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주연 의원 발언
박경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제 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농정과장입니다. 최두순 축산과장입니다. 박철균 유통지원과장입니다. 김경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축산인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박경난 위원장님, 김태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9기‘함께 바꾸는 미래 모두 행복한 강릉’을 구현하고자 제13대 강릉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농업의 산업화,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살맛 나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석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13대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박경난 산업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강릉시 농업농촌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환경에, 열심히 강릉의 농업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질문할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 700만 원 맞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농업 영농인정착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지원 스마트 영농기반 구축 사업,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정책지원 이차보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청년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지금 선정 인원 보시면 지금 51명,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돈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금액을 확정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3년이 지나고 나면 정착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지원금이 4년 차 하는 청년인분들이 자립을 하지 못하고 농업을 포기한다든가 관리에 후속적인 지원 방안이 지원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이 3년 안에 정착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정부 정책사업이라든가 스마트 영농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전국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원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낮은 생존율이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금 지원의 방식을 넘어서 영농데이터 기반 환경이나 스마트농업 기술교육, 그다음에 농업 운영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천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근데 지금 보통 요즘 보면 반값 자재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고, 본 사업에도 이런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저기,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농업인들의 필요한 사항이니까, 농업 단체나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용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릉농협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강릉 농협에서 공공형 외국인하고, 농촌형 내국인을 인력중개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으로서는 하여튼 가뭄의 단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후에 무단으로 이탈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러는데, 저희 강릉에서는 그런 부분,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저희가 이탈을 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MOU 맺은 나라가 이제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연초에 선정할 때 저희가 직접 가서, 신원이 정확한 사람들을 확보해서 지금 들여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공공형 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한 30명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강릉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영농 현장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고충을 파악해서 처리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마트 농법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인구 증가 부분에서 상당히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을 잘 세우셔서,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안전 및 정주 여건과 직결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읍·면별로 배분할 때,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느 정도 안전도라든가 기반 노후화, 이런 거와 이제 수혜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하여튼 단순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순서가 아니라, 주민 안전 위험 요소나 노후도, 하여튼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잘 세워서, 소외되는 지역 없이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및 일반농업인 복지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나 노동 경감 장비, 농업인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이 진행 중인데,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다만, 이 사업이 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정작 이 정보에 취약한 고령인 농업인들이나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언론보도라든가 SNS, 그다음에 전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또 이제 신청 안 하신 분들, 이렇게 발굴해서 저희가 밀착적으로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동 이·통장이라든가, 많은 의논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아울러, 하여튼 지원되는 우리 농작업 편의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품목을 잘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수로 관리가 농정과 소관이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도로와 인접한 토지, 그 사이에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주가 지가 상승을 노리고 거기에 복개를 해서 자기 토지 인냥 사용을 해요. 그런데 비만 많이 오면 거기가 댐이 돼서, 그 상류가 다 침수가 됩니다. 동에서 몇 번을 시정을 요구했는데, 동에서는 그걸 토지주보고 원상 복구하고, 과에다 얘기를 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좀 내려달라, 원상 복구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셔야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벌써, 저번 12대 때 들어와서도 동에다 얘기를 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위원한테 물어보러 온 분도 안 계시고, 동에다가 어떤 조치가 갔다는 연락도 없으셨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과에서 대처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자꾸 벌이고. 그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팔고 가면 다음번에 오시는 분은 또 속아서 그 토지를 사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도로 인접 토지하고 농수로가 끼어있는 토지하고는 지가가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극 대응을 하셔서, 그분들이 관을 우습지 않게 생각하게, 그런 거는 엄중하게 다룬다는 걸 그런 걸 좀 심어주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위에, 상위에 계신 논밭 지주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거기가 댐이 돼서, 그 위에 부분은 다 침수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분한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몇 년을 지금 계속 그렇게 방치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 한번, 알아보셔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신고가 들어가면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특수대응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파악,
김홍수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우선은 농촌, 저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이제 공모를, 공모로 선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농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소식…….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주최를 하는, 저기 농협에서, 가시면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현수막을 본 분들이 이것을 좀 알 수 있겠군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리고 영농, 농협에서 영농회라든가, 그런 데서 회의할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번 질문했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수정할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강릉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보면‘만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이렇게 했죠?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강릉시 다른 저기 분야에 보면 청년을 나이를 40세로 했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는 45세로 해 놓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18세에서 40세라고 했고요. 또 가업승계 농업인에는 몇 세라고 했는가 하면‘강릉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틀리잖아요. 조례 이거 한 번 보셨어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읽어는 봤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봤는데, 이제 사업 범위는 이렇게 지정을 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가 가업승계 농업인과 함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있으니까,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가업승계 농업인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죠.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가업승계 농업인은 이제 부모님께서 저기 돌아가셨거나 이러면 그대로 그냥 이어받는, 후계자 자금이라든가, 사업하면 그대로 이어받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더러 있었어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 조례를 일괄 다 다시 한번,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정을 해야 합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보면, 여기 사업에는 18세에서 40세로 해 놓고, 조례에는 45세라고 해 놓고, 또 가업승계인은 50세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조례안에 이게 다 틀려요. 이걸 정리하는 걸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한번 좀,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저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타 사업에서 보면 기타 사업이 35개가 기타 사업이 올라왔는데, 연례 반복 사업이 2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연례 반복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를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로베이스 검토를 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3년이나 5년 주기의 사업을 타당성 있게 원점으로 좀 재검토해서,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것은 좀 과감히 폐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용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청년농업인 지원 나이, 이게 우리 조례상 하고, 이 사업하고의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거 국비 지원 받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국비 사업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아마 이게 국비를 받다 보니까 중앙지침을 따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아래에서 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청년의 연령을 지방소멸 위기 안에서 좀 그 지역에 맞게끔 지금 연령을 다 이제 상향 조정하거나, 이런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받더라도 지역의 조례 근거해서 이 연령과 대상들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릉시 차원에서 도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예,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님.
김학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위원입니다. 40쪽에 있는 반려동물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시설 관련된 부분이 2025년 9월의 기준으로 보니까, 인구 1만 8,000여 명의 반려 인구가 있더라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학진위원
강릉에 또 이런 반려동물들의 지원센터들이 구축이 돼서 반려 인구들은 상당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보통 외곽 지역에 보통 시설들이 돼 있어서, 이 외곽 지역의 시설 부분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이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외곽 지역에 있지만, 그동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교통편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내 쪽에 놀이터를 좀 조성을 하려고 추진했지만, 일부 이제 반려견의 배변 문제나 악취 문제, 소음 문제, 이런 문제로 좀 반대하는 이제 지역이 좀 많아서, 동 지역에는 설치하기 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래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펫파크 조성 완료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 하면 또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시설을 통해서 시설 건립 이후에 매년 발생하는 또 인건비라든가 시설 유지비 등, 이런 것들, 운영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현재 펫파크 운영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간제 인력 2명을 이제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대부분은 인력, 인건비고요. 시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고, 이제 울타리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지금 설치한 이후에는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김학진위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수익 모델이 이렇게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옆에 이제 동물사랑센터, 동물사랑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저희 가급적이면 지역, 동네 지역에, 성산면 지역에 있는 인력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수술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300마리 중성화수술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릉의 길고양이가 개체에 따라서 속도에 300마리가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태어나는 고양이하고 지금 중성화하는 거에 개체수 조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금년 저기 1회 추경에 100마리를 추가 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학진위원
100마리도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관내에 이제 19개 동물병원이 있지만, 이제 지금 중성화해 줄 수 있는 병원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의사, 동물병원도 지금 선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해서 방사하는 분도 1명이 다 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저희 강릉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400마리 내지 500마리가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이 참여를 많이 했을 경우는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
이런 부분은 민간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업을 해서, 지금 중성화수술 하는 비용도 보니까, 150만 원, 5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마리 당 이제 20만 원인데요. 15만 원은 수술비, 이제 포획하고 방사하는데 5만 원 들어가고요.
김학진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혹시 길고양이 관련돼서 보통 길고양이들한테 음식이라든지 먹이를 갖다주는 데 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지정 존을 좀 만들어서 길고양이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 저기, 사료를 갖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면 어떻나 이런 생각, 표지판도 좀 설치를 하고 이래서, 그러면 지정 자리가 선정이 되니까, 별도의 민원이 발생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 부분도 지금 도심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강릉까지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만 있는 걸로 압니다.
김학진위원
검토 단계를 떠나서 좀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조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주변이 이제 고양이가 좀 많이 오는 부분도 있고. 이제 배변이나 소음 문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불쾌한 감이 생길, 발생할 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 주민들이 있는, 그 부분들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주니까 민원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데, 외곽에 지금 약간 변두리 쪽으로 만약에 그런 진행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먼저 연초에 우리 관내에 아파트 돼지 열병이 발생해서 마무리하시고, 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지난번에 주문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양봉농가, 양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의회 홈페이지나 또 관련 부서에, 지금 담당 부서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봄철, 대부분 이제 봄철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계속 알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금 현재 양봉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육성을 위한 이제 봉에 대한 법률이나 이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좀 조례나, 이런 데가 좀 상위법이 없고 지금 조례상에 하기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위법이 육성만 하라 그러고 육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대책은 법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심권하고 주택가 밀집 지역에 양봉가들이 양봉을 많이 하는 바람에 배설물로 인해서 심각합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강릉시가 조례를 만들든가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세워야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거 저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다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양봉협회에다가요 수시로, 지금 그 법을 만들기 전에라도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현장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벌이 활동 거리가 벌통으로부터 2km 반경이랍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럼 2km라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먼데. 심지어 동 단위, 초당이나, 이런 데, 그 피해사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 뒷산에다가 벌통을 갖다 놔서 빨래도 못 걸고, 이런 피해사례가 지금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나요. 이거는 우리 하위법으로든 강릉시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를 강구해야 해요. 소장님, 방법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2km 범위 내, 사실은 제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동성이, 만약에 예전처럼 소를 밧줄로 묶어서 키운다든가, 이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날아가는 벌이니까, 이게 아니면 방충망을 해서 100m 안에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어렵지만, 아파트단지에 피해 있다 이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청소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하여튼 축협을 통하든 양봉협회를 통해서 사전교육도 하고요.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양봉 육성만 하라 그러고 육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심각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올라와요. 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올라오니까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기회를 놓쳐서 취소를 못 했네요. 사실은 이게 기타 사업에 보면 우리 강릉시가 양봉에다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몇 꼭지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저기, 김용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피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거기에 대한 피해가 사실 본 위원한테도 들려올 정도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봉에 대한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밀원수,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 먹거리에서 사실은 벌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므로 해서 발생하는 그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생각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지원, 지원, 사업들 많네요. 이럴 때마다 그런 걸 좀 교육프로그램에다 넣어서 사실상 이런 피해가 있으면 우리 양봉에 앞으로 어떤 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벌써 법적 대응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걸 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우리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해서 몇 킬로미터 내에선, 민간 몇 킬로미터 내에서는 몇 가구 정도 된다, 몇 킬로미터 내에서는 우리가 좀 자제하자, 몇 미터 내에서만 자제하자, 이런 것만 서로 양봉가에서 합의가 돼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 보니까 저것도 있네요. 밀원수 조림 및 양봉단지 조성, 양봉단지를 아예 좀 크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서로 부딪치지 않고, 상생할 수 있게, 슬기롭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아까 전에 우리 옆에 계신 김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참 요즘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강릉시에 개체수가 몇 마리나 되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고양이는 지금 현재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여기 300마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중성화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노력하고 있는데 이만큼 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길고양이의 피해를 막고, 번식을 막기 위해서 이거 중성화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돈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진짜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몇 마리가 우리한테 있구나, 그러면 진짜,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전체를 다 하지 않습니까? 75%, 80%까지 한꺼번에 다 해서 진짜 거기서는 실적이 아주 좋거든요.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번 전체적인 개체수 파악을 한 번 들어가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어느 정도구나, 우리가 알고 돈이 없어 못 하는 거 하고, 몰라서 그냥 우리 돈 되는 거 하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100마리 더 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파악을 해서,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최대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맨날 나가서 1마리, 2마리 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여튼 표본 조사를 어떻게 좀 잘하셔서 한번 그것도 한번, 다른 도시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개체수 표본 조사를 했겠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도 지금 300마리를 하고, 지금 상반기에 지금 180마리 중성화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하고, 이제 지금 추경에 이제 100마리 올라온 걸 가지고, 이제 저희 일단은 농기부 가이드 라인이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70% 이상 이제 중성화하는 거를 이제,
김홍수위원
그 70%를, 그러니까 우리가 몇 마리인지 알아야지 70%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우리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을 먼저, 개체수 파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여기 축산 악취 주요 민원 발생지가 3곳으로 대충 요약돼 있는데요. 보통 돈사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사에 의한 피해사례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태완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상황이 있는 현상입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태완위원
거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제 지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저는 이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반려동물 지원 인프라 구축 중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이제 지어진다고 할 때 강릉시 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지켜봤던 사항이고, 저 역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여기 방문을 해서 봤을 적에 이제 신축이 완료되고, 이게 운영이 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라왔을 때, 봤을 때 이게 운영 주체가 또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더라고요, 맞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향후에 다른 이제 놀이터라든가 편의시설을 확충할 거라고는 이제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추가적으로 이제 놀이터나 주차장 확장하는 거는 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마 운동장은, 놀이터는, 동물 놀이터는 아마 어느 정도 규정을, 구체적인 규격을 맞춰서 이제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많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운영은 아마 도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박주연위원
계속 도에서 운영을 할 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주연위원
제가 여기를 봤을 적에 저희가 이제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크게 이제 3가지를 봤을 때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정체성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펫파크처럼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야외시설 지금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가 부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건물은 굉장히 큰데, 바깥쪽에 어떤 기관, 놀이터라든가 반려동물을 위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곳에 대한 정체성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도하고 협력을 해서, 저기, 제대로 운영이 될, 저기, 거기 지금 현재는 지금 교육, 세미나, 교육하고 세미나 위주로 좀 하고. 가끔가다가 문화 행사, 조그마한 문화 행사, 이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연위원
앞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난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심 위원님.
김미심위원
김미심 위원입니다. 기타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공급식기반 지역먹거리 공동체 실현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관내 학교에 있는 친환경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아마 초·중·고인 걸로 알고 있고, 특수 학교까지. 그리고 어린이 과일 간식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어린이 과일 간식도 1학년, 저학년,
김미심위원
학교, 초등학교에,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초등학교 저학년.
김미심위원
늘봄교실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거기쯤입니다.
김미심위원
그리고 친환경 쌀은 노인복지시설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항상 배제가 되는 연령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바로 영유아들이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사실은 가장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줘야 할 대상이 영유아들이거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디에도 영유아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 대신에 친환경급식비에는 유치원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지금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영유아 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 4,000명입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4,000명의 영유아들은 항상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에도 여기 영유아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유 제공을 가장 받아야 할 아이들, 연령들은 저는 영유아라고 생각합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미심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반영을 못 했을 뿐인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넣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김미심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고 기대를 해도 될까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심위원
반영이 돼서 올라온다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사업명에 식생활교육, 그리고 우수 식재료 소비기반 확대, 그리고 먹거리 안전과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가 영유아들에게 이런 걸 제공해 주시면서 이런 교육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미심위원
그래서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앞으로 사업비를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심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인력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태완위원
지금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갖고 농촌에 지금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시내로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육,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태완위원
여기 지금 우리 신규 농업인 영농교육 향상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태완위원
신규 농업인이라는 게 보통 다 젊으신 분들이, 청년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신규 농업인.
김태완위원
귀농하신 분들인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태완위원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발성이 아닌, 그분들 이 영농에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꾸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농업인 단체들, 이분들 보면 거의 고령화돼 있을 겁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거의 고령화돼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리고 지역, 농촌 지역에서 농사지을 땅은 있는데, 농사지을 분들이 없어서 휴농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농업, 청년농업인들 적극 좀 육성하셔서 수익 창출과 우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공모사업에 당선됐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3년간 30억 받아 가지고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통합물류기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0억을,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전액 국비로 그걸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는 어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했습니까, 과에서 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농산물도매시장 우리 원의식 대표께서 노력해서 받아왔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 3개가 있습니다. 대구 하나, 광주 쪽에 하나, 우리 강릉 하나, 중부권에 하나, 이래 가지고 앞으로 도매시장이 점점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범사업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의원 9년 차인데, 우리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렇게 큰 대단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원 대표님이 워낙 열심히 잘하십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다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지금 사과 APC를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일대에 지금 비축기지 들어오고. 사과가, 지금 여기 우리가, 강릉이, 강원도가 산 전체, 양구, 인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지금, 도매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히 올해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공모 사업을, 나중에 공모해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모를 해야 합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다음 농협을 통해서 한 60억 정도 지금 공모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고 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거는 감자가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감자?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가 그 옆에 보면, 우리 저기 뭡니까? 로컬푸드 비축 창고 저장 저온고 다 시설해 놨잖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매시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유통센터도 지금 계속 활용, 올해 잘 되고 있고. 지원센터도 지금 몇 년간 실생활네트워크에서 계속 교육을 돌리고 있고. 예전, 처음, 초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강릉시가 사과고장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데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아까 스마트 APC 공모사업, 이게 꼭 좀 또 다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하여튼 운영하는 기관은 틀리지만, 관리부서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우리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있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사천, 남부지소, 서부지소, 옥계, 이렇게 있는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여기 우리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운반 서비스를 해 주시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직접.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무료로.
박경난위원장
그리고 소형기계는 위탁을 통해서 하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소형도 지금 우리가 위탁, 위탁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우리 그러면 소형 농기계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탁업체에다가 이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운반료를 내는 거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운반료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운반료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4만 원.
박경난위원장
4만 원을, 그거를,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농가 부담이 최대 왕복 4만 원이고, 나머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시에서 예산으로 해 주시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그런데 이제 대형기계 같은 경우는 운반료가 없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이 부분을 좀 형평성 제기를 하시는 이제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소형기계가 필요하신 농가는 여성농 아니면 소농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형기계를 직접 운반해 주는 건 아마 자산 관리나 안전성 측면에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전면적으로 다 100% 지원하자는 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농가의 사정, 여성농이라든가 소농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자산의 규모,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운반료도 좀 더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려고 우리 담당 부서가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알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마 변화가 있으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박경난위원장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강릉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 박경난 위원장님과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랭지 산지 상하차 시설, 이게 당초예산에 원래 10개소가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10개소를 올렸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왜 2개소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10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최종 추진하는 개소 수는 2개소고, 나머지는 이제 작년에 가뭄을 겪으면서 우선순위를 농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사업 내용을 일부 조금 변경하는, 그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변경할 예정이라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안에서 같은 예산으로 그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지금 1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목 변경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만 하나 더 올렸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예산이 꽤 많은 건데, 꽤 많은데. 왜 10개소로 최초에 했다가, 왜 2개소로 줄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10개소 올린 거는 사전에 저희가 여러 번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비 세팅하고 할 때 이 10개소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제 한 거였고요. 이번에 이제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농민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부담 5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저수조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서 탄력적으로 조금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최초의 사업계획이, 예측이,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좀 꽤, 50 대 50이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좀 높아서, 비율이 높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이제 국가 추진, 이제 국비 사업, 도비 사업, 그다음에 시 자체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 조례 자체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저수조로 변경한 겁니까, 그 사업을?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10개소 중에서 2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저수조로 변경해서 추진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변경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하는데, 다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고,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런 변화가 있거나, 또 여건의 변화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수요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변경이 돼서, 가능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향후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기타 사업에 명품딸기 삽목육묘라고 있는데, 지금 강릉에서 재배되고, 출하되고 있는 딸기가 한 종류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다양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품종은 설향 딸기고요. 그다음에 싼타, 그다음에 흰 딸기부터 시작해서, 축향, 식품종들이 많이 도입이 돼 있는데, 대부분 80% 이상은 설향입니다.
김태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릉 딸기가, 우리가 보통 대형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논산 딸기가 상당히 유명하고, 저가로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태완위원
우리 강릉 딸기가 유난히 또 맛있고 단데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강릉 딸기가 맛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저희 이제 강릉시는 딸기 재배 면적이 10ha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00ha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해서 저희 기후 조건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성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다른 데도 다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대부분이 이제 청년농업인들 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이제 도입을 해서,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른 딸기가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완위원
그래서 이런 고품질, 고수익이 날 수 있는 딸기를 우리 농가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그걸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청에서는, 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 갖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강릉 딸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딸기가 될 수 있도록 단가라든가 맛의 품질도 더 개량해서, 우리 강릉 딸기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딸기가 될 수 있도록, 고품질·고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사과 스마트과원 조성 이번에 시작하셨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수위원
국비까지 들어와서 16억 5,000으로 지금 2028년도까지, 30년까지 진행이 되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일단은 고랭지 쪽에 이상 기후 때문에 배추가 안반데기 제외하고는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작목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사과 재배 적지가 사실 그 지역에 해당이 돼서, 일단은 1순위는 고랭지 500,
김홍수위원
고랭지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해발 500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거 그러면 500이 안 되면 안 되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사과 단지화를 하는 데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어떤 그런 요인도 있고요. 일부 해안 쪽이라든가, 하는 쪽에서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도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해발 500, 500, 500,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500이 가장 과육의 상태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데 이게 넓게 보면 300에서 한 600 정도까지가 사과의 적기거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고랭지 부분도 물론 가장 대체 작물로는 진짜 더할 수 없는 좋은 상품이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수위원
우리 비축기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와 이게 잘 맞물리면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잖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런 혜택들은 어떤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다면 너무 해발 고도나, 이런 거에 너무 또 집중해 딱 정하진 마시고, 진짜 필요하시면 도와드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국비가 내년이면 끝나요. 그다음에 도비 조금 들다가, 그다음 또 시비로 하다가, 30년이면 끝납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나고 나서 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겠지만, 앞으로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더 진행이 돼서, 이게 비축기지가 사실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강원도 전체가 사실 혜택을 보는 건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중에 비축기지는 강릉에 있거든요. 강릉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수위원
앞으로 이게 무궁무궁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수위원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3개 과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경난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대 강릉시의회 원 구성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도행정과장 최세향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우리 상수도 원수 공급 안정적 관리 관련해서 소요 예산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고, 올해 예산이 33억 9,700, 이 금액 정도면. 어쨌든 우리가 후불 정산하는 거잖아요, 사용량만큼?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매달마다 사용량 통보를 받아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올해는 오봉저수지 현재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오봉저수지 사용량은 총…….
박경난위원장
우리 기존.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10억, 한 9억 9,000, 10억 정도 지출되고 있고, 사천저수지에 물을, 원수를 같이 활용해서 그것까지 한다면 전체 11억 정도, 10억에서 11억 정도 된다고.
박경난위원장
비용이? 저희 추경 관련해서 사전에 업무보고 받기로는. 받기 전에 오봉저수지 의존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난해 가뭄을 겪고 또 다양하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체 수원을 마련해 주셔서 의존율이 낮아지다 보면 이 비용 부담도 줄지 않을까 해서 내년 계약할 때는 사실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수질이나 수원 확보에 대해서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세금을 내고 그 수원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제기해 주신 시민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고려해서 인상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원수 지급액은 3억 700정도 감소됐고, 지금 현재 사용량은 전년 6개월 대비해서 1일 2만 4,600t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경난위원장
2만 4,600t 정도가 1일 줄었다는 거죠?
세향
최세향상하수행정과장
예.
박경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대선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김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곡정수장에서 나오는 원수를 쓰는 데가 강릉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연곡정수장에서 나오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연곡정수장 물은 연곡배수지를 통해서 주문진, 연곡 그다음에 사천, 사천진리 쪽하고 판교리, 아니 석교리 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완위원
연곡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강원 북부권의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곡정수장 위쪽 유등, 신왕 저 위로 올라가면 삼산 이쪽 부분. 그 동네도 사실 실제적인 연곡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상수도를 못 먹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연곡 자기 고향에서 내려오는 원수를 정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곡에서 그 위에 분들은 상수돗물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삼산 지역은 비가 오면 물이 뒤집혀서 빨래도 못하고 식용으로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해서 제가 듣긴 들었는데 언제쯤이면 삼산 쪽으로, 오지인 부연동이나 소금강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큰길이 있는 삼산 쪽으로 언제쯤이면 그게 상수돗물을?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은 자체 사업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돌발 가뭄을 겪으면서 연곡정수장의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982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지금 정수 능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2030년도 이후이지만 자체 사업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완위원
그 현실은, 거기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21세기에 정수장이 있는 면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상수도를 못 쓰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가 12년 동안 한 1,300억 투입이 되네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2년 동안 이거 하면 누수율 없어지는 겁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누수율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두산 지역을, 두산 중블록 지역을 먼저 하고 홍제 중블록 지역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김홍수위원
지금 누수율이 25.3%라고 하셨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25.3%이고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상수도 관망을 전문관리 용역을 통해서 누수량을 많이 찾아서 지금은 22% 정도.
김홍수위원
22%까지 내려갔습니까? 12년 정도 지나면, 이 사업을 다하고 나면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은 10% 초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10%대 초반?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10% 초반도 많은 누수율이 아닌가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도심권에 대해서 홍제 중블록도 있지만 주문진 지역이 아직까지 홍제 중블록이 확정되면 주문진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김홍수위원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뭘로 정했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노후된 연수에 따라서 정하겠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 관망 기술 진단을 받고 기후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12년 동안 사업을 해도 누수율이 10%대 초반이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전국 평균이 한 10%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그리고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1%에서 2%입니다, 누수율이? 사실 우리가 12년 수도 사업을 해서 마칠 게 아니라, 그게 끝나고 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던 주문진 지역이나 충분히 해서 사실 저번에 우리가 물난리를 겪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미리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미리 손을 이렇게 댔으니까 진짜 전국 평균 이하로 할 수 있는 어떤 누수율을 만들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온 마음으로 누수율 저감에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취수 다변화 중장기 대체 수원 확충했죠? 그 표에 보면 보조수원 생활용수 확보 1일 4만 7,500톤은 현재까지 확보한 양이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천저수지 보조수원이 1만 톤인데 이건 현재 홍제정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비상시에 합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한 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인데 최근 강우량이 많아져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지금도 보조수원으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가져오고 있어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만 톤을 제외한 3만 7,500톤은 원수 비용은 안 내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안 내는 비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도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풀로 저희들이 9월 23일부터, 그다음에 사천저수지 보조수원을 10월 4일까지 해서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풀로 가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원가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어차피 하천수이기 때문에, 지하 유출수이기 때문에. 공익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는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원가는 절감되는 거네요? 가뭄이 오든 안 오든 상시로 이건 운영하는 거고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세부사업 개요에는 2031년도까지네요, 그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031년까지 1, 2, 3, 사업을 하면 최대 취수량이 6만 3,000톤이네요? 6만 3,000톤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위에 있는 양도 이 밑에 있는 거 하고 중복인 거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확보된 4만 7,500톤을 제외하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6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가 1일 사용량은 충분히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원수는 다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오봉댐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치적으로는 1일 10만 톤이 넘지 않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강릉∼제진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오봉,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오봉저수지 의존도가 99.9%였습니다. 보조수원 4만 7,500톤을 운영해서 지금 현재 오봉저수지 의존율은 78%입니다. 저희들이 만약 3만 톤을 하면 50% 미만. 이게 왜냐하면 홍제 급수 지역이 있고 연곡 급수 지역이 있다 보니까 오봉저수지 단일로 한 게 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핫이슈가 됐기 때문에 연곡은 지금 돌발 가뭄 사태에서도 충분하게 운영이 됐고요. 홍제 쪽에 저희들이 집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누수량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문진 지역에도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에 보면 대체 수원이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위에 있는 양과 밑에 있는 양을 다 합치면 10만 톤이 넘어요? 10만 톤이죠? 10만 5,000톤이죠? 이 양이면 충분한데, 그죠? 강릉시가 사용하는 양이?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곡정수장이 운영된 게 현대화 사업하고 증설까지 하면 3만 톤을 잡고요. 그다음에 오봉저수지, 홍제정수장에 운영하는 능력이 5만 톤, 5만 톤, 10만 톤 규모입니다. 전체 13만 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여기 4만 7,500톤하고 오봉저수지에 일부 미비 원수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수원이 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수원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보조수원 쪽으로 가고 저희들 주수원은 지금 현재 보조수원이 주수원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농어촌공사가 오봉댐의 원수를 많이 사용 안 했을 때 가격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할 텐데 그 부분은?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봉저수지는 농업 전용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마지막 목표는 오봉저수지에 의존도를 제로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2031년도까지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된다면 원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강릉시가 구정에 천연바이오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 공업용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에 대해서는 여기 장기적인 검토가 있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보조수원을 개발하는 사유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에 기후부에서 6개 시, 당초 작년 8월 30일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해수 담수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후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느 강릉시만 할 게 아니라 영동권 동해안 6개 시·군에서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 대체 수자원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생활용수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수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양한 경험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을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사업소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무 부서에서 산업 용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사업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확보된 4만 7,500톤 중에는 남대천 대형 관정이 있고, 남대천 제2 취수장 용수 개발 사업이 있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저쪽 성산 구산보 밑에 저류댐 만들려고 하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남대천 지하 저류댐.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이 안에 4만 7,000톤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가 있고, 세부사업 개요 2번에 있는 남대천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남대천 지하저류댐에서 생활용수를, 원수를 너무 취수하면 남대천 하류에 아마 물이 고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상시 그걸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건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요, 남대천 고갈 문제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강릉∼제진 간 유출수 지하수가 1일 3만 톤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물이,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사용량이 3분의 1? 그 정도 되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7월 15일 국가철도공단에 방문을 해서 지금 3만 톤 개념은 1구간 두 군데 대해서 1만 5,000톤, 1만 5,000톤 강릉∼제진 설계를 하면서 지하 유출수에 대해서 유치한 사업이고요. 지금 실제 작업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상했던 양보다도 더 많아서 그라우팅 작업하고 배수 작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작업은 그라우팅이 완료가 되면, 터널에 그라우팅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확정적인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1만 5,000톤, 1만 5,000톤인데 3만 톤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별도 자료를 갖고 보고하러 왔을 때 지하. 철도 지하수 유출, 유출 지하수를 상수도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면 경포호수에 공급되는 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했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 지원 사업에는 그렇지만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천 유지수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경포호수가 지금 해수 담수화가 되어서 해조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하수까지 빼서 생활용수를 쓰면 경포호수에 들어갈 민물이 거의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사업비로 하지만 경포호수를 지키는데, 환경을 지키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루 1만 5,000톤, 3만 톤을 빼 쓰면 아마 경포에 민물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재섭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난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종말처리장 증설 사업하시죠?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종말처리 증설 사업은 현재 9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번에 증설되는 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KDI로부터 증설 승인을 받은 용량은 1만 2,000톤을 받았고요. 7만 5,000톤 더하면 8만 5,000톤.
김홍수위원
기존에 있던 게 7만 5,000톤이고 이번에 증설하는 게 1만 2,000톤, 그 용량이면 이제는 증설을 안 해도 됩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고 있는데요. 지금 2만 톤 정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총용량은 2만 톤 정도로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2,000톤 증설한 이후로…….
김홍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또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조속한 시일이 되는 건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김홍수위원
5개년 지나서 5개년 세울 때. 만약에 근데 바로 증설해야 된다면 그 부지는 또 옆에. 충분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이번에 부지를 확보해서 보상률이 한 80% 정도 보상되고.
김홍수위원
그거면 다음에 또 증설할 때 그 부지로 씁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그 부지 안에서 추가합니다.
김홍수위원
이번에 사실은 이 부지. 그 부지 매입이 하수도특별회계인가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세울 수 있나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안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요.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김홍수위원
혹시 이게 여기 평면도를 보면. 자료에 주신 평면도를 보면 사업, 파란색으로 사업 구역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매입한 토지는 파란색 툭 튀어나와 있는 요철 바깥 부분 거기에 일부 매입된 부분이 있죠?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토지 보상.
김홍수위원
거기도 원래 사유지인데 매입한 거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여기 사업지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같이 이번에 한 필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 오른쪽 안에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왼쪽에 틔어나간 그 부지까지 개인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김홍수위원
지금 그 옆에 있는 식품회사하고 공업사하고 그거까지도 매입을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식품회사는 맞는데, 그 앞에 있는 공업사는 아닙니다. 도로변에 있는.
김홍수위원
식품회사는 매입했습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김홍수위원
이게 사실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요. 우리의 필요성으로 만드는데 그 바로 경계선에 식품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HACCP, 학교에 납품하는 식품회사가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니 어느 납품업체에서 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식품회사에 있는 걸. 사실은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입안 단계에서부터 이건 어차피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더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 있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토지 수용을 해라, 그리고 몇 번의 요구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두 군데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경계를 보면 딱 그 구역에도 거기까지 경계를 하면 아주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딱 경계가 되는데 특별회계 세울 때 조금 더 세워서.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이야 충분히 감정가로 제공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한 토지를 매입할 텐데, 이 토지 앞으로 10년, 20년 또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가, 시민의식이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그런 게 오는 걸? 거기에 어떤 분들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거기를 만약에 필요해서 사야 된다, 그때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 수 있을 때 이런 건 여유 있게 사놨으면 특히 우리가 늘 언젠가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최초의 시설 결정을 환경부 기후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 토지는 저희들이 계획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해서 매입된,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최초 시작을 했던 그런 토지 형태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 단계별로 토지 이용계획을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시설 결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과 관계없이 얘기하신 대로 주변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도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향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을, 같은 맥락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기후부에서 승인된 건 2만 톤이지만 KDI에서 1만 2,000톤을 승인했고 그 1만 2,000톤을 이 부지 안에서 플랜트 시설을 하는 건 충분하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도 여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토지 매입비가 적은 비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김홍수위원
아까 기후부에서 2만 톤을 얘기한 건가요?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KDI에서 1만 2,000톤에서 얘기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이니까,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의 여유 자본이 있다면 미리 사놓으면 그때 가면. 과장님, 국장님 다 퇴직한 후의 일이겠지만 그때 가서 그때 그분들이 참 선견지명이 있어서 부지 확보를 해 놔서 강릉시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참 좋구나,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타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넓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초에 충분히 토지 매입할 의사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단계별 추진 계획에서는 현재 이 토지까지가 매입이 맞다고 보고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만일 저희 특별회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매입 의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혐오시설이라는 부분들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함께 같이 공유하는 시설로 바뀌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질의하는 것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편의시설이다? 물론 도쿄에 갔더니 이런 처리시설들을 다 지하화 만들어서 위가 다 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와닿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도 거기서 냄새가, 기후가 안 좋은 날에는 냄새가 나고 하는 건 알죠? 아직까지 비 오고 이럴 때 바닷물이 물이 아주 오염이 많이 되는 건,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부족합니다. 지금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사업 시작되면서 아마 큰 소란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왜 혐오시설을 우리 동네에 또 해?, 왜 더 지어?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에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이다. 그런 복지환경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다가가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더 노력해서 진짜 우리 동네 이거 좀 가져 오세요? 도쿄갔을 때 그 지하 같으면 우리 동네 가져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넓은 공원에 가족들이 놀고 있는데 그 지하에 그런 처리시설이랍니다. 냄새도 없고 너무 아름답게 꽃이 장식되어 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보면 너무 근사합니다. 그런 거는 부럽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도 좀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아니지만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걸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서로 논의하고 있으니까”그 주변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귀담아들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한 번 같은 주민들의 편의가.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살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혁 위원님.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는 환경보호나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과 직결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봉댐이 강릉시민의 제일 수원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최종혁위원
제가 좀, 우리 강릉시 전 지역에 하수관로 공사가 모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마리 쪽은 하수관로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산리 쪽으로는 하수관로 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전원주택이나 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공사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양쪽 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긴 하지만 도마리 쪽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강릉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이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왕산리 쪽은 현재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5년마다 시행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후부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승인이 8월쯤에, 다음 달쯤에 날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목표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받고, 그다음에 지정받으면 바로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신청, 국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먼저 받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최종혁위원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완 위원님.
김태완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주문진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이제야 주문진에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게 방증일 수도 있는데, 보면 2026년도 보통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더라고요. 용역을 하실 때 이번에 대규모로 북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도 전부 다 많이 침수지역에 대해서 재해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대규모하실 때 곳곳에 빠진 곳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청취라든지 용역사 의뢰할 때 세심하게 살펴보시든지 아니면 뒤에 계신 이승달 팀장님은 주문진에 오래 계셔 갖고 어느 곳, 어디가 침수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많이 챙겨서 이번에는 주문진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되는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지금 적정성 KDI에서 1만 2,000톤으로 줄었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혹시 하수관로 오수 우수 분류 정비 사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축소된 건가?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혹시 유동 인구들이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도시기본계획은 30만 명으로 해서 되어 있지만 생활 인구까지, 유동 인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생활 인구 공공하수시설이나 상수도 이런 부분들은 정주 인구보다도 훨씬 더 플러스알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하수처리 시설이 거의 다 찼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되니까?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혹시 오수 우수 분류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처리량이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게 자료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 인구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날씨 변동률 이런 것들이, 변동 지수가 다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유동 인구에 대한 고려율이 다 포함됐고, 저희들이 처음에 환경부하고 강릉 하수도과에서는 2만 톤을 목표로 했으나 KDI에서는 현재 사업 승인된 건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위주로 계산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1만 2,000톤으로 했지만, 저희들은 향후 8,000톤 이상, 8,000톤도 추가로 증설할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줄어든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유동 인구, 특별히 유동 인구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1만 2,000톤, 2차로 또 8,000톤 이런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저희가 지금 관광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생활 인프라 시설들은 다른 지자체들과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반영을 지자체 지역에 특성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저희가 지금 1만 2,000톤으로 증설하더라도 추후에 더 확대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대비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미래 산업 기반과 지역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각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