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도시정책실, 트램건설추진단,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동의안 한 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도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겠습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정책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성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이명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재근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정기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의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 최대 도시로의 전환에 대비한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화성특례시만의 품격을 담은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며 지역별 특성과 미래상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도시개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진안·봉담3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개발부담금과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정책실은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과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부서장께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시민 행복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자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윤선일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재평 도시성장관리팀장입니다. 김영주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원진현 지구단위1팀장입니다. 경기선 지구단위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 및 11-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과 관리의 실행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네 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 3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입니다. 지난해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 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용도지구 정비를 통한 토지이용의 현실화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비용을 반영하여 23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착수 단계인 기초조사를 위해 2025년 본예산에 7억 원, 2026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 이후에는 나머지 13억 원을 단계별로 편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6개월로 금년 2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초조사,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2028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4쪽 도심 복합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심 복합사업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지별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모델을 선정하고 사업유형 및 개발규모 등에 대한 기술·재무·정책 측면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용역비는 1,9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6개월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6년 8월까지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5쪽 화성시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 12월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후 녹지지역 내 개발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녹지지역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추가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지역현황을 고려한 유형 설정 및 유형별 용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총 12억 1,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 4억 원, 2027년 이후에는 8억 1,000만 원을 단계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22개월로, 2026년도에는 용역사업자 선정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2028년 상반기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6쪽 사전협상제도 운영에 따른 공공기여 확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민간 제안 시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를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토지가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과 전문가 자문수수료 등 관련 예산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전협상은 총 18건으로, 열한 건이 완료되었고 일곱 건이 진행 중이며 규모는 약 1,686억 원입니다. 협상 완료에 따라 기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38억 원이며 금년 중 총 112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전협상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합리적인 사회적 공유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입니다. 항상 시민 모두의 행복과 더 큰 화성특례시를 위해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제10대 의회를 이끌어가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부서현황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지원팀, 공공디자인팀, 도시경관팀 총 세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원팀 안정민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팀 임선우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이건표 팀장입니다. 12-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4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에 총 여섯 개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6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위원회 운영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추후 건축, 경관 등 타 위원회까지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화성특례시형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운영입니다. 공간정책 수립 및 도시환경 조성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례화된 도시건축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공간정책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2-6쪽 화성특례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공공 공간 환경에 대한 우리 시 관내 학생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참신하고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및 관심을 제고하여 공간 활성화,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봉담 와우리 수원대 주변 범죄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방범시설 설치와 안전골목 조성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주민참여형 교육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정주환경 및 긍정적인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화성시 경관계획 3차 재정비 수립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변화된 도시 여건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경관 목표 전략을 재정비하고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문드리면 12-7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봉담 와우로 일대에 업무를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은, CCTV,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과 같이 과 당직실이나 이런 경찰서와 다 연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면서 다 연계하고 설치 전에도 다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은 경찰과 다 협의해서 범죄, 우범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착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컨설팅까지 받고 또 경기도에서 현장확인까지 해서 위치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때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가 잘 되냐. 바닥신호등도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꺼져 있고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빨간불이 돼 있고, 빨간불인데 파란불이 돼 있고 막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의, 진짜 위급한 순간에 써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정말 그 위급한 상황 때 제대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화성시의회 개원과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1팀 한성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2팀 권혁규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유원환 팀장입니다. 허가민원팀 이원일 팀장입니다. 농지전용팀 이선균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기반 마련을 위하여 송산그린시티 복합 도시개발사업과 금곡·효행지구 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계, 송산, 병점 등 세 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발굴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구청 체계에 맞추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13-4쪽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지구단위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전면공지 활용 가이드라인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대규모 개발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이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서남부권 농촌자원 활용 체험 거점 조성입니다. 서남부권 농업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체험·관광 거점을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7쪽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잔여지 사업자 공모입니다.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공모로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3-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황계, 송산, 병점 세 개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계, 송산 지역은 금년 내 거점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 대학로 일원 정비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성시연구원과 연구과제 협업 등을 통하여 봉담 소재 대학 밀집지역 내 기반시설과 정주환경 등을 개선하는 대학로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3-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 신뢰, 소통의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근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최재근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상 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 신도시지원1팀장입니다. 송이진 신도시지원2팀장입니다. 유상길 공공택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부서현황 및 14-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3기신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 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전면공지, 아케이드, 옥상 내 옥외영업 허용 여부 및 공공조경 보행자 통행 확보 등입니다. 이외 불합리한 지침 및 민원 현황 등을 검토하여 추가 발굴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비 8,000만 원으로, 2026년 3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과업 수행 중으로, 2026년 9월 중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4쪽 시민중심 3기신도시 추진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봉담3지구와 진안지구 공동택지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생활, 교통, 생활 SOC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족형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담3지구는 2025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신속한 보상을 위해 기본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2028년 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안지구는 2024년 2월 지구지정 완료 후 2026년 말 지구계획 승인 예정으로, 현재 보상 관련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2027년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2028년 하반기 협의보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대지조성공사 착공은 물론 주요 기반시설을 착수하여 시민 중심의 맞춤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기호입니다. 토지정보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영 지적팀장입니다. 유종원 개발부담금1팀장입니다. 주지훈 개발부담금2팀장입니다. 김사성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현황과 15-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주요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및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시·구청 간 협업을 통한 예방·단속 병행체계를 구축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 공인중개사 1,700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514건에 266억 9,100만 원을 부과했고 325건 184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 미도래 및 연분납을 제외한 순수 체납은 4%이며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주소정보시설 사용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21세기 물류 및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는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자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상세주소를 확대하는 한편 재난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및 긴급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사물주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신도시조성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계속했고 사전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트램건설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트램지원팀장입니다. 김웅기 건설2팀장입니다. 이인걸 전기전력팀장입니다. 성정환 신호통신팀장입니다. 이재일 트램SE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과 지역 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할 핵심 기반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여러 차례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5차와 6차 입찰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직접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입찰 참여자는 5월부터 4개월간 기술제안서를 작성 중이며 이를 9월 초 접수 받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격심의를 통해 기술제안에 대한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동탄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단계 구간의 우선시공분,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2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입찰 지연으로 인해 3회 추경에 일부 금액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6년 9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수의시담을 거쳐 2026년 10월 실시설계 착수와 함께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미관과 운행안정성을 고려한 트램 차량 제작입니다. 무가선 트램 34편성의 차량 제작 및 제작감독 발주 금액 4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설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3회 추경에 감액 예정입니다. 2027년 4월 차량 제작 및 차량 제작감독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를 좀, 직설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연도 10월에는 삽 뜨나요?

네, 본격, 본시공은 내년 8월이지만 우선시공분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일부 안전시설물 및 기본적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시공분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입찰자가 제안해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작업을 위한 현장사무실, 그리고 안전시설물, 가시설 그리고 기본적인 지장물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보면 우선시공분이라고 하지만 2026년도 10월에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진행한다, 진행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늦어졌잖아요. 시민분들은 동탄2신도시 입주하기 전부터 트램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입주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주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트램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서 오산의 구간을 약간, 추후에 운암지구 개발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자는, 제가 제안을 한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진행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계획은 당연히 늦어지면 안 되고요, 하루라도 빨리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올 8월에 재계약해서 시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시 시작한다는 게 뭐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8월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 내년이요?

네.

네, 이번에는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이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자에 대한 적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8개월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나고 본착공을, 내년 8월에 본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감리는 어떻게 선정을

건설사업관리 감리는 내년 3월에 발주를 해서 6월 정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가히 그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트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게 제일 의심이 들 정도로, 늘 그렇게 봤거든요. 너무나 오랜 시간, 심지어 우리 공직자분들이 트램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를 해서 하고 있는데, TF를 통해 하고 있는데 보면 내용이 너무 없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으로서. 가히 그 의지가,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나. 지금 예산도 보면 우리 한 6,000억, 7,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체.

네.

약 그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지금 LH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안 하니까 우리한테 전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이자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1,000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지금, LH에 줘 봐야 약 한 7,000억 정도 주면 그거로 끝이잖아요. 그 나머지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화성시 주는 게 없거든요. 그만한 것들을 우리 화성시민들,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불편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연 그것을 받을, 이자를 받을 수 있겠어요? 줍니까, 그거? 안 주죠?

네.

그러니까 LH가 얼마나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 그동안의 이자 돈만 해도, 내가 아까 1,000억 정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자놀음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결국은 못 받아내는 거, 그 돈 받아서 사업을 해 봤던들 뭐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그 의지가 있으면 빠르게 서둘러서 해야 된다. 업체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일 업체에 주니까 모든 뭐, 감리, 모든 걸 다 한쪽으로 밀어주고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다 해 버리니까, 뭐 해 보고 나니까 안 되니까 또 갖다 내밀고 계속 유찰, 유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냥 나중에 내가, 오늘 공식적인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처럼 노선변경이나 이런 게 쉽지 않고 레일을 설치하면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버스노선처럼 쉽게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네.

송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살피고 교통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성규 철도전략과장입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입니다. 이교열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맞춤형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등 차별화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확대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전략과 소관입니다. GTX-A 건설사업과 GTX-C 병점 연장 등 광역, 간선 철도망 확대 사업의 공정 관리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적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광역철도 등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 요청된 화성시 철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탄인덕원선 건설 사업 및 솔빛나루역 신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및 동탄역 환승센터 사업도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대중교통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체계 출범과 GTX-A, 서해선 개통에 따른 연결 노선을 확충하여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를 18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물류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개선과, 2026년도 상반기에는 권역별 수요맞춤형 공영주차장 아홉 개소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18개소를 추진 중으로, 총 27개소의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및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차난과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자동차 등록 수요에 발맞춰 시민 편의 중심의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무보험 차량 수사와 무단방치차량, 불법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화성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통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기열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조영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정모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 조직은 네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의 주요기능으로 교통정책팀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교통봉사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교통개선팀은 교통 부문 중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정비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근거리 교통수단의 안전이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팀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과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시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스쿨존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지도 사업, 고령운전자 사고 저감을 위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차별화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최소화를 통해 차량 다섯 대 증차, 운전원 일곱 명 증원을 추진했고 경기도 최초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아홉 대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불편함 없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지속가능발전 도시 맞춤형 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도시구조에 대응하는 2040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화성특례시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맞춤 교통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8페이지 근거리 교통수단의 안전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8월부터 동탄구에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운영하여 일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통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PM 전용 주차장 설치 사업에 착수하여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단계적 확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시민들의 간편한 신고절차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올바른 PM 이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9페이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를 구축하여 스마트교차로 시스템과 다기능 CCTV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빌리티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여 교차로별·시간대별 교통량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철도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전략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철도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시 철도망에 대한 구상 및 전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전략팀 김형우 팀장입니다. 건설 중인 철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건설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건설지원팀 진호창 팀장입니다. 철도 원인자사업 등을 총괄하는 철도사업팀장이 부재 중으로 이수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 현황과 7-2쪽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2026년도 철도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13개 사업으로 광역·간선 철도망 확대 다섯 개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네 개 사업, 지역거점 중심의 철도인프라 확충 네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에서 13쪽은 광역·간선 철도망 확대 사업으로, 화성시민의 수도권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GTX-A노선 외 네 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7-4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건설 사업입니다. 현재 수서~동탄, 운정~서울 구간을 운행 중이며 삼성역 정차를 제외한 전 구간 개통은 2026년도 하반기에 예정되었으나 삼성역 시공 오류에 따른 보강 방안 및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2027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7-6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병점 연장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연장 사업을 건의하여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화성시 구간은 관내 공정률 98%로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4월 광명역 인근 붕괴사고의 수습 및 열차제작 지연 등의 원인으로 향후 개통시점이 변경되어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0쪽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입니다. 서화성역, 화성시청역, 향남역의 신안산선 연장 운행을 위하여 2025년도 5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2쪽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경기 남부권역의 고속열차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으로, 화성시 관내에는 어천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2026년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4쪽부터 21쪽은 국가철도망 계획의 조속 추진 및 신규 반영으로, 화성시의 10년 후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이미 계획에 반영된 제4차 철도망계획 사업의 조속 추진과 제5차 철도망계획의 반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7-14쪽 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기흥에서 동탄을 경유하여 오산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2026년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 등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부 및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16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호매실역에서 봉담까지 연장되는 노선으로, 2025년도 12월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8쪽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해당 사항은 잠실~청주공항 민간제안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도 8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20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입니다. 5년마다 시행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도 하반기 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 등 총 네 건의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22쪽부터 29쪽은 지역거점 중심의 철도인프라 확충 및 환승센터 사업으로, 생활권 중심의 철도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철도 거점의 환승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7-22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18% 공정률로 2029년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없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24쪽 동탄인덕원선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입니다. 동탄인덕원선의 입출고선을 활용하여 경부선 1호선 연장구간 내 신규 역사를 신설하는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현재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동탄인덕원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26쪽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병점역 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으로, 이후 후속 행정절차인 투자심사, 사업시행자 및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8쪽 동탄역 환승센터 사업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환승시설이 완료되었고 환승광장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동탄트램의 동탄역사가 계획 중인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문화 조성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보면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시고 그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보행안전지도사 64개교에 100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철도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그전에 차세대 지능형, IT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교통정책과요. 지금 보면 교통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에 보면 방범용 CCTV 활용을 통한 교통량 분석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를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방범용 CCTV는 보통 외곽이나 이런 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실태를 좀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교통 쪽에 쓸 수 있는 물량도 상당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방범용 CCTV, 교통량 분석하는 CCTV도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영상에 대한 부분을 일정한 솔루션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방범용 CCTV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몇 개나 되죠, 몇 개소나 되죠?

지금 저희가 개소당 한 200만 원에 라이선스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1억 원 정도 해서 그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에 근접해서 교통량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범용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외곽이나 길이나 이런 부분에 있다고 갑자기 생각이 되는데 또 도로 쪽에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하고, 워낙 방범용 CCTV 자체가 수량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에 대한 부분을, 미래 비전에 대한 발표도 정명근 시장님께서도 발표한 부분이 있잖아요. 철도를 연결해서 사통팔달과, 30분 내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주요 정책을 발표하셨었어요.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거기에 분당선 연장, 기흥~동탄~오산 같은 경우 4차 국가철도망에 들어가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된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117번 역에 대한 부분. 이게 중상부지의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LH와 개발을 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약간 불확실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전략적으로 보타닉가든도 있고 좀 멀리는 있지만 문화예술의전당까지 있는 동탄2신도시,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상부지의 성공과 기업 유치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또 교통이 우선시돼야 되잖아요. 판교의 경우를 보면 판교도 교통이 편해지면서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7번 역에 대한 출입구의 신설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런데 그 부분을 중상부지의 공공기여로 하기에 좀 불확실성이 있기에 우리가 이 부분도 부서에서 별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영 위원입니다. 동탄인덕원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잘 진행 중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계획된 공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기구 쪽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민원인과 중간 가교역할을 해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인덕원선 시민모니터링단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저희가 올 초에 발족을 했는데요. 모니터링단이 발족한 계기는 저희가 행정의 눈으로는 좀 찾기 어려운, 시민의 시선에서, 이용자의 시선에서 불편한 요소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족을 했고요, 각 지역주민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 관련해서, 인던원선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성지역에, 지금 동탄지역에 정류장 출입구가 몇 군데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동탄인덕원선의 본선 노선에는 정거장이 네 개가 있고요, 1호선 연장구간에 한 개가 있어서 총 다섯 개의 정거장이 있는데 설계상으로는 각 정거장별로 출구가 네 개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께서 각 정거장별로 출구를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뭐, 좀 거리가 돼서 만들어 주면 다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이 지역에 처음 시작했을 때에 기초,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 출입구 문제가, 지정돼 있는, 완전히 지정된 건, 완전하게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지정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완료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추가로 더 얘기하는 데는 어떻게.

추가 역 신설은 저희가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원인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네 개 역사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서 경제성을 좀 어떻게 올려야 될지 그 해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또 다시 변경을 해서 내리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돼 있던 데서 또 그런 민원사태가 발생이 될 텐데 대다수 보면 전부 다 자기 지역 앞에 해 달라 그러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다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쉽게 이뤄지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도 들고, 여태까지 해 보면. 다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깊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편의성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14역부터 117까지 본선 구간에 네 개 정거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정거장은 철도사업 구역과 별개의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117정거장의 경우는 저희가 동탄역이 1호선이 연장됨으로써 정거장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는 구간과 철도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병행하지 않으면 향후에 어마어마하게 또 금액이 증액될 수 있어서 117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철도공단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연결선에 대해서는, 그거는 진행은 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호매실~봉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차 철도망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워낙 BC가 적게 나오다 보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 시작 2년 전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해야 되는데 그 의뢰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작년에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해서 1이 넘는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5차 철도망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동탄인덕원선 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철도공단의 부재로 인해서 철도전략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탄인덕원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셔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에 대중교통과 우정, 장안의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했던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방금 전에도 보니까 행복택시 도입을 더 확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에 대중교통과하고 주차물류과하고 다 있거든요.

여기 행복택시에 대한 도입 때문에. 다음 과?

대중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행복택시 확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결국은 시민이 이용하려고 교통이 취약한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지금 행복택시 도입을 더 늘리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현장에서, 마을이나 시마다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정, 장안은 맞지 않는 제도인데, 택시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좀 생각하셔서 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들어 놓고도 잘 활용이 안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86대, 마을 하겠다는 거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작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마을을 다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복택시라는 자체는 대중교통,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한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농촌에는 행복택시 아니면 똑딱, 똑버스 이게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거죠?

네.

송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전략과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기업유치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중요, 관광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이 집약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때 포함해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됐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확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더 어필해 주셔서 경제성 확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지 버스정책팀장입니다. 박상엽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박일양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김승섭 택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부서현황과 8-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6세부터 23세 및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통행에 이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월평균 5만 5,000명에 대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05억 900만 원입니다. 8-4페이지 만세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거점 확보를 위해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세구 향남읍 구문천리에 조성 중인 향남 버스공영차고지는 202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1억 600만 원입니다. 8-5페이지 동탄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동탄구 반송동에 조성 중인 동탄권 버스공영차고지는 지하에는 물 재이용시설, 지상에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부지매입 예정으로 사업비는 260억입니다. 8-6페이지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폭염 및 한파 등 기후 여건에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 전역에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8-7페이지 광역버스 지속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광역 출퇴근 집중지역인 동탄, 봉담, 향남을 중심으로 기존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 및 서울 및 도내 주요지역 연결노선 확충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광역버스 신규 3개 노선 28대, 2층버스 열 대 확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50억 9,4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입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시내버스 공적관리 강화 및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단계별로 도입하여 2027년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시내버스 전 노선으로 109개 노선 321대이며 2025년까지 185대를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69대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3억 6,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8-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복택시는 2026년 18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4억 2,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행복택시 요금 현실화를 통해 운행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 효율화 및 운행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주차물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차물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정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성호 화물운수팀장입니다. 강현우 물류단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물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부터 9-3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및 시설개선 등 소요예산으로 82억 6,2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6 권역별·단계별 수요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권역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 30개 사업 1,845면 규모의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총 203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탄2지구 주63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아홉 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상반기에 조성하였습니다. 만세구 남양뉴타운 주12, 효행구 비봉지구 주1, 병점구 태안3지구 주3, 동탄구 동탄산단 주차타워 등 노외 11개소, 노상 5개소, 임시 3개소, 시설정비 두 개소에 대해 적기에 조성 및 정비하여 주민의 주차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 및 질서 유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원활한 화물운송을 도모하고자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 유가보조금 지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방지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세 개소 운영 및 관리에 2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으며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공간 활용 등 추가 주차면 조성을 위해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부담 절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열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이교열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안전과 시민 중심의 선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준 차량등록1팀장입니다. 남지선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조은진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임병용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노재옥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명희 방치차량처리팀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성시는 6월 말 기준 총 56만 6,032대의 자동차와 1만 2,242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의무인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의 실시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명령서 발송 등 이행률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미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직권말소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의무보험 고도화 시스템 정책 시행에 따라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건수가 약 여섯 배가 증가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총 752대 6,104건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무보험운행 사건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건 대비 처리율 60%를 목표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시민의 권익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자동차 민원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2026년 6월 말 기준 총 5,629건이 접수되어 이 중 3,035건의 불법자동차에 대해 행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처분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사업 관리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은 총 1,052개소, 건설기계정비업은 총 128개소로, 건설기계정비업과 폐차업 등록현황은 각각 전국 1위와 2위로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자동차 무상안전점검 행사를 상반기에 기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탄, 동부권역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0쪽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조치와 사건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총 216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전의 업무보고 부서에서 스마트 셸터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거에는 CCTV도 동시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기존, 셸터형에는 CCTV는 없고요. 저희가 기존, 작년에 스마트 셸터 설치했던 데 지금 도난방지 차원에서, 아니, 차폐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스마트정류장 설치 확대하는 이 부분에서 CCTV가 안전이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 설치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가, 지금 두 분 얘기, 말씀하시는 게 한 분은 범죄예방이고 한 분은 개폐 때문에 설치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게 버스 최종 마감시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게끔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스마트 버스정류장 신설할 때는 CCTV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설치가 된다는 거죠?

지금 내역상에 저희가 포함을 시킬,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CCTV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개당 설치금액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하나 설치하는 게 안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설치할 때 CCTV도 같이 설치하면 금액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시행해서 CCTV가 없는 데는 추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광역버스 지속 확대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가 묶여 묶여 묶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생기는 곳, 그리고 이제 생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버스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디자인밸리 그쪽은 아예 광역버스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과 신동, 새로 생긴 신동 부분, 그리고 기흥로 이런 데는 광역버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건 지금 보면 신규 도시개발지역 교통사각지대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통해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업무계획에 하셨잖아요. 그럼 업무계획에 부합될 수 있게 새로 된 도시개발지역인 신동 지역과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 문화디자인밸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광역버스 확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규노선을 건의하고 있고요, 그게 지정돼서 화성시민이 광역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정류장 시설, 비가림 시설 그거를 지금 대중교통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네, 신규 승강장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특히 내가 전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몇 군데가 지금 안 돼서 그 시설을 좀, 특히 반월동 같은 데는 버스정류장이 비가림 전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 나와서 비를 맞고 서 있거든요. 우산도 그렇고 해서. 동학중학교 바로 건너편, 맞은편 거기하고 그 밑에 양쪽 다 거기는 버스정류장에 비가림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정류장이 없어요. 그냥 표지판만 서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추가로 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인도 폭이 최소 한 4미터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셸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보통 한 1.8미터에서 2미터 정도 폭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인도가 형성돼 있으면 사실상 좀 설치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주형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대를 세우더라도 어차피 거기는 경계석이, 이번에 1미터 20으로 넓혀놨는데 겨우 유모차도 다니지 못하던 도로를 조금, 인도를 조금 넓혔어요, 거기. 지금 그랬는데 거기가 사실적으로 정류장 설치하기는 부적합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둥만 양쪽, 네 군데 세워서 위에 비가림만 해 주면 되거든요. 옆면은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그 자체가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통학버스하고 그다음 수원시에서 오는 버스들 이용하는 그 장소인데 차량은 좀 아침에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다니고 있고, 학교 통학버스 다니고 있고.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탑니다, 반월동의. 2단지하고 3단지 주민들이 그쪽에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길을 그리 위로 이렇게 해 주세요. 통로는 만들어 놔두고 비가림만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충분히 되고 한쪽은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는 양방면에 하나도, 비가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점검하시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장조사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해 줬으면, 내가 날짜는 정하지 않을 테니까, 언제까지 해달라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걸 와서 보시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늘 그분들이 오면 우산을 쓰면, 계단 위로 이렇게 쭉 가 서고 서 있는 거거든요. 보면 굉장히, 버스를 타기 위해 서 있는 분들이 너무 처량해 보이고 사실 그게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건데도 왜 안 해 주냐는 반론이 많으니까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버스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 지금 광역버스 우리 그러지 않아도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침 출퇴근하는 버스에 좀 증편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지금 저희 편하G버스를 10월에 확대할 계획이고요, 전세버스 증차는 저희가 대광위 쪽으로 건의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9월 정도에 대광위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차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거철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반월동은 늘 소외되는 지역이라고 늘 그 자체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게, ‘동탄을 보내주든지 수원을 보내주든지’ 하는 것이 반월동 주민들의 얘기예요. 우리 화성시에서 왜 그렇게 얘기 나오냐면 지금 현재 오산에서 올라오는 공항 가는 버스가 라마다에서 그냥 돌아서 막바로 나가잖아요, 3동 쪽으로. 그거는, 좀 한두 차라도 그거를 삼성반도체 동문으로 해서 돌아서 나가게끔, 돌아서 나가도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굳이 그걸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항버스 자체도 저희가, 공항버스의 인면허권자가 경기도지사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공항버스 신규노선을 건의도 한번 했고요, 그다음 올해도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재원 자체가 100%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적자노선 여부를 좀 판단해서 신규노선이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거기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항버스 자체가 화성시에 일곱 개 노선이 있었는데 두 개 노선이 이미 휴업을 했고요, 다섯 개 노선 중에서 지금 흑자노선이 딱 한 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도 신규노선은 좀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협의를 좀 했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시 어떤 진행사항을 좀, 사전협의를 했는데 운수회사 측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가는 게 용남여객이 가는 겁니까, 대원이 가는 겁니까?

대원고속이 갑니다. 대원고속하고 용남고속입니다.

두 군데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오산에서 올라오지만 한 번만 돌려주면, 한 번은, 말만 해서, 막바로 동탄3동으로 해서 병점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로 하더라도 한 대만, 한 편성만큼은 반월동을 돌아서 삼성반도체 후문 쪽으로, 정문 쪽으로 돌아서 나가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개 동이 있으면서 그 동에는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거를, 어차피 삼성에 갔다 나와서 나가는 차들이 어차피 공항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한 차만 돌려주면 그분들은, 반월동 사람도 그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가는 데 다른 데가 없다 보니까 차를 타고 수원을 나가든가 병점까지 오든가, 그 외에는 탈 데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차를 가지고 공항으로 가든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님, 그 공항버스는 저희가 별도로 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서, 시민들이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그 난리통을 치는데 그걸 조금 해소를 시켜 주는 게 좋겠다. 지금 이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지난 연도에도 계속 얘기했지, 지지난 연도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되면 광역을 뭐 어떻게, 도지사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건의는 매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도에서도 타당성 있는 노선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 노선을 선정하려면.

그래서 우리 김영수 도의원한테도 제가 어차피 그 문제를 가지고, 지역구기 때문에 본인도 가지고 가는 건데 하여튼 도에서 최대한 도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본인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간담회 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복택시 건에 대해서 대폭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대중교통 취약지점,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라고 하셔서 공공형택시 사업 추진을, 늘리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조사를 사전에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정, 장안은 행복택시를 늘릴 수가 없는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런데 행복택시를 어떻게 더 늘려주시려고 하는지, 택시가 쉰아홉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택시를 부르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 제한이 없고 건 바이 건당 보조가 들어가니까 기사님들이 콜도 받지도 않는 상황이고 7리나 이렇게 장거리는 들어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두 탕 뛰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지금 행복택시로 인해 일반시민들은 아예 택시를 탈 수도 없습니다. 택시를 타면, 부르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것도 세 번을 전화해야지만 일반인들도 택시를 그렇게 하는데 택시를 늘리지 않는 한은 행복택시가 맞지 않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도 버스노선 폐지로 인해서 그 대응으로 행복택시를 대폭 확대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현 실정에서는 저희 지역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건지요?

일단은 저희가 행복택시가, 화성에 총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쳐서 1,288대고요. 1,288대에 대해서 180대 정도가 행복택시에 가입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행복택시는 서남부권에 집중돼 있고요. 서남부권이 대체적으로 동부권에 비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 현상이 가장 좀 높은 지역이고 아무래도 인구 비율도 노년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버스 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택시 타시는 게 크게 이동권에는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확대를 한 거고요. 저희가 행복택시를 마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다 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 체크 다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의 선정지역에 맞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행복택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행복택시 자체가, 지금 저희가 택시가 많이 부족, 인구 대비해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작년부터 어느 정도 택시를 늘리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좀 내용을 움직여줘야 될, 행정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부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동1, 동2 택지개발 하면서 100만이 넘어갔는데 실제 택시는 그 늘어난 숫자만큼 늘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전국 평균을 산정해 보니까 화성에 택시가 지금 107만 대비하면 3,500대가 있어야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1,288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보다 상당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나 국토부에 우리 총량에 대해서, 이게 총량을, 화성하고 오산하고 같은 도시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인데 택시총량만큼은 1989년도에 묶어놨어요, 국토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산은 인구 대비해서 택시가 여유가 있고 화성은 반대로 인구 대비해서 택시가 부족한 겁니다. 그 격차를 좀 저희가 줄여보려고 도나 국토부에 총량을 따로 산정할 수 있게끔 법령 개정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도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히 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반기에 올해 택시 총량으로 해서 면허 나갈 게 한 63대 정도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갔던, 버스 관련해서 단차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운행 안 하겠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마을버스를 한 15인승 버스로 해서, 소형버스로 해서 가는 거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에 버스가 다니던 부분이 단차돼서 안 다니는 마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 말은 많으나 시간관계상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총량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산, 화성 분리가 전적으로 다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량제로, 어차피 그거 문제가 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총량지침 개정 지자체 의견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의견조회 내용에 분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국토부에서 총량 개정이,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고요. 지금 6차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 6차 같은 경우는 2030년이거든요, 이게. 또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국민신문고에 ‘화성 전체적으로 택시가 부족하고 야간에는 더군다나 잡을 수 없다.’ 그다음에 ‘동탄역이나 금정역 같은 경우는 단거리는 안 가고 장거리만 간다.’ 이런 게, 민원을 많이 저희가 접수하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좀 개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좀 그게 어려워졌고요. 그걸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총량의 어떤, 지자체, 화성, 오산간의 총량을 산정하려면 사업구역변경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업구역변경의 최종결재권자가 경기도지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도 할 겁니다. 추가로 또 할 거고요, 계속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국토건설에, 전용기 국회의원님도 그쪽 소속이니까 한번 얘기를, 좀 만나셔서 진지하게, 법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회의원실에서 조금 한 번 더 힘을 쓰면 더 빠르게 이용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좌관이나 아니면 국회의원한테 직접 상담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도 어차피 민주당이 사실 참 많고 같이, 이거를 해결을 같이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화성은 그 비율로 인해서, 총량제 관련돼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면 이건 너무 힘들다.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체감은 여기서 앉아서 우리가 생각,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들한테 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분이 저녁만 되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진짜. 타기가 너무 힘드는 거거든요. 왜, 그 대신에 좋은 말로 얘기하면 택시비 그 가격이 전국에서 아마 최상위권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하겠어요,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국토부에서 총량을 좀, 지침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를 우리 의원실을 좀 더 두들겨서 해결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 의원실하고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기 의원님께서 국토부장관님한테도 직접적으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정명근 시장님이 같이 가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정순영 위원님이 지역구시니까 같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추가 질의한다고 했으니까 딱 두 가지만 짧게 할게요. 유료공영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에서 질식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질식포에 대한 효용성이 요즘에 많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불나고 있는데 누가 덮을 거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실효성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현장교육이 있거든요. 배터리, 전기배터리 화재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데 교통국장님, 함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물류과에 보면 방치차량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택지에 보면 레커들이 사고 난 차들을 실어 와서 불법주정차를 장기간으로 해 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방치차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유가,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될 수 있나요?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특정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한번 판단해 보고 그게 만약에, 방치로 봐야 될지 주차로 봐야 될지는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레커차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이택지의 웬만한 곳은 다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가 멀쩡한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반파되거나 사고가 난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더 해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를 방치차량으로 봐야 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좀 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거는 차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차량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방치차량이라고 그러면 방치된 지 한 2개월 정도가 지나야 우리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소유주가 다 파악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분이 치우게끔 유도를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2개월 이상 그냥 놔둔 것,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 절차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반파돼서 거의 폐차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개월, 3개월씩 방치된 차량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도시미관을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치될 수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적법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한병홍입니다. 107만 화성시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1일 의안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로봇 관련 법령입니다. 주차로봇 관련 안전기준 등 제도적·법적 기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로봇은 새로운 기술이지만 주차장법과 국토교통부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한 종류인 자동이송주차장치로 규정되어 있어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규정이 최근 2026년 3월 개정되어 7월 1일부로 시행 중에 있으며 자동무인화기술을 적용한 주차장치도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체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로봇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해 주차로봇 전용 안전기준을 별도로 적용받으며 사고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상용화를 위한 최소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안전수준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의 AI 로봇주차시스템 도입을 위한 SPC 설립 시에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AI 보행자 인식, 라이다 센서 이중화, 이중 비상장치, 비상수동운전, 화재감지 및 열화상카메라, 전기차 화재대응에 따른 24시간 원격관제 등 추가 안전기준과 계약조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과 로봇의 동선 분리, 원격관제, 사이버보안, 제조물책임 및 유지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발주 기준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차로봇 운영 사례입니다. 주차로봇은 국내외에서 이미 다수 운영 실증된 검증된 기술로서 국내에서는 판교 KT 사옥, 인천국제공항, 충북도의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김포공항 국제선 등에서, 또한 해외에서는 프랑스 리옹국제공항이나 캐나다 토론토차량물류센터 등에서 운영 실증 사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선행사례의 노하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로봇주차장 운영 시 장애·사고대응 프로세스입니다. 만일의 장애나 사고에 대비하여 감지, 격리, 판단, 복구의 4단계 자동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로봇을 실시간 감지하고 2단계로 장애주차로봇 즉시 격리, 3단계로 원격제어를 통한 원인진단 및 원격복구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원격 미해결 시 유지보수인력 현장출동 등 프로세스가 작동됩니다. 안전인프라 상시 가동과 현장 상주 원격제어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단계별 대응체계, 주차장 전문 운영업체의 운영관리와 안전시설 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 결론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관련 신기술을 도입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공사는 본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SPC 자본금의 20%를 출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제도와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체계를 면밀히 마련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당초 제출 시 도입 초기단계인 로봇주차시스템의 법적 근거, 주차로봇 실증 및 운영사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에 대한 자료 미비 등으로 보류되었으나 금회 법적 근거와 실증 운영사례를 제시하여 재차 상정된 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202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 개정을 통해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기준 체계 내에 자동무인화기술을 적용한 주차장치, 주차로봇을 신규로 포함하여 안전건설기준 개정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증 운영사례로는 국내 및 해외 대규모 운영사례를 통하여 실증기간 동안의 무사고 실적과 주차의 효율성과 대기시간 감소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초기 도입단계인 로봇주차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돌발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단계별 사고방지 대응체계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현장대응체계 마련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이 보류된 사항이고 보류 후에, 전일 의사일정 후에 추가자료 첨부를 통하여 보고를 하고 그 보고 한 자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거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고를 준비해 주신 도시정책실, 트램건설추진단, 교통국 공무원과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