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진웅 의원 발언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를 출석할 수 없어 보건소장을 대신해 건강정책과장이 일괄 업무보고를 하고 과별 질의에 답변은 각 과장들이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혜은입니다. 보건소장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4회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인위원장
정혜은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건강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 좀 볼게요.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관리체계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또 결과 보고를 이제 한다고 돼 있는데 10월달에서 12월이에요. 지금 모니터링 실시는 어떻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실제 방문도 하고요. 방문해서 이제 감염 관리 직원에게 감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교육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이 10월에서 12월 사이란 얘기인가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이게 지금 요양병원 순회 간담회는 이제 상반기에 4월에서 5월 동안 실시를 해서 한 10개소를 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그러면 예,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사실상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한 부서니까 이 실시하고 결과보고 이것도 좀 의회에 나중에 하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1차 정례회 때도 아마 이제 본 위원이 이런 데 발언을 좀 할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 좀 볼게요. 국가비축물자 자체 점검 실시. 실시를 4월달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체 점검 실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에 대해서 유행에 대해서 필요한 의료, 방역 물품을 재검토하고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자체 점검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자체 점검은 지금 국가비축물자라는 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하고요. 그리고 생물테러 대응 장비 해서 A, C 해서 대응 장비 있어요, 뭐 감염이 일어나면 저희 옷을 입잖아요. 그런 옷 같은 거를 지금 대응 장비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유효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유효기간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테러 대응 장비는, 사실 대응 장비는 별도로 창고를 지정해서 보관을 하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꺼내봐서 이게 상태가 괜찮은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생물테러 진압 훈련 등을 할 때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비축물자 하면은 이제 특정 물품을 미리 준비해서 저장해 두는 행위와 또는 저장된 물품 그 자체를 말하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의약품 비축도 말을 하거든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의약품 비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의약품 비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비축물자에서 의약품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 이게 용량에 따라서 한 5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유효기간이, 그니까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27년 2월까지도 있고 1월까지도 있더라고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예.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고 점검을 하다가 이게 나중에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의료폐기물로 자체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보관을 저희들이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청, 질병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달라고.
이정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국가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비축물자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운영을 해요. 질병관리청은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을 25년에서 29년까지 이게 세우고 있어요. 우리,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 국가비축물자 자체 점검을 하지마는 어떠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저희 자체 계획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냥 감염병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는 감염병관리팀에서 자체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대응팀은 대응팀 업무에 대해서 연간, 그러니까 매년 초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이정수위원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은 갖고 있어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팀별로,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자체 관리계획을 본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343쪽, 찾아가는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운영 좀 볼게요. 관할지역이 이제 법정동이죠?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어남동, 금동. 이쪽에 이제 노인인구가 많으신 데죠, 이쪽이?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추진 경과를 보면은 올해 무수동, 금동, 정생동 및 어남동 일대 주민 48명을 가정방문 하셨어요, 그렇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또 향후 계획을 보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산서지역 독거 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 방문도 돼 있습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뭐 7월 계획이니까 아직 하지는 않으셨겠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이거는 매주 저희들이 목요일 날 정생진료소 직원이 그니까 3시부터, 2시부터 해서 방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반기 6월 말 실적이라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이정수위원
상반기에 이제 48명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제 매주 목요일 방문이 차질 없이 이어질 계획이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상반기 방문 중에 이상 소견이 이제 발견되어서 의료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도 있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치매 검사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치매가 좀 의심된다고 하면 저희 치매센터와 연계해서 치매를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요새 비가 오다가도 그치면 굉장히 무덥고 그렇잖아요. 폭염이 이제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제 온열질환 예방 안내도 함께 해 주시고 또 방법도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본도 지금 굉장한 더위 때문에 온열질환자가 사망자도 생기고 그렇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대비해서 농촌 분들한테 이런 것도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정혜은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순복입니다. 페이지 336쪽, 다함께 더 건강하게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건강, 기존의 건강증진센터를 전면 개보수해서 재활운동실 또는 체력측정실, 건강상담실, 다목적교육실, 주민 참여시설을 갖춘 건강지원센터를 새롭게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단장한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요. 혹시 개소 전과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파악이 되셨을까요?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작년 11월 28일날 개소했는데요. 그전에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센터가, 25년도 11월 28일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택이 돼서 이제 신축하게 저기, 리모델링하게 됐고요. 그전에는 중구형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종 프로그램과 주민참여하고 지역 자원을 협력해가지고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할 구역은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대사동, 부사동, 5개 지역이 있고요. 전에보다는 저기, 다양하게 다양한 연령층과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들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하고 재활사업 그다음에 신체활동, 영양 사업입니다.
강순복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재활운동 보니까 886명 또 만성질환 기초검사 또 6,421건, 신체활동 운동교실에서 672명 등 센터가 개소한 첫해임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홍보 방식이 좀 다양화됐다고, 다양화를 요청받아, 위원님들이 요청하셔서 다양화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보니까 카카오채널하고 예약 이용 실적이 있는데 연령층이 뭐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카카오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보다 직접 뭐 예약을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수치적으로 좀 알 수 있나요?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카카오채널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66명인데 그 연령층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직접 와서 검사하시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순복위원
어르신들이 예약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직접 오셔서 예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약을 하시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강순복위원
다시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순복위원
어쨌든 만성질환은 전에는 이제 고연령층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위주였지만 지금은 연령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강순복위원
그래서 젊은 층에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톡 채널에 관련된 건 저도 검색을 해 봤더니 65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가입을 해서 66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예약하는 방법 말고 혹시 다른 방법들을 좀 한번 모색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차후로,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주,
강순복위원
차후로 모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거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거든요.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고혈압 및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고위험층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프로그램 건강 운동을 하게끔 맞춤형 건강 상담을 한다든지 체력 측정 검사도 해서 6개월 동안 변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편안하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또 그니까 전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
강순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이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웅위원
예, 이진웅 위원입니다. 348페이지를 보시면 건강한 한 걸음 보문산 걷기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사업으로.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웅위원
뭐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문산 걷기를 총 3회를 진행했어요. 4월 30일, 6월 1일, 6월 16일. 이때 날씨가 뭐 매우 덥거나 추울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주민이 총 3회 간 62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62명의 참여 인원을 이제 과장님께서는 예상을 했던 인원이신지. 저는 이제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긴 하는데. 왜냐하면 3회, 3회에 62명이면 1회당 한 20명 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웅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적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이 한 걸음 걷기 프로젝트는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 건강활동교실의 일환으로 거기에 건강생활 참여하는 어르신 저기, 반이 10명씩 어르신반, 근력반, 유산소 운동반 각각 10명씩 30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희망하시는 분 20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본 거고요. 그 걷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민들의 신체활동 참여,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생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추진하고 나서 저기, 하기 전과 하고 나서 검사를 측정해 봤더니 근육량이나 체지방량, 근육량은 올라가고 체지방량이나 체지방률 등 그다음에 혈압이라든 혈당 이런 검사들은 다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근육량하고 악력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점수가 올라간 걸로 저희가, 잠깐 한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진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여기는 이제 지역주민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웅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럼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을 위주로 한 사업이었다?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신체활동교실에 참여하신 30명 중에서,
이진웅위원
중에.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신청자를 받아서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진웅위원
아.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한 거라 인원도 적고 횟수도 적은데 좀 저희도 이제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되게 고무적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 추진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진웅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물론 사업비는 뭐 많지 않은 사업비지만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인력적 소비도 저는 크다고 봐요.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웅위원
근데 이제 그거에 비례해서 지역주민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한정된 어르신의 인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 중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만 받아서 진행하기에는 이 사업이 전반기에 할 수 있는 이 역점추진과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협소하거나 좀 작지 않나, 내용이.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웅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 비슷한 시기에 타 지자체 포천시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우수사례니까 한번 참고해 주셔서, 거기는 한 2,600명 정도 참여가 됐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취지와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하시는 사업이라면, 또 역점사업이라, 역점사업 중에 하나라면 좀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저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신체활동교실 참여하는 30명 뭐 제한된 사람, 사람 외에 뭐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뽑아서 이게 좀 확대 진행하는 것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효숙
김효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진웅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생활환경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정오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4회주요업무보고-생활환경국
이상인위원장
유정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순복입니다. 교통, 업무보고 285쪽,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혹시 이 대상자, 교육 실시를 보니까 유치원 9회 428명, 초등학교 17회 325명, 중등 143명, 경로당 29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요. 청소년들이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뭐 이용이 많이 또 증가하고 또 사고율도 높다 보니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관내 초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학교에 안내를 저희들이 합니다, 공문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은 해당 학교에서 저기 이제 그 공문 통보 온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교육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시 교통정책과에서 또 신청 학교로 이렇게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순복위원
공문상으로 일단 보내고 보내진 공문을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거 맞지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예.
강순복위원
예, 그러면 신청, 어쨌든 학교에서 신청을 한 곳에서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치원만 되어 있길래 혹시나 어린이집은 신청을 안 했는지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봤고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강순복위원
그리고 올해 법령 개정이 돼서, 픽시자전거 혹시 아실까요? 픽시자전거가 금지, 금지됐어요. 픽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는 그런 자전거인데 그거 자체가 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거를 의무화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에 그것도 첨부시켜서 같이 교육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강순복위원
예. 또 하나는 고령운전자 대상 교육인데요. 매년 조금씩 개선, 어쨌든 교육 방법이나 찾아가는 경로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계속 개선이 되고 또 좋은 성과가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고령운전자 사고를 중구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25년도 통계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혹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고령운전자 관련해가지고 기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면허증 반납 부분하고 첨단 안전운전 보호장치에 대한 어떤 그 설치 사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율이 이렇게 뭐 체감할 정도로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줄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해야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첨단 안전운전 보조장치 ADAS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첨단 안전운전 보조장치, 비상 자동 제동장치 ABS 뭐 이런 사업도 사실 국토교통부에 이제 약간 이제 건의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교육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경로당에 찾아가면서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에 그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순복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통계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에 교통사고가 1,234건이 났는데 가해 운전자 65세 이상인 사건 수는 339건이래요. 그래서 27.5%를 차지해서 전년도 23%보다 많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몇 살쯤 운전대를 놓아야 될까 사실은 되게 고민을 하는 중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하는 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동수단 자체가 본인이 운전해서 쉽게, 그렇지만 시내권은 그나마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지만 외곽지에 있는 분들은 그것 자체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1회에 10만 원으로 끝나더라고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순복위원
그래서 1회에 10만 원, 뭐 물론 그거 받으려고 면허증을 반납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너무나 작게, 이거 이제 어쨌든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시하고 구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1회에 10만 원으로 끝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대전, 대전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 이제 맞춤형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뭐 추가적으로 또 지원할 부분인데 결국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그 좋으신 말씀 그런 부분은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강순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286페이지에 영업용 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 계도·단속 추진 좀 보겠습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불법주차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고, 주차 단속은, 그렇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단속은 거기서 하시고. 자동차 속도 위반 또 속도 위반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냐면은, 우리 국장님도 중촌동에서 근무를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중촌근린공원, 이제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유성구, 서구 이런 데서도 거기를 오셔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여기가 주차하기도 좋고 또 공원이 쾌적하고 아주 좋은 데라 중촌동 주민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운동도 하러 가고 또 교통 문제 때문에 거기를 수시로 들립니다. 아침에 가면은 밤샘주차 한 화물차. 양쪽으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아침에 건너갔다 오시는 분들이 그 차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고 건너갑니다. 근데 굉장한 과속을 하죠, 차들이. 그래서 사고난 곳을 본 위원한테 그 차량, 부서진 차량들 또 나무가 부러진 이런 것을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여러 차례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말 어린이물놀이장을 개장을 하죠, 거기에?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많은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아마 거기를 찾아올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과속 차량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경찰서에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여기 정말 급한 곳이다.” 물론 과속방지는 이제 법령으로 어디어디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법령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신호등.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아울러 과속 그거 단속 카메라 그것도 같이 좀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그 중촌동 거기가 이제 도로를 확장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도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길래 7월 한 20일경에 중부경찰서에 일단 민원사항을 이첩을 했고요. 일단 중부경찰서에서도 이제 그 뭐 교통안전 뭐 정책 심의라든가 이런 거 심의를 거쳐서 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한 9월경에 뭐 최종 그 결과는 이렇게 통보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통보되면은 위원님께 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울러 뭐 밤샘주차 부분도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뭐 구조적인 그런 측면의 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공영주차 이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공영차고지하고 화물터미널 뭐야 해당 그 차고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뭐 화물터미널이라든가 운송사업자 뭐 차고지라든가 이런 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 주민 주택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주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은 1명이고 그 팀이 5명이서 월 1회 이제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 사실 이제 불법주정차로 이렇게 하려면은 1시간 상주를 하든 1시간 돌아다녔다가 다시 와서 거기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밤에 나가도 사실 뭐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는데 인력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단속의 한계의 어려움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차고지 뭐 저기, 차고지 증명제가 좀 형식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등록을 해 줄 때 꼭 대전권 내가 아닌 대전 인근 뭐 충청남북, 뭐 세종까지도 이렇게 차고지를 둬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교통, 교통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거를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밤샘주차 관련해서 여러 뭐 애로는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직영화를 통한 운영 개선 좀 보겠습니다. 중구청 앞에 대림빌딩 뒤편에 위치한 평면주차장 사업비 약 한 50억 원을 투입해서 87면 규모의 2층으로 3단 주차타워를 새로 조성했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나서 중구 직영 유료주차장으로 이제 운영이 되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성심당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주차난 심화, 사설주차장의 과도한 요금 징수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점유로 인한 회전율 저하 등이 추진 배경으로 지금 돼 있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뭐 성심당 방문 고객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은, 여기 가까운 뭐 대흥동 제4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덜한데 이중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인지 이게 뭐 좀 너무 혼잡해가지고 차를 뭐 이렇게 소통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그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원인이 이제 업주들이 수익에 대한 그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월 정기주차라든가 일일주차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관리는 또 잘 안되고.
이정수위원
그렇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차난이 이제 해소가 이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사를 끝내면서 그렇다면은 이쪽, 뭐 꼭 성심당 주변뿐만 아니라 이제 한화볼파크까지도 다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율도 높이고 주차 부분을 이런 거를 개선하다 보면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직영화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해요. 근데 또 거기에다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죠, 그렇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직영이 이제 확대되면은 할인요금 정산, 민원 대응 또 불법주차 단속도 해야 되고 세부적인 업무가 이제 늘어나서 행정 부담과 인력의 또 충원이 또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별개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제도 자체의 개선도 좀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방치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이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국장님?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이제 노외주차장 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걸 도입을 하면은 어떤 별도의 현장 인력 없이 24시간 민직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시스템 도입 부분을 좀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고. 뭐 수익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이제 그 대흥빌딩 그 앞에 그 뒤 새마을금고 뒤편 쪽 대흥동 제4노외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뭐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금 몇 달 운영을 해 보니까 수익금도 뭐 예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증가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해서 저희들이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이제 주차관리과 직원들 또 뭐 주차행정과 직원들 아마 고생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주차난 또 교통 행정에 대해서 부단히 애쓰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개선될 점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뭐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유정오 국장님 비롯해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유천시장에 보면 어울림센터하고 산성시장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뭐 시장이 활성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어울림센터에도 주차장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상인들은 이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차후에 공영주차장을 더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가 뭐 국장님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일단 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장 도심 속에 원도심 속에 주차장 하나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가 다 따지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장, 아니 신축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 기존 공영주차장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용두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가 이제 진출입로가 이렇게 별도로 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필지가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운영해서 주차 대수를 확장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은 하여튼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이상인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위원
안녕하세요? 강순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297쪽, 자원순환시스템 기반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하우스인데요. 클린하우스는 석교동하고 산성동에 두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인근 주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요. 클린하우스 운영 이후에 해당 지역의 재활용품 배출이 그 질서나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일단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치 배경이 어떻게 보면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서 이렇게 추진한 그런 배출사업인데요. 뭐 이제 이게 수거의 어떤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차량 집 앞에 이제 집집마다 멈추지 않고 거점 장소에 이제 이렇게 냄으로 인해서 수시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상시 배출 그런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평가해서 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재활용 분리 관련 그 사업들이 뭐 중구모아 관련 사업도 있고 기본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의 업체에서 수거하는 또 방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치화해가지고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할, 딱 딱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의 어떤 그 추진함으로 인해서 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존의 방식을 조금 상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거 방법, 언제든지 편하게 가서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뭐 내용 같은 경우 뭐 종이라든가 스티로폼, 플라스틱, 뭐 비닐, 캔, 병 한, 페트병, 한 일곱 가지 이렇게 종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영이 또 잘 되다 보니 또 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가지고 지금 저희 하고 있거든요. 4명,
강순복위원
그래서 거기 일단 전담 관리는 4명 정도로 배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석교동 2명하고 산성동 2명. 예. 그래서 이제,
강순복위원
예, 근데 그게 관리가 잘 안되면 오히려 그 지역이 그냥 쓰레기 무단 집중 투기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강순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잘 배출이 되는지 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만 그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하는 바처럼 이렇게 불법 투기 장소로 바뀌었던 그런 옛날,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담 관리인을 또 배치해서 이거 뭐 위생적으로 뭐 냄새 나는 부분도 있고 환경적으로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관리인들을 교육시키고 또 관리인들이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큰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이 뭐 접수되고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순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 관리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주로 하신다고 지난번에,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순복위원
예, 업무 잠깐 오셔서 설명하실 때 통장님들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셔서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견 청취를 많이 받아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순복위원
예, 다음으로는 차량형 순환정거장인데요. 이것이 연중.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강순복위원
예,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강순복위원
연중, 연중 운영이 되고 주 8회 오전, 하루에 두 번씩 8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순복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거를 모아 오면 종량제봉투로 일정한 키로 수를 뭐 그램, 키로 뭐 이렇게 갖고 오면 재활용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준다고 하는데 재활용 종량제봉투를 몇 리터짜리로 얼마나 제공이 되는지 혹시.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실적이. 지금 6월까지 뭐 모아진 거는 뭐 페트병 같은 경우는 뭐 9,595kg고 캔 같은 경우는 뭐 102kg 뭐 이렇게 해서 월평균 뭐 한 4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이제 35개가 한 1kg 정도 나가는데요. 종량제봉투 1매나 5L짜리 1매 정도 이렇게.
강순복위원
5L.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강순복위원
이게 조금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몇 리터일까가 좀 궁금은 했어요. 몇 리터 궁금했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아서 갖고 오시는 횟수가 많이 있을까 그게 조금 우려가 됐고요. 제가 전에 어린이집을 했을 때 아기들을 데리고 아기들이 이제 모아온 걸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니까 바로 거기서 아주 작은 거, 1L짜리인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거를 바로 교환을 해 주니까 이게 교육적인 효과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제공이 된다면 좀 더 잘 분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재활용품은 단순한 그냥 재활용품 수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목적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동행정복지센터 가셨던 게 이제 재활용 가능 품목이어가지고 페트병이라든가 종이팩이라든가 이런, 폐건전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도 이제 상시적으로 지금 또 그 사업은 또 그 사업대로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갔을 때 이제 뭐 화장지하고 뭐 교환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재활용품 자연 순환 그런 분리배출에 있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뭐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인회수기 뭐 이렇게 재활용품 설치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중구모아 사업이라든가 클린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중구 그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순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293쪽,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좀 볼게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293쪽이요?
이정수위원
예.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2월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현재 이제 구청에서 충전시설 이행 실태를 이제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충전기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도 확인하고 계신가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정수위원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던 업체가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충전시설이 제대로 이제 운영되지도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사업자의 폐업 또 관리 부실 또 고장 난 전기 방치 등으로 인해서 충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도 지금 있나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점검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충전 방해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부분에 좀 이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충전시설을 이제 많이 설치하는 것만큼 또 설치된 이제 이런 충전시설이 실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뭐 관련법에 따르면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또 더 나가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 그렇게 된 곳이 어느 정도는 있나 모르겠는데 좀 이러한 부분도 잘 점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순복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99쪽, 손오염도 측정기에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299쪽.
강순복위원
예, 299쪽 중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물에 손오염도 측정기 관련입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강순복위원
손오염도 측정기하고 교육패널 대여사업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7개를 대상으로.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순복위원
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7개 대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현재 반응 혹시, 이거를 신청해서 가져가셔서 사용하신 거에 대한 반응을 보시긴 하셨을까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추진 들어간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뭐 아직 뭐 이제 연말 정도 이제 가면은 이거에 대한 뭐 모니터링을 통해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뭐 호응도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또 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확장하고 뭐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많은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대여한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아직 거기까진 진척을, 3월달, 4월달에 안내문 발송하고 뭐 신청 접수하고 뭐 인원 조율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렇게 행정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순복위원
그러면 7개, 7개소를 대여해서 그게 12월까지 그 기관에서 사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에는 뭐 다른 곳으로 대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이제 한 7개, 7개소고요. 이제 이후로 하반기에 더 이렇게,
강순복위원
추가로?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추가로 더 늘어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나중에 대여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서 니즈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강순복위원
어쨌든 동구에서 지난번에 식세기, 식기세척 그 예산을 8억 원을 들여서 각 어린이집에 지원을 한 게 있잖아요. 알고 계실까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그것까지 제가.
강순복위원
모르시나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강순복위원
아, 푸드스캐너라고 아이들 도시락, 그 도시락 아니라 식판을 스캐너에다 넣고 오염도 측정하고 또 중간에 먹고 나서 또 한 번 측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를 8억 원을 들여서 동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대당 880만 원으로 처음에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큰 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정, 자그마한 어린이집은 우리는 안 해 주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다시 조정이 돼서 각 곳마다 710만 원으로 해서 5년 무상으로, 뭐 5년 무상 AS로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본인도 먹을 시간이 없는데 얘네를 데리고 데려가서 그거를 하고 다시 와서 먹고 그걸 또다시 하고 한다면 이거는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거나 청취를 하고 결정된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대여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그 장들 또는 대표성을 띤 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300쪽, 식중독 예방 관리인데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강순복위원
자료를 보면 집단급식소, 배달음식점 또 다소비식품 취급업소, 위생 취약시설 대상으로 지도·점검, 식품안전교육 및 수거 이런 검사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더워지면서 식중독 취약 시기가 됐잖아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순복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인위생까지 선제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된 식품 이동 판매가 법령으로 유권해석을 통해서 허용될 예정이래요. 어쨌든 이 법령이 유권해석이 돼서 이동이 된다 그러면, 물론 관람하시는 그 관람객들한테는 편리하고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게 음식이다 보니까 또는 식품 안전의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가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검토와 또는 철저한 그것이 잘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본인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취약시설 관련 그 시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제 식중독 관련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 뭐 축제장까지도 저희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체육시설까지 이렇게 변경됐다고 그렇게 하니 관심 갖고 저희들이 또 업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안심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안심, 예.
이상인위원장
예, 안심식당을.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는,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선정 기준 된 업소는 몇 개 정도 되시고 그 선정 업소에 선정됐으면 지급하는 물품은 연도마다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식품안심업소가 이제 예전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이제 선정 평가, 선정은 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식약처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단계로 해서 등급을 매겼는데 요즘에는 이제 점수제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식품안심업소로 이렇게 넘어온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개소 수는 한 15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 감면, 식품안심업소 같은 경우는 상수도 관련 사용료에 지원 30%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거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된 거는 한 47개소에 1,87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그건 지급된 물품이 뭐죠, 전반기?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아, 지급된 물품이요? 물품이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종량, 저기 뭐지 종량제봉투하고,
이상인위원장
아, 종량제봉투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상수도 요금 30% 이렇게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선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에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나라키움 선화동 빌딩 있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올해 1에서 2월 중 대부계약 체결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체결 일자는 26년 4월 9일이에요. 그래서 대부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이제 지연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전 본예산 심의 때도 지적받았던 사안이에요. 해당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이전부터 잦은 누수 또 하자 발생으로 수차례 보수공사가 진행된 재산이에요. 그래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온 서신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귀청에서 상기 국유재산에 대한 신속한 대부계약 의사를 표명하여 우리 공사도 적극 협조하고자 하니 본 건은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한 이후 수차례 하자 보수 진행해 온 재산으로 현재도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바 우리 공사는 대부계약 이후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문제점을 점검 및 조치한 후 대부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자가 좀 많았던 건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사가 이제 노후화되고 공간도 협소해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외부청사 활용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연간 대부료가 2억 원이에요. 향후 매입까지 있는 재산이라면은 우리가 단순히 공간 확보가 아니라 실제 입주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누수나 설비 이런 고장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대부계약서 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수책임하자 발생 시 이런 조치 절차, 비용 부담 또 사용 중에 긴급 보수 체결 등이 잘 반영돼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재난 관리 부서로서 또 우리 사무실 이전 저희들이 이제 7월달로 해서 지금 7월 18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해당 부서들이 다 이제 이전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뭐 계약 체결에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코하고 저희들이 이제 합동 점검을 하면서 2월달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보수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 이제 뭐 건축 기계, 뭐 소방, 승강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수하고 입주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4월달 계약을 하고 이전을 지금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또 살펴보도록 하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내용을 다 담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잘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세요, 예.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의 내용은 잘 아시겠죠?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외부청사 임차는 이제 청사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정오
유정오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안정적으로 사용돼야 하겠다는 본 위원의 질의는, 질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4차 회의는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