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가축개량과 우량종축 생산·보급, 축산기술 연구 등을 통해 충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추진상황과 현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이관복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도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멀리 저희 연구소까지 찾아오셔서 업무보고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가축개량, 우수종축 보급 및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연구 추진과 더불어 스마트 축산기술 교육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험연구 사업과 종축개량 기술 지원 업무 등 계획한 일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배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승희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구소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20쪽 기본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2과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19명에 현원 19명, 공무직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다음 장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등을 통한 우량종축 생산·보급,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개량 업무와 종축 유전체의 친자감정 분석 및 검정 등 중축 개량기술지원과 축산농가 교육 운영 등 양축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돈 관련 제품 실증·성능평가,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연구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 추진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 20억 400만 원, 세출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70억 9600만 원입니다. 12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남 한우 보증씨수소 3두에서 도내 8만 7000개의 정액을 공급하였으며, 종돈과 한우 우수종축 150두 및 한우 수정란 204개 생산·보급 등 우수 유전자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송아지 1734두 친자감정 및 230두에 대한 유전체 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한 가축개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도내 소·돼지 정액처리업체 정액 615건에 대하여 운동성, 유효 정자 수, 기형률 등 정액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후계농 인큐베이터 교육 및 수정란 이식 심화교육 운영으로 축산업 선도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와 염소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사료개발 연구 등 실용화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개량 기술 보급과 맞춤형 축산 교육 신설을 통한 농가 역량 제고, 실용화 연구 과제 지속 발굴 등 축산 현장에 필요한 기술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축산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가축개량 및 우수종축 보급입니다. 첫 번째, 한우 씨수소 생산을 통한 우량 정액 보급입니다.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하여 고능력 한우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도내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교배로 생산된 우량 송아지 25두를 대상으로 후보 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대검정 및 심사를 추진 중이며, 그동안 선발된 보증씨수소 3두는 3년간 총 17만 4000마리 분의 정액을 생산하고 그중 50%를 도내 한우 농가에 우선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전체 분석 및 개체별 최적 교배조합을 활용하여 우수 씨수소 선발에 열정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입니다. 검증된 우수종축의 생산·보급과 고능력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을 공급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혈통 등록된 우량 송아지 20두와 능력검정이 완료된 후보종돈 130두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고능력 한우 수정란 204개를 생산·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보급하여 가축개량 및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한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암소 개량 추진입니다. 한우 암소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우수 암소를 선발하고 저능력 암소 도태를 유도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가방문 OPU 참여 농가에 대하여 암소 230두의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소 보유 공란우 42두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우수 개체 24두를 선발, 수정란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전능력 분석에 의한 공란우 선발로 계량세대 간격을 단축하고 컨설팅을 통한 저능력우 조기 도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친자감정을 통한 한우개량 촉진입니다. DNA 분석을 통한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으로 정확한 혈통 및 유전능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형질을 보유한 부모의 혈통을 검증하여 한우개량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송아지 1734두에 대하여 친자감정을 진행하였으며 친자일치율은 96.5%입니다. 앞으로도 친자감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친자일치율 향상 및 혈통 오류 개체 교정 등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한우개량 시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도내 정액처리업체 정액품질검사 실시입니다. 도내 정액처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정자 수, 정자 활력도, 이물질 혼입 유무 등 연 2회 정액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정액 유통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2개소 1000건의 정액품질검사를 목표로 현재 615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정액 18건을 확인하여 재검사 실시 등 지도·권고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액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및 수태율 향상 등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흑염소 품종개량 및 시험연구 추진입니다. 충남형 흑염소 개발·보급과 염소 특이취 저감 등을 위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하여 농가 염소개량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연구로 충남형 흑염소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금년도 100두의 기본 축군 조성을 목표로 연구소 보유 축의 계획교배를 통하여 현재까지 79두의 번식축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 및 특이취 저감을 위한 기능성 사료개발 실험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대조구 대비 미생물 처리 사료를 급여한 처리구에서 일당증체량이 13∼22% 향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남형 흑염소 품종개량을 위하여 우수 종염소를 추가 확보 해 나갈 것이며 도출된 시험연구 결과를 농가에 시험 적용하는 등 생산성 향상 및 취저감 사료 개발 연구로 도내 염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및 미래 축산 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 연구입니다. 암모니아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한 돈사 환경 개선, 축산악취 저감으로 종사자 건강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연구입니다. 지난해 돈사 피트 구조 개선 연구로 분뇨 신속배출장치를 제작하여 연구소 자돈사 현장 적용 실험 결과 암모니아 발생량이 65.8% 저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는 돈사 피트 내 분뇨의 조기 제거를 통한 암모니아 저감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경사형 분뇨배출장치를 제작 중이며, 추후 연구소 현장 적용 실험을 추진하여 암모니아 저감 효율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연구소 현장 적용 결과를 토대로 저감장치를 수정·보완하고 향후 돈사표준설계안에 결과를 반영하여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사료 첨가제 활용 실증시험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의 스트레스와 신종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기능성 사료 첨가제의 개발·활용을 통한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 및 면역력 강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한우 송아지 임신우 비교구에 기능성 첨가제를 3개월 차 급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능성 첨가제 급여 종료 후 증체율, 성장 상태 및 면역력 변화 등의 효과를 분석·비교하고 결과에 따라 사료 등록 및 농가 적용을 통해 농가 수익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도내 양돈 관련 제품 실증 및 성능평가입니다.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양돈 제품에 대한 효능평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실증시험을 거쳐 제품의 효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여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모를 통해 평가 대상 제품을 2개 선정하였으며, 돈사 내 시험 적용을 통한 실증·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실증·성능평가 지속 추진으로 도내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평가 결과 데이터 축적으로 객관적인 기술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축산인력 양성을 위한 축산기술 교육 운영입니다. 축산기술 교육 운영을 통해 미래의 충남 축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한우·양돈 농가 청년·후계농 30명을 대상으로 청년·후계농 인큐베이터 교육을 운영 중으로 축산경영·사양관리 등 이론 교육 및 선진농가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가축인공수정사 30명을 대상으로 OPU 수정란 이식 시술 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수정란 이식 심화교육을 2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축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로특강 실시 및 체험박람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관계자 교육 실시, 농가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발굴 운영 등을 통해 충남 축산업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128쪽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입니다. 기능성 사료 첨가제 활용 실증시험 협약 1건으로 기능성 사료 첨가제 급여에 따른 한우 성장률·증체율 및 면역력 증강 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성 사료 첨가제 개발 추진 협약입니다. 올해 2월 2개 업체와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부터 급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당면 현안 광역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광역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유기·유실동물 사육환경 개선 및 입양 홍보 활성화 등 보다 나은 동물보호·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건설본부에 설계와 시공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광역 동물보호센터 설계·착공 등 ’27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 절차를 추진할 것이며 동물보호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요 인력과 운영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5쪽에 흑염소 품질개량 및 시험연구 추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기능성 사료개발,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나요?

악취저감 사료 개발해서 급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해서…….

저희 염소에 급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염소를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재래종을 복원한다 해서 시작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재래종은 안 하시나요?

재래종이 지금 우리나라에 당진 계통, 장수 계통, 통영 계통 세 가지가 유전적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저희는 당진 계통 재래종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현재 33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지금 보급이나 아니면 생산.

개량 문제는 지금 우리 흑염소의 문제가 증체율, 고기양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호주의 보어종인데 까만 종이 있습니다. 그걸 수입해서 우리의 재래종과 교배해서 충남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 위생 조건이 타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재래종은 수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원래 했던 거 아닌가요, 추진했던 거?

보존은 지금 축산과학원 거기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가소득 증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흑염소 품종개량, 지금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개 식용 금지에 따라서 염소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문제는 소비는 증가했는데 그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 염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만 해도 염소 고기를 1161톤 수입했었는데 지난해에는 1만 760톤을 수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염소 생산량은 한 5500에서, ’24년도예요. ’26년도에는 5100 정도에서 생산량은 얼마 안 늘었는데 소비량은 증가한 것을 다 수입 고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소비량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소비는 앞으로 향후 더 폭발적으로 늘 거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늘 건데 그걸 지금 수입 고기가 대체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염소의 문제가 지금 소 같은 경우는 이력제가 다 진행되고 있어서 원산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염소는 이력제도 안 돼 있고 원산지 표시도 식당에서 재래종이 1%만 들어가면 혼합육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염소 사육 농가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건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취하셨나요?

그래서 종축개량협회에서 지금 등록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 개발연구와 관련돼서 지금 1년 차 분뇨표면커버 암모니아 90%, 2년 차 신속배출장치 암모니아 65% 이렇게 돼서 성공적으로 실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표면커버라는 게 뭐냐 하면 돈사 피트 밑에 플로팅 볼, 직경 10㎝의 폴리에틸렌 공을 만들어서 돈사 액비 위에 띄우면 액비 위를 볼로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위로 올라갈 때 그 볼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돈사 외부로 배출되는 거를 감소시키는 그런…….

그러면 돼지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피트에.

올라오지 않는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11대부터 축산기술연구소 오면 매번 악취저감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런데 효과 있다고 보고도 많이 했고 지금도 보니까 효과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정국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업자 어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민원은 왜 계속적으로 증가하느냐 이거죠.

그게 저희가 특허를 내가지고 저희 연구소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그리고 적용하는데 농장주가 예를 들어서 피트 밑에 분뇨가 오랫동안 쌓여서, 당장은 암모니아 배출을 막는 효과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빨리 배출해 줘야 장기적으로는…… (기침하며) 죄송합니다.

그러면 축산 사업 하시는 분들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원으로 되는 거 있죠, 그게 거기에도, (기침하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연구소니까, 그래도 연구를 하셔서 좋은 실적이 있으면 축산업자나 그 주위에 있는 도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연구를 했으면 어쨌든 현장에 가서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져야만이 악취로부터 불행을 조금 경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도 연구만 하지 마시고 현장에 쓰일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개발한 제품도 업체에 생산토록 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선택할 때 모든 제품들은 효과가 없지는 않으니까 선택의…….

그렇게 수천 가지나 있는데 냄새는 더 못 견디겠고, 제가 현장에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수만 가지가 있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연구만 하지 마시고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에 연락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그 정도는 최소한 공론화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예.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23쪽에 보면 보증씨수소 선발을 한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씨수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보호.

지금 저희가 세 마리 보증씨수소를 생산했는데 두 마리는 이제 능력이 다해가지고, 이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도태시키는데…….

아니, 보호. 씨수소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씨수소로 선발된 것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요?

예.

아, 서산에서.

예.

그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명이 다한 두 마리를 거세해서 그 공을 인정해서 자연사할 때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은 도태시켜버리고 끝나는데.

127쪽에 보면 양돈 관련 제품 실증 및 성능평가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

성능평가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 제품의, 글자 그대로 사료라면 사료의 효율이라든가 증체율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악취 제거제라면 현재는 나노버블로 해가지고 악취 제거 또 생산성 향상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거에…….

아니요, 기업체, 업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제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예?

소, 한우 같은 경우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죠?

예.

돼지는 없죠?

돼지도 있습니다.

아, 돼지도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나요?

예, 돼지도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대한 판정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사료를 먹였다 그러면 A라는 사료를 먹였더니 100㎏ 하는데 100일이 걸렸다, 그런데 B라는 사료를 먹였더니 90일밖에 안 걸리더라, 그러면 B라는 사료가 훨씬 효율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아, 효율적으로.

예,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아, 그런 거. 혹시 참여 업체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는 건가요?

그 결과가 좋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거니까 그걸 자기들은 홍보 자료로 써먹을 수 있죠.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홍보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띄울 수는 있는데 그게 홍보하는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여기 되어져 있죠?

예, 그전에는 그런 요구가 업체한테 많이 있었어도 그런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 다변화 목적으로 지금 돼지에 대한 제품을 농장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대학교수들한테 업체에서 위탁하면 개인적으로 농장을 섭외해서 거기서 실험을 하는데 우리같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 달라고 하면 엄격하게 진행하기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공정하게 절차를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져 있나요?

이거는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실험을 하기 위한 장비나 시설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걸로.

아, 업체에서 제공하는 걸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129쪽인데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건데 아까 안락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되면 유기견이나 유실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저희들의 운영 방침은 시군에서 데려오는 거라서 일단은 주로 분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든 뭐를 하든…….

물론 불가피하게 여기 와서도 문제 생기면 안락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안락사시키면요?

예, 동물에 대한 처리.

그건 사체 처리 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사체 처리 업체한테?

예, 안락사시키고, 예전에는 매몰이랑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축산국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내에 사체 처리 하는 화장장이 없어요.

지금 소, 돼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서 해요?

천안에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도에서 운영하는 업체?

아니요, 개인 업체가 운영하는 거죠.

개인 업체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업체를 통해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한다?

예, 지금 소 같은 경우는 결핵이나 브루셀라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업체에 연락하면 농장에 와서 실어 갑니다.

아, 그런 업체가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현황하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하고 여기 위원님들께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리 현황 있죠?

예, 처리 업체 현황.

예, 처리 업체 현황하고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는 거기로 안 합니다. 저희는 현재 죽는 사체가 소량, 돼지 같은 경우는 폐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체 사체 처리기가 있어서…….

아, 여기에?

예.

화장을 한다는 거죠?

예, 소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안에 있어요?

예, 열처리하는 게.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군 홍성군 지역구를 둔 장재석 위원이에요. 축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생활하는 데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첩첩산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소장님 행하고 있는 특별한 거 있어요?

지금 보령에서 이쪽으로 옮긴 지가 20년 됐습니다. 딱 2006년도에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단창입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리고 또 숙소도 단창이고 옛날 거로 돼서 최소한 순간온수기라든가 전기 보온 장치 이런 거라도 설치했으면 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보니까 추워서 방 안에서 텐트 치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홍성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좀 열악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설 주변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요. 장마 기간인데 토사 같은 거 또 절토한 부분 같은 데가 보완이 돼야 되겠다, 또 토사 쌓아놓은 데는 뭐로 덮었으면 좋겠어요. 이 대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지금 34명 중에 33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유전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우리 충남의 축산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염소든 뭐 하여튼 한우든 우리 재래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20페이지에 보면 연구사가 종축개량과에 1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업무 다 수행이 가능해요?

종축개량과에 연구사가 지금 3명 있습니다.

3명?

예.

축산연구과가 있고 여기 보면 정·현원 현황을 보면…….

연구사 팀장들은 6급으로 돼 있고요, 그 팀원은 연구사라도 7급으로 이렇게…….

그래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는 사실이고, 저도 정액 보급 하는 거, 시군 단위 여기 다 위원님들도 계신데 축산 관련 관심 있으면 항상 예산이라든가 보급률이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확대 좀 시켜 줬으면 좋겠고 또 협의를 해서, 시군은 예산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어요?

저희가 염소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려 해도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기존에 염소 전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새로운 분야를 할 때는 또 당연히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연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시에는, 염소가 이제 식용은 거의 수입용이잖아요. 1000두에서 1만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 실은 국산을 식용으로 둔갑시키려면 실제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개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개 사육이 ’27년 2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대체 식용이 염소예요. 그런 걸 여기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죠.

예, 그래서 지금 재래종의 장점과 용량의, 수입종의 장점을 결합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어종하고 교배시키려고 하는데, 색깔을 검은색을 선호하다 보니까 검은색 블랙 보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그 생축을 수입하는데, 수입 위생 조건이 타결이 안 돼가지고 조만간 타결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수입은 예약이 돼 있는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교배시켜서 우리 재래종의 특성과 용량의, 수입종의 특성을 결합시킨 우수한 종자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생각, 소장님부터 앞서 역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전부 열악한 걸로 보고를 하고, 혹시 시설에 비해서 연구시설 장비는 어때요? 부족한 건 없어요?

지금 여쭈시니까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매달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이유는 애로 사항 같은 것도 참고를 해야만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면 승인을 하죠. 그런 것도 미리 점검해서 미리 계획 수립 해가지고 정책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니까 청년·후계농 등 축산농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및 컨설팅 기간이 1년이라고 했어요, 30명.

240시간입니다.

240시간.

예.

그러면 일수로 따지면?

계속하면, 하루에 8시간 치면 3×8에 24, 30일, 풀로 뛰면.

3개월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러면 수료 기간은 언제예요?

연말에 합니다.

그러면 봄에 시작해서?

예.

그러면 1년 잡아야 되겠네요.

예, 1년에 한 기수만 뽑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홍성군에 비교해서 보면 양돈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제2세가 거의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미래 세대가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게 또 이 축산농가예요. 농사지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더 교육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우리 연구소 우량종축을 농가에서 보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산성이 늘거나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소장님이 분석한 데이터가 혹시 있어요?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증씨수소를 생산하면 그 정액의 50%는 우선적으로 우리 도에 공급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종돈도 －돼지도－ 좋은, 물론 저희도 수입 돼지지만 거기서 검정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니까 농가는 그런 시간을 절약하고 검증된 돼지를 도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후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군 단위 축산인들이 어떻게 보급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건의되고 이런 것을, 직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보급 실태가, 그냥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 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축산군 도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축산농가가 기후위기라든가 젊은 세대가 바뀐다든가 어떤 변화상에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재호입니다. 125페이지에 국내 정액처리업체 정액 품질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수검사인가요?

예, 정액처리업체 전수검사입니다.

전수검사예요? 전수검사 중에 부적합 내역에 세균 수 오염이 16건 있어요. 정액처리업체가 부적합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16건이?

예.

혹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농가에 보급이 돼서…….

농가에 보급됐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게 나오면 페널티가 있나요?

지금 페널티가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거 페널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정액을 만들어 주는 업체는 전수검사를 하지만 제품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급이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페널티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규정상에 개정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해서, 그런데 농가가 얼마만큼 보느냐.

그렇죠.

그런 정액으로 수정을 시켜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가 ‘아, 이건 종자가…….’ 이렇게 알아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수정사에 의존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페널티가 강력하게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126페이지에 돈사 암모니아 저감장치를 개발·연구하고 있다 해서 아까 피트에 볼?

예, 플로팅 볼.

볼을 넣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 말씀했는데 악취의 요인이 암모니아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황화수소도 있고 메틸메르캅탄 등등도 있잖아요. 지금 암모니아만…….

암모니아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단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암모니아니까.

암모니아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물에 녹잖아요. 돈사 내 물청소만 잘해도, 돈사 내 슬러지 제거만 주기적으로 잘해도 제어가 가능한 것들인데 그 외의 것들이 황화수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휘발성 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악취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은…….

지금 포커스는 암모니아…… 암모니아도 성장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우선 많이 흔한 거에 방점을 두는 거죠.

제가 왜 덧붙여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기술개발은 계속하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게 암모니아뿐만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암모니아 지금 개발해서 보급률도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아까도 암모니아 피트 볼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제어 방법도 방법일 거고 농가에 보급도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악취저감 제제라든지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효과성이 없지는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꼭 해야 될 일인지 또 다른 기관이랑 협력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악취의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으실 텐데, 이게 유기적으로 공유가 돼서 대안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겪은 것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 와도 축주가 농장 관리를 어떻게 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 그게 유기 사료나 이런 곡물을 먹는 한 냄새는 안 날 수 없고, 그게 또 위장에 들어가서 100% 소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덜 소화된 유기물들이 나오면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장주가 어떻게 제품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운영을 해야만 이게 완벽해지는데 그거를 제품에만 의존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염소 특이취 및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고 급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효과성을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증체율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특이취 같은 경우는 실험이 끝나면, 염소 고기 특이취예요, 이게. 도축해서, 식용해서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할 생각입니다.

관능 평가로만 할 생각이신 거예요?

예, 아직 키우고 있으니까.

급여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올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급여하고 있는 염소는 아직 도축하지 않아서 효과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28페이지에 업무 협약을 맺으셨어요. 기능성 사료 첨가제 활용 실증시험 협약을 했다. 이게 어디랑 협약했다는 거예요?

사료 생산 업체랑 저희랑 협약을…….

사료회사?

예.

사료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제품명은 카프왕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료 회사명은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이것을 개발할 때 어쨌든 업체를 검증하시고 하신 거죠?

이제 문헌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충분히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소가 있고 인력이 있으니까, 급여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우리만큼 할 수 있는 데가, 돼지도 그렇지만 소도 그렇고 테스트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실험동물이나 이런 거는 핸들링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소나 돼지는 저희가 그런 연구하기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면 이게 농가의, 특히나 양돈농가의 악취 주범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홍보라고 해야 될까, 계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역할은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하나요, 다른 기관에서 하나요?

악취나 이런 것들 계도는 축산과하고 환경과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하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최경환입니다. 아까 청년·후계농 대상 240시간 교육이 4월부터 진행돼서 지금 30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한우가 15명인데 66명이…….

64명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양돈인가요?

한우가 64명 중에 15명 뽑고 양돈은 또 따로 지원한 거죠. 따로따로 하는 부분이고.

양돈은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30명.

30명 중에 15명?

예.

선발 기준이 뭔가요?

그 점수가 있어요. 기준표를 공개하고 그것대로 하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후계농, 축산 이런 사람들을 우선, 그다음에 축산 전공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점수표를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게 대부분 점수가 후계자들이 우선이고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입 벽이 상당히 두껍네요.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혹시?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경쟁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교육이 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전문교육관을 만들었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한우도 많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생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

여기 축산기술연구소…….

우리는 교육만 시키고 보조금은 축산과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후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교육의 기회도 없고 인센티브의 기회도 없잖아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고 또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를 선발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교육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육을 통해야 고품질의 축산들이 길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막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려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축산을 하려고 하면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정책자금 지원 사업과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가축인공수정사 대상 수정란 이식 심화 교육이 30명 이내를 하죠?

올해 처음 도입하고 발굴한 교육과정입니다.

이걸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여덟…… 하루 여기로 불러가지고.

하루?

예, 왜냐하면 기존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정사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공수정이 주이다 보니까 수정란 이식은 서툴고 그래서 불러다가 실습 겸 우리 소에다 적용하는 것도 보고.

30명을 2회를 하면 충분합니까, 그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도내 한우농가의 개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란 이식 농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축협이나 이런 데에 전담 수정사가 있고.

아, 축협에서도?

예.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축산농가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중심 교육과정 신설을 제시하셨는데 최근 농사건 축산이건 기후 변화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사료비가 상승하고 또 가축전염병 발생이 상당히 심하고 축산 현장의 애로 사항이 심각한데 농민들이 당장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기술이나 악취저감, 경영비 절감 관련 특화 교육 과정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별도의 청년·후계농 외에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 염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교육 니즈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도 스마트나 ICT, AI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다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산뿐만 아니라 축산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은 양봉 제품 전문 효능 평가기관이 시에서 하는 업체에서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평가를 하는 사료 회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몇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공동으로 시설을 하나요?

아니, 지금 한 번에 여러 업체 걸 하는 게 아니라 한 분기에 한 업체씩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돼지는 수명이 짧으니까. 그래서 그 한 개 할 때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 업체가 와서 부담을 하는 거죠.

한 개밖에 안 한다.

예.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되죠?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 6주씩, 6주씩 두 번 갔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죠.

평가를.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하는 거죠?

2개 업체인데 지금 1개 업체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 거 진행하고 2개……. 2개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

공모합니다.

공모.

예.

공모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러면 공모는 몇 개 업체나 했어요?

지금 처음이라 그런지 먼저 하나가 왔다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해서 다시 공모해서 지금 두 개가 왔습니다.

어차피 공모하는 업체들은 다 대상이 되네요?

도내 업체만 한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염소가 옛날에는 고기를 먹기 위한 가축이 아니라 뼈를 먹기 위한 가축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염소가 개고기를 대신해서 상당히 수요가 증가했는데 그 뒤로 뼈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게 다 즙을 내서 판매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탕 끓일 때 육수를 내지 않을까요.

아, 육수. 아, 같이. 그게 궁금했어요. 옛날에는 고기는 안 먹고 뼈만 이렇게 즙 내가지고 먹는 고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동 때문에 좀 시간이 그런데, 하여튼 간에 소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답해 달라고 하는데 질문도 간단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안의 강종국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들인데요, 끝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이해하고…….

예.

개식용 종식 입법 시행에 맞물려서 염소 산업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남형 흑염소 품종개량은 대단히 시의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내 염소가 몇 두나 사육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된 거 있을까요?

지난 연말 통계로 2426농가에 7만 1795두가 행정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 쪽을 보면 수입산 염소 고기가 거의 20배에 가까웠거든요,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염소에 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비싸지는 염소 가격에 사육농가는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원하는 바가 되겠지만 또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접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죠.

염소탕집에서는 1만 8000원 이렇게 하는데, 염소가 2년 전만 해도 킬로에 2만 원 정도 했었는데 현재 거래하는 거는 육칠천 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가는 그렇게 덕을 못 보고 탕집만 지금 돈 벌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사육 농가는 20배나 수입을 하는데 손해를 보고 있고.

그게 유통 구조 문제라서 (웃으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도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보완되지 않을까요? 이력제를 실시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양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생산성이 향상되고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에 따른 제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실증하고 성능평가를 해 주시는 건데요, 제 목소리가 아직 문제가 있어서, 몇 개 업체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 업체, 두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의 제품을 먼저 실험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있나요?

예?

농가에서 직접 이걸 활용하고 있는 사례.

저희가 일단 실험하고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 농가 사용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우리 양돈농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지금 우리 도에 양돈농가가 한 1052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220만 두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성에 대한 향상도 중요하지만 악취저감, 아까 암모니아에 얘기처럼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꾸준하고도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묻기 전에 대답을 주시네요. 어쨌든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연구하는 데 비해서는 대단히 이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고 주변 민원인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아까 소장님이 여기 건물에 대한 사무 공간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노력은 해 보셨어요?

작년에 이연희 위원장님이 협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이 예산을 확보하나요?

아니요.

빨리 해 준다고? 여기에서 해야지.

여기서 예산을 요청하고…….

예, 요청하고 더 매달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셔요. 본예산에 올려서 좀 늦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올리셔 봐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복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조민성입니다. 먼저 지정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최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 강종국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제13대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정 활동의 첫걸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우리 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연구, 미래수산 후계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와 어촌·어업인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연구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희 수산관리과장입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노광헌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최창식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용호 수산질병센터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수산질병센터장은 지난 7월 22일 승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2과 3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기준으로 정원 58명에 현원 53명, 결원은 3명입니다. 105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상반기 우리 연구소는 미래수산 후계인력 지속 발굴 및 어촌리더 양성으로 어촌소멸 대응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량과 양식기술 고도화에 집중하여 지역 적합 우량품종 개발 및 수산자원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안전성조사와 수산질병 관리 분야를 특화시키고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미래수산 정예인력 수산업경영인 76명을 신규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수산인 교육을 통해 수산전문 인력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김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2월에 특허 2건을 등록하였으며, 수산물안전성조사 및 수산질병예찰반 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 결속력 강화 및 현장 맞춤형 어업인 교육을 확대하여 지역수산업 공동체의 활성화, 어업인 역량을 강화하고 고수온 내성 바지락과 광온성 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개량, 양식기술 연구 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성 향상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수온에 의한 수산생물 대량 폐사 예방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수산을 이끌 수산정예인력 양성입니다. 금년 6월에 수산업경영인 76명을 신규 선정하여 338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교육을 통해 자립경영 촉진을 도모하였으며,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경영 대학과정 25명을 선발하여 6월부터 전문가 교육을 공주대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밀착형 수산인 교육 등으로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어촌지도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우수 수산단체 역량과 교육을 추진하여 수산업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정예인력 지속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가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마련입니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으로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 55개소에 60억 원을 지원하였고, 도서·벽지 등 어업 여건이 열악한 어업 어촌계 및 단체에 찾아가는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해난 사고 예방 및 어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신규 자율 공동체 2개소를 발굴하고 현장 밀착형 지도·교육을 추진하여 어업인 주도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배합사료 지원 및 이동수리소 사업비 증액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정책 수혜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자유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성공적 어촌정착 지원으로 어촌 활성화 도모입니다. 귀어학교 정기 교육 및 심화 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하여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1 대 1로 매칭한 수산분야 전문가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과 고용 초기 업무 미숙에 따른 귀어인 고용 기피 해소를 위해 귀어학생 고용주에 대한 월 임금 80% 보조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귀어학교 현장 중심 실습 교육을 확대하고 어촌 정착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식기술 현장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지락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자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실내 중간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식지 전환 연구로 생산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해역에서 적합한 김 품종 선정 및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 지역적합 어종을 선정 대규모 현장양식을 위한 종자를 배양하고 있으며, 내수면 대표 어종인 동자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친어 육성 및 안정적 관리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 현장의 어업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양식기술 현장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김 양식어장 해조류 탄소중립 실현 및 수질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정부의 해조류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 계획에 따른 선제적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중 김 생산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하여 황백화 등 피해 사전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수산 분야 탄소중립 정책 전략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효율적인 김 양식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변화 대응 품종개량 연구입니다. 어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바지락 품종개량을 위해 고수온 내성 바지락 종자생산 및 유전자 발현 차이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고수온에 강한 가무락, 동죽 등 대체품종을 활용하여 현장 이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육 온도 범위가 넓어 고수온 환경에서도 생존이 용이한 광온성 김 2개 품종을 선발하여 도내 현장 시험 양식을 위한 패각사상체 배양관리 중에 있으며,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고품질 김 육상양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련 기술 특허 2건을 등록하여 육상양식의 실내 환경조건에서의 김 생리상태 변화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품종개량 및 대체품종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김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실내배양 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입니다. 도내 우량 해산품종 대하, 주꾸미, 새조개를 인공종자 생산하여 주요 해역에 자원조성하였고, 지역 특산어종의 종자생산 기술 기반 확보 및 고도화 연구를 추진하여 참담치·낙지의 인공종자 생산기술과 갑오징어 대량 수정란 생산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량 부화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천수만 해상 가두리를 활용하여 꽃게와 곰치를 자원조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원조성 및 지역 특산어종의 종자생산 기술 연구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안갯벌·하천 생태환경 조사입니다. 보령시 등 7개 시군의 연안갯벌 10개소와 도내 주요 3개 하천의 생태환경을 조사하여 수산자원 및 생태환경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품종 연구개발 및 자원조성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11쪽 내수면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 연구입니다. 내수면 고소득 품종인 동자개의 친어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인공채란의 효율 확인 및 재사용 연구와 친어 판별 키트 개발을 위한 유전자분석 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조한 동자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기 종자생산 및 부화방법 개선을 위한 교질제거 시험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외래종 유입 및 무분별한 교배로 인한 토종붕어의 종 보존을 위해 친어 확보 및 순계화 그리고 종판별용 유전자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자개 성 성숙 판별 키트 개발, 토종붕어 순계화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자원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고유자원 보존 및 관광·체험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생태 체험 교육 기회 제공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해 금강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체험관 건립 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미호종개 등 금강 고유 서식 멸종위기종의 보존을 위해 어미 후보군을 선발하고 성 성숙 유도를 통한 복원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철갑상어·동자개 2개 품종에 대하여 어미 관리에서 부화, 치어 관리까지 양식기술 전파 등을 현장체류형 교육을 실시하여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붕어 자원보존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빙어수정란 1200만 립을 이식하였고, 붕어·다슬기는 부화·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멸종위기종 복원기술 확보는 물론 다슬기·붕어 등의 자원조성을 추진하여 내수면 자원조성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지역 생산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운영입니다. 부적합한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양식장과 위판장의 수산물 302건 153항목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썹(HACCP) 등록 양식장 21개소에 대해 안전성조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패류독소 및 급성질환 바이러스 모니터링으로 패류 생산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성조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제고하고 위협요인의 선제적 분리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관리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교육과 양식장 예찰을 실시하고 현장 맞춤형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흰다리새우 양식장 예찰과 정밀검사를 지원하였으며, 고수온 대비 양식장 이동병원을 운영하여 47개 어가에 현장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생물 병성감정 기관을 운영하여 방류 검사 108건, 병성 검사 14건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수온기 양식장 이동병원을 지속 운영하고 긴급방류 전염병 검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2026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4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금강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특색 있는 민물고기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금강권 민물생태계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9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공주시 웅진동 431 일원에 전시·체험시설과 종 복원·보전 연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주시와 대상 부지 무상임대를 협의하고 환경부 지역균형특별회계 국비 3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3월 충남연구원 현안 과제로 건립 여건 분석 연구를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주시와 재원부담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개최입니다.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수산·어업인 상호 정보교류 및 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수산업경영인과 후계인력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금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보령시 머드테마파크에서 1500명이 참여하는 제12회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는 개회식, 치어방류, 신규 수산업 종사자 간 정보 교류의 장 마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면밀한 대회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경영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고 소중한 지적과 제안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안의 강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전서부터 태안 쪽은 갯벌이 아주 우수하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우리 지역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지락 생산이 아주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한 3년 되도록까지 바지락 작업을 한 번도 못 할 정도로 바지락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지락은 우리 대표적인 조개류로 한때는 9만, 10만 톤씩 이렇게 생산되다가 기후위기 등으로 해서 작년에는 한 2만여 톤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한 칠십몇 프로가 급감을 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지역의 바지락이 영원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방안이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 중에서 전국에서 최고 많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수온 영향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 많이 폐사됐을 때 직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 이상이 폐사된 데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에서 바지락이 고수온으로 제일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품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도 우선 바지락이 고수온 내성 바지락을, 그중에서도 고수온에서 생존이 가능한 바지락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고수온 내성 바지락을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그것은 금방 나오지는 않는 것이고 연구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저희는 바지락이 보통 30도를 상한 수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 품종으로 바지락이 서식한 장소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종을 동죽하고 가무락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동죽은 32도, 가무락은 36도까지 버티는 종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황도, 천수만 내에 있는 양식장에 100㎏ 정도 시험 양식을, 서식 환경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외국에서 대체 품종을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돌비늘백합이라고 현장 양식 시험도 끝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품종이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지락을 종자 생산해서 자원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패류 종자를 생산하려면 중간 육성장이 필요한데 중간 육성을 실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 소득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지락이 현재 서해안에서 큰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른 국가 기관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맞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답변 중에 동죽이 32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가무락이 한 31도까지도…….

36도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황도에 시범 바지락을 심어놓기로 하셨는데 사실 수자원연구소에서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치패를 계속 양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언제쯤 그게 우리 각 어촌계에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는.

그것은 국가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갯벌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육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그런 품종 개량을 이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게 아까 치패 사업의 상당수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어느 정도나 수입합니까?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생산되고 있는 치패하고 수입하는 치패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비율은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서 주교어촌계 앞의 어장이 치패 생산지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었는데 지금 치패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산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70∼80%가 중국에서 치패를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에 와서 생존율은 어떻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거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어떤 종패, 치패를 갖다 놔도 아무 문제 없이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패…….

아랫녘에서 치패를 갖고 오는데 －조개를－ 거기는 물속에서 걷어 올리는 치패이다 보니까 이쪽 태안 쪽에 갖다 뿌려도 모두가 다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치패를 이식해서, 자원조성을 해서 영향이 있어서 폐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단지 고수온에 의해서 많이 폐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고수온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건 분명히 환경의 변화, 고수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소리로 들은 거 같아서 대단히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연구는 빠른 시일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말도 상당히 섭섭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예측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 대비나 준비를 안 했다는 걸로 들리는데…….

대비는 하고 있었는데 어업인들이 바라는 그런 성과가 나오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황도에 시범 종패 뿌리기를 한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간에 결과를 봐서 우리 어촌계 바지락 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그 명성을 찾고 행복한 웃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이건 조금,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아실 거 같은데 연목 그쪽에 김 양식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김 양식장을 했을 때 물 흐름의 변화, 온도의 변화, 그로 인한 바닷속의 생태계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조사한다든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돼야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어족 변화, 지역의 변화가 심각하게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해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까운 지역 홍성을 지역구로 둔 장재석 위원이에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홍성군에 육상 김, 소장님한테도 업무보고 처음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106쪽에 보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했어요, 두 건을. 그렇죠? 육상 김 양식 방법, 김 육상 양식용 대량 배양 장치. 등록을 올 2월에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충남도에 홍성군에서 육상 김 양식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한 200억 넘더라고요. 그렇죠? 도비, 군비 포함해서.

예.

현재 공모 선정 돼가지고 홍성군의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실태,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사업 관리는 도의 수산자원과에서 배정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한다는 내용만 알지, 동향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특허를 내면, 양식 방법이라든가 대량 배양 장치 이런 특허를 냈잖아요. 그러면 어민들한테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거를 전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저희가 어업인한테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 육상양식은 초기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두 건 등록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단계로서 어업인한테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역구 의원이지만 도의원으로서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육상 김 양식 방법하고 대량 배양 장치를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2월에 등록했는데 작년에 이게 공모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에서 육상 김 양식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전북이라든지－ 하고 있고 국정과제로서 해수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보다도 민간업체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민간기업에서 육상 김을 연구하는데 국가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5배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개도 않고 그래서 저희도 국가 기관에서 뛰어드는데 한참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다는 데 전부 정확하게 어디 어디 하는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예, 그거 현황 자료로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제가 봤을 때 육상 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많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바다에서 생산하는 김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했을 경우에 이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때 그런 예산 투입이 되면 해상 김하고 육상 김하고 단가 이런 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을 생산해서 맛이 특별하다든가 이런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연구를 했으니까 앞으로 김 맛이라든가 해상 김하고 육상 김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영양분이라든가. 그런 게 가능해요?

아직 기술 수준으로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고요, 바다에서 생산되는 거요. 단지 육상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다가 오염됐다든지 그래서 프리미엄 김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들이 먹는. 그런 프리미엄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차별화시켜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작인데 공모는 선정돼가지고 홍성군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대학과 지금 말씀하신 연구진 또 일반……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멈칫하고 잘못 투자했다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연구하는 건 좋아요. 왜? 기후 대비 해가지고 이상기온에 대비해서는 준비는 돼야 된다. 그런데 공모를 충남도에서 작년에 선정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된다? 그건 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의 성과가 미리 준비됐으면 올 2월에 두 가지 특허를 등록했는데, 첫발을 내딛는 그런 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했다는 것은 언밸런스가 난다. 실은 어느 연구소에서 충남을 대표해서 수산 이런 단체나 연구소에서 실험 재배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만 이런 공모사업에 충남 도비, 군비가 예산이 안 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했다면 빨리했고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기후 대비해서 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이 오염되고 이런 대비로 육상양식 김의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빨리 전환이 되게끔 역할이 돼야 되고 연구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역구가 여기 태안군 도의원님 계시고 서산 있고 홍성, 보령, 이쪽이에요, 서천. 김 생산, 서해안 천수만 지역에서. 그런 것도 염려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를 해서 농수산국하고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은 협력해가지고 제안할 거 제안하고 발전시킬 거, 지원할 거 이런 거는 확실하게 여기서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7페이지에 보면 어가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마련 해서 지금 사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60억 원이에요, 대상은 55개 어가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다 됐어요?

55어가가 선정이 돼서 60억 원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한도가 3억 원입니다, 1개 어가당. 그래서 1%짜리로 갑각류는 2년 안에 일시 상환이고 어류는 3년 안에 일시 상환입니다. 3억 안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습니다.

60억 원인데 55개 어가로 이게 다 준비해서 내보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평하게 1억씩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신용에 따라서…….

아, 신용등급에 따라서.

담보에 따라서 대출이 되는 겁니다. 이건 융자 사업입니다.

저는 이걸 일률적으로 하는 건가 잘 몰라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최고는 3억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가 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군 균형 차원에서도 고르게 분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업무보고를 처음 받기 때문에 깊이 있는 건 잘 몰라요. 하여튼 앞으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과 서로 소통하면서 잘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산의 유해중 위원입니다. 107쪽에 그러면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자금 지원 이것도 대출과…….

예, 대출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요, 교육 기간하고 내용 그리고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 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로 현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귀어 전문교육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해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격증 종류가 뭔가요?

백…….

108쪽 상단에 보면 귀어 전문교육 해가지고 정기, 심화, 자격증(1회 4명) 이렇게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귀어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에 한해서 자격증 취득 교육…….

아니, 어떤 자격을 주는 거예요?

교육 기회를 주는데요, 동력수상레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아, 수상레저. 해기사는 아니고?

예, 그것을 취득해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요.

본 위원은 해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쭤보는 겁니다. 해기사 자격을 주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귀어인들이 해기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강종국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태안도 그렇지만 서산도 마찬가지로 바지락에 대한 폐사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후 변화에 의한 수온이라고 했는데 수온 이외에 혹시 바다 오염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갯벌 환경 조사도 계속 퇴적물이라든지 수질 환경이라든지 우리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개 시군, 10개 작업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오염 원인에 의해서…….

바다 오염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도다?

예,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 온도예요, 아니면 최고 온도예요?

아까 최고 온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고 온도요, 30도. 본 위원이 10년 동안의 바다 수온 변화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평균 온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8월에 집중적으로 최고 수온이 올라가는 경향, 작년 같은 해에 발생이 되는 거를 본 위원도 자료로 봤는데 결국은 최고 온도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바지락이 폐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심각한 거네요. 왜냐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런데 그 기후 변화가 한 50년 계속 추적을 해 본 우리나라 연근해 기온을 보면 한 1.5도씩 올라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급격하게, 해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해도 있겠지만 수온이라는 것은 빨리 변화가 없다고는 보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던 수온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의 수온 변화를 보시면 변화를 아마 거의 못 느끼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소장님이 예측하시는 거는 바지락이나 여러 가지 폐사의 주된 원인은 최고 수온이 올라가는 것에 있다.

예, 여름철 고수온 때문에.

오염이나 이런 거는 아니다. 바다 오염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 체계는 지금 생어물만 갖고 있는 거죠?

유통 전 생물입니다.

예, 유통 전. 여기 쓰여 있네요. 양식장하고 위판장하고 유통 전 생물과 관련된 것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위판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건어물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생물은 회라든가 여러 가지 생물로 판매를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물이 죽거나 하면 상인들은 그 옆에서 말려서 건어물로 판매를 하죠. 혹시 건어물에 대한 단속도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유통 전 위판장이라든지 양식장에서 하고 그것이 유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건어물은…….

아니, 모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건어물은……. 유통이 됐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건어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고.

생물…….

생물은 우리…….

유통 전은 우리 연구소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과 관련해서 충남 전체 종패 지원 현황하고요, 종패 지원과 함께 모래도 같이 지원을 하죠?

아, 모래 잘…….

모래 사업.

예, 그것은 아마 사업으로, 어장 정화 사업 이런 성격으로 아마 도 수산자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또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종패에 대한 지원…….

종패도 우리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패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게 있고요, 매입 방류를 해서 방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업으로 어촌계라든지 마을 어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은 수산자원과에서…….

그러면 여기 수산자원연구소 것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재호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해수부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크게 정확한 답변을 못 받은 거 같아서,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수산물 자원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하신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도 고수온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때 같이 질문드렸던 게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질문드렸었거든요. 해양에 분명히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존재를 할 거고 오염 수치도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자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테스트만으로는 후속 조치만 하고 있지 않은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게 대책이 검사로만 해야 되는 건가. 대책이 있나요? 계속 미세 플라스틱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안전성센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조사 대상이 아닌 걸로…….

대상이 아니에요?

예.

(웃으며) 해수국에서도 답변을 못 하시고 어디서…… 해수부 질의에서 해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해썹 등록 양식장 업소 21개소 그걸 받았어요. 해수 양식장 해썹이 처음 언제 시작이 됐죠, 도입된 지가?

해썹 도입된 걸 말씀하시나요?

그거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증 업소가 제일 높았었던 때와 지금이 차이가 있나요?

지금이라고 하면…….

제가 7월 23일 오늘 기준으로 해서 21개소 사업 관리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에 21개소가 해썹을 받았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해양 양식장에 해썹을 도입 했을 때부터 최고점이 －피크점－ 있었을 거잖아요.

등록일자를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등록한 걸로…….

2014년도부터 지금 2026년도까지 인증 업소 수가 제일 많았던, 개수가.

2024년도가 가장…….

몇 개였어요?

지금 53개소가 있는데요, 도내에. 다 반반씩 나눠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53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관할하는 건 21개소만 관할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금년도에 사후관리를 하는…….

아, 금년도 사후관리 대상이 21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후관리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죠, 업체에서는.

아, 사후관리는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예.

그러면 사후관리 평가자가 누구, 어디서 주최를 하시는 거예요? 평가자.

우리 도에서…….

도에서, 아니면 여기 원에서?

등록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해썹 등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후관리는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그 결과를 그쪽으로 통보를 해…….

사후관리 심사 평가자를 지금 우리 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평가 리스트를 제가 달라고 해서 본 것 중에 사후관리 평가자가 뭘 알아야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식약처 잠깐 말씀하셨는데 식약처 해썹은 우리 해수국의 사업인 거죠, 이거는? 식약처 해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도관이라는 사람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전문교육을 받고 투입을 하시나요?

그 내용은 담당…….

아시는 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해썹 등록…….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안전성센터장 최창식입니다. 해썹 등록하고 취소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사후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어업인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공무원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해썹 평가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담당자들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업체 평가를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이 해썹을 하기에는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식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갑자기 해썹이라는 제도를 하시다 보면 전혀 엉뚱하게 가시거든요. 거의 현실 따로 서류 따로 이렇게 가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그리고 최종 여기서 생산된 어떤 양식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먹게 되니까 충남 도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지도관님들이 정확하게 알지, 이게 보시면 체크리스트를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업인들은 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해라, 해라, 해라”라기보다 정확하게 알고 이분들이 어떤 게 개선이 되어야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걸 좀 정확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계속 파고들었던 건데, 더 이상 파고들어 봤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겠으나 여기서 필요하다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바꾸셨으면, 현실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안 출신 최경환입니다. 2026년도 어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신청 인원이 92명으로 배정 인원 75명을 크게 초과했죠?

예.

초과를 한 거는 도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더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초과가 된 거예요?

그것이 1차 선정이 돼서 해수부에 제출을 합니다, 명단을. 그래서 해수부에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다시 재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5명을 했는데 약 한 열몇 명이 더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7명 정도가. 어촌소멸 대응과 청년 어업인 유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배정 인원으로 탈락자가, 혹시 이게 75명을 배정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겠죠?

예, 했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저희가 보면 탈락률이 한 10% 정도…….

10%?

예, 10% 정도.

그러면 이번에는 다 만족을 했겠네요, 10% 정도면?

10%인데 점수가 있습니다.

10%를 선정했다고요?

10%가 탈락된 거죠. 10% 정도가 탈락됐는데 그분들도 아마 점수가 120점 만점인데 60점이면은 탈락입니다. 그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상에서 탈락돼서 그분들을 드리려고 해도 못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인원을 배정해도 점수가 안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75명을 배정했는데 92명은 그 점수 안에 들어간 인원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점수에 들어간 인원은 다 지금 배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점수가 안 되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은 특히 교육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어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점수화가 돼가지고 점수가 다 매겨지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점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시고, 그러면은 이게 먼저 더 많은 사람들이, 국비는 많이 타 왔는데 그 점수가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점수제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반납을 하더라도 열악한 어촌 환경에서 국비를 전부 확보해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하려고…….

이게 1인당 5억씩 배정하고 저기 뭐야…… 우수경영인은 또 2억을 지원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92명이 채택이 돼서 후계자에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85명이 어선업 분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선·어업·양식 세 종류죠?

예, 그렇습니다.

어선업·양식업·수산물가공. 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어선업을 신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세 가지라면 좀 비율을 나눠놓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아마 인원이 없을 겁니다.

인원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선업 분야에서 지원금을 타 가면 제대로 어업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낚싯배로 혹시 전환되는 경우가 있나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우리가 사업계획 받을 때 낚싯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사후관리에서 계도를…….

아니, 물론 계도는 하시겠죠. 그래서 계도로 서류상 점검을 하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어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아시겠지만 낚싯배로 전환이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낚싯배도 지금 면세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다 하고, 어선이 낚시 어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내기는, 사실 저희가 가서 형태는 낚싯배인데 조업하신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짜 어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도민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이런 거는 제재를 가해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낚싯배로 한다면 어업인 후계자로 볼 수 없잖아요. 자격이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취소되면 다 환수합니다.

예?

취소가 되면은, 만약에 현장점검이라든지 사후관리에서 사업 기반이 상실됐거나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취소가 되거든요.

예.

그때는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걸 단속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거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자기들이 어떤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야지, 마음먹고서 이 사람들이 낚싯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낚싯배 하기는 자기 돈 많이 들어가고, 이게 낚싯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창구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돈이 1인당 5억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산국에서 대책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게 국가 돈 보는 놈이 임자라고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어선 활동은 안 하고 낚싯배로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좀 더욱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충남도에서 117㏊를 김 양식장으로 확보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서천이 10㏊고 태안군이 107㏊인데 여기에 태안 같은 경우 보면 마을 어장 양식 적지를 김·바지락 복합 양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지락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계속 폐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최고점에서의 바지락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김 하고 바지락, 밑에는 바지락을 하고 김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복합면허라고 그래서 같이 하는데 바지락 양식장은 접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 양식하고는 적합하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김·바지락 복합 양식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7㏊가.

예.

그래서 김 양식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고, 지금 김 양식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우리 날씨하고 상관없이 잘…….

지금까지는 김 양식 추진하는 데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향이 좀 덜한 것 같고요, 단지 있다면 영양력, 처음 양식할 때 황백화 현상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양력이 부족해 결핍에 의해서 이파리가 이렇게 탈락된다든지 황백화로 변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고수온 영향은 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해중 위원님이 바지락 양식에 폐사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고온이 최고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날씨가 뜨겁고 한 나라에서도 조개류는 나오죠?

나오겠죠.

아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불볕더위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이 데어 죽는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바지락이 고유의 우리 어종이지만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온도에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개류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최고점에서 조개가 폐사하는 게 많다면 과연 더 더운 나라에서 사는 조개들은 어떤 종류인지 저는 궁금해서…….

그래서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산다고 하는 패류를 가지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뻘이라든지, 그 갯벌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잘 맞는 것이 바지락 대체 품종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비늘백합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종이 있는데, 그것이 이식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이식 승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해 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물론 폐사 원인을 저는 수자원연구소에서 아마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어종의 혼합이나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그 조개와 우리 조개가 함께 좋은 점만 해서 종자를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본질의입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과 궁금한 게 있어서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0쪽 도내 갯벌 생태 환경조사 20개 항목으로 상반기 조사를 하셨다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예.

그 내용하고 데이터, 결과, 성과가 있으면 성과, 성과라고 그럴까, 성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다년간 조사를 했겠죠?

예.

비교 분석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볼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팩스나 메일이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111쪽 10번에 금강 고유 멸종위기종 복원도 연구하시고 또 토종 내수면 수산자원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생태계도 복원하고 종자생산도 하고 자원조성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생태계 교란종이나 유해어종 관리를 못 하면 우리가 이 연구소에서의 연구 성과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해어종이나 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퇴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업무협약이나 업무 소통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소통보다도 그쪽에서 퇴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어종, 예를 들어서 유해어종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분포가 돼 있다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조사를 하죠?

그것은…….

그거를 아셔야, 예를 들어서 방류를 하든 뭐를 하든 할 때 그게 계획이 바로 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아무리 잘해도 유해어종 관리를 못 하면 이게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파악, 지금 그쪽에서 퇴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산업과에서…….

어촌산업과에서?

내수면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은 유해어종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산만도 그렇고 삽교천도 그렇고, 또 신어종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배스하고 블루길이 가장…….

배스, 블루길보다 더 상위 어종이 또 발생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좀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방류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114쪽 금강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할 건가요, 예산 건의를 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도비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국비만 세워져 있어서, 국비 3억 3000이 세워져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도비로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세웠어요?

그때 예산실에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 문제로 그것을 해소할 방안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하고 조감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 계획도 있고, 그거 하고 지금 본예산에 담겨지지 않은 사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 관련해서, 그렇죠? 55어가에 60억 원. 그런데 55어가라는 거와 60억 원이라는 부분을 딱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기준이 있나요? 55어가에 60억 원을 산정한 기준.

기준은 없습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 자금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어가 전체 대상으로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에서 55어가만 신청을 했다. 거기에 금액은 60억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세한 내용은, 몇 어가는 또 탈락된 어가도 있겠죠. 그런 어가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지원된 어가가 그렇습니다.

탈락된 어가는 어떤 기준치에 미달하니까 탈락됐을 테고 대상은 전체 어가를 대상으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대출 보면은 이게 ’23년도에는 100% 지원이 됐는데 ’22년도에는 88%, ’24년도에는 75%, ’25년도에는 73%, 지금 ’26년도에는 몇 프로나 지원이 됐죠? 지금 60억 원이라고 그랬었는데 60억 원이 다 지원이 나갔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집행률이 38%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55어가에 60억이 배정이 됐고 사료를 쓰는 대로 사료 회사로 돈을 주기 때문에 집행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이면은 집행률이 한 55%나 60%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기가 점점 커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치어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좀 사용하는 것이 그렇고 하반기로 갈수록 고기가 많이 먹으니까 많이 나갈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5년간 보면 집행률이 ’23년도에는 한 100% 집행률로 나왔고 보통 한 75%에서 80% 정도 나와요.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파악한 바로는 한 70% 정도가 지금 나갔다고 그러네요.

지금 ’26년도 현재 기준의 70% 나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자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55가구에 60억 원이라는 집행률이 100% 나온다면 상당히 아주 잘 운영을 하시는 거고, 지금 자료하고 좀 상이한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민성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질의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