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각 보건소 및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1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덕 위원님, 위영란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건강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만세구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미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럼 만세구 보건소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서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보건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 육성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응급의료 네트워크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관리 증진서비스를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 개입과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해 시민의 정신적 안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 활동을 확대하고 전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입니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과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스마트한 보건사업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사전 검사부터 산모·건강관리 지원까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조기검진과 가족지원까지 촘촘한 치매 안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 낙상 예방 및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여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생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보건소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정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혜정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과 공공보건 의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숙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현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유미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권영민 자살예방팀장입니다. 황영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정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쪽의 부서 현황과 14-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 첫 번째,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공공보건의료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지역사회 의료자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맞춤형 건강돌봄을 제공하고 시민 건강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보건지소 2개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재정립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을 각 한 개소 추가하고 공공심야약국을 안정화하여 생명 및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자원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등 재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출 뿐 아니라 민·관·학 협업, 외국인 무료진료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살예방 핫라인 기반, 촘촘한 생명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와 의료자원을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화성특례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살예방 핫라인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을 위한 자살예방기금 정기기부 CMS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시민참여형 생명지킴이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화성특례시가 전국 확산이 가능한 통합형 자살예방센터 운영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온 시민 마음건강, 예방부터 회복까지입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생애주기별 통합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6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캠페인 등을 통한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위기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조기개입치료에 대응할 것이며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통합사례관리와 주거·취업지원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우리동네 함께 돌봄, 같이 건강입니다. 기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지역 특성을 살린 기능중심형 소생활권의 건강돌봄 거점지로 전환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및 기초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지역 특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형 건강돌봄 나눔터 운영을 통해 함께 돌봄, 같이 건강을 실천하겠으며 농촌형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감염병 예방·관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내실화를 다지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감염병 대응·관리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과제 수행,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 검진·사례조사·치료비 지원 등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 종합적인 방역소득을 통해 감염병 경로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해 민원접수 이후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방역민원을 해소하고 포충기 및 기피제 분사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해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11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지속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예방 대책 수립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65일 24시간 해외 유입 및 법적 감염병 초동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만세구보건소와 재난대응과 주관 경기도, 화성시 네 개 보건소, 경찰, 소방, 의료기관, 군부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생물테러 대응 대규모 모의훈련을 시행할 계획으로, 감염병 발생 시 초동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명경아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배미선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안진숙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하지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부서현황과 15-2쪽에 사업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2026년도 주요업무는 총 여섯 개의 사업으로 예산은 15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체감 만족 시민 중심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과 연령 특성을 고려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생활환경 조성 시민건강 플러스입니다. 구강보건사업, 기업체로 찾아가는 건강일터 만들기, 시민 건강증진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살펴드림 건강생활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영양플러스사업부터 노인건강관리 향상을 돕는 건강나눔 이동경로당까지 촘촘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튼튼한 혈관, 숨 편한 일상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금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플랫폼 워크온을 통한 걷기 활성화와 AI와 모바일을 접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스마트한 건강관리환경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마을을 잇는 어르신 낙상예방 한 걸음 더 안전하게입니다.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생활권 중심으로 어르신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이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사전검사와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임신을 원하시는 모든 가정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의 건강보호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촘촘한 지원 화성형 모자건강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모자건강지원사업을 보완하고 화성특례시에 특화된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HPV 예방접종 지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등 시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화성형 건강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스마트 방문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비롯,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장애재활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AI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등을 통해 빈틈없는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초고령화 본격대응 치매안심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꼼꼼한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유형에 따라 치매감지기를 무상 보급하여 치매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배달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우체국과 협력하여 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으로 등기우편물을 발송, 치매환자의 안정과 안부, 환경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치매환자의 위기상황에 신속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치매예방교육을 통하여 치매친화적인 환경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매헌 효행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효행구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효행구보건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구보건소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강 증진을 위해 민·관·학 협력 기반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12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 없는 보건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선제적 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민·관·학 협력기반의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확대하고 AI 성장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아동건강증진사업 및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자건강사업과 건강취약계층 및 초고령화에 대응한 노쇠 예방부터 생애 말기 부분까지 빈틈없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업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은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은미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건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현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선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노수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대신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의료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건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 역할 확대로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건강체조교실 운영, 금연, 치매 정신건강 등 보건사업 연계를 통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 강화로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16-5페이지 민·관협력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위기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의료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간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경로당 등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관리교육 실시 등 시민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16-6페이지 선제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주기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핵, 에이즈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해 조기발견부터 치료 관리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성장기 아동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체계적 관리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16-7페이지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방역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방역사업으로 유충, 성충구제 방역반 상시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방역추진, 읍면동 자율방제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형 유충구제 사업 추진,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저류지 대상 드론방제 실시 등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16-8페이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상시감시 및 신속한 현장 조치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종 법정감염병 24시간 상시감시 및 초동대응반 운영, 표본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이행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기회 구축 및 초동대응 훈련 실시,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손경자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박현영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이수연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과 사업성과, 그리고 2026년도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17-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7-3쪽입니다. 올해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은 2026년도 2회추경 기준 총 12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행구는 다른 구에 비해 노인 인구와 건강취약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두 가지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첫 번째는 관내 대학과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을 배우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초고령화에 대비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생애말기 돌봄사업입니다. 오늘 보고는 이 두 가지 신규사업을 비롯한 핵심시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민·관·학 협력 건강증진 함께해요 건강을 배우는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효행구보건소와 관내 다섯 개 대학이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이 보건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비예산사업으로, 현재 정남면 고지리, 발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방학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책으로 배우는 학습을 넘어 어르신과 대학생이 함께 체험하고 배우며 가르치는 민·관·학 협력 상생사업입니다. 다음은 17-5쪽 AI성장예측시스템 활용 스마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타이밍, 즉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장기에 성장판과 생체데이터를 AI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 보건사업입니다. 17-6쪽 시민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효행구보건소를 개청한 원년으로 지난 2월에는 효행구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건강캠페인을 진행하여 시민 1,256명이 참여하였고 6월에는 효행구보건소에서 1주일간 건강이음주간을 개최하여 2,2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효행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보건의료비지원, 출산장려지원, 난임지원, 예방접종지원을 통해 모자건강을 보호하고 총 열여섯 종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모자건강 지원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행구보건소의 핵심시책인 모자보건 및 취약계층 돌봄사업입니다. 먼저 17-8쪽 화성형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성특례시는 3년 연속 출생아수 전국 1위라는 빛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행구 6월 말 현재 1,411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봉담3지구, 어천지구 등 공동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출생아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외에도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 네 가지 화성형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17-9쪽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효행구보건소에는 네 명의 방문간호사가 1,477명의 대상자를 밀착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별조사 결과에 따라 가정방문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가정방문, 스마트기기가 익숙하신 분들께는 휴대폰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과 우울감이 높은 독거어르신에는 AI돌봄로봇 효돌이를 보급하여 정서적 고립까지 촘촘하게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0쪽 화성형 생애말기돌봄 함께하는 배웅사회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시민 대다수가 익숙한 집에서 생애말기를 맞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가까운, 차가운 병원 침상 위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 차이의 원인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의료적 불안과 돌봄의 공백에 있습니다. 이에 효행구보건소가 해법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요양, 임종을 하나로 묶는 화성형 표준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는 전문가분들 모시고 함께 하는 배웅사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의미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촘촘히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 생애말기돌봄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7-11쪽 고령화 대비 치매안심돌봄체계 강화입니다. 효행구는 현재 다섯 명의 치매전담인력이 치매관리대상자인 1,335명을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육과 조기검진 등 치매안심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회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고 우체국 배송망을 활용한 치매안심지킴이 사업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12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서남부권에 다섯 개의 노인보건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는 내소형, 방문형 프로그램, 낙상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점검개선 등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8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의 힘찬 출발과 함께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건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 만세구보건소와 효행구보건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살예방 핫라인 기반 촘촘한 생명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중요도를 대폭 이렇게 강화시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과장님, 그렇죠? 저희가 생명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만의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와 집행부에서 자살예방핫라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자살예방핫라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어요.

핫라인이 참 좋은 제도인데 아무래도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좀, 지속적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2024년 상태를 볼 때 많이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도자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핫라인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욱 홍보를 하고 하겠고요. 또 자릿수라든가 상담사라든가 또 그 위치,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본소가 있고 또 농촌형 해서 동탄, 서부권, 봉담에 자리해 있는데 그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접근성을, 발을 내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보건복지위원으로 분리가 되고 나서 어제 효행구청을 간담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자살예방 저기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일부러. 갔더니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분소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효행구청 같은 경우는 효행구보건소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분소 개념이고 농촌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의원들도, 담당 상임위 위원들도 농촌형인지 뭔지 이게 세분화돼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르겠다, 그래서 분소를 오픈을 하면서 사무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채용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송경수 소장님한테도 최근에 자료를 좀 요구한 부분이, 야간에 자살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발생이 되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면 야간의 공백된 시간에 발생됐을 때 이게 경찰서 소관이 우리 화성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또 평택하고 이게 연계돼서 이렇게 공조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에서 정보관님한테서 받은 문의사항이었는데 화성경찰서 소관이 아니고 만약에 야간에 그런 발생률이 극히 미비하다 하지만 한 건이라도 발생됐을 때 화성시 관내인데 화성 관내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고 평택에서 또 출동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틈새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 집행부하고 자살예방핫라인 이런 쪽하고도 회의하시거나 할 때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셔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부탁드려요. 그리고 14-8쪽입니다. 우리동네 함께돌봄 같이 건강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반복사업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사업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똑같은 질의를 연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동네 함께 돌봄 같이 건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예산이 많이 줄어서.

공공, 보건소에 배치되는 의사분들이 일단 없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축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축소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환으로 여러 가지 웰빙센터라든지 아니면 체육 위주로, 체육 운동을 하든지, 한방을 하든지 이렇게 특색에 맞게 지역별로 특색 운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시기까지는 조금, 예산이 그래서 준 것뿐이고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농촌형 이런 보건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에 공중보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는 졸업 의사, 졸업 학교, 자가 없어서 그런 것 뿐이고요. 앞으로 졸업자가 늘어나고 하면 시간이 한 2, 3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10년, 지역에 저기를 해서 입학생을 뽑고 그런 의사, 그런.

아니, 제가 추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중보건의사가 일단 배출이 안 됩니다, 이제는.

배출이 안 돼요?

배출이 안 되고 거의 섬지역이나 이런 데 외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군인, 군인, 일반 사병으로 가게 되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사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거의 배출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원자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안 된다고 보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꼭 농촌에서 병원까지 이렇게 직접 방문하려면, 어르신들이잖아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그 의사가 방문진료도 필요하고 보건소의 역할이 시골을, 시골로 갈수록, 농촌으로 갈수록

네,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돌봄 영역으로 저희가 확대하려고

돌봄영역으로 대체해서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사업하고도 연계를 해 주시고 이렇게, 그분들이, 취약계층이 발생이 돼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돌봄사업이나 이런 걸로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저희가 효행구보건소 2월에 개청을 했고요.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봉담에 효행구보건소가 생겼습니다. 제일 늦게 보건소가, 다른 데 세 곳은 기존에 있던 것,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갔으니까 다른 문제가 없는데 효행구보건소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소장님 비롯해서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면 효행구에 공공심야약국이 한 군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배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기배동도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1만 7천, 1만 8천 명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외지이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하고요. 봉담의 인구가 11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봉담의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공공심야약국도 제 생각에는 인구 대비 하면 최소 한 두 곳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 곳이라도 계획을 철저하게 잘 하셔서 공공심야약국이 잘, 차질없이 심야약국사업이 잘 되도록 힘써주시고요. 또 하나 당부는 우리가 올해 사업을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달빛병원도 좀 계획을 잘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효행구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민간협력 건강증진사업, 건배사업 이거는 작년도에도 제가 건배사업 할 때에 많이, 여러 번 갔었는데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고 한번은 기배동다목적체육관에서 이거 발표회인가요? 보고회인가 이거 한번 하신 적 있었어요. 그때는 동탄구보건소 소관으로 전체 해서 화성시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효행구보건소에서 현재 새롭게 대학교하고 간담회를 해서 두 개 마을을 선정을 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새로 정남면에 고주리하고 발산리에 진행하고 있고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찾아가서 기초건강검진을 해 드리는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사업들 몇 번 따라가서 같이 보고 했을 때 굉장히 같이 가신,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분이나 보건소 담당분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모든 장비를 다 들고 마을로 또 가서 경로당에서 이걸 진행하시는 걸 보고, 물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도 있지만 이게 봉사정신이나 이런 특별한, 각별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힘든 일이다, 마을로,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하는 게 보통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거를 챙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저도 마음이 좋았었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왕 나가실 때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화성형 생애말기 돌봄사업인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배웅사회를 올 초부터 준비를 하셨고 6월 10일에는 저희가 심포지엄도 했었고요. 여기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도 했고 그래서 사업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반기에 학술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술용역 준비를 잘 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추진성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현재 이 사업을 우리가 계약해서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이다라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건소에서는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스피스사업은 암환자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암환자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 노쇠까지 포함해서 생애말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어떤 사회적인 통합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6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또 전문가를 모시고 또 각계각층, 저희 지역에 있는 관계자분들 함께 모여서 의견을 모았고 의미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요. 저희가 인프라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여건을 활용한 호스피스와 생애말기돌봄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차별 로드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차별로 진행할 로드맵, 이것까지 저희가 전문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사업 잘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화성형 생애말기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내년도 그렇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게 각 보건소가 두 개 기준에서 보면 좀 중복된 기준이 있어서, 자료 기준에서 페이지로 제가 좀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 페이지를 기준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4-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현황기준에서 보건지소 두 개, 보건지소 네 개, 좌, 우해서 총 여섯 개인데 실제 보건지소의 현황하고 보건진료소의 현황이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고 해당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중요한 거는 보건지소 두 개에서 생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고 전환될 때에 특이사항은 진료불가라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전에는 진료가 가능했을 것이고 전환하면서 진료불가에 대한 부분들로 전환이 되었을 건데 기존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실제 진료를, 뭔가 진료를 받으시고 또는 앞으로도 계속 진료받으셨,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계실 건데 이 전환을 통해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해당 민원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전해듣고 싶어서, 해당 관련해서 현황하고 해당 내용들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까운 거기, 기존 이용하시던 보건지소의 분들은 가까운 보건진료소로 가시게 되고요, 네.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별도의, 다 이용하셔도 되니까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가 되고 있었고 전환을 통해서 안 된 것에 대한 민원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지소는 코로나 때부터 저희가 진료를 못 했었습니다, 계속. 진료를 못 했었고 시민들은 거의 병원을 이용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곳은 진료를 좀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외과의사가 작년에는 그래도 한 세 분 정도 계셔서 진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공중보건의사가 한의사가 두 명, 치과의사가 한 명, 이렇게만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양감하고 장안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거기는 한의사를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치과의사는 보건소와, 마도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순환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환자분들은 거의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보건지소에 진료를 못 하게 되는 월부터 해서 못 하게 되니까 진료소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의원이라든지 가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저희 본소, 보건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진료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읍면장님들한테도 찾아뵙고 ‘이렇게 보건지소 진료를 못 하게 되니까 잘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일일이 저희 환자들한테 다 대응을 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무난히 다 그렇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환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좀 짧게 설명만 좀 해 주시면.

일단은 보건지소가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일반 외과의사 배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소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인근에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진료에는 그렇게 지장이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아주 시골지역은 이 지역을, 지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거점형 의원을 만든다거나 또 아니면, 또 진료소는 간호사가 한 명씩 근무하는 곳인데 한 90종 종류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장을 지소에 배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소마다 저희가 특화된 시설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웰빙건강클리닉이라든지 노인보건센터라든지 만성질환관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이 지소를 그렇게 활용을, 만성질환관리센터 이런 것들로 현재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진료 말고라도 건강증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현재 바꾸려고 복지부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환 관련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충분한 안내를 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원은 없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14-10페이지 내용인데 이게 네 개 보건소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방역 관련한 부분들이고요. 실제 제가 거주하는 기준에서 뭔가 방역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에 제가 체감상 느끼기로는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거 데이터로 보면 24시간 이내에 신속처리율이 99%, 네 개 보건소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거였어요. 100% 수준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체감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해야 할까, 업무의 플로우라고 해야, 해야 될까요.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100%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대응에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화성시의 주민들한테 이런 방역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니 활용을 하셔라라고 해서 좀 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역민원 같은 경우는 여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24시간 이내에 신속처리한다는 것은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날짜를 ‘언제 방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의를 통한 처리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방역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원인과의 협의를 24시간 안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사각지대가 있었고 또 사적영역에서는 방역을 저희가 개입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방법도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수보다는, 건수가 좀 더 수월하게 높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 이 표기상 신속처리율이라는 것은 실제 종결, 어떠한 처리를 했다라는 개념인데 네 개 보건소가 통합적으로 해서 이 단어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 보고, 서면 기준에서 보면 그 민원을, 완벽하게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 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3,014명으로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관리 지원에서 모니터링 물품지원을 보면 2,9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등록관리되어 있는 치매환자 기준에서 114명이 해당 지원, 모니터링, 그리고 물품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114명에 대해 왜 제외가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10명에 대해서 저희가 제외는 하지 않고, 저희가, 저희가 치매환자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 대 1로 다 저희가 각 담당자가, 저희가 담당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 조호물품이나 아니면 전화상담이나 현재 폭염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전화상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15-9페이지를 보시면 추진현황 치매등록가족지원에서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3,014명 등록된 건 맞죠? 그리고 하단부 박스에 보시면 치매등록관리 가족지원사업 관리지원에 보시면 등록치매환자 모니터링,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2,9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 인원수가 백열네 명이 제외됐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외된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황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관리 지원에 2,900명이 잘못됐을까요? 이거 한번,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내용만 보면 좀, 백열네 명에 대한 치매환자들이 모니터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해당 내용 보충으로,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적인 질의가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추가적인 질의는 서면으로 좀 요청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사항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청체제로 하면서 네 개 보건소로 나눠져있는데 예전에는 화성시보건소에서 선임보건소가 돼서 사실은 모든 걸 총괄, 헤드쿼터를 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보건소가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개 보건소로 나눠져서 권역별 대응하고 있고요. 여전히 선임보건소는 만세구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정책적 결정을 한다거나 할 때는 선임보건소에서 총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만세구보건소에서 모든 거를 총괄을 하고 있다?

네,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정책적 결정하는 부분들은

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효행구보건소는 특화되게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사업들도 하시고 계시고, 또 생애주기별로 해서 뭐, 이렇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 웰다잉까지 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보건소가 하는 사업들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면 다른 또, 사업부들이 또 있잖아요, 영유아보육과부터 해서 중장년노인과 이런 사업들이, 부서들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복되는 것처럼 사실은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단위사업별로 들어가서 보시면 각자의 부서에서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서 누가 통합을 해서 사실은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들 발굴하고 또 계획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각자 영역에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시지만 큰 틀로 보면 중요부서들이 사실 그런 사업들을 또 총괄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의사결정은 또 누가 하는지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러니까 의료부분과 복지부분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이런 과도 있고, 이런 과들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거기는 복지부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저희는 의료부분을 생애주기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 결정은 저희가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죠, 하는 게 맞고.

아니 뭐, 그런 건 당연히 그럴 텐데.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 부서 간에 그런 협의라든지 이런 소통도 하고

소통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과별로 해서,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그러면 소장님하고

정기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떤 그런, 새로 계획된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면 만세구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총괄을 해서 대표성으로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우리 복지 관련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총괄로 하여튼 간에 사업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결정을 하실 거 아녜요.

네.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보건소 간에는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간에는 당연히 그런데

하고 있고요.

다른, 네.

다른 부서 간에도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따로 뭐, 이런.

저희 최근에 하나 협의하는 게 있었는데 노인부서 쪽하고 저희하고 건물 같이 협동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합의를 저희 부서에서도 와서 토론을 먼저 몇 차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고 최종으로는 정책결정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국장님 모두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거기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아니, 뭐 국장단 회의에서 하는 건지

네, 국장단회의.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네, 국장단회의에서 최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단회의에서 안건을 올리기도 합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학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가 소요예산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만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인구로 따지면 동탄은 45만 명에 육박을 했으니까 그런 데가 더 많이 소요되지, 소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주요사업목록을 보면 구별로 같은 맥락에 있는 것도 많지만 또 다른 점도 있다. 그러면 왜, 왜 똑같은 보건소인데도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건지, 또 각 보건소별로 그 업무적인 그런 교류는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선임보건소장으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별 사업예산이 다른 부분은요, 선임보건소에서는 다른 보건소에서 없는 정신건강복지, 정신건강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저희가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별로 예산이, 예를 들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 무슨 그런 예산이 더 많은 편이고 그래서 사업이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소마다 공통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국가사업, 국가보조금으로 주시는 그런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화성시는 네 개 구가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화성시보건소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도 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행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대학과 연계해야 하는 그런 배움사업을 한다면 동탄 같은 경우는 영유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임산부 관련, 영유아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다르게 사업들을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라,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13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 만세구 같은 경우는 150억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병원시설이라든가 모든 일반 사회적인 여건이 잘 구비가 잘 돼서 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사업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 같은 거는 화성시 전체를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다른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자가 잘못된 건가, 이 책에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감사합니다.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만세구, 그다음에 효행구 소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의 건강권이 중요하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화성시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나 노인이 똑같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만세구나 효행구는 현장 방문형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탄 쪽을 살펴보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현장에 각각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벤치마킹이나 좋은 거, 잘 된 거는 서로 보완해서, 서로 보건 서비스 질이 서로 상향돼서 이렇게 같이 고루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상으로 만세보건소, 효행보건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구보건소는 건강이 일상이 되는 지속 가능한 시민건강안전망 구축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건강관리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별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정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과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시키는 지역필수 의료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와 치매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대학 협력을 기반으로 노쇠예방관리전략을 바탕으로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은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수연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정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부서현황과 2쪽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18-4쪽 시민안심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감염병 동향과 법정감염병 발생상황 등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하고 원스톱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상 속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18-5쪽 현장 중심 선제적 방역 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병점구 복합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찾아가는 감염병 안전울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대상자 중심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방문방역수도, 환경 점검,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건강상담과 보건복지자원 연계까지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예방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정희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배기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유영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나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에서 19-3쪽 부서현황과 2025년 추진현황 및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전 세대 건강밸런스 통합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맞춤형, 참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추진을 향상시키고 건강불균형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혈관건강 ON 심쿵 건강교실, 건강 UP 지역헬스 프로그램, 체크&체인지 자가관리 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자립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19-5쪽 디지털 헬스케어로 만드는 심뇌혈관 건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ICT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한 혈당내비게이터를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심뇌혈관 건강실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입니다. 19-6쪽 힘이 되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보편적 모자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지원서비스를 5% 향상한 4,200건을 목표로 힘이 되는 출산장려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 5,600만 원입니다. 19-7쪽 행복동행 취약계층 모자지원 서비스와 19-8쪽 임신·출산·육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9-9쪽 건강 취약계층 AI기반 방문건강관리 확대입니다.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 예방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통해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를 22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록관리자의 일상생활 기능향상 및 유지 90%를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돌봄생각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9-10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치매관리 돌봄강화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치매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치매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중심 돌봄기반 강화를 위한 치매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구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동탄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입니다. 현재 동탄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보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최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구보건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구보건소는 지역적 특성 및 시대적 수요에 맞춰 민·관협력 의료체계 강화 및 건강취약군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열세 개 사업에 예산액은 307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관내의 지역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 의료자원을 연계한 민·관협력 기반의 유기적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디지털 모기측정장치 DMS를 통한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활동량 증가여부를 감시하여 근거 중심 방제, 근거 중심의 방제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으로 방역이 어려운 저류지 등 취약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법정감염병은 물론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준비에서부터 임신, 출산 후 영유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진입에 따른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또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현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연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20-1쪽부터 20-3쪽까지 기본현황과 2025년 주요 추진성과, 2026년 주요업무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민·관 유기적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상황과 심야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심야약국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입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와 협약약국을 365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소아청소년의 진료공백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해 유기적인 민·관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만성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만성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를 관리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국가결핵 관리, 에이즈 관리, 성매개감염병 관리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내에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인 PPM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환자 치료와 관리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행태 인식 개선과 비축물자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 내용으론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손씻기 교구 대여, 감염병 대규모 유행에 대비한 비축물자 관리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감염병,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하며 비축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배부하여 집단시설의 감염병 추가 전파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근거 중심 스마트 방제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를 효율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방제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내용으론 하절기 집중방제, 근거 중심 방제사업,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 드론방제, 위생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모기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하절기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중심 방제사업은 질병관리청 시범사업으로 단순 주기적 방제에서 벗어나 주택밀집지역 등 10개소에 디지털 모기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실제 모기 발생지 및 서식지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 매개모기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특장차나 인력으로 방제가 어려운 지역에 효율적이고 정밀한 방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방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24시간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내역으로는 365일 촘촘한 비상대응체계 운영, 법정감염병 전수감시체계, 표본감시체계 운영, 해외유입감염병 차단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해외, 해외유입감염병 차단을 위해 검역관리대상인 오염지역 유증상입국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 이상 발생 시 즉각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유입감염병 의심환자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보건소 이수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조항구 정책과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 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은경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화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부서현황과 21-2에서 3쪽,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2-4쪽,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건강 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 관련 클리닉 상시 운영과 금연시설 관리 및 계도활동, 그리고 비대면 원격 건강관리활동, 그리고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1-5쪽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환자 등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습관 개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1-6쪽 지역사회 연계 취약계층 건강균형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과 협업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사업과 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사업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21-7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확대 및 관리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과 난임관련 시술비 사업들, 그리고 출산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그리고 모유수유 출산교실, 베이비 마사지교실 등의 교육, 모자보건교육과 태아기형아검사비 및 고위험임산부 미숙아의료비 지원 등 모자건강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1,700만 원입니다. 21-8쪽 평생건강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가다실9가 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예방접종, 영유아 BCG 외 18종의 고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29억 9천만 원입니다. 21-9쪽 민·관 협력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건강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가정을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민간의료기관 한의사가 방문하여 한방진료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방문해서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리고 장애인 대상 보건소 재활운동교실, 1 대 1 방문교실, 비대면 운동교실 등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인 마을에서 실천하는 가까운 재활돌봄사업은 한방주치의사업 및 수원과학대 RISE 사업 연계로 보건소 재활운동서비스와 한의사 한방진료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21-10쪽 건강취약군 스마트 통합건강관리 활성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AI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8,4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대상 스마트기기 활용, 비대면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일상회복 IT는 다시, 건강 사업이 있으며 AI·IoT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으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어르신 대상 AI로봇 활용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 55플러스 체육센터와 협약을 통해 대면, 비대면 노쇠예방 신체활동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할 예정이며 민간병원 전문의료팀이 방문하여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11쪽 치매관리사업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지원사업,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 쉼터 운영 등 치매예방교육,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무상지급 확대사업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래, 책자로도 더 나와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만 좀 설명을, 주문을 드렸는데 전체를 다 하셨어요. 이게 앞으로, 이게 보건, 우리 보건소, 구청,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책자가 다 있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조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병점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기현 위원님.

네, 누구?

김기현 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기준 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20-2페이지 심야약국 운영, 여섯 개소 운영, 공공심야약국 세 개소, 협약약국 세 개소 이게 실적을 보면 실제 공공심야 같은 경우는 10,000건, 대략 10,000건이죠. 그리고 협약약국 같은 경우는 14만 건이에요. 이게 차이로 보면 열 한 세 배 이상 벌어지는데 물론 내용을 보시면 처방전 조제 또는 판매상담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의 기준에서 보면 어차피 협약 또는 심야약국을 지정해 놨다라고 하면 실제 기능을 동일화시켜서 이 수치적인 부분들, 주민들을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현업에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야약국은 공공심야약국하고 일반심야약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자료에서 보신 협약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저희가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 달빛어린이병원이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해당하는 약국도, 병원의 근처에 있는 약국도 같이 11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실적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공공심야약국은 저희가 이 일반 약국에서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3시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익일 1시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많이 찾는 편은 아니라

그러면 실적은 이제, 네.

저희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병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실적이 나는 거고.

병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 이런 민원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집중된 게 동탄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달빛어린이병원요?

아뇨, 이게

약국?

실적이랑 수치가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구를 보면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낮기도 낮고 동탄의 특이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수치라고는 보는데 중요한 거는 어린이병원 세 곳에 연동됐다고 하면 실제 조제만 가능한, 그러니까 처방이 아닌 그런 곳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만.

그게 일반 협약약국이라고 하는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연계한 약국을 저희가 보통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요. 공공심야약국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하는 데만 저희가 운영비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내용입니다. 2-30페이지, 20-3페이지고요. 좌측편에 감염병 예방행태개선사업에 보면 2026년 예산액이 1,800만 원 되어 있고, 이거 기억하시고 20-6페이지를 보시면 동일한 사업인데 2026년 중반부에 있죠, 소요예산, 2,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300만 원 추가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거는, 보충서면으로 그거는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보충설명자료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21-4페이지 사업개요 밑에 예산 박스를 보시면 2026년 금액이 7억 3,300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합치면 7억 3,400만 원, 결국은 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에러가 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위쪽에서 잘못된 건지 밑에서 잘못된 건지 그 내역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 게 21-8페이지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계속 동탄구 쪽만 집중을 하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 그렇습니다. 21-8페이지이고 기준이 2026년 6월 3일 내용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그래서 어린이 및 성인예방접종 지원이 7만 8,285건 되어 있는데 실제 하단부에 추진목표로 보면 11만 3,715건, 결론은 6월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70%에 육박한 달성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제가 아는 기준, 상식선 내에서는 가을, 겨울 직전쯤에 접종률이 더 많아질 건데 이미 달성률이 70% 됐다 그러면 100% 초과됐을 경우는 그냥 예방접종의 지원이 스톱이 된 건지, 그거를 조금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방접종은 추가로 지원이 되더라도 필수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라면 추경을 한다 그런

네.

이거는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는 거고, 웃도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건데 그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대부분 접종 같은 경우는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책정을 해서 올리더라도 경기도 쪽에서 수량을 좀 더 조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는 인원, 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종 같은 것도요.

그럼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또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정도 수치 같은 경우는 사전부터 충분히 예지가 된다고 보고, 보이거든요. 결론은 내년도 또 하반기 실적관리, 그리고 내년도에 할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셔, 주셔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건이라는 것은, 또 예방이라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수치적으로 쫓기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2월, 1, 2월경에 독감 접종건수가 엄청 많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평상적인 수치에서 피크를 치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왜 피크를 치는 것에 대한 근거, 내용들이 저는 궁금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 어떠한 특수적인 사항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런 수치 관리적인 부분들이 약간 보건 기준에서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특수한 부분이 없는데 올라갔다라고 하면 실제 예산 반영이라든지 계획 반영이 잘못된 것일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은 데이터도,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해당 관련해서도 혹시나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세구 공직자 모두는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운영 전반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세구는 화성시 면적의 약 67%를 차지하는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산업단지와 농촌, 해양권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생활권입니다. 다양한 지역여건만큼 행정수요 역시 폭넓고 다양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만세구는 구청기능을, 남양권에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열두 개 부서와 10개 읍면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접근성을 높이고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는 돌봄복지과 1개 부서이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순 돌봄복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만세구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어르신과 아동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무상보육과 가정돌봄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세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더욱 열심히 살피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제10대 화성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복지도시 만세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현순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돌봄복지과장 최현순입니다. 화성시의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돌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나영화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혜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조지해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유경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조금현 영유아복지팀장입니다. 문정현 위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만세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부서현황과 22-2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과는 일곱 개팀 43명이 복지와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 단위 복지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만세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위생업소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총 사업예산은 1,333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보장과 생활안정 실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신속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의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수당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4억 8,700만 원입니다. 22-4쪽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375개소의 경로당과 141개소의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설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4억 4,200만 원입니다. 22-5쪽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여 국가형, 경기도형 희망화성 긴급복지를 신속히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양육자의 보육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화성형양육수당, 영유아성장발달수당 등을 통해 가정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97억 8,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시기별 취약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선제적 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효행구청장님 나오셔서 효행구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효행구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실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효행구청 돌봄복지과 이윤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행구청은 일곱 개 부서와 다섯 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돌봄복지과에서 담당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효행구는 현장 중심, 구민 중심의 복지행정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구민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돌봄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써주실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효행구 돌봄복지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나윤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서연경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최미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규섭 영유아복지팀장입니다. 이혜민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효행구 돌봄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부서현황과 23-2쪽 20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부서는 여섯 개팀 서른두 명이 사회복지와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 체감형 현장 중심의 신속 정확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쪽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 및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및 초기 양육과정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 단계별 비용지원을 통해 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변동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통합조사 및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신속성과 객관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23-6쪽 노인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56개소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시설생계급여, 경로당 운영 등을 지원하여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3-8쪽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영유아 보육부담 경감 어린이 운영지원 및 지도 관리입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을 통해 가정양육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0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택구 병점구청장님 나오셔서 병점구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시, 화성특례시의회 출범과 함께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기현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위영란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는 물론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병점구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한 개로, 부서장을 소개 올리도록 합니다. 이미숙 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돌봄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히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구청 출범 원년으로서 구민들의 급증하는 복지행정 수요 충족을 위하여 구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신속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병점구청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을 확립하고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위생업소 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총괄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첨구청 돌봄복지과장 이미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편종헌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조희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한별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오지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보화 영유아복지팀장입니다. 조한익 위생팀장입니다. 24-1쪽과 24-2쪽의 기본현황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저소득층 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안전망을 구축 및 현장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등의 각종 수당을, 9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저출생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주기에 맞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와 기존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중지, 제외된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신청급여의 지원이 가능한 복지컨설팅을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와 월별 변동관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누락 없이 지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4-6쪽 노인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기준 및 거주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별 요건에 따라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4-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병점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 및 냉난방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병점구 어르신 복지 증진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8쪽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에 맞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하여 고위험군 가구에 대해 집중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노숙인 및 무연고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9쪽 영유아 양육, 보육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리입니다. 병점구 영유아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총 7,968명으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3,90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가족돌봄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환경 지원을 위하여 3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화성형 가정양육수당 플러스 등 양육지원사업과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료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영유아의 가족돌봄지원과 무상돌봄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0쪽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병점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등 총 3,496개소로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 1인가구 증가 등 변화되고 있는 식품 트렌드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식품 유통행위 근절 및 식중동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동탄구청장님 나오셔서 동탄구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옥 돌봄복지과장입니다. 조아라 가정보육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동탄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동탄구는 생활 속 돌봄 강화와 위생안전관리로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와, 위생업소가 우리 구에 상당수 집중된 만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절반이 거주하는 동탄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출산부터 양육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동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동탄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옥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돌봄복지과장 김형옥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돌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효진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보슬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허송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임미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황보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부서현황과 25-2페이지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사업예산은 730억 8,900만 원으로, 먼저 25-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해산, 장제급여 제공과 명절위로금, 정부양곡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 7,800만 원입니다. 25-5페이지 동탄구 복지지도펼치기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복지현황 교육을 통해 지역복지체계 안정화와 민·관 협력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역통합돌봄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5-6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자격변동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의 소득재산조사로 수급자자격 결정과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기존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566억 6,400만 원입니다. 25-8페이지 노인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과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이용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9,800만 원입니다. 25-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7,500만 원입니다. 25-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복지증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5-1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25-12페이지 위생업소 신속 인허가 및 식중독 사전예방 교육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13페이지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지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아라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가정보육과장 조아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가정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가정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정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오수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양지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구 가정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부서현황과 26-2쪽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6-3쪽 저소득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족과 청소년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와 생필품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대상은 약 1,600명이며 총사업비는 2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출산부터 아동 양육단계까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4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양육자 보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동탄구는 화성시 내에서 영유아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탄탄한 보육인프라를 갖춘 대표적인 보육 중심지입니다. 이에 걸맞게 영유아보육료와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집 운영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18억 6,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6-6쪽 부모안심 아이행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관리입니다. 동탄구 어린이집 301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사업 지침 변경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 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인가와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보육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네, 위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먼저 하시게 있었는데 안 하셔서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만세구 22-4쪽 질의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보장 및 생활안정 실현 통합조사관리, 사회복지팀하고 조사관리 1팀, 2팀, 노인장애인팀 여러 개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만세구가 면적도 넓고 인구 숫자도 적은 거는 아니고 그 대비해서 일의 업무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많고 하는데 예산도 다른 데보다 훨씬, 몇백억이 더 많고 그만큼 일이 많은데 이 많은 업무를 수행을 하다보면 여기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나 차상위나 한부모나 뭐, 여러 가지 출산지원금이나 이 사업들의 양들이나 숫자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현재 우리 구청이 6월에 출범하고 나서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저희 만세구 복지 하시는, 저희 만세구 복지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청 네 개로 개청할 때 그래서 이 사업량을 분석을 하셔서, 하시던 직원을 조금 주시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조사1팀 같은 경우는 팀장님 포함해서 여섯 명이고 2팀이 네 명 해서 열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행구나 동탄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 직원 수가 조금 더 배치를 해 주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100만 특례시, 수원, 고양시, 용인시 이런 쪽하고 했을 때는 좀 부족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어요.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보면 다, 일괄적으로 다 부족한 상황인 상황에서 저희한테도 조금 더 직원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다 고생하면서 네 개 구청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이거는 구청으로 개청하기 전에 시청체계에서부터도 사실 그 문제는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직원들,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신규자를 이번에 많이 채용해서 가을에 채워주시는 것도 있고 늘려주신다는 부분도 있고 조직개편도 의견도 내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부분이 보완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상 인력의 TO는 정해져 있고, 구청별로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인원이 모자라다고 그런 민원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려줬으면 좋겠지만 공무원 숫자는 정해져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만세구는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한번 출장 나가면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리고 각과에서, 예를 들어서 중장년노인과 그전에 생활보장과가 복지정책과의 생활보장팀과 또 각 구청으로 돌봄복지과에 업무가 이렇게 좀 절반 정도씩 이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의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돌봄복지과, 이 효행구청으로 넘어온 이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본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아니면 이게 구청에서 이관해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저희 위원들도 조금은 업무분장이 ‘여기서 하는 게 맞나? 여기가 맞나?’ 이렇게 좀 헛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구청에서 이 업무에 대한 거나 숙련도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일찍 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효행구청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6쪽이에요. 노인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중장년노인과에 속해 있던 일부의 사업이 우리 구청의 돌봄복지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관돼서 넘어온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사업은 중장년노인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인지, 이 업무분장이 저희들도 확실하게 이게 좀, 확 이렇게 가르마가 안 트였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구청에서 돌봄복지과에서 하는 중장년노인과 업무나 예전에 생활보장과에서 했던, 생활보장과는 거의 국비 80%, 90%짜리 사업도 많고 기초노령연금이나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예전에 생활보장과 업무소관이었는데 그 과가 양쪽으로 절반이 이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돌봄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의 저기가, 범위가 어디까지고 각 구청이나 읍이나 이런 데에서 또 해당하는 복지팀이 1팀, 2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관장하는 업무가 정확하게 어떻게 분장이 됐는지 이 부분이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럼 우리 효행구 돌봄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 쪽, 노인복지 분야는 저희가 기초연금하고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 그리고 월동난방비 지원하는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읍면동에서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또 기초연금 대상자들은 저희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맞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기초연금 대상, 수급대상자가 맞다 하면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업무들을 저희 구에서

분장을 해 주는 거예요?

네, 지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봉담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부모가정 신청을 했는데 석 달이 훨씬 지났는데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너무 지연된다, 이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걸리고 그거를 읍의 소관업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렇게 읍에서 그런 대상자들은 선별을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토털 구청으로 보고가 돼서 구청에서 업무분장을 새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은 읍면동

네,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통합조사관리팀으로 그 가정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될 만한 소득과 재산을 소유하신 분들인지를 먼저 가구를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맞다 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건데 아까 만세구청 돌봄복지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통합조사관리팀이 다른 특례시들에 비해서 담당자들이 배치된 인원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기한이 30일인데 저희가 또 금융조사가, 통보 오는 데는 4주가 걸리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기정, 기본 정해져 있는 30일을 늘 초과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매뉴얼이나 이런 시스템을 좀 이해를 잘 못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쪽에서는 시급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석 달이 넘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를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나 이런 게, 전산이 넘어오는 기간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두 달, 석 달 지연이 오래되면 신청했던 예비대상자한테 문자나 안내 정도는 이렇게 한번쯤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분은 신청을 할 때 되게 절실해서 한부모가정이라 한 것 같아요. ‘내가 대상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행정상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구청이 운영이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의 혜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기준 해서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단부 박스에 보시면 2026년 달성목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 100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열 건인데 실제, 전체 위생업소 전체가 4,942개소거든요. 그래서 110건 해 봐야 전체 업소 대비 2.2%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점검이라는 부분들이 목표치가 좀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어떠한 우려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치 설정된 이유, 그리고 실제 이 점검을 통해서 이 수치는 되게 적지만 충분히 나름대로 환경들을 파악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숫자는 많은데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1년에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하게 돼서 한, 한 3년, 4년 텀으로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게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위생업소를 나간 게 현장민원실 빼고, 그러니까 남양읍 빼고 저희 향남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583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목표를 낮게 잡았나, 이게 살짝 저희도 좀 당황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목표 대비 실행은 근소,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네, 6월 현재 583건입니다.

그러면 실제 연초에 계획이 잘못 설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게 적은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우려사항 때문에 보완하고자 추가를 하셨을까요?

이게 저희가 구청이 2월에 처음 오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네 개 구청으로 나누어져서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잡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잡을 때는,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점검을 나갈 수밖에, 나갑니다. 그 건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올해 조금 많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

계획 대비 실제 민원을 통해서 현장 점검하는 수량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식약처에서 ‘여기 점검하시오’, ‘저기 점검하시오’하고 내려오는 시달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 플러스 신고, 민원 이런 게 들어왔을 때도 점검을 나갑니다.

대충 그 비율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될까요? 계획 대비 신고건이?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안 냈지만 신고나 민원건수가 살짝, 좀 더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만세구청 돌봄복지과 기준 해서, 자료를 기준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연계해서 효행구청 돌봄복지과 기준 해서 23페이지 다시 10, 23-10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은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좀 혼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3-10페이지를 보시면 추진현황입니다, 이쪽은. 427건을 추진하셨고요, 조금은 안타깝게도 행정처분이 백일곱 건입니다. 비중을 따지면 한 20%, 20%까지는 좀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너무 표적인 부분들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비율이 좀 높지는 않았느냐 이런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떠한 주장 부분들은 최소화 개념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 점검이라든지 충분히 좀 볼 수 있는 모니터링에 대한 적절한 수치를 최소한 조정하는 게 옳다라고 보는데 실제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근, 한 20%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정도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물론 위반된 거는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마땅하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게 너무 공격적인 어떠한 점검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약처나 경기도에서 연간계획으로 정해져서 저희한테 점검을 나가게 하는 건들이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해서,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 같았다, 뭐 벌레들이 날아다니더라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그 건, 아까 건수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 같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1 대 4 정도로 민원이 더

1 대 4 정도.

네,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가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표적조사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보는 경우가 많아서 보시기에 따라 행정처분한 비율이 많아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표적조사 이야기한 거는 약간 표현에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실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플러스 민원적인 부분들이 80% 되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계산해본 건 아니지만 그 정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4-8페이지 내용입니다.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자료인데, 24-8페이지 하단부에 추진현황을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982건을 발굴을 해 주셨거든요. 되게 감소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발굴한 것 대비 지원이 408건입니다. 그러면 미지원한 게 574건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발굴을 했는데 미지원했다, 그러면 그 발굴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발굴에 대한 뭔가 그 단계,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벨링이 따로 있는 건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서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바로 설명 안 되면 574건 관련해서 자료로 보충으로 설명을,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 복지, 보건복지부 시스템상에는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불필요한 시스템으로 현실하고 갭이 있는 부분이 50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실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한 건이 408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갭이라는 것이 어떤 범위일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수치화돼있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574건에 대해서 지원이 누락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목표로 잡아서 발굴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 발굴했다라고 하면 지원과 연계가 돼야 하는데 수치적으로 574건이 누락됐다, 그 기준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안 되면 자료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회복지팀장 편종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떨어지는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전, 단수라든가 아니면 가스가 끊긴다든가 아니면 건보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납, 체납 이런 것들이 쭉 리스트화돼서 한 개인 경우에는 매우 경미한 경우, 두 개, 세 개인 경우 중간단계, 여러 개가 합쳐지면 매우 위험한 단계라고 표시가 돼서 내려오는 명단이 총 토털, 병점구에 900여 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나가서 확인조사를 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한두 달 누락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본인은 그전에는 전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이사 올 때 내가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서 급격한, 그 갭이 생기는 경우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걸러내질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삼성 다니는데 월세 살다가 서울에서 화성으로 넘어오면서 고시원이나 아니면 단칸방으로 옮겼을 때 그런 갭들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갭들이 생겨서 현장점검 다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미지원한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기준에 대한 오류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걸까요?

시스템에서는

아니면 실제 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뭔가 저희들이 행정부 등등 복지 쪽으로 뭔가 제안을 해서 수정하는 게 맞을까요?

그 시스템상으로 모든 자료를 총괄로 그냥 묶어내는 AI가 연동이 돼서 시스템상으로 그냥 긁어모으다 보니까 그중에는 진짜 어렵고 문제가 되는 가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원활하게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나가서 확인조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현장에서 그 982건을 다 확인하신 거라는 거죠?

매번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저희가 읍면동에서 처리가 계속 미처리로 뜨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좀 한 두 개 정도 더 있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기준 해서 25-12페이지입니다. 25-12페이지 돌봄복지과 내용이고요. 동탄구에 위생업소가 9,8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의 38.3% 되고 있고, 그리고 인허가 관련한 부분들 보면 5,537건, 이게 화성시 전체의 43.6% 되어 있거든요. 이 단순히 수치로 보면 물론 주민들의 비중이라든지 크긴 크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저희들 시에 인력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과부화가 걸려있지 않은지, 그리고 놓치지 않게 좀 추가적인 어떠한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은지 그 내용들을 좀 중점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동탄구가 인구가 워낙에 많고 하다 보니 이런 사업장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구는 위생팀이 한 개팀인데 저희는 그나마 두 개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워낙에 너무 많다 보니 인력은 항상 부족한데 인력 얘기는 더 이상 집행부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는 통합조사관리가 왜 계속 늦어지느냐. 다 인력문제인데

그렇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태

제가 말씀하면, 말씀드리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 있는 인력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단지 저희가 참 감사한 거는 만세구처럼 넓지가 않고 좀 가까우니까, 물론 교통은 주차하고 너무 복잡해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마는 신고 들어오는 거나 하는 거는 바로바로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식약처나 경기도에서 다소비식품이나 계절식품 같은 거 신고, 그러니까 점검하라고 내려오는 것도 100% 다 하고 있고 또 저희 식중독 요즘은 예방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소화해내시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응원의 박수를 충분히 또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에너지라든지 시간적인 것들이 제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보다도 더 쓰고 있는 경우는 언젠가는 뭔가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파악하고 싶은 거는 정확한 인력의 수치가 맞는지,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시를 기준 해서 하면 43%를 동탄이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수치적인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자료로 받고 싶은데 끝나고 나서 자료로 한번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치는 43%지만 저희는 사실 폐업하고 새로 하고 이것도 너무 많아서 말은 43%지마는 인력은 더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면 제가 충분히 좀 참고해서, 어떻게 해서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 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25-5페이지입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또, 동탄에 산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25-5페이지는 동탄구 복지지도 펼치기 추진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없네요. 이게 유일하게 동탄구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 이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파악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혹시나 다른 구 쪽으로도 좀 확대, 확산할 수 있는 이게 사업인지,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탄구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복지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복지사업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피부로 내가 정말 필요한 복지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를 너무 모르고 있어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동탄구 내의 각종 복지사업들을, 복지관도 저희는 많고 종합사회복지관 세 개, 노인복지관 하나, 장애인복지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체계화해서 만들어서 이번에, 말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7일 저희 복지지도 펼치기 사업 때문에 다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얘기하고 또 더 좋은 자료도 만들어서 하고 저희가 잘 되면 다른 구도 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AI 또는 뭔가 웹상, 뭘 통해서 어떤 지도들이 펼쳐진다라는 좀 현실적인 아웃풋을 설명해 주시면.

생애주기적으로 어느 복지관에서 쭉 하는 사업들, 그래서 그걸 다 한 장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면 ‘아, 이거는 무엇이 있고 어느 복지관, 나 집에서 가까운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서 좀 받아야겠다’ 상담을 받고 싶을 때는 어디서

그럼 지면으로 출력이 되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그래서 각종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 좀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구청체제로 전환하면서 돌봄복지과가 각 구청별로 이렇게 설치가 됐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영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주무부처들이 있다가 각 구청으로 사실은 이렇게 다들 쪼개져서 이런 사업들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런 사업들을 각 구청에 배치를 했는지 저는 사실은 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혹시, 구청장님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복지, 전에는 복지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복지국이었는데 대부분이 생활, 아까 얘기하셨던 생활보장과의 업무는 거의 100% 구로 다 이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읍면동에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겼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구에 주면 구에서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조금, 부서마다 약간씩 다른데 경로당 같은 사업 같은 경우 수리나 운영이나 이런 거는 다 구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만약에 대수선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밖에 조그마한 수리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어떤, 딱 떨어져서 ‘이거는 시, 이거는 구’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요, 기준을 잡아서 아마 이렇게 분리를 하셨을 것 같고.

나름 기준은 다 있어요.

돌봄복지과를 보니까 영유아보육과부터 시작해서 노인, 중장년노인과 뭐 이런 부분들, 하여튼 간에 다 시에서 부서별로 있던 것들이 일부, 일부를 다 해서 통합, 돌봄복지과를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육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다 구로 내려왔고 시립은 시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부서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그런 구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어찌 됐든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사실 행정에서 아니면 또 시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어디에서는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면 구청에 가야 될 일이 있고 다른,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았나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희들이 복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축이나 대부분 이런 것들이 관리업무는 다 구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 공원관리 이런 것들은 다구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 정도는 거의 구에서 하는 거고 규모가 큰 거는 시에서 하고 그런 기준은 다 나눠져 있는데 그게 업무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고 보편적으로 관리업무는 다 구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허가민원 업무, 그거는 다, 구로 다 내려와서 허가민원 1과, 2과는 아예 시에 없고 구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설명 많이, 구별로 많이들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또 체감도에는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속도, 그리고 시스템 밖의, 그 시스템 안 말고 밖에 있을 때 그런, 그런 경우에 처해 있을 때 또 느끼는 체감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관 협력해서 여러 가지로 시스템 밖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시 따뜻한 복지로 구현하려고 노력하시는 점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돌봄복지과, 효행구청 돌봄복지과,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동탄구청 돌봄복지과, 가정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