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20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0억 원, 6.1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20억 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4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5억 원 증가한 1조 4,604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이번 추경예산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5억 원 증가한 1조 4,604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3,656억 원으로 전체의 25.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이 3,776억 5,97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건설도시국이 261억 7,369만 원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8쪽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조 1,555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재원별 세입예산을 보면 이전수입이 약 79%를 차지하여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비중이 높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9쪽부터 32쪽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69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교육국이 3,776억 5,970만 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제부터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유형별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부서별로는 기획예산실 3개, 문화홍보실 1개, 사회복지과 2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업을 특별한 사정 없이 추경에 재차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 예로, 34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본예산 심의에서 10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당시 삭감액보다 4억 1,827만 9천 원이나 많은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액 요청의 타당성과 본예산 심의 당시의 삭감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배부해 드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검토보고서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성립전예산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사용한 예산은 반드시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더라도 실제 집행 시기가 이번 추경 의결 이후라면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 시기가 추경 의결 전인지, 국비 또는 도비로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었는지, 추경 편성을 기다리기 어려울 경우로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38쪽 안전재난과의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폭염대책기간 중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월 18일 경상북도로부터 폭염대책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아직까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40쪽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유통 지원사업은 국비 90%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승인하면서 대응투자비인 시비 10%는 기존 본예산의 ‘기획공연 및 전시’ 예산 과목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9쪽까지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에 대해 비교한 42쪽 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김천시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천시가 개최하는 김밥축제를 민간에 맡기는 경우로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반면, 민간보조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빗내농악의 전승과 공연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해 지원합니다. 김천시는 위탁사업을 폐지하거나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보조사업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을 뿐 민간단체의 활동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해당 사업이 본래 김천시가 해야 할 사무인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활동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4쪽까지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분석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88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자체사업은 42개 사업에 27억 7,181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46개 사업에 72억 771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8쪽의 주요 증액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299억 7,784만 3천 원보다 51억 4,713만 5천 원 증가한 351억 2,497만 8천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62쪽의 전액 삭감사업은 총 8개 사업에 56억 388만 5천 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63쪽의 주요 감액사업도 총 10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산정 금액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감액사업은 당초 계획의 적정성과 감액 사유를 중심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부터 95쪽까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의 의정비 심의반영 여론조사를 보면 4년마다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4년 전에는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번 추경안에는 여론조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전국 단위 대회 개최 사업을 보면 교보생명컵 꿈나무 테니스대회와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감액분 전액을 전국 단위 대회 개최 사업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증액한 예산으로 연도 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회 개최 계획이 마련되어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6쪽 파크골프장 조성을 보면 직지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조기 개장을 위한 롤잔디 식재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위해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은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0쪽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을 보면 동일한 내진 보강공사임에도 농소면은 당초예산보다 230% 증액된 반면, 부항면은 약 70%가 감액되는 등 사업비 변동 폭이 크므로 당초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84쪽 충혼탑 소규모 시설정비를 보면 25년도에 시설보수 2억 원 등 총 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또다시 소규모 시설정비가 왜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7쪽 김천돌봄문화센터 운영 물품 구입을 보면 센터 개관에 필요한 물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9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1건이나,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한 사업이 지정기부사업 2건, 일반 기부사업 3건을 반영하여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기금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사업별 검토 내용은 100쪽까지 상세히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단 예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6년도 본예산 삭감 및 추경예산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전출금으로 편성되어있으며, 26년도 본예산은 집행부가 170억 6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심의를 거쳐 10억 원이 삭감되어 160억 6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액보다 14억 7,444만 9천 원 증가한 174억 7,504만 9천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이 가운데 경상전출금은 14억 1,827만 9천 원, 자본전출금은 5,671만 원을 각각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안정성과 시설 유지관리,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전출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액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검토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 문화관광팀, 체육장사팀의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 사업의 필요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22쪽까지 검토하였으니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26쪽까지는 주요 사업 목록을 정리하였으며, 29쪽부터 38쪽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주요 시설의 이용객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 이용 실적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주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26년 예산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10억 원이 이제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후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한 14억 원 정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예산 삭감 사유가 이번 추경에서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약 10억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삭감 당시에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가지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 규모 위주로 해서 10억 원을 1차로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얘기하자’라고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추경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 한 5억쯤 들어갑니다. 지금 각각 시설별로 나눠져 있는 예약시스템을 통합하는 그 시스템 구축에 5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관광시설 수선유지비가 약 한 2억 6천 정도 그리고 스포츠타운 수선유지비가 5억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종량제봉투 재료비가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는 늘상 이제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산하 시설을 이용해 보고 불편하다는 어떤 그런 정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어야지만 어떤 시민들 서비스라든지 시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삭감분하고 수요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 감액인지, 어디에서 재원을 끌어서 오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다양한 재원이 있습니다. 보조금도 있고 순세계,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정산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 추가되고 대부분이 이제, 지방교부세가 한 20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TV 같은 데 보면 같은 각종 기업, 반도체 때문에 법인세가 좀 많이 걷히고 있다는 어떤 뉴스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인세를 감안해서 200억 정도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4억 추경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재원이 어디에 있나요?

이 재원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또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어느 그 재원에서 이 세출예산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재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번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권용덕 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 중에서 왜 예산이 깎였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가지고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구체적인 속 깊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기는 그것은 좀,

그렇죠?

예.

제가 늘 저는 예산보다 늘 뒤에 우리 세 분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한 여러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 왜냐하면 이게 행정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업무만 쳐내는 게 아니고 서비스도 같이 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예산 내용은.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나 그 오신 분들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달라, 항상 공무원들이 할 때는 안 이랬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는 이렇게 되느냐는 말이 점점,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에보다는. 그게 좀 더 줄어들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더 생각해 주시길 우리 팀장님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대답해 줘요. (

– 「예.」하는 이 있음) 예,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치종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장사팀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김천시립추모공원 운영 예산을 6,100만 원 정도 증액하여 8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운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 김천추모공원 검색을 하면 김천추모공원이라는 상호명이 가장 먼저 뜹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그 태찬장례식장 봉안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 상호를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들 이제 그것은 공모해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호가 비슷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제 외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예, 안 그래도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김천추모공원을 우리 김천시립추모공원이라고 잘못 알고 방문하신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천시립추모공원 공사비가 한 500억 넘게 들었는데 제대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김천시립추모공원 여기가 간판이 이제 출구 쪽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진입 간판을 저속 가변 차선 시작점에 이전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누구나 쉽게 찾고 진입할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앞쪽에 있다 보니까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간판 이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식입니다. 직지사 솔향 스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그 몇 가지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송언석 의원님하고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그쪽에서 건강원 거기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등이 나갔는데 보니까, 등 때문에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몇 개 쌓여야지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 그 당시에도 전부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도 “이게 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것 한 몇 개 정도 나가야지 발주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생각은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옥에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조금 장사가 잘되고 사람이 모이도록 하려고 하면 좀 머리를 쓰셔야 돼요, 경영진에서.

예.

그 한옥 돌담에 보면 능소화 같은 것 심고 해가지고 명소로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뭐 적자 한다고 계속 우리가 보전해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 조그마한 아이템 하나이지마는 남평문씨 한옥마을 가보면 능소화 오래됐는데 몇 포기 심었는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 한옥에도 좀 어울리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아이템을 집어넣어가지고 전국에서 명소가 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접근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정비도 더 보강해서 경쟁력 있는 시설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갖다가 지금 무용론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더 분발하시고 형광등 하나까지 이용객들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레미콘 업체가 중지되어 있죠?

저도 들은 것은 6월 29일 정도 운송료 때문에,

예, 운송료 때문에, 운송료가 기존 한 65,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더 올려달라니까 그게 협상이 안 돼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단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발주 낸 게 한 몇 개 공사가 됩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각 단위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은,

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공사가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다른 시설 기자재도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만 가중된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레미콘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하는 중입니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차피 쌍방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야지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에서 중재를 해서 빨리 이것이 종결돼서 공사 현장이 잘 돌아가야지 우리 예산 낭비가 좀 덜 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해서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좀 더 다른 건데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 남았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저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데 초기에는 안정화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좀 개방해가지고 외부 인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꿀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누가 와도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할 수 있고 기업체 임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해도 근무하시는 분 보면 전직 공무원이 거의 90%·99% 정도가 되는데, 저는 제가 봐서는 이 단계쯤에서 민간한테 좀 개방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시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많이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살펴가지고, 이번에 두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

외부 공모할 때 외부에서도 충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장벽을 좀 낮추는 것도 한번 고려 좀 해보시죠.

예, 절차상 진행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분명히 조직은 어느 정도는 안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와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조직을 좀 운영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이 다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모 자격에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나, 아니면 더 유리하게 그 공모 자격에 뭔가 조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부시장님께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해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하입니다. 199쪽 황악산 전국 가요제 있죠? 이게 보니까 기존에 6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해서 2천만 원인데, 이게 전국 가요제인데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요제가 한번 열리면 또 외부 가수들도 초청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초청비만 해도 가수 1인분당 1·2천만 원씩은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시도비 매칭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10년째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사업이 조금 많을 때는 3천만 원도 있었고 2,300만 원도 있었고 2,700만 원도 있고 했는데,

아니,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 가요제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읍면동에 예선을 거쳐서 본선을 하는 게 그 가요제죠, 지금 이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까?

그거는 시니어 가요제이고 이것은 황악산 전국 가요제인데 전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경연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올해 몇 회째입니까?

10회째입니다.

10회째예요?

예.

10회째인데 이 예산 가지고 전국에 몇 명이나 출전을 합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5팀이 와가지고 수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상도 이 금액 중에 시상 금액이 있고 다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지 싶은데 이게 됩니까?

이게 시상금은 대상이 150만 원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가요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황악산 전국 가요제를 크게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이 금액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전국 가요제라고 하기가 좀 민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참가비 받고 하는 건 없잖아요?

예, 참가비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전국 가요제라고 하기에는, 황악산이라고는 참 멋진데 황악산 전국 가요제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에 관련해서 제가 같이 한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죠?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셨는데, 박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가요제라는 명칭을 달고 10년째 해왔는데 이 금액으로 어떤 걸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포도축제 기간에 같이 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신바람 콘서트이고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9월달에 작년에는,

장소가 어디에,

율곡 안산공원에서 했습니다.

아, 율곡 안산공원.

예, 포도축제하고 관련된 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율곡동에서 황악산 전국 가요제를 했는데, 황악산 전국 가요제 개최를 하면 우리가 직지사 쪽으로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약간 더 이미지에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계속 장소가 그쪽이었습니까, 율곡동?

이게 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도 했고요. 옛날에는 김천역 광장에서도 했고 문화회관 공연장에서도 했고 주로 이제 안산공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독 행사로 이렇게 9월쯤에 하는 건가요?

예, 단독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요제를 김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저희 김천에서 이 황악 가요제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어떤 게 지금 가장 참여율이 높고, 거기에 시상금이 더 큰 게 어떤 가요제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도축제와 연관된 것은 신바람 콘서트 그거하고요.

아니, 신바람 콘서트지 그게 가요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요제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또 시니어 가요제 그것은 읍면동,

시니어 가요제는 전국입니까, 아니면 김천시만?

김천 시민입니다.

자, 김천 시민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인을 상대로 우리가 가요제를 여는 김천시 주관의 그게 있냐고요.

나화랑 가요제 있습니다.

나화랑?

예.

한 개입니까, 지금 이거하고 두 개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나화랑 가요제,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화랑 가요제는 위치가 어디에서 행사를 보통 하시나요?

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문화회관 안에서?

예.

문화회관?

예, 우리 문화원에 문화회관 거기에서 개최합니다.

장소가 왜 거기죠?

이게 이제 바깥에서,

나화랑에 대한 문화적 그게 있어서 그쪽이었나요?

예.

그것은 그러면 몇 회 했죠?

나화랑이, 잠깐만요. 14년부터, 예.

14년부터?

예.

그러면 계속 그것은 문화원에서 진행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장소만 문화원에서 이제,

장소만?

예.

제가 약간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실장님, 김천을 대표하는 이런 가요제가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전국 홍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나화랑 가요제를 더 크게 키워서 뭔가 ‘김천에 나 나화랑 가요제 이번에 참여해야지’ 이런 걸 가지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는 장소도 문화원이 상당히 좁은데, 예술회관도 아니고 그쪽에 하는 것 같아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이 황악산 전국 가요제도 약간 우리 시민이 생각하기에도 율곡동에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약간 제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요제든 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큰 가요제를 키워서, 여기저기 분산할 게 아니라 큰 대표 축제에 관련되는 그런 대회를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전체 문화홍보실 주관 하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순식입니다. 그 황악산 가요제 주최가 어디서 하죠?

예, 주최는 저희 김천사랑 시민봉사대 소리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메시지가 메신저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메신저가 누구냐 단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나빠요. 지금 보니까 거의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 같은데, 김천에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보면 뭐 개인 골프대회를 갖다가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법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뭐 모델도 그렇고, 지금 엉뚱하게 흘러가는 방향이, 굉장히 개인 이득을 위해가지고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그런 시각으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좀 많이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도 제가 지켜보니까 관람객이 크게 없더라고요. 초라해요. 초라하게 동네 뭐 그런 것같이 그렇게 되던데, 이래가지고 황악산 붙여가지고 황악산 이름만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김천이라는 이미지하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하나를 키우더라도 집중을 해가지고 키워야 되지 자꾸 분산하고, 또 김천 이미지, 황악산 같은 것을 붙이면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작년에도 9월달에 제가 봤는데 그렇게 관람객도 크게 없더라고요. 이거 좀 재고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계림사 말입니다. 제가 계림사를 갖다가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계림사를 가보니까 그 석축을 앞에 많이 쌓았더라고요, 석축을.

석축요?

예, 엄청난 규모로 석축을 쌓았는데 절이라는 조망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절이 안 보입니다, 석축에 가려가지고. 문화재라는 것은 원형 보존이 원칙이에요. 원형을 지켜야 되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보면 절이 보여야 되는데 다른 데서 절이 안 보여요, 그 축대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옛날에 그 경관 좋다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보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이거 돈 들여가지고 망쳐놓은 거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면. 제가 그 재선충 때문에 제가 그 정상에도 올라가 봤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까지 절을 다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아, 이거 뭐 그 좋았던 조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현장 가보시면 좀 체감할 겁니다. 그 요사채라는 것은 스님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갖다가 요사채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돈 들여가지고 경관 망치는 데에 예산이 안 쓰이도록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저희가 직지사에 연간 보조해 주는 보조비용이 얼마죠?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직지사에 많다 보니까 지금 연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제가 지금 금액까지는,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예, 국가유산관리팀장 김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직지사에 보수정비사업은 총 21건에 69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예산만 내려보내 주시고 관리·감독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시죠? (

예.

2천만 원 적긴 적어요, 전국대회가. 우리 실장님 그런 기획 같은 것 잘하시잖아요. 한번 그 주최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살리려면 살리든지, 그렇죠?

예.

전국 규모로 아예 살리든지 보고 신통찮으면 날리든지 둘 중에 가타부타 결정을 한번 하셔서 제대로 만들 것 같으면 예산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키워주시든지, 과장님 한번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동에 동장으로 계실 때 지켜봐서 잘 아는데 우리 실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전은애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직지사 하천 위험 구간 정비하는 데 원래 9억 6천이 있었는데 3억 5천이 추가됐어요, 맞죠? 좀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왜 기존의 금액으로 안 되는지 왜 추가됐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 여기 개령에 있는 이것도 추가가 됐고 직지사 천불선원 여기도 4억 5천이 추가됐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문화재잖아요? 문화재인데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 올라가는 게 좀, 개인적으로 서류를 좀 주셔도 좋고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또한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사업비 규모가 너무 다 크니까요. 좀 더 철저하게 봐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그 황악산 가요제나 나화랑 가요제, 김천에서 이렇게 두 가지나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낭비만 되고 전국적으로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홍보 차원에서 KTX 매거진에 싣는 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아주 좋고, 아마 제일 활용도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감안을 좀 더, 회의를 하든 좀 더 여론도 파악하고 해서 한 가지를 크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지사에 하천 위험 구간 정비라든지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세세하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여기 문화홍보실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보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선정하실 때 거의 대부분 공모로 하시죠?

이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입찰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직지사에 가면 직지사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까 전에 팀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불자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아니면 특정 단체를 지정하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공개모집합니다.

아, 공개모집이요?

예, 불자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요.

특정 단체를 지정하는, 그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예는 단 한 건도 없나요?

금액에 따라서 우리 수의계약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마는 수의계약 아닌 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불자위원회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여기는 이제 직지사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관여를 안 하고요.

예.

거기 이제 자체 내에서 그렇게 법으로 되어있는데 공개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불자위원회에서, 직지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공사 내역, 업체 선정 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 소관 총무새마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식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직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입니까, 이게?

지난해에 이제 우리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어쨌든 간에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맺은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겁니다.

지금 전부 다 경기도 어렵고 금리 때문에 고통을 다 겪고 있는데 또 이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누가 연수로 보겠습니까, 그게 대부분이요?

이게 이제 공무직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단체협약하면서 이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작년 말에 맺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원래 올라가는 게 맞죠.

예,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노사 협약을 상반기 빠른 시일에 마쳐서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칙을 깨트리지 말고 본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올해 못 갔으면 내년도에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원칙을 깨트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요.

이게 이제 단체협약하고 시행하는 것이라서 혹시 또 이제 단체협약을 진행을 안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또 이게 선정 기준도 그렇고 본예산 같고 대상 인원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해놨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무직이 한 264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선정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그렇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혜하고 수혜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냥 툭 던져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본예산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것은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협약하는 게 조금 규범적 법적 효력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또 원만하게 협약대로 진행 안 했을 경우에 이제 좀 문제점도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해주시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재선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단체협약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단합대회 행사 그것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체협약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죠?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12월달 되니까 이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게 넣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다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됐습니다.

저희 의회도 지금 해외 가는 것을 다 전부 자제하고 이런 판인데 조금 그래도 잘해가지고 시혜 대상하고 선정할 때도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장소도 그렇고요.

예, 저희가 엄정한 기준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 더 있습니까?

됐습니다.

아, 질의가 끝나시면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은애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프로그램 및 기기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프로그램하고 기기가 따로 쓰시는 거죠?

예, 발급을 하려고 하면 메인 운영프로그램하고 또 발급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한 게 그렇게 1,500만 원입니다.

예, 기계가 기존에는 없었나요?

예, 이게 이제 올해 조례 개정이 돼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서 우대해 주자, 그게 올해 개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필요해서 이제,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은애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자원봉사자가 김천시 217명이라고 되어있어요.

217명요? 아, 그건 아닌데,

우수, 우수.

우수자원봉사자인가요? 그러면 전체 자원봉사자는?

전체 등록 자원봉사자는 한 45,000명 되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은 한 7천 명 가까이 됩니다.

7천 명요?

예, 많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등록은 한 45,000명 정도 되어있고,

예, 주로 어디에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봉사활동요?

예.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하면 우리 각종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대회 할 때 지원 많고 나가고요.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홍보활동 할 때도 나가고 그런 게 생길 때마다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예, 시장하고, 너무 자원봉사가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예.

저는 사실 사람을 도와주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이들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등록은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많이 안 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개정을 해서 우대하는 이런 것도 자꾸 만들고 그렇게,

예, 그런 방안을 좀, 사실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외연수 공무직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 천만 원인데요.

아니, 1인당 2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예.

요새 환율이 높은데 200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이거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면 자부담 조금 진행할 수도 있고요.

기왕에 고생하신 분들 갈 것 같으면 제대로 현실적인,

예, 그렇죠, 안 그러면 자부담 조금 하더라도, 보고,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 우수공무원 되면 그 공무원들 해외연수, 또는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지어요, 우리가 건물을.

예.

그러면 거기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 사전에 해외 좀 이렇게 파악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자꾸 좀 더 권장하고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매년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현장 가서 다른, 진짜 선진지 가서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보고 오시라고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담당 공무원들에게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는 게 남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맞는, 우리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지 말고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주장하셨고 같은 의견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살수차 말입니다.

예.

이게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시에 있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민간 차량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세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세 대 있는데도 모자랍니까?

예, 노선을 정해서 시에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지원을 하고 도로철도과도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우리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민간 차량은 몇 대 정도 그러면?

민간 차량은 금액에 따라 이제 폭염특보나 이런 게 이제 지속되면 좀 많이 하고요.

지역에 업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역에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요?

예.

저는 시청에서 차라리, 4천만 원 같으면 시청에서 차라리 더 차량을 확보해서 시에서 다 운영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운전 기사하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충족을 못 하니까,

민간에 맡기는 게 더 낫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에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이제 위탁해서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320쪽 있죠? 밑에 스포츠시설 설치 거기 보면 직지사천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그다음 직지사 파크골프장 조성 그다음은 증산 장전리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직지사천 골프장은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저희들 잔디식재를 하고서 양생을 하고 있고 스프링클러 시설까지 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18홀입니까?

예, 마찬가지 18홀입니다.

그러면 직지사 파크골프장은요?

직지사 파크골프장도 18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전도 18홀이겠네요?

예, 장전도 18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되어있는 데가 감천면에 27홀 그다음에 대성못 있는데 거기 9홀이 지금 있죠?

예, 현재,

거기 지금 보강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오봉저수지 올라가면서 거기에 36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초에 27홀 하려다가 저희 의회에서 전국대회나 경북대회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36홀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파크골프가 어느 정도 대세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60세 이상·65세 이상 이분들만 쳤는데 지금은 30대 이상도 전부 파크골프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순수하게 파크골프가 아니고 지금 이제 레저스포츠 관광특구를 만든 데도 많고, 특히 우리 인근에만 봐도 구미도 한 63홀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영천도 한 45홀 그다음에 군위는 한 100홀 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 9월 되면 81홀을 더 증설해가지고 한 180홀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천은 굳이 18홀, 많이 해봐야 18홀 안 그러면 오봉저수지에 36홀인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보면 대세가. 우리 김천 계시는 분들도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조를 짜고 그 인원을 맞춰가지고 버스로 다른 데까지 지방을 가요. 지방에 스포츠를 하러 가요. 그래, 그렇게 대세인데 우리가 과연 많이 해놓은 데가 36홀이고 전부 18홀인데 외지에서 김천에 파크골프 하러 오겠나 이 말이에요. 유동 인구를 늘리려 하면 이런 것까지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 18홀로, 한번 또 증설한다고 해도 18홀이고 이렇거든요. 그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대규모 부지에 골프장을 확보하려고 부지를 저희들도 국공유지라든가 시유지를 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시를 드신 구미라든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상주·문경·예천 이런 데는 고수부지에 면적이 단면만, 이용할 수 있는 단면만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이제 파크골프장을 비롯해서 다른 체육시설까지 조성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천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의 면적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외의 면적을 이제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아까 대회 개최가 가능한 파크골프장을 이야기하셨는데 9홀 규모의, 이제 파크골프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면적이 한 7,500㎡, 만약에 18홀 규모 같으면 1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18홀로 15,000㎡, 36홀 하면 30,000여㎡ 이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면적을,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서 일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작은 18홀이지만 일단 최대한 보급을 빨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일단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큰 부지에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지는 부지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검토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파크골프인들의 얘기를 빨리빨리 들어주고 빨리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이 평지를 이용하고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대세가 산악형, 산악형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산천도 즐기고 운동도 몸에 와닿는 게 더 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산악지형을 또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파크골프인들도 동호인들을 김천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스포츠산업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호연배 골프대회 이때까지 도비 얼마씩 받았습니까?

도비는 전년도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그게 파악한 다음에 자료로 아마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얼마라고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최초 출발은 천만 원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지금 봐서는 지금 도비도 끊어졌네요?

여기 이제 도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도비를 올리고 시비를 감하는 재원 변경을 한 겁니다.

이게 골프대회 취지가 뭡니까?

그게 골프대회의 취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전국 대회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 이제 지역에 대회 개최를 통해서 생활인구를 유입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유치·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비를 찔끔 처음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은 모 도의원이 추진해가지고 같은 동문에 미국 대회 가서 이 사람이 골프 우승한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끌어들였는데, 이거 개인 숭배 대회 아닙니까, 이 골프가, 이거 호연배라는 게? 그 사람이 미국 가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승한 것하고 시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대회를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속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특정 개인한테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게 미드아마라 하는 대회를 갖다가 미국에서 한 모양이던데 거기에서 우승한 걸 모티브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대회를 계속 김천에서 지금 열어주고 있는데, 이 대회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뭐 크게 득 되는 것 있어요? 포도CC에서 여니까 포도CC 좋을 거고, 두 번째, 그 사람 이름 날리고 그 사람 친한 사람들 가서 밥 먹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가서 인사하고 하던데 이게 우리 김천 시민들한테 무슨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꼭 시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나 어디 대회 갔다가 와가지고 또 도의원 친한 사람 물고 와가지고 도비 천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시비 보태라 해가지고 대회 열면 되겠네요?

위원님 제가 이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드아마추어 골프연맹이라 하는 데는 대한골프연맹 산하의 정식 단체입니다. 단체이고, 이 단체는 2010년도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사단법인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정식 체육경기 단체입니다. 단체이고, 그때 이제 미드아마추어 골프연맹이라 하는 대회에서 만들어진 대회 중에 거기 호연 이준기라는 분이 미드아마추어 골프연맹에 회장으로 계셨을 때 이 대회를 이제 사실상 만들었고 매년 대회를 계속해오다가 그 와중에 이제 김천에서 할 때 이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개인타이틀을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보면 군포시에 유승민 전국탁구대회라든지 박세리배 골프대회라든지 배드민턴에도 유명하신, 배드민턴계 공로에 기여하신분 김학석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이런 대회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개인의 이름을 딴 대회든 어떻든지 간에 저희 같은 경우에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한다, 이런 표현에서 좀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단법인 전환한 것도 시민들 항의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죠, 지적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앞에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22년도에 일단 그게 사단법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까지도 말이 많았어요, 이 대회 자체가. 이런 식으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국가대표를 지냈고 국가대표 자격으로 가서 한 사람이고 개인이 취미활동해가지고 골프해가지고, 그 미국 미드아마 그거 공인됐다고 누가 인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거 특정 개인을 갖다가 지원하는 대회입니다, 이거는.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 친목 동호회 같아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보니까 친한 사람들 와가지고 파티도 하고, 이 8천만 원 지원 들어가니까 보니까 며칠간 하더라고요, 며칠간. 시민 혈세가 그렇게 쓰여서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저도 대회 개최할 때 참가해서 저희들 식을 한다거나 시상식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위원님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 이제 골프대회에 사실 골프대회 대부분이 골프대회 자체 이루어지는 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특히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판단해서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저거 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린 분이면 스폰서 받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 시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 능력은 안 되는 모양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인에 의해가지고 도비를 끌어와가지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는 개인 숭배, 이름 날리는 이런 대회 자체는 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게 김천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스포츠도 그렇지만 또 다른 사업들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끌고 와요. 그런 것을 관에서 좀 걸러줘야 되죠.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관에서·집행부에서 다 잘라주세요. 그런 것을 갖다가 호응하면 안 됩니다, 압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혈세라 하는 게 개인 파티장으로 쓰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요. 이거는 호연배 이름도 그렇지마는 이거 취지 자체도 보면 동감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배드민턴 단장이 하는 일이 뭐죠?

그 실업팀 전체를 갖다가 이제 총괄하고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그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독도 이제 비슷하지마는 업무의 성격이, 영향력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감독이 그 역할 못 합니까?

감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 중복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단장이라는 자리가 거기 그래서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배드민턴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남자팀, 여자팀, 장애인 선수 이렇게 이제 배드민턴단 자체에 구분이 이제 이렇게 따로 되어있습니다. 따로 되어있고, 감독이라든가 코치라든가 전체 선수의 규모를 갖다가 치면 전체 다 일일이 개인 단식, 복식 선수가 있을 때 감독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장애인 선수를 코치가 일부 담당해가지고 장애인 선수만을 특화돼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업무 영역이 약간씩 나눠져 있다 보니까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제 단장이 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장 지금 취임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면 못 합니까?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계속 단장이었던 게 아니고 선수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직함이 바뀐 거고, 단장으로서의 저거는 정확히 몇 년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단장으로서 40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게 유사 중복하고, 기능이 예를 들어가지고 역할이 감독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독 해도 충분히 할 일을 갖다가 단장까지 둬가지고 시민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어서 되겠어요? 아니, 다른 데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하는 데 있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감독도 시간 지나면 또 단장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딱 하려고 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전부? 아니, 그 40년이라는 게 공무원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정년 되면 퇴직하고 하는데 무슨 4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 말이 됩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선수부터, 사실은 창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선수부터 어쨌든 간에 그 4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버틴 것은 그 사람은 신의 능력이에요, 신이에요, 신. 어떻게 40년을 버텨요, 40년을?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만히 놔둡니까, 그래? 어디 가서 대한민국 가서 9시 뉴스 내보내봐요. 예를 들어서 40년 한 사람이 여기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뭐부터 올라가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가능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일인가 보시라니까요, 그래. 이런 것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스포츠산업과 해가지고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있는데 40년 거기 있으면 그게 맑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가도 연임 규정이 있어요. 두 번밖에는 못 한다고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종신 비슷하게 지금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면. 이게 북한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명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장이고 감독이고, 그 부분은 이제 이 단장이라는 명칭을 사실상은 직위적인 명칭에서 올려주다가 예우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단장이 된 부분이 많고, 원래 엄밀히 치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독이라는 체제로 운영이 되면 맞지마는 이제 팀 자체가 이렇게 되고 여자팀·남자팀 구분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농구단도 그렇고 실업팀을 갖다가 실업팀으로 안 하고 감독 체제에서 원래 감독·코치로 운영되다가 사실상 감독·코치보다 그래도 이제 예우를 조금 더 해주자는 차원에서 사실 명칭만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간 부분이 좀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 급여 나간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세요. 감독하고 그 집행부 급여 나간 것 안 있습니까?

예.

이때까지 쭉 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역할을 하는지 그 업무가 뭔지 업무분장 한 것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박대하 위원님이랑 우리 김응숙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얘기해 봤는데 잠깐 제가 휴대폰으로 잠깐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이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어요, 그렇죠? 달성에 72홀, 전북에 180홀, 밀양에 45홀, 군위에 180홀, 포항에는 270홀 제안하셨고, 충북 도립파크골프장은 45홀에서 90홀까지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지자체도 아마 여러 군데서 준비할 것 같은데, 늦차 타가지고·막차 타고 우리가 나중에 지속가능성이 있을는지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정규모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8홀 정도를 지난해에 조성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보면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한 번에 골프 치러 들어가실 때 인원을 갖다가 한 번에 한 홀에 들어가는 인원을 3명에서 한 4명 정도 잡고 이렇게 보면 한 번에 들어갔을 때 18홀을 갖다가 경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2시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로 보면 이게 이제 18홀 정도에 8시간 정도로 이용한다고 보면 인원이 240명, 아니면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인원들이 이제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홀을 갖다가 18홀 기준으로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그냥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한 240명이 이용하신다고 보면, 28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게 적정할 거냐, 저희들 현재 파크골프 협회에 회원들이 한 850명 정도 되시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가입 안 되어있는 분들까지 치면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지금 현재 그 정도 인원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냥 하루에 한 분이 그냥 두 시간만 딱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130홀 정도나 이 정도를 하면 더 안 는다고 보면 이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겠다, 그래도 이제 그것은 자기 근처에 골프장이 충분히 있을 때의 문제고 현재는 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이 만약에 저희가 서도 향후 5년·10년·15년·20년 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전국적으로 이 파크골프장이 너무 많이 늘어버리면 그 희소성이 떨어지잖습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아예 파크골프장 안에 저희가 골프텔하고 같이 지어서, 거의 파크골프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형 스포츠잖습니까? 이분들이 보면 2박 3일 길게 3박 4일 정도 거기 가셔서 파크골프 즐기시고 또 다른 지역 가서 즐기시고 또 다른 지역 가서 즐기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장성에 맞게끔 우리가 그 위치를·포지션을 새로 맞춘다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기본 인프라가 너무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숙소가, 그렇죠?

예,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아무리 오신다고 해도 여기도 잠깐 경기하고 구미로 가서 주무신다든지 다른 데 가서 아마 주무시고 먹고 쓰지 않으시겠나, 그래서 저희도 꼭, 이 파크골프장도 좋지마는 이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우리가 미리 갖추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큰 골프장을 저희가 나중에 갖더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파크골프장이랑 골프텔이랑 컨벤션이 들어있는, 회의도 할 수 있고 주무시고 회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도 확보가 되어야 시장성이 더 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골프텔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저희들은 이제 진짜 반듯한 제대로 된 호텔이 하나 빨리 들어섰으면 하는 저희들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과 같이 호텔이 있으면 그 파크골프 인구도 호텔에서 흡수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전국 단위의 다른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 수요도 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그 호텔 하나 달랑 지어놨다가 나중에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지금 저희 있는 호텔처럼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텔이 살아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구상을 같이 한꺼번에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용역이라든지 필요하면 그런 방안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파크골프는 지금 구미가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구미 같은 경우에 어른들이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 걷고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사용료가 한 30% 이상 절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병원 의료 쇼핑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 의료비도 줄이고 어른들 여가거리도 되고 운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타운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종합스포츠타운에도 파크골프장이 그 인근에 있는 게 맞아요. 그 신음근린공원처럼 야구장·축구장 뚝 떨어지게 해놔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집중할 것은 집중해가지고 파크골프장도 스포츠타운에 오면 신음동에도 넣어가지고 그 어른들이 거기서 대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좀 찾아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예, 대상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평당 단가가 100만 원 이상 땅값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스포츠대회도 그 스포츠타운 인근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순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살을 잘 보태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지금 저희가 동네마다 조금씩 있는 것도 좋아요, 동네 분들도 좀 즐기시게. 그래, 그것도 좋은데 사실 이렇게 크게 같이 모여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야 큰 대회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도 아마 훨씬 효율적이겠죠.

부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말처럼 산 따서 어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입니다. 먼저,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지연 위원장님, 송치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정과는 우리 시에 자립 기반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 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 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인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액 이게 보통 이제 연초에 두 회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중에 이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어서 지금 공매 절차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에 350건 정도 공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지금 활발히 공매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고액 징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명단 공개도 있습니다.

예, 명단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정 건수 이상 체납된 경우에서는 명단 공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에서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마다 게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에는 게재 못 하게 되어있습니까, 게시판에?

온라인상으로 공개가 되니까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못 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천에 누가 해당이 되는지도.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법으로 문제없는 것 같으면 그 체납자들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다 공개를 해주는 게 맞아요.

예.

그 읍면동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런 체납자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시청 홈페이지도 바로 그냥 띄울 수 있으면 띄워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세금이 우리가 기초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만큼은 철저하게 받아 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지정기부 대상 사업이 ‘고향사랑으로 건강 업 청소년 스포츠 교실’하고 ‘쑥쑥 AI 아동 성장 프로젝트’ 두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 두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지정기부사업은 저희가 모금하고 사업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든 방식입니다.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과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당 사업별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 결과가 어떤 가장 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이 선정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중복사업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적합한 사업이라든지 또 모금에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부 유인 가능성이 큰 그런 사업 성격 위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부항면에서 부항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하는 데, 2억 3천이죠? 2억 3천이 남았어요. 남은 금액이 그대로 또 농소면에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조조정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보지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된 것 같습니다, 부항면하고 농소면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장내소란) 그래, 하나는 당초 설계보다 230%가 증액됐고 또 하나는 70%가 감액됐고, 그렇게 감액된 금액이 또 증액된 금액으로 그대로 올라가고, 똑같은 금액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예,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게 산정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설계비를 추산할 때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실제 공사하는 분이 아니지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게 내진성능을 보강한다는 얘기는 최초 신축이나 되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농소면 같은 경우에 신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연수가 오래되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연수 이상 되고, 그 안전 등급이 있습니다, A·B·C·D,

예, 있죠. 구조진단 받아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등급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 건물에 기존에 서 있는 상태에서도 내진 보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세한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파일 같은 것을 이렇게 그거 하든지 안 그러면 철강 쪽으로 대든지 그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처음에 건물을 갖다가 원래 지을 때 했을 때 요즘은 내진설계가 기본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됐는데, 우리는 신축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내진설계가 갑자기 나와서,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옆에서 다 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금액 자체가 2억 3천이나 차이 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계상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봐요. 2억 3천, 1·2천만 원도 아니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우리 농소한테 온 것은 그렇지마는 또 부항 쪽에서 봐서는 또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거 서류상에서 그렇더라도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요. 그 숫자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한데, 또 지역구의원들도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 돈이 농소면에 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서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 같은 경우는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실수가 있다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회계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심각한 겁니다. 회계는 더 전문가 아닙니까, 그 자체가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