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환경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다시 한번 박은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국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정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강복순 기업투자유치단장입니다. 한숙정 민생경제과장입니다. 하증식 세정과장입니다.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입니다. 최서룡 납세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손한호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최은진 의생명산업팀장입니다. 김석희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 16페이지 공모사업 및 19페이지 협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첨단산업 추진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만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고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하여 제조업체 영세화로 미래첨단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2021년부터 지역 제조업의 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해 스마트 센싱, 디지털물류,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 의생명산업을 5대 전략사업으로 정하여 진례에 물류ㆍ로봇ㆍ반도체 클러스터, 한림 명동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주촌에 의생명 클러스터, 한림 신천에 극저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34억 원, 시비는 1274억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와 내년 준공예정인 기반시설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핵심기술인 열관리시스템으로 전환 및 고도화하려는 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자동차 부품기업 수 도내 1위, 부가가치는 3위로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모빌리티 열관리 분야로 업종전환 및 고도화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등으로 부품개발 패키지 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미래차 업종전환 희망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명동산단이며 총사업비는 146억 원입니다. 센터는 작년 10월 착공, 올해 5월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시범운영 중입니다. 22페이지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향, 현가, 제동 등 미래자동차 주행플랫폼의 상용화를 위해 가상환경에서 제품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센터 건립과 주행시험로 등을 구축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시험평가인증 등 디지털 지원으로 기업 가치와 기술력을 높여 미래차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명동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센터는 작년 10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예정입니다. 23페이지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란 10톤 이상의 화물을 싣고 최적의 경로를 판단하여 운반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항만, 공항, 물류산업 현장, 중공업 작업현장 등의 필수장비인 물류로봇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사가 없어 해외제품 국내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국산화 기술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건립과 시스템 구축, 주행시험장 등을 조성하여 핵심부품 개발과 현장 테스트 기업지원 등 지역 로봇부품 제조기업들의 핵심 제작기술 확보 및 향후 유지보수시장 선점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명동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센터는 2월 착공,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25페이지 물류 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로봇산업에 대한 우리시의 선제적 투자로 실제 물류창고와 5개 분야 실증환경을 구축해 물류로봇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국내 유일의 물류로봇 맞춤형 실증지원센터입니다. 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을 통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지도, 시험평가인증 등 물류로봇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진례 테크노밸리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48억 원입니다. 센터는 현재 준공되어 준비를 거쳐 11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사업입니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 향상, 로봇의 정밀 제어와 에너지 절감 등 첨단테크산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산업의 핵심부품이며 본 센터는 우리시 미래차, 로봇산업 핵심부품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실증지원시설입니다. 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 등을 통하여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으로 전력반도체 수요산업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센터 위치는 진례 테크노밸리산단이며 총사업비는 282억 원입니다. 센터는 준공되어 11월 개소 예정입니다. 본 센터가 준공되면 반도체 불모지인 동남권에 반도체 후방산업 활성화 및 관련 기업 유치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30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입지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의생명산업의 집적과 공유공간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형인 본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총 70실로 기업 입주공간 49개소, 1인창조기업 14개소, 부대시설 7개소입니다. 센터 위치는 풍유동 서김해일반산단이며 총사업비는 471억 원입니다. 6월에 건물 준공은 완료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입주기업 모집,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운영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맡습니다. 30페이지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소 관리ㆍ운영부서를 전략산업과로 일원화하여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20억 8300만 원, 사업량은 500㎾ 2개소, 대상지는 삼계정수장 정수지, 가야테마파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 및 환경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31페이지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미래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액화수소 주요 핵심기술의 국산화로 수소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센터 위치는 한림 신천산단이며 총사업비는 446억 원입니다. 6월에 건물 준공 후 내년까지 테스트베드 구축, 시험장비 시운전 후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하여 전후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달성과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올해 진영읍을 포함한 7개 지역, 203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작년까지 우리시 전역에 균형 보급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균형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ㆍ건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130가구 정도, 세대당 164만 원, 건물은 10개소에 최대 252만 원이 지원됩니다. 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주요사업은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10개의 기반구축사업 중 기준공 3개소, 올해 준공 6개소, 내년 1개소가 준공되면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산업기반시설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시는 제조 기반 위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산업 체질 고도화를 위한 제조ㆍ물류 자동화와 내연기관차 중심 산업구조 전환, 의생명 고부가서비스산업 확장,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남은 사업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6년부터 중장기로 주요계획을 보고하고 계시는 가운데 26페이지 전력반도체솔루션센터

예.

이건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그에 더해서 제가 질문을 다 드리고 나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방향이 전력반도체 후공정 모듈산업하고 그다음에 제조특구 지정을 추구, 추진하는 방향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108개 공약 중의 하나인 이 공약 자체를 선행단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성공은 방향이 곧 속도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력반도체는 우리 김해의 100년 먹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김해시가 60만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부산시와 협업이 필요하고 특구지정계획 보고서에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사업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데 이것까지 접목해서 연계해서 한번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공정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보았을 때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산업의 성공은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고 안정적인 전력, 용수, 산업용지, 기반시설, 전문인력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가 함께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해도 후공정이지만 제조업 특구라는 것은 실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는지 이런 걸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후공정모듈 제조기업이 사용할 산업용지는 확보되어 있는지, 두 번째, 필요한 전력공급량과 용수, 폐수처리 능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지, 세 번째, 어떤 앵커기업과 협력을 유지할 것인지 목표기업이 정해져 있는지, 네 번째, 부산의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와 어떤 방식으로 차별하고 연계할 것인지에 제일 의문점이 들고요. 이런 것이 선행단계에서부터 당겨져야 말씀하시는 공약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현재 진례 테크노파크밸리에 있는 전력반도체솔루션센터가 준공되어 있지만 이 지원센터 하나만으로 곧 산업생태계를 의미할 수 있는지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해가 부산에 소자생산 그러니까 소부장 특화단지죠. 김해에 후공정 패키징하고 전력모델 제조를 연결하는 광역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말씀드리고 부산에서 생산된 전력반도체 소자를 김해에서 패키징하고 모듈화된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제국하고 또 도시관리국하고 잘 협업해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단 경제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생태계를 준비하고 도시관리국은 부지, 전력, 용수, 도로, 뭐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이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 전력반도체 특구 지정 및 여러 가지의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이 공약에 그치지 않고 김해에 실질적인 산업으로 산업 성공을 위해서, 성공적인 완성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지금 저희가 하는 전력반도체산업은 우리시 5대 전략산업 중에 미래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에너지 관련해서 핵심부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다만 현재 단계가 어떠냐면 특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특구가 지금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장기계획으로, 왜냐하면 특구 지정을 위한 선별조건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지나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은 우리가 진례에 전력반도체센터를 이제 겨우 만든 겁니다. 초기단계로 이것을 만들었고 이 센터를 만들면 또 거기 관련 기업들이 집적을 해야 하고 집적수요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집적수요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 뭐 용지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구성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인재도 육성이 되어야 하고 산하기업 협력체계도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모든 조건이 전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만약 저희가 특구가 필요하다면 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선별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구는 나중에 중장기계획으로 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인프라 조성 이후에 앵커기업들이, 사실 앵커기업들이 유치를 해야 또 앵커기업 관련 기업들이 같이 유치될 거고 조성이 되어서 공공에서는 인프라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특구를 지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부산시에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부산시와 손발을 맞춰서 후공정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전력반도체 관련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서로 상생화할 계획은 있고요. 그리고 만약 후공정에, 저희는 아무래도 후공정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후공정은 전공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용지라든지 용수나 아, 전력은 전공정의 한 10분의 1 그다음에 용수는 전공정의 20분의 1, 투자비는 투자비도 역시 전공정의 20분의 1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준비해서 이게 지금은 계획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혹시나 어떤 계획들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결론적으로 일단 모든 준비단계에서 계획하셨던 단계부터 이런 여러 가지를 차츰차츰 해야 나중에 우리 후세대에서 먹거리 100년

예. 맞습니다.

연계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시정이 성공하기를 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설승표 위원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김해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부서 경제국이 아주 중요하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공모사업을 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산업통상부에서 이렇게 하면 수행기관이나 이런 것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경남TP라고 하죠? 그죠?

예. TP가 조금 많습니다.

많습니까?

미래자동차 관련해서는 경남TP에서 주로 합니다.

주관이 거의 다 테크노파크가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역할은 TP가 사업내용을 정리해 주면 그러면 김해에서 하는 것은 수행만 합니까?

수행을 하면서, 경남TP가 주관하지만 우리시가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그런 역할을 서브하는 역할을 하네요. 그죠?

예. 지역기업 육성으로

그러면 주도적으로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다

수행은

수행은 하고

이런 기술들이 경남TP에 있기 때문에 수행은 경남TP에서 하되 기업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대, 지역의 대학교니까 보통 인제대에서 많이 참여하고 그죠?

예.

경상대나 많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이 내용을 팀장님, 여기에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따로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설명 좀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양광, 뭐 질문 많이 하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포함해서 우리 진영, 생림, 한림 제 지역구에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다 사업비 하면 업체 선정할 때 조달로 다 합니까? 태양광업체나 이런 것

입찰로 합니다.

입찰

예.

조달 말고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니, 입찰공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매번 업체가 바뀌겠네요?

예. 여기 융복합지원사업과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줄일 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의논해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하만봉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염지은 일자리노사팀장입니다. 김난현 스타트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 기본현황 및 공모사업 등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투자기업 발굴부터 정착지원, 재투자 유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재 2개 기업으로부터 493억 원 규모의 투자와 61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청, 코트라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잠재 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유휴부지 발굴 및 투자 가능 부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관리하고 투자기업 신속지원 T/F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별 맞춤형 투자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투자를 이끌어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수출기업에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1월 중 그리스 아테네와 덴마크 코펜하겐에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중동 무역사절단은 97건의 상담과 계약추진액 3600만 불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파견 이후에 실계약 체결 및 수출 성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제고와 관련 네트워크 형성 등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7월 27일까지 참가기업 신청을 받고 8월부터 참가기업 최종선정, 사전상담, 바이어 매칭 등 준비를 거쳐 11월 중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 제조업체에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449개 기업에 82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미ㆍ이란 사태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규모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기술창업자금은 최대 2억 원, 시설자금은 최대 3억 원 지원 한도이며 2%에서 3%의 이차보전율을 지원합니다. 7월 27일부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은 김해경제의 근간인 만큼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운영입니다. 대리운전, 배달, 택배기사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쉼터를 지속해서 확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장유 거점쉼터와 내외, 구산, 어방 간이쉼터 등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내 지자체 중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하반기에는 진영 간이쉼터를 추가 조성해 총 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가 조성하는 진영 쉼터는 현재 대상지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개소를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노동자 천원의 아침식사 지원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자에게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장기근속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김해테크노밸리산업단지협의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산단 내에 17개사, 213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간편 조식을 사업장까지 직접 배송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기업과 노동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선도기업 연계 스타트업 협업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대ㆍ중견기업 및 김해형 선도기업과 지역 스타트업 간 기술협업을 지원하여 관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대ㆍ중견기업뿐만 아니라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신규협업 대상으로 추가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하였으며 총 6개사를 선정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G-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를 개최하여 대ㆍ중견기업 8개사와 관내 스타트업 간 1대 1 밋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협업대상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대ㆍ중견기업과 함께 기술검증 및 공동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지속 확대하겠으며 지역 스타트업에 스케일 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형 공동 기술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기술개발과 실증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사가 김해인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1개사를 선정해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올해 선정된 기업은 한림면에 소재한 친환경 아이스팩을 제조하는 기술창업기업으로 현재 한국재료연구원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검증과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이후에는 창업지원기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투자기관 연계 등 후속 성장 지원까지 이어지는 협력형 창업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만의 협력형 창업지원 모델을 정착시키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운영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우리 진영에 하반기에 조성 예정으로 추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가 13평인데, 42.88, 13평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 위치가, 혹시 과장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위치가 신도시 쪽에서 가면, 신도시 쪽 큰 대로변으로 들어갔을 때 왼쪽 편 두 번째 골목쯤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위치를, 물론 뭐 용역하셨겠지만 대상지를 여기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첫째는 저희가 처음에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했는데 그쪽에는 그때 임대료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가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연합회,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러면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술집도 많고 신도시 근처거든요.

예.

만약 술을 많이 드신 분이나 여기에 들어와서 쉬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입구에, 처음에 배달업이나 이동노동자 대상으로 회원가입처럼 출입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관리자가 낮에는 계시는데 밤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게끔

그러면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라이더?

예. 라이더가 한 80%, 90% 정도가 라이더이시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라이더들도 자기 사무실이 다 있거든요.

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라이더를 위한 공간을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라이더만을 위한 게 아닌데 라이더분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아까 70% 정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업지가 많은 그 주위에 저희가 구축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범운행하고 운영하시겠지만 이게 월세는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거기 월세가, 저희가 아직 계약은 못했거든요.

한 50만 원 달라고 하죠?

한 60만 원 정도

한 50~60 정도

예.

그런데 그렇게 돈을 또 월세까지 내가면서 위치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뭐 결정됐겠지만 좀 의논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의논을 충분히 했는데

그리고 밤에 야간에 보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서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라이더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다른 분들, 뭐 업종, 뭐 야간에

예. 전혀 상관없이 운영

예. 상관없이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 신청하면 아까 말씀대로 인정을 다 받아서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낮에 언제든지 가서 지문등록하고 확인받고 하면 24시간 어디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라이더도 많지만 대리운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운전 콜 받는 장소가 시가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콜 받는 데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방동도 처음에 다른 데를 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거기까지 가서 쉴 수 없다고 해서 대리운전기사들하고 라이더들하고 저희가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앞으로 참조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방향을 잘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옥자입니다. 장유에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직원이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가니까, 두 명 교대로 근무합니까?

예. 교대로 아침,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근무자가 없고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근무자가 교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두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정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말 그대로 아까처럼 지문등록 이것도 해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물 한 잔, 마실 것, 사무용품 비어있는 분들 채워드리기도 하고 청소 그다음에 거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리 그리고 그분들의 민원사항 접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갔을 때 좀 쾌적하게 해서 근로자들이 와서 쉬어야 하는데 안마의자 같은 것 있는 게 다 고장이 났는데 계속 그냥 다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걸 관련 과에 신고해서 빨리 수리하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그게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는 4~5년 정도 됐거든요. 한 6년 정도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 장비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고장이 났거나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련 부서에 얘기하면 즉각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장이 나면 바로 A/S를 부르고 하는데 아마 불러놨는데 수리 전 기간에 위원님께서 보셨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45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동노동자들께서 근무하시는 주 위치가 필연적으로 주취자가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운전이야 당연히 술을 드신 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서비스이고 또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하고 할 테니 특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향상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조례를 찾아보니까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4조에 보니까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공간 제공 그다음에 노무 및 취업상담 등의 일자리 복지서비스 제공,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교육 등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혹시 김해시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나 혹은 부당노동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자체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는 중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이라든지 애로사항 접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얼마 전에, 올해는 못했지만 얼마 전에 전문가들 모시고, 장유가 거점쉼터거든요.

예.

장유에 특정 거기 회의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에 전문가들 모시고 상담을 받게끔 마련했는데요. 실제 상담실적이 이분들의 생업에 관련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시간을 내어서 하는 이 시간이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사람을 보내, 이제 전문가를 보내고 거기 와서 상담을 받으세요 하니까 사실 오시는 분들이, 활용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시로 어떤 공간에 있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에서 운영할 때 운영시간이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습니까?

장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유는 거점쉼터로 아침 새벽 6시부터 낮 10시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운영되고 나머지 간이쉼터 세 군데는 24시간 운영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장유에서 시범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상담시간이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셨는지

그게 아까, 짐작하시겠지만 그분들의 근무시간, 낮 시간이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임금체불 및 노무, 법률, 산재보상 상담이라고 해서 2020년 8월부터 연중 이걸 시행하고 있네요. 온라인상담도 매주 상시로 하고 있고 대면상담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이렇게 해서 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무래도 이동노동자분들께서는 오전시간에는 조금 수면을 하셔야 하고요. 그나마 저녁 식사시간 시작 전에 이 시간이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우리 김해에도 도입해서 특히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향상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은 하거든요. 집합교육을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법률교육은 연 1회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전문가가 상담받는 것은 우리시에 무료법률상담소도 있고 그런 분들 연계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노동자분들께서는 뭐 예를 들어 어디 시에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계속 이동하고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점노동자쉼터를 활용해서 당장에는 많이 하기 어렵더라도 월 1회씩이라도 우리 김해도 이걸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고민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센터별로 이동하면서 말 그대로 상담사도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실 수요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시간대나 관리방법에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번에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 노동자쉼터가 단순하게 휴식,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지금 기대효과를 보니까 권익보호, 노동복지라는 의미는 정말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을, 거점센터와 그리고 지금 전체 해서 한 다섯 곳이죠? 지금 다섯 곳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을 찾아오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옥자 위원님께서 했던 안마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좀 하고 또 근무자들에게 그런 부분까지도 업무를 분담해서요. 그런 것은 잠깐 해서 안마, 제가 알기로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 유치와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아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략산업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 아, 중장기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단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단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기업이 김해에서 안주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면 진례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온 우리 고모텍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죠?

이전이 됐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김해시는 고모텍이 왜 떠나게 됐는지 또 부지 부족이나 규제, 기반시설, 행정지원 등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첫째는 이 기업이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업이었습니다. 절삭유,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은 일단 증설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정 연도까지 사용하는 물질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업을 폐쇄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기업을 폐쇄할 수 없고 물질을 바꿀 수 없으니 수용성 절삭유가 입주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이동한 상태로 저희가 고모텍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절삭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있는 반면 또 규제가 없는 저희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서 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해가 조금 부지 비용이 비싸죠?

부지 비용도 비싸고 저희가 현재 산업단지 입주율이 한 97%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성 절삭유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에도 현재 산업단지에 여유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여기 연 매출 얼마 하시는지 아시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떠나는 게 참 안타까운 반면에,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이 김해에 입지를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 밀양으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하고 혹시 김해가 선택받지 못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김해시가 일단 부지, 말씀처럼 면적이 아, 부지 대지의 가격이 비쌌고 첫째는 그거였고요. 나중에 우리시가 보면 식품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에 약간 취약한 부분이 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 현재 삼양식품은 저희가 한 번씩 소통하거든요. 왜 하냐면 우리가 하반기에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에 밀양 같은 경우는 근로자 채용이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김해시에 와서 근로자를 채용해서 가는 이런 형태여서 저희가 중간에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한 번씩 소통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장기도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기업들,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기업들이 있는데 떠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질 수 없고 또 조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규칙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을 잡는 게 맞다.

예. 맞습니다.

김해시를 위해서 당연히 맞다.

예. 맞습니다.

이것 공약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떠나기 때문에 김해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만약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일자리, 수출, 물론 이게 또 축제랑 연계하면 라면축제라든지 관광문화제 콘텐츠까지, 관광문화의 콘텐츠까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단기적으로 해낼 수 있는 성과로 이어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의 유치나 협약 건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존의 기업을 지키는 정책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 금방 삼양식품과 같은,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국장님 경제국하고 도시관리국이 이런 걸 협업을 잘해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 규칙이라든지 또 기업부지, 기반시설 이런 문제를 잘 협의해서 떠난 기업을 잡고 들어오는 기업을 유치해서 김해의 산업생태계를 조금 더 좋게 꾸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지방세, 즉 우리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에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화시켜서 여러 가지에 또 김해 먹거리가 떠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유치 건수보다 이탈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기업의 유지, 전략기업 선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갖고 있어서 현재 투트랙 전략으로 일을 추진하자. 첫째는 투자기업을 유치하자, 둘째는 있는 기업을 놓치지 말자는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마다 저희가 가끔씩 방문하거든요. 자주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투자 증설계획이나 이런 것을 계속 상담을 받고 하는데도 법적 문제나 이런 걸로 피치 못해서 또 떠나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면밀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 기업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의 가장 큰 문제는 다녀보면 자금이죠. 일단 자금 그다음에 작게는, 저희가 가면 작게는 앞에 있는 가로수 정리해 달라든지 이런 작은 것부터요. 나중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외에 이전했을 때 이전부지에 대한 내용, 세금 관련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금에 관련한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예. 자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말씀하신 기업의 부지, 수용성 절삭유 문제, 시 지원이 없다 그다음에 태양광 지붕 설치가 어렵다, 경사도 완화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뭐 친환경적이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파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에 모범장수기업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해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의원님 발의 조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했는데 올해 그분이 다시 오셨으니까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여기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저하고도 검토를 같이 해서 기업이 확실히, 작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기업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완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정영숙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조인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정현주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박세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지급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에 고환율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및 필수 생계비 부담과 심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은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사회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처를 김해시 관내로 한정하고 김해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비가 가장 활발한 추석 전에 지급하게 되면 소비 촉진을 위해 11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을 한정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 소요예산은 54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원금 이외에 김해사랑상품권 수수료, 시스템개발비, 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시민지원금일 경우는 선거 당시 때 두 후보께서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약속한 바가 있다 보니까 홍보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언제 주느냐?”,“취약계층은 더 주느냐?”그렇게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시민지원금이 가장 소비가 활발한 추석 전에 지급되어 김해시민들이 시의회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26년 김해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1260억 원입니다. 할인율은 10%이며 할인율 10%에 대해 국비 5%, 도비 0.5%를 지원받고 시비는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국비는 63억 원, 도비는 6억 3000만 원, 시비는 56억 7000만 원, 발행수수료가 9억 7100만 원으로 총 시비 소요액은 66억 4100만 원입니다. 매월 첫 번째 평일 11시와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50억 원 규모로 1개 업소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증 지원과 연 2.5%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650억 원 규모 중에 360억 원이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보증대출입니다. 출연금 20억 원은 김해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 10억 원은 올해부터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각각 5억 원씩 매칭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추가매칭으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증대출을 120억 원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290억 원은 개인의 신용과 담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이차보전은 보증대출과 동일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매년 1월에서 2월 초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디지털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포별 시설개선비는 공급가액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간판이나 인테리어, 소화ㆍ방범설비 등을 주로 신청하고 있으시고 디지털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포스기나 전자칠판, 키오스크 등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장경영 지원사업은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80%, 자부담을 10%만 하면 되는 중기부사업입니다. 주촌, 외동, 동상, 삼방전통시장이 공모에 선정되어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또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삼방시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상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지원사업으로 점포당 연 최대 16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화재공제 가입은 중기부나 경상남도 시장 현대화 등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6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입니다. 전통시장 편의시설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촌축산물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도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을 10% 하는 현대화사업으로 주촌시장 7동에 있는 화장실 2개가 리모델링 중에 있고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상동 청년몰은 전년도 집중호우 시 누수가 심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6월에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유전통시장 아케이드는 2006년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에 따른 부식으로 우천 시 빗물이 내부로 유입되어서 누수, 결로, 부식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외동전통시장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사업입니다. 배수시설 덧댐 설치 및 배수방식 개선을 위해 홈통을 정비한 것으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외동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는 도의원 특별조정교부사업입니다. 시장 특성상 점포들이 화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불꽃감지기가 상시 작동하다 보니까 시장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경보기를 좀 꺼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연기로 감지하는 화재탐지설비 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 튼튼한 사회적경제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의 이익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다각적인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 및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지원사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컬대학 연계사업으로 청년인턴사업과 캡스톤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ㆍ정확한 물가정보 제공을 위해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생필품 38종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 1회, 농축수산물 가격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26개 품목에 대해서 월 1회 조사해서 시 누리집과 경상남도 물가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가격표시제 및 바가지요금 등 불법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130개소를 지정해서 공공요금, 종량제봉투,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1.8%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경남에너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남에너지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성 미달지역에는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경상남도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제성 미달지역의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심 외곽에는 주공급관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은 시도비 1억 8000만 원으로 12개 구간에 170세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서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중에도 사유지 동의가 안 되거나 지장물이 있으면 취소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0페이지 도심 외곽지역의 도시가스 주공급관 설치사업은 올해 화목동에서 이동 구도로에 2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400m 주공급관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취지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공감하는데 다만 융자 규모보다 실제 수혜 효과를 봐야 하지 않나. 2024년 융자 규모는 550억 원, 수혜자는 3,347명

예.

2025년도에는 600억 원, 그런데 50억 원이 줄었죠? 수혜자는 3,287명으로 오히려 또 60억 원이 아, 60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50억 원 늘었는데 수혜자는 줄었다. 지원금액만 늘리고 일부 업체의 대출금액만 커지는 게 아닌지 좀 궁금하고 또 신규 수혜자와 반복 수혜자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600억 규모 중에 보증대출하는 규모가 있고 개인의 신용, 담보대출, 개인의 신용이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증대출을 하는 경우가 출연금에 대한 12배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증대출 같은 경우에 20억이면 240억 원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니까 240억은 사실 시민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대출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용과 담보대출은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하다 보니까 사실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신용점수가 1,000점 만점에 한 700점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물어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점수가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신용, 담보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신규 수혜자와 반복 수혜자가 있는지

아, 반복 수혜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 대출을 갚고 다시 다른 대출을 실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복 수혜자는 우리 김해시 육성자금 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신규라고 보시면 되고 이차보전 지원 업체수는 누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있을 때부터 해서 19년도부터 22년도 실행분 2년 대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는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3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도부터는 저희 예산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서 연장을 더 이상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좀 많이 늘지는 못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증대출에 대한 출연금의 12배는 일단 올려놓고 개인 신용 문제 때문에

아, 그것은 이제 다

인원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개인 신용, 담보대출은 잘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 36억 중 15억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죠?

예.

매년 반복되는 이차보전금, 출연금 이건 왜,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일단, 저희는 다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대출을 현재까지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출연금이 나가고 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월에 2차 사업을 했고 올해는 추경을 하고 나면 9월에 할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 만약 15억이 추경에 확보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하반기에 325억 원의 융자 시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개인 신용, 담보대출은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과 담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어렵다는 것

대출이 어렵다.

예. 그런데 출연금을 확보하면 신용보증재단이 연대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관에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연대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도 쉽고 해서 보증대출을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반기에 325억 원

확보해 주십시오.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추경에 확보 안 해도

325억까지는 대출이 불가하죠. 개인의 신용, 담보로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계획된 650억 원 말고 실제 대출 상한액과 실행액, 거절 건수, 거절 사유, 저신용 소상공인의 수혜비율이 성과로 나와 있는 지표나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신보재단에서 안 주는 자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취합하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진영전통시장에서 진영시장 어울림한마당이라는 잔치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이 전통시장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공연 같은 경우는 퓨전국악, 트로트 공연 그다음에 체험부스는 맷돌커피체험, 캐리커처, 사주, 타로체험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 체험부스만 놓고 보면 타겟을 조금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에 타겟을 둔 것으로 보이고 공연만 놓고 보면 또 중장년층, 노년층에 타겟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 및 방문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써놓았는데 사실 이런 행사들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통시장이 사실 저희가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마케팅지원비도 지원해 주고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회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시장은 떠들썩해야 사람들이 오는데 시장이 너무 조용하면 시장이 있다는 걸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통시장 쪽에서는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경영 지원사업 중에 매니저지원사업하고 동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1800만 원 정도 국비를 더 지원받았거든요. 일단 그 사업이 없어졌고요. 진영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을 예전에 저희가 행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그 행사하는 걸 또 알고 있다 보니 나머지 행사비하고 조금 보태서 진영전통시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는 있습니다. 행사를 할 필요성은

그렇죠. 저도 행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결국은 목표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맷돌커피체험, 캐리커처 이런 것은 사실 시장의 특색을 살리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내용과는 관계가 좀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선은 그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희 진영에 보면 지금 외국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체험부스를 캐리커처, 사주, 타로 이런 것 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진영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니까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복이라든지 혹은 각국의 특색있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체험부스를 설치해서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진영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께서 우리시에 소속감도, 유대감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올 만한 유인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진영에 보면 원도심에 진영인 테마거리라고 해서 진영 출신 인물들을 테마로 거리를 조성해서 그런 관광자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체험부스를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좀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해서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여러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상인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니까 삼방시장에서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예.

상권활성화 포럼, 우수시장 벤치마킹, 저희 진영 역시도 이렇게 상인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하시고 또 행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왕 행사하는 것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외부에서도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은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영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상시 전통시장이 아니고 오일장입니다. 장유랑 진영이랑은 오일장이다 보니까 오일장을 할 때만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편이고요. 행사내용은 저희가 진영도 이번에 어울림한마당 행사계획을 잡아놓았으니 하기 전에 위원님과 의논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 이런 게 진행될 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월 모임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국장님 아십니까? 혹시 월 모임 참석해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초청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민생경제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월 모임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데요. 김해시에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공지하고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또 역으로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의 애로점을 경청하는 정말 좋은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것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국장님 매월 참석하면 참 좋겠지만 시정업무 때문에 못하면 담당팀장이라든지 하면 현장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지금 시의 이렇게 다양한 소식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정말 소통의 장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꼭 잘 챙겨봐 주시고 유기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상공인을 조금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경상남도에서 우리 하선영 도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국장님한테 아마 연락이 가셨을 수도 있을 건데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어떤 조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조례로 하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야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950억 예산 중에 공모해서 얼마라도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저희는 지금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에도 다 쓸 수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알아보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골목형 상점가는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중기부에서도 의견이 있으셨고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 약간의 문제는 골목형 상점가가 2,000㎡ 안에 2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없었고 아, 대우유토피아 상가가 한 번 보류되고 그 이후에 한 번 선정됐는데요. 대우유토피아 상가 같은 경우에 내용은 최초 당시 심의할 때 제가 없었지만 심의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위원들이 전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에 통과가 될 때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종목이 없으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선정해 보자 해서 유토피아 상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조건을 완화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게 되면 정부에서 실행하는 그런 어떤 공모사업도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요. 우리 소비자들은 또 10% 할인이 되니까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 활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전통시장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고 쓰임새를 찾다가 놓치는 분도 굉장히 많고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왜 혜택이 안 되냐면 저희는 30개, 2,000㎡에서 30개의 점포가 있어야 한다는 그것은 사실 어렵고 그것을 15개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연말소득도 보고 우리 일반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발행받아서 10% 할인도 받고 소비자도 좋고 골목형 상권도 살릴 수 있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30개를 15개로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도시에는 15개가 되고 시골 같은 데, 많이 없는 데는 10개 정도만 해도 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개정할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중소대도시라서 상점 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5개 정도로 그것을 개정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 이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고옥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 개정 준비 중에 있고요. 담당부서와 정책지원관 또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추가 말씀하십시오.

예.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조례를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들, 그게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지만 전체 예산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파이가 전통시장의 몫이 줄어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골목형 상점가는 대부분 다 상가 건물에 쭉 밀집되어 있는 상인회가 연합, 구성되어 있는 그쪽이 주로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더 어려운 분들은 뭐냐 하면 길에 있는 개별 상점들은 사실 온라인 온누리상품권도 안 되고 실제로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지정했을 때 그리고 내외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내외동시장하고 연결되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외동시장 상인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염려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처럼 전 점포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금 30억 이하 하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전, 하여튼 소상공인 다 풀면 개별 상점가도 되고 이러니까요.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이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든지 이런 부분을 다 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그것 때문에 약해진다면, 원래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진다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부분을 따로 특별하게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조금 조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되고 상인, 상가, 소상공인연합회 분들하고도 하여튼 충분히 다 검토가 잘 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내용이 잘 수렴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환 도세팀장님이십니다. 방해금 세무조사팀장님이십니다. 변영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문지원 고향사랑기부팀장님이십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하증식입니다. 2026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도 세입목표액은 3557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3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살펴보게 되면 전년 대비 신규 준공 아파트가 약 3,600세대 감소로 인해서 취득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민생경제가 침체하고 또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세 번째 주요 원인으로는 레저세가 2026년 9월 영천경마장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부산경남경마장이 약 16.8%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징수목표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또 우리 세무담당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추가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평과세ㆍ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에 앞서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세무대상자를 공평하고 유연한 세무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아파트 시행사, 대규모 산업단지 등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입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감면업체 사후관리 강화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저희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감면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금의 감면서류를 확인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서 고유목적 외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자주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어 오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개인 주소지에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해당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9월에 고향사랑페스타에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하던 고향사랑박람회 그런 내용인가요?

예. 2023년부터 계속해서 가을에 행사가 있습니다.

이름만 바뀐 건가요?

예.

이게 예산은 얼마 잡혔었죠?

저희가

본예산에 통과됐던 내용인가요? 보통 한 700 정도 잡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6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계획이 나오신 게 있는지,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에 현장방문을 해봤을 때 이게 과연 돈을 들여서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데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주셔서요. 물론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안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시회 참가하는 행사비용이 600만 원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경상남도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데 김해시만 빠진다는 게 조금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다른 지자체들도 조금 빠지는 추세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울산에 행사할 때 갔는데 굉장히, 또 다른 행사들과 함께하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도 같이 제공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행사를 해서 저희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관광객이 유입되어서 거기서 새로운 무슨 기금,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그냥 동네 분들이 카트 하나 들고 와서 기념품 모으러 다니고 약간 이런 게 지적이 됐던 것 같아서요. 그때 아마 예산 통과도 한번 안 될 뻔했던 적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작년에는 하여튼 울산에서는 성공적으로 행사가 다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위기브 이게 사설업체인 거죠?

예.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마 이게 기금, 우리 고향사랑기금으로 예산이 잡혔던 것 같은데

일반비용으로 잡고 일반세액으로 잡혔습니다.

기금이 아니었나요?

기금으로 안 잡혔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금이었던 것 같은데,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기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모금이 됐나요?

작년까지 연말에 1억 정도 들어오고 현재도 15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기브를 통해서만요?

예.

그때 예산은 얼마 잡으셨죠? 이걸 통해서 모금될 것이라고 했던

그때 예산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 많이 잡으셔서 그때

예. 40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도를 설정해 놓은 개념이어서 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냥 지출되는 개념이 아니어서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금액은 적은 것은 아직 상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하반기 때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현재 약 1억 5000 정도 들어 오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00 이상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정도 가면 작년에 4억 6000 같으면 5억이 초과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목표액을 잡으실 때는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이렇게 업 시켜서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부사업과 관련해서 지정기부 이게 방취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한림면 축산악취

지금 한림 안하 지정기부사업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나와 있죠?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이것은 나와 있는데요? 그건 대등한 관계 아닌가요?

예. 자립청년 그것은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하뜰 그것 완료가 된 게 아니면 여기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는 거여서

계속사업들은 거기에 안 들어있고 현재 2026년 추진사업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방취림에 대해서는 아직 모금액 도달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지금 아직 다,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기금사업으로 할 때 선정기준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보통 여기 기금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과에서 예산 편성을 못해서 기금으로 올려서 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할 때 개인적으로 발굴하기보다는 전체 부서나 대외적인 부분에서 공모해서 받아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선정되는 부분을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 중간에 한 번 거르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금 설립의 목적에 비추어서 어떤 것, 어떤 것만 기금사업으로 올려라는 기준이 좀 있지 않아야 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국장님.

우리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그 기준이 약간 세세하게 안 잡히다 보니까 복지사업이든지 이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잡혀있다 보니까 실제로 부서에서는 예산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런데 지원은 실제로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예. 그런 것 올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우리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하고 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을 한번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 올라오는 사업이 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한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하면 세 번째 올라오는 사업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고 뭐 위원회도 통과했고 의회도 통과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 기준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합창단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작년에 심의위원회 하면서 아마 올해까지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이것 한번 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 얘기했던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원래 모금액이 10억을 넘으면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기금으로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넘었거든요. 지금 14억이나 모금이 됐는데

예. 아마 내년부터

이 계획은 어떻게

내년 예산에서부터는 기금으로 쓸 준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봤을 때 실제 기금운용의 성과를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주머니에서 지출은 하고 또 여기서는 모금액만 보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현주 위원님 질문에 좀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추진 중인 기부사업의 개요, 일부적인 부분이 해소되었고 그것은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건수와 모금액이 늘었다가 준 이유가 있습니까? 2023년도부터는, 2025년까지 늘었다가 2026년에 좀 줄었는데 근본적인

아, 줄은 게 아니고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연말까지 가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금액이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더, 2배로 보시는 겁니까?

고향사랑기부 자체가 1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 전액 세액공제가 되다 보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12월이 되면 집중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연말에 한 2억 이상이, 2억,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모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여튼 5억은, 작년보다는 초월해서 약 5억 정도로 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답례품 30% 혜택을 드리는데 우리 세액공제도 해드리고 답례품 30%까지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처음에 2023년부터 시행하면서 30%의 답례품을 주면서 지역특산품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진영단감 또 김해쌀, 봉하쌀 그리고 또 김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30%를 주면서 고향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30%를 주고요. 그래도 70%는 남습니다.

70%는 남는데 한도가 2000만 원이거든요. 1인당 2000만 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연간 2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을 기부받았으면 30%면 600만 원에 대한 답례품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고액을 하시는 분들은 답례품 자체도 같이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물품 종류, 그러면 10만 원 했을 때 만약 2000만 원 했다고 했을 때 나가야 하는 상품이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 있고 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따로 저희 답례품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00만 원 해도 그러면 30%면 300만 원 같으면 보통 기업, 전에 기업 하시는 분이 1000만 원 하신 분이 있었는데 추석 때나 자기 직원들 100명 돼지고기 3만 원짜리 100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겁니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는 겁니까?

예. 쌀을 하고 싶으면 쌀을 할 수도 있고 뒷고기를 하려면 뒷고기로 할 수가 있고 또 김해사랑상품 먹거리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답례품에 대해서도 저희 기금에서 운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물품종류 자료 이것 좀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아, 허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외국인 맞춤형 번역 체납안내문 발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외국인 체납자들한테 모바일과 일반우편으로 체납 안내에 대해서 병행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기대효과를 보니까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의 언어장벽 불편 해소로 납세편의 제공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고의로 체납했다기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세금을 제때 못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시랑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 뭐 사업체랑 어떤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한 연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외국인들이 객지에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나 이런 데 미숙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물건을 가졌을 때 세금을 내는 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동상동 거리에 나가서 안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런 데에 나가서 리플렛이나 이런 걸 주면서 홍보도 하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체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세무체계를 잘 몰라서 못 내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근무하는 그런 사업체의 사업주랑 연계해서요. 아예 사업체에서 납세에 대한 교육을 뭐 반기 1회든 분기 1회든 이렇게 실시해서 사전에 이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봄 직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쭈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맞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외국인들에게 가서 홍보하기에는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저희가 찾든지 가면 좋은데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알아보고 만약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저희가 가서 하도록 한번 검토하고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체 같은 경우는 인근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예.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인원이 모이면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원장 직위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경영지원실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반갑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ㆍ3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시의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진흥원 센터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희 의생명센터장입니다. 박성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선보미 인사회계팀장입니다. 송용근 의생명산업기획팀장입니다. 나재훈 의생명산업육성팀장입니다. 변정섭 KOLAS시험인증팀장입니다. 최재경 지식산업센터운영팀장입니다. 문수진 기업지원팀 차석입니다. 동경진 창업인재양성팀장입니다. 황옥성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경영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에서 퇴직기까지 전주기 직원별 역량강화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입사 5년 이내 퇴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생직장 구현의 가치를 창조하고 인재관리의 효율성을 증가하고자 신규인재 양성, 중간관리자의 역할, 퇴직기 은퇴 설계 등 직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직에 꼭 필요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아닌 김해시민이 필요로 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다양한 사회적 봉사 및 재능기부를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해온몰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비즈니스센터 및 창업카페 공간들을 지역 청소년 몇 개 업체 등에 우선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또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입니다.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및 협력을 증진하여 주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언론 홍보를 통한 진흥원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내외 이해관계자 협력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여 김해시, 김해시의회, 그 외 각종 유관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고 언론사와 소통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 기획보도 및 수시 홍보자료 배부 등을 통한 소통 및 협력 증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입니다. 노사 간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 노사문화 도약 및 성장을 위하여 매 분기 및 수시로 노사협의회 개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간부 한가족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노사 간 신뢰 및 존중ㆍ상생하는 노사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생명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의생명센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두 14건의 사업인데 순서대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생명산업 AI 내재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진단ㆍ예측ㆍ분석 중심의 스마트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AI 기반 기술 내재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 의생명기업들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서 체계적으로 도입ㆍ내재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서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서 올해 1월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원이 주관기관이고 한국전자통신원이 참여기관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데이터 수집, AI 모델 설계, 모델 검증 및 알고리즘 개발지원까지 의생명ㆍ의료기기 기업의 AI 내재화를 위한 개발 전주기 기술지원입니다. 현재 4개의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8월에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 양성사업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육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규제과학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식약처 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며 올해 4월부터 2030년까지 57개월간 수행됩니다. 총사업비는 34억 2000만 원이고 진흥원은 이 중 4억 7500만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관기관은 인제대학교이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전문인재 양성과 현장 실무교육, 직무연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산업체 현장 연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1페이지 2026년도 K-바이오헬스 지역전략센터 연계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병원 등에 분산된 바이오헬스기술사업화 자원의 상호 연계ㆍ활용 지원을 통해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026년 6월부터 말까지 6개월간 수행되며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프라 연계 지원과 시장 진출 연계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1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서 인프라 지원에 6개사 그리고 시장 진출 지원에 4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제의료기기 부산 키메스 공동관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AI융합 첨단의료기기 기업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AI 내재화사업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고 총사업비는 6억 원, 진흥원의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AI 기반 의생명ㆍ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의생명산업 전반에 AI 기술 활용을 촉진ㆍ확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ㆍ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AI 기술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며 데이터 수집ㆍ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시제품의 제작과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AI 기술 도입과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현재 7월 수혜기업의 선정 및 협약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강소특구 이노테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김해강소특구 내의 의생명ㆍ의료기기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시장 진출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기부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 진흥원은 3억 5000만 원을 집행합니다. 주관기관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혁신 네트워크 육성과 이노테크기업 육성이 있는데 저희는 이노테크 유니트의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사업은 기업의 판로개척에 지원하기 위해서 외부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싱가포르 의료기기전시회에 참석하고 10월에 부산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그리고 10월에 베트남 무역사절단 참가, 내년 1월에 두바이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동남권 의생명 R&D 허브도시 도약을 위해서 설립되었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의생명ㆍ의료기기 특화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풍유동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고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3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부지면적은 6,000㎡, 연면적은 1만 4,935㎡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입니다. 기업 입주공간은 39개이고 대회의실, 전시공간, 기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종은 대부분 의생명ㆍ의료기기 관련 업종이고 기타 전략산업 관련 업종이 입주할 것입니다. 8월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공고를 할 것이고 10월에 선정평가가 있을 것이며 12월에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진료환경의 변화 가속화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 중심의 방역, 생활치료센터의 자가치료 전환 등 지속가능한 방역으로의 전환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병원 내 의료진이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 가능한 비대면 보건의료시장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5000만 원이고 진흥원은 69억 3200만 원을 사용합니다. 주관기관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참여기관은 전자통신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환자관제 등 실증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의생명ㆍ의료기기 시험분석평가센터 구축 그리고 기업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8월 사업 수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사업화, 그동안 이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7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하였고 매출은 88억 원, 신규 고용창출은 121명 그리고 창업 및 기업 유치는 49개사 그리고 의료 품목 허가는 16건을 받았습니다. 4차 연도까지인데 올해가 5차 연도 마무리가 되는데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 10년 미만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을 발굴하며 공간 및 시설ㆍ장비 활용 지원, 임상 유효성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까지 한 3년 동안 진행되고 총사업비는 37억 원 그리고 진흥원은 35억 원, 양산부산대병원이 참여기관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은 28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9월에 글로벌헬스케어위크 전시회 그리고 10월에 키메스 부산 전시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내 최대 규모의 유망 전시회인 키메스 서울 공동관 참가 지원을 통해서 의생명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올해 3월에 이 전시회에 참가하였고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키메스 전시회를 통해서 148건의 계약 상담이 이루어져 있고 계약 매출액은 15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판매는 4000만 원 정도, 56개 기업이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수출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독일 뒤셀도르프의 메디카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인데 올해 11월 16일,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6개사가 참여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아,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진흥원이 6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해의생명축제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데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의생명ㆍ의료기기산업 인식 제고를 위한 축제 개최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장소는 김해종합운동장입니다. 현재 7월 용역 선정을 위한 조달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성과활용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KOLAS 공인시험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시험분석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바이오헬스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험ㆍ연구개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올해 1억 8000만 원을 투입 아, 예산이 확정되었고요. 의생명ㆍ의료기기 제조업의 신뢰성 높은 시험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올해 시험성적서는 16건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고 건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인시험기관의 재평가를 8월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12월에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2030년까지는 계속하여 유효하게 인증기관으로서 승인됩니다. 31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주력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병원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보건의료 직무 이해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고 올해의 경우 차이점이 있다면 2일간 운영하면서 병원 연계 보건의료 진료를 체험하고 실제로 의료기기의 제작에 참여해 보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바이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기술의 발전이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초기술부터 임상시험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디지털 바이오 특화지역을 조성하고자 산업통상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 9개월이고 총사업비는 77억 8000만 원입니다. 진흥원은 4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이고 저희는 전기연구원과 경상대병원과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컨설팅 및 기술이전에 대한 플랫폼 구축과 시제품 생산과 평가장비 구축 그리고 기업 수요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12월 사업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잠깐 주요업무 추진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3월에 키메스 서울 국제의료기기ㆍ병원설비전시회에 참여하였고 9월에 글로벌헬스위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 싱가포르 의료전시회에 참가하고 10월에 일본 의료기기 전시회, K-바이오 베트남 무역사절단, 국제의료기기ㆍ병원설비 키메스 부산 그리고 10월에 김해의생명축제, 11월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교류에 참여하고요. 11월에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여하고 12월에 비대면 의생명 과제에 대한 성과교류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생명진흥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센터장님 발령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올해 2월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월에 받으셨으면 약 5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14개의 사업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 같습니까?

어디라는 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 많은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면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K-바이오헬스는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동남권 의료 바이오헬스의 거점기관으로서 김해의생명센터를 지정하여서요. 주변에 창업 10년 미만의 기업을 지원하고 병원 연계해서 임상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설정하고 또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는 더 잘 아실 건데요. 센터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업무파악이 잘되어 있으신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중요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사업을 파악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요. 29페이지 제7회 김해의생명축제, 저번에 사전 간담회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의생명축제가 단순한 전시체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말씀을 드리고요. 김해 의생명 의료기기 기업들이 병원, 투자기관, 구매처와 실제 연결되어서 계약되고 납품되고 또 투자 유치가 되고 고용창출이라는 2차, 3차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에 대해 행사 이후에 상담실적과 계약액, 투자유치액, 신규 판로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IR VC 기업과 투자자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성과를 봤는데 사실 2개의 기업이 투자받았습니다. 그 액수도 상당히 10억 미만의 미미한 성과여서 조금 실망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을 만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컨택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단기간 성과가 없다고 너무 실망해서 그만두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듣기로도 의생명센터가 의생명축제 이 사업을 6회를 진행했지만 5회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6회 때부터 의생명센터로 이관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당장 성과는 나지 않겠지만 이제 의생명센터에서 진행하시는 만큼 그런 2차, 3차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관리계획 등 이런 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행사장의 방문수가 아니라 김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핵심 성과지표를 또 같이 제가 말씀드린 아웃라인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아직 안 잡으셨잖아요.

저희가 기업 지원 안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늘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그 성과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오는 IR VC 기업들도 다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컨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지표가 있는 것 같은데 지표가 있으면 저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핵심은 축제를 개최했다 이런 내용보다 축제를 통해 김해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일회성 행사는 아니지만 그에 따라 또 일회성 행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매출과 판로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장님 사업이 광범위하다 그죠?

예. 저희 비즈니스센터가 좀 그렇습니다.

시와 또 매칭된 사업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추진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면서요. 페이지 46페이지 김해기업 현장애로지원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21개 기업에 37건을 자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단순한 상담하고 자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됐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37개 중에 해결을 완료했고 진행 중이고 미해결 건은 각각 몇 건이며 또 규제 개선했다, 행정기관하고 단축, 비용절감, 판로확대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혹시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이 분야가 기업애로의 전 분야이기 때문에 경영, 법률, 노무, 세무, 마케팅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6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아침에 제가 기투단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관련성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김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지원을 잘 받아서, 시의 도움을 받아서 앵커기업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키워 놓았는데 떠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또 기업의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 김해시가 집적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적은 몇 건인지 자문 이후에도 해결될 때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이것 답변도 금방 것에 좀 포함해서 같이 넣어주시고

예. 위원님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상 사업비가 3500만 원이고 실적은 21개 기업에 37개 자문을 했고 단순적으로 계산하면 기업당 약 167만 원 정도 나오고 자문 건당 한 95만 원이 투입됐다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실제로 해결되었고 완료되었고 몇 건인지, 기업 비용이 절감, 매출증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소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 가지고 또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 많지는 않은지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했고 재단비가 1500만 원입니다. 위원님 봤을 때 항시 이 예산은 좀 모자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자라고 기업의 애로사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김해기업하면 뭐 1만이라 하지만 실제로 지금 1만 개 넘어선 지가 조금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도 보고할 때 들었는데 김해 소재에는 10인 이하 기업이 한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요즘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의 많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 금액적인 걸로 했을 때 우리가 뭐 그런 컨설팅을 할 때 노무사님한테 50만 원을 드리고 컨설팅을 받게 하고 세무사님한테 50만 원을 받게 하는데 그 금액이 한정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신 분에게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위원님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예산에 맞게끔 좀 다양하게 뭐 디펜스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매칭되어 있는 과가 어디 과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투단?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투단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또 이런 협의를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여러 가지 조금 애로사항에 더해서 앵커기업이라든지 또 주요산업을 가진 기업체가 김해를 떠나지 않고 김해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필해 주시고요.

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따내야 하지 않느냐. 이 많은 사업 중에 중요도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실적을 위한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성과가 기업에 남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청년센터, 77페이지

예. 위원님.

이것도 제가 인구정책관 할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질문이, 의생명센터에서 약 7개월 정도 맡았습니다.

예. 현재까지 7개월입니다.

예. 7개월 맡았고 또 듣는 소문에는 5개월 뒤에는 이관이 되어야 한다, 될 수도 있다 이런

당장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의생명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위원님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진흥원이 현재 청년센터사업에 4개의 청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처음부터 설명드렸지만 김해청년학교라든지 특성화고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기관보다 우리가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게 낼 수 있다. 뭐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맡으면서 했을 때는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결정하고 위원님들이 해주는 데 따라서 저희는“잘할 수 있다.”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원론적인 답변인데 안 그래도 그 질문했을 때 우리 허수정 위원님께서“과중 업무가 아니냐.”또“인원들이 있다.”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던데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을 어디에서 맡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왜? 성과가 달라지기 떄문에, 일부 지역대학에서 맡아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금 이 많은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도 들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금방은 아니지만 허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잘 생각하셔서 필요하면 청년센터를 왜 의생명센터에서 맡아야 하는지 확고한 목적과 사업설명을 통해 기투단을 설득해서요. 하여튼 청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기관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고 해주시기를 아, 기투단이 아니고 인구정책관이죠?

예. 인구정책관

인구정책관에 좀 강하게 어필해서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불안한 센터가 아니고 완전한 센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특화된 저희만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다. 그러나 눈높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구정책관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니 빨리 찾아가셔서 협의를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국장 직위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직무대리 환경정책과장 이치균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종택 하천과장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정년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팀장님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은 팀장 소개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환경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고승철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권철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영미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유승도 수질오염예방팀장입니다. 김희주 화천포습지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기본현황, 공모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연과의 동행,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화포천습지를 국제적인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고 2030년까지 생태자원 복원과 생태관광 연계를 화포천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명품습지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람사르습지 등록을 연내에 완수하겠습니다. 환경부 검토를 마친 신청서에 이어 이번 7월 영문신청서를 기후부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기후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람사르습지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10월 개관한 화포천습지과학관은 현재까지 7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차기 행정재산 관리위탁 공모를 착수하고 10월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평가를 위한 주민참여형 화포천특화 생태관광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람사르습지 브랜드가치 제고 및 전문적인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2028년 완공 목표로 하는 화포천습지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올 연말까지 31억 원을 투입하여 물길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총량관리와 비점 저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낙동강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비점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저감하여 상수원 수질보전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배출부하량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2025년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및 2026년도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ㆍ유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비율이 50% 이상으로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서낙동강, 화포천 유역에 대해 비점오염 저감관리 이행평가를 시행하고 도시개발사업 부지 및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64개소와 저영향개발시설 4개 구역 및 시청 주차장 등 노후 투수블록 투수성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ㆍ관 협업을 통한 축산악취 자발적 개선 추진입니다. 고질적인 축산악취 민원지역인 한림면 일원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농가의 자발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지난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예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과 농가,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축산악취 해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4월에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자발적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7월에는 그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간보고회 및 주민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농가들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12월에 정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업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빈틈없는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과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능력을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실천 중심의 방제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자체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오는 10월에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 화학사고 대응 실제훈련을 추진하여 초동대처 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오염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관내 1,276개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중점 점검사항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후 불시 점검을 병행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려가 큰 수용성절삭유 사업장 중 아직 이전하지 않은 총 185개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한 산단으로 안내하는 등 관내 안전지대로 이전을 저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주천강, 화포천 등 주요 하천 8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수 미량오염물질을 상하반기 연 2회 정밀 측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수질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경남 최초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거점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3층의 기존 전시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전문적인 유아기후환경교육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경남도 최초로 유아 전문 기후환경교육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오는 8월 전시ㆍ체험시설,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8월 전시ㆍ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착공하여 10월 제2차 계약을 거쳐 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국비 지원을 통해 연간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3년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포천습지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연계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체계적인 유아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수립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52개 부서에서 17개 목표, 173개 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2025년도, 2026년도 부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세부과제 수정ㆍ보완 및 신규과제 발굴 등 지속가능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가위원회와 시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제대학교 글로컬사업본부 등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을 것은 20페이지“수용성절삭유 사업장 중점 관리하겠다.”

예.

“2028년도 말까지 이전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입지가능한 산단 내 등 이전 유도를 하겠다.”이게 맞는 취지일까요?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 말까지 저희가 이전 사업장이 한 60여 개 있었는데 다 이전하고 이제 미 사업장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고 2028년까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취수원 상류지역에 있는 김해 진영, 한림, 진례, 생림 이 5개 지역에는 2028년 말까지,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산단이 아닌 수용성절삭유 업체들은 다 법상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들은 불법이고 위법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할 때 입지 가능한 산단들이 김해시에도 상류든 하류든 간에, 상류에도 입지 가능한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여 개 됩니다. 그런 입주 가능한 산단들 쪽으로 안전하게 유도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일전에도 환경부에 규제완화 차원에서“입주할 때 조건을 풀어달라.”입주 고시 안에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좀 풀어서 업체가 좀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경남도하고 경제국하고 지금 수차례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에 한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좀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영두 시장님하고 담당 장관님 내려왔을 때 현장방문을 하셨죠?

예.

거기에서 수용성절삭유뿐만 아니라 오늘 경제국하고 계속 매칭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제가 질의하는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고모텍이 이전한 이유는 절삭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지선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하게 또 담을 수 있는 산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당연히 법령에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숙고해야 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 줘야 하고 정주하면서 김해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18페이지 이게 제 주 질문인데 우리 축사악취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죠?

예. 맞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이고 민원발생지역인 한림지역 또 자료에 보면“한림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전국 최초 악취해결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가 자발적 개선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 악취를 근절하고 있다.”,“이것은 전국 최초이다.”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릴 것은 이게 주민분들의 생활환경 침해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2027년도에도 유예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202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같은 포럼형식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축산농가가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가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소통은 되고 있는가, 또 이해관계가 잘 풀리고 있는가 이게 의문점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축산농가 분들도 같이 상생해야 하고 그 인근에 계신 지역주민들도 농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환경부서는 위원님이 일전에 수용성절삭유도 말씀하셨지만 규제부서이다 보니 규제만 할 게 아니고 규제를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더라.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직원들이 가서 규제를 해도 그 업체나 또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안 따라오면 매일 벌칙, 뭐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만 하지 결과는 똑같아요.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맨날 악취, 고통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겠나 싶어서 올 초부터 주민하고 농가하고 또 전문가, 행정기관 또 대한한돈에 있는 컨설팅업체를 불러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몇 차례 고민하다가 일전에 정준호 부의장님도 1월에 오셨거든요. 와서 그런 자리에서 공론화를 시킨 게 뭐 개선은 하지만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고 해서 시작된 게 자발적 개선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발적 개선 의지가 있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농가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농민들도 스스로 따라오는데요. 농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또 적대관계가 되니까, 서로 불신만 쌓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소통의 창구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일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보다는 주민들도 조금 마음이 열어지고 농가들도 개선 의지를 좀 보여서 지금 상당히 좀 개선이 많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소통은 되는가 이 말씀인데 제가 현장을 좀 자주 나갔었습니다. 올봄에도 장마철 또 봄에 기압이 낮은 시기에 많이 나갔는데 한 농가에 있는 이장님이, 위원님들이 들으면 공감하실 건데 이때까지는 그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림에 모 이장님이십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이 동네에서 축사할 때는 냄새가 안 나던데 외지 사람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시설을 보면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현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심리적 악취거든요. 주민들하고 그 농가 하는 축산농가 분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가에 따라서 냄새도 줄어들고 말고 하는 느낌이더라. 그 이장님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소통이 중요하다는 게 저도 기술적인, 물리적인 악취보다도 주민들과 농민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번 거버넌스에서 한번 해보려고 만든 시책입니다. 올 연말이 되면 그 결과를 우리 행자위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소통이 되어야 하고 양쪽 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보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축산농가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반기 농도 수치만 가지고, 물리적인 수치만 보면 한 70% 이상 작년보다는 악취측정기로 수치상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반기에 해볼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상생하는 방향에서 규제보다 자발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축산농가에도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주민의 소통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도 나누고 제가 드리는 요점은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여야 하고

맞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업도 보호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과 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세심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옥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20페이지에 우리 설승표 위원님이 했듯이 수용성절삭유 이 공장에 대해서 지금 180개가 넘게 이전을 해야 하는데 2028년까지면 2년이 아직 덜 남았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여태까지 안 갔을 때는 또 못 갈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김해가 지금 공장이 하나 나가는 데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이미 앞에 이전한 업체들은 창원으로 이렇게, 뭐 인근으로 다 이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쪽 근처에 공장 가격이 엄청 높아졌대요. 그래서 여기 남으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도 못 간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안 가신 이분들이 과연 180개 넘는 게 이전이 될까? 이전만 강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절삭유를, 수용성절삭유 폐기물을 버리는 시스템이나 방법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위원님 말씀, 이게 사실 한 5년 넘게 이 지역에 지속되는 문제거든요.

예.

예전에는 사실 다 알다시피 동네에서 그냥 한두 기계를 쓰다가 어느 시점에 사회적 문제가 되니 발단되어서 2024년도 이전 사업장, 2028년도 이전 사업장 이것도 환경부에서 한번 유예해 준 겁니다.

그렇죠.

해줘서 5년 전부터“너희 180개 업체는 2028년이다.”그걸 잠정 고시된 지 6~7년 됐거든요. 그래서 말미를 줬고 남은 기간이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아, 2년 넘게 남았는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일전에 설승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장관님이 최근 이 지역에 봄에 두 번을 내려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알고 환경부에서 뭔가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산단으로 이전하더라도 영세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옮기고 또 투자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런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상의하고도 두 번 만났고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설치를 이전했을 때 절삭유 기계 대수, 이전하면 대수 이상을 설치 못하도록 지금 고시되어 있거든요. 공장이 큰 데로 옮기면 기존에 5대가 있으면 5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환경부 고시도 5대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건의는 해놨지만 이 또한 낙동강 물문제, 위원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부산시 취수원 상류지역이다 보니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여러 부분에서 다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 범위 내에서 하려고 어느 정도는 기업부서에서도 지원하고 환경부서에서는 규제를 풀면서 또 하류지역의 물먹는 사람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런 걸 담보로 해서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그래서 제가 당장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말하기보다는 한번 조금 더 고민해 가면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진행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과장 직위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이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진 탄소중립팀장입니다. 박성훈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김미경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이지철 맑은공기팀장입니다 김철호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6년도 기후대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과 28페이지 공모사업, 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및 실천문화 확산입니다. 우리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25년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부에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주기적인 중간점검을 통해 실효성 낮은 과제는 철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탄소중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3월 환경국 3개 부서에서 예산서 작성을 완료한 데 이어 2027년도 당초예산에는 대상 부서를 11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담당자 역량교육과 10월 예산서 작성을 차례로 시행하여 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체험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험관 1층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증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회 추경 이후 착공하여 12월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 환경교육을 4,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돌봄센터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정식운영을 시작한 김해형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인 기후지킴이 포인트사업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구입이나 다회용기 포장 등 일상 속 실천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33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자동차 2,042대를 보급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기준 1,60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집행률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을 전기승용ㆍ화물차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보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충전시설 관리 강화, 충전방해 행위 예방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주거ㆍ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전기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약 65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난 6월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실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등 기후위기 취약지역인 진례면과 상동면을 대상으로 5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쿨루프 86개소, 쿨월 62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까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겠습니다. 33페이지 미세먼지 Zero, 노후차 저공해화 추진입니다. 총 37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총 1,642대의 저공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조기 폐차 793대, DPF 부착 30대 등 총 847대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남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및 생활밀착형 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6,0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올해는 1,323개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와 야간감시원 운영을 강화하고 드론 및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연계한 과학적 수단으로 배출원을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장 소음, 확성기, 이륜차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과 교육,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저탄소ㆍ청정대기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대기오염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기 4종ㆍ5종 사업장 300여 개소 대상 IoT 측정기 부착 지원과 중소기업 10개소 대상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고 또한 특히 진영읍 중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많은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대상지 확대를 건의하고 8월 추가 모집공고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단위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10억 1500만 원을 예산으로 총 247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안전하게 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건축자재 사용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응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냥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페이지 33페이지 여기 보고서에 작성된 만큼 기대효과가 있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운행 제한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그에 반면 휘발유는 약하다. 첫 번째, 노후휘발유차도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오래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관리와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노후휘발유차의 등록현황과 배출가스 검사결과 과다배출 차량의 관리 실적을 별도로 파악하고 계신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구분할 필요 없이 차량 연식과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리에 휘발유차량만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휘발유차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저공해 전환, 폐차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노후휘발유차뿐만 아니라 경유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는 실제 운행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전체를 상시 관리하기보다는 검사 당시 매연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만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현장단속은 육안으로 매연이 심한 차량만 먼저 선별하는 방식인데 연기가 눈에 띄지 않거나 검사기준이 근소하게 넘지 않는 노후차량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렇게 신고했을 때 휘발유차량이나 경유차량을 신고, 연기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환경정책과의 답변은 뭐냐 하면“실제 배출량과 그 농도와 적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다.”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료 종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매연뿐만 아니라 차량 연식과 실제 운행 중 배출량 기준에 과다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관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라고 해서 오염물질까지 배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 점검을 확실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잠시, 담당팀장님 제 말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원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전혜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정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민정 폐기물관리1팀장입니다. 다음은 승진 내정자입니다. 김낙균 폐기물관리2팀장입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청소예산 자립도 향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청소 구역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청소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예산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형 자원순환사업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25년 28% 수준인 재정자립도를 2030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자원순환시설 발전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연간 약 124억 원의 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현대화사업 완공으로 위탁대행료, 광역처리비 절감, 통합바이오가스 연계를 통한 처리비 절감 등 연간 약 69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청소예산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추진입니다. 먼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일원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소각시설 300톤 규모와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93억 원으로 노후화된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기존 소각로 1호기 150톤 대보수, 소각로 2호기 150톤 신설을 추진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해서 소각로 2호기는 시운전을 거쳐 작년 10월부터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93%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주민편익시설 건립과 소각로 1호기 대보수를 완료해서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 설창리 일원에 위치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8억 원이며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용량을 증대하고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64톤 규모의 재활용품선별시설을 일 80톤 규모로 확충하고 자동선별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에 착공해서 올해 5월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용량을 확보하여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25억 원으로 자원순환시설에서 단순 소각되는 폐비닐ㆍ플라스틱류를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을 생산해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일 25톤 처리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 3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2025년 1월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2027년 입찰공고, 2028년 실시설계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기관 협의, 내부결정 등을 통해서 자원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시민참여형 탈플라스틱 추진입니다.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실천 노력을 시민 생활로 확대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 챌린지, 용기내카페 운영, 나들이 다회용기 대여, 민간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 챌린지는 우리시가 자원순환정책의 선도도시인만큼 자원순환의 실천이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등 시민참여 중심의 실천 챌린지를 시행하고 시청 주변 카페 25개소를 대상으로 용기내카페를 통해서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음료 포장 시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목 단위의 야외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나들이 다회용기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장례식장 다회용기 확대사업은 관계자 협의와 시민 홍보를 병행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탈플라스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데이터 기반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입니다. 현재 불법 방치폐기물은 약 14만 톤 정도로 약 6만 톤을 처리해서 처리율은 43% 수준입니다. 이러한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단순 현장단속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드론, GPS 이동경로 추적, CCTV 분석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대상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해서 환경오염 없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김해,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어주고 계신 이용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최종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병현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손승철 지방하천팀장입니다. 백영민 소하천팀장입니다. 김주삼 지하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기후위기 시대, 극한호우에도 안전한 하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신어지구 3.56㎞, 내삼지구 4㎞, 원지지구 2.5㎞, 조만2지구 3.8㎞ 총 1083억 원을 투입하여 13.86㎞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단계적 사업순으로 재해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55페이지 도심 속 자연의 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과 더불어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과 수질 개선을 통해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주촌면 원지리에서 명법동 정천교까지 5.36㎞ 구간에 대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248억 원으로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천강은 진영읍 좌곤리에서 한림면 가동리까지 9.4㎞ 구간이며 27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2%입니다. 계획된 공정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성천은 진영읍 본산리 일원 3㎞ 구간에 총사업비 379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11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은 물론 시민들에게 생태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자연재해 저감사업 개선대책입니다. 감노지구, 퇴래지구, 진영 우수유출 저감사업 등 총 137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지역을 대상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75%하여 펌프장 설치와 유수지 확충, 배수관로 정비 등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노지구는 행정절차를, 퇴래지구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산지구는 작년 말에 착공하여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사업인 진영지구는 기상변화에 따른 진영 신도시 저류지 용량이 부족하여 펌프시설이 설치ㆍ가동되도록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침을 개정하여 기본안을 승인받았으며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와 함께 심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을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58.17㎞, 지방하천은 150.5㎞, 소하천은 98.24㎞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하천 25억 원, 지방하천 34억 원, 소하천에 30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예산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예초, 준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도시와 하천이 하나 되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봉하마을에서 낙동강과 해반천, 조만강, 장유누리길을 연결하는 총 73㎞의 도심하천 종주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올해 둘레길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조만강 보도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김해시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소하천정비법」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김해시 전역 90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변화와 재해위험도를 반영하여 신규지정, 변경, 정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8년까지 체계적인 소하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지속가능한 청정지하수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 20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노후계량기 교체, 보조측정망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1,629개소에 대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정지하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재해까지 넓게 보고 계신다고 고생하시는데 56페이지 자연재해 저감사업 개선대책, 자연재해 예방사업의 필요성에서는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하천과가 사업소만큼의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수해면적, 보호 가구수, 예상 침수피해 감소액, 경제분석 결과가 지금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다. 기대효과도 뭐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좀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특히 진영지구는 펌프 처리용량 기준 사업비가 본산지구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높고 시비 부담률도 제가 봤을 때 뭐 본산, 감노, 퇴래, 진영 비교했을 때 진영지구가 약 35% 다른 사업보다 시비 부담이 높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예.

진영 우수유출저감시설하고 본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그 율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75%입니다. 잠깐만요. 진영 우수유출 저감사업은 행안부나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매칭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예.

그러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감노지구 있죠?

예.

역시 544억 원이 투입됐는데 펌프 용량하고 유수증설 규모조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고 각 사업의 B/C 분석, 보호 가구수, 침수피해 예상 감소액, 시설용량당 사업비, 향후 유지관리비가 좀 비교된 자료가 이것 또한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노지구는 최종 행안부 실시설계 승인안을, 승인받기 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픽스가 안 됐지만 지금 나온 544억이 기본안 때 저희가 행안부는 두 번을 심의받습니다. 처음 계획 때 기본안 심의를 받고 공사 발주하기 전에 실시계획 심의를 받는데 지금 기본안 대비 저희가 한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최종안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타당성 할 때 침수피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 책자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핵심은 돈이 얼마나 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구가 얼마나 피해가 줄었느냐 그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주신 자료만 봐서 뭐 본산지구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는 높아 보인다, 하지만 감노, 진영지구는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효과가 추가로 검증된 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말씀하신 자료는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