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신보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복지민원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민원국 여섯 개 부서 과장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며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보금 행정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여섯 개 팀장님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신보금 행정 위원장님, 최인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함은선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업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당의 인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유형이라든지 재정 규모 이런 처우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실태 조사.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부터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현장의 변화된 모습이 실질적으로 좀 보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이제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위원회를 개설을 하셔 가지고, 행정 부서, 시의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대표분들,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노동복지 전문가, 시설 종사자 대표분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뜻하고 건강한 돌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건강, 정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함은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위원회를 조금 개설을 하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처우 개선 위원회,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는 분기 1회 민간 소통,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민간소통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의원님, 노동관계자 여러 다각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함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서 강릉시에 현재 북향민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조사 인원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도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
예, 그 인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 항목에 보면 학업 지원에 청소년 능력 개발비 월 15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월 지원이 되는 건데, 지원되는 나이, 연령대가 몇 세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초·중·고등학생의 어떤 학원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월 15만 원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개인이 학원비로 결제를 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최근에 북향민 한 분을, 교1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월 15만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통화를 해 보니 지원을 현재 받는 게 없다고 해서, 그 북향민 인원이라든가, 현재 지원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안내가 좀 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이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용역 중인가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년 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김진용위원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수당하고 임금 체계 있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있죠?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유일하게 강릉에 두 곳이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복지 시설 중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한 군데는 다른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을 혹시나 알고 계시나 하고……. 조사를, 이게 지금 기본적인 조사인데. 100%에, 기준치 100%에 미달된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사자 중에 지금 아직까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이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이 처우 개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해결도 안 하고 그냥 처우 개선이 다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 곳이 있어요. 도의회도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우리 보훈회관요. 지금 여기에 보훈회관 기능 보강해서 많이 해 주시는데, 보훈회관이 우리 지금 내곡동에 있잖아요, 옛날 조달청 자리. 이게 몇 년도 건물이에요, 꽤 오래됐잖아요, 옛날 조달청부터 해서.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여기에 계속 지금 현지 여건들이 상당히 나쁜 여건이 있어요, 그 위치가, 보훈회관 자체의 위치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 여건이었겠죠. 지리적 여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이제 보훈회관 가시는 분들은 다 원로분들 아닙니까? 고생하신 원로분들이 어떤 때는 정복하고도 가시고 뭐 이러는 곳인데, 아주 입지 여건이 나쁘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협조를 하셔서 보훈회관을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시든지 재신축을 하시든지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금방 시비를 붙여서 뭐 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보훈회관의 이전이라든가 신축에 대한 부분들, 리모델링은 안 돼요. 워낙 오래돼서 저희들이 이게 기능 보강해서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해도 그게 이게 한시적인 거지 그다음에 또 지나면 또 반복적인 시설물을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무슨 이렇게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계획안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국가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공모라도 신청을 하셔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가 가능한 거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향후를 내다보고 지금쯤부터 준비를 하셔서 차근차근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마지막 시립복지원요. 시립복지원 중축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여기는 기존에 우리 시립복지원하고 인근에, 최근에 된 노인요양센터가 우리 국비 받아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에 국비 받아서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시립복지원, 저는 이제 증축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증축하는 위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부분 보면 다 시 부지가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묘지 이장 공고 내고 준비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필지 내에, 인근 필지 내에, 전부 다. 지금 새로이 신축돼 있는 시립요양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립복지원이 앞으로 새로이 신축되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설계 단계가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겠어요, 보고를 못 받아서. 기존에 새로이, 작년에 우리 시립 복지 노인요양센터에 준공된 시설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 안에, 복지센터를, 시립복지원 포함해서 복지센터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기준치로 해서.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복지타운형으로 만들란 말씀이시죠?
김진용위원
예. 복지타운을 하는데 지금 다행히 또 시립복지원이 지금 증개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설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그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좀 아우른 상태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자. 그리고 여기는 시립복지원이 저희들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제 가보시면, 겨울철 뭐 이렇게 돼서 이 진입에 대한 통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게 원활하게 저희들이 통행이,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제설 들어가면 우리 동 직원들, 거기 들어가면 고립이 돼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지타운을, 지금 거기는 민가가 없어요, 전혀, 그렇죠?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 인근에 민가가 없어요. 아주 고립돼 있는 한 고을 쪽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복지타운을 조성하기는 가장 적합한 곳이고, 이미 시설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시고. 그다음에 건축 계획이라든가 부지 조성 계획이 이 안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검토 한번 하셔서 지금 시설물, 그 건물에 대한 부분만 아마 설계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현장을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지금 농지로 쓰고 있는 부분, 인근에 남은 자투리 임야 부분 해서 아예 위치를 재선정하셔야 될 것 같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지 위치를 좀 명확하게 이번만큼은 새로이 좀 해서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보고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건축 계획은 발주를 저희들이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저희 강릉시에서 합니다.
김진용위원
강릉시에서 하죠? 그럼 기득권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 건축위원회에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 서류가 올라오기 전에 기초 안이 나오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을 좀 받아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국장님, 그거 좀 잘 부탁, 검토해 주실 거죠?
현찬
염현찬복지민원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기회 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이제 복지타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복지민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권은숙 위원입니다. 6쪽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도움이 꼭 필요한 시민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조금 초과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가 되었나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신청 조사를 해서 선정 기준 초과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또 읍ㆍ면ㆍ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분이 제외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특별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꼭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내용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신청 대비 탈락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현황도 받고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부터 강릉형 공공 급식 강릉의 밥상 사업 시행하고 있죠?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보금위원장
일촌 돌봄단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인데, 그 일촌 돌봄단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신보금위원장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지금 10월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은 이 전달 인력이 공백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그럼 7월 중으로는 운영 계획이 확정이 되나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7월, 8월까지, 8월 중순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이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운영 방안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보완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셨는데 그 사업도 추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래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경로장애인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강릉시에 경로당이 332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화장실 센서 등 교체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아껴 쓰던 습관이 있어 가지고 건망증으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 업무 전담 인력이 6개 수행기관에 약 한 58명 정도 있는데, 정원보다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숙련된 전담 직원들이 한 2년 정도 이상 된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리고 2년 된 분은 안 계시죠?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보통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단기 근로자가 있고요. 각 수행기관 별로 이제 또 정규직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 8천여 분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매번 바뀐다는 게 그 업무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덕업일치가 될 수 있도록 좀 가능하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연령 제한이 60세 이상도 있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어떤 역량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처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인력들이 좀 오랜, 숙련된 어떤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처우가 좋아야만 양질의 서비스가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위원
김학래 위원입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그 주요 추진 사항에 26년 1회 추경에 키오스크 기기 확충 예산 편성 요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키오스크 신규 구매 1개소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강릉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김학래위원
아, 그렇죠? 제가 묻는 이유는 아마 여기 현장에서도 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 갖고 지금 여러 의원한테 전화가 간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제동 말씀하시는 거죠?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래위원
그리고 키오스크가 몇 층에 올라가나요?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강릉노인종합복지관에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대를 더 추가 구입하면, 총 4대가 되겠습니다.
김학래위원
4대? 그럼 각 층에 1대씩 올라가나요?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보통 이제 그렇게 됩니다.
김학래위원
그 프로그램 신청 시 그 시간에 줄 서는 거에 대해, 우리가 그 문을 여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개방하는 시간에.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래위원
제가 보면은 줄 서 있는 분 계신 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시작은 9시인데 본인들이 줄 서서 이거를 또 하기엔, 당일에 움직여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 전날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또 저희가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좀 해줬으면은 지금 그 문제가 현재 새로 구매하는 거하고 맞는 건지 한번,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추경에 저희가 예산 편성 요청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어르신들의 불편함 해소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래위원
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최인규 위원입니다. 53쪽 청솔공원 장사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매번 우리 명절이라든가 한식 뭐 이럴 때 되면 그 진출입이 상당히 오래,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반 주민들도 또 시민들도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첫째, 여쭙고요.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보면, 아니, 참, 용역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도 지금 있거든요? 그게 마무리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이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명절 때는 특히 이제 추석에는 많이 붐비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 일신석재 올라가는 그 삼거리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저희가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명절 때 같은 경우에는 분산으로 해서 성묘를 할 수 있게 사전 안내를 이제 많이 드려서 조금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청솔공원에 지금 장사시설이 자연장지가 지금 이 계획에 따라 확충이 되면 그 도로는 조금 더,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좀 확장을 하고, 그 뒤쪽, 사천 석교리 쪽에서 오는 도로 폭을 조금 넓혀서. 지금은 거의 이제 한 차선 그러니까 일신석재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주도로거든요. 그런데 마을로 통하는 또 그 길도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계획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도로과에서,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시행하는 지방 도로와 같이 연계되는 거죠?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한 며칠 전에 도시계획 관리 결정에, 산업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도시관리계획에 교통영향평가, 이 계획은 지금 계속 이제 용역 중에 있고요. 27년 일단, 현 상태대로 한다 그러면 3월 말, 27년 3월 말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그 도로가 혹시 부지매입이라든가 농어촌 도로 개설이 이제 추석 전까지 혹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임시 도로라도 좀 먼저 가설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도로를 할 거니까. 물론 뭐 명절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 그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토공 공사 같은 거나 이런 건 다 되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일단 도로과랑, 관련 부서 도로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혹시 또 성묘객들이 이제 외지에서 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그쪽으로 다 모이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좀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갓길, 강릉에서 공원까지 가는 길을 주문진 쪽으로 가는 도로를 갓길로 유도를 해서 그쪽을 좀 신호 체계라든가 도로 통행 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한시적이라도 좀 풀어주시면 진출입이라든가 통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차량이 지금 일신석재 앞에 거기 뭐 회전 로터리라든가 뭐 이런 걸 향후, 그쪽에 뭐 과속으로도 사고들이 많이 나는 구간들이거든요, 그쪽 구간이. 그래서 거기가 향후 이제 로터리라든가 뭐 이런 좀 감속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해 주시는 건 좀 어떨까 싶습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규위원
하여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영 위원입니다. 혹시 21개 읍ㆍ면ㆍ동에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 분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21개 읍ㆍ면ㆍ동의 공공근로 사업은 이제 경제진흥과 소관이라 이게 조금 저희 부서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25년, 26년 사업 세부 내역하고요. 27년도 향후 노인 일자리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함은선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수가 총인구 수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6월 말 현재 한 5만 8,900명 되어서 한 2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때 그 노인분들은 웰다잉에 대한 그런 준비가 이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그냥 나한테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우리 강릉이 고령화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보니 그런 교육이 조금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어디서 작성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원래 병원에서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복지관에 따로 창구를 좀 개설을 해서 사전 동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해 봤더니, 어르신들이 이제 또 반감을 사는 어르신도 또 계시고요. 자녀분들이 왜 그런 동의를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냐 그런 또,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제도는 사실 필요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적으로 조금은 인식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의향서 작성을 하시려는 어르신 분들이 계신 데,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복지관 내에 그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 서류 정리가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보니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사망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분들도 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합복지관 내에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가족과 4개 팀,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새롭게 시작되는 제13대 강릉시의회를 축하드리며,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인구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구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일단 여성 친화 도시 선정돼서, 그때 너무 좋다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항상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성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거에서 공모하신 사업자분들이 오셔서 설명회까지 하시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기금 이걸 심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서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안심 거리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지원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점을 바라보고 추진을 더 하실 계획이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예,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사업에서는 이제 4,000만 원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안심 거리에는 5,000만 원을 이제 배정을 해서, 시설비로 배정해서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말씀이 나오셨고, 또 자부담 10%에 대해서도 이제 단체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뭐 일반 회계에서 이제 시설비는 일반 회계 쪽으로 좀 투입을 할 예정이고, 기금 사업, 공모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자부담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자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좀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게 이제 여성적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있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데, 그게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멈추고, 하려고 하면 멈추는 부분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추진 계획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한 우리 위원님들과도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함은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여성 친화 도시 5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영역을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강릉 여성농업인 건강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업경영인 여성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농번기 돌봄 지원이라든지, 여성농업인 쉼터 이런 게 농업 여성분들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조금 챙겨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 농업 경영인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살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인구가족과장
여성 농협인 협회랑도 얘기를 해서 단체랑도 얘기를 해서 내년도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은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강춘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아동 보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보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죠.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김학래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도 새로이 지금 준비하거나 건립 중에 있죠?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김학래위원
그런데 강릉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민원국에서 강릉시 어린이 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는 있었지만, 부지라든가 이제 뭐 예산 관계라든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아동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래위원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이제 어찌 보면 찾아가는 어떤 그런 권역별로 나눠서 애쓰신 걸 알고 있는데, 오랜 시절에 그렇게 타 도시에서는 이제 만들었었는데 원주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국도비 공모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 회관 건립 추진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함은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선정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북부 권역에 생긴 장난감 도서관인 만큼 잘 활용되어서 앞으로도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강릉에 공립형 유치원에 아동 학대 피해 신고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아,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요.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아동 학대, 최근에 일어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은선위원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함은선위원
아, 물론 이제 유치원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 예방은 저희 행정에서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래서 그 사례가 지금 미디어에서도 방송이 되기도 했었고 기사화되기도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 학대가, 그 부분들이 아동 학대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이제 모 초등학교에서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아동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잘 챙겨 주시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릉시 아동 학대 신고 판정 현황과 두 번째는 강릉시 아동 학대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오늘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함은선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함은선위원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녀
최정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정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소관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202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재
이대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지적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최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91페이지에 26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대재
이대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당부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구도심권들이, 주택 단지나 구도심권들이 이게 측량이 잘못돼서 불부합지라든가 주택이나 토지 뭐 농지 이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어떤 경계가 애매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재
이대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이거 지금 하실 때 꼼꼼히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재
이대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검토 사항들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후속 보고에 소홀함이 없게 적극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복지민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보건소장 권혁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3대 강릉시의회 원구성에 따른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과장님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지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호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인규 위원입니다. 항상 강릉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권혁여 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관내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릉 북부권에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주문진, 사천, 연곡 이렇게 보건소가 3개가 있는데 현재 운영을, 의사라든가 아니면 진료 그런 계획 아니면 무슨, 어느 날 주간 계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월별 계획 같은 거 그런 게 세부적으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문서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강릉시 보건의가 몇 명이 배치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행정과에 8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과, 저기 뭐야 치과 1명하고 의사 한의과가 7명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한의사가 많은 게 이제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런 차원입니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의과가 없다 보니까 한의과로 좀 대체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한의과는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작년에는 6명이 있다가 지금 1명이 늘어서 7명이 있고요. 지금 보건지소 일곱 군데 다 배치돼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예전에는 우리 주문진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통합보건지소로.
최인규위원
예, 통합보건지소.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있던, 있을 때는 과장님이 계셔서 소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지역민들의 인근, 연곡에서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보건지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의료 질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걱정스럽고요. 지금 현재 주문진, 사천, 연곡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북부권 주문진 통합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데는 주문진하고 연곡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연곡까지,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우리 사천도 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격상을 좀 시키면 어떨까, 보건지소를, 통합보건소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월수금은 주문진에서 진료를 하고요, 맞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화목은 강릉에 또 나가야 되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최인규위원
강릉보건소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목이 공백 기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픈 어르신들이, 환자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를 좀 인근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방법이 좀 있을까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의과가 1명만 있다 보니까 원래는 보건소에 배치된 인력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거는 보건소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관리 의사를, 보조를 해라 이런 뜻에서 이제 1명을 남겨놨는데요. 주문진은 저희가 또 그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좀 진료 행위를 해야 되겠다, 주문진 통합보건지소에서도. 그래서 협의한 결과 이제 월수금은 주문진 통합보건지소에서 하고 보건소는 이제 관리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하는 의미에서 또 예방 접종 시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주문진 통합보건소에도 의사는 있어야 되겠다, 의과 의사가.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시니어 의사를 한번 채용을 해 볼까 했는데 그런데 의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렇죠? 의사들을 확보하는 건 인근 뭐, 우리 읍ㆍ면ㆍ동, 속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사표 쓰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시니어, 퇴직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시면 내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구인 광고나 어떤 모집 광고를 냈을 때 접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오실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인맥을 활용을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규위원
하여튼 감사하고 시니어 의사를 만약에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에서 또 보건소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기시고. 강릉 북부권에 사천, 연곡에서도 주문진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요일, 목요일은 특히 이게 의료 공백이 너무 많아요. 이게 좀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또 혹시 조직을 개편을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북부권으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천, 연곡, 주문진을 좀 통합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의 보건소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이용자 수라든가 환자 수 이런 거 좀 해 보시고 전체적인 세 군데 보건소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검토,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답변을 꼭 좀 주십시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배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식품 위생을 총괄하는 부서이죠?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래위원
최근 옥수수 등 농산물 가공품을 무허가로 가두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옥수수를 찌거나 구운 제품은 사실상 ｢식품위생법｣ 상에 곡류 가공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업 신고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행정 지도를, 계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래위원
사실 저희가 보면은, 어찌 보면 그 충돌되는 그분들에 한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또 보건소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국민 위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저 제가 물을걸 답변해 주셔서, 허가 신고가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영업 신고 대상은 맞습니다.
김학래위원
예, 앞으로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강릉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민박이 강릉에 한 98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7월 1일 현재 987개소가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실제 업무가 예전에 농정과에서 했던 업무하고 중첩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업무는 이게 2018년도 11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이관된 것 같은데, 당초에 어떤 농정과 업무를 이관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저희 강릉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는 여수시와 저희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담당과장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실 농어촌 민박이라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공중위생법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숙박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체계 일원화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개 시·군 중에 저희들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봐도 저희하고 여수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체계 일원화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어촌 사업 중에 농촌 휴양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보면 주말 농원, 관광 농원 그다음에 농어촌 휴양 단지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농어촌 민박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면 한 부서에서 맡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2018년도에 넘어왔지만 조정하는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현민위원
향후에 조직 개편 있을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유영입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함은선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강릉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25년에, 아, 26년에 상정이 되었죠?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함은선위원
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실적이 이제 448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일단 좀 궁금합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난 최근 3년간 저희가 지원했을 때 그 지원 인원 대비 저희가 출산 비율이 저희가 32% 정도가 됩니다.
함은선위원
높은 편일까요, 32%?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통 전국 평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함은선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신선 배아를 이제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 원, 그리고 인공 수정 최대 3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횟수는 어느 정도로?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신선 배아가 가장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신선 배아가 저희가 올해 6월, 저희가 했을 때 신선 배아가 228건이고, 동결 배아가 91건, 그리고 인공 수정이 63건입니다.
함은선위원
63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강릉은 지금 시술비 지원 중심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난임 진단이라든지 또 시술 그리고 강릉에는 인공 수정은 가능하지만 체외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로 이동을 해 가지고 시술을 받는 부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신·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 소멸 관심 지역이잖아요, 저희가.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함은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 감소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교육을 그런 부분을 받고 있지만, 전국을 다니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기회를 포기하는 부부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강릉시에서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32%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효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수영입니다. 저는 행정이 행복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시청 및 의회를 비롯해서 21개 읍ㆍ면ㆍ동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마음 안심 버스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저기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혹시 공무원분들의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세부적인 내역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박영록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세요, 권은숙 위원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을 영동권 최초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야간에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평일 야간 그래도 10시까지는, 9시까지, 9시까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야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록
박영록질병예방과장
달빛 어린이 병원은 그 시간을, 전체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말하고 공휴일만 해서 9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병원 사정상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일 야간 9시까지는 강릉 시비를 7,400만 원 투자를 해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심야 시간대는 저희가 강릉 아산병원하고 좀 거기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영동권역 9개 시·군, 속초부터 정선, 평창 다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진료 오는 환자 수에 비례해서 수혜자 분담의 원칙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작년 7월부터 3억 원으로 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 올해 7월에 전화 한 통화만 오고 아직 지원자가 없어서 4억으로 올려서 지금 계속 모집은 하고 있고. 아산병원이 소아 응급의료를 못 한 이유가 당초에는 열일곱 분이, 열여섯 분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에 의정 사태 이후에 일곱 분이 단체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현재 계시는데 한 분은 해외 연수를 가시고, 여덟 분에서 네 분은 소아 중환자실에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네 분이 병동하고 외래 진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체계가 좀 어려워서, 현재는 화요일, 수요일은 야간 진료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집하고 저희도 예산을 9억, 9억 원이라는, 9개 시·군이 다 돈을 모아서 9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영동권역 24시간 소아 청소년에 대한 진료 체계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은숙위원
응급의료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원 사업이 이렇게 전문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면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 사고 난, 밤 10시쯤에 사고 난 친구가 병원을 돌고 돌고 돌다가 결국 아침에 진료를 받는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못 받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전문의가 강릉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질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우리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면 단위부터 해서 여러 군데, 열몇 군데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직원들이 상주해서 있잖아요. 이분들이, 동네 분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죠. 대상이 다 주민들이에요, 타지역보다는, 관내 주민들이신데. 그러니까 때로는 상담원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뜻은, 굉장히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생활권에 같이 있다. 그래서 늘 제가 다니다 보면 아주 친근감 있게 그냥 그냥 그대로. 그래서‘아, 이분들이 왜 발령을, 이렇게 오래 있나?’, 근무지가 그렇죠? 발령이 타지역으로 안 가고, ‘아, 이게 정이구나’라는 게 또 느껴져요. 여기서 우리가 약품 처리하고 응급처치하는 것보다 더 따뜻한 게 정이 살아 숨 쉬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이렇게 건강하고 그렇지 않느냐고 또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또 치료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전해지는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층 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북부도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해 달라는 뜻으로 느끼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근무자들의 범위가 더 확대돼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다 사람의 욕심이겠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우리 직원들 처우 개선은, 격려와 처우 개선은 소장님 몫이겠죠? 그렇죠, 부서 과장님들하고. 그런 거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그 수치료기가 지금 한 대가 도입이 됐죠?
영록
박영록질병예방과장
예, 지금 고단 보건진료소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여기 줄을 섭니다. 이게 치료기인데, 일반 안마기도 아니고 한 15분, 20분, 30분 이렇게 쭉 하는데 줄을 서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다. 근데 치료기라는 단어 자체가 오니까 금방 못 느끼는데 그다음 날 몸이 몇 번씩 이렇게 와서 하고 나니까 그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입 과정도 그렇고 이래서,‘그거 왜 가져왔니?’뭐 이런 얘기보다는‘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선정을 잘 하셨고. 그런데 밀접한, 작은 데에서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는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뭐 우리 코로나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점검을 잘해 주시고, 보건소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민박 관련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검토 결과와 부서의 의견을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니어 의사 확충과 주문진, 연곡, 사천 권역의 조직 통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건강한 안심 도시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장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