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순택 의원 발언

제43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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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택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아울러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4차 1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국,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 상단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8,200만원이 증액된 1,45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등 6,500만원이 증액된 32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 문화산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등 3억4,700만원이 증액된 1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보조금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수입 5억3,800만원이 증액된 66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상단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수입 11억6,100만원이 증액된 38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관련 세입 내역입니다. 326페이지 중간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액 대비 보조금수입 2억6,000만원 증액된 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경남대표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보조금수입 1,000만원 증액된 1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 및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세입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27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4,500만원이 증액된 3,08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75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 진흥 활성화 부분으로 경남미술협회 50주년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문화산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대한민국 다향축전 사업 신규 편성에 따른 1,000만원이 증액된 8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2,800만원이 증액된 93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보존 부분으로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에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액된 1,08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4억2,200만원,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집행잔액 10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관련 추경 내역입니다. 333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공연예술 관련 두 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세출 변동 없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미술관 노후시설 정비 등을 위해 1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6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문체부 공모 선정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의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조서 10페이지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요. 2025년 경남국제아트페어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2025년도, 2026년도 관련 행사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제안됐는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에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자료나 회의록, 의결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총사업비 1억4,000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비교견적이 있었다면 비교견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협찬·후원금 4,000만원 외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보에 대한 확약서나 근거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사업조서 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 문화상 수상자 역량 강화 및 국제 교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이전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부 자체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 달라고 예산에 요구가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과장님은 언제 근무하셨습니까, 오신 지가?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저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당초예산 때는 담당을 안 하고 계셨네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부대, 이 예산을 다루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 부대의견에 보면 문화상 수상자 역량 강화 및 국제 교류 지원 이 사업은 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쭉쭉 좋습니다. 뒤에는 해외 연수와 같은 현금성·소모성 인센티브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선거법 저촉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사유를 갖고 있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 검토는 언제 해 봤을까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됐고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는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행사마다 선거법 저촉 여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상은 아직 8월, 9월에 있지만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잠깐, 우리가 도민들이나 단체나 이런 예우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포함되고 집행될 때는 선거 기간에만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무조건 실·과에서 다 하나, 이것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선관위 질의 회신을 가져서 그 답변도 딱 들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부서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회의하실 때 각별히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전달하셔서 다시는 이런 재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것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도 여과 없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미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예우에 대한 부분들, 수상자들께 이렇게 벌써 공유되고 기대치를 한껏 갖고 계시는데 많은 실망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체하는 이런 예우의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앞에 문화상 단체를, 수상자회를 방문해서 충분히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문화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및 경남 문화 탐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경남문화 발간 및 독서 발표, 출판 이런 것을 해서 수상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라 하면 인센티브고 약간 예우라 하면 예우고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수상자 대상에 대해서 행정의, 어쨌든 이것은 집행 과정이, 수렴 과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사기 진작에 문제가 없도록 다른 방법들도 예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보상 차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항상 사업 목적, 적정성이라든지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잘 살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어제 담당 과장님께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고 또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 도저히 그냥 이것은 지나갈 수 없는 사업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역 미술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행사와 중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을 하기 전에,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2026년 7월에서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원·협찬사 유치·섭외까지 예산이 확정되기도, 확정해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경남국제아트페어라고 있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광정책과에서 지역 육성 산업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김진기위원

서로 행사에 대한 협업을 안 합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남국제아트페어에서 매년 이 행사, 이와 동일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진기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올해 1억800입니다. 도 2,700, 창원시 2,700, 자부담이,

김진기위원

도비, 창원 시비하고 다 포함이 되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이 5,400,

김진기위원

제가 행사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전시, 그다음에 행사하는 것. 다만 지금 현재 신규로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 사업으로 올린 것은 50주년 창립기념일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시급하게 올린 것 같아요. 첫째로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를 않았고, 물론 타 부서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경남도 전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업과 조사와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된다. 두 번째, 추경 편성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 편성을 왜 합니까? 김은남 과장님, 왜 우리가 추경 편성을 합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긴급합니까, 이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김진기위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긴급하게 실생활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50주년을,

김진기위원

긴급한데 기본계획 수립도 7월에서 9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전 기본계획 수립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긴급한 거예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은 미협에서는 대략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말하면 저희들 내부에서 저희들도 국장님까지나 부지사님까지 방침을 받는 그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고 미협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대략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으니 뭐라고 말씀하기는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민간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후원·협찬사, 기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후원·협찬사에 대한 이것도 지금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의 측면이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용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추경에 오만거때만거 다 올리지요. 제가 필요한 사업도 올려서 추경에 올려 주시고 이래야죠. 과장님, 내가 입장 곤란하게 자꾸 말씀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 사업이 경남국제아트페어 사업과 유사하고 또 개최되는 시기도 불과 며칠 차이입니다. 국제아트페어 개최 시기가 12월 3일인가 5일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신규로 올린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은 12월 5일에서 8일인가 그래요. 그리고 주관단체도 경남미협이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하는 행사도 전시, 판매, 거의 비슷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기존의 경남국제아트페어에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사업을, 보조사업을 좀 주어서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 게 맞지, 같은 동일한 행사를 불과 며칠 사이에 반복해서 한다는 것, 그것도 같은 단체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위원

예.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경남미협은 작년까지는 관광 아트페어에 같이 참여를 했고 올해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트페어는 매년 9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거기서 국비를 확보 못 하는 바람에 12월로 미뤄졌다 하고 저희들은 작년에 10월부터, 미협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것을 논의해 왔는데 추경을 확보하면 어차피 12월 정도밖에 안 된다, 우연하게 이렇게 하필이면 시기가 묘하게 일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원래는 9월, 12월이었는데 2개 다 12월로 되는 게 있었고 경남미협에서는 아트페어에 계속 참여는 하였지만 아트페어에 참여하다 보니까, 흥인코퍼레이션이 영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유명 화랑들을 끼고 오니까 잘 팔리는 작품만 많이 판매하고 우리 지역 작가님들도 물론 잘 팔리는 작가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작가님도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작가님들을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이 됐어요. 파악이 됐고, 거기서 분리해서 사실상 별도의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제가 다 파악해 봤고요. 그리고 경남국제아트페어가 2024년에는 7월에 했고 그다음 11월에 했고, 이것도 자료를 제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국제아트페어에 지원하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불편하다 하면 그 사업을 줄이고 이 사업으로 뭉쳐서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올라왔으면 제가 이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은 충분한 예산 검토와 협의와 그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불가, 불의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또 세부내역에서 어떤 행사에서 이 항목들이 이것은 불가한 것을 넣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추경에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덜렁 올려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에 대한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 내지는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표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김진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활동을 중단하고 전시활동도 물론 중단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염려를 많이 했고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예산 검토를 해 보니까 ‘좋은 행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게 많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일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용어 자체도 국제아트페어하고 국제아트페스티벌하고, 시기도 그렇고 같은 달 동일한 장소에서 이 전시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예술인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전화도 해 주시고. “참 좋은 뜻인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하느냐?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술인들을 편가르는 것밖에 안 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산 투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를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 낭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1월에 와서 문화에 대해서는 크게 박식하진 않지만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편의점도 갑니다. 그런데 경남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지도도 있고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또 조금 낮은, 저 같은 경우에 미술작품을 좋아하지만 여유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다양성 측면에서는 또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술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들은 어떤 분은 어디에 참석하고 어떤 분은 어디에 참석하고, 이 얘기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편가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인의 참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는 참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예술인이 활동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장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 지금 예산이 1억4,000이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 4,000 포함.

표병호위원

1억4,000. 1억을 2회 추경에 올렸어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4,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외부에서 찬조를 받아서 하는지 어떤 것인지 구체화된 내용을 모르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오늘, 어제까지 제출해 달라니까 제출도 안 해 주고 오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트페어 이것은 지금 몇 회예요? 이 행사는 수차례에 걸쳐서 했죠? 지금 2026년, 몇 회입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횟수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는 1억800만원. 횟수가 좀 많이 진행이 됐죠, 여기보다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10년 정도,

표병호위원

여기는 신규고. 아까 얘기했듯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얘기가 안 맞아요. 안 맞고, 많은 부분이 우리가 검토할, 도의원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추경에 담아서 50주년 행사를 이렇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관광정책과, 과가 달라서 그런가 몰라도 국제아트페어와 같이해서 하는 모양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도 생각하기에는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영리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은 이윤 취득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표병호위원

그렇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이윤을 하고, 미협에서 하는 것은 청년이나 신진이나 많은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고 부스 같은 경우도 아트페어는 유료지만,

표병호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예술인들하고 이쪽에 있는 예술인들을 편 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이윤 추구고 여기는 작품활동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데,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이윤 추구라는 게 작가들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갤러리가 하는 것이죠.

표병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아요. 이것 말고 내년에 본예산에 담아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 예산 낭비라고 많은 예술인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고 도의원으로서 예산 삭감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의견을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은 안 맞아요. 추경에 안 맞고 더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든지 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두 가지 목적의 예술행사는 우리가 용납을 못 해요.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는 하시지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629억 넘는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민생활지원금 지급하고 지금 2023년 이후에는 채무관리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자제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빚을 내게 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최대한 지금부터 우리 의회에서 챙기겠다, 그런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과 2개를 보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날짜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에, 아트페어 못 가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 혹은 취미만 하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만 들어간다는 말인가?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미술하는 분들은! 맞잖아요. 또 공간도 같아! 이거 원래 전시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다른 데 또 전시하고 이러기 힘들대요. 작가님들은 최고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는 정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관광정책과에 보면 그래도 어쨌든 1년 동안 준비를 싹 해서 이런 걸 하잖아요. 추경예산에서, 지금 몇 월입니까, 7월 아닙니까? 지금 몇 달 만에 미술협회가 화랑, 작가, 관람객, 후원... 이런 거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챙겨가면서 12월 3일에 할 수 있겠나. 그것도 주최, 주관이 모두 사단법인 경남미술협회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어렵지 싶어요. 그리고 이런 미술계의 고민이 참 많고 개인적으로 세월이 오래되고 했으니까. 경남미술협회가 50주년 됐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는 기획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런 방식으로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숙고해 볼 여지가 있고요. 이런 행사를 할 때 실제로 관광정책과 관광재단 많더라고. 또 경남미술협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의논해서 통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행사로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맞았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예술과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다향축제 행사 개요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게 됐는데, 창원시랑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차문화연합회에서 10월 31일 차 음식 요리경연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실은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게 행사 주체인 창원시에서 올해 6월 18일 저희 도에 행사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해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면 격년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산 지원이 됐다가 안 됐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작년에 제가 그때는 있지 않았지만 담당 과장이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했었고, 그래서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창원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행사 주체인 창원시에서 도비 지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 자체는 2,000만원이 있었지만 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핵심사업 위주로 도비 1,000만원만 편성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어디서 진행됩니까?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마산 쪽에서 개최가 됩니다. 마산 만날공원.

박현주위원

마산 만날고개에서 진행합니까?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예.

박현주위원

만날고개에 어떤 행사도 없이 이 행사만 진행하나요? 아니면 만날재에 들어가는 건가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이 행사는 단독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맞고요.

박현주위원

그러면 참가자들은?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차 문화 음식 요리경연대회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 예산 토대로 참가자들하고 모집해서 10월 31일 개최하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이게 확산이고 도민 참여잖아요. 10월 31일 만날고개에 가면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확산이 되나요? 어떻게 개최됩니까?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사실 이 행사를 2000년 정도부터 해 왔고, 행정에서 지원하게 된 건 2012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는데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비례지만 지역이 마산이기도 하고 사실 처음 듣는 행사라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알고 있느냐도 그렇기도 하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문화를 계승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홍보 확산 이런 부분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유념하고 행사 개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준비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 부분은 질의 내용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2022, 2024, 2026. 핑퐁 예산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앞서도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지만 행사 주체인 창원시에서 예산 요구를 1차적으로 해 와야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3년도 당시에 보조금 정산 문제 관련으로 창원시랑 한국 차문화연합회랑 조금 그런 문제들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하는 방침으로 잡았다가 그런데 이 행사들이 차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올해 6월 18일 저희 도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은, 저희가 당초예산이면 종전에 해 왔던 것처럼 3,000만원, 4,500만원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추경에 편성된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행사 1일짜리 행사에 차 문화 경연대회라든지 핵심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1,000만원만 편성하게 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 편성이 계획됩니까?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행사가 제대로 되는 행사인지 여부는 저희가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차 행사는 저도 자주 가보지만 좋은 행사 맞습니다. 특히 김해는 가야차에 대한 다도 행사가 많이 있고 해서요.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행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방금 그 이야기까지 다 하셨으니까 면밀히 이 행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행사가 사실 권장할 수 있는 행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화

진동화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충분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재난방재시설 체계적 확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가 우리 도내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산불로 인해서 낙산사 동종이 유실되고 녹았어요. 올해도 우리 지역에는 산청에서 산불이 나서 절이 하나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정예산에 산불 소화기 설치를 두 군데 더 추가했죠. 14군데에서 16군데로 추가됐는데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이번 추경에 증액한 사유는 국가유산청에서 산불 피해 확산 저지와 예방을 위해서 대형 수막타워형 자동소화시설을,

표병호위원

어디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국가유산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 5개소에 대해서 대형 수막타워형, 국가유산보다 높은 위치에서 대형으로 360도로 물을 쏘는 화재예방 자동소화시설을 전국에 5개소 선정해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가 두 군데 고성 옥천사 자방루와 함양 용추사 일주문에 대해서 개소당 5억원으로 해서 대형수막타워를 설치해서 산불 피해 확산하는 것도 저지하고 예방하기도 하고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고성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함양 용추사 일주문입니다. 전국에 수요를 받아서 유산청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최종 우리 도는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예산 삭감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범위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소중한 가치가 유실되면 복구할 수 없잖아요. 불이 타거나 전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참 큰일이에요.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잘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로,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에서 선정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거 보고 우리가 교체하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가유산 보수와 수리, 화재, 소방이라든지 전기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시군에서 1차적으로 수요라든지 순위를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물론 최종 결정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에서 하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국가지정 유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선정을 하고 도지정 유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저희 도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표병호위원

국가유산이라는 것은 물론, 시군에서 올라온 것만 의존하지 말고 혹시라도 누락될 수도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국가유산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취약 유산 DB가 그 범위 내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정 비 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산 삭감하는 거 아니고 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 유산청과 협의해서 도내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민고개 의병제 아시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1,000만원이, 작년에 감액된 원인이 창원시의 시비 미확보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올해도 똑같은 사유입니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2년 연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시의 상황들도 면밀하게 살피시고 해서, 실컷 편성해 놓고 정작 창원시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창원시 의지 없으면 이거 편성하지 말아야 되겠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시에서는 일단 요청하지 않는 걸로 의견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이러한 일이 발생한 내부 상황을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단체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2개 단체에서 개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정이 안 돼서 창원시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저희들은 도비는 반영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삭감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문화유산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질문을 좀 드리려는데 자꾸... 다른 것보다는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세입 말이에요. 지금 문화예술과나 문화산업과나 문화유산과에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아서 반환이 돼서 세입이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할게요. 특히 문화산업과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사업 부실이라든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죠? 그냥 국장님께 총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집행잔액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각 과별로 조금씩 있는데, 행사를 집행하다가 보면,

허동원위원

집행잔액이 정말 얼마 안 남는 거야 이자 수익이나 얼마 안 되는 건 이해되는데, 5,000만원, 3,000만원 이런 집행잔액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충분히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어렵게 예산 다 받아서 사업 잘해서 도민들한테 성과로 보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전국 파크골프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회 일정이 11월로 되어 있어서, 그전 해 대회 일정보다는 뒤로 당겨져 있는 상태인데, 겨울이 되면 우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경기에 지장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대회는 그렇게 잘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대회를 좀 획일적으로 날짜를 한 10월이면 10월, 그러면 이 대회를 매년 참가하시는 분들이 10월에는 경남도지사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정을 탁탁 정리를 해서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했다가 언제 했다가 이러면 대회를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전국 대회잖아요. 전국 대회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정에 대한 고정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대회의 일정을 잡을 때는 주로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전국 대회의 일정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잡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손해네, 11월이면.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11월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으니까.

김진기위원

요새 많이 춥던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전국 대회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한번 있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제가 세부적인 대회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한번 협회 측에서 종목별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종목별 협회에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김진기위원

경남이 그래도 지금 파크골프의 완전히 메카 아니에요, 그렇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특히 김해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파크골프가 요새는 대세입니다. 저희들도 선거 운동 가면, 파크골프 가면 대세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대회를 한번 쭉 보니까 강원도 화천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를 하고 있고 경북 구미는 대통령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 계룡은 대한체육장기 기타 나머지는 시장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경남이 한 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를 유치하거나, 유치한다기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대회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옛날에, 제가 한 3년 전에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문화관광부 장관배를 김해에 유치하도록 하자 해서 한번 제안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술뫼파크골프장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진기위원

예, 그것을 한번 우리 도가 추진을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의미의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본의 아니게 김진기 위원이 하고 나서 또 하게 되네요. 똑같은 질의 내용인데요, 전국 파크골프대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서 그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파크골프예요. 경남도 인구가 좀 늘어나니까 기초단체에서 파크골프장을 나날이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강원도 모 군은 거기 산업 자체를 골프 스포츠로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화천군에서.

표병호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화천에. 그래서 앞으로 노령 인구 스포츠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할 거예요. 그동안의 대회 장소를 보면 2024년도는 창원 대산파크에서 했고 2025년도는 합천에서 했고 2026년 올해는 규모 자체가,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올해는 양산시에서,

표병호위원

양산에서 하죠. 위원장님!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활동을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노령 인구에 대한 스포츠 활동 범위를 설정해서 현지 활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

김순택위원장

협의해서 정하시죠.

표병호위원

올해는 11월 중에 대회를 한다고 하셨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여기에 따라서, 참가자 증가에 따라서,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선수 규모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증가된 범위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비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었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양산에서 개최하는데 양산 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배도 1억 정도 하는데 도지사배도 좀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가자 식사하고 관련 시상금.

표병호위원

시상금하고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또 각종 물품들 이렇게 해서 대회 운영비가 약 2,700만원~2,800만원 정도. 그리고 홍보비가 1,200만원 정도 이 정도 해서 도비 7,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또 시비로는 심판요원이라든지 진행요원들, 보조요원들 인건비 해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배보다 도에서 관할하는 행사가 규모 면에서 확장화되고 그래도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범위가 넓고 시보다는 좀 해야 되는데 올해는 2,000만원을 추경에 포함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실을 기하고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해서 차후에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비단 골프 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론 기초에서 확인하고 하겠지만 야외 활동이니까 가장 중요한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 시에서 어느 정도 준비할 거고, 사전 파악을 하고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표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대회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의료진, 분명히 대회를 하면 의료진이 파견되겠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아까 파크골프대회 설명하는데 시상금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상금을 진짜로 경상남도 도지사배에서 경상남도 예산으로 시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시상금 하는 데 일부고, 사실상의 시상금은 참가비를 받아서 집행합니다.

김창우위원

그렇죠. 지금 가장 문제가 큰 대회를 유치하고 상금을 많이 걸고 싶어도 실제로 기초단체장이나 지사님 정도 이렇게 되면 사실 시상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선거법상.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대회 유치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파크골프 동호인으로서 많은 대회를 참가도 하고 동호인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새롭게 생기는 파크골프장에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공인구장을 설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각종 대회 유치를 하려면 공인구장 등록이 안 되면 대회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 좀 하셔서 우리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지역민들도 제대로 된 쾌적한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대회 축전이 4월에 있었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4월 21일...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4월 23일부터 있었습니다.

김창우위원

4월 21일부터,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4월 23일부터.

김창우위원

4월 23일부터 했습니까? 예산이 10억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선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반납했겠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반운영비에서 10억이, 일반운영비 총예산이 39억이었는데 10억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10억을 안 쓰고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예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타 체육 종목이나 타 운동 종목에서는 돈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하고 돈이 없어서 동호인들이 즐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 예산을 거의 25% 이상을 다시 반납을 한다 이게 도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될 행사입니다. 행사 자체는, 경상남도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 예산 부분을 이렇게 보면, 도민들이 다 볼 수 없겠지만 이것을 보면 도민 누구나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이번에도 약 2만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이런 큰 행사들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로 전년도에 개최했던 시도 예산 참고하고 또 보통 전국체전, 소년체전, 생활대축전 3개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의 예산을 또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많이 절감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 또 용역비,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도, 입찰을 하면 보통 87% 이렇게 되면 입찰 잔액도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집행이, 10억 정도 남는 것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우위원

참가 선수들이 전국생활체육대회, 저도 파크골프 선수로 참가를 해 봤는데 참가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최대한 참가 선수한테 편의 제공을 해 주고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각종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회가 추경에 2개 들어와 있네요? 통영에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하고 농아인 아시아 대회인가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허동원위원

보통 이게 어떻게 되나요? 대회가 이런 큰 대회, 국제대회는 보통 전년도에 개최지가 결정이 나고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고 추경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이런 대회를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나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통영 트라이애슬론대회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계속해서 해 오던 대회인데, 보통 대회의 행사 규모를, 주로 행사를 주관하는 측이 대한철인3종경기연맹입니다.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4월 정도 되면 행사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도 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고, 행사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첫째, 이 큰 대회를 준비하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어야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게 제가 앞뒤가 안 맞다. 특히나 통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망사고도 있었잖아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하면 이런 사망사고나 안전사고나 또 우리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갖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 효과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그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경에, 국제대회인데, 그렇죠? 우리 도 단위 대회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국제대회를 이렇게 불과 서너 달 앞두고 추경에 예산을 확정하고 이런 형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사들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라이애슬론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영에서 사업계획하고 행사 방향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고, 또 통영 트라이애슬론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보통, 올해도 작년 12월 31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이 난 이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아니 그런데 공모사업인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아시아 농아인축구대회 그것도 창원시에서 한 것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도는 왜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어쨌든 통영시나 창원시의 니즈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안전이나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도에서 시 단위에 체육 담당이나 준비하는 협회 쪽에다가 충분히 안전이나 이런 효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지원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 단위에 과장님께서 하실 일인 것 같은데,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국비가 일단은 너무 늦게 공모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다닐 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인3종경기협회라든지 시군하고 미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이렇게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스포츠대회에서 도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갖는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대회 준비기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행사를 위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께서 18개 시군,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실 분은 신속하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5~81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것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네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어쨌든 국비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운영비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여기 광고비 해서 TV광고비 추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기존 홍보비하고 TV광고비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유사한 홍보비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 유통 광고비 집행은 공연 관련 광고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해서 방송사에 TV 송출을 합니다. 서부경남 같으면 서경방송, 그리고 중동부 같으면 LG헬로비전 등을 해서 송출기간을 한 2~3주 정도 해서 광고를 합니다. 공중파는,

해영

양해영위원

관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당기실까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공중파는 고비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송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채널에 광고 노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기존 TV 광고하고 포스터, 현수막, 배너 그 광고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케이블 광고, 지역 광고를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것보다도,

해영

양해영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날 거잖아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케이블TV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송출이 되고 도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광고효과도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송출횟수, 광고되는 횟수가 많음에 따라서 예산 대비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네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2~3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모사업이 오면 공모사업 집행에 또 급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계획안을 넣어서 하는 과정에서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또 해서 하는데, 막상 되고 나면 어떻게 도민들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가 제일 극대화되도록, 좋은 성과가 나도록 고민하는 게, 계획하는 게 최고의 고민일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게 유치되고 사업 집행을 하고 나면 평가 같은 것, 데이터들, 결과에 대해서 관객만족도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관객 수, 지원에 따른 다양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정량적 지표 같은 것을 구성합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정량적 지표보다는 저희들이 연중 관객 수를 산출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도민들이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하고 성과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경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성과 자료들이 당연히 나오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애쓰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단순한 공연에 그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8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극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건에 1식입니까? 한 건, 이렇게 2,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구체적으로 이것 산출내역하고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지금 제작비로 산정을 해서 작가, 음악, 그다음에 움직임, 무대, 인형, 소품, 의상 등 해서 제작비로 2,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2026년 행사운영비로 순회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책정된다면 10회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10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공연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립극단이 제작하는 것이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제작이 마치고 나면 순회공연이, 조금 전에 10회 공연이라 하셨습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10회 공연 말고도 주제와 부합한다든지 지역에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다시 무대에 올릴 수 있습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가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산만 있다면.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제작된 어린이극장용 작품은 경남도립예술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든지 더 횟수를 늘려서 순회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시군에 많이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런 제작된 공연들은 라이선스를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인구소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교육, 문화, 의료 이 3개가 취약하니까 군 단위에 살아가는 데 제일 불편함이 있고 자녀를 봐서라도 이 세 가지 축이 망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금전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 이것보다, 물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맞물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개의, 교육과 문화와 의료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많이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도 이렇게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제작비에 해서 5회, 10회에 그치지 말고 추가 공연하는 데 비용이 들면 그것을 예산 수립을 하더라도 도서 벽지나 문화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군 단위에 많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해영

양해영위원

민간극단 초청하려면 저희 돈 과도하게 많이 회당 얼마씩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도립극단에서 제작하는 이런 좋은 작품들은 그렇게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팬데믹 이후에 예술활동이 증가가 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에 예술회관에서 주최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죠? 도립극단 이번에 세 건에 대한 정기공연인데 어디입니까, 세 곳이? 세 건인데 진주 예술공연단 거기서 하는가요, 바로?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회관에서도 했었고 순회공연, 하동하고 밀양하고 한 군데가...

표병호위원

현지에 가서?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김해에 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김해하고, 세 군데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하반기에 또 순회공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순회공연은 8회라고 했는데 합창공연단 6회하고 포함해서 8회인가요, 아니면 도립극단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도립극단만 그렇습니다. 합창단은 따로 또 공연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도시에 집중된 그런 데 말고, 사실 그래요. 어릴 때 어떤 영화를 보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연극을 한 편 보고 자기 인생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서 벽지에도 그런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상한데 공연을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의원들 보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향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애로 사항이 있죠? 어차피 연극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 범위를 설정해서 벽지에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2,000만원인데 어린이 대상 작품 한 건이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한 건인데 여기에 한 건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작품을 제작하는 것인지, 공연을 한다는 것인지,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렸듯이 제작,

표병호위원

제작비?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제작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6억이 넘어요. 예술회관에서 1년간 6억이 넘죠? 6억6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제작비를, 초기 제작비 성격이, 물론 만들잖아요? 무대장치도 만들고 할 것인데, 재활용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으면 제작비가 줄어들고 작년에 썼던 것 올해도 쓸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성격상 다르겠죠, 작품 환경이 바뀌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어린이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연극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따라서 올해 작품하고 내년 작품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표병호위원

그렇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거기서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무대장치는 그렇다지만 다른 것, 일반적으로 무대장치 아닌 다른 것은 재활용하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김해에 가서 저는 봤어요. 김해에 가서 연극할 때 봤는데 통상적으로 무대장치를 꾸밀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 규모가 설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창원, 진주, 김해, 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저희 경남에 우리 도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해서 회관이 시군에 스물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허락하는 시군에서 저희에게 초청 요청을 하면 작년에 했던 데 올해 가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술활동이라는 것은 무형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한 편의 영화를, 또는 연극을 보고 인생을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론 산업에 무슨 시설 투자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예술활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창출하는 그게 더 크냐? 가치는 후자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다른 데 말고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각 지역, 기초에서도 하겠지만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열어주고 이런 예산을 거기에 장기 플랜을 설정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인들이, 사실은 경남에 연극인들이 자꾸 축소하고 뭔가 싹이 나면 다 중앙으로 진출하고, 예술의 싹이 자라지를 않아요. 경남도 이런 부분을 융성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이니까 그것을 장기 플랜에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외숙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이나 양해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질의하셨는데 여기 사업에 2,000만원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께서 제작비나 작가, 음악비 이런 부분에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2,000만원 예산 중에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비용, 그리고 산출내역과 함께 공연횟수 및 대상 규모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주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TV광고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인데, 이게 어느 TV에 광고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어떤 광고인가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렸듯이 케이블TV에,

김진기위원

케이블TV?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서부경남 같으면,

김진기위원

서부경남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서부경남은 서경방송입니다.

김진기위원

서경방송?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진기위원

아무래도 문화예술회관이 서부 쪽에 있으니까 그쪽 관객들을 하는 부분... 그러면 연극 ‘더 드레서’가 아마 좋은 공연이니까 오랫동안 계속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공연이 김해에서도 공연된 적이 있나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더 드레서’가 김해에서 공연이 열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쪽지 왔는데 있습니까?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올해 저희들 하고 김해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예정, 언제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몇 월인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고 저희 공연 마치고,

김진기위원

내년?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올해.

김진기위원

올해 공연이 있으면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거리가 좀 있어서... 어쨌든 좋은 공연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분이니까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공연이 만약에 김해에서 이루어지면 꼭 참관해서 공연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이 정도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재권위원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도립미술관이 장애인하고 고령층에서 세 배나 늘었다는 아주 고무적인 것,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런데 다만 제가 공병 출신인데 이게 1억5,400,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다음에도, 지금 사회적약자나 교통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높낮이 조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행시설, 장애우들 그런 부분을 어설프게 해 놓으면 도대체 이것을 이용하라는 것이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예산액, 그다음에 세부계획 없이 돈이 4만원 단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라도 할 때는 견적서라든지 세부계획을 고급 사양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살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도 다들 공감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해 주시고, 다만 공기 부분이 있는데 12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공사까지 완료한다 그게 부실시공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운영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말고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일단 가장 시급한 이번 것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예산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예산인데 매번 당초예산 때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이번 전환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1월 1일에 저희들이 3차 전시 준비기간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재권위원

한 10초만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사회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외계층이라든가 노령층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공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존경하는 공재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다소 그거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예를 들면 장애인 관련해서 노후시설 정비 사업이 있으면 사업 내용과 공사비에 대한 산출 근거라든지 간략하게라도, 추진 일정 심사 자료에 넣어주시면 좋지 않나요? 저희들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이에 빈 공간도 많습니다. 공간 채워서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빨리 이해... 이것을 질의하더라도 중복 질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존경하는 공재권, 김진기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이고, 배리어프리존 한다고 했는데 미술관에 어느 부분에 어디가 돼 있는지. 사실은 아까 공격적으로 하시라 했지만 또 어느 부분은 다 잘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첨언해 주시고요. 비포 애프터 정도라도.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하잖아요. 저도 미술관에 왕왕 가긴 하는데 가면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되게 많은 전시와 미술, 많잖아요. 저는 혹시 그런 곳에 미래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으로 생각하는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고용 형식으로 변환을 모색, 우리가 상시 전시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은 오시는 대로 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관람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 거기에 나열되는 것들이 엄청난 지식으로 근무하면서 습득되는 부분도 많이 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 추후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적은 금액 말고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편성하셔서 청년들 고용 형식으로 배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 납득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형숙

김형숙운영과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1365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대형 축제로 인해서 자원봉사 신청이 안 돼서 애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자원봉사자를 찾는, 대학생 자원봉사라든지 관변 단체 자원봉사라든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자원봉사 확보는 좋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미술관에 있는, 저희가 관람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미술관 한 점 앞에 쓰여 있는 작가들의 얘기라든지 연대기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문화예술학과에 있는 청년들이나 고용으로 이어지면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자기 자취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엄청난 소양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출구가 도립미술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서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고용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형숙

김형숙운영과장

규모는 좀 작지만 저희들이 청년 인턴을 4명을 지금 채용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슨트 자원봉사자들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인턴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고용해서 아이들이 삶을, 청년들이 그를 통해서 미래에 자기의 갈 길들도 찾을 수 있으면서 발판이 될 수 있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잘 노력하세요.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길 위의 인문학 해서 박경리 탄생 100주년 기념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이런 거 한다고 하시네요?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예.

하선영위원

통영, 하동 이런 데 지역적 배경도 가고 강연도 8회, 탐방 2회 이런 거... 우리 동네도 해 주이소! 대표도서관이 창원에만 있는 것도 심하게 억울한데.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위원님 동네가 어딥니까?

하선영위원

우리 동네 김해입니다.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앞으로 프로그램 하나,

하선영위원

이런저런 좋은 행사들 우리 동네에 있으면 내가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대표로 한 샘플만 만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아까 예술회관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지역 여기저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대표도서관이 하는 겁니다. 아예 대표도서관이 나서서 샘플로 뭐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이번에 정부 공모에서 경남에 대표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됐는데, 김해 쪽에는 아마 저희가 찾아보면 좋은 주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도서관이라 함은 어떤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것을 많은 도서관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더 오히려 필요하지, 도서관 많은데 그 도서관 중에 하나의 도서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대표도서관의 의미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어떤 좋은 기획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실은 이런 비슷한 것들은 많이 봤습니다.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김해는 아마 좋은 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선영위원

김해도 주제가 많은데 대표도서관의 의미에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표병호입니다. 도서관 이번 추경에 국비 편성에 190만원이에요.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아니요, 국비 1,000만원입니다.

표병호위원

사실 책에 대한 부분은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했듯이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좀 고루했으면 좋겠어요. 박경리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쪽에 제한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강사명도 1~10까지, 참고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세 분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강연 탐방하는 곳도 그렇고 회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선정 기준도 중요하다고 봐요. 참가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이것은 신청주의가 돼서 특별히 자르고 그런 건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앞으로 많은 도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영

성수영경남대표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업소에 관련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여성국 소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과 김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조1,739억3,3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82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9,033억1,6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407억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7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9,64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2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44페이지 중간 부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사업에 16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5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6,800만원 증액하여 22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에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2억9,400만원 증액하여 2조1,71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돌봄보조인력 지원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4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1,700만원 증액하여 5,11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2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2,200만원 증액하여 1,57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3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에 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52억2,200만원 증액하여 1조76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55페이지 하단에 아동 야간연장돌봄시설 운영지원에 4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9페이지 상단에 0~2세 보육료 지원에 53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02억5,200만원 증액하여 9,55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건강생활 유지비 예탁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402억5,200만원을 증액한 9,55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사업조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과장님,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했는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편성된 거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하고 본 사업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조례에서는 아픈 가족... 중대 수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자 1년 이내에 수술 기록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에서는 요건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청년돌봄 전담해서 13세~34세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조례에 입안된 내용을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조례가 2024년도에 제정되었고, 제가 알기로 법률은 올 3월부터 시작되면서 나이나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맞춰서 나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본 조례는 이 사업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자유로운가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39세 이하로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법상으로 현재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맞춰서 현재 진행을 하는데, 조례도 그에 맞춰서 가족돌봄청년 같은 경우에는 발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대로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규정상 34세로 하겠다 그 얘기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잘 조율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사업 기간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네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이게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지금은 7월 말이다 그죠? 그러면 두 달 정도의 갭은 어떻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미 관련한 전담 센터 설치 같은 경우에 협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가는 대로 신속하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사전에, 지역사회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동과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쪽 기관하고도 미리 사전에 청년 발굴에 협조를 최대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한 데는 또 있어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일찍 시작한 시도 같은 경우에는,

허동원위원

우리 도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처음에 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4개 시도에서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 일제히 국비가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허동원위원

원죄는 국가에 있는 거네요, 그죠? 우리 돈은 죄가 없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허동원위원

이게 일상돌봄서비스하고 상당히 내용이 겹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책의 차별화를 가지고 가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 일상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동원위원

일상돌봄은 자기가 찾아서 신청하는 거고 가족돌봄은 제도적 시스템으로 그런 가족돌봄하는 청년들의 지원사업을 돌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복되거나 혜택이 중복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결국에는 기존에 청년들 중에서 이런 걸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청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넓혀 나가겠다는 취지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사업 대상도 중복되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 내역도 중복이 되는데 그런 중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단순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과 중복 여부를 크로스 체크를 충실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상담사 6명 채용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만 채용하는 건가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허동원위원

지금 현재 상담사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단기 채용인가요, 아니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하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허동원위원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채용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도 않고 어쨌든 가족돌봄처년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신청해서 제도적 혜택을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은둔형 그런 측면들을 찾아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보이는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전문 상담사라든지 이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열정, 그다음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 제도의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저희가 센터를 조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아마 단기 채용은 아니고 계속해서 상담사분들을 쭉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어쨌든 가족돌봄청년과 일상돌봄의 중복되는 영역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준을 정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필요해 보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은둔형이나 그런 청년들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적극 복지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 사업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앞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게 불용돼서 반납이 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예산도 7월, 8월부터 시작하니까 예산이 충분히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말씀 주신 부분 명심하고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 위폐봉안시설. 이것은 일단 작년에 봉안시설 조성은 다 완료가 됐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봉안시설 천장 누수 공사와 그다음에 위패보관함 제작까지는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위패를 제대로 모시기 위한 냉난방 시설을 비롯한 시설 마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원래 이것은 단계별로 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사전에 누수 공사에 누수 체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부득이하게 회계 연도를 넘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김순택위원장

원래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 확인이 늦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누수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그러면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내부 마감을 할 그런 계획은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장

그럼 올해 하면 조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조성을 완료해서 제대로 모시고 방문객분들도 찾아뵐 수 있도록,

김순택위원장

누수 같은 건 다 확인이 되고 잡혔나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확인됐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하여튼 여기에 했는데, 실컷 내부에 냉난방 공사하고 난 뒤에도 또 누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장도 꼭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의 적정 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026년, 2027년에 각각 6개월분의 인건비만 한시적 지원계획으로 되어서 예산이 정리가 됐는데요. 문제는 2027년도 이후에 전담인력을 계속 활용한다면 정부 지원이나 안 그러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전담인력을 시군 수요 조사를 거쳐서 440명을 요청했습니다. 했고, 행정안전부에서 423명에 대해서 기준인건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423명 신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보통교부세 인건비가 들어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건비는 그렇게 확보가 되는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지금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더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현재 223명에서 423명에 대한 확대를 하면서 예산은 보통교부세로 해서 행안부에서,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423명은 보통교부세로 다 내려옵니다, 매년.

김진기위원

계속 내려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매년 이 인원에 대한 운영은 된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통 전담인력들이 시군에 배치가 되는데 어떤 활동을 주영역으로 하고 있나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전담인력은 읍면동 305개소에, 읍면동 통합창구에 일단 기본으로 다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시군 본청 열여덟 군데하고 보건소에도 배치가 되어서 통합돌봄 업무만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통합돌봄 업무가 주로 핵심적으로 어떤 파트,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합돌봄을 하고 싶어서 접수가 되면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사전조사지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현장 조사를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실태라든지 생활실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수요 욕구를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개인에게 지원해야 될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지원계획을 개개인에 맞추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군청 같은 경우에 또 전담인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립했던 개인 계획서를 전부 다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통합지원회의를 2주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통합지원회의에는 그 지역의 제공기관이라든지 약사회라든지 공무원하고 전체 다 같이 모여서 이 사람에게 지원하는 서비스가 적정한지, 더 연계해 줄 것은 없는지, 뺄 것은 없는지 토론을 해서 서비스를 확정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주요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예를 들면 현장에서의 대상자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층인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창구에 연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편하고 쉽게 이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와 매개체는 되어 있나요? 모르고 지나가실 것 같은데.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발굴하는 것은,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하는 것은 행복지킴이단 해서 도내에 3만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발견을 해서 연결해 주시기도 하고,

김진기위원

예를 들면 지역보장협의체나 기타 돌봄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단에.

김진기위원

정보를 제공해 주면,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읍면동에서 바로 찾아가서 조사를 합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 준다 이 말이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전담인력들이 각 동에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최고,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그래도 이렇게 전담인력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최저와 최고가 대충 어느 정도, 한 달 평균으로 하면,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면 관리하는, 안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창구에서는 복지부 통합돌봄 대상자도 지원을 하고, 복지부 통합돌봄 대상자라고 하면 노인과 심한 장애인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형 통합돌봄 대상자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경남형 통합돌봄 대상자는 복지부에서 대상이 안 되지만 청장년이라든지 필요한 사람들 다 같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발굴 실적 같은 경우에 복지부 통합돌봄 대상 한 3,800명 정도 올해 상반기 동안 발굴이 됐고, 그다음에 경남형을 이용하신 분이 1만7,000명 정도 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1만7,000명. 그러면 전담인력이 200명이면 적게 생각하면 2×8=16, 1인당 한 80명 정도인가요? 월, 연?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연간입니다.

김진기위원

연간 80명.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연간 80명이면 월 하면 한 5명 정도, 6명?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현재는 초기단계라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기위원

그 정도라도 사전예방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전담을 해 나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보살펴지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병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과정을 보면 엄청 좋은 실적이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좀 더 확산되고 또 사실상 현장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AI 관련해서,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통합복지플랫폼,

김진기위원

통합복지프로그램이 지금 가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연계가 되어서 서로 협력체계를 이룬다면 더 빠른 조치와 더 빠른 대응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현장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내가 아직 지식이 부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상돌봄에서 통합돌봄으로 다 넘어가는 과정인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그렇지는,

허동원위원

일상돌봄은 일상돌봄대로 하고 통합돌봄은 통합돌봄대로 하는 것인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기존의 모든 돌봄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인데,

허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상돌봄에서 플러스 더, 하여튼 돌봄에 대해서 총괄해서 AI까지 붙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일상돌봄은 일상돌봄사업이 되고 또 통합돌봄은 통합돌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읍면동에 찾아오시면 일상돌봄에 해당이 되면 기존의 돌봄에 먼저 연결시키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경남에서 만든 틈새돌봄을 연결하는 이 모두를 합해서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허동원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일상돌봄으로 케어를 하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기존 돌봄에 먼저 연결시키고,

허동원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형 돌봄,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틈새에 대해서는 경남형 돌봄을 넣어서,

허동원위원

통합돌봄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1억2,600. 경남형 통합돌봄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이 안 된.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예.

허동원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통합돌봄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34억입니다.

허동원위원

34억 중에 그러면 1억2,600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 수입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한 9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허동원위원

예?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한 9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허동원위원

지금 수혜받는 대상자 총 몇 명인가요? 조서에 보니까 137페이지 2025년 긴급돌봄 해서 이게 자료가... 139페이지 보니까 일상돌봄에 1,885명이고 그 밑에 세부내역에 1,821명이고 조금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돌봄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계상했던 인원과 실제적으로 혜택을 본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

허동원위원

사업을 설계할 때 대충 통합돌봄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계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 인원과 실제적으로 2025년도에 통합돌봄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입은 대상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 데이터는 없나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

허동원위원

혹시 나중에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집행잔액이, 글쎄요. 1억2,600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어쨌든 그 예산을 통해서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녀

진필녀통합돌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 질의는 이 정도로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반갑습니다. 김창우 위원입니다.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업명 노인보호전문기관 돌봄보조인력 지원 이것 하나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돌봄보조인력 지원, 두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돌봄보조인력 지원은 지금 두 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2명?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2명을 하는데 한 개소당 1명씩 두 개소에 연간 3,850만원을 지원을 할 것이다. 맞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국도비 합해서입니다.

김창우위원

8개월 동안?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돌봄 보조하는 전문기관이 지금 경상남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8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 4개월은?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로 처음 사업 편성이 됐는데, 정부에서 1차 추경을 통해서 4월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올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8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창우위원

순수 국비입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 부분입니다.

김창우위원

제 생각에는 요새 그렇지 않아도 안정적인 직장을 못 가지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이게 8개월 하면 제대로 직장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이 예산이 원래 처음 당초예산부터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5월부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비를 더 드리더라도 12개월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그런데 사업 자체가,

김창우위원

직원도 문제지만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문제 아닙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복지부에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이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을 저희도 편성을 했을 텐데, 이번 정부 추경에서 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4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 성립전예산을 통해서 8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정부에서 단기사업으로 올해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도 사업은 국비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편성을 하는데, 현재 지금 동향으로서는 정부에서 올해 단기사업으로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돌봄서비스를 받던 분들은 내년에 돌봄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 이 사업이 올해 단기로 들어간 것은 청년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전문기관과 학대쉼터기관에서 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조하고 청년들의 사회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채용대상은 19세에서 34세인데 자격조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누구나 다 됩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청년 나이에 들어가면, 복지사 자격증 이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더 업무를 이해하면 좋겠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김창우위원

돌봄서비스는 복지사 자격증은 없어도 된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런데 8개월만 근무를 할 수 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큰 예산이 안 드는 사업이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했으면 싶은데요, 어르신들한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348페이지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6억5,000만원이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16억5,000만원 맞나?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16억4,900...

김창우위원

16억4,952만원이 추가가 됐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거의 100%가 추가가 됐는데 추가된 사항이 왜 그렇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33억원 정도 다 편성을 해야,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편성했어야 됐는데 도 재정 여건상 50%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나머지 부분 50%를 올린 것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께 추가활동비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활동비를 1인당 1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이 예산입니다. 지금 1만원씩 해서 추가,

김창우위원

1만원에다가 또 미처 예산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편성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1만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50%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50%가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창우위원

1만원 부분의 예산이?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런데 인상을 1만원 해서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있을까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정부에서 일자리사업비는 29만원인데 저희 도가 그래도 광역 최초로 작년 하반기에 1만원을 추가로 올렸고, 그다음에 올해 이게 저희 예산에서 1만원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김창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면 도비가 29만원이 아니고 국비가 29만원이라는 얘기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도비 부분을 지금 16억4,952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저희 도비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1인당 29만원 중에 도비를 1만원을 보탠다는 그 얘기입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맞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한 사람당 국비 29만원하고,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29만원이고 도비를 1만원 플러스해서 30만원을 드린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국도비 합해서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국비는 1인당 얼마 정도씩 돌아가게끔 배정이 됐습니까?

김순택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세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국비가 전체 예산에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저희가 5만5,000명을 대상으로 할 적에 3,200...

김창우위원

1인당 국비가 얼마 정도 가게끔 되어 있냐고요.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1인당 29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국비가 전체 50%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국비가 50%면 14만5,000원이 국비란 얘기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14만5,000원이 국비인데, 도비도 14만5,000원인데 앞으로 1만원을 보태서 15만5,000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합이 30만원을 드리겠다 그 내용입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1만원의 만족감, 굉장히 클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도비를 1만원 올렸다는 것은, 앞으로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면 일자리를 주는 것은 맞는데 올리더라도 어르신들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아, 이번에 임금이 상향 조정이 되었구나.’라는 이런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1만원을 올리면 별로 기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과장님, 한 달에 수당을 1만원 올리면, 월 급여를 1만원 올리면 기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그렇지만 이게 1만원씩 조금 더 많이 모인다고 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는, 파이는 많이 커지는데 위원님 말씀 깊이 알고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큰돈이 도에서는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실어서 노인들한테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안정숙노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책과 질의 또 추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확대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대상자가 기존에 57명입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57명이었습니다.

주외숙위원

57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납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외숙위원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전문 심리상담 인력과 그다음에 상담시설 확충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을 모집하는 구조인데, 지금 9개 시군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9개 시군밖에 없는 이유는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인력이 정신의학과 전문의거나 임상심리사거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전문 직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군 지역에서는 조금 구하기가 힘들어서 9개 시군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주 지역에 이 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 도내 다른 지역에 다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화상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외숙위원

인원이 늘어나도 그런 상담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러면 상담서비스가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심리 부담 완화에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 결과나 구체적으로 그 사례가 있으면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이 부모상담은 우리가 시군에 있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조금 더 심하신 부모님을 상대로 전문 상담을 실시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상담을 해서 위험군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로 연계를 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해서 검토 중인 추가 지원책이나 개선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 시군에 있는 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가정에서 위험군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 상담과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되지 않은 시군 지역에는 저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작년에 7개 시군이었는데 올해 2개 시군이 늘어났습니다. 전 시군에 설치되어서 부모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대상이 크게 확대된 만큼 전문 인력과 상담 인프라를 충분히,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상담 인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그런 부분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을 해서 서비스의 질과 또는 그 접근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외숙위원

또한 사업지별 시행주체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고, 추가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주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허동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게 전체적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대상이나 수혜자 증가에 따른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허동원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을 하시다가 올해 하반기까지 예를 들어서 수혜 대상자가, 아까 발달장애인 이런 대상이 늘어나니까 시군에서 요청하고 도에서 국비를 더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되는 것인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5월에 수요조사를 했고 신규 수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비 추가,

허동원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더 수요가 있으니까 국비를 더 달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구조인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더 집행잔액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나중에 결산할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전체 집행잔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이 사업장이 8개에서 11개, 3개가 늘어나면서 추경에 예산 심의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 세 곳이 어디입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세 곳이 진주에 애인사랑시집이라는 시설하고 통영에 자생원, 그리고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보통 아까 수혜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더 달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설 보강이나 시설 관련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당초예산에 담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이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곳이 그렇게 긴급하고 시급한 지역인가요? 기관인가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이 3개 시설은 지난 5월에 복지부에서 추가 수요를 신청해서 저희가 6월에 추가 신청한 부분인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화재예방시설로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천장형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긴급하게 신청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이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얼마나 긴급하고 시급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가 모르겠어요.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시설이 열악하니까 다 기능을 보강해 줘라, 시설 리모델링해 달라 그런 요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선별하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산불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복구 중심, 생활하시는 분들의 안전생활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시급성이라든지 노후 환경개선 그리고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기준을 배점을 정해서 그렇게,

허동원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 보강이나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과 가이드를 가지고 사실은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정말 18개 시군에 행정의 어떤 나름대로 예측가능하게 이렇게 해야지, 산불이 났다 또는 긴급하게 시설을 보수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당초예산에 우리가 선정하는 그 기준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추경에 긴급하게 세 곳을 추가로 더 늘려서 이렇게 한 기준으로는 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이런 시설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18개 시군에 장애 관련 시설이 9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3개에 대한 전체적으로 시설 보강이나 시설 형태나 시설이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또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정말 장애인 시설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능 보강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기능 확대를 위한 그런 예산을 좀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예산과 무관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간단하게 파악하려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내용이 뭐냐면 국공립 기관하고 의료센터, 병원 포함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잖아요. 법령으로 3%라는 얘기가 있는데, 3%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공공기관은 3.8%이고 민간은 3.1%입니다.

표병호위원

민간은 3.1%. 과장님! 올해도 연중행사로 장애인 단체에서 점령을 해서 아마 집회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부분. 그것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올해는 이 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는 방법이 우리 도 차원에서 뭐가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의무고용은,

표병호위원

법령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충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분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분담금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소 10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까지 되고, 그리고 고용 비율보다 더 많이 채용했을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어제 사설기관에 가보니까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장려금을 받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사례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도도, 나중에 자료에서 한번 볼 거예요. 보고 할 건데, 국장님! 이것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그 업무를 챙기고 있지는 않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인가요, 장애인고용공단 지방사무소에서 그 부분을 챙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3.8%라고 했는데 그건 결국 우리 공무원 중에, 우리 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중에 장애가 있는 공무원을 얼마나 채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상반기 때 한번 확인을 했을 때는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물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인접의 공공기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볼 건데, 제재하는 방법이 아까 법정 분담금만 내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되면 행정규제를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 단체에서 분명히 와서 얘기할 거거든요. 올해도 아마 예상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분들이 또 올 거예요. 올해는 무슨 방법대로 또 와서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곤란한 경우가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가기 전에 의회 차원의 방문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들어 줘야 될 건지. 올해는 다른 걸 떠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건 좀 열심히 예의주시하시고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충분히 됐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국장님, 방금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과 이야기를 드리면, 11대 때 제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조례안도 개정을 해서 더 높이는 그런 부분도 했었고요. 문제는 공공기관이나 또 산하 기관 단체, 일반 기업체들이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과태료라고 하는 분담금을 그냥 납부하는 체계로 사실 많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기업체에서 장애인 체육인을 고용해서 그 체육인들을 고용함으로 해서 고용 비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때 장애인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체와 일반 공기업에게 그런 체육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용이 되었던 게 파크골프. 파크골프 선수를 육성해서, 5명이면 5명 육성을 해서 그 인원을 채용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선수들은 예를 들면 장애인 파크장에서 연습하고 기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근무 대체를 해 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농구인가 수영인가 거기도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 예를 들면 기업체 소속 예술단에 장애인 중심으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기업들이 일정 부분, 모기업 여러 기업들이 별도 자회사를 구성해서 장애인 친화적인 그런 작업장을 만드는 그걸 저희가 아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라고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8월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호점도 저희가 개소할 계획인데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연동해서 질의를, 추경예산 심의라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당초예산 편성 때까지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은 꼭 하나만 부탁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산 심의하고 관계없이. 표준사업장에, 우리가 사실 직접 고용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업장에서 가르치고 효율성 있게 인력을 활용하려면 여러 애로사항들을 현실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대안이 사실은 표준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남형이 세 군데인가 나온다고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모기업들이 참여하는 표준사업장이 시군에 있습니다. 저희 진주에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 모기업들이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예산 받아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판로 개척이나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열악해서.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실 때, 시작을 하실 때 지금 현재 기존의 표준사업장이 있는 곳의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게 참 좋은 제도거든요.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기업에서 직접 고용 안 해도 모기업으로 표준사업장에 참여하고 나면 그 모기업의 고용이 이 기업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전문적인 교육과 노동, 일, 수익 이런 것들에서 진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관리는 표준사업장에서 하면 훨씬 더 일반 기업보다 잘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를 일부 받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 창출까지는 굉장히 힘든 게 있고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있는데 굉장히 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이런 거 좀 잘 검토하시고 표준사업장에 우리 도가 지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게 있으면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해서 조례 제정을 하면 되니깐요. 상위법에 충돌만 안 일으키면.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거, 표준사업장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면 결국은 그 고용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삼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안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심사인 만큼 추경 심사 자체에 의제를 집중해 주셔야, 오늘 우리가 4개 국 심의를 모두 원활하게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92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아마 한 4년 차에 접어들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양육 부담을 경감 하는 건데, 결국은 돌봄 공백의 최소 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19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보면 분담요율 기준 중위소득이 확대돼서 그렇네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측한 수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데이터 기반으로 산출을 하는데 올해 전년도에 200% 했을 때 수요랑 그다음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용하는 통계하고 국가에서 이용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 기반을 해서 산출은 했고, 기존에 소득이 200%에서 250%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 사실은 당초예산에 전액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기준중위소득이 50% 증가한 그것은 시기가 언제였나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확대됐는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국비를 전액 주기도 하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를 주는 부분이라서 기본 틀은 정부시스템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19억만 확보하면 올해 2026년도 것은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다 될 걸로 예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대기 하는 격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대기 가구가 좀 많은 게 어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원하고 김해 쪽에서 사실은 대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기 가구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었고 기존에는 시군별로 하나의 제공 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창원하고 김해에는 제공 기관을 복수로, 추가 제공 기관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래서 창원하고 김해에서 각 1개소가 추가 신청이 됐고 연말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면 대기 가구 해소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무엇보다도 아이돌봄의 안정성 확보 그거 유의를 좀 두셔야 될 거고. 전문성 강화라든지 지역 간 이용 격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부모님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어서, 답변 조금 짤막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22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육정책과.

해영

양해영위원

아! 그렇네요. 나중에 보육정책과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맘프 축제 관련해서. 국비가 5억에서 2억5,000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에 따른 도비를 증액하는 내용이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전년도에도 3억4,500 지원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려고 도비를 추가, 괄호 안에 도 추가돼 있는 것은 국비 사업이 예산 세출 편성상 그렇게,

허동원위원

아니, 2024년, 2023년은 2억5,000인데 작년에는 3억4,500으로 했네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3억4,500입니다.

허동원위원

2023년, 2024년도 준해서 2억5,000했는데 5,000을 더 늘렸네요?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비가 매년 5억으로 유지되다가 2억5,000으로 감액이 됐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맘프 예산이 사실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정착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문체부의 예산을 받아오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축제 예산 이런 게 대부분 지역 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한 5,000 이 정도 편성이 되는데 맘프는 좀 특수하게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외에 기금으로도 예산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예산을 좀, 활동을 해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올해 몇 회인가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맘프가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2008년까지 하다가... 올해는 21회째입니다.

허동원위원

21회째. 그런데 국비가 5억씩 지원이 된 게 몇 회째부턴가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5억이 들어간 것은 2020년부터 들어갔습니다.

허동원위원

2020년부터. 그러면 5년 동안 5억을 지원해 오다가 이제 2억5,000으로 올해 삭감이 됐네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올해도,

허동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매년 이렇게 지급해 오다가,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축제 관계자들께서 노력해서 5억을 유지해 오다가 2억5,000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기금이든 뭐든 안정적인 재원에 대한 노력보다는 이 축제의 사업 성과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2억5,000 감액된 거 아닌가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사업에 대한 성과는 기재부도 인정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아주 우수한 축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허동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려줘야지 깎는 게 어디 있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기재부에서 사실은 어떤 지역 축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 축제로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허동원위원

아니, 6년 동안 5억씩 매년 지원해 오다가 2026년에 와서 지역 축제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깎는 그런 경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맘프 국비 예산이 정식으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이 되지 않고, 저희는 부처 예산안을 거쳐서 정부 예산안에 담겨지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만 계속 그런 것들이 성사되지 않아서 거의 매년 국회 의결 단계에서 쪽지 예산 형식으로 많이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삭감된 그런 이유를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 설득력 있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국회 예산 의결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무적인 분위기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마지막까지 사실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해서 마지막 국회 단계에서 이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창원에서 이런 큰,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걸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우리 도비나 시군비도 삭감이 되는 게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의 관례인데 국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를 더 증액하는 이유. 아까 말씀하신 예년 2025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증액한 거다 그것은 말씀이 아닌 것 같고, 그 이전에는 2억5,000이었으니까. 아니, 이 축제를 이렇게라도 지키고 싶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축제를 지키고 싶고 이 축제에 갖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이나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이 축제를 창원시와 함께 지키고 싶어서 감액된 국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향을 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도비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거고, 국비가 미확보됐으니까 국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 추경에 도비 5,000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2억5,000으로 문복이나 도의회 예결위에서 그렇게 확정한 것도 2024년, 2023년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거고, 작년에 3억 얼마 했다고 해서 또 예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논리적 비약이십니다. 그래서 설명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국비가 감액됐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링거 붙이듯이 응급처방으로 도비, 시비를 붙여서 이 축제를 지원한다. 그걸 떠나서 조금 냉혹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평가해 보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맘프 축제를 팔용동에 있는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사실은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사실은 지역에 와서 가지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큰데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가 그쪽인 거고,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맘프 축제가 지금 현재는 한 21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라는 게 좀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들은 올해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실은 1월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 준비하는 기관에서는 국비가 좀 부족한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건데, 그래서 단체에서도 자기들 자부담을 좀 더 많이 해서 축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당초에 행사가 경남 창원 중심으로 행사를 했다면 지금은 외국에 주빈국까지 선정해서 주빈국하고, 작년에는 몽골이었고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인데 그쪽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축제 지원이라든지 위상 제고를 위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과장님이 시간을 다 써서 내 시간이 없는데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자부담이나, 이게 저는 주민의 참여 우리 도의 기관들의 참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들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다문화나 이주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관점에서도 기업들의 참여도 중요하고, 이게 꼭 창원에서 해야 되나 그런 걱정... 김해 같은 데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저는 동료 위원님께 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고, 그래서 판단은 제가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 축제를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하셔야겠다. 많은 우리 경남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또 여러 시군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축제가 사실은 많이 성장해서 한 30만 명 정도가 맘프 축제 기간에 오기도 하고 저희들 축제에서 큰 실적으로 넣지는 않았는데 축제 관련해서 수출 교류회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사업의 성과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이런 형태다 보니까 초등 교과서에 사례로 실릴 만큼 사실은 지역의 우수한 축제로 성장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창원시에서 오래도록 한 축제다 보니까 사실은 정착이 다 돼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김해나 이런 쪽에서, 저는 창원보다 사실은 더 잘하거나 이런 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꼭 창원이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잘 준비돼 있는 축제입니다. 잘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아동수당 지급 관련해서 수치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 사업량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을 해서 사업량이 감소했어요. 15만5,743명에서 15만5,254명으로 489명이 감소됐는데, 뒷장에 보면 2026년 5월 15만7,390명 지급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사업량하고 수치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수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세부 사업 내역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가에 대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표병호위원

5월에 한 거요? 5월 지급했다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2월에 태어나면 2월부터 받을 수 있고 5월에 태어나면 5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운트는 두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 사람이 연중 받는다 생각하고 단가를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인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건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2월에... 그 연령대 포함해서 인원을 산출해야지. 5월까지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금 0세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 태어날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0세부터 다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표병호위원

그러면 0세부터, 태어난 수치를 잘 모르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올해 아동이 얼마나 될는지,

표병호위원

그러면 왜 이게 감소됐어요? 5월까지는 15만7,390명으로 되어 있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에 주소 이전이라든지 시군 간에 이동이 있으면 복수로 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전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전출 간 인원이, 먼저 선집행하고 5월까지 지급된 인원이 연말에는 이렇게 15만5,254명으로 감 489명,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게 인원이 꼭 이렇게 맞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전출입이라든지 새로 신규로 출생아 수라든지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가서 시군을 통해서 예산 소요액을 어느 정도 다시 파악을 해서 한 번 더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최종 예산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국가시책에 보면 교육부 영유아 유보통합 국가시책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경남으로 집행된 게 있어요. 42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중복 지원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것 파악을 못 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중복 지원 같아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특별교부금,

표병호위원

예, 교육부 영유아 지원금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 과에도 사업 중에 3~5세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이라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전액 100% 교부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그 재원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표병호위원

이관되는 액수가 있어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우리한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저희 보육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관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집행되는 것을 국비로부터 받았다고 그러니까, 국비는 포괄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받는 게 아니고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이관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여기 산출되어 있는 것은?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표병호위원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런 예산들이 좀,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집행됐어요, 교육부로부터. 이것은 교육청으로 아마 집행된 것 같은데 우리 국으로, 경남도로 이관해서 받았다니까 그것은 확인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어떤 사업 리스트를,

표병호위원

사업 명칭이 유보통합 국가시책에 의한 특별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받고, 오늘 사업예산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비는 감액되어 있죠? 금회는 감액되어 있네요? 5억3,800만원이 감액됐나요? 215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동수당을 말씀하십니까?

표병호위원

아동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당초 이것은,

표병호위원

그래서 아까 그 인원에 대한 축소,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국비에서 감액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고 어차피 실수요량을 다시 파악해서 저희가 결산추경 때 한 번 더 이 예산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조정되어서, 먼저 신청하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는 증가했고 국비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도비가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 예산 사정상 저희 부담분을 매칭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성립할 때 이만큼 감액된 것을 포함해서 당초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시기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은 보통 10월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오다 보니까 저희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통지를 받아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해가 안 돼요. 국비는 감액됐고 우리 도비는, 매칭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24억이 이번에 증액됐잖아요, 국비는 감소되어 있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아동수당이 당초에는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병호위원

지역 차등 두는 게 있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10만5,000원부터 저희는 12만원까지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표병호위원

이게 지역 수당 차등하는 것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표병호위원

최초 시행이 2018년인데.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표병호위원

올해부터 된 거예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면 국비에 산정된 기준이 올해 적용했기 때문에 감액 사유가 될 것이고, 지역에 대한 것은 우리 도비는 24억이 증가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표병호위원

지역별로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리고 또 충분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것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엄격히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국비는 감소했는데 도비만 24억 증가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보면 이것을 국비 삭감됐는데 도비도 깎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집행 사유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오늘 나중에 계수조정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국비 감액된 것은 이게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 범위를 일률적으로 해서 감소된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도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 일률적으로,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도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1년 치 예산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후 추경에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적게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처음에 하실 때 이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뭘 하면, 이것 봐봐요. 그리고 시군비도 감소되어 있어요. 감액되어 있잖아요? 1억3,500만원이 감소되어 있고 도비만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 우리는 도비를 똑같이 삭감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무슨 답변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어차피 복지부 복지예산이고 약속된 수당 지급이니까 도비가 안 내려가면 일선에서 다 현혹될 거 아니에요? 도의원들이 다 무턱대고 깎자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표병호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자료 요청...

김순택위원장

예, 자료 요청.

박현주위원

좀 지나가긴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에 아까 맘프축제 있잖아요. 그것 사업계획서 3년분하고 실적보고서 3년 정도 되는 대로 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5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사업하고,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 이게 사업량이 늘어난 것은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냐고요. 전환사업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두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고 저희가 출산가정에 산후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찬호위원

산후 도우미를 파견한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이찬호위원

산후 도우미를 어디서 파견하시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공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돌봄기관이?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제공기관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위탁,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찬호위원

그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어디, 창원에 있나요? 경남에 시군마다 다 있나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주로 시 지역에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63개소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게 아니고 아예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산모나 그 가정에서 직접 케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파견해서 가시는 분이 간호사나 전문인인가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분들도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따로 있고 일정 부분 교육을 받아야 산후 도우미로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출산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바우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산후 도우미를 파견하고 산후 도우미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찬호위원

산후 도우미가 그러면 월 몇 번을 방문하나요? 1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1일 8시간, 하루 8시간.

이찬호위원

하루 8시간을 1개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보통 1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지원을 하면, 지금 보면 전환사업에는 165만원, 그다음에 이것은 79만1,000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금액 차이가,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첫 아이를 낳아서 서비스를 15일 정도 산후 도우미 지원을 받게 되면 서비스 가격이 22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찬호위원

과장님, 기관하고 사업량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이것은 예산 끝나고 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 영아에 대한 시간 단위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완화 및 긴급돌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교사수당이라고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교사수당이 나가는지 궁금하네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해서 지금 시간제로 지원해 주는 반을 별도로 편성하게 됩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시간제로 운영하는 교사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4대보험도 있고 이래서. 앞장에 보시면 0~2세 보육료 있죠? 보육료를 지원해 주네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것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보육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창우위원

어린이집에 가는 영유아들은,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부모들 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김창우위원

예?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보육료는 체계가 바우처를 생성하게 되면, 어린이를 보내는 부모한테 바우처를 주면 그 바우처를 어린이집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김창우위원

만약에 부모가 휴가를 내고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11일을 아동이 어린이집을 나가야 한 달의 보육료를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출석일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어떡하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다른 말씀을,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러면 보육료는 지원 안 받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역차별 아닌가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것은 가정양육이라 해서 가정양육수당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가정양육수당이 별도로 나온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22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측면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다, 그렇죠? 급격히 증가한 것 같은데 특별한 원인이 무엇으로 파악됩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난임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결혼연령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제도 홍보 같은 것도 이리 갔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측면이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 지역, 원거리나 취약 지구 같은 이런 데는 이동이 필수적인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우리가 언론 같은 데 보면 의료 수혜, 혜택의 접근성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도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임산부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비 지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발표가 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요. 조금 다행이고, 시술 이후에 시술하고 나면 임신의 성공률이라든지 출산율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할 때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16%가 난임으로 인해서 출산한 아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혜택을 받아서 시술하고 난 분들의 성공률 이게 16%라고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난임 시술로써 출생아 수 비중이 십육점... 임신 성공률은 저희가,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퍼센티지와 시술 후에 성공률, 출산까지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성공률은 2025년 기준으로 19.8% 되고요. 출생아 수는 십오점... 그러니까 출생아 수 비중, 전체 아동의 출생 비중은 15.78%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중에 이것 뒤에 성과로 비출 수 있는 게 19%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란 말이죠. 전환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사업비는 지방재정 부담을 줘서 안 돼요. 이것은 국가가 부담을 훨씬 많이 해 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게 증가되면 지방재정 부담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처나 관련 연찬 같은 것 있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이런 의견 피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국가가 많이 분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도 아마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으로는 부족할 듯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당연히 계속 지방재정에 부담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진짜 좀 해 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난임부부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적 접근성 이런 것 잘 살펴 주시고, 결국은 의료의 접근성하고 이것은 심리치료도 같이 꼭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라 해서 저희가 한 곳을 개소해서 그런 심리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그 센터를 개소해서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많이 센터를 건립할 수는 없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상담센터하고 연계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있는 유휴 인력망, 도움망을 통해서라도 연계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좀 더 챙기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국 소관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신호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김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보건의료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38억8,8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2,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684억5,17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1,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5,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정책과 세입예산은 251억3,83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4,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4억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464억23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5억4,28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2,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006억4,10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5,1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에 3,264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7,693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2페이지 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7억8,17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1,3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에 8,250만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에 1억1,250만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에 8,16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75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억7,86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에 3,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사업조서 2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시군 관련해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 항목이 뭡니까? 8,000만원 증액된 사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천만 시범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증액된 이유는 거기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등록비라든가 약제비 이런 것들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동원위원

그러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자,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청에서 국비를 확정할 때 일단은 4개월 동안 이용해서 4월까지 들어간 돈이 1억2,0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추산해서, 전국에서 19개 시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허동원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이게 사천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 일반인들이 고혈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을 드시기는 하지만 크게 관심 갖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해 준다든지 관리를 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 내용인데 18개 시군, 나머지 17개 시군도, 이게 도비는 없어요. 도비는 없지만 이게 좋은 사업인데 벤치마킹해서 17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안, 없을까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저도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 사천시에서 빨리 눈치를 채서 시범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천이 됐는데, 나머지 17개 시군은 시범에서 빠지고 본사업을 하면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범사업에 그쳐 버리고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매년 확대를 하려고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도의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추가는 안 하고 있고 계속 사천만 하고 있는,

허동원위원

그러면 사천시민들은 고혈압하고 당뇨병 환자 의료비까지 지원을 받잖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18개 시군의 전체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천시민들은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혜택을 보는데 나머지 시군의 도민들은 그러면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했다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12년 전부터,

허동원위원

12년째 하고 이게 시범사업, 그러면 지금은 시범사업이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도 시범사업인가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고 나서 확대 실시를 질병관리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균특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도에서 15%, 시군에서 35%인데 만일 국비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도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결국 이게 균특에서 3억 정도 사천시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저는 시군에는 니즈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질병관리청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도 단위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7개×3억이면 50억 정도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좋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시군에 하는 사업인데 내나 고혈압, 당뇨만 하는 것은 사천시만 하고 있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해서 피에 피떡이 생기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 시군에 있어서 별도로 똑같은 사업을 하기는 그렇고, 이게 처음에 질병관리청에서 고혈압, 당뇨만 가지고 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더 안 하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상지질혈증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하여튼 확대하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십시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가능한가 해서. 조서 249페이지 노쇠예방관리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이 6월에 됐다,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교부는 언제 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교부는 8월 되면, 추경이 의회 승인이 나면 8월에 사업비를 교부할 생각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그럼 과장님, 남은 기간에 이 사업이, 기간이 충분합니까? 사업이 준비되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노쇠예방사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학문적 개념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노쇠예방사업을 5월에 공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5월 28일에 선정이 됐는데 노쇠예방사업이라는 게 뭐냐하면 기존에 65세 이상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도 있고 노쇠화가 진행되기 전 사람도 있고 노쇠군이 있고 그룹을 3개로 묶어서, 65세라고 해서 다 같이 지원하는 건 낭비가 심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노쇠가 진행되는 사람은 진행된 사람대로 그룹을 분리합니다. 그러면 노쇠가 진행된 사람은 기존에 있는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나 이런 걸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통합건강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말씀 그대로라면 이게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특별히 차별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의학계에서는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쇠라는 개념도 정확하지 않은데, 노쇠가 65세 이상이면 늙은 사람도 있고 65세라도 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5세라도 신체 건강 나이는 40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노쇠라고 정리하는 게 맞느냐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의학계에서 많이 주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노쇠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하고 나서 실효성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나와버렸는데 이게 개념 정의부터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국가검진사업 중에서도 생애전환기 사업도 있고 건강검진, 치매 조기 검진, 방문건강관리 사업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히 차별성 되는 사업이라면 기간이 짧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기존의 사업하고 유사한 중복성이 어필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방식입니까? 아까처럼 찾아가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의존해서 검사도 하고 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제가 대표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했는데 왜냐하면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12개 사업을 묶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걷기 운동을 장려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아니면 영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가 많이 진행됐으면 이 사람들에게 통합건강관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본인한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학계에서 먼저 주장을 하는 바람에 시행됐지 실제로도 지역주민들의 니즈에 의해서 시행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혼선이 많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어지고. 그러면 대상자 발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신청은 가능한데, 그룹을 3개로 분류합니다. 건강한 사람, 노쇠 전 단계, 노쇠군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노쇠군에 대해서는 노쇠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건강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게 교부는 됐지만 시행 지침이라는 게 명확하게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근력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동하는데 300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을,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의 유무는 아니니까요,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공모사업인 만큼 이게 혼선이 좀 많이 유추되는 사업이에요, 판단하기로는. 물론 위원 개인의 판단이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기에 대한 애매모호했던, 현장에서 이거 실행시키기에는 좀 힘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잘 도출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시범 공모사업이 국가에서 나오더라도 조금 보완돼서 구체화되게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국비도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는 질의...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민관협력모형에 고혈압·당뇨 등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표병호위원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맨 처음에 시작된 단계는 언제쯤이에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 질병관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한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사업 확대를 안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성격상 참 좋은 건데, 기금이 어느 기금이에요, 기금 성격이?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이 기금이... 담배에서 나오는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표병호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오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담배소비세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금이 나가는데, 사실 나머지, 지금 고성만 하고 있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니 사천만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사천만 하고 있는데, 많은 도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일선에 담배 피우는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 성격상 고혈압이고 당뇨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진료비하고 약재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성격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니까, 사천만 빼고 나머지 17개 시군으로 확대할 의향이, 우리 도에서도 관여할 바가 있는가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김순택위원장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짚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슈 말고 다른 질의를 좀 하시죠.

표병호위원

예, 그건 몰랐습니다. 확대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제가 조금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질병관리청에서는 고혈압, 당뇨만 해서 약국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데 이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표병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온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서 253쪽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보조인력 신규 사업이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표병호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 내려온 게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의무적으로 배당해서 편성하는 거라서 일선 시군은 해당이 안 되고 도비만 편성돼서 집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거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사실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청년일자리를 지원해 주는데 혹시라도 선택되고 이러면 목적 외 업무를 해요.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염려가 돼요, 사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아니면 일선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청년일자리를 해 주겠다 하고 허접한 일이나 시키고 이러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늘상 결원이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기가 아니라 정규직화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정규직까지는 아직...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지금 국가에서 온 것은 인턴으로 해서 행정업무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른 목적 외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제도화되고 사업 목적이 정확하게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규직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행정과는 이 정도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의사가 거창적십자병원하고 합천군보건소인데, 어떤 과목을 진료하시는 분들입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거창적십사병원에서는 외과 분이고 합천 같은 경우는 내과입니다.

김창우위원

외과, 내과. 다른 타 지역에도 이거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실제 저희가 시니어의사지만 지역에서 근무하려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칭이 조금 어렵고, 매칭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김창우위원

제가 남해인데 저희 지역구에는 이비인후과가 굉장히 절실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남해병원이 공모사업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인건비를 6월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만 지급하는 겁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공모에 6월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7월부터 해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인공신장실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소급 적용 이런 건 안 된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던 게 6월 말이고 7월부터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평가 등급이 A, B, C등급이 있는데 C등급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C등급이 나오는 겁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여기가 취약지이기 때문에 보완 인력 확보가 안 되거나, 여기서 24시간 365일 응급실에 의사가 상주해야 되는데, 근무도 48시간을 연속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인력 기준 미충족으로 저희가 C등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의료취약지구에 파견 의사를 두자고 얘기한 게 순전히, 이게 왜 그러냐면 시설이 낙후되거나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등급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의료취약지구라서 의사가 없어서 등급을 못 받는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취약지구에 시니어의사를 파견해서 아니면 채용을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이게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인력적인 면에서 그게 부족했다면 그 부분이 충족되면 가능성이 있고, 남해 같은 경우는 공보의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군 보건소로 공보의를 배치하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런 필수의료기 때문에,

김창우위원

공보의가 24시간 근무를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 명으로는 다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이런 모자란 부분들을, 이게 왜 그러냐면 등급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하고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맞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런 부분을 소외받지 않도록 시니어의사 제도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027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신청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25년 국비가 전년 대비 5억원 이상 감액되었거든요. 등급 향상을 위해서 국비 확보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실제 당초예산 연도별 예산액을 보시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감액시킨 부분이고, 실제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2025년도에는 23억7,000이었고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면 24억5,000 정도가 반영됐는데 항상 복지부에서 전년도에 확정하는 게 아니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4~5월경에 확보된 규모를 가지고 등급별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갭이고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순택위원장

의료 파업으로 평가가 미실시되면서 직전 연도 평가 결과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파업 기간 동안, 그 해당되는 기간에 사실 그 연도에 경영 상황이 개선되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관들은 하위 평가를 받았던 그전 평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 나아졌는데 우리가 좀 어려웠던 시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으니까 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기관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렇게 민원 얘기가 들어온 건은 없는데 실제 저희가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의사분들이 많이 병원에 있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인력 충족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복지부에서 평가를 1년은 전년도 걸 활용하는 걸로 유예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순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79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비 지원, 최초는 2010년부터 시행했네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2026년도 보니까 기금에서 감액됐어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예.

표병호위원

감액된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데 한 2월쯤에는 2,5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기관당 시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주고 그 외에 시설이라든지 환자를 얼마만큼 입원 치료했는지 그다음에 음압병상 수가 얼마 있는지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표병호위원

마산의료원하고 경상국립대병원하고 창원경상국립대병원하고 세 군데가 돼 있는데 권역별 응급센터 양산부산대병원도 있는데 여기는 빠진 이유가 있어요?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사업과 별도로 긴급치료병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병상은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상시 들어갈 수 있게, 입원할 수 있게 상시 유지 비워 놔야되는 병실을 말합니다.

표병호위원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

란혜

이란혜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도에는 3개 기관에 19개 병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양산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긴급치료병상으로 지정돼 있어서 삼성병원이랑 양산부산대병원은 긴급치료병상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평상시 음압병상은 있되 일반 환자를 받다가 만약에 국가에서 위기 단계가 생기면 일주일 안에 이 병상을 비워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병원에 별도로 연 6억7,000 정도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6억7,000 정도. 그런 이유 때문에 누락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게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개발국 소관

16시 33분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국 김상원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 김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등 관광 분야 시책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입예산은 740억9,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700만원 증액하여 7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안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2,600만원 증액하여 5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80페이지 지역 디지털콘텐츠 제작 사업 국비 공모 선정에 따른 6억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100만원 증액하여 60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380페이지 하단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국비 공모 선정에 따른 1억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출예산은 1,694억9,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원을 증액하여 18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경남관광재단 운영비 지원에 직원 보수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남해안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8,000만원 증액된 16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무공 이순신 탄생 480주년을 기리기 위한 지역 디지털콘텐츠 제작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포함하여 7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1,34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4페이지 하단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포함하여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사업조서 317페이지에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세부 내역들 부탁드립니다.

김순택위원장

또 계십니까?

김진기위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김순택위원장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사업조서 2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맨 아래에 남해안 관광 미디어 홍보마케팅. 1억이 추가됐습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1억 추가했습니다.

김창우위원

관광 미디어 홍보마케팅 1억이 추가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부산, 경남, 전남, 지금은 전남하고 광주입니다. 같이 2023년도부터 남해안미래비전 포럼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방송사와 그리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는 경남, 2024년도는 전남, 2025년도는 부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 주내용은 3개 시도에서 그에 맞는 제목에 대한 홍보 그리고 발표 그걸 1시간 동안 지역방송으로 생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홍보 방송뿐만 아니라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약 90~100회 정도, 예를 들어서 10월에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한 9월 말부터 해서 10월 행사 때까지 그 내용을 계속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 홍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김창우위원

잠시만요. 어떤 걸 홍보한단 말입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남해안에 대한 관광 활성화 방안 주제에 대한 어떤,

김창우위원

제가 이것을 묻고 싶은 이유는 18개 시군에 각종 축제 및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디어를 제작해서 각종 TV 매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홍보하는 기능이 경상남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것을 전부 지자체에다가 일임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도에서 인정하는 최소한 축제 같으면 도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에 축제를 하다 보면 지역 사람들만의 축제의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전국 단위의 축제, 아니면 도 단위의 축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 축제를 할 때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 18개 시군에 어느 축제라도 소외받지 않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할 때 관광지라든지 지역축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도내 전역에 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재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올라온 32억2,100만원 중에 인건비가 82% 정도 차지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보수규정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까?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본래 보수규정은 매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지침에 의해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2020년 설립되고 난 뒤에 한 번도 보수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조직이 망가지잖아요. 물론 공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이라는 게 평상시에 다른 예산이 다 반영되는데 인건비가 여기 반영이 안 되니까 우수한 사람이 왔다가 떠나고 이러니까 조직 운영이 안 돼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어제 질의할 때 세코에 대한 자체,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전시, 기획.

표병호위원

그런 것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운영하는 사람 지금 보니까 한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떠나고 한 명이죠?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것 운영비, 그래도 지금 인건비가 82% 정도 차지한다면 올해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은 해야 조직이 운영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관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순택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남해안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319페이지에 이번에 계획공모형 사업 받으신 것 있죠?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예.

김진기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시와 함께 도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작성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그냥 다른 것보다는 여기 조서 작성 내용에 좀 어구가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 읽어보면 ‘본 사업의 핵심 골자는 외국인’ 등등 해서 ‘조성을 필두로 한 체류형 인프라 구축과 역사적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리고 넘어가면 ‘특히 인도에서 도래한 허왕후 설화를 미식 영토로 확장한’ 되어 있는데, 설화 아닙니다. 고증이, 역사적인 사료가 있습니다. 설화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관련된 단체나 지역에서 이것은 머리 완전히 곤두섭니다. 이것 설화는 아니고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내용을 가지고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서 작성을 할 때는 설화라는 이야기를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그 점 유념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가락국기 다 보고 했습니다. 설화 아닙니다.

승업

류승업관광개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결과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위원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327페이지 경남미술협회 50주년 2026년 경남국제아트페스티벌은 도비 1억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안과 맘프축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민간 후원 및 기업 협찬을 통한 민간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하고 도내 18개 시군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전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7_문화복지_4차 2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김순택위원장

김창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우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창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정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