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완식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우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0대 대구시의회 개원 후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의 도시계획, 주택, 교통, 신공항 건설 등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견제하고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은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대구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먼저 10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태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고병수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정책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확보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안 제2조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2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정원을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 및 자격기준 정비를 위해 안 제15조의2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임명·위촉토록 한 것을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다른 시·도 및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임명·위촉토록 의무화하였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자격 기준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위원 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추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걸로 보이는데요. 외부 전문가가 참여가 되면서 관계 기관하고 어떤 절차로 협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외부 위원을 선정하는지, 선정할 계획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원래는 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성격이 굉장히 큰 공사, 예를 들면 작년에는 엑스코선 1공구, 2공구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 공사의 어떤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수요를 인지하고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 같고, 예전에는 필요한 경우라는 그 기준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무화됨에 따라서 사실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전국적으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타 시·도나 타 시·도 발주청에 필요한 자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필요한 자원들을 몇 명을 분야별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앞으로 좀 협의해 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완식위원
추가로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외부 위원 참여가 폭이 넓어지면 이게 그만큼 공정성 관리하는 부분도 좀 많아질 텐데요. 외부 참여 인원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인지할 것인지 뭐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 심의분과위원을 선정할 때 자격도 공무원이 반 이상 돼야 됩니다. 내부 공무원 반 이상,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풀을 먼저 구성하고 그 풀이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또 선정을 합니다. 분야별로 몇 명씩. 선정을 할 때도 회계과나 타 부서에서 같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의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정하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추천을 받을 때도 저희가 풀이 50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50명에서 70명 이내에서 좀 더 100명 이내로 증가하게 되는데 풀 자체를 되게 넓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게 되는데 풀이 넓은 과정에서 또 공정하게 되도록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절차를 봐가면서 했던 것도 바뤄가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계속적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답변 중에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시·도를 확인해서 검토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고 기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이 위촉이 되거나 하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시의 예산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당이나 여비 기준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수당 부분은 풀만 늘어나고 실제로 선정되는 인원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에 대한 풀은 구성이 돼 있더라도 동일하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완식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아까 선제적인 그 부분 말씀 좋으신 지적인 만큼 저희가 먼저, 이게 큰 대형 사업이 된다는 걸 6개월 정도 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까지 가는데 6개월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먼저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큰 공사가 있기 전이라도 미리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런 변화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예.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인재 풀을 늘린다 해가지고 양적으로 늘리지만 기술적으로 그 정도의 인재 풀이 우리 대구시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기술사라든지 교수님들이 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대구 지역 내에도 충분히 그런 우수한 기술자분들, 그리고 교수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대외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대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뭐 이제 반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기술직 공무원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고 그리고 법 취지가 좀 더 내부에서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도 같이 좀 부르라는 법 취지가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도 좀 공정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력이 있더라도 턴키라든지 입찰 방식에 BTL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기술적으로 이런 참여했던 부분의 인재 풀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 분야지만 그래도 턴키라든지 심사를 들어갔는 사람, 경험치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을 늘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하철 3호선이라든지 4호선, 도로라든지 요새는 고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거를 이제 협회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참여하시는 부분, 기술적으로.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참여 많이 하신 분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나 왜 그러냐면 모든 공사를 우리 최상의 그룹, 투찰을 하면, 공모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서 두 개 중에 최상의 제품을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셔가지고, 인원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인재 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국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돼가 조례 개정하는 줄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인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거죠?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우리 각 광역시마다 이 위원회가 다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는 위원회 인원수가 한 200명 이상 되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재 25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심의위원 상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풀은 193명이 있고 그리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필요할 때에 57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250명 한도 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인원이 25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193명입니다.
김중군위원
193명.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4호선 심사 같은 큰 심사가 있을 때 심의분과위원 풀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57명 구성했었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250명입니다.
김중군위원
그 위원회에 분야별로 또 위원회가 세부적으로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소위원회, 그렇죠. 거기 보니까 지금 89명 공개 모집도 하셨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7월 20일 날 공고문 올라왔던데.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중군위원
거기 보면 이게 분야별로 모집을 하셨던데 예를 들어서 통신 같은 분야는 인원이 지금 봤을 때 정보통신은 2명 모집한다고 해놓으셨던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중군위원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통이나 도시계획은 한 명도 없고 많이 토목 시공 이것은 열 분 정도 되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이나 교통이나 도시계획의 위원 인원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무래도 심의 건수가 많지 않은 분야가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이고 이번에 원래 저희가 갖고 있는 풀 중에서도 임기가 연임 가능하셔서 먼저 신청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추가 위촉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토목 시공이나 하수도 이런 분야에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모집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심의가 없어서 이렇게 적게 모집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좀 필요성이 많은 데, 심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연 100건씩 합니다. 연 100건 할 때 좀 많은 위원들이 필요한 분야는 좀 비례적으로 많이 뽑는 편이고 수요가 좀 적으면 적게 뽑는 편입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편으로 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할 때 수당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1회 할 때. 대면 심의는 좀 더 높습니다만 좀 약간 심의 수당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산 사정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산실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것도 있고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결하시면서 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도 많이 하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많이 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거는 좀 개선되고 이랬으면 좋고 또 하시던 분들이 계속 또 하시죠? 그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아까 배창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하셨는데 좀 한 분한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넓게 기회를 드립니다. 넓게 기회를 드리면서 이분들 시각도 다르고 또 경험도 쌓이고 이러시면서 좀 더 전반적으로 대구 지역에 있는 전문 인력들의 뭐랄까 경험치를 높이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예.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먼저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병수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도 재차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정책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공간 대전환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룡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수 주택과장입니다. 김상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주규 건설산업과장입니다. 강영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춘수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건축과장과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병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전통시장의 변천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전통시장의 변천사는 당초에 우리 상가형 시장이 번창을 하다 보면 그 상가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골목상권이 또 시장이 형성하게 되고 그 골목시장에 아케이드를 해서 지금의 전통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가형 시장이 굉장히 노후 건축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고 결국은 감자 박스 안 썩은 감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설물에 앞으로 대구시에서 관리를, 안전과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주영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대구시에 있는 노후 전통시장이 현재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사실 저희 정기점검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규모 있는 어떤 대형 건축물에 대비해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기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전문가 점검을 지금 연간 400동씩 구·군에서, 위험한, 좀 취약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연간 400동씩 지속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과 같이 이런 노후 건축물뿐만 아니고 시장에 대한 안전은 또 경제국에서 같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 건축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 외에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길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 협업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시민의 안전은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그 전통시장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현재 그곳은 고령화된 대구 시민이 거기서 주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 자리에 살게 되었으며 그분들의 주거 지원은 향후에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또 화재가 생겼을 때 우리 소방에서는 그 노후된 전통시장 안에 주민들이 어디에 위치,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가 났을 때 방화선 구축과 인명 구조에 대한 소방훈련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협업을 허주영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좀 해 줄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은 소규모 전통,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 부분은 전 부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도 특별히 이번 겨울철에도 특별점검을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또 저희 소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특별법에 보면 신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훼손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이 오히려 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우리 대구시에서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장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부분입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지하 시설물 DB의 정확도를 개선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같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 지하 매설물에 대한 DB는 굉장히 잘 구축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배관 지하 매설물에 대한 DB가 대구시에서는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지하 시설물 대표적인 것들이 7개가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통신, 난방, 송유, 전력, 가스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지하 시설물. 그리고 이게 분야별로 지금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전체 통합해서 지하 시설물 DB를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관리 주체인은 저희 지자체가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통신은 각각의 사업자, 가스는 가스공사가 하고 있는데, 방금 가스공사에서 구축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가스 쪽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특히나 이 지하 매설물이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우리 대구는 그런 과거의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가스공사나 대구시하고 협업을 해서 DB의 구축, 또 향후 어떤 큰 공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통합 신공항과 함께 우리 대구시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북구의 북부정류장, 우리 남구의 서부정류장을 비롯해서 복합환승센터에 구축이 되고 우리가 그 복합환승센터에 들어가야 될 현재 오래된 버스터미널이 언제쯤 이전하게 되며 거기에 복합환승센터 이전 대상에 포함될 정류장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계획으로는 2033년에 준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서부정류장 그리고 서대구고속터미널 그리고 북부정류장, 떨어져 있는 이 3개소를 통합해서 복합환승센터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대구복합환승센터의 추진을 어떻게 보면 서대구역 개통 전부터 마스터플랜으로 가져왔었는데 다만 이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잘 안 돼서 앞으로는 민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지금 총력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주신 대로 그 3개의 정류장들을 합해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우리 허주영 국장님께서는 후적지개발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성서 홈플러스가 무상 임대 종료가, 2002년도에 우리가 계약하고 50년 동안 무상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2017년도에 2035년에 종료하는 걸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서 홈플러스가 굉장히 면적도 넓고 홈플러스의 운명도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후 대응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정책이 지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대응에 같이 부합할 수 있는 성서 홈플러스 후적지를 향후에 일을 닥쳐서 계획하지 말고 그 공간을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폭염에 또는 혹한에 어른들의 전천후 실내 체육시설 등 후적지 개발에 어떤 좀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성서 홈플러스점은 최근 홈플러스 전국적으로 67개소 정도가 홈플러스 전체의 어떤 파산 절차를 잠깐 거쳤다가 회생으로 다시 희망의 불씨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있고 특히 성서 홈플러스는 시 공유 재산입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그래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회생을 하게 된다면 영업이 다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2035년까지는 유지가 될 계획에 있고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 속에 공유재산이 저희한테 바로 넘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 현재 영업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입점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너무 추워서 못 하겠어요. 대책 좀 세워주세요. 에어컨이 너무 춥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에어컨 좀.
고병수위원
자, 그럼 주요 업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35년 대구 도시계획 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정비는 대구시 전역의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인 재검토 법정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에서 구·군별로 장기 미해결 도시계획 민원과 지역 현안 사항도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6월에 착수를 했는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동안 용도 지역이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40건 정도 됩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이거는 꼭 좀 바꿔달라, 이건 불합리하다. 저희가 그 140건 정도를 지금 다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검토된 내용과 함께 또 앞으로도 시의회, 또 주민 의견 청취 이런 과정도 다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그리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최대한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관련 남구의 오랜 민원인 장등산 경관지구 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등산 자연경관지구 부분은 1965년도에 지정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구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현재 가톨릭병원과 장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에 전인병원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대형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공동주택이 들어서서 지정 당시와 비교해서 토지 이용과 경관 여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유지하고 있고 우리 남구에서는 2013년과 201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당시에 폐지 입안이 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장님께서는 현재도 이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서 당초의 지정 목적과 경관 보전의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장등산 자연경관지구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현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불합리한 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적극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제가 허주영 국장님께 진짜 간곡히 부탁합니다. 모든 게 삼세판입니다. 우리 남구가 두 번 아픔을 겪었는데 대구 시민의 앞산 조망권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는 정말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 속에 그 자그마한 장등산 하나 때문에 두 번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좀 관심에 두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대구시가 변화된 현장 여건과 주민 불편을 충분히 조사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전체 존치, 전체 해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면 필요한 경우 일부 제척이나 경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라도 검토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전부터 2013년부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검토를 했었고 지금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다음 정비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용역 초기 단계부터 장등산 일원 주요 검토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용역 진행 중이라도 대구시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국장님, 2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이라고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게 2014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건데 2018년도에 7건 해서 금액도 1,285억 원 해서 제일 그때 정점을 찍고 지금 2026년도는 1건이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재생사업 초기 할 때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87개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6년에 34개소를 하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대상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굉장히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초기와 달리 구·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비도 투자되지만 구·군에서 현재 사업 중에 있고 이게 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군에서도 예산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수보다는 또 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구·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컨설팅을 해줍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국토부의 매년 바뀌는 재생사업의 공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책을 미리 네트워크를 통해 파악을 해서 이걸 컨설팅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조금 약간 바꿔 줍니다. 그런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 효과가 좀 많이 있었고 그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구·군도 이 노하우가 점점 쌓여가고 있고 그런 지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제 공모사업 컨설팅 위주로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공모사업 된 데가 우리 수성구 상동 일대 거기 됐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혹시 이게 수성구에서 공모하는 데 용역비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용역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하면 매년 2,000~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상, 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들었어요.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공모사업 컨설팅도 지원해 주는 것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발굴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지원도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예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모든 구·군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기획부터 다 해주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은 사업이 이제 완성돼서 선정이 되면 시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사후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구·군별로 거점시설 운영하는 데 위탁해서 하는 데는 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아주 단기적으로 했을 때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지 이 부분은 저희도 원래는 지원이 없었지만 운영 쪽은 지원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지금 41개소가 하고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점시설 41개소입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금 예산 지원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대구시에서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김중군위원
기초단체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위원님 계속 느끼시겠지만 시 예산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 사업할 것 다 보시겠지만 열악하고 구·군의 역할이 있고 시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그 중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모사업 용역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사실 1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사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활발하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뭐 100% 지원해 주라는 건 아니에요. 매칭해서 한 50%라도 지원해 주면 기초단체에서, 물론 우리 공모사업 컨설팅해 주시면서 그것까지 좀 해주신다면,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1억 3,000만 원은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최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 25페이지하고 28페이지에 있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28페이지에 월배·안심 차량기지 이전 후적지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던데요. 월배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쟁점이 되어서 이전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부분들이 안심으로 통합해서 이전하겠다는 부분들도 쟁점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안심차량기지도 함께 후적지 개발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이 소식이 좀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안심차량기지가 새롭게 정책연구대상에 포함된 배경과 그 이전 필요성 그리고 후적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예전에는 최초의 월배차량기지 이전이 구상될 때는 월배차량기지가 노후화됐고 주변의 주거지와 여건이 맞지 않다 해서 안심기지로 이전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안심기지는 후적지 개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심기지 주변 동구 쪽의 주민 의견도 굉장히 좀 다른 면이 있었고 그럼에 따라서, 또 사업성도 그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전환을 하는 부분이 이제 달성국가산단 지역으로 차량기지가 옮겨가면서, 그런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심기지가 이전 대상이 아니라 후적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배차량기지와 안심기지에 대한 후적지 개발이 개발방향 구상이 필요하게 된 부분이고 이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BTL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만약에 후적지 이전이 되면 후적지를 어떻게든 개발 방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심지역 그리고 월배지역의 주변 여건과 그리고 단순히 이 주변 여건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성장동력으로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도 주민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구상부터 앞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미리 세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미리 세우면 여건이 바뀌어서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시기에 맞춰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해당 주민으로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시는 연구진과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전 가능성과 후적지 개발 방향을 점검할 계획은 어떤 형태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연구단계부터 기본 방향을 좀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에서 기본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저도 아직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미리 설명드리고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밤이 아름다운 대구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이번 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중점으로 두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밤이 아름다운 대구만들기 사업 즉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2019년도에, 7년 전에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왜 시작됐냐면 대구로 들어오는데 대구가 너무 어둡다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사업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진입관문, IC라든지 아니면 다리 이런 곳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7년을 경과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도 주민 수요, 행정 수요가 있는데 이게 이 마스터플랜 사업 대상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군위군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진입 관문만 야간 경관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명소화해야 될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야간 경관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상에 대한 사업도 새로 발굴하고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여건 변화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위원
그 부분들은 보통 인구가 많이 유입되거나 이런 부분들,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던데 동구나 대구시 자체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좀 균형 있게 선정을 부탁드리고 또 충분하게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까? 고병수 부위원장님,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다른 분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예. 간단하게. 국장님, 저희들이 대구에 이제 건설회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건설회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재라든지 지역 경제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지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건설은 이제 자재도 있을 것이고 인력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이제 옛날 같으면 우방이나 청구나 실질적으로 건설 대기업들이 주택 쪽에는 뛰어난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전부 다 광주, 전라도 쪽의 회사들이 다 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광주나 전라도 쪽에는 우리 대형 국책사업이나 실질적으로 대구지역에 광주의 업체들이 광주에서 발주하는 포션을 보면 보통 한 49% 정도는 최소한 지역업체를 좀 넣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입찰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이 태왕, 화성, 서한, 지역업체로서는 그 정도 규모인데 그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포션을 보면 그냥 전체 공정의 13%, 15%, 15%를 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포션이 큰 대기업들 세 군데가 큰 대형사업의 15%를 넘지 않는다. 그럼 그 회사가 과연 그 공사에 관여를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 25%나 30% 돼야지 그 기술자들이 이제 경험치나 이런 부분도 구성할 수 있고 회사라는 곳이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안 그러면 어떤 공구가 있으면 이제 뭐 화성, 서한이 실질적으로 대우라든지 GS라든지 삼성하고 25%, 3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공사가 있으면 보통 한 15%, 13%, 나눠먹기 비슷하게 그냥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 지역 건설회사들한테. 하물며 중견기업은 아예 실제로 그런 역할 자체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사를 지금 발주할 때 우리가 보통 턴키라든지 BTL이나 BTO를 할 때 지역 건설사가 포션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도급 업체의 49% 지역 지분을 늘리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설자재나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공사에 많이 투입되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에도 유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서를, 저번에 조례도 제가 한번 봤는데 조례를 의원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시주택국, 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은 가면 권고지만 실제로 한 90%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자재라든지 지역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대구지역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발주단계부터 사실 이게 지역 업체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하면, 뭐 시공 능력이라든지, 하면 상관없는데 그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발주 단계부터 공구를 분할한다든지, 공구를 분할하면 어느 정도 그 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도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이제 공구 분할을 하면 할수록 예산적으로는 좀 불합리할 수 있으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 건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발주 부서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대기업들이 만약에 들어올 때 이제 컨소시엄 할 때부터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매칭시켜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도급 관련입니다. 원도급 업체가 지역 업체가 되면 제일 좋고 대형 업체가 계약을 해서,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아파트 공사라든지 공공공사는 특히 하도급률을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때 하도급률을 높이는 방법은 아까 말씀주신 조례의 권고안은 있습니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라서 저희가 이 권고안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그 구·군 발주처 모니터링하고 계속 불러가지고 하도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발주 단계, 계약 단계부터 이거를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화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구·군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높으면 좀 더 교부세를 주고 하는 그런 구·군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매달 분기별로 하도급 T/F도 만들고 외지 건설사 불러가지고 하고 삼색신호등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 수준 이하의 하도급률이 된 시공업체는 부릅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임원들 불러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막말로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진짜 대구시를 뭘로 보고 이러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유·무형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높이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원도급이 많아야지 실제로 지역 기술도 올라가고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너무 많이 자르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많이 자를 수 있으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우리 지역 건설회사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태왕이나 서한이나 화성은 실질적으로 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니까 그쪽의 기술력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간이 실질적으로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전체를 다 자르지는 못하지만 큰 공급, 기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좀 느리지만 뭐 3,0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작은 구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한 1,000~1500억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 지역 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택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 짓는 것도 사실은 외지에서 돈 다 벌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은 실제로 100개 중에 1개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게 행정적인 문제가 좀 따라가 주면 우리 지역 업체들도 실제로 이윤이 좀 추구된다면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최수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18쪽에 청년 주거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자치단체에 큰 이슈가 되는 게 청년지원 정책인데 그 일환으로 주거 지원사업의 이제 따지고 보면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게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애도 지금 청년주택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자보다는 대출금의 일정 부분이라든지 또는 대출금을 무이자로 전환해가지고 해준다든지 그런 정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좀 많겠지만 실제 청년들이 느꼈을 때 대출금의 이자 그것도 뭐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최장 4년으로 돼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을 하면서도, 정책을 만들고 하면서도 실제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2025년 실적을 봤을 때는 851명에 29억 7,200만 원이 나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도 6월 30일 기준 680명에 6억 7,600만 원이 나왔고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실적이 545명에 7억 2,100만 원 그리고 2026년은 현재 기준으로는 380명 정도, 2억 7,8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2025년에 2,177명, 4억 9,800만 원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1,167명, 2억 7,700만 원이 계속 연말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지적 주신 것과 같이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사업은 당초에 이자를 5%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예산 사정상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3.5%로 떨어뜨리고 자부담 1.5%를 했는데 그때 5%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거의 무이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수가 많고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해서 현재 좀 더 계속, 그래서 신규 모집을 못 했던 부분을 신규 모집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사정 하에서 확대할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관련해서는 사실 직접 대출금 지원은 없는데 청년희망주택이라고 해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대출금까지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지원과 이자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요건도 연소득 제한도 있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액 요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의 지원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데도 중점을 둬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고도지구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공익 목적 또 경관 보호라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보면 그전에 2019년도에 해제됐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도 연관이 되는 그런 제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침해해 왔고 그런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번 정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검토사항이 어떤 건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먼저 1종일반주거지역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검토하는 중점대상은 팔공산이라든지 비슬산, 대니산 같은 산지 주변에 있는 기존 마을들, 그 산지 주변에도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관보호라든지 여러 목적을 통해서 고도지구 3층 이하로 이런 또 추가로 걸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분들이 경관보호라는 공공성도 좋지만 오랫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는 많은 목소리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현황 조사와 타 시·도 사례라든지 경관에 대한 영향분석 중에 있고 조만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방향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지금 오늘 검토대상이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 주변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지가 있는 우리 북부권에 팔공산을 주봉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면 도남동, 칠곡 쪽에 도덕산도 있고 또 좀 낮은 지대지만 그쪽으로도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산지 주변, 대표적인 팔공산 국립공원 같은 산지 주변의 1종 마을만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똑같은 지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데가. 이 외에도 고도제한지역으로 3층, 2층, 5층, 7층 여러 가지 제한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여부는 도시관리계획 이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 5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렇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한 번 끝나고 나면 또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번에 볼 때 잘 보려고 합니다.
최수열위원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을 위해서 국비 30억 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박창석위원
우리 전체 총 연장이 보니까 1만 3,438㎞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매년 전체가, 올해는 160㎞입니까? 상수도, 하수도 해서 320㎞.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전에 이미 돼 있는 데는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하수도를 하면서 사업을 새로 신설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럴 때는 그걸 하면서 구축을 다 했습니다.
박창석위원
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박창석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도가 확보된 퍼센트가 10% 정도.
박창석위원
10% 정도. 그럼 뭐 그게 한 1,500㎞. 지금 5년 계획하고 있는 게 또 1,520㎞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박창석위원
저는 지하의 땅 꺼짐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지하가 안전해야 된다. 도시가 점점 발전하면서 지하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고 그래서 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 하수도 누수에 관계된 그런 부분이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 정도 돼 있고 또 5년간 계획 10%를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80%가 안 되어 있다는 불안한 요소를 안고 간다는 건데, 물론 국비사업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더 많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게 국비가 30%, 시비가 70%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국비는 확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이번에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금 기재부랑 국토부를 계속 방문하면서 요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구간에 비해서 예산상 일부 구간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도심은 좀 낫습니다만 좀 오차가 많은 구도심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많이 예정된 이런 부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첫째로 도심이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군위군의 상수도 유수율 혹시 아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이건 좀 다른 거라서 잘 모르시겠죠? 말씀드리면 우리 광역시로 보면 서울 94.8%, 부산 94.6%, 인천 91.7%, 대전 93.4%, 광주 88.6%, 울산 91.3% 해서 평균적으로 92.5% 정도 되는데 대구는 93.2%로 다소 평균보다는 양호합니다. 그런데 군위군의 유수율은 52.2%입니다. 무슨 얘기냐? 48%가 누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군위군은 앞으로 이 통합신공항, 군부대 이전해서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많은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상수도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군위군은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아마 신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다음에 29쪽에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대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일부 하셨는데 계획이 2019년부터 2035년까지 돼 있는 거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서대구 역세권이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좀 더 넓게 보면 서대구역부터 산업선 그리고 KTX, SRT, 또 달빛철도, 공항을 연결하는 대구경북광역철도 이런 철도사업과 도로사업 그게 재정사업입니다. 광장도 조성했고 그리고 또 두 가지로 분류된 게 공공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 있는데 복합환승센터, 하수처리장통합지하화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자발적으로 어떤 지구단위계획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재정사업은 계속 계획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서대구역도 개통했고 대경선도 개통했고 그리고 달빛철도특별법 통과와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계속, 산업선도 지금 착공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민자사업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통합지하화 사업은 BTO사업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가고 있지만 복합환승센터의 민자사업 유치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도시개발법 개정이나 이러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는 부분은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 개발구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코레일과 협업해서 공모사업 MOU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개선 노력을 계속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여건 개선을 통해서 좀 더 민간사업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엊그저께 시정현황 보고할 때도 달빛철도도 말씀하셨고 대구경북광역철도망, 공항으로 가는 철도망 사업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중심에 서대구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홍보하셔가지고 나머지 사업들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마지막이니까 제가 앞의 것 하나 여쭤보면 25쪽에 밤이 아름다운 경관사업. 경관사업에 보면 군위 편입 관광수요 다변화 뭐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 계획에 군위가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군위까지 다 봐야 됩니다.
박창석위원
봐야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군위가 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2019년도 계획에는 군위가 없습니다.
박창석위원
없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편입됐기 때문에 당연히 군위가 사업대상의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박창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께서 균형 예산, 균형 배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청년주거, 우리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이 문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연소득 5,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같으면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문턱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청년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이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사실 주택도시기금 허그에서 하는 사업에 된 분들에 한해서 추가지원을 2분의 1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대출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은 신규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맨 위에 있는 청년 전월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것보다, 요건을 보시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하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위를 어려운 청년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더 넓게 주는 것은 계속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 주택도시기금의 요건에 맞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타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추가지원하기보다는 우리 사업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사업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허그 기준입니다.
박창석위원
이제 예를 들면 밑의 것도 그렇고 연소득 5,000만 원을 문턱으로 보면 너무 높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이제 집행기관에서 여러 방안으로 하시겠지만 우선 문턱이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문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전세보증금도 국토부 기준인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우리 대구에 5년 동안 청년이 5만 명이 유출됐습니다.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궁금해서, 이 청년 전월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해서 밑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이고 위의 거는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그에서 기준을 세운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밑에는 3억 원, 밑의 거는 허그에서 기준을 세웠고 위의 거는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구시 기준은 좀 더 넓게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위의 거는 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로 잡아놨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밑의 거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소득도 하한 없이 만들었고 보증금도 2억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저소득층 중심으로 그렇게 좀 범위를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대구에 우리가 지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33평 들어가려고 하면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밑으로 보증금 되는 아파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지 싶은데요. 정말 한 30년 이상, 막 30~40년 된 노후 아파트 말고는 2억 5,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33평짜리 이런 데는 진짜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시골이나 좀 도외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우리같이 광역시 안에 있는, 인구밀집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들의 전세보증금은 그런 데보다 상당히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좀 현실적인 기준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금년 요건은 이미 정해졌고 내년에 요건을 할 때 대상자 확대가 필요한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 부위원장님.
고병수위원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대구시 부동산 침체로 취득세가 쇼크 수준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국장님도 보셨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봤습니다.
고병수위원
결국은 사용처가 정해진 어떤 국비 부분하고 달리 우리 지방세가 줄어들면 우리 지역 현안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리 대구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 지금 우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한 우리 도시국의 두 가지 안건을 내놨는데, 저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도무지 의지가 있느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 4층밖에 짓지 못했던 거를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던 결과물이 대구에서는 우리 남구의 안지랑에 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7층짜리가.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4층밖에 없는데 그게 7층이죠.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 지방에 있다고 중앙부처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늘 하달받아서 실천하는 그런 능동적이지 못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살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저는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게 한시적으로 특별법이라도 하나 만들어 줄 것을 우리 대구에서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건의할 수 있는 그게 뭔데? 고령화 주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 두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냐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파트 한 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역세권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평 기준 했을 때 지금 종전평가하면 한 3억 원 남짓합니다. 그런데 신규 분양을 받으려면 조합원이라도 절반인 3억 원을 대출을 받아야 돼요.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3억 원이라는 대출이 금융에서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동의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는 절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령화 주택을 옛날에 국민주택을 얼마 이상 넣었을 때 용적률을 완화해 줬듯이 플러스 알파로 현재 모든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완화라는 어떤 특혜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플러스로 한시적으로 고령화 주택을 넣어줬을 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특별법을 건의를 한다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헌 집 주고 면적은 줄지만 고령화 주택으로서 식사 안 해도 되고 거기에서 여생을 좀 건강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원주민으로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대구의 재개발·재건축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그 입법을 건의할 수 있는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어떤 취득세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지역 미분양은 어떻게 보면 주택 과잉공급이, 이제 너무 경기가 좋은 시절에 과잉공급된 문제가 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저희가 그동안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해 왔습니다. 신규사업 승인 보류라든지 그런 공급 조절 정책은 지자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봤고 현재는 재경부하고, 옛날 기재부, 금융위, 그리고 국토부를 통해서 지금 수도권 중심의 대출억제나 금융억제정책 대신에 지방은 이원화, 규제완화정책을 해달라고 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높아서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아직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미분양 해소가 덜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정비사업을 통하거나 주택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추가해서 활성화하자는 부분은 사실 현재는 좀 시기상조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원이 두 건밖에 안 나왔던 거는 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느끼는 부분이 조합원 간의 어떤 불신입니다. 조합원을 못 믿겠다. 뭔가 계약도 임의로 하는 것 같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한정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어떤 노후 주택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2030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좀 부족하지만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개에서 11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정비예정지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하는 그런 보완책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최대 용적률은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입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을, 특히 방금 말씀주신 지역에 맞는 방법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우리가 공급이 이만큼 초과됐던 것은 우리 대구시의 주택정책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제 주택공급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랄까 그게 사실 법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법적 기준을 맞춰온 어떤 신청에 대해가지고 그냥 이제 다 맞는데 법에 따라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공기관 공급기관들과 같이 어떤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감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고병수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근에 실제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된 곳은 중구·남구가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게 상업지역을 주택 개발을 할 경우에 굉장한 용적률이 보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은 개발하라 해도 하질 않습니다. 그죠? 주택 허가를 받아놓은 쪽은 계속 하겠죠. 근데 신규로 지금 해봤자 어떤 그만한 용적률을 지금 발생시킬 수 없으니까 공급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령자들이 정말 역세권에, 정주 여건은 너무나 좋은 곳에 재건축을 못 한다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인 공급은 좋은 위치에 있으면 추가적인 공급이 있을 때 분양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고 교통이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은 공급 소진을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같이 노력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셔가지고 역세권 중심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이라도 건의해서 우리 대구에 주택 공급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핵심은 고령 친화형 주택으로 가보자. 이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 대단하시죠?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상당히 많이 돼 있으시고 또 오늘 많은 제안들도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소규모 전통시장을 포함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을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장의 철거 명령권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외에 안전을 위해서 가스관을 포함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싱크홀 등의 위험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런 상·하수도 누수 문제도 함께 체크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업 시행 시에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늘려달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리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관광사업 다변화와 지역 안배를 통한 균형 있는 개발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월배·안심차량기지 후적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워라.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 구·군의 공모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대구시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 전월세대출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청년들에게 와닿는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요청들은 모두 다 대구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신공항건설단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공항건설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먼저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건설교통위원장에 선출되신 김태우 위원장님,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10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민선 9기가 출범함에 따라 저희 신공항건설단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신공항 건설단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최선을 다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공항건설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혁 신공항정책국장입니다. 김창엽 신공항건설국장입니다. 장지숙 공항재정과장입니다. 고재활 공항도시과장입니다. 황선필 공항건설총괄과장입니다. 진용수 이전보상과장입니다. 이성용 공항정책관은 7월 6일자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명령받았고 이완섭 공항건설지원과장은 병가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신공항건설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부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고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우선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더라도 현재 신공항건설단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뭔가가 진행되는 게 없다. 이 한 마디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와 최근 기사를 보면 TK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국가 주도사업으로 명확히 선회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군공항 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하여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가 주도 사업 전환에 대한 입장이나 분위기가 어떤지, 나웅진 단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금 민선 9기 대구시에서는 대구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는 전체 사업을 2024년에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들, 그리고 대구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민선 9기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전체 공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사업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호영 의원님 발의안이 현재 5월에 발의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2기 국회가 지금 위원회들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국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법령들은 상임위 위원회에 지금 올라가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도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대구시가 국회의원님들과 계속 협력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현재 우리 군위에 계시는 공항 예정부지 주민들의 여론을 제가 언론도 있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부분은 토지 거래도 불가능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물의 어떤 유실수의 수종도 갱신을 하고자 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못 살겠다. 이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지금 추진위원장님 얘기로는 우리 공항추진단에서 황선필 과장님께서 그나마 그 더운데도 지역을 찾아서 지역의 어떤 민심을 조금이라도 보듬고 있다는 확인을 해서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특별법 개정으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특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처럼 시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고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도 전에 다시 국가 주도로 급선회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방향을 급선회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당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 중 저희가 국가에 요구했던 규모가 건설 이자 부분 약 5조 원 정도의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공자기금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건설 이자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빨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 피해를 저희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분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보상 같은 부분은 해결하려고 정부 부처에 공자기금이나 건설 이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후속적으로 정부 측하고는 협의가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지금 지난 연말에 사실 공자기금 3,000억 원을 본예산에 태우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 전에 대구시에서는 공자기금 3,000억 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의 취지가 무엇이며 공자기금 신청했을 때 현재 공자기금이 토지 보상에 대한 그 기금 운용 계획에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 5월에 공자기금을 신청했습니다. 공자기금을 우선적 신청한 사유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등에 의해가지고 5월 말까지 모든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정부기관은 5월 말까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 대구시에서도 기금의 소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저희는 공자기금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그 부분을 요청했었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런데 그 신청을 했는데 현재 공자기금 운영 계획에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3,000억 원 정도를 신청하고 계속 국가와 협의를 했었는데 반영은 되지 못하고 부대 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부대 의견만 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재경부의 기금 운용 계획에는 그 부처 안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는 않고 정부가 9월에 국회에 그 기금 운용 계획을 제출하기 전까지 저희가 계속 또 협의하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간 지연 리스크입니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은 국회 법안 심의 및 여야 협의 과정을 감안하면 법 개정에만 최소한 1~2년 소요되는 시간이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가 날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 전환 시도가 오히려 신공항 사업 전체 일정에 지연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 특별법 개정 자체가 쉽게 뭐 성사돼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개정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저희 대구시의 전체 재정 여건 자체가 재정 위기 단체나 이런, 그 신공항 건설 사업비 자체를 대구시가 조달함에 따른 그런 어떤 부채 비율 증가에 따라서 그 재정위기단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좀 더 그 부분에 안정적인, 대구시의 재정 여건에 안정적인 운영에 좀 더 중점을 두시고 이 부분 방향을 채택하셔서 지금 운용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최근 광주는 정부 주도 하에 군공항 종전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확정 지으면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자금 조달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광주시와 우리 대구시의 공동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이제는 대구시가 단독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구시만의 정교하고 강력한 논리를 개발해서 이번 협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가 저희 대구와는 또 다른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사업 추진 방식이 약간은 다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사업을 반도체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 기지의 이전에 관련되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미군 시설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군 기지를 분산 배치하는 이슈, 그다음에 그 땅 가격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초과 사업비라든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어떤 그 절차상에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광주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광주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구시도 같은 어떤 여건이기 때문에 같이 광주와도 저희가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고병수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합신공항은 68조 원의 경제적 효과, 40만 개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대구경북이 반드시 해내야 될 미래 산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통합신공항이 안 되는 이유가 첫째 뭡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지금까지 관련 법에 따른 모든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했고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에 대한 이슈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21쪽 한번 보시죠. 21쪽 보면 제정 법률이 그동안, 17쪽에도 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업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어렵겠다는 얘기를 해 왔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타 후보자는 5,000억 원을 공자금을 받고 1조 원을 마련해서 토지 보상을 먼저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해 온 결과, 문제는 뭐냐 하면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 말고는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우리가 여당일 때 해왔던 많은 특별법들, 또 당장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는 시장님이 지금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부의 도움을 당장 청하기는 조금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원 조달에 대한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틀린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 정부 여당의 의지의 문제고 또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국가주도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신다. 왜 그러냐면 10년 넘게 우리가 진행해 온 결과 재원 마련 시 이 정치적인 문제, 의지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다시 국가주도사업으로 했을 때 많은 특별법, 당장 새로운 특별법을 진행하자면 여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에, 우리가 여당일 때 진행했던 이런 일들하고 지금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 또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국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해달란다고 이걸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 정치적으로 이걸 같은 의지로 봐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문제가 재원 조달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문제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새로 십수 년 동안 해놨던 특별법,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의 문제를 버리고 이 방법으로 갔을 때 90% 나갔는데 10%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도 못 가고 벽에 부딪혔을 때 그럼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거 때 상대가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또 지금 추경호 시장님이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서 국가주도사업, 국가주도사업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부분에서 공약을 내세웠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으로서 다시 들어왔을 때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다. 공약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를, 공약을 꼭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시간을 또 두고 시장님에게도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상 문제에 있어서 군위 군민 모두는 지금 진행되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문제 또 지금 최근에 농지법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농지를 살 수 있는 수요자를 완전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지금 농지를 팔아야 될, 정부에서 얘기 안 해도 개인적으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시기에 있는데, 농지법이나 토지개발제한구역이나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다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전혀 수요자가 없습니다. 수요자를 끊어놓는 이런 엄청난 재산적 중압감을, 주민들한테 모두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통합신공항을 언제까지, 저번에 홍준표 시장은 “2028년 내지는 2030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약속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당장 해야 될 문제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금 당장 다 해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는 지금 내가 설명 들어도 이게 실현될 수 없는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듣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바라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군위 스카이시티 경제자유구역 이것도 공항이 돼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군위 스카이시티도 실질적으로 공항과 연계하는 공항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산업단지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군위 스카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항 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박창석위원
그 뒤에 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 제조 클러스터 조성 이거는 이제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할 예정이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첨단산단도 지금 이제 도개공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향후에 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서 하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첨단산업 지정만 해놓고 있을 때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거와 더불어서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위는 지금 현재 큰 공업단지, 산단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군위에는 외부로부터 한 방울의 물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수에 대한 계획, 또 그 전에 소형 원자로, SMR 이거 대한민국에서 1호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1호로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차 공모사업에 참여도 안 했는 거 아시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박창석위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차 공모사업을 곧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박창석위원
그때는 참여하실 겁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은 미래실 쪽과 협의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위원
협의해서 왜냐하면, 뭐를 하기 위해서 그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공항을 해야 되고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스카이시티라든지 전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와 전력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제1첨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체 향후 공항과 연계해서 개발된다는 사실이 오픈돼 있고 해서 많은 민간 기업이나 발전 기업들에서도 향후 장래 어떤 가능성 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와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반갑습니다. 최완식입니다.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다들 경직이 돼 있어서 그런지 좀 얼굴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첨예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다 수동적인 역할 수준에서 많이 되어 있습디다. 그 부분들은 조금 능동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십수 년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오던 걸 국가주도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또는 제가 개인적 차원으로 봐도 좀 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속 가고 싶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시장님이 오너가 바뀜으로 인해서 오는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님 때는 두바이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또 지금 며칠 전에 기사에 보니까 추경호 시장님은 인공지능 전환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저도 나중에 시정질의나 서면 질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들어가려고 하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두바이식에서 인공지능 전환 쪽으로 변경된 배경이나 구체적인 계획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K-2 후적지가 군위 제1첨단산단하고 또 군위 스카이시티에 위치하려는 산업 기능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약간은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화롭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K-2 후적지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도시계획 프로그램 개발을 세워 비전을 설정하고 이렇게 추진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준표 전 시장님 민선 8기에서는 저희가 두바이식 개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가 전체 후적지를 약간 최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어떤 수변 공간이 같이 조화롭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광과 그리고 두바이와 같은 고층 빌딩 이런 느낌을 목표로 하는 그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했었고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선9기 지금 새로운 시장님 하에서는 그 K-2 후적지에 새롭게 어떤 최첨단 신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어떤 대구 도심에서의 부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체 시장님의 시정 운용 방향 자체가 경제를 살리자라는 방향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뭐 앵커 기업이라든지 훌륭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과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자 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미래신성장 AX 글로벌 거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체 개발 계획, 전체 토지 이용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동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어떤 브랜딩 부분을 좀 더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최종 정리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K-2 후적지와 군위 산단에 대해서는 약간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군위에 개발하는 저희 스카이시티와 제1첨단산단은 지금 K-2 후적지와는 뭐 약간 대별되게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에 대한 배후 지원 시설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배후 거점 도시를 구성하는 것이고 첨단산단은 미래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X에 관련된 어떤, 첨단산단 쪽은 또 제조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장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약간씩 어떤 기능적인 차이를 두어서 저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완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단장님 많이 답답하시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도 그렇지만 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주민분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시고 답답해하시고 방향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빠른 방향들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안 그래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신공항건설단도 일부 명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민항공항정책관을 민항활성화로.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깐 국 이름도 신공항정책국에서 공항정책국으로 바뀝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게.
김태우위원장
바뀌고 공항정책관이 공항활성화기획과로 바뀌는 게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게.
김태우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 이름이 신공항에서 신 자가 빠지고 공항정책관에서 공항활성화기획과로 이름 명칭 변경하는 부분들에서 기능적이거나 어떤 변경들이 있는지를 그래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인제 뭐.
김태우위원장
국에서 신 자가, 신공항이 빠져있는 부분이라든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신공항을.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과 이름도 명칭 변경한 거에 있어서, 명칭을 바꿀 때는 당연히 뭔가 기능적이거나 우리 어떤 앞으로 하겠다는, 각 과나 국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을 텐데, 어떤 게 바뀌는 겁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신공항정책에서 신을 뺀다고 그래서 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을 소홀히 하거나 신공항 건설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현 대구공항도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지금 다른 국내에 있는 지방 공항들 사례에서 보면 다른 공항들이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공항 운영 실적이 회복이 대부분 다 됐는데 대구공항만 유일하게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훨씬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저희가 공항 활성화에 더 노력하고, 그 공항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야 실제 신공항으로 이전했을 때에도 공항 운영이라든지 장래 미래가 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도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신공항 사업에만 우리가 중점을 두지 말고 기존 대구공항이 어떤 운영될 때까지는 최대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이 명칭들이 변경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참 이번에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기사 요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태우위원장
언론 기사에도 공항, 지금 현재 우리 대구공항에 대한 지금 영남일보 기사인데요. 김해, 청주는 늘었는데 대구공항 외인 입국 코로나 이전의 절반이라는 것으로 뜨면서 사실 우리 업무보고 1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국내선은 99.5%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국제선은 58.1% 수준밖에 지금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항공사에다가 지금 재정 지원해 주는 것이 2025년도 5억 3,000만 원에서 2026년 8억 5,000만 원으로 50% 이상 더 늘려줌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국제선 수요가 줄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기존에 제가 지금 3월 13일자 영남일보 기사에 보니까 또 기존 노선이 16개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자료 보니까 또 13개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그럼 노선이 줄어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전체 8.5억 원으로, 금년 2026년도 예산은 당초 5.3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효과가 금년에 조금 발휘가 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항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항공사가 실제 실적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2024년에는 저희가 전체 집행한 금액이 항공사 재정 지원금이 한 2억 원 정도 집행했었고요. 작년에는 이제 3.6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 민선 8기 시즌에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제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항 같은 경우에 청주공항 예를 들면 청주공항은 한 16억 원 정도 매년 지금 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지원금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그 지원금을 항공사가 실제 어떤, 지금 최근 인천공항이 아닌 지방 공항의 경우에는 많은 케이스에 항공사가 새로 신규 노선을 넣었는데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금을 늘린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늘려서 저희가 내년도나 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계속 좀 확장해 가면서 항공사 유치를 정기 노선이나 부정기 노선 이 부분들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기존 국, 과의 이름을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기존 공항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는 예산이 반영되어야지만 실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어떤 현재 공항 활성화에 대한 관련 예산들이 대폭 증액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단장님의 또 노력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장님께서도 뭐 방금 위원장님께서 띄워주신 그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현재 공항에 조금 더 저희 대구시가 관심을 갖고 좀 더 활성화에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지시사항을 주고 계시고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활성화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제안도 하셨습니다. 오늘 신공항 국가주도사업 전면 전환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주도권 확보 및 리스크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 지연에 대비한 플랜B 수립을 촉구하셨고 편입지역 보상 등 초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선제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위 신공항 경제권과 K-2 후적지 개발의 연계성 강화를 주문하면서 후적지 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기존 용역의 매몰 비용 최소화 방안과 군위 배후 도시와의 기능 중복 방지 대책을 챙길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시민들께서 주시는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건설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부대이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군부대이전정책과장 정규대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병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전 직원은 도심 내에 군부대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동 미군부대이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정규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할 일은 많은데 조직이 축소돼가지고, 뭐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잘 좀 해주이소. 7페이지 보면 통합 이전지 마스터플랜 T/F 구성 및 운영이 2026년 2월에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방향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마스터플랜은 우리 지금 지역에 보시면 제2작전사령부, 50사단, 5군수지원사, 공군 반공포병학교까지 다양하게 아주 큰 부대가 군위 한 곳으로 통합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보시면 35사단, 39사단은 사단을 하나 그냥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옮기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령부, 사단, 공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 곳에 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공군본부, 육군본부, 또 사용 부대까지 다 협의를 해서 어느 자리에 어디 들어가고 이런 마스터플랜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서 국방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이 마스터플랜 내용이 국방부에 제출하는 이전 협의 요청서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사실 이게 국방부 위주로 작성이 돼 있고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검증을 뭘 해야 되냐 하면 저희들은 사실 국방부는 자기들 편의에 자기가 대개, 지금 도심에서 군위로 이전되기 때문에 사실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성이나 이걸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구시의 이익이 최대한 부합되도록 국방부와 최대한 협상을 해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전 협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최수열위원
이게 시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최수열위원
그렇게 되면 부지 개발 계획하고 부대 이전에 관한 세부 계획들도 다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이 국방부에 제출하는 이전 협의 요청서에 이 4개 국군 부대가 가고 난 뒤에 후적지 개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은 용도 지역 정도만 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국방부가 자기들 국방부 재산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 양여 가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앵커 시설 뭐 그런 거 들어가는 거는 순수 우리 대구시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방부가 관여를 못 하고요. 다만 땅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도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기들이 재산을 검토하는 그런 게 돼 있고. 이제 앞으로 시장님 새로 오셔서 그 후적지에는 어떻게 개발할지는 우리 대구시가 경제 대개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적지로 다시 이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수열위원
그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후적지에 관한 개발 그런데 언론에서도 대충 보도가 나왔는데 2군사령부도 그렇고 50사단도 그렇고 당장 이전을 못 하는 부대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기 위해서, 사실 기부 대 양여가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고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타파할지를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면서 이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면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단계별 이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단계별로 간다고.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이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검토를 다 하고 있고 이게 아직 국방부하고 최종 협상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업성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고 있어서 조금 마찰이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대구시 주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올해 초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전 협의 요청서가 올해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 하반기로 밀렸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보다는 국방부도 이제 정부가 바뀌고 조직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T/F 조직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T/F 조직이 있었고 그 T/F 조직이 이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면서 2월에 이제 T/F 조직이 정식 조직인 부대건설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콘택트 포인트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했고 저희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국방부와 협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시장님 보고라든지 후적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를 충분히 해서 이전협의요청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감은 있는데 앞으로도 노력해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규대 군부대이전정책과장님, 조희동 미군부대이전과장님 두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규대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군부대 관련 업무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4년 됐습니다.
고병수위원
4년이요?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수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좀 더 이제, 언저리에서라도 좀.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동편 반환받는 데 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병수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희동 과장님은 몇 년 되셨습니까?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1년 됐습니다.
고병수위원
1년 됐습니까? 모든 과정은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 아무리 노력이 많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없으면 그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군부대 공여지역사업은 LPP 방식과 기부대양여 방식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PP 방식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 단점이 미군이 필요로 해서 미군이 주도해서 계획했을 때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는 게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늘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환공여지역, 공여지역주변지역 이 두 가지로 해서, 반환공여지역이라는 부분은 토지보상비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60~95%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여지역주변지역은 총사업비의 최저 50%, 최고 80%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미군부대가 남구에 3개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워커 일대의 우리 3차순환도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편의 700m는 H-805 헬기장과 비상활주로 부지 2만 200평을 완료지어서 대표도서관을 준공하고 작년 11월에 3차순환도로 동편 700m를 개통을 하게 되어서 우리 군부대, 미군부대 이전에 두 분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은 서편의 부분이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개 구간은 지금 500m의 미군부대로 10m를 우리가 셋백해서 2차선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주변의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500m 2차선의 10m를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그런 어떤 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 1개 구간은 남부경찰서 앞에서 우리가 유치원 부지를 비롯해서 미군부대 쪽 담장 쪽으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데, 현재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 현재 남부경찰서 앞에 연결되는 4차선 부분이 170억 원 예산인데 현재 토지보상비가 150억 원, 설계비를 포함해서 도로개설비가 20억 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최종 이 마지막 세 구간 중에 남부경찰서 구간의 토지매입의 완료 단계가 언제쯤 완성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로가 신호가 이렇게 개통될 때까지가 언제까지가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이거는 미군부대이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미군부대이전과장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170억 원 중에 150억 원이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2억 원이 설계비고 18억 원이 공사비가 됩니다. 현재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2026년도에 반영된 예산과 2027년도에 37억 원을 반영해서 총 보상은 완료를 시키고 2027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2028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고병수위원
감사합니다. 그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제까지 모든 게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간의 어떤 로스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항상 부족한 어떤 절차에 힘이 부족할 때는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업해서 풀어갈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지금 법상으로는 우리가 가장 어떤 난관을 맞고 있는 미군부대 쪽의 500m의 10m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환공여구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공여지역의 주변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을 반환공여지역과 예정 구역까지 우리가 총 사업비의 50~8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 법령 개정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봤었습니다. 일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부분, 신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에 관련해서 현재는 국유지 매입비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총사업비 또는 토지매입비, 설계비를 포함한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법령 개정 및 규제 개선 건의를 다음 달에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실에도 저희가 방문을 하고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확보도 하고 빠르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지금 대구시에서는 이제까지 실제 이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한 건 사실이죠?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예. 맞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런데 이 법령 개정을 아직까지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저희들도 나름 노력은 했었는데, 이 법령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었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평택 미군부대와 관련되는 YRP 부분들과 관련되는 사항이었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행안부에서는 이제 점차 신규사업을 조금 축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대구시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반영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예.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군부대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둔한 시기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 한 10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부대가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국가 방호를 위해서 존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존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의 사무고 3차순환도로는 대구시장님의 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의 어떤 부분은, 정말로 시민이 느끼고 대구 남구 주민이 느끼는 것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리고 2026년도 2월에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연구개발에 용역을 하나 띄운 게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용역의 제목은 ‘캠프워커 서편도로 건설의 개략적 경제성 검토’라는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용역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이 부분은 3차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된 경제성 분석 부분이었습니다. 미군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캠프워커 인근에 있는 부지를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걸 미군에 활용을 했을 경우 그 경제성과 타당성을 분석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유지 매입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올라갔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에 따른 내용은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로 나오게 됐었습니다.
고병수위원
이 용역보고서는 향후에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기부대양여로 할 수 있는 기부대양여 부지는 사실 오래 전부터 앞산수영장 부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제가 듣기에는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공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입니다. 우리가 2021년 최종합의각서 체결 당시에 우리 기부액이 188억 원이었는데 2025년도 미군 측 견적서에 따른 기부액은 무려 716억 원이라는 약 3.8배로 폭증했습니다. 반면 양여가액은 210억 원에서 211억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격차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현재 미측과의 소파 과제 협상과정에서 이 늘어난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구시에서는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일단은 추진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88억 원 부분은 서편도로 49억 원, 47보급소 139억 원입니다. 개략적으로 서편도로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초 합의각서가 대구시와 국방부가 하게 됐었는데, 국방시설본부입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인 검증 자체가 조금 일부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의 오류가 아니고 국방부와 미군과의 업무협조 부분에서 조금 누락이 되어서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각서가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서편도로가 개략적으로 50억 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2025년이 돼 있지만 2023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군의 견적서를 바탕으로 해서 캠프워커 내에 주차빌딩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략 300억 원으로 미군 견적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2025년 3월은 미군 견적서에 따라서 앞산수영장 부지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개략적으로 200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캠프워커의 서편도로 미군부대 측의 10m 폭의 500m 도로 건설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어떤 형성들이 되면 시장님께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개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시장님께 나중에 정식 보고를 드릴 때는 우리 대구 남구에서는 3차 순환도로 부분을 완전 개통에 전력을 쏟고 있고 그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구평화공원에 대한 부분은 K-팝 축제라도 유치를 해서 대구평화공원을 한·미우호공원으로 이름이라도 이렇게, 공원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미군 가족, 평택과 부산과 왜관, 대구에 있는 군인 가족을 다 불러서 대구시민과 함께 K-팝 축제라는 우리 큰 축제를 한번 열어서 그걸 정무적으로 한·미 사령관을 꼭 초대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3차순환도로 완전 개통해 줄 수 있는 톱다운 방식의 어떤 지침을 미군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2쪽입니다.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가 반환되면 외인아파트와 통합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지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조희동미군부대이전과장
이건 조금 길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조지 내에는 현재 초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LH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는 대구시 소유의 땅이고 현재 건물은 비어 있고 2018년도에 이제 유치원은 다 나갔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캠프워커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부지 이 부분이 대구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현재 국방부를 통해서 미군한테 반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방부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현재 미군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LH 소유의 아파트 부분 재공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LH 땅을 미군 측에 재공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원활히 진행되고 해서 향후에는 캠프조지 전체를 반환을 받아서 대구시와 LH하고 협조를 해서 향후에 행정복합타운이 되든 어떤 지역 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병수위원
유치원 부지 반환이 2028년에 완료한다고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토양에 대한 환경평가 절차를 우리가 그쪽에 요구할 게 아니라 부지 반환부터 완료한 후에 우리가 토양 오염에 대한 환경 평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좀 중요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조지 일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노후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포함한 통합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잔여 외인유치원 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이끌어내어 효율적인 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라서 짧게 당부의 말씀, 질의는 아니고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순차적으로 이전하신다고 이렇게 해놨던데 아마 5군지사가 제일 먼저 가겠네요. 만약에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는데, 사업하시면서 이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재원 조달하는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후적지 개발계획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역경제효과의 불확실성도 있고. 우리 국방부하고는 다 협의가 끝났나요, 아직도 계속?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거는 우리 대구시의 최적안이고 사실은 국방부는 한꺼번에 이전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업의 장기화,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은 이게 사실 희망고문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분들이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또 조직이 축소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속도감이나 추진동력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당부의 말씀인데 조직이 축소되더라도 지역민들이 또 원하는 게 있으니까, 본 위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유권자분들이 하면 또 저도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속도감 있게, 힘드시겠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정공백이 길었지요?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박창석위원
시정공백이 길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 이전하고 이런 문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아가다가 1년 반을 두고 시정에 공백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또 군부대이전정책관이 이제 사실상 없어지고 또 군부대이전과도 다른 데로 개편돼서 가지요?
김태우위원장
도시건설국.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도시건설국으로.
박창석위원
도시건설국으로. 미군부대도 이제 미군부대이전정책과가 아니고 군부대이전정책과.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군사시설이전정책과.
박창석위원
이전정책과로.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래서 이게 이름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인원은 거의 대부분이 같이 갑니다. 지금 미군과가 2개, 미군계획팀, 사업팀이 있고요. 우리 국군부대이전과는 기획팀과 사업팀이 있는데 다 갑니다. 다 가고 국이 이제 폐지됐고 2개 과가 1개 과로 됐고 이제 그 정도고, 직원들은 다 가고, 다만 아시겠지만 도시건설국에는 도시균형발전과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후적지 개발이라든지 서대구역세권 개발 이런 모든 업무가 있어서 국장님이 그런 판단하실 때 더 속도감 있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인원도 축소되는 것도 없고 해서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서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지금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문제에, 우리 군위에 군부대가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우리 군위군민이 생각할 때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했고 또 그 문제가 지금 계속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SPC, 특수목적건설법인을 새로 해서 해야 될 텐데 그 기부대양여 방식과 SPC 구성 문제에 있어서 통합신공항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군위군민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부대양여 방식과 SPC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한 군위군민들의 우려가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우려는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부대양여가 서울지역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부지가 상당히 가치가 있고 고가의 땅이라서 그걸 개발하면 개발이익도 많고 해서 SPC도 적절히 구성이 되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사실은 그 양여받는 땅이 산지라든지 이게 안 나와서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아시다시피 만촌네거리에 2작사가 있고 방공포병학교, 5군지사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구는 좀 그렇지만 수성구의 노른자위 땅이 또 2작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군부대 이전은 가능하다. 기부대양여가 성사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은 이제 건설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군부대의 98%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최초의 후적지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그린벨트를 다 일반으로 해제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방부에 해줄 게 너무 많습니다. 땅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작사나 방포에 보면 98%가 그린벨트인데 대부분 또 산지입니다. 그건 해제를 해도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굳이 국방부에 비싼 돈을 줘서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1년 동안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군부대로 훼손된 지역이 48%라서 그 부분만 우리가 양여받으면 국방부에 해줄 수 있는 기부시설이나 기부가가 최대한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또 올라가고요. 거기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빨리 가고 하면, 단계별로 이전하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공항도 보시면 금융비용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우리는 단계별로 빨리 가서 그거를 우리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2단계로 할 수 있고 해서 금융비용 최소화 또 국방부에 해줄 수 있는 기부시설을 최소화해서 사업성을 극대화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창석위원
이제 합의각서 체결도 좀 늦어졌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계획된 기부시설 조성, 양여부지 개발분양 이 시기에는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는 계획이지요?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러면 일부 군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언제로 봅니까?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이 이전협의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합의각서 체결을 내년 말까지 하고 그러면 2028년도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박창석위원
2028년부터. 여기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 해놨던데 문제가 없다.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시정공백이 있었고 또 소속 군부대이전정책관이 없어지고 하면서 우려가 많습니다. 꼭 빨리 해서 시정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과장님, 아무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조직 축소 관련해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큰 변동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 군부대 이전과 함께 미군부대 이전 같은 사안들은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가 다가 아니라 대외적인 어떤 고도의 협상능력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의 직위가 어떤 직위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조직의 축소라는 것이 앞서 제가 신공항추진단에도 말했지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시의 정책적 의지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축소가 정책적 의지 축소로까지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두 분 과장님이 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더라도 끝까지 잘 밀어붙여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에 도시건설국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의 국장님과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쪽에서는 이 일을 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규대
정규대군부대이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26년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군사시설 이전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로 표류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들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사업방식을 검토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부대시설인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 반환 속도에도 더 박차를 가할 것과 캠프워커 서편도로 사업비의 폭등으로 인한 대구시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미군 측과 소파 과제 협상 시 기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위 사항은 우리 시민들께서 주시는 목소리임을 꼭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태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고병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40만 대구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과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또 제327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민선 9기 추경호 시장님 체제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도 시민의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시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공사의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점문 전무이사입니다. 김순진 기획혁신실장입니다. 문석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박준우 미래공간개발처장입니다. 박노택 도시개발처장입니다. 김재형 공공건축처장입니다. 서지현 보상판매처장입니다. 박은리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이승민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정근 경영지원처장과 김태완 감사실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정명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병수위원
1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우리 대구도시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임대주택 현황이 나옵니다. 이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여기에 청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부모라든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의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니까, 매입임대주택 관리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전체가 238동에 2,553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LH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제가 남구청에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받았습니다. 그걸 지적도에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남구가 14만 명이라는 인구분포에 보면 현재 세대수로 601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서구가 253세대, 북구 383세대, 중구가 33세대, 달서구가 493세대, 수성구가 248세대, 동구가 542세대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분모가 그 지자체의 인구라고 했을 때 매입임대주택이 남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LH는 2,307세대나 됩니다. 그러면 왜 매입임대주택이 남구에 이렇게 많냐고 하면 우리 사장님하고 전무님 이하 다 아실 겁니다. 정주여건이 남구가 좋다는 거거든요. 교통이 편하고. 이렇게 해서 매입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매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남구의 입장은 제발 매입임대주택 이것 매각해서라도 없애달라는 이런 게 간절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 매입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패턴이 정상적인 생활패턴하고 다르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사람 구경하기 힘든데 밤 되면 주취에 엄청난 고성을 지르면서 그 지역의 정주환경을 완전히 버려놔 버리고 공동주택에, 다가구 임대주택에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들고양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주변 정주환경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 고품격매입임대주택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슬럼화되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우리 남구청에서 매입을 한 동 했습니다. 그것을 한 층에 4세대가 있다고 치면 원룸 2개를 사이즈를 키웁니다. 4세대를 2세대씩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부모가정을 모실 수 있는 고품격임대주택을 샘플로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남구가 인구 대비 가장 많으니까 제발 내년 본예산에서는 고품격매입임대주택을 몇 채라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련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1인 가구가 LH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요청을 해서 주거 지원은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한 부모가 키우는 분들은 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된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아서 50%가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입주를 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 가정 자녀가 소중한데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조차도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책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내년에 지금 가장 많은 매입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남구에 샘플로 고급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성과가 좋으면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걸 리모델링해서 한부모 가정을 주거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국토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업이 그렇게 그 구조 개선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대구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장님. 저는 우리가 지금 수성 알파시티에 동물원 조성공사하고 대구대공원, 동물원하고 지금 사업비 확보 때문에 주택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야구장 때문에, 야구가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동물원 입구에 주차장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야구장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가 필요한데 그거는 삼성라이온즈에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배창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야구장을, 야구할 때만 해도 그 정도로 복잡한데 지금 수성구가 원체 정주 여건이 좋으니까 동물원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주택도 하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배창규위원
지금 돈을 이제 거기서 벌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일반 주민들이 야구를 할 때 보면 범안로 쪽에 오면 차를 가 쪽에 다 대놓고 묵인해서, 이제 불법 주차를 묵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명품 수성 알파시티나 계속 많이 들어올 건데 그런 주차적인 문제를 공공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 분양만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동물원도 만드는 것도 일몰제로 인한 이제 동물원 문제 또 이런 부분을 여기 알파시티에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다 보면 난개발이 되다 보면 이제 거기가 이제 분양을 하고 대구 시민들한테 하는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익률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용역을 보내든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동물원 공사하면서 작년에 뭐 성토하고 지반공사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배창규위원
그것도 현실적으로 방송국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이제 시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설계가 토목 설계하는 설계 용역 업체하고 그다음에 건축 설계하는 용역 업체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기초 부분은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 다짐 비용이 누락이 돼 있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기초 부분을 다짐을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쪽에는 전부 산악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 구조적으로 지반 쪽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VE를 하든지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배창규위원
하여튼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안전이 확보돼야지 또 그리고 또 정주 여건이 좋아야지만 그쪽 분양도 잘 안 되겠습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4쪽하고 30쪽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대구대공원에만 지금 공동주택 들어오는 게 3,000세대 맞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지금 제2수성알파시티 내 공동주택 세대 수까지 합하면 4,000세대가 넘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구대공원 그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부지도 있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매입을 했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매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그냥 기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기본 설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 해가지고 학교를 건립한다고 그런 확정이 됐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학교 새로 신규로 짓는 거 맞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교육청하고 우리 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본설계까지, (옆을 보며) 실시설계까지 하나? 실시설계까지. 설계까지를 우리 공사가 해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저희 공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중군위원
그래 기존에 뭐 성서 3차나 달성 3차 산단 이런 데도 학교 용지만 계획하고 실제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도 또 혹시 부지만 있고 안 되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문제 없겠네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 입주할 때 학교도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럼 뭐 문제 없겠는데 또 거기서 안 돼가지고 또 주위에 있는 고산초라든지 또 통학 거리도 꽤 멀잖아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없을 것.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예.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저는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고 우리 동네 이야기 좀 드릴게요.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센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센터장님도 와 계시는데 사실 한 20년 됐죠, 그지요? 건물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2003년 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한 20년 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번씩 행사라든지 뭐 다른 걸로 이래서 한번 가봐도 지금 좀 돈이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 비용도 들 거고, 그런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이용객은 한 4,800~4,900명 정도 해가지고 연 매출이 2025년 기준 39억 8,000만 원 그리고 영업수지는 보니까 연 한 14에서 15억 원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공사 차원에서 이 영업수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용객을 늘리거나 아니면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다 지금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요금은 민간하고 비교해서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이용객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그런데 이용객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연경지구도 있고, 연경지구는 북구하고 동구가 또 같이 있어가지고 인구수도 꽤 되는데 그쪽에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매년 적자를 그냥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셔틀버스를 해서 그만큼 이용객이 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아니요. 다른 지역 예를 들어보면 우리 다사 쪽에 매립지에 가면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는 아마 매립지에 특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방천리 매립장 그런 데는 특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 비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자체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적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공사에서 사실은 이 레포츠센터를 매년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이용객들이 좀 많이 늘도록 홍보를 해서 적자 폭을 줄이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최수열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경 지역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 해봐야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차로 5분 거리입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최수열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내려오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대부분 자가용으로 자기 차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적자를 안고 가는데 14억 원, 15억 원 이상의 돈 적자 폭이 나는데 이거 그냥 계속 안고 가실 거냐고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셔틀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는 전부 다 학교마다 그 수업이 생존수영이라고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레포츠센터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하고 있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아까 제가 방천리 매립지 관련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칠곡 지역의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거기로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 예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수산에 하나 짓고 있는데, 칠곡 지역에 인구가 24만입니다. 24만의 인구가 많은,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방천으로 가서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은 좀 크다고 보는데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서 검토 한번.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방천리 사례를 저희들이 좀 사례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서 셔틀버스 도입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최완식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혹시 우리 공공기관 시즌2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땅이 있다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최완식위원
거의 안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업무가, 업무가 시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하면 개발공사에서 같이 검토하고 또 시행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보통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완식위원
그렇죠?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최완식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5년도까지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신규 사업이 2024년까지는 좀 꾸준하게 있는데 2025년도에는 거의 1건, 2건 정도밖에 안 보이고요. 물론 신규 사업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부산이라든가 울산, 광주 쪽에는 윤석열 정부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대비하거나 다른 용도로 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발공사에서 먼저 시장님,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의 땅이라든가 이쪽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대구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선제안을 할 수는 없나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대구는 공공기관 이전하면 바로 건물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서는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달성의 제2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제2수성알파시티 2개 사업을 차기 역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그 산단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뒤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2024년도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지금 부산에서는 한 500만 평을 했고요. 울산에서는 한 200만 평 가까이 했고 광주에서도 한 100만 평을 했는데 대구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 8만 평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8만 평인지 80만 평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8만 평으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이게 선 조치, 먼저 업무를 할 때 위에서부터 이래이래 해보자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공사에서 먼저 “우리 이런 땅들은 풀어서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특히 추경호 시장님이 국회에 계실 때 2025년도에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 강화를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일부 개정을 대표 발의하셨거든요.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완식위원
30만 ㎡에서 100만 ㎡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 대구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대구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흑사리 쭉대기 돼 버리면 정말 이거는 시민들 보기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보기에도 많이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먼저 선, 공사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구역들이 있는데, 이런 데도 있으니 검토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거나 또는 개발, 대구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좀 같이 협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정명섭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많은 질문과 또 제언을 하셨습니다. 대구 대공원과 제2수성알파시티 등 주요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1만 1,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거복지기관으로서 책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의 인력 확보와 경영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외형적 성과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안전성, 재정 건전성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업무에 성실히 반영하고 주요 현안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