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박만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2026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는안전관리과,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안전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마이크꺼짐)안전관리과장구본미입니다. (마이크켜짐)평소군민의평온한일상과안전을위해늘아낌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저희안전관리과팀장들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5개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전현진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주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성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인 사) 이철식생활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아,들어가셔도됩니다. 참고로저희특별사법경찰팀이있는데요. 공로연수중으로지금공석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관리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 먼저지역안전지수우수기관선정축하드립니다. 고생너무많이하셨고요. 또재난안전평가가4년연속이라고하는것은쉽지않은것인데우리관계공무원들이고생을많이한그런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아무쪼록안전관리과가향후우리홍성군의여러가지안전에관련된부분에있어서최일선에서일하시기때문에좀더많은군민들이안전하게생활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160페이지제가한번보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건가지고제가좀선제적으로지금현재우리홍성군에지금이취약시설물관리를어떻게했으면좋을지에대해서제언과함께시정을좀요구하고싶어서오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이도정뉴스에이런것이나와있어요. “짧고강한비,이제일상이됐다”라고말하면서충남연구원에서집중호우피해예방을위한정책제안이나와있어요. 제가이자료를보니까충남연구원이‘기후위기시대,안전한여름을위한충남의집중호우대비’라고하는연구보고서가나왔어요. 혹시보셨는지모르겠네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거는제가아직…
문병오의원
한번‘기후위기시대,안전한여름을위한충남의집중호우대비’라고하는연구보고서가있으니까한번봤으면좋겠습니다. 우리담당부서직원들이좀더봤으면좋겠고요. 여기에보고서를보면“집중호우는더이상일시적인기상이변이아니라매년반복되는것이다.”이거는우리가지금체감하고있는거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의원
매년반복되는재난이다이렇게이야기합니다. 그런데지난113년동안우리나라는비오는날이많이줄었어요. 대신에강우등형태가짧고강하게내리는형태로변화가와서국지성이지금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런데이국지성이오히려비피해를더크게지금심화시키고있는것이현실이기도합니다. 지금시간당100㎜이상의극한호우가발생되는빈도가굉장히높아서이호우로인해서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다라고얘기를합니다. 1시간밖에비가오지않았는데논이강으로변하는일들을허다하게지금보고있거든요. 농민들도그런모습을보면서대책을세울수있는시간적여유가짧다. 비가온다그리고비가너무많이내려서밭이나논에물꼬를열려고갔더니이미다차버려서들어갈수가없는지경까지됐다라고얘기할만큼굉장히국지성호우가많은피해를주는데요. 최근5년2020년부터24년까지피해보고서를보면금액이5,574억원입니다. 그중에95%이상이,약5,300억원이집중호우피해로온것이라고조사결과가나와있어요. 특히,25년도우리가…작년이죠. 7월닷새간집중호우로피해액이3,664억원이왔다. 이게집중호우라는것이이처럼크게피해를주고있다는것이현실화되고있는데이런구조적으로문제가되는부분을그러면어떻게해결했으면좋겠느냐라고충남연구원에서발표한사례를보니까이렇게얘기를하고있더라고요. “복구중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을해야된다.”동감하시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전적으로동감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정책제안을연구원에서이렇게했거든요. “시설관리는배수로·빗물받이사전정비의무화를해야된다.”우기이전집중점검실시,하천정비랄지배수체계개선이랄지이런부분이고요. 또위험지역관리,하천변현장점검강화,급경사지관리,산사태위험지역점검,주민대피체계구축…우리하고있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을대피소안내,주민대피경로공유,신속한주민안내체계구축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런데또하나제안이나온것이저는좀눈여겨볼게취약계층보호거든요. 나이드신어른들은빨리대피하기가어렵거든요. 이제집밖을나오려고하면전동차나알다시피유모같은차를의지하지않고는걸어다닐수가어렵거든요. 그런데이분들을어떻게하면신속하게이동할건지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거,이게제가보니까좀눈에들어오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담당부서에서좀더구축할수있는방안을좀했으면좋겠다. 그래서마을읍·면단위마을까지또우리이장님들,새마을지도자님들그런분들하고좀협력체계를좀완벽하게세워서그분들은각마을에어느가구의노인양반이계신지를잘알거든요. 어느분이아파서누워계신지도잘알고또이분들하고협력체계를잘갖추어서만약에산사태랄지집중호우피해로오는피해에인명피해가올수있는상황이도래했을때는즉각행동할수있는체계를갖춰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자,제가그렇다면질문을좀드릴게요. 최근기후변화로집중호우가일상화되고아까충남연구원에서도복구중심에서예방중심으로정책을전환해야된다라고말씀하셨는데우리홍성군행정에서복구중심에서예방중심으로바꾸는매뉴얼이있다면뭐가있을까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지금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을좀저희가대부분이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저희가지금안전관리과예산이97억원정도되는데거의다예방사업이70억원이상이라고보시면되고요. 아까말씀하셨듯이저희가지난7월호우로인해서복구비가사실은공유시설하고사유시설포함해서한500억가량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부분은전적으로100%공감하는부분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아까취약가구에대한노인·고령자에대한주민대피를어떻게하고있냐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안전파트너라고해서,조력자입니다. 대피를위한조력자가취약계층이253명분에대해서저희가400분에대해서253명의안전파트너를지정해서선제적으로대피할경우가생기면그분들이도움을받아서대피하게끔그런구조로되어있고요. 그다음에지금선제적인통제와대피가중요한게또읍·면장이금년행안부지침이바뀌면서읍·면장에게주민대피명령권이생겼습니다. 그래서어떤아까말씀하셨다시피재산피해도나지않아야되지만최우선은인명피해가없어야된다고생각하는부분이고요.
문병오의원
당연하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리고뭐빗물받이정비라든가급경사지부분,저희가이번특교세3억원을받아서지금건설과,수도사업소,읍·면에재배정을해서빗물받이정비준설또그주변정비를하고있거든요. 그런것도있고또저희가하절기여름재난대책기간이5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입니다. 그전에저희가이제우기,사전급경사지나산사태나이런거를한두번정도전체점검을다하고있고요.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조금저희가재난이라는건아무리막아도뭔가가좀어디서터질지모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더저희가열심히또노력해서일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무래도우리부서인원가지고우리홍성군전체의위험요소를파악하고제거하기는굉장히어려울것으로보고있기때문에그렇다면각읍·면하고서로공조해서해야되는부분이많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서활용을지금하고계신거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그리고저희가위험지역이라는…그지역에사시는산사태발생할수있는지역주민이라든가이부분들은다직원이나이렇게다연결일대일매칭이되어있기때문에유사시에는바로대피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은구축되어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사전점검은그렇게하신다고지금말씀하시니까뭐완벽하지는않겠지만그래도완벽에가까울수록노력하신다는것은제가인정하고감사드리는데요. 위험요인을제거시키는것이가장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위험요인제거시키는수준이어느정도까지지금우리비율로따져보자면와있는지. 지금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보면위험요소를이미파악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러면제거를시켜야할거아니에요,사전에. 그러면제거를시켜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한제거율을어느정도까지높이려고하고또높여가고있는지.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지금아까그저희역점사업중에서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도그런재해예방을위해서위험요소를제거하는부분이고요. 그리고저희가또급경사지부분은점검하면서위험지구로지정이돼야사업비,국비를받을수있거든요. 그래서지금2개소를지금도에지금전체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다건의를했고만약에연말이돼서거기가그지역이D등급이나E등급이나오면저희가국비를또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개선하고있고요. 그다음에다른부분들도이제여기서다일일이이제말씀을못드리지만그런부분들은다또최대한하고있는데사실은재난이라는게열심히는하고있는데이게저희가생각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도발생하는경우가또부지기수더라고요. 그런부분들또그러니까저희안전관리과목표는인명피해제로화. 인명피해는절대발생하지않도록하여튼간재난방지,재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저희가이제각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는데요. 지역구에서비피해를보고난이후에복구가안돼서어렵다. 신속복구를원하는데그신속복구가안된다. 그래서이게시간이이제가다보면또장마철이다시도래를했는데그러니까결과적으로좀있으면또비가오니그비오고난다음에할때한꺼번에하시면어떨까요라는답변들을주는것같아요. 그거를볼때농민들은이제한숨이더늘어나는거죠. 지금도눈에보이는피해복구가굉장히큰데어차피또장마철이다시돌아왔으니지금곧파가지고복구해봤자비오면또쓰러질거니비오고난다음에하면어떨까요라는이안타까운현실이지금아직도우리홍성군에존재하고있거든요. 그렇다면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아직까지위험요인제거하는수준이아직까지완벽하지못하다. 그리고,물론예산에문제가있어서아무래도좀그런부분이있다라는얘기들을많이하고계세요. 결과적으로돈과연관된부분이긴한데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인명피해와연관되는부분에서는이거는돈문제가아니잖아요. 선제적으로대응을해야하는부분인데위험요소를제거시키는것도굉장히중요한데제거를미처못시키는위험요인이이미발생을했단말이에요. 그렇다면빨리복구를해야되는데복구도늦어지는부분들그래서다음비오면그때까지다시기다렸다가비그치고난다음에그때가서할게요라고하는대답들이거는굉장히문제가있다라고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정도…과장님그런사례들이지금나오고있다는것을인지하시고좀한번정도각읍·면에어떤부분이아직…이전에비피해로인해복구가안됐는지점검좀하셔서예산확보좀하셔가지고빨리그런부분이해결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의원
가능하겠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그리고혹시저희가또파악도할건데요. 혹시의원님들께서또접하시는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저희가적극적으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감사합니다. 아마말씀다하실것같아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말씀주십시오.
문병오의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제가물을게요. 우리가지금7월12일날이…이거알고계시나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안타까운죽음인데요. 축사에서일하다가네팔노동자가숨지었어요. 그런데경찰조사에서는온열질환여부를조사한다라고했는데결정은어떻게났는지는모르겠어요,아직저희가이제거기까지는못봐서. 이것도역시안전관리에문제가있다고보는거거든요,그렇죠? 그렇다면이런부분에안전관리를…잇단사망사고가났어요. 그렇다면우리군의대응은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한번…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이제사망사고가나면이제뭐상황관리차원에서이제그내용에대해서이제보고가들어가거나상황보고나이런부분들은되어있고요. 저도그내용을접했는데좀되게안타깝게생각하고아까말씀하신온열질환은아직사인부검을해봐야그결론이날텐데요. 그분이만약에온열질환으로만약에사망하셨다하면저희가재난지원금2,000만원정도는지급이가능하고군민안전보험에서도중복보장이가능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지원토록할계획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저는지금말씀드리는게뭐냐면이런부분에있어서이미…그축사안에서사람이죽었단말이에요. 그러면이런부분에차후예방을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일제점검도필요한거고그리고축사농가들도그렇고또뭐,비단축사에서…축사만집중적이아닌우리지역안에있는건설노동자들또농업인들밭에서,논에서일하시는분들일제점검한번더필요하다. 그래서하여튼이번기회에다시한번이런위험요소가나타나지않도록점검하는것도중요하기때문에점검을좀한번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사후에어떻게점검을했는지,어떤문제점들이나왔는지감추지마시고요. 그냥일목요연하게해봤더니이런문제가있었더라라고좀우리의원님들한테좀보고해주시고우리의원님들도이런부분을알아야각지역구안에축사도있을것이고,비닐하우스도있고,건설노동자도있을것이고또농민들도계실텐데또만나시면이런부분이있으니조심하십시오라고한마디라도건넬수있잖아요. 이런것들을좀공유하게끔해주시고미리예방대책좀세우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호진의원님.
김호진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호진의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저는175페이지에비상소화장치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 이게비상소화장치가보통사용자가일반주민이나이제어르신들이보통사용을하시는거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렇죠,1차적으로는,왜냐면소방차가오기전에초기진압…
김호진의원
초기진압이아무래도산불에서는저도중요한걸로알고있는데혹시이비상소화장치의사용법에대해서좀교육이라든지좀설명…추후계획이있으신지한번좀궁금해서…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이거는설치하고나서이게저희가이제설치를하면소방서에이관이됩니다. 그래서소방서에서관리를하면서그마을주민들이사용법을알아야어떤설치한효과가있기때문에소방서에서저희와함께교육을하고있습니다.
김호진의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박만의장
김호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미의원님.
최선미의원
제가뭐질문하려고하는지아시죠? 이번업무보고를보니까풍수해,산불,화재뭐이런대응사업은잘정리가돼있던데우리가홍성군에서축제가지금늘어나고또축제인원도,인파도막늘어나는데다중인파관리에대한별도의신규사업이나중장기계획이이제보니까없는것같고그계획이있는지궁금해서여쭙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는이제안전관리과는어떤총괄부서인데요. 이제저희가군에서추진하는축제도있고뭐공연도있고행사도있고또일반단체에서하시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이게3,000명이상운집하는행사나공연같은경우에는저희안전관리위원회조례에따라서관리계획을수립하고또저희가사전에이제그장소에설치를하게되면전문가들하고가가지고현장을무대설치나이런부분점검을하고그렇게하고있고요. 그다음에또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순간인원1,000명이상운집하는축제의경우에도저희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또저희가또직접점검하고부서하고또그축제내내기간동안저희가그현장에서인파운집이나이런부분들을체크하고있거든요. 그리고또이제문제가되는부분이주최자가없는행사나공연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또법령에저희안전관리…그러니까부서가없는데는저희안전관리과에서또주관을해서또체크를,현장긴급안전점검도하게끔되어있거든요. 그래서여기에는담지는않았습니다. 않았지만,저희가축제에어떤안전관리계획이나이런부분들은항상매년수립을하고또점검도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최선미의원
수립계획서가있으시면했던거나앞으로할계획이있으신거있으시면좀갖다보여주시면감사할거같아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미의원
그리고요즘에다른지자체들이AICCTV나실시간인파모니터링같은스마트안전관리를도입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활용할계획이나검토한적은있으십니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인파운집관련해서말씀… 저희가이제따로실시간으로이렇게계속상시적으로하는시스템은없고제가보니까저희11월에바비큐축제때뭐순간인파가밀집되면은KT나통신사로해가지고이제그병목…운집되는거를이렇게실시간으로이렇게안내하는그런시스템은제가알고있는데요. 저희가따로뭐상시적으로이렇게하는방법하는건없고요. 만약에그런어떤사례나이런부분들이있으면저희도벤치마킹해서적극적으로도입토록하겠습니다.
최선미의원
마포구청같은경우는그런게좀잘돼있더라고요. 마포도그렇고서울웬만한이제구청들은이제그런걸도입하려고지금많이노력하고지금검토중에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거좀보고모니터링하시면좋을것같고요. 그러니까주최가없는축제는홍성에서는사실별로없어요,그렇죠? 그런데주최가군,뭐다른이제각기관에서하는축제에는다중인파가이렇게모였을때우리가집중적으로단시간만모니터링할수있는CCTV가있다고저는들었거든요. 그래서그런CCTV설치해서좀했으면…우리가바비큐축제같은경우는인파가보통많은게아니더라고요. 작년,재작년제가계속나가봤는데인파가한번몰리기시작하면좌측,우측통행도잘안되고한번몰리기시작하니까막정체되는구간도있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생각보다…그리고거기가또불도많이쓰잖아요. 그래서화재부분도있고하니까그리고아이들,어린이의안전에는좀많이취약한것같아요. 그러니까불도있고뭐기구도많고위험요소가많은데어린이들의안전에도좀많이취약한것같아서그런부분을좀많이살펴주셨으면하는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최선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고요. 우리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고생많고요. 저는171쪽조금이거는우리군하고우리과장님좀유념해서좀들을필요가있습니다. 이내용이뭐냐하면비상대피시설구축,이사항이에요. 이거는신청사내화생방,EMP시설에관한건데화생방이나EMP시설에관해서는나중에국가비상시에사용할수있는거예요,맞죠?
웃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이비상시에사용할수있는대피시설이나이런것은이지면에공개하는게아니에요. 위치를공개하는게아닙니다,위치를. 그거는앞으로도우리홍성군에서유념할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세부적인뭐어떤시설이라든가화생방이라든가어떤기능,여기비상시정부기능그하는것을홍성군에서이거,이거,이거한다라고하는거는이거는사실은공개하시면안됩니다. 이거는유념하시고오픈하지마시고우리의원님들께서요청하면비공개로하시는게맞습니다.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손 드는 의원 있음)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께서위험요소제거와인명피해제로화를엄청강조하시네요. 역시안전과장님답습니다. 그래서저는하나건의한번드리고싶습니다. 뭐죠,해안가에보면콘크리트를이렇게무슨…뭐있잖아요. 벽돌도아닌것이막이렇게큰거,그거를뭐라고그러지? 이름을제가정확히모르겠네.
웃음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방파…뭐어떤거?
정희
이정희의원
방파제역할을하는그시멘트로된거있잖아요. (손짓하며) 이렇게 막 큰 거…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팔 이렇게 달린 것처럼 돼 있는 거. 걔네들막싸놓고서방파제역할을하게끔하잖아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그거. 그게제가이름을잘모르겠는데제가이번에저희의원님들연수중에오동도그쪽으로해가지고했는데가다보니까여기에안전망을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이게거기에빠지거나이러면…우리군에서는아직까지그거는인명피해는없었던것같아요. 그런데낚시객들이거기에빠지고막이런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혹시내년예산에이런안전그물망같은거쳐서좀사람들이거기서낙상이나빠지지않게끔하는조치가필요하지않을까? 우리홍성군같은경우는해안가가그렇게많이길지않기때문에많은예산이소요되지는않을거라고보거든요. 그러니까안전이우선이니까그거한번신경써주십사건의한번드리고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또한가지는혹시남장연립아시죠?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여기혹시저기안전점검하셨나요? 지금해마다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게이제제가알기로는전에2018년도인가가D등급이나와서제가그때이제D등급이되면은거기다주민들이알수있게안내판도설치하고어떤그런안내도하고또거기가아마저희건축허가과에서관리하도록…민간주택이기는하지만그렇게알고있고요. 저희가시특법이개정되면서그게정밀안전점검을시행하게되어있더라고요,제가얘기를듣는데. 그래서정밀안전점검을한결과그게D등급에서C등급으로됐다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의원
다시좋아질수가있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그래서저도이제그얘기를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그관련되는내용하고해서제가의원님께별도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예,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개별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효진의원님.
송효진의원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일열심히했는데도나중에결과가나쁘면제일지탄받는데가바로…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헤아려주셔서감사합니다.
송효진의원
예,고생많이하셨고요. 저는뭐다른거는…뭐,다들훌륭하신분들이질문했으니까저는자료요구를하나하려고합니다. 거기170쪽에보면예비군육성지원인데예비군이라는제도는이지역에서사실전시에이제동원해가지고필요할때이나라를지키는그런역할을하는데항상또지역의유사시뭐대민지원도많이나가잖아요. 그래서그사업비가한9,000만원정도가지금나왔는데이출처와이게이정도가지고되는지좀궁금해가지고한3년정도거자료요구를좀하고싶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금액하고내용하고해서같이3년치보고드리겠습니다.
송효진의원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송효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협업차원에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홍보전산담당관에도말씀을드렸는데요. 안전관리,이제아까최선미의원님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지금시스템은…이자료를보면홍성군에는되어있어요. 그러니까우리데이터베이스가분석이나통신뭐이런수집자료는다되어있다는거죠. 그래서그거교육을다시켰어요. 그런데우리가창구…과마다벽이너무많이쌓여있어요.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칸막이…
은미
김은미의원
그거는다인정하시죠? 그러다보니까이제는통신관제이런건다되어있는데,이게뭐냐면AI분석이라든가행정작용스마트모든게됐는데이게펼쳐지지못한상황이펼쳐진거예요. 그래서행사할때도보면자료는무지많은데요. 행사때만이아니에요. 우리홍성군에는자료는무지많은데그자료를쓰지못하고있다. 그리고보험도많이들고있고,너무많은데이거를제때쓰지를못하고있다. 그래서제가부탁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공개할게있고공개하지말아야될게있는데우리가다알고있는데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안전관리과에이게소통이안돼서실질적으로우리가필요할때쓰지를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어제도우리가이제조직개편에대한얘기를하고있잖아요. 그랬을때이통신에대한데이터베이스그러면현장피드백까지금방갈수있는사항이벌어집니다. 그랬을때실질적으로뭐챗봇이됐든뭐가됐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제일문제점만되는온디바이스같은경우가있는데그것만조금씩우리가할수만있다면우리홍성군에서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에대한분석은이미다끝났다,활용만하면된다이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우리가다하려고하면안됩니다. 행정이다할수없습니다. 그전문가들인전산이있고요. 전문가인토목이있습니다. 그들에게패스하시면됩니다. 그래서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제언의말씀을지금말씀드리는거니까과장님너무잘하고계시고아까송효진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열심히하는데마지막에잘못하면안전관리,재난어떻게된거야,24시간풀가동했는데도불구하고…누구말대로제일많이혼나는부서가안전관리과라는이부분은누구보다도더잘알고있습니다. 또우리과장님이팀장님이셨고,이과에서. 그래서더심장이떨리시고할건지는더같이알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소통을좀했으면좋겠다. 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있는데이터나우리CCTV관제시스템에있는거나이모든…특히나우리홍성군에있는보험이있잖아요. 보험관리어디에서하십니까? 안전관리과에서관리하시잖아요. 그리고체육과에서도보험관리하고있거든요. 이세군데가삼위일체가되셔가지고운영을한다면우리홍성군의데이터는충분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거를같이이용하셔서이제는통합형으로협업프로세서로이용을하신다면홍성군안전은문제없다라고하고싶고요. 사실상예방이먼저지그다음에무너진다음에처리결과필요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중점적으로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의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본미
구본미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추가로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10시55분까지휴식하는게어떻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박종연입니다. 먼저10대군의회개원을축하드립니다. 민원지적과는의회와적극소통하고군민중심의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조명보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책팀정래범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최진배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팀이영철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명주소팀박민철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지적재조사팀심재환팀장은부득이한사정으로오늘휴가중이어서오늘참석하지못했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6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정확한지적관리로군민의재산권보호라는타이틀을두고지금말씀해주셨는데,혹시이거는건의라고들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군수님순방할때갈산면에서나온건의사항알고계신가요,혹시,지적관리관련해서?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것들을다른분들은잘모르실수도있는데노동마을지적재조사를또요구하셨잖아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내년예산에혹시반영가능한가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그날순방끝나고도청과장님하고협의도했고,이미내년사업은정해져있었는데도과장님하고상의를해서시군남은돈끌어모아서그거한200필지는내년에할수있도록조치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발빠른대처너무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고생많이하신다는거주변에서칭찬이자자해요. 현장방문을하시면서고생많이하신다는얘기들었습니다. 먼저주민을대신해서감사인사드리고요. 페이지187쪽에보면시간연장및토요상황민원실운영이있어요. 지금보면운영시간,운영내용이나오는데운영내용안에보면“무인민원발급기및간단한민원안내”그랬는데이부분이어느부분까지가능한지요? 요즘토요일같은경우도운영을하고있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지금예전부터토요일에도근무했던그런…좀오래지났지만아직도민원실을찾아오는분들이계십니다. 그래서토요일은어차피다른부서도다쉬기때문에저희는민원실문을열어놓고찾아오시는분에게대부분무인민원발급기를저희가발급할수있도록안내를하는데요. 총그게한122종이되기때문에찾아오시는분거의다발급을할수있습니다. 다만기타다른실·과민원이라든지그런민원이있으면저희근무자가메모를했다가월요일날해당부서에연락을취해서처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시간연장하고토요일날근무한다는것을저도지금처음봤거든요. 그동안민원실을다니면서,제가물론토요일날민원실업무볼일이없어서미처파악을못했는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보면서깜짝놀랐어요. 토요일날도근무한다고? 이런생각이들어서. 그렇다면바로코앞에있는저도모르는데민원인들한테이부분이홍보가어느정도돼있어요,어떤식으로지금홍보을하고있나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이게그런데사실은좀오래전에시행된거였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은어지간한거는다아는거로그렇게생각하고있었는데…
문병오의원
그런가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그거는미처생각을못해봤습니다,어느정도저는정착이됐다고봤기때문에.
문병오의원
그런데일반인들이생각할때는공무원들토요일근무안한다라고인식들이딱자리잡혀있어서민원발급기를찾아다니기는합니다. 어쨌든찾아다니기는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말씀처럼민원발급기에서할수있는민원외에타부서의민원같은것도접수하고이관해준다고하니시급성을따지는부분에있어서민원을요구하는부분이생길때이분들에게해결할수있는,어차피운영한다면좀더홍보좀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하는겁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제가미처생각을못했는데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생각의차이예요. 과장님은과장님대로그동안운영을했으니까당연히다알고있을거라고생각하는거고저는저대로당연히공무원들토요일날쉬니까안할거라고생각을했고요. 그래서저역시인식이안하는거로인식이돼있었거든요. 제가인식이그렇다면우리군민들도상당수가그런인식을하고있지않을까. 그래서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홍보가좀필요하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해주십시오. 어차피근무하시고고생하시는거주민들편의를좀따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만더물을게요. 185쪽에군민중심의맞춤형민원서비스추진했는데요. 혹시우리홍성군민원실대표전화번호있습니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지금민원실대표전화는없고요. 교환으로오는전화번호있지않습니까? 그쪽에서돌려주고있고요. 그다음에114에는각부서마다다안내가되도록돼있더라고요.
문병오의원
우리청사를이전하잖아요. 청사이전을하면지금같은운영보다는좀더효과적인운영을했으면어떨까라는생각에서이전하기이전에여기서도활용가능하다면한번해보면좋겠다라는제안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지금타지자체사례를보면경기도같은경우는경기도콜센터가있고서울시같은경우는다산콜센터가있고. 그래서인천,당진,정선군같은경우이렇게…다는아니지만많은부분에서콜센터를운영함으로인해서혁혁하게민원업무를보는분들의업무량을줄여주는효과를갖고오더라고요. 그래서기존적으로콜센터에서운영해서들어오는기본민원의응대를콜센터를통해서,AI를통해서운영을해주기때문에다양하게응대도하고. 그리고많은부분에있어서우리담당공무원들이콜센터를통해서민원을해결하기때문에업무량이급격히줄어든다라는공무원들의얘기를들어봐서우리군도향후에군청사를짓고난다음에이런부분에활용도를높였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제언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다면우리민원지적과에서하루평균민원처리를하고있는데물론민원의주유형들이있기는합니다. 전화,방문,온라인,제적증명,지적,여권이렇게구성이돼있죠? 구성도안에처리유형이라고보면전화로써처리하는유형이혹시몇건정도되는지파악같은거안해보셨나요,전화민원으로써해결하는것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우선저희민원지적과자체적으로볼때는저희는다신청주의기때문에꼭방문을하셔야되고그리고지금저희가처리할수있는거는,전화로처리할수있는거는저희하고관계없지만유관기관인국토정보공사,경계측량같은거는전화로수수료입금을하면처리는하고있는데그외우리민원지적과내에서처리하는부분은거의다소유자신청주의기때문에저희가전화로해결…대신에무인은저희가답변은다해드리죠. 예를들면이런게가능하냐면우리가검토해서알려드리겠다,또아는거에대해서는다그자리에서답변을해드리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민원처리과정에서업무량을봤을때1인직원한분이업무처리하는역량이대체적으로몇건정도된다는파악도돼있나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직원들마다각각의업무가다다양하다보니예를들면측량성과검사…
문병오의원
그냥반복적인민원을갖고본다면?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토지이동같은경우는하루에한20건정도…분할,합병,지목변경이런거는되고요. 그다음에여권민원은계속보고그다음에민원실에서도제증명발급을하고있거든요. 그것도거의한100여건이상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희가보면차량등록이라할지세금,체납세금…발급내용받으러온다든지여러가지민원내용수가엄청나게많이있잖아요. 그수안에우리담당직원들이불필요하게,똑같은민원을처리함에있어서는불필요하게인력을낭비하는부분이없는지살펴보고이거를좀자동시스템안에,물론아까말씀하신것처럼기계로처리하는부분이있잖아요. 잠깐만요,제가지금보면,우리부서별로보면…잠깐만요,자료를내가놓고와가지고,놓고왔네요. 차후에과장님께이부분은다시질문드리는거로하고,우리군자체적으로민원콜센터를운영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한것같아서이부분과장님한번정도파악해보셔서타시군사례를우리가리모델링해서이거도입을했을때우리직원들의피로양을얼마만큼덜어낼수있을지그리고업무량플러스…사실은민원실안에많은우리직원들이있잖아요. 직원들이응대하는만큼줄어들면그만큼근무수도줄수있다는그런통계적인것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도한번파악해봤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지막으로콜센터관련돼서과장님이한번도…알아보거나얘기들은적없으신가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전에과장님들있을때제가한번들었던기억이나는데요,그때…
문병오의원
본인이직접알아보지는않았다는얘기인가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저는직접알아보지…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직접한번알아보시고타시군사례,운영사례같은것도보셔서하여튼우리과장님은어쨌든현장중심의일도많이하시니까직원들의피로도를덜어주기위한방안이있다면그것도한번찾아보는것도나쁘지않으니까요한번찾아보시고,운영가능성여부한번과장님께서찾으셔서저하고개인적으로소통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아까말씀드리다가못했던것은따로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무인발급기말씀들었는데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민원지적과바깥에서굉장히호평이좋습니다,열심히하신다고. 또예전보다는많이달라졌다그런말씀을많이듣고있습니다. 하여튼칭찬드리고요. 민원발급기에대해서조금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이게부스를이전하는데돈이굉장히많이드는것같아요. 네군데이전하는데1억이넘어요. 그렇죠? 잠깐계산해보니까한2,70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러니까무인발급기가내부에있는거를외부로옮기는거잖아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2,700만원씩들어가면상당히많이큰돈이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리고또여기서네군데,홍동면…외,세군데외에후반기에또계획이있어요. 금마,은하,결성또예산을비슷하게세울텐데무인발급기사는것도그렇지만유지하는거그것도비용도만만치않고요,소모품도마찬가지고. 그래서이거를읍·면에하나씩하는거보다는조금약간통합을해서하는것도괜찮다. 또하나우리읍·면에는고령층인구가아마…거의고령층인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이동이라든가아니면또면까지와가지고그거를발급해가는것도굉장히쉽지않거든요,누군가가도움을줘야면까지오고. 그래서이거는건의사항이에요. 비용대비해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은차라리어떤…뭐라고그럴까요,봉사할수있는분아니면시간당얼마비용이라도주더라도그런도우미분을좀계약직으로해서하는것이비용이덜들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네요. 왜냐하면읍·면에민원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 사실또제가물어봤는데한달에몇건될까말까그정도거든요. 그래서이거를묶어서예를들어서결성,은하다. 예들들어가지고결성,은하에외부민원발급기를이용하는분들의전화를받든지아니면면에어떤창구를만들어서그쪽으로연락을하면모셔다하든지가서떼게하든지아니면대신할수있는,도우미역할을할수있는그런부분을고민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왔다갔다하기가쉽지않아요. 않고,비용이계속…이거내구연한이되면무인발급기또사야됩니다. 제가알기로는수천만원이,삼사천될겁니다,비용자체가. 그래서그거를우리과장님께서더심도있게고민하셔가지고그것좀바꿀수있는방법이있으면바꿔주십시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읍·면내부에있던무인민원발급기를외부에다빼게된이유가그동안근무시간에연세드신분들이나오시면직원들이떼드리고했는데올해부터면지역에대한숙직이없어졌어요,근무가. 그러다보니6시이후에급하게떼실분들이있는분들이…
영식
권영식의원
있겠죠.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그렇게해서지난번에이것도민원이한번있었던내용입니다. 그래서서부에서홍성까지급한데왔다갔다이런소리도있었는데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토요일이나저녁에사용하는빈도는얼마안됩니다. 그런데사실저는그동안생각했던게가용성보다,많이사용하는거보다저는한분이라도더편하게해드리려고바깥으로빼려고했었던거고요. 또빼다보니까금액이사실은많이들기는하더라고요. 외부에CCTV도달아야되고박스를하나하는데2,200만원,전기·통신공사500만원그렇게하고. 바닥도작년에생각도못했던장판공사나휠체어가올라갈수있는경사로이렇게하려다보니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도맞긴합니다,사실은사용빈도에비해서. 지금군수님도군민이얼마나행복하게할수있냐. 두번째로군정이얼마나발전할수있냐. 세번째로효율성을말씀하셔서그것도저희가생각은해보도록하기는하는데이게쉽지만은않은게그동안아시다시피계속해왔던거를갑자기바꾼다는거는민원대다수보다도소수들이좀말이있어서생각좀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그거는현재진행하는것은당장내년부터그렇게하라는얘기가아니고요,그상황을보고바꿀수있으면그렇게바꾸는것이좋겠다. 앞으로도우리읍·면인구가굉장히고령화되고아마인구감소가굉장히급속도로빨라질거예요. 또거기에더대처해서하려면고민한번해보십시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지속적으로읍·면장하고협의를해서한번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박만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의원님들,어떻게…중식을위하여,회계과를하시고중식하실까요? 시간이… 세무과.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예요, 회계과가 아니고」하는 의원 있음
「하시고 가요」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까지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많은데」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세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용재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희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차금실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먼저,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상반기주요성과를보니까25년도회계,지방세정시군종합평가우수상을받았네요. 그렇죠? 축하드리고요. 우리팀장님,과장님,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마이크잡은이유를아시죠? 저는홍성군민의이익에굉장히예민한사람입니다. 이익에반하는행정이나또이익에부합하지않는거에대해서저는항상얘기를하는편입니다,세게요. 홍성군차기금고지정에대해서설명을드려보겠습니다. 자,이번에금고…12월달까지죠,기간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왜개최를안하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번에는제안들어온금융기관이농협홍성군지부한개만들어왔고요. 재공고해도다른데서들어온데가없어서심의를해도다른특별한회의나협의사항이아니라수의계약으로홍성군금고로서적격한지만심의하게돼있어서사실은대면회의보다는심층적으로일일이의원님들께보고드리는게더효율적이다그렇게판단하였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우리과장님한테지적을드릴게요. 제가5분발언도했지마는우리홍성군의회하고집행기관의굉장히중요한것은소통이다라고그랬습니다. 지금우리세무과장님이금고에대해서이렇게하는것은요소통하는데찬물을끼얹는거예요. 제가어제도그런말씀을드렸지만행정과같은경우에는조직개편하는,의원님한분한분조직개편의당위성과필요성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도드렸습니다. 사실그런예가하나도없었어요. 어제칭찬드렸는데,제가알고있는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요홍성군금고지정및운영규칙에중에보면제5조에군수는금고지정시필요한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의결한다라고돼있어요. 목적입니다,금고지정의목적이에요. 그리고필요한사항에대해서의결할수있고요. 또하나는금고지정이거를,심의위원회를반드시이거는해야되는거예요. 서면보고를하는이유가타당성이없어요. 왜냐하면의원님도중요하지만심의위원회위원분들이계세요. 여기보니까위원장은부군수님. 군의원,저입니다,한명있고. 공무원두분,전문가다섯분이에요. 이분들을,9명이위원회를소집을해서의견을듣는거예요. 이를테면우리가토론하고그렇게하는것은지면으로하는거보다는아홉분의심의위원들이같이모여서서로의견을교환하고정보도교환하고우리과장님께서이금고에대해서는,지금금리라든가그런게많이복잡한게있지않습니까? 그런거를소통해서서로가의견을나눠서결정하는거예요. 심의위원회는뭐하러만듭니까? 그거하라고만드는거예요. 그런데이중요한시점에심의위원회를개최안하고서면으로다니면서이렇게한다? 그거는아닌거예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의원님말씀도상의해서더좋은그런금고…계약에관련한의견듣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진행되는상황에서는다른금융기관이제안을한데가없었고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주된목적이홍성군금고로서적격한지그거를심의하기위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자,보세요. 그런뜻이아니고금고…한군데에서오든두군데에서오든그런얘기를하는게아니에요. 한군데가지원을했다손치더라도그금고에대해서,이거홍성군민의재산아닙니까? 홍성군민의재산을금융기관이관리하시는거예요. 그렇죠? 자,그러면금고에대한일반회계나특별회계나예를들어서금리라는부분,우리도이번에지방채같은것도발행해야되지않습니까? 돈을꾸는거예요,그쪽에서요. 얼마의이자에꾸는건지그런부분들상당히지금예민하잖아요. 자,0.05%이번에조금올렸다고그랬습니다. 우리가평잔액1,830억정도됩니다. 0.05%계산해보니까1년에한9,500정도됩니다. 더받을수있는거예요,홍성군에서,전에계약한거보다. 맞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자,4년계산하면3억7,000만원이넘어요. 그렇죠? 4억가까이되는돈을군에서이득을보는거예요. 그거는홍성군민의자산이에요,0.01%라도. 그게왜중요하지않습니까? 그러면심의위원회를개최해가지고여러구성원들의의견을들어봐야되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래서…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는,우리군의원들은금고지기예요. 이거보다중요한게어디있어요? 4년동안그분들이우리홍성군의자산을관리하시는분들인데. 그렇죠? 답변한번해보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래서저희도최대한제안서제출받을때타시군,올해다른시군5개시군에서계약을했는데요거기비교해서금리나대출,예금다저희가조금이라도더유리한쪽으로계약을하도록해서협상을했고요. 그런부분을심의위원님들께소상히설명을드리기위해서서면심의로하려고했던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서면으로하면안된다그소리예요. 여기규정이있어요. 여기반드시이거를서면으로할수있는경우가있어요. 제가시간이없는데,서면으로할수있는경우는어떤경우냐면단순사실관계확인이나안건내용이경미한경우. 그렇죠? 그런거는서면할수있어요. 또두번째로는긴급한사유로출석회의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 할수있습니다,그거. 그리고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로의결정족수충족이어려울때. 그런때서면으로하는거예요. 이거보다중요한경우가어디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런데타시군에서도…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리고보세요. 좋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서면심의로한경우가많이있고요,지금올해에도.
영식
권영식의원
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고. 우리홍성군의협력사업비를보면이번에한6,000만원정도증액한다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한4억2,000만원정도됩니다. 우리홍성군1년예산이한1조가량거의됐습니다. 군지자체중에서굉장히많이큰돈입니다. 자,그런데보령시같은경우가우리보다많아요. 그렇죠? 자산규모도적은데협력사업비가우리보다홍성보다많다는얘기예요. 그렇죠? 자,부여군볼까요? 부여가5억4,000이에요. 홍성군이4억2,000인데5억4,000이에요. 자산규모가홍성군하고게임자체가안돼요,부여같은경우에는. 그렇죠? 다그렇습니다. 그러면그런데보다더하지못할망정,협력사업비는그래도비슷하게라도해도…내가볼때는부여나보령같은데는다농협으로알고있거든요. 맞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협력사업비라든가이런게홍성이굉장히우리가적다,우리홍성군이. 자,두번째로는금고수신잔고가홍성군이적은데요,한1,890억정도됩니다. 그런데돈이적은것이좋은점도있고조금부정적인점있어요,그거는뭐이렇다저렇다말할수는없어도. 우리홍성군이이번에0.05%증가했는데금리부분은다른시군하고비교해보니까비슷비슷해요. 거의차이가없어요,수신금리는. 비슷비슷한데대출금리는우리가조금차이가있어요,다른지자체보다. 그렇죠? 이것은무슨얘기냐면조금불리해요,수치는그러하겠지만.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오히려유리한…
영식
권영식의원
유리한쪽도있고불리한쪽도있는데이것은곧우리가지방채라든가발행하게되면여기서아마가져올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우리가이자를줘야지않습니까? 중요한거예요 0.01%라도중요하다는얘기예요,돈이요.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이렇게큰거를결정하는데심의위원회정도는거쳐서서로가의견을나누면서하는게맞다. 그렇게하게끔돼있고요. 자,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우선협력사업비부분은은행에서는저희예산규모보다는평균수신잔고를비교해서규모를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홍성군이보니까평균수신잔고가충남도내에서도제일적은수준이라예산집행을저희가잘한결과라고도생각이되는데,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데그거에의해서저희가조금다른군단위보다도약간불리하게…
영식
권영식의원
자,잠깐만요. 제가시간이없기때문에저도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여기행감시간도아니고요. 제가이것만말씀드릴게요. 지금한개농협이금고로들어왔어요. 신청을했어요. 제가이부분말씀드릴게요. 지금자료를저한테준거있지않습니까? 대출금리라든가평잔금리이런부분에대해서농협하고조정할필요가있다고보세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충분히있어서대출금리협의…
영식
권영식의원
자,좋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없기때문에. 그러시면이자료준거에대해서다시농협하고논의를하셔서지금자료준대출금리라든가평잔이자같은거에대해서조정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그거를가지고의회에가져오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사전에다협의해서논의된…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결정된겁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논의돼서이미제안된상태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러니까이거자료를준것이결정된거냐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결정이아니고농협에서제안한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제안했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결정은우리군에서하는거아닙니까. 그렇죠? 제안을받았으니까우리홍성군에서오케이하자아니면이거는좀부족해아니면이거는더빼,이거는더넣어. 할수있지않습니까? 우리과장님은요우리홍성군의곳간를지키는분이에요. 책임이굉장히무겁습니다. 그러니까그거는다시살피셔가지고협의를해서다시가져오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미제안서제출된상황에서다시그거를번복하기는쉽지않다고…
영식
권영식의원
결정안됐다면서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제안서는2차공고…1차제출했고요2차공고할때도다른데서제출안했기때문에농협제안서만유효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여기농협에서자료준거에대해서변동사항없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현재는농협에서제출한제안서만유효한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게아니고결정했냐고요,군에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결정은심의위원회통해서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보충시간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많으시면중식을하고서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 문병오의원님질의한참하실것같아서. 중식을하고서개의토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식사하셨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오전에고생하시고오후까지도또이렇게나와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아까우리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좀더이어가고자하는데요. 우리과장님,지금우리세무과에서근무한연수가얼마나되시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년…
문병오의원
얼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년7개월째되는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2년7개월이요…제가왜이거를물어보냐면지금우리홍성군차기금고지정건관련돼서지금12월이면이제또재계약이들어가잖아요,만기돼서. 지금현재계약건때문에지금말씀이나오고있는데지금우리권영식의원님지적사항에왜심의위원회개최를하지않고서면을받느냐라고지적을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과장님은1인으로들어왔기때문에그렇다라고얘기를계속하고계시는데그말이맞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맞다기보다는요한개금융기관만단독으로입찰왔기때문에저희가심의해서이제거기에대한평가를해서홍성군금고로적합한지,부적합한지를판단하는게이제심의위원회의역할입니다. 그래서…
문병오의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왜서면으로받으려고하는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서면으로받으려고한이유는이제다른뭐논의라기보다는제안한내용이적합한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자세히…아마설명을드리는게오히려더이해를돕기위한거아닌가싶어서그렇게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그거는어쨌든과장님의생각인거고요,그렇죠? 과장님의의견과생각인거고,어쨌든지금담당위원으로들어가있는위원이면꼭우리의원님…우리군의원님이아니더라할지라도요구하면들어주는것이맞는거아닐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서면심의하지마시고요. 심의위원회개최하셔서정상적인절차를밟아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또하나는지금농협에서들어와있는것이단독으로들어왔기때문에서면을통해서승인을하려고그런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마음에안들면계약다시하자라고요구할수있는거아닙니까,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만약에위원회에서적합하지않다판정이되면받아들이지않을수있을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아니,같은게아니라못받아들이는거죠. 왜그러냐면지금까지그런전례가제가볼때는없었고1인으로들어와서계속심의하는대로그냥결정하고그냥…결과적으로농협측하고담당과장님또군에누가나와서심의했는지모르겠지만의견을받는지모르겠지만그동안은군수님의의결사항이니까군수님이해줬겠죠. 그런부분에있어서그냥승인이떨어지면그냥서면이됐든이런식으로받아서그냥아무이의없이지금까지넘어왔거든요. 그런데이게저희들이지켜보면서타시군사례들을자꾸볼수밖에없는것이저희들의입장인거고한번계약을하면4년동안또이게유지돼야될부분이잖아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4년동안우리홍성군금고를맡기는데이자가단0.1%라도더받으면요4년동안의액수로따지면굉장히큰금액이됩니다,그렇죠? 그러려면어쨌든금고를맡기는입장에서세수를더확보할수있는여건이된다면최대한노력을해서받아야되겠죠. 그게당연히우리군의원님들이해야될일이고담당부서부서장이해야될일이라고생각하는데맞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저는아까우리세무과장님답변속에저는이런생각을문득했어요. 이분이우리군의돈을관리하는입장에서한푼이라도더받으려고노력하는입장이아닌농협쪽의편을들어서얘기하려고한다는게자꾸생각이드는것이이게나만의생각일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렇게생각하셨으면제가말씀을잘못드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왜그러냐면요구하면그냥한마디로“심의위원회개최해서하겠습니다.”라고끝날얘기인데지금과장님계속그냥그래서“서면보고합니다서면보고합니다.”라고서면보고로입장을계속나가고있는그자체가저희들입장에서는용납이안된다는것이죠. 제가나라살림연구소분석을이렇게보면공금,예금금리재분석한결과를보면우리홍성군이요전국단위에서최하예요. 혹시알고계시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거는잘…
문병오의원
나라살림연구소가동일기준재구성한비교값을따져보면요전국지자체243개지방자치단체를분석한결과우리홍성군공금약약정금리가0.30%가산금리추산충남최저예요. 충남최저. 이것이금산,부여와함께우리홍성군이포함돼있어요. 묘하게다금산…군단위인데요. 이게충청남도내공금예정평균금리0.44%를따져봐도전국8개도가운데서가장낮은숫자거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언론에나왔던자료는이제저희는4년전금리로제출을한자료고…
문병오의원
제가말씀을…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이후에금리가오른…
문병오의원
과장님,제얘기다듣고말씀하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
문병오의원
지금이거는당연히지금이아닌이전의것을가지고와서얘기를해야되는게맞잖아요. 이런사례다,이정도로지금우리홍성군이전국평균에도크게못미치는그런지금금리를받고왔다. 그러니까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계약을다시해야되지않겠느냐. 그러면계약을했으면어느정도선에서계약을했는지우리들은모르잖아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
문병오의원
죄송합니다만제가역으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심…
문병오의원
잠깐만요. 한번물어볼게요. 우리권영식의원님,혹시보고받은거있으십니까? 권의원님,지금계약이얼마정도된지알고계십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마이크꺼짐)대략적인건받았어요.
문병오의원
지금이게문제점이뭐냐면저희들의입장에서는전국최하위의가산금리를받고있는데…그렇다면우리과장님,묻겠습니다. 이번에는지금몇프로정도올려가지고전국단위의최하위단위를벗어났다고생각하십니까? 혹시다른지자체계약건하고비교분석한번해보셨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말씀좀해주시죠,그렇다면.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자료넘기며)지금현재올해6월기준으로…금리는6개월짜리가2.1%,12개월짜리가2.25%인데요. 6개월짜리를제안이번에받은거는0.05%올려서…
문병오의원
다시,다시요. 제가못들었습니다. 6개월짜리가금리얼마라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6개월정기예금금리를기존에현재기존계약대로면은2.1%입니다. 그런데이제0.05%올려서2.15%로제안이들어왔고요. 12개월은2.25였는데이것도0.05%로올려서2.3%로지금제안받은상태고요. 그다음에이제대출금리는현재고정금리로4.33%인데여기에서이제가산금리를낮춰가지고,대출은낮추는게유리한거잖아요.
문병오의원
당연하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래서낮춰서4.28%로고정금리로하면그렇게지금들어왔고요.
문병오의원
지금원래는얼마였는데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원래는4.33이요.
문병오의원
예.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거기에이제홍성군만저희가더이제옵션으로변동금리를채택하게할수있는선택,그대출시점에변동금리를선택하게되면지금기준으로치면3.62%로많이떨어지게됩니다. 그런옵션사항이하나더홍성군만이제추가가됐고요. 그다음에수시입출금은뭐보통예금이라든가이런거는큰의미없고…
문병오의원
그것은뭐이제그렇다치고,협력사업비지금관련돼서어느정도합의보셨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협력사업비가기존에3억6,000. 4년동안…
문병오의원
얼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3억6,000이거든요. 3억6,000인데,이번에이제4억2,000으로6,000만원을증가해서받았거든요. 이게이제…
문병오의원
지금협력사업비가저기정확히우리가약1조1,603억인데요,30억인데. 아니,1조163억인데,총예산을따져봤을때. 3억6,000이면1년에얼마정도나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게총예산으로따지지않고농협에서는평균수신,평균잔액을가지고우리금고운영을,그규모를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저희지금비슷한군단위를보면…
문병오의원
부여,보령쪽을얘기하시는건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쪽도저희보다높아요,훨씬평균수신평잔이높고우리가1,891억인데거기는2,000억대다이상웃돌고요. 금산,부여는3,000억대를넘고그다음에시단위이런데는4,000억,5,000억까지도가거든요. 그래서지금이거를기준으로이제협력사업비를많이기준잡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우리는그래도규모가,예산규모가크니까“어떻게청양,이런데하고비슷하게할수있냐?”그래서“조금더높여주는게맞지않냐?”그런식으로는이제협의를했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저기과장님말씀을제가이해를좀도모를시켜서말씀을좀드리자면과장님말씀을제가못알아듣는건아닌데중요한건우리가비교대상이이주변일수도있어요,그렇죠? 그렇지만폭넓게,넓게봤을때어느지점에서는얼마나많은돈을받을까라는그런부분,협력사업비라는돈을. 과장님이아까권영식의원님질의·답변중에어떻게말씀하셨냐면우리는잔고없이일을그만큼많이했다라고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러면반대급부로말해서다른데는일을못하고있다는얘기인가요? 그래서예금이계속남아있다는얘기인가요? 그것도아니라고보거든요. 그런데금액상으로따져보면우리가작은돈이아니에요,그렇죠? 전체예산을놓고,규모를놓고봤을때얘기를하는거예요. 제가비교분석을한번해보면서울동작구예를한번들어볼게요. 우리하고거기하고하면거기는협력사업비가전체총액에서30억5,000만원이나와요. 그러면서울동작구는아예아무일도않고그냥금고에다계속넣어놨으니까이렇게많은돈나올까요? 뭔가는지금분명히어디서무엇이잘못됐는가비교대상을청취불능으로따져봤을때는우리군이지금무엇을지금잘못계산해서이렇게돈을받는가에대해서한번정도는살펴봐야돼요. 왜,서울동작구같은경우는이렇게어마어마한돈을받아낼수있을까,똑같은돈세외수입을가지고운영하고있는데. 이런부분까지도나는과장님께서금고를책임지는입장에서4년계약을하면4년동안에…한번계약하면끝나잖아요. 그렇다면그4년동안에우리가얼마만큼수입의이익을극대화할수있을까라고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폭넓게살펴보면서어느부분에서이분들이더많은돈을받아낼수있는이유가뭘까라고좀공부도하시고좀그거를벤치마킹하셔서농협하고타협볼때우리의원님들계시니까의원님들하고얘기를나눠가지고이런부분을우리가찾아내야된다라고공유하고오히려회의를통해서돈을더찾아낼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는데,저는과장님,죄송하지만이런거한번이나해보셨습니까? 모니터링한번해보셨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안해봤습니다. 안해봤는데,이제서울시라든가이런데하고저희가비교… 뭐,아주안한건아닌데거기는아무래도경쟁자체가우리하고다르고…
문병오의원
제가말씀드리잖아요. 세수가완전히크다면경쟁할필요도없는거죠. 뭐저도말할필요가없어요. 그런데서울동작구같은경우우리가1조163억인데요,예산이. 서울동작구는약1조1,022억이에요. 얼마차이도안납니다. 그런데30억5,000만원이라는돈을그협력사업비로받고있어요. 그렇다면왜거기는그렇게많은협력비를받아낼까. 그런여러가지요인들이있을테니우리도그런요인들을따져봐서더받아낼수있는것을찾아내자. 그리고벤치마킹해서우리도만들어내야된다. 그리고과장님혼자그거를가지고해서는안되는거고아까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가있으니까위원회를통해서이런부분을좀우리가부각시키고요구를해야됩니다라고오히려위원회소집을해가지고그분들하고의논을해서해야될판국인데1인으로들어왔기때문에우리는무조건해야된다. 그리고서면서받겠다그러니까여러가지가석연치않은부분으로가는거예요,결과적으로따져보면과장님.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제가지적사항에…한번정도살펴보시고요. 저는위원회회의결과거기서결정을이제위원회분들이내겠지만저는요구하고싶다면위원회가이번에좀한번정도보류하시고농협하고재타협을할수있는기회를좀더폭넓게가졌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이자리에우리권영식의원님이위원으로계시기때문에제가드린말씀도어느정도다들었을테고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더심도있게좀살피셔서위원회차원에서우리홍성군에,다만얼마라도더많이가져올수있는그런협약을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드릴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하나만더묻겠습니다. 203페이지보면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건이있어요. 과장님,올해최근행정안전부에올해지방세외수입체납징수종합계획을통보를했어요. 혹시받으신건…아시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거기에보면“체납자유형별맞춤형관리와정리보류이후사후관리를강화하라”이렇게지자체에통보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최근4년간이월체납액상황을살펴보면23년도에90억대비올해2026년도에114억이에요. 이월체납액이약24억원정도증가가됐어요,맞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지방세세외수입합해서114억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약26.5%정도증가를했는데그래도어느정도보면소폭으로감소됐다고는볼수는있어요. 정확히분할해서따져보자면소폭으로감소됐다고볼수있는데제가첫번에담당관부서에다가담당관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새롭게발생되는체납액도계속늘어나고있다고말씀을드렸어요. 혹시방송보셨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체납액누적은쉽지않은누적이고그구조가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체납액을가급적줄여서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면…발생되었을때는돈을받아야되는것이맞는거잖아요. 맞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이증가액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과장님께서는체납액을최소한줄일수있도록노력을하고계신지일단답변한번부탁합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일단저희는현이월체납액그리고이제거기에대해서지방세세외수입토탈합해서50%이상은받아내야되지않나목표는그정도로잡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조금어떨때좀50%가넘어갈때도있고미흡할때도있는데최소한50%정도는목표로삼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25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면요. 세입금적립보류액현황을따져보니까24년도에8억7,000만원대비25년도에19억,그러니까적립보류액이10억2,000만원이됐어요. 정리보류액이증가를했어요,그만큼많이. 정리를해버리니까어떻게보면프로테이지로따져보면돈을걷은걸로들어오기때문에많이절감됐다고보겠지만실질적으로다탕감을해준거거든요,정리보류액이. 그러면탕감으로만가버리면외관적으로볼때세수를다받아내서줄었던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준게아니라는얘기잖아요,그렇죠? 그러면탕감했던그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정리보류액이10억2,000만원정도나와있는데이정리보류액이어느부분에서정리를많이했을까요? 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정리보류액대부분무재산자이거나재산조회를해도재산이없다고판명됐을때그다음에이제행방불명돼서거소나주소를추적해도행방을찾을수가없을때그런경우가제일많고요. 그다음에이제경매라든가해서이제잔액…경매중이라든가그런경우는이제저희가압류실익을분석해서실익이없는부분들도정리보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이제…
문병오의원
25년도에평가보조액이압류는했지만공매를해도선순위권채권때문에세금을못받는재산들이있어요,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그런게많이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재산들이15억9,000만원정도예요. 그런데이게지금이것도86.1%정도증가가됐다는얘기예요,갈수록더. 그렇다면우리가…저는이제거기까지는잘모르겠지만최대한받아낼수있는선순위라고하는부분이떨어질지라도더많이선순위밀렸을지라도받아낼수있는부분을좀추적해서받아낼수있는확률을좀찾아야되는데혹시그냥선순위밀렸으니까포기하자하는부분이있지않을까우려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제부동산이라든가차량같은경우는면밀히이제선순위채권분석을하고요. 거기에서이제잔액충당할수있는여지가부족하다고생각될때는금융재산조회라든가이제다른기타여러가지예금,봉급조회라든가해서모든수단을,압류할수있는수단을저희가다조회는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냥책상에앉아서조회로만끝내지마시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아니,아니조회해서압류를하고있습니다,잔액있으면.
문병오의원
예,좀적극성을보이셔서좀해결할수있는방안좀찾으시면좋겠습니다. 저는과장님고생많이한줄알아요. 많이하신줄아는데어쨌든저희들이과장님하시는일에대해서면밀하게살펴보지않고또과장님이하시는일이무조건그냥잘하시니까라고믿고해왔던부분도없지않아있었는데저희들이이번에금고건을보면서적잖이솔직히말씀드리면실망감을많이느낍니다. 아직도기회는남아있기때문에마지막이실망감에서회복할수있는기회를찾아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고요. 이월체납액이랄지수입세외비율이랄지이런부분들을최소로가지고올수있는방안도좀찾으셔서세금징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은…추가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권영식의원
앞에서도말씀했는데요. 제가좀정리를하겠습니다. 예,저는특히금고지정심의위원이기때문에위원으로서책임감이굉장히무겁습니다. 그래서더관심을많이가지고있고이것을우리홍성군민이조금이라도이익이더갔으면하고이제충정심에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이게자료를좀줬어요. 줬는데,정기예금예치금리도마찬가지고대출금리도그렇고요. 지금4.28%로조금낮췄다이런말씀을줬어요. 지금26년도보령에보면여기는4.25%로했어요. 4.25%,좀참고해주시고요. 협력사업같은경우에도좀지적을했습니다마는좀더농협하고좀소통을하셔서더협력사업이좀많이또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관심가져주시고또수신평잔에대해서홍성군이이제…작년이죠. 작년기준으로해서1,891억인데이게수치가적다고그래서…뭐이게굉장히긍정적인건있습니다. 우리홍성군이선제적으로일을더열심히했다는얘기예요,그렇죠? 그래서우리수신평잔이금액에대해서도홍성군이좀유리하게이렇게좀협상을다시하셔서거기에대한결과를저한테좀보내주시면제가우리동료의원님들하고소통을좀하겠습니다. 하실수있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농협측하고다시한번말씀해서,암치도우리과장님께서큰짐을지금지고계세요. 4년마다이런큰일을맡아서우리과장님께서하셔야되는데굉장히참무게감을느낄겁니다. 그래서관심을더가져주시고소통을더해서그결과에대한…저한테주시면제가의원님들과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회계과장이은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행동하는의정책임지는의회’라는의정목표아래군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헌신하고계시는의원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회계과또한의회와긴밀한소통을하고협력하면서투명하고책임있는회계행정을구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면회계과소관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에앞서함께근무하고있는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덕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계약팀장. (인 사) 윤남희재산관리팀장. (인 사) 조재흥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소관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추진방향은주민친화형청사신축과공유재산활용성증대그리고투명하고공정한회계행정구현입니다. 군정여건과추진방향은자료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만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면장님계시다가오셔가지고좀많이바쁘셨을텐데요. 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226쪽에보면회계업무담당자역량강화교육이있어요. 사업비는그렇게크지않고요,400만원인데. 전반기에는이게교육을먼저하신것같아요,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하반기교육계획을보니까온라인사이버교육이에요. 이렇게이거를온라인으로교육을선택한이유가있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사실상반기에는감사행정연구원장을초빙해서집합교육을했는데사이버교육을하다보면본인…여기집합교육은대상자만오잖아요. 그런데사이버교육을한다고하면은궁금한사람들은다들을수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또집합교육은일정한시간동안에만할수있는거고사이버교육은낮이나아니면퇴근시간이후나할수있기때문에사이버교육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많은사람들이더교육을받을수있게끔,수혜를받을수있게끔한다하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같은경우는이제교육을받다보면이제일반적으로주입식교육보다서로이렇게주고받으면서내가지금현장에서의어려움이라든가고민사항들을이렇게물어질문하고답변하는거에서되게많은…저는효과성이더좋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저는이런…물론,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이버교육을통해서많은사람들이또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교육의혜택을누리게끔할수있다는그런장점은있을수도있을것같기는해요. 그렇지만저는좀온라인교육보다는오프라인교육으로현장대면식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저희가사실상그런사항을조금이라도보완하기위해서회계업무는사이버교육을많이하는데계약관련해서는또궁금한사항이많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자료228쪽에보면계약분야전문가컨설팅이라는사업도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이사항은공공재정연구원에서우리가실무에서판단하기에애매한사항이나분쟁이발생할수있는소지에있는사항들을저희가컨설팅해주는사항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사업도같이병행을하고있다는사항을말씀드리면서뭐의원님말씀대로집합교육이더필요하다싶으면저희가편성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업무파악다되셨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공부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전문가시라금방다하실것같은데요. 맨마지막230쪽에공용차량의효율적관리에서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여쭤보려고합니다. 우리홍성군공용차량정수현황을살펴보니까정수는209대,보유차량은224대로확인이되는데요,맞을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
문병오의원
한번더살펴봐주시고요. 지금제출한차량등록대장에는183대만이렇게등록이돼있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173대라고…
문병오의원
183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제가…
문병오의원
173대…173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173대…예.
문병오의원
예,173대. 제가잘못썼네. 113대만등록이돼있어요. 그러면보유차량과차량등록간간의차이점이발생을하고있는데왜이럴까,내가잘못파악하고있는것인지아니면이문제에대해서혹시무언가지금이럴수밖에없는사유가있는건지답변좀부탁합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저희가파견차량이또있습니다. 여기에는173대는본청과산하기관…
문병오의원
예,그러면나머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본청과산하기관에는173대가있고요. 파견차량에서13개기관에28대의파견차량이있거든요,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병오의원
28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청소년쉼터라든지홍성문화원,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노인종합복지관,어린이집또장애인작업장,광천육아나눔터,충남혁신신도시관리본부해서…
문병오의원
그렇게본다고해도차량에착오가조금있어보이는데…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사항은저희가한번…
문병오의원
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한번좀확인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정기점검,보험가입,검사내용…관리까지다포함해서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하나만더말씀드리면지금우리홍성군에서보유하고있는공용차량들이내구연한이경과된차량이굉장히많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많아요…
문병오의원
혹시알고계신가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많습니다.
문병오의원
보니까한30%를차지하고있는데우리가일반적으로민간단체도,내개인적으로도내구연한이다된차몰고다니면불안한데,특히관용차들이이렇게내구연한이다되는걸가지고다니면우리공무원들의생명과안전은누가책임집니까? 저는다른분들에게봉사하는입장에서,일하는입장에서다른분들을위해서일하고헌신하는것도좋지만자기관리도필요하다. 내가건강해야일도해서누군가를도와주지,내건강이나쁜데내가누구를도와준다고하면욕얻어먹어요. 욕얻어먹어요…적어도자기관리차원에서라도내구연한이다된거있잖아요. 이거안전사고차원에서라도빨리교환을할것은교환을하고수리할건수리를하고대책을세워야된다고생각하는데혹시하실까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사실저희가내구연한이라고하면보통7년이상이거나12만km이상타면내구연한이경과했다고보거든요. 그런데저희가재정이풍족하면내구연한다된거는다교체를해주겠지만그렇지못한점,대신에저희가…
문병오의원
아니,그래도…알아요. 무슨말인지알아요. 다시말씀드린…그거몰라서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그렇게자꾸늦추면요어떤일이생기냐면그러다가사고나면누가책임져요? 공무원들각자내구연한지난차를몰고다니면서일을할텐데업무에시달리고쫓기다보면안좋은지뻔히알지만가지고나가다보면급히가야될때도있고그렇잖아요. 이런사건들속에서만에하나라고하는우려감을놓고봤을때그거누가책임을지냐이말이에요. 그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요. 적어도최악의상태까지몰려있는부분만큼이라도바꿔야되겠다라고하는그런자세로이제는좀바꿔놓으세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노력이아니라꼭하셔야됩니다. 이부분에대한계획좀세우시고요. 최소한어느정도까지교체하고바꿀건지이것도역시자료로해서저한테보고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기다리고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안계시면추가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이정희의원
이거는간단하게,제가예산서를보다보니까요. 사회복지사자격증수당이있더라고요. 지급하는게,예산서에보니까. 금액은크지않아요,3만원. 제가예전에는…제가잘못알고있었는지예전에는그게있었는데없어진걸로알고있었는데여기이게나와있더라고요. 지급되는거맞는거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사항은제가…봉급까지는저희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회계과에이게들어와있어요,예산이. 그래서한번파악해보시고그렇다면이사회복지사들이1급이있고2급이있잖아요. 그래서이게급수를나눠서주시는건지? 그거좀…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거확인해서말씀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확인해서알려주십시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자료로…
정희
이정희의원
고맙습니다.
박만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이정희의원님과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7월2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2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3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4차본회의는7월24일오전내일입니다. 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