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대구정책연구원 업무보고를 차례로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오준혁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을 모시고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주 광역행정담당관입니다. 양승철 예산담당관입니다. 오경석 세정담당관입니다. 강문경 평가혁신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전귀옥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노영래 재정전략추진단장입니다. 박수관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정책기획관은 공석인 상황이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박소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의 신천·효목 지역에 제2지역구가 있는데 동구 출신 박소영 위원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보면 그동안 시장 권한 체제로 있다가 이제 민선 9기 추경호 시장님께서 오셔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이니만큼 어떤 소감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1년 2개월 이상의 시장 공백 상황에서 여러모로 참 큰 일도 많았는데, 그간에 행정 통합이란 진짜 큰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중앙정부도 바뀌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그전에 시의회 9대 의회가 있어가지고 9대 의회에 좀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저희 시장님이 없었지만 지방 의회가 든든한 어떤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 하여튼 이번에 새롭게 시장님도 오시고 또 10대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 공무원들 더 긴장하면서 더 새로운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목표에 맞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대구시 공무원들, 공직자들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마음 더욱더 단단하게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은 보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헤드 브레인이고 그리고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러프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님 선거 기간 중에서도 제일 큰 공약이었습니다마는 결국 신공항 문제가 워낙 사업 규모도 23조로 대구시 1년 예산의 2배에 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작한 지는 오래되고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전 지역도 군위·의성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국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오히려 그걸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대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제일 큰 현안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16개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잘 나가다가 13번째 SPC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지금 멈춘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구가 보면 계속해서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출산율 저하 등등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획조정실 총괄하는 중장기 전략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재정 감소에 따른 재정 운용 대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교육청이라든가 또 TK 신공항, AI 산업, 그리고 청년 정책 등등이 여러 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많은데 부서 간의 협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주셨고 사실 대구 235만 시민들이 사는 우리 대구 지역의 행정기관이 사실 대구시청만 있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 그다음에 노동청, 환경청 등의 국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그런 기관들하고 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아침에 시장님이 처음 8개의 국가, 노동청, 환경청, 국세청 등등의 기관장들은 아침에 조찬 회의를 하면서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님들하고도 한번 조만간에 그런 자리를 지금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기관들하고 시장님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시장님 지시가 실·국장, 실무자들 선에서는 더 열심히 협력·소통을 하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이전보다는 더 열심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주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국비 확보 전략 관련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 현황에 SOC 사업하고 미래 신산업, 환경, 굵직한 사업들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좀 사업들이 많죠?

예. 사업이야 훨씬 많습니다. 이보다는.

많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또 사업을 국비 사업을 따려면 각 의원실마다 중요하고 또 예결위도 중요한 사항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실·국장 책임하에서 교육청도 방문하고 의회와 상시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면 대구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상당히 약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상임위원회 위원실을 찾아가야 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또 예결위 맡은 위원님들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각 국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의원님실을 상당히 많이 찾아뵈면서 부탁을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느껴보면 5급, 6급들이 전화가 와서, 와요. 서류 한 장 탁 주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얘기들이 의원실로 들어갈 일도 만무하고. 그런데 대구에서는 할 만큼은 했다, 그런데 예산은 또 편성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로드맵을 제대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실·국장 책임 하에서 방문한다,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각 부처마다 과장급, 국장급은 각 방마다 상임위 방에 어떤 보좌관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명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예산 확보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심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정말 문틀이 닳도록 진짜 계속 다녀요. 그리고 또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서울팀에서도 상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3년 있는 동안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 진짜 달게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때 그런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여러 군데서 들었고 특히 시장님 오셔서 그런 거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봐도 그렇더라,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더라, 그걸 하여튼 잘 아시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부총리 출신이시니까 예산의 프로세스나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저희 쪽의 실·국의 간부들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챙기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장님한테 매일 올라가는 게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이, 그러니까 실무자 말고 과장급 이상이 국회 누구를 몇 번 만났느냐, 그것까지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건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국회, 또 지방 의회까지,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 의원님을 누구를 만났냐,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기조실에서. 시장님도 그걸 매일 보고받고 계신다. 그래서 그만큼 좀, 8기 때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저한테 설명한 주요 사업 말고 각 상임위별로 국비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목록들을 좀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저희 내에서도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거든요. 저희들한테도 활용을 좀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도 없다 보니, 국비 확보라는 게 아시지만 시장님, 공무원들, 저희 지방의원들도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국비 사업에 관련돼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목록을 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책토론청구제도는 시민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시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래 현재 9개 시·도에 확산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상향한 이후 정책토론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축소되었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토론청구인 수를 기존 1,2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여 시민 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 수 완화에 따른 정책토론청구의 양적 증가와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8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2차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9대 때 홍준표 시장님 시절이죠. 그렇죠? 그때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개정안으로 가져오신 게 1,500명, 청구인이 1,500명으로 해서 가져왔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너무 많다, 그렇게 하다 조율을 해서 1,200명으로 낮췄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명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300명으로 맞추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때 2003년에 전임 시장님께서 정책토론청구제도가 너무 좀 많이 남용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폭 상향을 했고 그나마 의회에서 낮춰져서 1,200명으로 됐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 1,200명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나 우리 총괄하시는 분들이. 또 진짜 이거는 수기 서명만 인정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다니거나 하면서 그만큼 받기가, 또 저희가 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1,200명이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 건수 자체가 대폭 줄어버렸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또 심사를 거쳐서 실제 청구토론회가 열린 거는 그 사이에 한 건도 없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는 그게 참 전임 시장님 말씀을 제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대구시 어떤 불통의 상징처럼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랑 대구시와 법적 분쟁까지 갈 정도로 아마 그게 서로 간에 좀 불신이 쌓이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5대 시정 목표 중의 하나가 공감하는 시정이고 거기에 어떤 적극적으로 시민들,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주민들한테 적극 듣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저희가 1호 조례로, 시장님이 결재하신 7월 1일 자 취임하는 권한을 당일 결재하신 1호 조례로 그걸 좀 대외적으로 천명도 하고 또 이게 그만큼 앞으로 토론회가 진짜 더 많이 열리거나 하면 거기서도 그런 형태를 더 듣기도 하고, 대구시 정책도 반영도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다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소통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열린 정책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제 300명으로 줄이게 되면 청구 건수가 많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검증에 대한 신뢰성도 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심의에 대한 투명성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300명으로 낮아지면 그래도 서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신뢰성 검증은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게 300명 맞춰서 온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책토론심의회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단순한 어떤 토론을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정책에 관련된 게 아니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려서 그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가를 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그런 정책토론청구제도가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열린 시정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어떤 그런 첫 발걸음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민선9기 시정 비전인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을 조속히 실현하고 시정 최우선 과제인 민생 회복, 미래산업 육성, 대기업 유치 등 대구경제 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기구는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기구 신설은 최소화하면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조직 설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력은 민선9기 공약 추진과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필수 행정 수요에 맞춰 최소한의 인력만을 보강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경제 대개조 실현을 위해 산업·경제 분야 조직을 신설·강화하겠습니다. 대구를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등 5대 미래산업의 핵심 도시로 만들고자 기존 미래혁신성장실을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 전환의 컨트롤타워인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대학정책국을 폐지하고 대학 협력 및 인재 양성 기능을 이관하여 대학인재혁신과를 신설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 거점 도시 육성을 위해 반도체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하고 섬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경제국의 섬유패션과를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유망기업 및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위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규제 발굴·개선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과를 신설하겠습니다. 경제국은 경제정책과가 대구경제 대도약의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총괄 운영토록 하고 사회연대경제과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및 전시가 지역소비로 이어지도록 경제국의 MICE산업 기능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하고 관광과를 관광산업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일상을 바꾸는 공간대전환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전략적 대응 등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을 신설하고 2028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광역행정담당관 내 행정통합팀을 신설하겠습니다. TK신공항의 국가주도사업 전환과 조속한 개항을 위해 신공항건설단은 현 조직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취수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을 맑은물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정책과 환경기능 연계를 위해 미래혁신성장실의 에너지·친환경차 업무를 환경수자원국으로 이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국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시주택국을 도시건설국과 건축주택국으로 분리하고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폐지하여 도시건설국 내 군사시설이전정책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시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내 정책소통팀을 신설하여 시민과의 소통·협치체계를 구축하며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청년특보 직위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홍보와 도시브랜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보도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모두를 지키는 안전·복지 분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기존 대학정책국의 평생교육·도서관 기능을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하겠습니다. 통합돌봄·자살예방 등 보건복지 서비스 인력을 보강하고 도시안전과 내 안전점검팀 신설로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 행정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해 사업소를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를 7개 기능별 전문 사업소로 분리·재편하여 시민안전 및 대시민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도시철도 계획·건설 기능의 의사결정 이원화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재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3,358명에서 3,44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3명에서 136명으로 각각 조정하여 총정원은 6,602명에서 6,694명으로 92명 증원됩니다. 증원 세부 내용은 민선9기 공약과제 추진을 위한 순증인원 15명, 자살예방, 통합돌봄, 응급의료 등 행안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 16명, 대구교통공사 파견 복귀 인력 61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본청은 1단 3실 15국 1본부에서 1국이 감소한 1단 3실 14국 1본부, 사업소는 6사업소에서 13사업소 체계로 개편되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 개편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발 앞선 조직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대구경제 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 개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효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임효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의 산림녹지관리과 녹지기획팀을 기후에너지환경국 공원정원과로 이관하고 도시정원팀을 개편하는 한편, 도시녹화팀은 재난안전실 산림녹지과에 그대로 두면서 산림녹화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기획팀은 공원정원과로 이관하면서 도시숲과 녹화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녹화팀을 재난안전실에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 부서로 나눌 경우 오히려 업무가 이원화되는 문제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녹지과가 지난 9대 의회 때 환경국에 있던 거를 재난실로 옮겼던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노곡동 산불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 이게 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산림 재난 대응 부분이 환경국에 있으니까 잘 안 돌아간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그래도 작년에 대구는 일찍 껐습니다만 경북은 30몇 명이 돌아가실 정도로 대형 산불이 빈발할 것이다. 또 정부 방침도 그런 좀 산불 재난 대응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싹 다 들어서 재난실로 옮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산림 재난이 아닌 순수 녹지 정원 이런 거는 그거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것까지 재난실에 있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번에 환경국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닌 도시녹화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도심 열섬 완화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등이라든지 그런 재난 관련된 좀 업무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재난안전실에 우리 산림녹지과로 이렇게 그대로 남겨뒀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도시관리본부가 분리되면서 수목원관리사무소 역시 산림녹화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편재됐는데 수목원은 재난 대응보다는 식물 자원 보존과 시민 휴양, 정원, 도시숲 정책과 연계가 중요한 시설인 만큼 재난안전실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산림대응기관을 제외한 산림녹화와 산림자원 업무까지 기후에너지환경국으로 함께 이관하여서 공원, 정원, 도시숲 정책을 일원화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정원 업무하고 산림 업무가 좀 중앙부처도 다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 업무는 일단 양쪽 다 성격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재난, 우리가 작년에 노곡동 큰 산불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유지를 해보고 일단 재난 대응 측면에서 먼저 현재 체계를 그렇게 바꾼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좀 해보고 하여튼 그와 관련된 일단 수목원 기능도 일단 산림녹지과 밑에 두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시스템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좀 현재 조직 체계를 조금 더 운영해 보고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행안부나 이런 데 쪽에서는 평가가 괜찮습니다. 산림 대응이나 이런 걸 좀 선도적으로 조직 개편까지 했다는 표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고 필요성 여부를 또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서 간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책임이 분산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혁신성장실은 기존 7개 과에서 8개 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소프트웨어과, 섬유패션과, 대학인재혁신과까지 포함하면 AI, 반도체, 전통산업까지 매우 폭넓게 기능을 하나의 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오히려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장 한 명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전에 사실 미래혁신성장실이 현재도 한 7개 과가 되고 대학국 업무가 과 하나로 들어오고 섬유경제국에 있던 섬유패션과 업무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과가 한 개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실 좀 크다는 것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는 국장이 아니고 실장이고 그다음에 실장 밑에 미래인공지능정책관이 3~4급짜리입니다. 그래서 3급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정책관이 여러 가지 총괄하는 역할은 좀 실장 역할을 분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있고 또 그리고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미래산업 육성 그다음에 경제 대개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한번 그 실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 실장이 전체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보자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지막까지 저희가 고민했던 게 대학과에 국을 없애고 여기에 넣을 거냐 말 거냐를 했는데 이걸 안 넣으면 7개고 넣으면 8개라서 그걸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산학협력, 대학이 요새 다들 결국 대학생들 졸업해도 일자리가 최우선의 과제고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도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남는 게 가장 큰 시정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학혁신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8개가 됐는데 하여튼 과 업무는 조금 과장 수는 늘은 거는 맞지만 업무 자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과장들이 더 책임을 지고 기존 업무를 더 깊이 책임지고 한다. 그렇다면 실장의 역할은 오히려 관리만 하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정책국을 말씀하셔서 질문드리는데요.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산하에 대학정책국이 폐지되고 대학인재혁신과로 축소되는데 최근 정부가 3대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서 약 3조 원 정도 투입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하셨던 민선9기 주요 정책의 현황 보고에 보면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계해서 경북대를 중심으로 AI나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대학정책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정책국을 폐지하고 하나의 과로 축소할 경우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기능이 약화될 우려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대학국이 사실 대학국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 시·도가 대구밖에 없었습니다. 대구밖에 없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과가 두 개가 있는데 사실상 과 하나는 국을 만들어 주려고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업무 이런 거를 모아, 사실 대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를 만들어서 국을 하나 만들었다는 개념이고 사실상은 과 하나 정도의 업무로 보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 사실 저희가 대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오히려 특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대학국이 따로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경제하고 산업 부분하고 붙여야지 여러 가지 교육부 사업뿐만 아니고 인재 양성 사업이 산업부나 과기부나 경제 관련 부처에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고 업무 자체는 인력이나, 전담하는 인력 자체가 줄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통합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도시관리본부와 도시철도본부처럼 본청 조직은 다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당시 함께 추진했던 출자·출연기관은 통합 체계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통합 이후에 조직이 비대하거나 인건비 증가, 사업비 축소, 내부 갈등 등으로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현재 문화예술진흥원 원장님 공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원장 공개 모집 기간이 맞습니까?

제가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2028년 1월 목표로 문화예술진흥원이랑 행복진흥원의 기능을 다시 분리한다고 매일신문에 났던데 현재 원장 공모가 진행 중이라면 원장에 대한 남은 임기와, 2년 임기 중 남은 임기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지?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 그대로 공모는 제가 최근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절차를 서류심사, 면접심사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과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그분하고 계약을 할 때는, 최종 선발된 분하고 계약을 할 때는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이게 분리됐을 땐 본인이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떨어져 나간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런 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행복사회진흥원하고 우리 문예진흥원은 아마 오늘 오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언론 설명회를 해가지고 좀 그런 방향을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외적으로 해당 문복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했고 상의된 내용을 발표하면 그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응모하시는 분도 일단 그걸 모르고 응모하실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그런데 아직 날짜가, 23일, 예.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인데 그래서 채용 절차에서는 그걸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그분하고 뭐, 그걸 그분이 또 동의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능별 전문기관 체제로 개편할 경우 기능 조정과 운영 쇄신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효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구·군에 위임 중인 시유 행정재산 관리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처리의 명확성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가 일선 구·군에 위임하는 시유 도로 관리 권한에 사용허가기간 갱신, 사용료·연체료·변상금 등의 징수, 청문 권한을 신설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권한을 추가하여 행정재산의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한 위임사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의 연봉 상한은 2022년 8월에 제정된 대구시 자체 훈령에 근거하여 연 1억 2,000만 원의 고정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체계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상한액을 고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보수 체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7월부터 9개 시·도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가 전임 단체장과 함께 종료됨에 따라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적인 보수 수준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를 통해 임원의 보수에 기관의 경영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11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수준으로 규정된 연봉 상한선 등을 포함한 보수기준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보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6조를 통해 권고하는 보수 기준 등을 준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과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보수를 일률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별 특성과 임원의 전문성 등을 반영하는 적정한 보수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이번 조례 가지고 조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래저래 보니까 지금 이 조례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나 위원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딱 3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막연한 연봉 인상에 대한 문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막연한 연봉 인상이 아니에요. 상한선을 잡아놨더라도 서울과 부산, 다른 지자체를 봐도 그 상한선을 최대한은 맞춰주지 않고 적정한 금액으로 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1억 8,000만 원이란 상한선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들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또 연봉 인상에 대한 적절한 인력이 들어오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맞는 상황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현 시장이 당선 후에 자리에 대한 전리품식으로 해서 낙하산의 자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주범 부위원장님께서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3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연봉이 이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거 아니냐, 대구시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거를 시장님께서 오자마자 이렇게 기관장 연봉부터 인상하느냐 그거에 대한 오해가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상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지 이만큼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주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상한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저희 대구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다 주고 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만드냐 하는 것은 만약에 진짜 우수한 기관장이나 임원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열어놓자,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다른 시·도보다 더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아주 우수한 인력이 온다고 하면 또 그에 맞는 개별적인 연봉 부분은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 경력, 그분이 왔을 때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 연봉을 주는 것만큼 이상의 어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느냐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자는 취지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연봉을 인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연봉 상한을 인상한다고 해서 적정한 인력이 들어오겠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질문도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만큼 다른 시·도하고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 경쟁에서 저희가 뒤처지지 않게 수준을 맞추는 게 의미가 크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 생각은 이렇게 해놓으면 적어도 저희가 그런 연봉 문제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다른 데 뺏기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좀 전에 나눠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외로 공공기관 기관장을 채용해보면 한 번만에 채용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저희 시가 기대하는 우수 인력들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2차까지 가서 이렇게 뽑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연봉 수준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걸 해놓으면 공공기관장들의 장, 임원의 자리를 좀 캠프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개인적인 인연에 있는 분들을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님께서 저희한테도 지시를 하셨고 또 얼마 전 간부회의 때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문성하고 경력이나 일을 얼마나 잘하냐, 성과를 얼마나 잘하느냐 위주로 보겠다고 천명을 하시고 대외적으로도 언론에 보도도 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무원 조직의 인사에 있어서도 절대로 외부의 인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같은 것들을 그걸 어떻게 부탁을 하고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겠다. 공무원들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이나 뭐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실 정도로 저희 공무원 내부 방침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공공기관 인사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신 자료 보면 가장 큰 지자체에 대해서 다 예산 부분에서 큰 조직이 교통공사 같은 경우인데 제가 이걸 봐도 부산, 인천, 대전도 상한선이 1억 8,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연봉을 보면 부산도 1억 4,000만 원, 인천도 1억 2,000만 원, 대전도 1억 1,000만 원, 저희도 1억 1,7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아까 첫 번째 우려했던 그 문제를 좀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들 1억 원, 아까 전에 얘기하신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상한선의 금액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시장님도 이번에 언론 보니까 정책에 대한 홍보가 없으면 이건 정책이 살아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기관장들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대구 발전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보거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단순히 상한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다양한 공공기관, 타 지자체에 대한 연봉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좀 가지고 언론에다가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비교가 되고 시민들에게 이게 상한선에 대한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기조실에서는 정책 홍보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기조실장님.

예.

지금 현재 일간에서는 민선9기 추경호 시장의 첫 조례이다. 이것이 임원 임금 인상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선9기 추경호 시장의 1호 법안 맞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사인한 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전에, 그러니까 김정기 권한대행의 사인으로 조례 방침 결재를 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추경호 시장님이 첫 번째 결재한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7월 1일 자 그날 당일 날 결재한 조례는 우리 여기 오늘 안건 2항인 정책토론청구 조례가 1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양극화가 심하고요. 그리고 대구가 재정이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 그 조례가 입법예고, 그러니까 6월 22일에 입법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민을 대리하고 대변하고 대신하는 입장에서 팩트 체크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주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우리 임원 연봉액 상한선 인상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근거는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전국에 1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개 중에 한 2~3개 빼고 대부분의 7배, 6배를 적용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 사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타 광역시하고의 기준도 있지만요. 최저임금법에 보니까 우리 지금 조례안에 4조1항1목을 보면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에 대한 최저임금법에 있어서 산출 금액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그렇게 몇 배, 몇 배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2개 기관에 29명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좀 언급은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13개 시·도 보수 배수 기준표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타 시·도에는 그게 보통 한 2019년부터 이런 조례가 많이 제정되기 시작해서 현재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에 있고 그 13개 중에 울산, 강원, 광주 빼고 대부분이 저희 대구시 조례에 담았는 7배, 6배를 담고 있고 또 특이 케이스는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5.5배, 5배로 하다가 얼마 전에 이것도 전국 시·도하고 비슷하게 7배 정도로 좀 개정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 서울,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보수 배수표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하고 같은 광역시의 경우는 부산, 인천, 대전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상한액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는 세종에서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1억 8,000만 원이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상한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이 시점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호 시장님 민선 9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심지어는 법안 1호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훈령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을 굳이 조례로 이렇게 정하시려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타이밍에 꼭 그렇게 오해를, 1호 조례라고 오해를 살 정도로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과 단체장의 임기 일치 조례도 그게 대구시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타 시·도에서 많이 따라서 했는데 그게 이번에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이 나가시면서 이번에 우리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임원들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거 나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우리 따라 하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때 서로 자리가 결국 교통공사면 교통공사, 출자·출연, 하여튼 기관별로 자리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중에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 전에, 4년 전에 물가 상승률이 고정된 그걸로 임금 체계를 기준으로 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적어도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상한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문헌은 비슷하게 맞춰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한을 올려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그분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기대되는 성과나 이런 걸 보고 또 계약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훈령으로 하던 것을 왜 조례로 하느냐, 이거는 다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없던 것을 만들어내느냐, 왜 그 갑자기 올리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아예 훈령도 없고 이런 데는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시장, 단체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1억 8,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3억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전혀 구속을 안 받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대구시는 훈령이라도 있었던 것은 훈령이 자기 스스로, 시장이 제정하는 훈령이 자기 스스로 구속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의회의 통제를 받자, 의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의회가 정해주시는 거는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시장님이 또 공감 시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맞고. 그다음에 또 다른 조례안을 보시면 이런 단순히 상한만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연봉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런 거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들 오해를 하시다시피 시장 마음대로 1억 8,000만 원까지 올리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좀 조심을 하고 또 이런 기준도 보면 공익성이 과하지 않도록 그런 명시적인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이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시장님 스스로 그런 어떤 의회의 견제를 받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그래서 훈령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산하기관에서 동일한 수준의 인상 요구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인사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 하신 말씀으로는 만약에 상한인데 만약에 상한을 올리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채용되는 사람이 기준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이 모자라는 사람이면 심지어는 지금보다 더 낮게 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채용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우 문제로 기관장이 그동안 사퇴한 사례가 있습니까?

처우 문제 때문에 사퇴한 사례는 저희가 사실 개별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 사퇴한 사유까지는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님 때 시립미술관 관장님께서 그분이 채용이 됐다가 결국 서울시립으로 가셨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으로, 하여튼 규모나 더 좋은 데로 가셨는데 그때 언론 인터뷰를 하시기를 처우가 별로다, 여기 있어 보니 처우가 안 좋아서, 약간 그런 조금 부정적인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최고임금에 대한 시민들의 박탈감, 시민사회단체의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에 대해서 최고임금 상향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결국은 오늘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시장님께서 본인 스스로도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 시행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다 그런 오해가 풀릴 것이다,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캠프 인사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것이고 임원도 절대로 그런 상한을 다 일괄적으로 상한만큼 연봉을 인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개별 보수도 그렇지만 채용되는 어떤 인선이 되는 결과를 보시면 그런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니까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뭡니까?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지난번에 수를 1,200명에서 300명으로 조정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동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런데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기준과 근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있지 않습니까? 기준도 있고 근거도 있고. 그리고 명분을 좀 만들어서 시민이나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공감을 한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통과가 되고 나면 분명히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대한 공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준이나 근거나 명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공감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공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환 위원님.

기조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답답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이 내용이 처음 이 최고임금에 대한 말을 할 때부터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훈령으로 하지 왜 조례 만드느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오해와 이런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내가 박소영 위원님 말에 100% 동감하는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고 아무리 좋은 조례고 아무리 우리가 진짜 꼭 해야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반대의 부분을 누가 해소시켜주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이해 그런 부분들이 청원 조례라든지 저게 앞에 잘 되었냐 못 됐냐 떠나서 그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우리가 바꾼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 임금 협상도 왜 지금 하느냐, 타이밍이 왜 이러냐, 훈령으로 하지 뭐하러 조례하느냐, 우리를 또 왜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느냐 등등의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 집행부의 포지션은 적극적으로 좀 이걸 이해를 시켰어야 된다, 그죠?

예.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기행위 의원님들은 이해가 좀 됐을 것 같은데 돈 1억 8,000만 원을 왜 올리느냐, 경제도 어렵고 예산 없다 하면서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예.

타이밍은 아까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예.

6월 30일부터 전 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임기를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다른 의원들은 모를 거야, 아마. 우리는 지금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차후에라도 혹시 이런 민감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

예.

우리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야기드리고 또 지금 이야기는 시민단체 이런 데 가서도 이야기드리고. 그죠?

예.

좀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만이 이것을 다루는 우리 소관 상임위도 그렇고 또 기존의 우리 대구시 의원님 전부에 오는 어떤 부담감이거든요.

예.

앞으로 실장님, 그거 잘 좀 고민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러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부족했던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부터는 또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중구입니다. 먼저 제10대 대구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 김주범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께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국장,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길영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김정숙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이창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경찰 총경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일반 현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제10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문화, 전문감사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환정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장서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황건엽 공공감사팀장입니다. 조미경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문정화 조사팀장입니다. 김영섭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규철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김광환 복지옴부즈만입니다. 정연걸 인권옴부즈만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연구본부장 송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선택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대구정책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주범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께 대구정책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김성애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인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최영은 공간교통연구실장입니다. 신우화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대구정책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