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나주시에 임시회 제3차 농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과별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동율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건설위원회 최문환 위원장님과 김해원, 최정기, 김성보, 최석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김훈모 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 박철 과장입니다. 영산강르네상스과 박수연 과장입니다. 제28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간략히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주택 신축개량 8동 및 24동의 빈집 정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우산각 등 주민 편익시설 25곳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급여 및 신혼부부 임차비 지원으로 주거복지도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 시책으로 지역 건축 사회와 협약하여 빈집 정비 대상자의 해체 신고 비용을 건축사회에서 절반 부담하여 건축물 해체 신고 비용을 낮췄습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과 원스톱 건축 민원 처리로 살고 싶은 나주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나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21년 이상 된 노후관로 약 51킬로미터를 교체하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5년 착공하여 28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성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11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 및 처리장 관리로 공공수역 물환경 보존과 영산강 수질유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운곡동 및 삼영동 일원에 오수관로 2.56km를 교체하고 금천면 및 남평읍 지역에 오수처리장을 신설 신설하는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삼영지구에 대해 10월중 공사 착공하여 착공하며 작년에 선정된 산포 금천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내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 목표로 도시 침수 대응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산강르네상스과 소관입니다. 영산강에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산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을 통해 국가정원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수변 생태 키즈 놀이 시설 설치와 영산강 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정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을 꽃단지와 영산강 축제를 연계한 팝업스토어 등 차별화된 정원 콘텐츠를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영산강 생명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영산강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산강 정원이 나주의 새로운 성장 축이자 천만 관광도시를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임하는 안전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율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이후 과별 보고를 진행하는 동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모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훈모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선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최우창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양일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곤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남신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202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역점 시책 5건, 신규 시책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시간을 좀 주시기에 우리 지금 위반 건축물 있죠?

네.

지금 제가 4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머리가 아팠던 게 이 상황인데 지금 우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막 접수가 되면 이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 차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을에 이제 갈등이 서로 조장되고 편가르기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부분은 양성화가 됐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원래 이 불법 건축물을 알면서도 하신 분들은 좀 나쁜 사람들인데 정말 수십년 전에 뭐 10년 전이나 뭐 7-8년 전에 모르고 뭐 과대기를 했다든지 조금 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해가지고 서로 벌금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건축허가과에서 뭐 이걸 타깃으로 잡아서 이렇게 집중 단속하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철거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지금. 뭐 다도도 그렇고 금천에도 좀 몇 건이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게 제일 민원 중에 제일 어려운 민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나주시가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도시 지역의 대부분 이런 불법이 다만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내지는 의식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속칭 과대기 부분 정도는 괜찮지 않냐 라는 그리고 다들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홍보를 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농지법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이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을 위반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럼으로 인해서 양성화 부분이 88년 이후로 개정된 게 없습니다, 지침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농림부 쪽에 이런 부분이 현실화 좀 시켜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도 중앙 정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을 위반 위반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우선이다 보니까는 농지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주제를 현실에 맞게끔 중앙정부에서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건축허가과나 우리 또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부분이 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지자체가 나설 일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건의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점에 잠깐 더 한 가지 우리 인허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갈등을 겪어 가지고 지금 우리 나주 관내에서 지금 인허가 절차에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건 있는가요?

예, 이제 최근에 봉황 쪽에 낙동마을 양계장 증축 관계 때문에 있었고 일부 몇 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건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페이퍼 작성해서 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우리 최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낙동마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으신가요? 그 준공 완료됐고 지금

준공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어제부로 최종으로 그 전에 두동 별동 준공하고 최근에 어제 마무리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 혹시 소음 관련 냄새 관련 악취 관련해서 민원 혹시 받으셨는가요?

예,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거기 대표적인 민원이라고 거기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측정 방법 악취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부분을 서로 좀 상의를 했고 저희가 좀 관심 있게 현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주 민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는 신축이다, 중축이다 그 내용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행정심판을 통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그게 기각됐고 행정의 논리가 옳다 라고 결정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지금 국토부 건축법 관련해서 담당자사 면담을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 저희 자료를 드렸는데 그 법리적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 법리적인 부분은 저희 행정절차를 적합하게 처리했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저희들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저희 어떤 기준이라든가 법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서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다 못 받아들인 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혹시 그 대표자님하고 주민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 늘 소통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는가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축하고 증축 관련해서 그 문제는 사실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게 그 설계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또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그 다툼이 있을 때부터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게 기존에 양계장이 없던 부지였으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났는데 이 기존에 있는 양계장의 면적 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의 거리 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 건축법상 증축이니 신축이니 개축이라는 용어는 큰 의미가 없다 설령 건축법상이 신축이라 하더라도 기존 양계장에 사용 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수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그냥 받아주시진 않습니다. 그냥 신축이라서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기존에 축사가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보 위원 거수) 김성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농사짓는 분들이 뭐 하여간 제일 애로사항이 아까도 과장님도 농지법 이야기하셨는데 농지에 불가피하게 그 농산물을 이제 수확하고 선별하고 또 이렇게 출하작업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일부 작업 공간이라는 게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작업장이 일부 필요한 작업장의 면적에 대해서 이제 사실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게차를 사용한다든지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활동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바닥을 단단하게 해야 되니까 공구리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불가피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가 위반사항이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농작업에 필요하도록 이렇게 행정조치 지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가 농지에 대한 인허가는 저희가 보는 건 맞지만 농지 전반의 위반이라든가 모든 관리는 농업정책과 소관의 업무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이 현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농지법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찾아가서 설명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찾아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우산각 호수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했는데 지금 예전하고는 다르게 마을 우산각 또는 운동 체육시설은 사실 이제 이런 게 잘 활용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령화의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 마을에서 관리하는 데도 좀 부실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류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마을 우산각은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그 생활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좀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뭐 그런다고 이렇게 이제 이제 방풍이라든가 이런 거 선풍기 뭐 최소한 선풍기 정도는 있어 줘야 그래도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공동 창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마을에 하여간 각자 자기 농기계를 보관 하는 시설들을 많이 확보하고는 있지만 또 이제 그 마을 앞에 이제 농지 뜰이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개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바쁜 농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잘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입구하고 가까운 곳에 과거에 마을에 창고가 있는 경우는 이용을 했는데 이제 창고가 없는 마을의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하우스형 형태의 보관 창고가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마을 창고와 관련해서 특히 하우스형으로 마을에 수요가 있는지 좀 이런 파악을 좀 해보셔 가지고 그런 수요에 부응해서 주민 편익시설을 좀 확충하는 문제도 향후에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나 마을 창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기술센터 쪽 업무고요. 저희는 보수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센터 쪽이 따로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협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건축허가과 민원에 제일 시달리면서도 태는 제일 안 나는 데가 건축허가과죠?

예.

고생하십니다. 그 공동주택 단지에 순간 정전이 발생하면은

네.

책임 소지가 누구한테 있죠?

순간

순간 정전, 쉽게 말해서 뭐 1-2초나 3-4초 같은 게 순간 정전됐을 때면 특히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거 같은데요.

아니, 정전 전원이 공급이 안 돼서 아파트 단지는 순간 일시적 전원이 공급 안 됐을 때는

한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정전이 되면 비상 발전 장치가 가동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1-2초 정도에 정전이 난다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원래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부하가 걸렸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원인에 따라 조금 틀려서 이건 제가 좀 답변하기가

아니 아파트 공동 주택 내에도 순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나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발전장치들

예를 들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순간 뭐 정전 저기 보상 장치라든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 안 됐냐는 말이죠.

그건 저희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게 저기 우리가 지금 전자 기계 많이 쓰고 특히 우리가 아파트 출입하는데 뭐 들어가면 문 열리는 거 뭐죠, 그거? 그냥 아파트 들어가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무슨 장치, 뭐 조그마한 장치 갖고 다니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아파트 출입문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뭐 있는가 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순간 순간 정전이 되면은 그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세대별로 좀 다르겠지마는 뭐 그 다시 재수리하고 하는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간가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은 아파트 공동체에서 몇 세대 이상은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민원이 없어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된 것은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따로 연락 주시면은 거기 현장을 저희가 위원님들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석순 위원 거수) 최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노후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이 계속 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최근에 노안면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상반기 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그 앞으로 이제 21년 이상 된 노후관이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지역별로 현황을 한번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 이제 또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라든가 기타 뭐 굉장히 하는 업무가 많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애원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축분뇨를 이제 일일 처리량이 150톤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최근에는 일 어느 몇 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던가요?

현재도 계속 그렇게 150톤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데 이것을 잘 원활하게 하려면 교반시설인가요, 그 핵심 기계장치가

그렇습니다.

그 기계장치가 과거에 많이 노후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좀 어쩐가요.

지금도 조금 노후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고 신청해서 지금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좀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계 시설을 잘 좀 점검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시설 관련해서 현재 이제 노후 하수 공산면 금곡리에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이제 곧 착공 예정입니다.

착공 예정이죠?

예.

이제 차질 없이 그 차집 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강르네상스 과장 박수연입니다. 평소 나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문환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영산강르네상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륜 영산포발전팀장입니다. 윤동현 영산강정원조성팀장입니다. 이진숙 영산강정원관리팀장입니다. 정명근 영산강경관팀장입니다. 영산강르네상스과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역점 시책 4건, 신규 시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영산강르네상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르네상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원 위원 거수) 김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팀이 이제 제대로 짜진 것 같네요. 시설, 녹지, 행정 이렇게 팀이 제대로 이렇게 짜진 것 같아서 뭐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우리 이진숙 팀장님, 복귀 환영합니다. 한 2년 계셨나요? 2년여 동안 계실 때 영산강 유역청에서 나주는 영산강 정원을 비롯해서 지석천 여러 가지 영산청하고 협의할 사항들은 많잖아요. 환경청에서 느낀 나주의 어떤 시각들은 어떻습니까?

지방정원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참 시설물이 유지관리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나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지금 관심 있어 하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요. 저희가 영산강 자체가 조금 하류이다 보니 시설이나 재해나 집중호우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관심 대상으로 기후도 그렇고 하반기 정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사업 관련해서 좀 이렇게 협조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 그 대부분의 들섬이라든가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해서 공사 발주해서 저희가 계약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구가 남평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남평 같은 경우는 직영이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업 효과는 그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기 혹시 향후에 올해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쉽게 말하면 처음 효과가 없다면 직영할 생각은 없나요?

부분들을 검토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 예, 과장님

지석천도 마찬가지로 직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하고 있는데 공사 계약 용역 계약 맺은 업체가 남평 업체 이 업체입니다. 지금 똑같이 다른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리가 좀 안 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조금 더 신경쓰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업 대비 효과가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써주시고 우리 최대한 지금 4월달에가 지금 유채를 심는다 라고 지금 계획돼 있는데 일부 지금 유채하고 그러면 가을에는 코스모스 두 종만 이렇게 식재하잖아요. 3모작은 안 되는 거죠?

이 3월에 나올

3모작

3모작은 조금 힘든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 기온 때문에 이제 코스모스까지 나와서 억지로 하다 보면 3모작이고 저희가 원래도 유채만 했던 1모작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가 가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2모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모작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채를 4월에 유채를 심는데 지금 개화 시기가 4월달로 돼있잖아요.

네 4월입니다.

그걸 좀 품종에 따라 시기적 시기를 한 3월 말, 4월 초, 4월달에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몇 월달에 꽃을 피는 거죠?

유채는 한 3월 말부터 개화하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저기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보 위원 거수) 김성보 위원님 먼저 하시죠.

네, 김성보 위원입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영산강 정원을 이제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고 하니깐 굉장히 고생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초창기 시작할 때 다양한 시민 의견들이 있었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시민 의견도 있고요.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영산강 정원에 대한 지방 정원 목표 연도를 지금 몇 년대로 보고 있죠?

올해 지방정원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천 점용허가 끝나고요. 지금 도에 지방정원 승인을 맡을 겁니다. 승인을 맡고 이제 그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지방 정원으로 최종 승인은 뭐

등록은 이제 승인 이제 처음 완공이 된 시점에 28년 말

28년 말

28년 초에

29년 네. 그리고 지방정원으로 승인 이후에 국가정원으로 가는 과정은 최소 몇 년을 거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지방정원 운영을 3년 동안 하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 정원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은 2030년이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수고가 동반되어지고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도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거 정원 부지 일대가 이제 저류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수생식물을 비롯해서 자연 생태 환경은 잘 보존돼 있는데 이제 현재로 보면은 나무라든가 이런 숲 조성이 나무 심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봤을 때 거기에 뭐 휴식을 하고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이제 숲이 있다 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조경이라든가 숲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지금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부 수목을 위주로 많이 심었던 거고요.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는 거고 그때 나름대로는 그게 최선이어서 기부수목을 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꾸몄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정원 이제 아까 승인 다 되면 지방정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정원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나무가 바로 크지는 않는 거니까 이제 그거 토대로 정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여러 숲이 형성되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조경을 하는 문제나 이 숲을 조성하는 문제에서 일찍 서둘러서 하는 만큼 이제 나무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선운지구에 장록습지를 가서 한번 보신적 있는가요?

아니 아직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장록습지가 국가 정원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장록습지는 이제 도심에 가로지르는 이제 생태강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평상시에 산책로부터 해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굉장히 밀착돼 있거든요. 반대로 영산강 정원은 이름은 영산강 정원으로 우리가 하여간 계획은 크게 세우고 있는데 특별하게 행사하지 않으면은 나주시민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갈 이유를 잘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영산강 환경대학 프로그램, 시민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영산강 환경대학에서 영산강 정원 해설사 양성 과정을 이제 올해로 해가지고 총 6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영산강 정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시민들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관심 분야를 살려 가지고 영산강 정원 해설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르네상스과에서 육성을 하고 같이 함께 시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영산강 정원 조성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국가 정원으로 가려면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시민 참여 부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산강르네상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석순 위원 거수) 예, 최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만 점검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25년 7월 18일날 19일날 집중 폭우 왔잖아요, 내렸잖아요. 그때 이제 영산강 정원이 잠겼거든요. 그때 우리 윤동현 팀장님이 아주 그냥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봤는데 영산강 정원이 물이 잠기는 것이 이제 비가 내려서 자연스럽게 잠긴 것보다는 영산강 본류물이 역류해 가지고 그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수문이 영산강 본류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아져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관리 점검이 잘 안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수문이 열려 가지고 물이 역류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침수가 상당하게 많이 발생했던 걸 봤습니다. 많은 예산과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수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 관리라든가 또 이렇게 잔디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 들어갔었는데 잠기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수문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해 피해에 대비해서 재난 매뉴얼을 지금 작성했고요. 조만간에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시험을 지금 저희 직원들끼리 훈련을 한번 하려고 그러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김성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영산포 권역발전 용역 안 했던가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거 그 내용들 우리 저 보고서를 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책자 책자로

그때 설명을 했던가요?

23년도에 해서 2년 동안 해서 끝났거든요.

이거 결과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로 그거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산강르네상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연 영산강르네상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향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