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재난안전국 소관 안전예방과, 재난대응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먼저, 제9대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출범과 이혜인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유광수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차익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강정미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보안등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야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로대장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재해에 대비한 절개지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시설물 파손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긴급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운천, 두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하천 통합플랫폼을 연계한 여천천 출입통제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무거천과 여천천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심 속 친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천천 일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 편익을 높이고,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상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과 여천배수구역 등 주요 배수구역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적기에 정비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무거동 및 신정1동 도시재생사업인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옥동 도시재생사업의 마지막 거점시설인 옥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왕생로40번길 일원 상가밀집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자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방법 및 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과 소음방지 매트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 주거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건축 안전진단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 법원부지에 건립 중인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및 복지관 건립사업은 2027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 공업탑청소년센터 부지를 활용한 남구시니어클럽 신축지원사업도 2028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은 공공시설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설물 품질 향상과 공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성철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구성과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건설행정주무관입니다. 최성훈 토목주무관입니다. 이태경 치수주무관입니다. 김병현 하수1주무관입니다. 정원식 하수2주무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박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늘 애써 주시는 우리 손재욱 국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장 업무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고, 특히 여천천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적극행정을 통해서 여천천에 화장실을 새로 하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건설과의 박성철 과장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평소에 늘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6-16페이지, 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제 지역구하고 맞닿아있다 보니까, 24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한 2년이 흘렀는데,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겁니까?

이게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과정에서 행안부 협의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올해 4월 달도 제가 행안부에 가가지고, 시 자연재난과 담당 사무관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여천천에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준설을 얼마큼 할 것인지 그 깊이라든지 다른 기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첨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빨라야 9월 달쯤 예상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하천 쪽에 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조금 추세가 꺼려하는 상태이지만 이미 사업비도 확정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이게 앞으로 추진 계획에 따라서는 조금, 계획 따라가는 건 조금 힘들겠네요, 아직까지 협의 중이면.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기본설계가 어떻게, 패러핏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수 방어벽이라든지 교량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거 철거하고 설치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홍수 여유보 이거는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연계가 다 되어있거든요. 다 되어있는데 이제 준설을 얼마큼 하고, 호안을 어떻게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행안부와 계속 기본설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소관 기본설계 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 프로세스인 실시설계로 넘어가고 해야 되니까 그 과정만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준설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노력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아까 홍수 방어벽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설치를, 차후 문제겠지마는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여천천이 주민들 친수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방어벽도 그렇게 잘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 또 이게 어쨌든 큰 금액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비 집행률에 대한 관리에도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협의만 되면 그다음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이상기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우리 교량 재가설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교량 재가설 추진 중입니까?

저기 태화초등학교입니까, 지금 세월교로 되어있는데 그쪽 부분이 얼마 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자꾸 세굴이 되고 상판이 떨어져 나가고, 그게 세월교입니다. 교량 형식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임시로 흄관으로 되어있는 세월교인데 그거를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교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도교입니다.

여기 침사지가 혹시 어느 부분이에요? 침사지부터 광로교면, 광로교는 번영교에서 올라오는 그…….

침사지는 군데군데 있습니다. 침사지는 정화 역할도 할 수 있고 하천 유속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아마…….

그럼 지금 광로교까지니까 광로교 위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천천 저 위쪽, 공업탑에서 내려오는 데부터…….

공업탑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광로교까지만 지금…….

현대해상…….

예, 그…….

예, 맞습니다.

위치가 침사지에서 광로교까지인데, 교량 재가설이 들어있는데, 교량 재가설은 태화초등학교…….

예. 세월교, 쉽게 말씀드리면 임시로 된 세월교입니다.

그래서 태화초등학교라고 얘기하시니까…….

태화중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침사지에서 광로교까지인데, 태화중학교는 더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죠.

이마트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침사지에서 광로교까지인데 태화중학교면 더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더 밑입니다. 하부 쪽입니다.

왜 교량 재가설은 이 안에 포함이 돼있는 거예요?

여천천은 하천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화강,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를 제가 아까 위에 여천천 하류가 침사지에서 광로교까지라고 4.2km 표시가 되어있어서 교량 재가설은 그러면 광로교 안쪽으로, 광로교 앞에까지 만약에 한다면 해야 되는데, 교량 재가설은 광로교 지난 저 밑에까지 지금 되어있으니까…….

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2km가…….

사업개요 위치가 안 맞지 않냐…….

예.

광로교까지인데 태화중학교면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한 거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6-17페이지에 하천 경관시설, 분수나 폭포가 있는데, 지금 다리 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시멘트만 설치된 상태인데 만약에 시멘트 부분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도시창조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도색…….

경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공업탑 로터리 주변에, 여천천 주변에 ‘달깨비길’ 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너무 삭막하니까 벽화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도시 경관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창조과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달동 여천천변은 지금 모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이래서 하수관거 교체 공사 많이 하시는데, 여천천변에 하수관로에 모기가 너무 많은데 이쪽에 집중해서 정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청소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가 예전의 그런 형태를 보면 좀 낮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라든지 이런 게 좀 원활하지 않고, 관이 노후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시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기 상인들이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문 열어놓으면 해충이나 모기들이 가게 안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나니까. 오히려 방역해가지고 약을 뿌리니까 모기가 나와서 가게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수정비에 신경을 많이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왕도위원님이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천천 우수관거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그 보행로 관련해가지고 우수관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좀 여기가 침수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지 사실 관거 크기가 만만치 않게 좀 큰 편입니다, 가에 붙어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쓰레기 줍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지나가면서 느낀 게 안전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통으로 관만 있고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 만약에 벽에 붙어서 여천천 구경한다고 있으면 사실 발이 빠질 수도 있겠다는 위험부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림을 좀 해주셔서 비오는 거는 제대로 빠질 수 있게끔 하되 한차례 커버를 좀 씌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고요.

예.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함영진입니다. 6-4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현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남구 구민들의 자전거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화장실 설치 있잖아요? 화장실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천천변에 예전에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할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관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여천천변에 화장실 설치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여천천 쪽에는 기존에 두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를 이제 추가로 더 했는데요. 여천천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홍수 여유보를 맞춰가지고 데크를 이용해서 캔틸레버로 좀 빼냈습니다. 빼내고 처리된 오수는 공공하수도 관로로 유입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럼 좀 많이 올려서…….

예. 필로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공학적 용어로는 캔틸레버라고 하는데, 패러핏 형식으로 빼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각 대변기, 소변기 1개씩으로 여성 대변기 1개, 남성도 1개 그렇게 돼있습니다.

남성은 그러면 소변기 1개…….

대변기 1개.

대변기도 1개?

예. 여성은 2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성은 2개.

예.

하여튼 설치되고 나면 관리가 안 되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생기니까 그런 데 대해서 관리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적차량 단속하고 있잖아요?

예.

과적차량 단속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들 20m 미만도 하지마는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 인원을 같이 투입해서 남구 관내에 있는 20m 이상이라든지 20m 미만이라든지 도로에 축중기를 달아가지고 종건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20⁓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속하는 방법은 큰 변화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게 국도나 이런 것처럼 차가 통과를 하면 통과하중으로 바로 측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주요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도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있고, 어떤 지점을 잡아서 그렇게 집중단속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합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공익근무요원하고?

공무직 1명에 공익 2명이고, 종건 인력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 6명씩, 8명씩 많이 있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 두 분이랑 공무직 한 분 해서 세 분이 과적차량 단속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건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고요. 종건 할 때 저희들 같이 병행으로 합니다.

종건 할 때?

예. 계속 같이 가서 합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종건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할 때는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합니다.

안 하면은 별도로…….

기본적인 우리 도로유지관리업무를 기간제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수받이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하여튼 단속하실 때 보면 좀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과적차 지나갈 때 경찰처럼 서서 불러서 단속을 하는데, 이 과적차량의 운전자들이 과적단속을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방법이 되게 위험한 방식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20⁓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방법은 그냥 길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과적차량을 손을 들고 수신호를 해서 옆으로, 가쪽으로 차를 세워서 축중기 넣어가지고 바퀴 다 올려가지고 검사하는 방식인데, 만약 지금도 그렇게 단속을 한다면, 솔직히 트레일러, 덤프트럭 이런 게 다 위험한 차량들인데, 그것도 도심지 안보다는 외곽에서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이 외곽 단속할 때 차 속도가 그냥 40⁓50km 달리는 차가 아니라 70⁓80km 이상 달리는 과적차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단속할 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안 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하는 방법도 조금 위험하지 않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인원도 지금 공익요원 두 분에 공무직 한 분으로 세 분이면 차 1대로 그냥 이렇게 단속을 나가셔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안전이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단속하실 때 위험하지 않게 방법도 개선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찰처럼 뭐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차 1대 대놓고 그냥 지나가는 차 붙잡아서 단속을 하는 방식을 아직도 취하고 있다면 조금 방법을 변경하든지 안전에 유의해서 단속을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6-21페이지 하수 암거 준설과 관련해서 추진배경은 취지가 잘 나와 있고,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쾌적한 공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울산 남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달동, 삼산동 쪽으로 나가보면 요즘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마 거기에 의해서 지금 준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 하수도특별회계로 매년 이렇게 해오던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준설 민원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속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는 국제정원박람회 목적을 좀 가미를 해가지고, 태화강역 인근이라든지 삼산동 이쪽, 또 달동 일원에 준설을 해서 악취라든지 이거를 좀 잡아내보자 해서 지금 태화강역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하는 사업이네요?

예. 내년까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준설은 그러면 준설 차량 이용해서 고압 세척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세정도 하면서 흡입 준설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준설도 중요하지마는 여기 지금 상가가 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정화조라든지 안 그러면 상가에서 생활하수를 불법으로 오접합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파악은 좀 된 게 있습니까?

6-1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오접관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투입한다고 30억을 이제 시 하수특별회계 사업비로 예산을 받고 추진하는데 개인 오접 조사를 지금 구역별로 세분화를 하고 있거든요. 삼산동, 어떤 구역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찾기가, 색소를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을 일일이 인력으로 하다 보니 오래 걸리는데, 이걸 찾아가지고 오접관 정비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전에 90년도 그때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합류식으로 돼 있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분류식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런 오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안 있겠나, 그래서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나, 시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시도 지금 계속 노후관거 교체를 하면서 오접 되어있는 부분들은 다시 정비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발을 맞춰가지고 계속 시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신축건물이야 다 우리 구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확인하고 준공 허가도 내고 하겠지만, 기존의 건물들은 상가 건물주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오접합이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천배수장 건조화 이거는 시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예. 시에서 박람회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된 겁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최성훈 계장님께 충분히 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합파교하고 여천천 통학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우리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집행금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금액 한 4,000만 원 정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까?

보도블록 교체를 하고, 교통약자, 장애인이라든지 점자블록도 설치하고 하는 사업인데 무거동 쪽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자료 제출한 게 5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액이 적게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거동에 공사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올해 100개소 아까 적혀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안등 100개 했습니다.

그럼 올해 보안등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잡혀있나요?

저희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렸다시피 6-6페이지 보면 LED 교체로 가로등 358개, 노후 가로등도 643개, 보안등도 18개 해가지고 기존의 세라믹이라든지 나트륨등 돼 있는 거를 LED 고효율로 저희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 100등 말씀하신 거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현동, 야음, 선암동, 삼산동 일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km 해당하는 동에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등을 더 추가로 LED등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하지만 달동 지역이 지금 한쪽은 아파트단지고 한쪽은 주택단지잖아요. 여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아파트단지에 가면 환하고, 주택단지로 가면 밤에 완전히 어둡고. 그래서 달동 강남초, 그다음에 CK병원 뒤쪽으로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껌껌하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좀 보시고, 그러니까 주택 지역 쪽으로 저녁에 한번 돌아보시면 보안등이 아직까지 설치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하든지 해야지, 지금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이 예산만 남아있어가지고…….

당초예산 잡으실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불법노점상 적치물 관련해서도 계도, 단속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간이 어느 구간을 단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신정시장, 하여튼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이 좀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을 중심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중심적으로, 예. 그리고 또 시장이라든지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주요간선도로, 주로 상가 쪽에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때 단속을 피하고 돌아서면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오는 그런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들 계도도 하고 하는데…….

시장이라든지 상가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진짜 동전의 양면 같아요. 사실 잦은 곳도 있는데, 반대로 또 계속 안 되시는 구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공구상가 일부 그리고 대공원 쪽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거기만 좀 돌아보는 거는 한계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을 좀 섹터를 정하셔가지고 한 번씩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거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신정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다른 부분도 위원님들이 초기에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도하게 점용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도조치를 하신 적이 있어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다치신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솔직히 모르는 거는 모릅니다.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방송으로 들었는데 공익요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정리는 다 끝났다고 금방 우리…….

다 끝났지만 어떤 단계로 해서 처리가 됐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시장 상가에 대한 부분들 자체 관리는 경제정책과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맞물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또 관리 소관은 건설과시니까 이 부분만 정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도로 점용 관련해가지고 허가를 하시는 주무부서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도로 점용 허가를 해가지고 득하는 경우에 실제로 지금 세입자의 경우, 그리고 임대를 주는 건물주랑 이 부분의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입자분들이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그 도로를 득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 보수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교육이 안 되어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득하실 때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거를,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해는 하는데 위원장님, 그거는 허가 조건이고 면적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기들 허가받은 사람, 건축주는 따로 있고, 이제 건축주가 세입자한테 ‘너희가 해라’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허가 조건에 보면 엄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이렇고, 이 구간에 파손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부분에라도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지만 그 당사자 사용 주체들은 다 그걸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이해 못 하고 계시면 우리 관에서 이해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현장중심의 점검과 관리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유광수입니다. 먼저 제9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김정규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정현규 광고물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유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받기 전에, 이번에 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좀 더 세심하게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의 품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명품 남구를 만드는 데 늘 애써주시는 우리 유광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7-1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 부분입니다. 지금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이 20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신청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예, 현재 70개소 접수를 받았습니다.

70개소 접수 중에 지금 다시 20개소를 선별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 있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고, 또 우리 소상공인진흥과하고도 협업을 좀 해서 홍보를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진흥과의 사업도 있고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가 시기 조절을 해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월 안에 일단은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원자가 이만큼 많이 몰렸다는 거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요즘 빈 점포도 많이 늘어가고, 또 길거리 가면 ‘임대’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걸 보면 저도 마음이 좀 아픈데, 어쨌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1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죠?

1개소 기본 저희가 한 150만 원을 잡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돌출간판하고 2개를 하면 2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연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업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법 많은 업소가 몰렸다고 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된다 하면 구 자체 기금이다 보니까 요즘 구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여유가 좀 없겠지마는, 된다 하면 조금 더 업소를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고요.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 게시판하고 TV에도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사업이라면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구 가셔가지고 또 열심히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고요. 어쨌든 임현철 구청장님께서 민생경제 119기동단을 1호 결재로 하신 만큼 민생경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0페이지, 그다음에 7-11페이지 두 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왕생로40번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 주차 대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기존에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울산여고 위쪽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예전에 한 번 했잖아요? 했는데 보행자를 위한 개선사업이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개선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쪽 지역이. 보행자들 다녀야 될 자리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행자 개선사업을 했을 때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보행자를 다니지 말라는 길이 돼 버렸어요. 한번 가보시면, 인도에 전부 다 차를 다 올려가지고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 들여서 만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주차를 위한 개선사업으로,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바뀌어버린 문제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고 단속도 안 되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인도에 전부 다 주차를 하니까, 이게 턱도 거기는 되게 낮아가지고 자동차가 아주 자연스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턱을 낮게 만들었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셔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지금 자동차가 아주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구청 앞에 여기 왕생로도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옆에 공영주차장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공영주차장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공영주차장 가보시면 예전에 비도 새가지고 보수공사도 많이 했고, 또 이용률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근데 주변 상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사도 잘 안돼요. 오히려 기존 예전처럼 그냥 해놓고 옆에 차도에 주차선 그어서 차 댈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가 오히려 상인들의 장사가 더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전에 행사도, 축제도 하고 많이 했지만 행사 이런 거 지금 다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지금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의자도 몇 개 놔두고 했지만 실제 이용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큰 두 군데 했는데 지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하나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롯데 쪽도 엄청나게 저녁 때 이동하시는 분들, 상가 이용하는 분들, 주변 음식점 이용하는 분이 많은데, 이 공사 기간이 또 상당히 길잖아요. 지금도 경기가 어려운데 한 1년 반 정도의 공사 기간 동안 주변 상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공사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과연 나올까, 그냥 차라리 지금처럼 놔두면 더 장사 잘될 텐데, 왜 굳이 여기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주차도 못하고 통행률도 떨어지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가만 놔두면 장사하고 주차도 하고 더 편리한데, 과연 그래서 이걸 상인들한테 여쭤보고, 처음에 2025년도 공모사업할 때 그 당시에 선정까지 받았지만 상인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가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아직은 실시설계용역을 이제 진행하는 단계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시고, 아직 실시설계 전이니까 상인들도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지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제가 어저께 교통행정과에 스마트 보행 안전시스템 도입을 한다 그래서, 거기는 신정1동과 무거섬들 공영주차장에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창조과에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니까 그런 시스템을 여기 동평공원 하부 공영주차장에 한번, 아직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당초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그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혼잡되어있는 좁은 골목길에 지금 지하 1, 2층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출입로 나와서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런 데 한번 시범적으로 진짜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잡으실 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하고 7번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내용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일단 7번 동평공원 하부 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스템 도입은 저희가 일단은 교통행정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도입할 수 있도록 향후 좀 더 차별화된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왕생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생로를 떠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면 국가사업으로도 이제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50대50으로 보행환경이 낙후된 지역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걸 비교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가지고 확 이 지역이 살면 좋은데, 살아나면 좋은데, 근데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걸 했을 때 낙후되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역들을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서는 왕생이길도 마찬가지고 살아나길 바라지만 안 살아난다면 최소한 보행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니고 이 낙후가 조금 천천히 지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설계를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왕생이 1구간, 2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생이 1구간 같은 경우에는 달동 문화공원과 이 시너지가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보면 지금 엄청 이용률도 많아지고 여기 보면 좋은 커피숍, 먹거리 이런 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왕생로40번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하기 전에도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또 말씀하시는 대로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또 다시 한번 상인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의견들을 다시 녹여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의 사업은 60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개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36억으로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사업구간을 어쩔 수 없이 사업량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할 때는, 하여튼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서 구간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최소한의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목화예식장부터 롯데백화점 그 뒷길이 엄청난 이동 인구가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공사하실 때 세심하게 부탁드리고요. 특히 종하체육관처럼 그렇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아니라 주차장 개선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류왕도위원님이 상인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로나 인도에 대한 부분은 점차, 지금 저희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항상 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고, 차를 중심적으로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삼산이라든지 달동 이 지대들이 보행자가 없는 구간이 아니라 보행자가 많은 구간이라서 이런 사업을 저는 추진했으리라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주정차 되어있는 차를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저는 좀 감소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한국인 특성상 제일 가까운 데 그냥 빨리 대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여건상 힘들 건데, 좀 더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십사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류왕도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추진계획에 향후에 제일 중요한 게 전선 지중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가 잘 되는 거죠, 지중화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현재 울산에 있는 울산지사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구간을 조정하고, 행안부하고 조정이 되고 나면 사업구간이 정해지면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사업비에 따라서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한전 본사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따로 정치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지중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지중화에 대한 비용은 만약 하게 된다면 한전에서 떠맡는 겁니까?

아닙니다. 50대50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구하고?

예.

그럼 여기 공모사업으로 따온 비용에 지중화 비용도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저희가 처음에 60억을 계획을 했을 때는 한전 전선 지중화 비용이 한 20% 정도 녹아져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게 36억으로 반이 되면서 더 많은 한전 전선 지중화 비용이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신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전 전선 지중화를 50% 지원을 받게 되면 부담을 반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신도 이제 통신사에서도 이 비율하고 똑같이 반반 부담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하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협의 과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전선 지중화가 안 된다면 일단은 한 해 정도는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기다렸다가 하는…….

이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일단은 향후 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저는 이거 하나만 딱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옥동에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더 세부적인 거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페이퍼가 안 왔고, 사실 저는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옥동에서 지금 진행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지, 사실 센터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차후에 진행상황이 좀 더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좀 별도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동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도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지금 여천천변에 다리 많잖아요? 다리 밑에 부분을 지금은 꾸미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도색 없이 시멘트로 하부가 다 되어있잖아요? 그 하부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 도시창조과에서 좀, 밤 되면 침침하고 어둡고, 조명 있어도 몇 개 안 달려있고 이래서 거기를 잘 꾸며주시면, 지금도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여천천 길에. 그래서 오히려 조명이나 아니면 밑에 하부를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이벤트를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분들도 많잖아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이벤트나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하시면 여천천 지하변이 더 활성화되고, 저녁에 그런 조명만 조금 더 비춰 주시면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는 위치인데, 예전부터 그 하부를 좀 해달라 하니까 계속 다른 이유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창조과에서 내년 당초예산 하실 때, 다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롯데마트 있는 그쪽 편부터 그다음에 광로교까지 그 부분 이용률이 제일 많으니까, 그쪽 다리 는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3⁓4개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을 조명하고 페인트 이런 이벤트 좀 해서 만들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러면 명소도 되고, 사진 찍는 포토존이나 이런 것도 만드시면 이용률도 되게 높을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달깨비길’이라고 여천천 상부 구간에 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도 특교세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구 재정 여건이 일단은 허락이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허락이 된다면 또 충분하게 저희가 고민하고 또 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달깨비길 관련해가지고 상인분들이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기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며,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남구를 위해서 적극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차익환입니다. 먼저 제9대 남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선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김원선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차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요즘 우리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서 복잡한 민원도 많고 골치 아픈 민원도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민원 대응도 잘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도 많은 애를 써주시는 우리 차익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에 빈집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수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보면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한 30% 정도 태우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상황에 보니까 4개소가 신청 접수를 했고,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1개소가 지금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4개소가 접수를 했는데, 2개소는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물건이 잡혀있어서 할 수가 없었고, 2개소를 신청했는데 건축위의 심의를 우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해보니 이게 리모델링하기에는 1개소가 조금 더 노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리모델링하는 거는 어렵다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은 보니까 1개소에 5,000만 원 잡혀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5,000만 원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5,000만 원을 오버하게 되면 집주인이 자비를 좀 들여서…….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집주인이 의지가 있으면 자비로도 좀 들여서 하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작년에 사실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액이 한 5,000만 원으로 1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빈집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번에 2기로 해서 빈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집에다가 전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렸는데 잘 참여를, 잘 모르시는 분들로 인해서 잘 안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4개소나 신청을 하셨는데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이렇게 추진사업이 1개가 진행이 되다 보면 홍보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빈집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또 저렴하게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업취지를 보니까 월 5만 원 같으면 어려운 분들께는 정말 단비 같은 그런 내 보금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우리 남구의 빈집 실태는 다 파악돼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파악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사업에 아까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든가 그런 이유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러면 그 빈집은 우리 기존에 하던 빈집정비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8-12페이지 목욕탕 노후 굴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에서 자부담이 20%가량 부담이 되어가지고 목욕탕 업주분들께서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는, 우리 남구에서 작년에 한 분이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3개소가 접수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경우가 예상되는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한 4개소 정도를 예산 범위 안에서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5개 중에서 작년에 3개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제외되는 대상은 자진적으로 철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한 4개소는 또 제외되고 그래서 올해도 4개소 정도를 하게 됐는데, 한 곳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자기 사정 때문에 미루시고 해서 지금 3개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 작년과 올해 한 6개가 철거되면 18개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게 되면 15개소가 남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내년까지 시에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지금 남아있는 15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마지막 연도 사업이다 보니 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전에 저해된다 이런 건 아닌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폐업을 해서 좀 우려되는,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까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좀 더 시청에 건의를, 된다면 좀 더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미영입니다. 이수현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노후 굴뚝이 철거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곳은 민간업체에서 안전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관에서 그런 업무를 보시는 곳에서 가셔서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노후 굴뚝이라는 기준 자체가 폐업한 목욕탕만을 보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이상 된 노후 굴뚝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폐업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걸 다 모두 조사합니다. 지금은 사실 아시겠지만 LPG라든지 이런 연료를 사용하다보니 굴뚝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화목이라든지 벙커시유 등을 사용하다보니 높은 굴뚝이 필요했는데, 일단 폐업된 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업종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이 있으면 또 굴뚝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처음에 조사할 때 저희들 안전전문가를 대동해서, 그게 진짜 위험한 건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는 건지 그런 위주로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 한 번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굴뚝을 확인해본 결과는 그다지 현재 안전에는 위험하지 않고 한데, 그냥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변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 페인트 이런 것도 떨어지고, 주변 환경도 저해되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시에서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8-6페이지에 소음방지 매트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이런 소음방지 매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층간소음 관리하던데, 신고나 이런 게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 거는 없고요. 층간소음 같으면 또 환경 쪽에서 저희들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해 측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신고내용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환경 쪽도 파악해야 될 건데, 울산지역에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1월 달에 와서 근무한 이후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신고까지는 안 오고 주변에 보니까 “이사 가달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소송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구청에 층간소음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서로 “신고해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런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도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또 이런 층간소음 관련해서 구에서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실제로 많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요. 매트 지원사업 할 때 저희가 지금 한 세대당 14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 두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두께로 지원되는 거예요, 매트가?

어떤…….

전체를 다 깔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실 부분을…….

일단은 2층 이상에 거주하는 한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거실에 하고 싶다, 안 그러면 방에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거실, 방, 이렇게 하나 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1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그때 저희들이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네요?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200만 원이면 실제 130만 원을 개인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시하고 구군하고 작년에 그런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을 배로 올렸습니다.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리고, 자부담을 60만 원으로 했더니 지금 신청률이 228명이라는, 57세대인데 228명이 신청을 해서, 사실 그 전화 신청받고 상담하는 데만 해도 담당자가 애로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실 부분만 하면은 비용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줄어들어도 자부담은 비율이 30%…….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이 최대 맥시멈이지 그게…….

자부담은 30%.

예, 그렇습니다. 적게 하면 적게 지원이, 70대30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도 30%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작년보다 배로 이렇게…….

지원금이 높아졌으니까…….

높아지니까 주민들도 호응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매트도 너무 두꺼워도 온돌이 안 되고, 너무 얇으면 효과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향후 검토하셔가지고, 매트 두께에 따라서 층간소음이 전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매트 밟았다고 해도 옆으로 이렇게 진동 때문에 밑에까지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 소음은. 그래서 그런 매트 두께도 한 번 더, 지금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매트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지원했던 장소에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두꺼워져야 되는지, 그럼 두꺼워지면 또 금액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고 내년 당초예산 잡으실 때 그런 사업에 두께를 또 변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얇아도 되는지에 따라서 하시고, 자부담도 60만 원보다는 한 20%, 25% 조금씩 낮추는 방향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정해서 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두께도 검토를 해보고, 예산 범위도 한번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8-9페이지 빈집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인데요. 주차장, 쉼터, 리모델링하고 임대주택, 이거 3개 말고 다른 방식으로 빈집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 정비사업은 사실상 빈집이 범죄라든지 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비계획 수립도 하고 있습니다. 법령도 만들어져있고 조례도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쉼터 등을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는데요.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시에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번 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거만 하지 말고 좀 좋은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렇게 저희들 한 군데 진행을 하는데, 좀 더 개선사항이 있다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 빈집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울주군이고, 남구가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울주군이 이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조금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술인 레지던스라든가 카페라든가 갤러리 등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좀 더 많은 주민분들이 찾아오도록 유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우리 남구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반다비 빙상장,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이게 삼산에 예전에 안도영 시의원이 이 빙상장 건립 건으로 많은 시 예산도 가져오고, 국비도 확보하면서 배수장에다가 동사무소와 그다음에 빙상장도 진짜 국제대회 열 수 있을 정도의 큰 경기장으로 처음에 조성을 하겠다 해서 설계까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옥동으로 가는 바람에 규모가 상당히 작아진 것 같아요. 이게 5층에서 7층 규모면 옆에 관람석이 있습니까?

관람석도 조금 있습니다. 크진 않은데…….

몇 석 정도 돼요?

134석 정도…….

이게 대회 치르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관람석 기준으로는 아니고요. 우리 그 빙상장 규모는 국제대회 개최는 가능한 규모입니다.

가능한 규모?

예.

어쨌든 완공은 지금 공정률이 50%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빙상장을 목적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영남권에서 상당한 규모로 처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만약에 지었다 하면 이게 진짜 울산의 명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빙상장이었을 텐데, 지금은 빙상장과 복지관이 같이 건립되고, 위에 이게 또 시설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여튼 완공이 되면 주민들, 시민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겠지만 대회 치르거나 또 이런 관련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규모로는 좀 부족한 면이 되기 때문에 이왕 지을 거 대회도 치르고,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경기장도 되고 진짜 명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이게 진짜 좋았을 텐데 어쨌든 많이 아쉽고요. 어쨌든 빙상장이 규모는 줄었지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빙상장이 결국에는 만들고 나서 관리 측면이 또 중요하잖아요? 얼음 관리나 시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그런 면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시니어클럽 신축, 이게 지금 추진사항이 너무 급하게 된 거 아닌가요? 2026년 2월 달에 용역이 착수됐는데, 구청장님이 임기 말에 이걸 너무 급하게 용역을 착수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긴데, 설계공모도 10월 달에 추진하는 거고, 예산도 지금 구비가 18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 10억, 국비 12억, 이 예산도 확정된 게 아니라 추정이잖아요?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겠다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예산은 2025년도에 특별교부세 12억이 먼저 교부가 됐었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자는 결정은 2025년에 노인장애인과 통해서 방침이 결정이 됐고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심의라든지 기획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절차상에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확보 더 해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구비 18억을 이 사업에 투입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예산 없고, 복지예산 없고, 기타 등등 예산 부족하다고 쥐어짜듯이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클럽 관련해서 물론 장소가 있고 하면 좋지만, 구비가 18억이나 들어가면서 신축건물에 굳이 이걸 해야 될 급한 상황이 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실 때 한번, 물론 진행은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용예산 중에서 또 만약에 공사비 추가가 되면, 아마 더 추가가 될 텐데, 이게 계획이지만 항상 계획보다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보통 당연한 거니까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금액을 신축공사비에 집어넣는다,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른 예산 지금 급한 게 많은데, 이런 구비 18억이면 가용예산의 한 10%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들 부서는 말 그대로 시설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신축을 하자, 하지 말자 정책적인 결정은 노인장애인 부서에서 다 해주는 사항인데, 일단은 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 요즘에 임차도 많고, 왜 그러냐면 비어있는 건물이 많잖아요?

예.

남구에 지금 비어있는 건물, 상가 건물 이런 데 층별로, 어떤 데는 엄청 비어있는 건물도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실제로는 비용 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도 빨리 얻을 수 있고 한데, 굳이 꼭 건물을 신축해서 기관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비어있는 건물을 많이 활용해서, 큰 건물에 임차를 넣어드리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비용도 절약되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부서는 아니지만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류왕도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 공업탑 청소년센터가 사실 그 부지가 아니라 건물이 건축물 위험 관련해가지고 빠지면서 해솔로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골조는 그대로 하고 좀 위험부담 줄인다고 해서 개축의 느낌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축으로 잡혀서 사실 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25년도에…….

아예 다 허물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는 신축입니다. 그 건물이 예전에 신정2동주민센터, 한 80년도 그때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당초부터 신축으로 방침을 받은 걸로…….

제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보고받은 거랑 기억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사업계획과 운영과정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는 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국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제9대 남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혜인 위원장님과 함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재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전기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재난안전국은 현재 2개 과 7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9명에 결원 2명으로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재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예산 153억 7,576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22%이며 특별회계는 52억 2,000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안전예방과 소관입니다.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체험형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동 안전협의체,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구민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재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체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재난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시기별 집중안전점검으로, 유사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장 중심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남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과 현장대응 매뉴얼을 최적화하여 자연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배수펌프장과 수방장비를 철저히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겠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는 방범용 CCTV 운영·관리를 고도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체감 안전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삼산유수지공원 폭염쉼터 조성사업은 올해 준공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신정3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거동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역시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2028년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스마트한 안전도시 조성에 빈틈없이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예방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예방과장 김철현입니다. 먼저 제9대 남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안전예방과 업무에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예방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세정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박성진 사회재난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강명진 중대재해예방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예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김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진위원님.

반갑습니다. 함영진입니다. 저는 15-3페이지에 주민보호 생활안전보험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보호 생활안전보험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현재까지 보험금 접수와 지급 현황 이런 게 좀 알고 싶거든요.

올해 신청 들어온 건은 제가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16건에 3,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건이 뭐냐 하면 개물림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물림 사고 치료비가 응급실을 가면 3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실을 찾지 않고 진단만 받더라도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올해 추가를 해서, 온열질환하고 2개 항목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이나 약간 편차가 있는 그런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이런 일상 속에 부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일반보험하고는 차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데. 저희들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위주, 화재폭발 붕괴라든지, 그다음에 익사 사고라든지, 대중교통 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사망하고 후유증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들고 있는 보험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중복 지급은 가능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함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가장 밀접한 부서가 재난안전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또 정인숙 국장님, 일로써 그동안에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으신 만큼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서 오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국 앞으로 잘 좀 이끌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안전예방과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김철현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가신다고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8페이지에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구축을 통해서 아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소방서, 경찰서 다 연계해서 재난에 바로 대비하고 같이 통합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 하천 통합플랫폼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6개 내부 시스템 및 외부 데이터 연계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1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활용을 하는데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구조였냐면, 저희들이 옛날 42인치 모니터 한 8대, 재난 CCTV 30대가 있습니다. 그걸 한 3대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보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두 군데만 보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재난관리시스템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눈에 보지를 못해서 일단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1층에 대형 LED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5×2m입니다. 큰 화면에다가 개별적으로 분산돼있는 시스템을 한곳에 다 모아서 신속하게 재난정보도 획득을 하고, 초기대응을 우리가 신속하게 하고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인 안심귀가서비스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 잘되고 있죠?

예. 재난대응과에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거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장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앞으로도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보니까 장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우리 구민이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 데 계속해서 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미영입니다. 15-5페이지에 수요자 중심 구민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가장 저희 구민들 삶 속에 밀접한, 꼭 필요한 교육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홍보 과정은 어떻게 되고, 홍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어느 쪽으로, 혹시 구청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걸 받는지, 저도 남구민으로 산 지가 50년인데 이 홍보에 대해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요자 중심 구민 안전교육은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 6월 달에 개관한 행복안전체험관이 있고요. 거기는 초등학생 이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4⁓6세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성인 대상으로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안전교육은 별도로 강의를 하면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으로 교육을 한다하면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 실과에서 기간제라든지 어떤 사업 관련해서 교육을 시킬 때 협조를 구해서 그 뒤에 시간을 좀 할애를 받아서 저희들이 범죄안전, 보건안전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료생수자판기가 안전예방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는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재난대응과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겠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예방과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 원래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좀 불의하게 저희가 보일러타워 사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예방과부터 해서 재난안전국에서 제일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 재난안전에 준비되어있는 구가 우리 남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자부심도 느끼고, 또 사실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구민들이 정말 안정감을 느꼈다 하더라고요, 자부심을 또 느끼고. 그래서 최일선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시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예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예방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전기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혜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대응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정혜 자연재난주무관입니다. 유상화 방재복구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전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 데 늘 애써주시는 우리 전기석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마는 무료생수자판기에 대해서 제가 또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요즘 너무 이상기후도 많고 또 폭염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울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했고, 동구‧중구는 아예 진행도 전혀 없고, 북구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만큼은 기존의 냉장고에서 조금 더, 이게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자판기 형태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45일간 운영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럼 이 자판기를 45일간 운영하고 또 이제 비수기에는 그러면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철거하고 다시 내년에 사업계획 있으면 다시 실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존에 냉장고 형태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죠?

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일부 민원 중에는 한꺼번에 좀 많이 가지고 가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민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호응은 다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왕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6-8페이지, 우리 지금 유난히 올해가 좀 많이 덥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밖에 나가면 폭염이, 비도 저 서울, 충청 이 위쪽은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저희 쪽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폭염저감시설 확충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금 그늘막하고 쉼터 확충할 계획인데, 어느 쪽으로 확충, 지금 설치가 다 된 건가요?

그늘막하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예정인 거는 이미 설치 다 끝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지금 많이 설치가 됩니까?

일단 저희들 그늘막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를 하는데, 일부 민원 들어온 데도 있고, 또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했습니다.

큰 대로변 이런 데도 보니까 아직 그늘막이 없는 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큰 대로 위주로 그늘막을 좀 더 많이 신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요.

예.

저희 청년자율방재단 구성 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원래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남구에 365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자율방재단 운영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올해 새로 신설해서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동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항만공사, 동서발전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동별로 특별히 인원을 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청년이라고 하면 회사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 위주, 그리고 저희들이 울산대학교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 기업 위주로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데는 공기관이네요, 대부분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쪽부터 하고, 저희들이 차츰 또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개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렇게…….

관내 기업, 예.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현황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정부지원시설이랑 공공용 지정시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게 급수되는 상황들이 있을 건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급수가 되는 건가요?

일단 정부지원시설은 예전 10⁓2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오던 시설들이고, 그리고 공공시설들도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쪽에 지하수들을 다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현재 정부지원시설 4개소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수 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관이나 물 부족사태나 그런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지하수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위치는 어디에 지금 있는 건가요?

위치는 지금 두왕동 두왕골 앞에 있고 그리고 올림푸스아파트 안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문화센터 안에 있고, 삼호동 무거천 그 옆에 하나 있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는 사실 공업탑 이남지역으로 다 배치가 돼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물론 공공용 이 부분도 있긴 한데,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가뭄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전쟁이 터졌을 때 이렇게 풀려지는 건가요?

기본은 이제 전쟁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난상황에서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가동이 안 돼가지고 지하수가 필요하다하면 보통 기본 4곳에서 일단 지하수로 공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 울산에 서 삼산이나 이쪽은 늪지대고 이렇기 때문에 나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가 어찌 보면 지하수 나오는 최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서는 제일 문외한이라서 좀 상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재난대응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여 첫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의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