소방 자재 확보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정비와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소하천 퇴적토 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응급 장비와 소방 자재 등을 추가 확보하여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소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남구청 심재용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그 민원을 다 처리해야 됩니까?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주로 안전신문고 저희 업무에 많이 들어오는 게 노상적치물, 노점상, 주·정차 단속입니다. 그건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구를 해 보니까 구청에 안전신문고 업무 때문에 실제로 업무가 많이 힘들고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 300건 정도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휴일 지나면.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확인하긴 했는데 저희가 원래 포항시에서 1인당 하루에 3건 정도로 제한했었는데 권익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거죠?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예, 권고사항.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무제한으로 풀리다 보니까 지금 1인이 아주 많은 양이 오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휴일 지나면 건수가 엄청 많다면서요?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한 이틀 지나고 나면 최고 한 300건, 3일 연휴를 지나면 400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면 저희한테 배정되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앱이 또 따로 있는가 보네요?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예, 국민신문고 안에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개인 휴대폰에 깔아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신고를 시민들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이것이 변질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상인분들이나 그런 피해를 호소해서 역으로 그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주말에는 안전신문고 신고를 예외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고, 저희가 보통 단속하는 걸 행정예고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개선이 되면 단속이나 이런 것들 줄어들겠지만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행정에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다른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한 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오천 소하천 세계천 홍수방호벽 설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서류 검토라든지 아마 이걸 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위원

그건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엽위원

향후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용

심재용건설교통과장

예, 주민들과 협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남구청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한창수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유경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정미화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유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신경수 복합허가팀장입니다. 현재 건축신고팀장은 공석으로 건축허가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건축허가 신속 처리, 건축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건축허가과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정화조 설치신고 등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자체적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타 법령의 규제로 부서 간 협의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 처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등 협의기관과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건축행정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건축사들과 반복되는 보완 사례를 공유하여 행정처리에 효율성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건축허가에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직접 건축물을 철거하는 빈집 정비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 동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8개 동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적극 발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한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한창수 건축허가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거 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부서장님들 들어오셔서 계속 보고할 때 공석이고 겸임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남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데 인원이 계속 지금 보면, 여기도 그렇고 그전에도 공석이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30일에 인사가 있는 거죠?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7월 30일 인사 예정이고 현재 남구청 읍면동, 과 해서 결원율이 14% 정도 됩니다. 건축허가과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오늘 간부 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본청보다는 읍면동 쪽으로 해서 인원을 더 확충해 주겠다. 지금 이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읍면동을 더 강화하는 위주로 해서 아마 인력배치가 새롭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총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전체 포항시 정원은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본청의 인력을 축소 시키고 읍면동과 구청의 인력을 확충시켜 주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를 들어 육아휴직 같은 걸 가면 그건 보장된 휴직이기 때문에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육아휴직을 많이 간다는데 이걸 그 개인에 대한 문제로 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보장받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만약에 대체인력이 충원되거나 이런 건 안 됩니까?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됩니다. 대체인력을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대체인력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그냥 공석으로 두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걸 공석으로 두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많이 어렵죠. 그리고 대체인력이라는 게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권한을 준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사실상 있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거기에서 빼서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본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본적인 걸 해야, 지금 구청 보고받으면 하나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니까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사실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억이 배정돼 있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지금 빈집정비 사업 자체는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는 소규모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앞으로 빈집 철거 지원금, 보조금이죠?

창수

한창수건축허가과장

예.

김홍열위원

이걸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수

한창수건축허가과장

당초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지금 200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다른 시도를 보면 300에서 500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한번 현황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득 청장님, 한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제10대 포항시의회 개원과 건설도시위원회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북구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 김은주, 김하영, 정종식, 김보람, 김홍열, 손태식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심순섭 산업과장입니다. 이홍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상세한 업무 내용은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창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진홍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 천진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손선욱 지적팀장입니다. 문진홍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정화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 김은주, 김하영, 정종식, 김홍열, 손태식, 김보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드론 GPS 측량 등 스마트시스템 활용으로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신광 만석지구 외 41개 지구 1만 37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광 죽성리, 청하 필화리, 청하 하대리, 흥해 용천지구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통해 지적공부를 시스템화하여 디지털지적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찾아가는 지적민원상담소 운영입니다. 읍·면 상간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기타 토지관련 상담 등 찾아가는 지적민원을 올해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각종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서비스 이외에도 보건소와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건강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QR코드 부착 사업 운영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무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관내 562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배부 및 부착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현재 공인중개사 협회, 포항시 북구지회와 배포 시기 및 배포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예정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적에 관련해서 남·북구 다 적용되는 범위인데, 혹시 지금 위성측량 방법과…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5㎝까지 촬영, 5㎝로 촬영되는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혹시 위성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현재 북구에는 읍면지역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 지역은 시행하지 않고 추후에 예정으로 돼 있는데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위성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그런 경계 측량에 관련한 방법은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측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

정종식위원

위원장님, 현재 과장님 답변이 좀 그래서 담당 팀장 답변해도 됩니까?

칠용

박칠용위원장

지적재조사팀 문진홍 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진홍

문진홍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문진홍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죽도시장 같은 경우를 추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준점은 어차피 예전 기준점을 쓰지는 못하고 새롭게 위성측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점을 새로 설치해서 직접 지적공사 인원들과 직접 현장에서 다 찍어 봐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식위원

경계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진홍

문진홍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경계점을 어디 지역의 경계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동서남북의 경계 지점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진홍

문진홍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최소 몇 m, 몇 ㎝까지 차이가 날 수 있죠?

진홍

문진홍지적재조사팀장

경계점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경계점의 기준은 3㎝거든요. 실제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말 그대로 5m 넘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10㎝ 이내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죽도시장 내부에 관습도로라는 게 있어요,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소유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본인의 사유지라고 하지만 그 또한 불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이 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측량이, 경계점이 어디에 기준점이 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보니까 30㎝에서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동쪽에 기준점이 가느냐 서쪽에 기준점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 지금 현실에서 GPS라든지 위성측량을 하고 있는데 되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진홍

문진홍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위성을 잘 못 받는 지역도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서 남구도 지역이 있어요. 남구도 있고 북구도 있는데 북구에 그런 지역이 어디인지 그 부분에 관련한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문진홍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조사를 하면 득을 보는 분도 있고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 해소 방안은 마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대상 토지 소유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및 토지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고 저희가 측량하고 경계 설정을 하기 전에 서로 양측이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합의를 종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는 그냥 기존대로 유지를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해소 방안이 합의가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대로 운영한다?

진홍

천진홍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게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뭐든지 행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행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심순섭 산업과장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산업과장 심순섭입니다. 포항시의회 제10대 의회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박칠용 위원장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포항시의 건설과 도시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실 김은주 위원님, 김보람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손태식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 여섯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북구청 산업과 5명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국철 경제산업팀장입니다.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수용 농정팀장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강윤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 김봉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북구청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안전·체계적 산불대응으로 시민안전에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전년도 11월 15일부터 금년도 5월 15일까지입니다. 대책본부는 북구 산업과와 14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조그마한 산불이 두 번 발생했는데 전혀 인명,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운영 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5월 1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응 인력은 총 271명이며, 그중에 산불진화 인력은 46명, 감시인력은 225명입니다. 또한 감시인력 중에서 산불감시원은 159명으로 노인감시원 66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빈틈없는 운영과 산불감시원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1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나무심기 조림의 사업비 8억 원, 산사태 예방공사 등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산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북구청 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잠시 이야기드렸고 어제 녹지과에도 질의했는데, 네팔 관련해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사망사건이 1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팀장님도 그렇고 매뉴얼 만들고 시행하는 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유족보상이나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어제도 제가 산림조합과 이야기했는데 많은 보상협의가 있는데, 저희가 모든 보상관계에 있어서 돈이 오고 가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이걸 저희가 이주노동자센터에 일을 위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산림조합이나 저희 측에 이 업무를, 보상업무 관계를 할 수 있는 위임장이 아직 도달이 안 돼서 현재 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문에 의하면 위임장을 변호사 측에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한 후에 정식 위임장이 도달되면 가장 신속하게 피해보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바로 확인했고, 지금 이미 그 위임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팀장님과 같이 참석해서 조합장님과 했을 때 조합장님이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였어요. 시에서 이렇게 매뉴얼 만들고 할 동안, 1년이 다 돼 가는 시간 동안 이 산립조합에서 내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 그 산림조합 쪽에서 변호사 동행을 해서 위임장 이야기를 했어요. 유족들한테 업무 위임을 했냐고 해서 그 위임장이 지금 이주노동센터에 다 전달된 거로 했는데 어제 만났는데 전달 안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확인해서…

김은주위원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 관련해서.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산림조합이죠?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산림조합에서 도의적 책임해야 되는 거고, 노동부에서도 조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경찰 조사도 지연되고 있어서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은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빠른 시일 안에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남구청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는데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연령제한을 65세 이하로 두고 있더라고요. 타 지역을 찾아보니까 경북 일부는 70세, 강원도는 75세, 그리고 어떤 지역은 연령 상한선을 두지 않고 산불업무가 가능한 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남구청 산업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녹지과와 연령에 대해서 상한선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녹지과와 협의를 보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북구청에서도 그런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녹지과와 남구 산업과와 북구 산업과랑, 지금은 100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은 65세로 있는데 70세로 상회한다든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제가 답변을, 작년에 고민했던 부분이라서. 65세라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99세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아닌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 체력 검증이나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올 상반기에 제안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위원

올 가을에 다시 공고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그전에 아마 지침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산업과에서 가로수 정비 전지작업 관련해서 하는 건 계획을 세워서 하시더라고요. 남구청에도 주문을 했는데 동과 동의 경계에 있는 지역에 가로수 정비사업, 전지작업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여름철에 해충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을 꼭 해 주시고. 어떤 전지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똑같이 북구청도 전지작업 계획이나, 한 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원, 동에 있는 공원은 전부 산업과에서 소관하고 있죠?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제가 송도동에 있을 때 소공원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읍면동은 예산이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제 경험에 의하면 시설보수는 각 구청이나 본청에 있고 아주 간단한 환경정비는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환경정비가 아니라 관리.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관리. 시설물 관리는 구청이나 본청에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죠?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송도동에는 3개소의 간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시 직제로는 공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원과의 개념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산업과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북구 산업과 개념에서는 주로 가로정비라든지 공원이라고 하는, 대공원이든지 소공원이든지 공원과에서 일괄 관리를,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하는 건?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산업과에서 하는 건 주로 가로정비, 가로수 풀베기, 위험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위험목 관련해서 위험목은 고사목이 있는데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편적인 예로 수도산에 만약에 고사목이 있다, 누가 처리를 해야 하죠?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한 지 5일 됐는데, 전체 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지휘는 녹지과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녹지과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 소관이 구청 업무가 해당되거나 특히 읍면동에서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공문을 보냄으로 해서 사업집행은 구청이나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으로 9,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하반기에도 고사목 산림 제거에 또 1,000만 원이 있네요. 이거 어디에 씁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이건 구청 예산 아닙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썼냐고요. 9,00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는 총 우리가 9,000만 원을 썼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득량동 산27-1번지, 흥해읍 덕장리 산11-2번지, 용흥동 해서 저희 리스트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위험목인데 위험목을 제거했다는 거죠?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공원입니까, 산입니까, 임야입니까?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산입니다.

정종식위원

산 관리 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만약에 아주 간단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청이…

정종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중요한 건 뭐냐? 현재 고사목에 관련한 게 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사목은 풍수해가 태풍이 온다든지 하게 되면 많이 낮게 형성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등산로에. 현재 수도산에도 그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몇 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핑퐁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가고, 저 부서에서는 저렇게 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산업과의 범위가 어디냐고 질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단은 고사목에 관련한 위험목 제거 사업에 관련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분명히 산업과에서 처리하셨다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 아닌 것 같고, 한 일은 거기에 또 하고 이런 부분에 위험목에 관련한 제거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전체적으로 북구에 있는 위험목 기타 고사목에 관련한 것도 한번 현장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제거사업을 하는 데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산불대응 인력에 진화인력 46명, 감시인력 225명이 있는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드론·경비행기 사용하는 그건 계획이 따로 있는지? 아까 남구청에도 물어봤는데 북구청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현재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남구 쪽에 2대, 북구 쪽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늘릴 생각은 없는가 보죠?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2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원가절감이 된다면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그리고 전문예방 진화대 30명, 감시인력 225명 이렇게 돼 있는 인원이 매년 뽑는 거예요?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산불기간이 11월 15일부터 후년도 5월 15일로 매년 뽑습니다.

손태식위원

매년 9월에 뽑는 거예요?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매년 9월, 10월에 뽑아서 투입을 시킵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인원이 바뀌는 거예요?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바뀝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다 바뀌지는 않고 아주 최소. 왜냐하면 이것도 전문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진화인력에는 전문이니까 이분들은 거의 바뀌는 일이 잘 없겠네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질병이 생기거나 이런저런 업무에 태만했거나 그런 분들 빼고는 거의 본인이 원하시면 그렇게 가는 게 대충 원칙이 그렇습니다.

손태식위원

감시인력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장성동 신제지 못에 보면 나무가 몇 그루가 쓰러져서 못 쪽으로 향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는데 이런 제거 사업은 계획이 있는가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얼마 안 돼서. 정종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험목은 길가, 주택 옆에, 등산로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저희가 파악해서 작은 건 2,000만 원 이하는 구청이 하는 거로 원칙으로 하고 그것보다 크고 대단위에 있는 건 시청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하고, 신제지 쪽, 그다음에 덕산동 충혼탑 쪽 이런 것도 지금 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학동 쪽도 많거든요. 지금 거의 보고가 돼서 아마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보경사 쪽도 많거든요, 등산로에 가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일제히 그때그때 주민들 신고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파악하고 있고 설계 중이거나 예산 부족으로, 구청은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1,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1,000만 원 같으면 한 그루도 잘 못 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식위원

안 그래도 신제지 못에 그늘막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린웨이과장하고 오셔서 확인하다가 그늘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풀이 너무 무성해서 그린웨이에서 긴급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풀을 베었는데 나무는 넘어진 나무가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서 운동하고 이러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위험성이. 이런 부분은 북구청에 나머지 뒷정리라도 어떤 부분을, 예산을 마련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재선충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저희 추경에 1억 정도는 더 잡아서 손태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을 반영해서 위험목 제거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꼭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람위원

감사합니다. 산불 안전 공간 조성에 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 작년 영덕 산불 때문에 산 바로 밑에 있는 포항영덕 경계선에 송라요양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대피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급하게 옮기다가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한 두 분 정도가 하루 만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그다음 날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굉장히 유족들이 슬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산 밑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옮길 때 대책 마련 같은 게 혹시 돼 있는지. 대부분의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산 근처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쓴다든지 와상 어르신이라든지 실제로 입소하는 어르신은 거동이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혹시, 갑자기 산불이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안동-의성 산불이 있고 난 다음에 일차적으로 모든 산사태라든지 안전재난을 위해서 1차 주민대피명령이 읍면동장으로 최근 7월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간 게 안전총괄과, 특히 산불이니까 녹지과, 북구 산업과,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읍면동장 협의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필히 읍면동장이 상황 파악 내지는 우리 보고를 거쳐서 앞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요즘 상황이 좋은 게 뭐냐면 현지에 있는 읍면동장이 대피명령권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위원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자체가 업무의 경계 모호성에서 오는 것 같아요. 가로수 전정작업은 어디에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사업단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종식 위원이 동의 경계선은 누가 하느냐, 고사목은 어디서 하느냐 했을 때 아마 푸른도시사업단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 이유는 청장님과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디까지는 업무가 사업단 업무고 어디는 구청 업무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혼선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칠용

박칠용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이홍섭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북구 건설교통과장 이홍섭입니다. 북구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2개소의 노점상 관리구역 지정과 8명의 상시 단속반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상반기 약 1만 3,000여 건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29억 6,400만 원을 투입해 도로보수 및 안전진단 등 6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정비와 함께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온기정류장 등을 설치·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시설물 정비와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통행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로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기계 미현리 미현천 복구 공사 등 총 22건의 사업비에 48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퇴적토 정비 및 하상정비를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하천 퇴적토 준설에 힘쓰겠습니다. 흥해 용곡리 양백천 정비 등 총 4개의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투입해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하천 시설물 보수보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참여와 홍보 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26년 상반기 1만 4,000여 건 4억 9,200만 원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초곡지엔하임에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하였으며 노후 CCTV 2대를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중점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구간별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올바른 주차장 문화를 정립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죽도시장도 안전신문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과에 보면 안전신문고가 3건에서 풀리면서 평균 150건 정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해결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하는데 죽도시장은 전혀 개선의 그게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단속 장비는 차량으로 2대 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카메라 50대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처럼 신문고를 통해서 그게 풀리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정 지역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죽도시장도 많이 들어오죠?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예, 죽도시장이…

김은주위원

이게 해결될 때까지 들어오는 것 같던데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있는 지역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해결할 때까지 하니까 상인들이 뭔가를 해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그런 민원들이 역으로 들어와서 죽도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죽도시장은 주로 노점상도 있지만 통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물 내리고 하는 시간에 잠시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빈사거리부터 해서 죽도시장 과메기거리하고 앞에 어판장거리 주로 하고…

김은주위원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걸 당장 안 치우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로 노상적치물은 과메기거리 해서 상시 인력들이, 기간제 3명이 상시적으로 하고 개풍약국 앞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이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해서 3건 하던 게 풀리면서 150건, 300건씩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따로 보고받을게요.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김은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 현재 안전신문고 들어오는 정상적인 불법주정차에 관련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소로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이 하루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특정 지역에 주기적으로, 저도 시민분들 이야기를 듣고 잠복근무를 한번 해 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가 해서. 정말로 하더라고요. 조금 정신상태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같은 이런 분이 찍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10분, 20분 있으면 또 와요. 또 와서 거기에 있는 황색 선상에 대 있는 차량을 계속 찍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계속 올리고. 이 부분이 과연 행정에서 뒷짐 지고 있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올해 시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 구청과 시 사업소에 교통지원과와 이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거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뭘 바꿔 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차선을 바꿔 달랍니다, 하얀 선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실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의 주정차에 관련한 환경도 개선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과메기거리에 상습적 단속을 한다는데 뭘 단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파라솔하고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앞에 도로 통행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메기거리는 어닝이죠? 어닝이 용접돼 있는 거 아시죠? 단속한다고 해서 치우는 것도 안 되고 단속한다고 해서 그걸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단속하신다는데 본 위원은 뭘 단속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뭘 단속하십니까?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파라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종식위원

파라솔 전부 용접해 놨는데 뭘 어떻게 단속을 해요? 단속하면 계고장 날아갑니까?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날아가죠?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예.

정종식위원

날린 결과 있습니까?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다시, 제가 오늘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에 보여주기 행정, 건설도시 상임위에 이렇게 해 놓고 꼭 다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한다고 해서 ‘아, 하시구나’, 여기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와 뭘 하시는데요? 불법을 자행하는 게 번영회입니다. 맞죠? 불법 자행하는 상가번영회, 기타 번영회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문구 제발 좀 넣지 마세요. 정말로 같이 단속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 같으면 넣으세요. 죽도시장 4개 상인회끼리 다 법적 소송 다 법적으로 싸움하고 행정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반기 추진계획에 안전신문고 앱 시민 제보 활성화, 자발적 주차문화 조성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푸르지오 뒤쪽에는 아예 주차를 해서 사람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는 완전 주차장이거든요, 푸르지오 뒤쪽은. 그러면 거기는 단속을 아예 안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주변이라도 단속을 하겠다는, 초등학교 주변에 차를 대면 상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데 그쪽은 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요. 이게 형평성을 두고 어떻게 하는지, 아까도 조금 전에 밑에 보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체계 고도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주차된 상태를 장성동 쪽에 한 번 둘러보셨어요? 너무 주차장 상태가 불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처럼 간선도로 위주로 차량에 소통 없는 범위 내에서 계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은 상습하고 교통정체가 심한 부분에 고정식이 설치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신문고는 특정인들이 신문고에 제보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차량으로 단속반이 계속 다니는 건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들은 지금은 안전신문고도 있고 지역에 대한 과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차량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장성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진 찍어서 막 올리는데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찍어서 너무 무례하게 계속 이거 한다고 저한테 제보를 하는데 정신이상자가 자꾸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이거 계속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신문고를 통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적정 요건이 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장성동 에코프로의 직원들이 나와서 커피 한 잔을 못 마시겠대요. 왜 못 마시냐? 차를 잠깐 대 놓고 정차를 했는데 와서 사진 찍어서 가고 안 그러면 고발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자꾸 더 난리인 거예요.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거죠. 상인들 죽으라는 거냐, 장사도 안 되는데. 그거 잠깐 댔는데 그걸 찍어서, 높은 데서 밑으로 보이니까 찍어서 카메라로 당겨서 다 찍어서 다 고발을 했어요. 이거 때문에 굉장히 고발자가 많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이걸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이거.

홍섭

이홍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총괄 부서에 교통지원과와…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박해영 건설교통과장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건축허가과장 박해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지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혁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최영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택수 복합허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시민중심 신속한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민원 처리 기간은 건축허가는 24년과 25년에 평균 24일에서 올해 상반기 21일로 3일 단축되었으며, 건축신고도 22일에서 17일로 5일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부서가 함께 하는 원스톱 협의체를 운영하고 민원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협의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 민원에 대해 주간 점검과 문자 안내 등을 강화하여 건축허가 평균 20일, 건축신고 평균 17일 이내에 처리 목표로 하여 달성하도록 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활기찬 농·어촌 마을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노후주택 철거비를 동 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주택계량사업은 주택 신축 계량을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과 빈집정비 2동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건축허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가설건축물도 허가 대상이죠?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신고 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

정종식위원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내주는 것이죠?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법에 의해서, 책 보고 대상이 되면 내주는 거죠?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유권해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책에 나와 있는데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남구에 건축허가과 담당자가 누구냐, 북구청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허가 내주는 부분이 굉장히 사회 이슈화가 되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안 그래도 제가 건축허가과장을 발령받은 지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아마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남·북구와 건축사 협회, 또 그런 사항을 업무연찬을 위해서 같이 이런 부분도 직원들과 소통해서 업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그런 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다. 남·북구가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을 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허가조건에 관련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남구가 되면 북구도 되고, 북구가 되면 남구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담당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라는 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행정업무를 봐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 내용 잘 파악하셔서 박해영 과장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2층이 되든 5층이 되든 비가 샙니다. 그래서 지붕에다 뭘 덥지 않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방수를 목적으로 해서 지붕을 덮는 경우가 있죠.

김홍열위원

그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대부분 불법인 시설이 많습니다. 구조물이 올라가면 일단 증축 신고 허가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증축 신고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령에 의해서 구조 부분이 해결돼야 하고 또 그게 잘못 설치하게 되면 강풍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사항도 사전에 많이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강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 줘야 할 사항인데 법령에 따라서 구조 부분에 취약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걸 행정과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강풍도 그렇지만 화재 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법을 우리도 그렇고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창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선 위원들님,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현준 도시안전주택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앞서 포항의 안전과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용 도시계획은 현재 교육 파견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복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진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강대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고를 담당할 신임 오대용 도시계획과장이 현재 교육 파견 중이고 오는 7월 25일 자로 복귀 예정이라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소병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재우 민자사업추진팀장입니다. 전지환 기업도시TF팀장입니다. 김성현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서경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2040 포항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2030 포항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 위에 수소, 이차전지, 바이오, AI 등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로 도시의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여건과 인구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업,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공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40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금번 계획은 인구증가세가 둔화되는 시대적 여건 속에서 목표 연도인 2040년의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물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27년 상반기 내 기초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승인기관 협의 시에도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30 포항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지역 여건 변화 및 주민 민원사항을 재검토하여 도시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재정비는 인구 감소와 자원 효율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외연 확장 위주의 성장 방식에서 내실 있는 도시관리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기반 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압축도시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으로는 도심 순환축 연결,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 동해안 개발 촉진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및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정비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중이며, 시의회 의견 청취 및 포항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재정사업 2,000억 원과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조 3,000억의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간 구상과 시설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민간투자 유치와 재정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포항형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간 거버넌스를 출범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 전문가와 시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포럼을 연말까지 매년 개최하여 추진 전략과 핵심사업 발굴, 분야별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해양수산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해양, 관광, 마이스, 웰니스 기능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민간투자와 공공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급호텔 추진 현황입니다. 환호, 영일대, 송도를 잇는 해안스카이라인 중심의 랜드마크형 특급호텔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환호지구 특급호텔입니다. 환호동 산67번지 일원에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숙박시설 400실 규모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정책형 투자 방식을 최종 제안함에 따라 향후 의회의 출자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비하여 2026년 하반기 시행자 선정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대지구 특급호텔입니다. 항구동 17-12번지 일원에 총 3,772억 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특급호텔, 공영주차장,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월 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지구 특급호텔입니다. 송도로 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1,200억 규모로 특급호텔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방식의 사업구조를 제안받아 투자심의와 의회 동의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8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호, 영일대, 송도를 잇는 해안스카이라인을 중심으로 입지별 특성과 사업 여건에 맞는 특급호텔을 조성하여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연계한 글로벌해양관광 마이스도시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시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5개 지구로서 사업 규모는 총 6.7㎢이며, 사업비는 총 1조 4,600억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곡강지구 외 12개소로 곡강지구 외 4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6개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대각지구 외 1개소로 대각지구는 사업계획 변경 추진 중이며, 동해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관내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글로벌기업혁신파크 조성입니다. 글로벌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에 대응하여 지방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민간 주도의 신산업 혁신 생태계와 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도시로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통합개발계획안 구체화 단계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로 통합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승인기관인 국토부의 내부 검토과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 통합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관련 심의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7년 하반기에 사업 착수를 목표로 교육, 의료, 생활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흥해읍 용한 곡강리 일원에 7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21억 원이며 공장부지 약 40만 평과 이주자 택지 약 4만 평을 우선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잔여 부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강리의 이주대책 대상자 42세대 중 38세대는 분양계획이 완료되어 입주 중에 있으며 나머지 4세대는 이주정착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곡강2리 거주구역의 주택, 교회, 마을회관 등 46건의 지장물 철거도 완료하였습니다. 산단편입 토지보상은 전체 면적 기준 98% 완료하였으며, 잔여 73필지는 추가 수용재결 및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모든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 27만 평의 공장부지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에너지머터리얼즈 등 15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02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더욱 많은 기업이 포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서현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준 도시안전주택국장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0 포항도시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사회활동 인구 고려한 현실적 계획인구 설정 60만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조금 전에 2030에 관련한 재정비 계획에서도 인구 감소에 맞는 재정비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40에 관련한 것도 지금 이런 인구 감소 추세에 관련한 것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의 추세도 있고 또 기존에 2030 같은 경우가 계획인구가 70만이었는데 이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희가 계획인구를 60만 정도로 추산한 상황입니다.

정종식위원

2030 65만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2020이 85만이었고, 2030은 70만입니다.

정종식위원

70만? 그러면 2010부터 시작해서 2010은,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 2010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20이 85만, 2030이 70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정종식위원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에서 현재 총사업비가 1조 3,523억 재정을 가지고 재정으로서는 2,000억이고 민자가 1조 1,000억 정도인데 이 사업비 관련해서 민자에 관련한 건 지금 민자사업 쭉 나열돼 있는데 그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특급호텔 관련한 추진, 환호지구, 영일대지구, 송도지구를 가지고 민자유치에 관련한 총사업비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이건 뭡니까? 맞습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특급호텔 유치하고 다 포함돼 있는 민자추진계획입니다.

정종식위원

다 포함이라는 용어가 뭘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저희가 사업지구에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있고, 포항역 개발사업도 있고, 해상케이블카 사업도 있고, 특급호텔 사업들, 대관람차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구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식위원

민자사업에 관련한, 기재돼 있는 전체 사업이 1조 1,0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9개 사업 1조 1,000억 규모 정도입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환호지구, 영일대지구, 송도지구만 하더라도 5,000억, 3,000억, 1,000억 이것만 해도 1조 1,000억 정도 나오는데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게 총사업비가 있고 해수부에서 인정하는 인정사업비라고 해서 인정사업비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1조 1,000억 수준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재정은 2,000억인데 지금 민자유치에 관련한 건 약 85%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민자 유치 추진 단계에서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대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8대 의회에서는 현재 이런 특급호텔 관련한 건 민자유치팀에 관련한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하다가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영일대, 환호, 송도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종식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안 됐잖아요. 안 됐고 흐지부지 그냥 다 흘러가는 겁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영일대는 지금 SPC 설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다 흘러가 버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데 민자에 관련한 추진 단계의 자금에 관련한 이 부분의 총사업비가 너무 무성의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되는 걸 계속 올리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환호지구 특급호텔 전에 이 부지가 원래 옆쪽은 국장님, 원래 뭐 들어오기로 했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특급호텔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옆에.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그렇죠? 또 상업지역에 경사면 때문에 건립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부지확보에 용적률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다시 뭐로 바꿨습니까? 옆에 땅을 다시 상업지역으로, 그렇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서 현재 그 상업용지 또한 다시 자연녹지로 돌아간 겁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지구로 돼 있는 부분에 환호지구 특급호텔이 선다는 겁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새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거기에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종식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언제 했는데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

정종식위원

국장님, 8대 의회에서 자연녹지를 상업지구로 바꾸고 두 번 변경을 했어요. 공공기관의 땅이다 보니까 상업지구를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를 상업지구로 하기가 쉬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제삼자의 땅 투기, 기타 등등 지가가 상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지구로 나뒀다가 이 부분이 도시개발산업지구로 맞물려가는 거 아니에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볼 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호 같은 경우는 유력한 사업자가 저희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 8월 정도 되면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국장님, 이강덕 전임 시장은 곧 내일 특급호텔 7성급이 들어선다고 해서 확정된 것처럼 해서 도시계획변경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도시개발사업지구 관련한 그런 계획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내일 호텔이 들어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이 또한 착공하면 2028년도입니다. 컨벤션 언제 완공하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정종식위원

내년 완공하는데 특급호텔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곧 내일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다가 아마 상업지구에 관련한 그게 변경된 것도 아시는 직원도 잘 없을 거예요. 팀장 몇몇 분이 ‘아, 그런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행정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전임 시장에 관련한 의욕 찬 행정 자제해 주시고, 정말 될 만한 것과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이런 부분도 잘 진행을 잘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영일대지구 특급호텔 관련한 이 부분도 곧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착공, 기타 등등, 그렇죠? 이런 부분에 민간투자 방식에 관련한 거나 송도지구 특급호텔, 코모도호텔 이거 이강덕 시장 때, 아까 특급호텔 7성급 들어온다고 해서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뺀치 시켰잖아요. 알고 계세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정종식위원

뺀치 시킨 거 아닙니까? 왜? 특급호텔 들어오니까 이거 필요없다 해서 특급호텔 안 들어오니까 이것도 손들어버리고. 지금 와서 하면 전부 다 2028년도 해서 착공하면 2년, 3년, 2030년 돼야 하는데 컨벤션 만들어서 운영하고 경주로 전부 다 공은 떠넘기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는 국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잘 좀 운영하길 바랍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너무 오래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글로벌기업혁신파크 조성에 관련해서 이 부분 잘 알고 계세요, 국장님?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열심히 파악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정종식위원

질문을 해 봐야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업혁신파크 조성할 때 입주기업이라든지, 기존에 TP 있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정종식위원

TP 관련해서 연구개발 하는데 이중적으로 겹치지 않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이것도 8대 의회부터 말썽 많고 정말 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와서 이주도 하고 이렇게 공정률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업무 파악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답 주고, 질문하고 답 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전에 관련 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이쪽 부서에?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이 분야는 제가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현안들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 속도감 있게 하셔야 된는 말씀을 드리고. 콤팩트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9대 때 인구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70만으로 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인구 관련해서 줄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할 때 집행부의 답변은 인구를 우리가 하향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여지가 축소된다고 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갑자기 콤팩트 나오는데 70만을 잡던 게 60만으로 잡아서 어떻게 콤팩트가 된다는 거죠? 쉽게, 짧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확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인구 변화 추이도 감세하는 추세고 포항 같은 경우는 주거나 상업용지는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 대신에 산업 용지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 해서 도시에 내실을 기하자 그런 취지로 콤팩트 도시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주위원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바뀌고 바로 다른 용어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답변했던 것과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고 2030 포항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지금 두 차례 의회 유보된 것 알고 계시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제가 업무파악하기로는 유보가 아니고 의견청취가…

김은주위원

유보가 아니고 의견청취가 두 차례 연기됐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유보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유보라고 하면 안 됩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저희가 의견청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김은주위원

상정이 안 된 거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했는데…

김은주위원

했는데 안 됐잖아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아직 피드백이 없네요.

김은주위원

이 과업이 15억으로 끝났어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은주위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가 들어온…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완전 끝난 건 아니고 아직 관련 부서 협의가 한 2개, 농림부하고 환경청하고는 협의 중에 있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그렇게…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하면 완성된 게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안에 대한 의견청취.

김은주위원

의견청취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건이 두 차례 정도 의회에서 상정이 안 됐고,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 이걸 수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의견청취를 해서 합리적인 수정 방안이 강구된다고 하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시에 다 바뀌고 이걸 다시 뭔가 이해하고 납득한 상황에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복합해양레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사업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또 사업을 승인해야 됩니까,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공모사업에 선정했을 때는 기본계획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기본계획수립 및 해양수산부 사업 승인신청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라는 거예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그 기본계획이 세부적인.

김은주위원

거기에 승인을 받는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복합레저해양레저 관광도시 관련해서 대규모 공모사업은 됐지만 이거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지금 포항에 있는 대부분의 민자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살피셔야 된다 큰 과업 중 하나입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드리면 저희가 이걸 보고 받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환호지구 특급호텔, 송도지구 특급호텔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인데 우리가 활성화 투자펀드로 환호가 5,000억, 1,167억을 모은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5,000억이라는 말인가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펀드로 얼마를 모은다는 겁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이게, 어쨌든 펀딩이기 때문에 투자를 시행사도 그렇고 도와 같이 활성화 펀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5,000억 전체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펀딩을 받는다는 것은 펀딩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기업이나 이쪽에서 펀딩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아니요, 이게 지역 활성화 펀드라고 어쨌든 정책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금융입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 목표 얼마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설명하기 쉽게 어떤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투자자를 모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자체가 도움을 주겠다 이거죠, 투자자를 모으는데?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이게 신청권자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걸 송도지구 특급호텔, 환호지구 특급호텔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해야 된다는 게 사전에 설명이 잘 안됐었는데 이게 기존에, 바이오 쪽에 계셨기 때문에 질문드리면 이런 게 많습니까, 펀드가?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펀딩을 받게 되면 어쨌든 이 사업이 공신력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F를 일으킨다든지 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업에 탄력을 받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추진 방식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와 유사한 펀드, 펀딩 관련된 것들이 지난 회기 때 왔을 때 이것도 일종의 특혜인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펀딩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우려의 말씀 드리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례 관련해서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030 포항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의견 청취도 있고 2040 포항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된 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집행부의 답변이 저렇게 바뀌는 것은 저희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관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이 잘 안되면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자료를 설명할 때 국장님이 안 오셔서 김재우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보니까 큰 판으로 해서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공모 시 사업 내용과 현재 하려고 하시는 사업 내용이랑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바뀌어도 사업시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공모할 때는 지자체가 신청할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들 평가를 통해서 선정받은 것이고요.

김하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는 그 아이디어가 또 바뀐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해수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김하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계획이 해수부에 가서 검토를 받아서 오케이 받아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네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그건 오케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 또 모르는 상황이고. 그건 언제 해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해수부 목표는 올 연말에 기본계획수립이, 공모선정된 지자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사업 승인 내부 절차를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으로 해수부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재정 2,000억 원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2,000억을 받는 거예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연차별로 투자 계획이 다 들어가 있고.

김하영위원

들어가면 저희가?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그러면 그게 2034년까지 10년간 재정투입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차별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받는 것으로.

김하영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민자사업에 1조 1,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 중에 지금 저희가 확실히 되는 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랑 특급호텔 이외에는 다 사업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진행되는 게 있고.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 민자사업을 저희가 하겠다는 걸 다 못 했을 경우에 재정지원을 받았다가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해수부에도 사업승인을 검토할 때 재정 2,000억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하고 다만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을 세울 때 민간 사업장에 연차별 투자 현황을 참고해서 예산을 내릴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팀장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지금 이 민자산업이 100% 들어오지 않더라도 해수부에서 검토했을 때 연차별로 투자하는 내용을 보고 그게 별로 문제가 없으면 재정 2,000억 원은 문제없이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급호텔 관련해서 아까 김은주 위원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출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기재부에서 만든 정책 펀드고요.

김하영위원

그게 모펀드가 있고?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모펀드가 3,000억 정도 지금 모집돼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3,000억 정도 있고 이 안에, 내부에 포항시 재정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이건 경상북도 4%, 포항시 4% 해서 8% 최소의 출자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경북도도 4%고 포항시도 4%고?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4%고. 그런데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8%를 다 해도 되고 지자체는 포항시 기초단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호텔을 짓고자 하는 민간자본에 자기자본 비율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이게 한 20% 정도 들어갑니다.

김하영위원

그건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20% 해야 된다, 30% 해야 된다 이런 게?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보통 호텔 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20%가 확보 안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고 한다면 환호지구, 송도지구처럼 영일대지구 특급호텔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추진하게 되면 어쨌든 모펀드에 지원도 받고, 지자체 지원도 받고 하면 여기도 훨씬 민자가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었을 텐데 여기는 왜 민간투자 방식으로 받았죠?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이건 투자 구조가 좀 다른 방식인데요. 영일대특급호텔은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는 제안하는 사업, 주상복합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으로…

김하영위원

수익을 자기가 가지고 갈 것이고?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특급호텔을 짓는 것으로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김하영위원

그러면 위에 환호지구나 송도지구는 단순히 호텔만 지어서?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이거는 호텔, 리조트만 순수 관광숙박시설로만 짓기 때문에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 대상이 됩니다.

김하영위원

대상이 돼서 그러면 이건 시에서 이걸 신청한 건가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들이 이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김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시행지구별로 도시개발사업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행자가 어디 지정이 됐고, 조합이 설립됐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주시고. 그다음에 글로벌기업혁신파크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진입도로나 이런 것 관련해서 다시 회신이 왔나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국토부에서 100%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저희는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하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SPC가 그걸 개설할 능력이 돼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사업에 큰…

김하영위원

문제는 없겠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막아낼 것으로 봅니다.

김하영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상세 보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이거 지금 다시 재공모 들어갔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산단공 쪽에.

김하영위원

재공모는 언제 결과가 나와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한 8월쯤에 산단공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최종 후보지 몇 개 정도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최종 한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 포항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시비로라도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시 재정 상황이, 이걸 시 자체에서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는 산단공 공모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산단공과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렇죠? 그게 포항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가장 적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니까 이건 공모에 열심히 한 번 애를 써줘 보세요, 이것 관련해서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했죠, 내년 상반기에?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러면 포항시가 현재 처한 모습 자체가 과거에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원이 예를 들어 포항시민의 인구를 과대 계상한 것이나 다시 말해 도시기본계획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할 때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연히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그 업무를 하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30 포항도시계획관리 재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도 내년 상반기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농림부, 환경청 해서 의견청취 기간이다, 예를 들면 연일에 일부 들녘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로드맵을 위원님께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질의할 때 정확하게 팩트가 지적이 되는 거예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안 알려줬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료를 주지 않으면 질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대해서는 민자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기 호텔 건이 3개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특급호텔 추진 현황에 환호지구 특급호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이게 지금 리조트 400실이잖아요. 그다음에 리테일이잖아요. 소매점과 리조트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이걸 사업자가 그전에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끝까지 호텔을 고집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당시 제안했던 사업자는 레지던스 비율을 늘려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객실 수를 늘려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이 하신 사면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어렵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사업자 측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결국 거부한 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안을 내놓는데 객실이 아니고 리조트라는 말입니다. 리조트는 뭐냐? 숙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호텔의 기능이 아닙니다. 결국은 2년, 3년 그 중요한 시기 다 잃어버리고 이런 현실이 있었을 때 얼마나 도시계획 업무가 중요한 것인지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포항시 부서 중에서 도시계획과 업무만큼 중요한 부서가 없습니다. 앞으로 포항이 100년, 200년 존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도시계획을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끔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대단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업자들이 이 정도 제안이면 했을 겁니다, 벌써.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득하고 난 뒤에 국장님이나 오시는 오대용 과장님께 좀 더 디테일하게 질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오늘 답변보다 더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손태식 위원님.

손태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손태식입니다. 예정지구 도시개발 7개소에 양덕2가 있거든요, 12쪽. 양덕2가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예정지구 도시개발 7개소, 12쪽에 양덕2.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삼구트리니엔 바로 옆 일대입니다.

손태식위원

풍림아이원 뒤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손태식위원

그러면 거기 바로 뒤쪽에 보면 영일만4 일반산업산지 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 뒤쪽 전체가요. 에코프로 있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 뒤쪽에.

손태식위원

그러면 도심지 사이에 지금 산이 있는데 산을 밀고 양덕2 예정지구를 도시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태식위원

도심지와 완충지대도 없이 지금도 공해가 현재 신문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지금 에코프로 때문에 공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충지역도 없이, 그냥 없애고 다시 도시개발 예정지구로 편입시켜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바로 뒤편이 공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충지역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완전 바로 공단은 아니고 거리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태식위원

제가 산책하면서 매일 거기 운동을 하는데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로 이 공단을 짓는다, 이건 숙고를 조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산 하나 있는데 산 하나 그거까지 밀어서 뒤에 공단이랑 바로 연결한다고, 공해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에코프로에.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이게 지금 예정지구로 결정이 된 상황이라서.

손태식위원

결정이 됐다고 해도 이게 말썽이 나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그런 문제가 과다하다고 하면 변경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현재 도시개발 구획정리지구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아파트 가격도 전부 똥값 되고 지금 난리인데 이 와중에 이것도 공해하고 같이 접촉돼 있는 거리도 얼마 안 되는 지역에 또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면밀하게 검토해서.

손태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이건 꼭 회의록에는 남겨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환호지구 특급호텔 관련해서 환호동 산68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혹시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밑에 팀장님 답변을 승인해 주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장

강봉균 팀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민자사업추진 김재우 팀장이 답변하실 내용입니까? 김재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구단위계획 이게 지금 자연녹지 지역인데 여기에 호텔에 들어오려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전환해야 하죠?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도시개발산업지구에 전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특급호텔만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 일원이 어느 정도 커지고 4만 9,000㎡ 돼 있는 부분이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예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4만 9,000㎡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호텔 들어오면 전체를 다 호텔로?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환호지구가 그간 10년 넘게끔 호텔, 리조트 유치가 안 됐어서 저희가 저번에 변경한 게 위치변경 포함해서 개발 방식을 좀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구단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을 할 사업자 모집을 하다가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방식을 바꾼 것이 환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에 개발계획수립을 포항시가 직접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포항시가 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거 의회에 저희가 다 사전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저희가 공영개발로 택지를 다 해서 주면 여기에 호텔이나 리조트를 할 사업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면적만큼 저희가 구획을 나눠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호텔 다른 용도로 사용을 지금, 호텔 부지만큼 딱 하면 특급호텔 사업이 진행된다 이 뜻이에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다른 부지에 관련한 사업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은…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도시개발사업계획은 포항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종식위원

수립돼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아니요, 그게 지금 사업자 유치가 확정이 되면 같이.

정종식위원

확정되면? 그러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택지만 해 놓고 또 그 토지를 공급받는 호텔사업 시행자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택지나 이런 것들을 공영에서 다 공급해 주고 아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나 이런 정책 펀드를 승인받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검토가 된 진짜 사업자가 왔을 경우에 저희가 같이 출발시켜서 이게 무조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로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식위원

팀장님 말씀처럼 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큰 면적에 호텔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앞에 보고를 전 회기 때 보고를 하셨다니까 일단 그런 자료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우

김재우민자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포항의 미래를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근간에 도시계획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중요 직책을 맡으셨어요. 일단 다른 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게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진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재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순연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정병훈 도시재생시설팀장입니다. 여현동 스마트재생팀장입니다. 이정주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최기상 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림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침체된 청림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시설과 스마트 기술을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9년까지 남구 일월동에 우리동네살리기 96억 원과 생활밀착형 스마트재생사업 13억을 포함한 총 109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주환경개선, 마을생활개선, 스마트기술지원, 도시재생지원이 있으며 정주환경개선으로 집수리 및 보행환경 개선, 마을생활개선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클린센터 조성, 스마트기술지원은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지능형 CCTV 설치,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와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4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25년에 우리동네살리기사업과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환경개선 컨설팅 중에 있으며 집수리 수요조사와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발주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9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환경 개선을 통해 누구나 계속 거주하고 싶은 안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지방 소멸 위기와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사업에 선제적 대응하고 국비 확보를 준비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상대동, 북구 죽도동, 용흥동 일원입니다. 6억 원으로 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 지정이 필수입니다. 금번에 상대·죽도·용흥을 활성화계획 지역으로 수립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상위계획인 전략계획상 9개가 지정돼 있고 사업완료된 지역은 2개소이며, 사업 중인 곳은 3개소, 용역 중인 곳이 3개소이며, 미추진된 곳은 해도동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의회 업무보고, 관련기관 컨설팅 기조 조사와 현안분석, 그리고 관계전문가 등 주민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이 되고자 주민의견 수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해도동-1지구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포항 철강산업 성장과 함께 형성된 대표적인 노후 지역으로 오랜 시간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주차장 부족과 기반시설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해도동, 송도동 일원을 총사업비 2,800억 규모로 부처 협업과 포스코 기숙사 신축 등 민간도 투자 예정입니다. 국토부 재정 보조는 250억 규모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주민의견 수렴 시, 수요가 가장 많았던 시설은 주차장으로 약 300면 이상 확보하고 커뮤니티 공간과 포켓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타 부서에서도 연계해서 체육 공간과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4년 활성화 계획 용역 착수하고 25년부터 주민공청회와 포항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공모를 신청하여 금년 5월 사업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후 내년부터 31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포스코 기숙사에 젊은 직원과 외지 근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포항 정착과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로 원주민과 유입 인구의 조화로운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통합운영센터는 도시화로 인한 교통혼잡, 범죄, 화재, 침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재난, 방범 등의 행정 데이터가 부서별, 개별 운영되어 스마트 종합재난상황실, 영상 제공실을 구축함으로써 도시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하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청 건물 뒤편 관용차 주차장에 29년까지 1,100평에 4층 규모로 199억 원을 투입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년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금년도 공공건축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향후 금년 8월에 공공건축 심의와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준공은 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도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향후 스마트시티를 대비한 도시문제 해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포항시가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도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조재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최기상 센터장입니까?

기상

최기상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

아니요, 팀장입니다.

정종식위원

팀장입니까?

기상

최기상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

예.

정종식위원

지원센터팀장님은 죄송한데 제가 얼마되지 않아서. 계약직입니까?

기상

최기상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

예, 임기제입니다.

정종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권 좀.

칠용

박칠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종식위원

지금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기상

최기상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예를 들어 신흥동 거점시설 운영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청림동 주민 역량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팀장님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까?

기상

최기상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

예.

정종식위원

도시재생에 관련 있는 과장님이나 도시재생정책팀장님, 도시재생시설팀장님, 스마트재생팀장님, 스마트시티팀장님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하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현장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팀장님 위에 누구예요? 센터장 없습니까?

기상

최기상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

예, 센터장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예, 앉아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원래 센터는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과거에 2013년도 「도시재생법」 이후에 각종 사업이 시행되고 주민지원센터를 전국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13년도 의회에서 한 2년 반,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여기에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센터가 있었던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니까 지금 팀장님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조직 기구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두 분만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기구표에는 센터장이 있게끔 돼 있어요? 있게끔 돼 있죠? 국장님, 기구표에 센터장 있어야죠?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센터니까 상식적으로는 센터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각 도시재생정책팀장부터 도시재생시설팀장, 스마트재생팀장, 스마트시티팀장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사실 모든 전국의 도시재생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모든 아이템과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타 지역에는 도시재생과가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걸 관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원센터에 팀장님 계시는데, 센터에 팀장님이 힘을 못 써요. 왜? 임기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밖에 안 합니다.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장을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은 안 계시고 팀장님만 계시고 하다 보니까 수직 조직에서는 최고 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도시재생과에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는 아마 현재 청림, 해도, 죽도동도 보니까 요즘은 노후 거주지 정비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조금씩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한 똑같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거죠,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되고, 그걸 가지고 사업공모 신청을 하는 거죠. 과장님, 맞죠?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의 목소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저희 공모 전에 활성화계획수립 때 주민의견을 수립해서 지금 계시는 센터장님도 그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 있고 또 추진된 후에도 추진된 게 완성도를 높이려면 아마 조직이나 관련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지금 전국 도시재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주민 역량 강화를 못 하기 때문에 끌어가는 리더자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협력하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주민의 역량 강화 사업 정말 필수적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만들어놓고 역량 강화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시재생사업하기 전에 정말로 역량 강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도시재생의 축이 돼서, 또한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을 얻은 용역업체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고,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의 그림을 그려야, 계획을 세워야만 도시재생에 성공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현재도 용역 중인 부분도 본 위원도 죽도동이나 용흥동, 상대동 이렇게 가서 여쭤보면 주민들이 아시는 분은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왜 아시느냐? 혹 자기 상가, 자기 집 팔까 싶어서. 재생은 뭡니까? 개발은 새로 만드는 거고 재생은 리모델링 기타 등등 하는 부분인데 그냥 팔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팔았으면 하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주문드립니다. 도시재생에 관련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사전 용역 전에, 용역 중이나 이럴 때 먼저 계획 수립을 하고 역량 강화를 조금 치밀하게 해야 하고 홍보를 완벽하게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님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시재생과로 전달하는 데 일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 해도지구나 죽도에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서 제발 관 주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주문드립니다. 관 주도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민 주도로 가는 것이 민과 관이 같이, 주도라는 단어는 빼버리고 관과 민이 협심해서 도시재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청림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보고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이 100억이 넘죠?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100억이 넘고 2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우리동네살리기와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김은주위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하면…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시비만 42억 들어간다, 그렇죠?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부서 지금 팀장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인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갔으면 이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 것들을 잘 살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 하잖아요. 지금 7월부터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된 거예요? 한 건당 2억씩 들여서 세 군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고요. 시간 차이는 있는데 지금 진도가 제일 빠른 게 죽도동 게 제일 빠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3개의 용역을 하는데 3개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세 군데를 합니까?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개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세 군데로 해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하고 있어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10월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의회에 와서 용역이나 계획 수립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마무리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게 주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다르더라도 이전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도시재생에 대한 효과를 크게 못 느낀다 이게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어서, 이거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기존 성과평가했던 결과들, 타 지역에 있던 것들을 참고해서 하고 실제로 이런 계획수립할 때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에서 20명 이렇게 와서 하는 거로 하면 안 된다.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심층 면접이나 그런 것들 해서 케이스도 많이 해야 2억 예산만큼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용역결과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이해 못 하시고 다른 데 서울에서 많이 해 봤어요, 다른 지역에서 했어요 이러면 우리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업무보고 멘트 중간에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제가 여기 도시재생과에 오면서 가장 큰,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효과 이런 걸 떠나서 저도 기술 파트에 있지만 기술은 그냥 형식적으로는 마칩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실제 상향식, 정종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상향식? 2억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 결과가 오면 그 결과가 굉장히 허접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획 수립하고 사업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청림동이나 이런 쪽에도.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도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케이스도 다 볼 거예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50 케이스 했다고 오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적, 질적 그것들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다 말씀하시고 올해 안에 진행됐던 중간보고, 그리고 이후에 보고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잖아요? 받을 수 있죠?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중간보고 후에 마무리될 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개별적 아니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도 중간중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해도1지구도 이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제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재정보조 2억 5,000이죠? 맞나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250억인데…

김은주위원

250억이에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사업규모가 250억입니다.

김은주위원

억 단위죠? 단위 표시 좀 해 주시고요. 250억에 시비가 75억 들어가잖아요.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재정보조에 매칭이 있으니까 시비가 들어가는데 또 자체 시비 11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시비가 거의 지금 75 하면 86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해도나 청림도 마찬가지지만 42억, 86억, 해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86억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청림보다 배 이상 들어가는데?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공모 신청할 때 공모의 심사평가라든지 사업의 효과를 저희가 그에 대한 타당에 대한 사업 규모를 확정 지을 때 그때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 못 했는데?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시설비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김은주위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해도나 청림이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시비가 해도가 거의 배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도동 포스코 기숙사, 일단.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비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보이시는 건 청림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고 해도동은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사업 매뉴얼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김은주위원

달라도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1차로 앞에 재정보조에 시비 매칭이 75억이 돼 있는데 또 자체 시비 11억이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75억 안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훈

정병훈도시재생시설팀장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비율은 6 대 4에 맞춰서 시비를 넣는 거고요.

김은주위원

몇 대 몇?

병훈

정병훈도시재생시설팀장

6 대 4요.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리고 자체 시비 11억은 가이드라인상에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로 편성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또 들어가요?

병훈

정병훈도시재생시설팀장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건 자체 시비로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에 11억이나 써야 됩니까?

병훈

정병훈도시재생시설팀장

예.

김은주위원

낮출 수는 없어요?

병훈

정병훈도시재생시설팀장

이건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특위에서 전부 다 심의를 받은 상황이라서 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됐을 때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들어와서 예산이 많아져서 그전에 과장님이 여기서 콤팩트가 나옵니다, 국장님. 콤팩트 있게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한 공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서. 팀장님, 예산이 줄었습니까?

정주

이정주스마트시티팀장

예.

김은주위원

얼마가 줄었죠?

정주

이정주스마트시티팀장

당초에 213억에서 199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얼마 줄었어요, 그러면? 199억이면…

정주

이정주스마트시티팀장

213억에서 199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얼마 안 줄었는데?

정주

이정주스마트시티팀장

그때 말씀하신…

김은주위원

14억?

정주

이정주스마트시티팀장

1층에 주민편의시설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 뺐습니다. 빼고 필로티로 해서 주차 공간을 넣고 필로티를 올리는 거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전액 시비 199억으로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숫자 잘 기억해야 돼요. 199억이 299억으로 바뀔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예산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과장님 잘 신경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조재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답변해 주면 좋겠고요. 혹시 국장님, 목포에 시의원 손혜원 의원님 아시죠, 전직 국회의원님.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분이 목포에 왜 갔을까요?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일본인 가옥 관련해서…

칠용

박칠용위원장

저는 그게 도시재생이라고 봅니다. 도시재생 업무와 도시계획 업무가 분리된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2040 포항시 도시계획 자체가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사람이 모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에 모일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재생 업무를 하시면서 거기에 빈집 정리하고 도로 신설하고 주차장 개설한다고 해서 주거환경은 변경이 되고 투입된 만큼 좋아지겠죠. 개선의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도시재생이 의미하는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도시재생에 매몰이 너무 돼 있어요. 도시재생 뭐 하느냐? 일반인한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황리단길을 보면서 늘 부러웠습니다. 그게 도시재생이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포항시민들,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인프라는 갖추게 돼 있단 말이죠. 인프라를 갖추는 게 도시재생 업무의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국·과장님, 앞으로 도시재생 업무하면서 너무 인프라만 신경 쓰지 말고 콘텐츠도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향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8대 때 정종식 위원님 도시재생 벤치마킹 엄청나게 다니셨습니다. 제가 아는 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국에서도 목포에도 한 번 가셔서, 대도시는 인구가 되기 때문에 뭘 해도 됩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힘이 든다. 국장님 꼭 아시고 뒤에 팀장님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원입니다. 제10대 의회 새로운 구성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팀 김경민 팀장입니다. 안전점검팀 김규형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김성원 팀장입니다. 민방위재난시설팀 김진우 팀장입니다. 통합관제센터팀 조현래 팀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소방청사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노후화된 소방청사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신속 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사 이전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룡포119안전센터 이전 현황입니다. 현 청사는 1991년에 준공되어 매우 노후하였고 부지면적이 165㎡에 불과해 상주 인원 25명과 소방 차량 3대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협소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전부지 매입을 요청하여 우리 시는 구룡포행정복지센터 옆인 후동리 일원에 24년 11월에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소방서 측으로부터 차고지 및 훈련 공간 협소에 따른 추가 확보 요청이 있어 세 필지에 3,203㎡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3억 원, 부지 조성비 5억 원, 기타 용역 1억 원을 포함해 총 9억 원입니다. 오는 9월 추경을 통해 추가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11월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남부소방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포항북부소방서 이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구 북부경찰서 부지에 29년 준공 목표로 추진되는 총사업비 339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며 올해 1월부터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29년 준공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상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발맞춰 지난 25년 1월부터 안전기획팀 내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하여 24시간 3교대 상시 상황실 운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화재 180건, 교통사고 218건 등을 포함해 총 532건의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을 접수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시상황 관리의 주요 성과로 지난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풍수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시 신속한 조치로 산불 확산을 차단하였고 동국제강 배터리센터 화재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동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365일 상시 상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사능 및 각종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안전을 강화하고자 24년부터 현재까지 도비 2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총 6억 8,000만 원이며, 지난 3월 스마트 재해 예·경보 장비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을, 10월에는 찾아가는 방재 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장기면 이장협의회장 등 33명이 제기한 다목적 재난 구호소 설치 등 장기면 예산 집중 투입 요구 고충 민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직접 경청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 조사 중인 사안으로 향후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특히 민생복지와 시급성을 고려해 보장 항목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가입 효율성이 낮았던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등 일부 항목은 제외하는 대신 전세버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담보, 그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실질적인 시민 수해도가 높은 항목들을 대거 신규 가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보험급 지급 현황은 총 49건으로 3억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7쪽,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인파밀집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프로세서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기, 가스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포항국제불빛축제, 호미곶 해맞이 축전 등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산이나 수면, 고위험 장소에서 개최되는 축제, 불이나 폭죽을 사용하는 행사를 심의 대상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실무 심의와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 제외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 제로 및 지역축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응하여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전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상 전망은 짧은 시간 내 폭우가 쏟아지는 형태 및 강우량 편차가 큰 도깨비 장마가 밤 시간대에 쏟아지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 중대형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 직보 체계를 갖춘 24시간 상황 관리제를 확립하였고, 재난 발생 시 국장급 상황실 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 총력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선제적 인명보호를 위해 읍면동별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우선 대피 대상자 238명을 지정하였으며,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피 지원단을 1대1로 매칭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판단과 대피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즉각적인 주민대피명령권을 부여하였고, 양수기 실제 가동훈련과 산사태 가상 대피 훈련을 실무 중심으로 가다듬어 예방 체계를 완벽히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29쪽, 폭염대비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신속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우리 시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응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최고기온이 38.9도까지 치솟아 폭염일수 43일, 온열질환자 115명이 발생하는 등 매년 폭염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아 주의보 체계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주어 단 1명의 인명피해라도 더 막겠다는 강력한 사전 예방조치를 정비하였습니다. 폭염 상황 및 국민행동 요령을 언론 매체에 적극 홍보하여 온열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정부 을지연습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실시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비상사태 시 통합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전시 임무 수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지난 6월 실제 사건 계획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어제 해병1사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시 현안 과제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연습 둘째 날인 8월 19일에는 남구청사 피폭 상황을 대비한 고강도 실제 합동 훈련을 전개하고 급변하는 안보 위험에 적극 부응해 무인기 테러 상황 대응 방안에 대한 전시 주요 현안 과제 토의를 심도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역 안보 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구룡포119안전센터 이거 원래 다시 이전 부지로 하는 건가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중간 과정에서 여기에 못 하겠다고 소방서에서 변경 요청이 와서 대체 부지까지 저희가 선정이 된 과정이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부지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중간에 24년 11월에 저희가 이전 부지, 기존 구룡포행정복지센터 옆 부지를 일부 매입을,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25년 3월에 예정 후보지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후동리에서 병포리 쪽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하영위원

이유가 뭐였죠?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후동리 같은 경우는 지대가 낮고 소방차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게 어렵다는 판단하에 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 작년에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소방서에 여러 번, 제가 올해 1월에 부임하고 소방서장님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지금 대체 부지에 대해서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저희가 도면을 그려서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김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에 부지선정을 했고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를 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는 거기에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그 시유지를 매입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포항시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위치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방금. 소방서를 설득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소방서에서는 다른 데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포항시 의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대체 부지하는 과정에서도 처음 당초에 그 부지는 지대가 낮고 삼거리라서 진출입이 어렵고 토목공사비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 부지는 맞지 않다고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는 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시유지를 거기에 매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소방서에서는 또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은 여기 말고 다른 데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체 부지해서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알고 계시죠?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래서 대체 부지까지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부지에 간다?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이제 대체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앞 부지에 소유자불명 토지도 있고 말입니다. 대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소유자불명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룡포행정복지센터 옆 부지 후동리를 해야겠다는 판단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그려서 소방서장님을 다시 찾아가서 설득을 한 부분입니다.

김하영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지대가 낮거나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도면을 그렸을 때는 기존 구룡포행정복지센터 진출입을 활용해서 같이 이용하면, 연일읍처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됐지, 대체 부지 선정은 왜 했죠? 그렇지 않나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소방서와 포항시가 기관 대 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방서에서 의견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끌려가고,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해 주고. 그게 지금 맞나요, 지금?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그분도 지금은 후동리 구룡포행정복지센터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김하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상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와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리고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추진 해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27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문 분야 20명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따로 조례로 제정이 된 상황인가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언제 조례가 제정됐죠, 이게?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김하영위원

요 근래에 한 건가요? 이게 새롭게 제정된 조례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그전부터 있었던 이분들은 원래 역할은 이런 지역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을 했었어요, 이분들이?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원래부터 했었던 내용인가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이 20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지 한번 해 주시고.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분들은 불빛축제라든지 달빛포차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자문하고 있었는 상황인가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런데 왜 처음 보지?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축제 행사들이 보면 고위험 장소라고 해서 수면이나 이런 데는 사실 해수욕장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 하는 행사들은 거의 대부분 신문사나 이렇게 주최자가 있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체자가 있는 행사에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나 안전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만약에 자문해서 같이 수행한다고 본다면 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주최 측에서 모든 책임은 지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자문한다거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주최 측에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다 있는가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활동했는지 명단이랑 같이 함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맞죠?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25년 7월 9일에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28쪽 있죠? 자연재난 대비인데 자연재난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게 다 폭우 관련된 것만 하는 게 맞습니까? 호우주의보, 호우 경보, 가뭄도 있고 있잖아요. 폭염도 있고, 여기 뒤에 폭염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비 오는 것만 재난으로…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호우랑 태풍에 대해서만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김은주위원

왜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뒤에는 폭염이 있고 가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김은주위원

가뭄은 안 해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총괄 다 하는데 현재까지 가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호우라든지 태풍은 상황 판단 회의를 자주합니다. 영상회의를 자주 하는데 가뭄에 대해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가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농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매뉴얼이 없어요? 거기에 가뭄 매뉴얼은 없어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다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재난은 폭우도 있을 수 있고, 비가 안 와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하실 때 관리 대책도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폭염 있죠, 과장님? 폭염TF 운영하는 데 추진 실적에 25년 폭염일수 및 온열질환자 현황으로 25년 일수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고되면 7월 현재나 이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현재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중환자는 1명이고 25명은 다 퇴원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 돼야 하는 거잖아요. 맞죠?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TF 운영이면 이건 어떻게 해요? 운영 회의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따로 회의는 안 하고요. TF팀 구성을 해서 폭염 중대경보가 올해부터 새롭게 돼서…

김은주위원

한 번 발령됐었잖아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18개 협업부서가 다 모여서 상황 판단을 하고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경보 발생하면 TF가 작동한다 이게 매뉴얼은 아니죠?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하면 TF만 하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건 어디 지침이에요? 폭염 관련된 종합대책.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경보라든지, 경보에서는 관련 부서 5개 부서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보일 때는 저희 과랑 노인장애인복지과랑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김은주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에 폭염 사망사건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안전총괄과에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실제로 특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라도 최소한 지급되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그게 엄청 빈약하게 자료가 왔었어요.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폭염 관련해서?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대산업재해여서 경제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공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것도 부서가 안전 관련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 일도 많고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억울한 상황이 또 올 수 있고 하니까 폭염 관련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게 돼 있으면 그것들 공문을 잘 발송하고 현장에서 지켜졌는지까지 확인하는 걸 해야 나중에 과장님과 다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 두 가지만 묻겠는데 북부소방서 이전 현황이 위치가 나왔나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북부소방서는…

손태식위원

예, 소방서 이전 위치.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구 북부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025년도 가입 금액에서 2026년 가입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보상받는 그건데 그게 가입한도가 2,000에서 1,000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만 행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개년 동안 보상을 받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보상된 게 하나도 없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손태식위원

감액하게 되면 보험료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떨어졌습니다.

손태식위원

떨어졌고, 그러면 이 보상 자체가 자연재해 상해사망으로 2,000만 원밖에 안 주고 대중교통사고로 2,000만 원을 준다는데 이 금액이 현실성과 맞나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중복으로 다 보장이 됩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걸 그냥 주는 거네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안이라든지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 시군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어떤 시군은 무안에서 지자체 시민들에게 보상을 주는데 어떤 시군은 9,000만 원을 받고, 어떤 시민은 5,000만 원을 받고, 2,000만 원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최대한 정비를 해서 가입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내년에 가입할 때는 시민들에게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항공사고가 나면 우리가 만약에 2억이 나가면, 그러니까 포항에서 2,000만 원짜리 하나 넣어놨으니까 2,000만 원이 덤으로 더 나옵니다, 결과는 그거네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손태식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감액이 되고 가스 상해사망이 일어났을 때 전에는 2,000만 원에서 이번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 감액되잖아요, 보상 자체가. 그러면 떨어지는데 현실성이 있어서 보험료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반이 떨어져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일부 조금씩 떨어집니다.

손태식위원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 혜택을 다 줄여버린다는 거잖아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걸 줄여야 될,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가입 항목을 25년도에는 14개의 항목을 했습니다. 올해는 18개 항목을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3년간 저희가 보상 금액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3년 동안 보상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감액한 부분이 있고,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반려견한테 물려서 사망할 경우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미가입 한 부분입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개물림사고 상해사망은 넣을 필요가 없었네요? 상해사망에 어차피 다 포함되는 건데. 개물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해사망에 개물림이든, 넘어지든, 깨지든, 교통 상해든 전부 다 포함이 상해사망인데 굳이 이걸 따로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분리돼 있고, 보험 이걸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가입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순 엉텅리거든요. 형식 쪽에 너무 지나치는 그런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좀 안 맞아요, 5억 9,000이나 나가는데.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이쪽에 하는데, 우리가 갱신하기 전에 3년간 데이터를 다 뽑고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협의해서 가입한 부분인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입하게 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9,000 보험료가 나간 것에 비해 가입 금액이나 이런 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 보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접근성 있게, 보험을 짜임새 있게, 이건 누구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완전 비전문가거든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종목이 행안부에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장 항목이 37종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보장 항목이 18종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쪽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그러니까 자차 부분 보상받는 것보다 풍수재해로 자차 비용 받아도 7,000, 8,000 나오는 판에 자연재해로 사망했는데 2,000만 원 주는데 이게 5억 9,000씩 보험료는 들어가고 이게 현실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6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된 게 49건으로 3억 4,200만 원을 시민들이 받아 갔습니다. 반 이상을 벌써 받아 갔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홍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 싶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고지서 뒷부분에도 포항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 안전의 날 그날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식위원

과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것보다 이걸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된 그 부분을 가입시켜 줘야 포항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이건 주유소에 가서 기름만 넣어줘도 그냥 공짜로 넣어줘요. 지금 너무 허당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수정 사항이 조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꼼꼼하게 이걸 좀, 이 보상 자체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5억 9,000이나 쓰는데 들어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정종식위원

저도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건립이 있고 안전총괄과에는 24시간 상시 종합재난생활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방범용, 우리 시 전체를 도시재생으로 해서 판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현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건립에 관련한 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종합재난상황실입니다. 구축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운영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에 업무를 관련해서 만드는 것인데.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하게 되면 저희 과도 저쪽으로 다 옮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옮기는 건 그건 늦지.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건 안 맞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식위원

설계하기 전에 협의해서 이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통합운영센터 건립 관련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이게 도시재생파트라서 타 지자체도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한 다른 지자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사용은 전부 다, 누가 합니까? 과장님, 사용 누가 해요?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저희 과랑 대중교통과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의 주 업무에 모든 장비입니다. 맞죠?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업무 협조 관련해서 해야지 장비나 기타 등등에 관련한 건 업무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가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업무 보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운영센터 건립하는 사람 따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은 업무분장에서 도시재생과하고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의 조정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 시간 관계상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축제에 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축제에 안전관리나 대책이 너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연일 부조장터에서 계획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부조장터에 먹거리가 없어서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사람 중에 어린아이나 지역분들, 원로분들이 많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몇 시간 동안 먹거리가 없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저도 연일읍에 한 2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부조장터에 그때 당시에는 먹거리라든지 그런 게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아직 관리계획이라든지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저걸 보고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부조장터라는 게 자체가 먹거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함에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홍열위원

비단 부조장터뿐만 아니고 행사에 지금 달빛포차 이런 데에 가면 사실 불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부조장터에 너무 과도하게 단속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모든 행사에 먼저 오시는 시민들이 먹거리나 충분히 즐기고 할 게 넉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기 주민이 원하는 원자력자원 시설세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20%, 일반회계 80% 조례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한테 확실한 정보제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원자력 경계 지역이 20km에서 30km 확대됐는데 장기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남구에 10개 읍면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금을 가지고, 지원 금액을 가지고 지역별로 나누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것은 100% 장기면에만 주는 거로 착각하시면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이 나오더라도 마지막 과정에서는 그것도 역시 비례해서 나눠진다는 것을 꼭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복 지진방재사업과장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김환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원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진방재사업과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방재정책팀장입니다. 권수진 피해지원환수팀장입니다. 윤정만 재생시설팀장입니다. 정현주 특별도시재생팀장입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포항 지열발전부지 모니터링, 자료 분석, 지진안전 연구 수행, 재난 예방 교육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적 안전관리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위치는 북구 흥해읍 남송리 329번지 외 2필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시행 주최는 기후부입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1만 3,843㎡, 연면적 약 4,700㎡,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1년 5월에 지열발전부지를 매입하고 24년도 12월 23일에 시의회 공유재산심의 승인과 26년도를 기점으로 국비 예산 222억 원이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도 10월 내에 지진안전종합센터 건립 착공과 27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권리회복 총력입니다.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인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지원입니다. 23년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1심에서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하던 피해 시민들에게 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5년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 기관의 과실 및 업무 미흡에 대한 불인정이 되어 1심 판결이 뒤집히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항소심 24건 중 대표사건 1건에 대해 원고는 지난해 5월 28일 대법원 상고하였고, 이후 7월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정식으로 배당되어 현재 사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을 면밀한 모니터링과 소송 대리인단, 지역 변호사, 지진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대응하고 소송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안내 및 상담 체계 등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민사재판 2건과 형사재판 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포항지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 1심은 피고인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책임자 등이며, 오늘 오후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대웅파크맨션1차 매입 추진입니다. 본 건은 포항촉발지진으로 인한 전파공동주택 보상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국토부에서는 18년 11월 15일 특별재생지역지정 및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하여 흥해 지진공동주택 전파 6개 단지 전체를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대성아파트 5개 단지 485세대에 대해 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이중 대웅파크맨션 1차는 주민의 갈등으로 인해 보상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주요 경과로는 대웅파크1차 소유자들은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24년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24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주민협의 불가로 민원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대웅파크맨션1차 보상 사업비에 대한 예산의 불용 처리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24년 8월 흥해특별재생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으며 변경된 부지에 북송둘레길 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조성했으며, 이중 부지 매입비 26억 원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부지는 24년 12월에 포항시 명의로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매달 기존 대웅파크1차 소유자들이 지속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웅파크1차를 매입할 경우 필수요건인 대웅파크1차 소유자가 전원 동의가 전제돼야 하고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사업 소요 예산 25억 정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를 이행할 경우 후속 조치는 의회에 보고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진방재사업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환복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진방재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형사 1심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1심 무죄입니다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방금 났죠, 1시간도 안 돼서?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 상으로.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신적 피해보상, 지금 손해배상 소송도 2심 무죄고, 형사도 지금 무죄고, 지진은 자연지진은 아니고 촉발지진인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포항에 살았던 시민들 잘못인가요? 과장님이 책임질 것은 아닌데, 재판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그 부분은 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은주위원

저희가 지진이 2017년에 발생을 했는데 손해배상도 인정이 안 되고, 정신적인 피해배상 그것도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책임을 지는 곳이 아무 데도 없고 형사 관련된 재판도 너무 늦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진방재과의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대웅파크는 지진 발생했을 당시에 세대당 5,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부지원금으로 받았는데 지금 보상비가 21억 아닙니까? 세대당 얼마를 더 달라는 거예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그게 기존에는 전파 주택 5개소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령을 했고 나머지 지진특별법에 따라서 보상금 60%,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60%를 제외하고, 건물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수령했거든요. 대웅파크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를 먼저, 구제지원금을 먼저 수령했습니다, 23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토지보상법」을 이용해서 건물과 토지를 해서 이중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당시에 주민들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특별법을 했을 때 대웅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민 결정으로 해서 지진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했는데, 각종 민원이라든지 넣어보니 이중 보상은 불합리하다, 안 맞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걸 공제하고라도 달라. 그런데 그 시효라든지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는 사업 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이분들은 그걸 공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보상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김은주위원

그건 억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특별법 관련해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급이 완료된 거잖아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받은 거죠?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이 책정돼서 알기로 지급할 여력이 있었는데 이미 지금 그게 다 끝난 상태에서 시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받을 수 있는 시한을 놓친 건 주민들 잘못이지 포항시가 실기를 하거나 잘못한 게 아닌데 지금 와서 대웅파크도 그렇고 장성동도, 거기는 지금 매입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자, 대웅파크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곳에 있는 부분, 제가 아는 다른 곳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민들이 오류나 착오를 거쳤지만 북성둘레길 주차장이라는 부분을 해서 일단은 사업비를 돌려서, 돌렸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포항시 명의로 어떤 금액의 상당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니 그게 재산이 되니…

김은주위원

이걸 어떻게 주죠, 우리가? 그건 보니까 이후에 장성동 케이스와 조금 다른데 전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담당 팀장님과 애를 쓰셔서 둘레길 조성하는 예산으로 지금 일부 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걸 변칙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줄 수 있냐는 거죠. 법적 근거나 이런 게 다 되냐는 거예요, 지금. 됩니까?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일단은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종결은 됐습니다. 종결됐는데 그 재산 자체가 처음에는 정신적 피해나, 물적 피해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목적 취지가, 특별재생구역이라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이미 최초에 주민들 갈등이 있어서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놓쳤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돌려서 우리 행정 자산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것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돌려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냐는 거예요. 그건 있으니까 다른 돈으로 주자 이 말이에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이것 외에도 장성동에는 보상 철거 매입까지 해 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저는 그거 하면 잘 안될 것 같은데 일단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무리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최초에 받을 수 있는 시한들이 있었고 국비 지원이 다 됐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둘레길 관련해서 예산을 돌려놓은 것이고,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건 저는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혹시 제가 한말씀드려도…

김은주위원

예.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지진피해를 입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생각의 오류가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1세대가 다 지나고 나면 보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순간의 판단 때문에…

김은주위원

행정에서 그런 전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주겠다가 아니고 뭔가 행정적 오류가 있거나 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내서, 또 한다고 해서 우리가 21억을 하고 철거까지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저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21억이면 가구당 얼마를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를 더 줘요? 50 나누기 하는 거예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처음에 이제…

김은주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얼마 정도 돼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나눠봐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김은주위원

50세대, 50세대에 4,000만 원 되죠? 4,000만 원이면 이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거의 한 9,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피해 금액을 위해서 고생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해 주는 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의의 범위가 상식을 벗어나면 어려워진다,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문제잖아요, 나중에. 서른세 분의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추진 문제가 100% 국비입니다. 아마도 인프라는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비는 당초에는 문제가 됐다가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운영비를 대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내용상으로 보니 그런 것 같네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지금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부에서 이관이 돼서 기후부로 갔고요. 거기에서 수행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평가기술, 에기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관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그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진안전종합센터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비는 국비, 그렇죠? 운영비는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전액 부담, 그러면 이걸 운영하면서 포항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으십니까?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기후부와 이야기할 때 7월 8일입니다. 7월 8일에 기후부에서 서기관하고 사무관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정부가 당초에 지진종합안전센터를 기획하고 건립할 때 국가 주도형으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건립도 마찬가지,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제가 여기 발령 오기 전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운영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했을 때 저희가 한 말이 처음에 목적의 취지에 맞게 해 달라, 이건 처음과 목적의 취지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전문센터나 이런 것보다 전문성이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 8일이 왔을 때도 운영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약속을 지켜달라, 지역민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진행 중입니까?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선정 사유에 구축 예산은 국비 지원, 운영예산은 전문연구기관에서 확보라고 돼 있는데 확보를 하신 거예요, 확보 예정이에요? 지금 말씀을 보면 미정 같아요. 아니면 하기로 한 겁니까?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국비 예산은 기후부에서 지금 222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당연히 시설비는 확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비.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운영비는 지금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선정사유가 확보라고 돼 있고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고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거에 대한 귀속 책임은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복

김환복지진방재사업과장

제가 그러면 다시, 이게 사유를 보면 처음에 지진안전종합센터를 할 때 22년도에는 산업부에서 공고를 했을 때 지진종합안전센터를 구축하는데 여기에서는 구축도 하고 자립화 방안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컨소시엄을 했는데 운영방안이 없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탈락하고 난 뒤에 23년도 12월에는 주관기관이 선정됐는데 거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이때 했는데 공고 내용이 뭐냐 하면 구축예산은 지원하고 운영예산은 전문기관에서 확보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결국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논점은 두 가지예요. 제가 말한 시설비, 인프라는 국비 오케이,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그렇게 222억 원이나 들어서 연건평 2,150㎡의 건물을 지어 놓으면 반드시 사후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로드맵에서는 연구기관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확보 진행 중인지 제가 받아들일 때는 확보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의 답변 속에는 그것이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뒤에 팀장님 누구죠? 방재정책팀장님이 대응이 되나요?

대우

김대우방재정책팀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일단 건축비하고 시범 운영까지 222억입니다. 222억이고, 향후 저희는 당초에 건축에,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도 취지가 당연히 국가책임이니까 국가에서 운영까지 한다고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기는 국가가 계속 운영하는 국립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당초 산자부에서 기후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하니까 또 국가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칠용

박칠용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희망 회로 돌리지 마시고,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지금 상황이 금방 과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립으로 국가에서 운영까지 해 달라고 우리 시는 현재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후부에서는 선뜻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계속 기후부에 국립으로 운영까지도 국가에서 지질자원연구원 예산이든, 아니면 기후부 예산이든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안 된다고 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방재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문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진문입니다. 포항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건설도시위원회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과 함께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선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주예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구원모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이국환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김성은 광고물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축인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한 시민의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장건축 신속 처리제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지역투자 유치와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30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해서 건축물안전 설계 공모를 통합 운영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지역건축사협회 등과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건축 문화재를 11월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일원에서 건축옥외광고물 통합 문화재로 개최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후주택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및 에너지성능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탄소배출 감소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주거형 건축물이며, 창호 교체, 단열재 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총 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17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61동이 선정되고 현재 30동이 준공되었으며, 나머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11월에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통해 예산 확정 후 2027년 1월에 심의를 통과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주택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2차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5년 단위의 재정비 용역으로 기본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과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변화와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범위는 포항시 전역으로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과 현장 적응을 고려한 매뉴얼 작성,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 등입니다. 지난 6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2월 공공디자인 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확보하고 27년 4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 및 경관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유니버설 사업 디자인이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2년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내부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선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외부 공간에 대한 인지 건강디자인을 적용하여 환경디자인 개발 및 시공 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입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고 노후화된 간판을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사업 대상지는 송도사거리에서 송림시장삼거리로 약 427m 구간으로 총사업비 3억 3,400만 원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 96개소에 간판을 개설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경상북도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간판개선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사거리 간판개선 사업은 송도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설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얼마 전에는 송도교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하셨죠?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작년에요?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입니다.

정종식위원

작년에 몇 프로 정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몇 개 업소 했으면 실질적으로 신설한 개소는 몇 개 되죠?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99개소로 예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폐업한 상가도 좀 있습니다. 있어서 폐업한 상가가 있으면 그 구간을 넘어서 그 라인선상에서 보통 저희가 이 사업을 도에 공모하게 되면 가로구획 위주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올해 427m인데 거기에 없으면 그쪽 라인선상에서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은 자료에 관련한 걸 제출해 주시고.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올해 96개소에 관련해서 발주 나갔습니까?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디자인 용역만 돼 있고 아직 공사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도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29일에 송도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3억 3,400인데 입찰 조건에 관련해서 보통 어떻게 나오죠, 요즘은?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협상의 계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조건에 관련해서 지역, 경북 제한조건 됩니까?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경북 제한조건 됩니다. 경북 제한조건 되고, 저희가 경북에 있는 광고물 업체를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 파악하기로 의회에 의원님들이 포항 지역업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지방계약법」상 1억 이상 되면 기초단체에 제안 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여러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쪼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감사 문제도 상당히 있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상황을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현재 간판개선 사업에 관련한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면 보통 외지 업체가 경북 관내 업체나 이 금액이 더 커지게 되면 관외 업체가 낙찰돼서 실질적인 일은 관내 업체가 다 합니다. 그런데 입찰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맹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업체는 관외 업체고 간판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지역 간판을 그렇게 해 버리면 그 지역에 간판업 하시는 분들은 몇 년은 간판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영세업들이 많은 간판업종인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디자인이나 기타 등등 때문에 사실 포항 지역업체가 한다면 촌스럽다든지 디자인이 매끄럽지 못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송도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 그 지역이나 그 지역을 벗어나는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주무 부서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그걸 주문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편법을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걸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해서 송도는 여신상을 왜 넣었죠? 상징적으로 넣었습니까?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사실 와서 그 부분은 도시 아이덴티티라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라는 것들이 사실은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 송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송도 도로공사를 할 때도 여신상이 송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송도 주민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에서 수영은 안 하더라도 송도를 많이 찾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주민의 반영에 의해서 디자인에?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저희가 차기에 설명을 하는데 업체들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하면 그 여러 가지 중에 저희도 담당 직원이나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이게 경상북도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하고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인데,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디자인 자체에 대한 호불호를 이야기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들, 지금 디자인안은 기본으로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 29일에 저희가 회의에 들어가면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의견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좋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리 미관 개선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사실 한 번 하면 10년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디자인에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미적 감각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너무 광고 위주, 글자가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미적 감각을 살려서 그 지역에, 그 동에 나름대로 환경을 좌우하는 겁니다. 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면 간판개선 사업 관련해서 계속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지금 보면 읍면동 대상 수요 조사잖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 반복돼서 했던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역 안배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지적들을 드리고 그래서 대상 수요 조사는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이건 객관적인 지표가 안 된다. 실제로 잠시 우리가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민원이 있거나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지역이 배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년 정도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실태조사 가능하겠습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수요 조사 반영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진짜 필요한 곳에 간판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김은주위원

예, 가능합니까, 과장님?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간판정비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공모사업인데 내년에 할 사업을 지금 좀 있으면 하반기에 읍면동에 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고. 사실은 올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환여동이랑 송도동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도비가 30%인데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선정하는 기준들이 저희가 가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하지만 예산은 실제로 23개 시군을 나눠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담당 팀장과 해서 이걸 신청을 받는 건 10개가 온다고 하면 10개를 다 검토해서 충분히 그걸 올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하고 단지…

김은주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쭉 흐름을 보면 특정 지역이 계속 되풀이돼서 갔고,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2억 3,4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도비가 매칭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액 시비로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수요 조사에 더 나아가서 실태조사 정도를 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의 업체 참여가 보면 디자인 업체들이 외지 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역에서도 특정 업체가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건 어때요? 그건 개선이 됩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걸 해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평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도 객관적이지 않아서 특정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입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 쪼개기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실제로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면 빈집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수의계약인데 다 쪼개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거 다 문제 됩니까?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빈집정비는 좀 개념이 다른 것이 개인들이 신청해서, 환호동에 A라는 사람, 우현동에 A라는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김은주위원

철거업체, 철거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굉장히 공정한 계약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 역시나 위험성이나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래서 전체 예산 3억이면 한 업체가 3억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업체가 해요, 매번 할 때마다?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한 업체가 하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저도 와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한 게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법률적 안에서 가능한 방법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안서 평가를 하는, 위원님이 제안서 평가에 대한 공평성을 이야기하시면 사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단지 지역업체 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와서 전체적인 법률까지 검토를 못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간담회 때나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적했고 검토하는데 4년이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결과물이 안 왔어요. 과장님, 뭔가 결과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안에는 무조건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식이 정확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행감이나 여러 차례 예산을 할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돼요. 간판은 개선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미적감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웃풋이 훌륭하지 않다는 거죠, 나오는 아웃풋들이. 그래서 그 업체들이 대구나 이쪽 업체들을 데리고 오는, 그렇게 세팅해서 들어오는 방식인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디자인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매칭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잠깐, 이 사업이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중단해서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들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게 도출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의견 반영하고 또 아까 대구업체는 아니고 경상북도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북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김은주위원

제가 보기로는, 제가 업체 확인을 다 했었어요. 했는데 다른 지역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디자인 업체들이.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 올 4월에 7,000만 원 들여서 용역했다는 것은 디자인하시는 분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죠?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경쟁입찰이었습니까?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칠용

박칠용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까?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런 유니버설디자인 의미는 잘 아시죠?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이거하고 지금 정종식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의구심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긴 이야기는 안 하겠으니 이런 업무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지방이 디자인 기술이 떨어지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그렇다고 해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자꾸 선호하시면 나중에 논란거리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힘든 점이 있더라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현준

서현준도시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문

김진문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강대선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칠용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책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팀 안병렬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팀 박지은 팀장입니다. 다음은 재건축팀 송혜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정비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은 승진으로 공석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근로자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370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사업 총 1,096호의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유형은 천원주택을 중심으로 한 재임대형 500호, 고령자 복지주택과 청년 징검다리 주택 등 건설형 236호, 일자리연계형과 지역밀착형 등 매입형 260호, 사회공헌 주거사업을 활용한 공공기여형 100호 등 4개 유형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천원주택 100호의 입주를 완료하고 올해 추가 100호도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징검다리 주택은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농촌 보금자리는 공모 선정 이후 기본 설계와 건축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과 민간 신축약정형 등 매입형 총 260호는 국토교통부 공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사회공헌 주거사업도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천원주택은 2029년까지 총 5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징검다리 주택은 올해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과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자체 건설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매입형 공공임대주택과 사회공헌 주거사업도 매입약정과 업무 협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과 근로자 등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총 32건 2만 922세대입니다. 이 중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4건 3,181세대이며, 미착공 공동주택은 26건 1만 7,585세대로 PF대출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수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및 하자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개 단지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5월 기준 2,000세대로 2023년 대비 66% 감소하였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LH 매입과 연계하여 공공주택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여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참여 유도 등 미분양 해소 방안에 만전을 기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총 3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입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 31억 원으로 165개 단지를 선정하여 7월 현재 131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 선정된 3개 단지 중 2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재해·재난 피해 단지에 대한 별도 지원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사업자 관리와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행위 허가와 사용검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 컨설팅과 소규모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과 감사,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촉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26개 구역 1만 8,090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재건축 2건, 재개발 11건, 소규모 주택정비 13건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으로 학산1구역은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두호주공 2차, 3차는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장성동은 철거공사가 73% 진행되어 막바지 단계이며, 죽도 4, 5구역과 대잠1구역은 올해 4월과 6월에 각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행복아파트 2단지가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고 환호동 대동빌라가 지난 5월 건축위원회 변경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초기 행정절차의 병행추진과 통합심의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및 빈 건축물 활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방치된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 활용하여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9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올해 총 121개소를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 건축물 활용 사업은 원도심 내 유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청년창업 공유오피스인 포픈(POPEN)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창작지원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밀착형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요 발굴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민·관 협력 주거복지 사업을 통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월세에 거주하는 1만 9,000가구에 임차급여 329억 원, 노후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444가구에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 사업 3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컨트롤타워로써 경북 최초로 2025년 1월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각종 주거복지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포항형 천원주택은 올해 3월 1,055건의 신청을 접수하였고 7월 100호 입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관외자 28명 포항시 전입이라는 인구 유입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대상별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수요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강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 있죠? 미분양이 2,000세대라는 거예요?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예, 5월 기준으로 해서 2,000세대입니다.

김은주위원

5월, 그러면 환호힐스테이트는 미분양이 어느 정도 돼요?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거기가 180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학산은?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학산도 한 200세대 이상.

김은주위원

전체 퍼센트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보면 퍼센트가.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전체를 보면 지금 환호힐스테이트, 학산더휴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상생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특례사업으로 사업 승인이 나는 건데 그 건들이 한 1,200건 이상됩니다.

김은주위원

퍼센트로.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50% 이상이 지금 미분양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3년간 미분양 주택 감소율 66.29%다 이건 뭐예요?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2023년에 최대치로 미분양이 올라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감소한 기준이 2,000세대로.

김은주위원

그때 그러면 한 5,000세대가 넘은 거죠?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5,800세대쯤 됩니다.

김은주위원

미분양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북구 쪽에. 이제 상생공원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학산하고 환호가 아파트 입주 시작하고 거래도 잘 안되기도 하고 여기는 미분양이 또 50% 정도 되고. 거래절벽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가격도 하락되고 이건 데이터를 어떻게 봐요? 그 데이터는 파악하셨어요?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에 자료가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올해 2026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지수를 저희가 합계를 해 보니 2026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마이너스 1.9% 가격이.

김은주위원

몇 %?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1.79%.

김은주위원

이건 26년 1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25년 1월 기준으로.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24년 1월 기준 이렇게 해야 되지 올해 1월 기준으로 -1.79%면 이거 남·북구 관련된 통계도 따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뭐예요? 주무 부서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23년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않았나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예, 추후에 추가 자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식위원

손태식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미분양이 50%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공원 지어 준다고 해서 공원 지어 주고 결국 인상 요인이 또 여기에서 발생하고, 아파트 수요가 가격 하락 요인이 공급이 너무 많아서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옮기면서 아파트가 빈 것이 또 생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덕풍림아이원에도 엄청난 빈집이 지금 있어요. 빈 아파트가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환호힐스테이트로 이사 가고 난 뒤에 비었거든요. 그런데 안 팔려요. 전체적으로 모임 단체에 들어가면 포항 아파트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비사업에 보시면 장성동 재개발에 2,433세대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493세대 두호동주공 2차, 3차 지금 이거 들어온다고 아까 설명 다 들었는데, 안 그래도 오셔서 설명을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5,000세대 가까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구 유입이 되나요?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조합원 분양 물량이 있고 나머지 일반분양인데 인구 유입 효과까지는 저희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태식위원

가격 요인만 자꾸 인상시키고 일반적인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로 먹고사는 사람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이렇게 자꾸 가격 하락시키면, 물가도 올라가는데. 아파트 한 채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포항에 한 번 안 들어보셨어요? 주민들 상담 이런 데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강덕 시장 정책에 의해서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은 요인 중 하나거든요. 이것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 추진 실적에 보면 청년·신혼부부 포항형 천원주택 접수 이거 1,055건이라고 돼 있는데 입주 계약이 100세대가 됐잖아요, 100호. 100호 돼서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원룸에 붙여놨더라고요. 100호를 봤는데 이렇게 되면 포항지역 청년들한테는 역차별 논란이 일잖아요. 포항 지역에서 청년들은 1,000원짜리 한 달에 3만 원 정도 되던데,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포항 지역에 부모님 밑에서 하는 청년들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고민도 했는 그래서 관외자를 올해 관외자 40%, 관내 청년 60% 이렇게 저희가 비율로 조정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손태식위원

이건 지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떠들고 지금 역차별 논란에 의해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좀 살펴봐 주세요. 시끄러운 건 포항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냥 이렇게 시끄럽든 말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여튼 여론 조사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선

강대선공동주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서현준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계속)(건설도시위원장 제안)

17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감사 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계획서 작성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완료하지 못한 감사 계획서는 내일 계속해서 작성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3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