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개원과 원 구성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아동·청소년, 여성, 청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물론 사후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건설적인 협력을 병행하고 또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집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업무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주호동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흥준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권율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일균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저는 36쪽에 보시면 우리 기억돌봄학교.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올해 기억학교에서 기억돌봄학교로 이름도 바꾸고 대대적인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개편을 통해서 지금 어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걸 좀 바꿨습니다. 기능부터 해서 이용 대상이라든가 이용 기간, 그다음에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억학교일 때는 치매에 여러 위험성이 있는 어르신들을 그냥 단순하게 주간 보호하는 이런 기능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기억돌봄학교로 개편된 후에는 치매 예방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여가, 사회, 정서, 인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기반하는 전산 인지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학교로 이렇게 해서 기억학교 다음에 이제 장기요양기관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3단계를 구축하는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경증 치매 노인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인지 지원 등급자라든가 그다음에 65세 미만 초로기, 요새 초로기 치매 환자가 좀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꿨고, 이용 제한에 있어서 그동안 이용 제한이 없어서 한번 들어오신 분이 계속해서 이용함으로써 그동안 대기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감당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혁신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용 대상자가 확대가 됐잖아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확대됐습니다.
정일균위원
확대됐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나 그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때 조례 개정 전후로 해서 계속 홍보를 했고 그전에도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그동안 이용하신 분뿐만 아니고 이용 대기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기억학교가 18개가 있는데 그 학교별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많은 그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치매가 걱정되시는 보호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개편 이후에 이용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아직은 기존의 이용자 분들이 3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신규로 유입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이용자가 나가는 그 자리만 새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 딱 40명으로 거의 한정돼 있다 보니 전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다 바뀌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기억학교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사람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정원이 딱 한정돼 있고 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던데 정원 확대나 아니면 기억학교를 더 늘리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따나 이 사업은 정말 너무너무 평가도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적으로 복권 사업 평가가 있는데, 47개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1등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도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정도로 주변의 평가도 좋고 들어오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대를 하면 당연히 좋은데 아시다시피 예산하고 결부되다 보니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군에는 기억학교가 없어서 추가로 신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늘리는 부분은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조금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 정원 늘리는 것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기관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이제 치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3년부터 시작한 대구만의 특화된 사업이라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굉장히 시민들 호응도 좋고 하니까 잘 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저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은 이제 시장이 바뀌고 해도 내가 봤을 때 뭐 큰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제가 보니까 한 49.4%가 복지 예산이더라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50%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복지 수요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막 돌아가는 데도 많고 또 어떤 데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물론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시설 이런 데 시에서 현장에 좀 많이 나가보시고 해서, 우리가 보통 위탁시설 보면 국비 매칭해가지고 시비 매칭 던져주면 그게 가보면 그 현장에 맞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거의 뭐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고 하지만 불러놓고 서류상으로 받아보면 항상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에서 현장에 나가 보시고 어려움들을 좀 챙겨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복지 예산이 아무리 많이 나가도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 37쪽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2024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2026년 6월 말 현재 대구시 노인 인구는 53만 명으로 시민 5명 중 1명 이상이 어르신으로 비율이 나오는데 늘어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데 바로 노인학대입니다.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구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와 실제 학대 사례 판정 건수는 총 몇 건이며 이는 재작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변화의 수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학대 신고 건수가 1,400건이었고요. 여기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사례 회의 등을 통해서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358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25.6% 정도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타 도시에 비해 우리 대구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 비율은 뭐 저희들이 타 도시 자료를 이렇게 봐도 크게 편차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평균 정도.
이영애위원
우리 대구시가 높진.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크게 높거나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건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된 비슷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는 타 도시보다는 우리 대구와 경북이 좀 높다는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거는, 사실 경북·대구의 늘어난 노인학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는 이 자료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전국.
이영애위원
예. 관련 보도 자료 보면, 그런데 우리 대구시가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뭐 많지가 않다 하면 좋은 현상이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아주 잘하는 우리 복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거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추가 쉼터 1개소 운영합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어떤 거요?
이영애위원
어르신들 노인학대 전용쉼터.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쉼터는 1개소입니다.
이영애위원
1개소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1개소 운영하는데 거기 지금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현재 한 두 분? 이게 단기로 계시다 보니 그때그때 계시는 분 숫자가 다른데 정원은 다섯 분이고요. 현재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두 분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분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나서 그 후에, 그 쉼터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나가시는지 다시 한번.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보통은 이게 일시 보호 시설이다 보니 4개월 이내로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다시 한번 들어오실 때는 연간 6개월 동안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노인학대로 인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노인학대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거로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아주 심각하거나 응급 상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358건이 이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지만 대부분 응급으로 판정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0건입니다.
이영애위원
없었어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나머지는 그냥 비응급이나 약간 잠재적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영애위원
대구시에서 우리 노인학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 학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학대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만성질환, 치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의 그런 돌봄에 대한 어려움과 그리고.
이영애위원
아무래도 이런 질환이나 또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가족들 간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가족들만 아니고 전 국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인학대가 앞으로는 좀 더 줄어드는 우리 대구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유념하고 또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2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대단히 전문성도 높고 열심히 하셔서 다행히 2024년도에 비해서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학대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생명은 소중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생명이니까 끝까지 그분들이 다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우리 대구시부터 없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까 손 들었는데. 예. 허정수 위원님 하십시오.
허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홍 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허정수위원
저는 59페이지 대구형 통합돌봄 “단디돌봄”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올해 3월에 시행되면서 지금 이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사시는 곳에서 직접 의료, 요양, 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시작됐는데요. 대구시도 단디돌봄이라는 통합돌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의 돌봄하고 통합돌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고 현재까지 추진 경과도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기존의 돌봄은 장기요양이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맞춤 돌봄 등의 그런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되고 또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이런 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나 이런 걸 거쳐서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통합해서 여러 가지 흩어진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요양, 건강, 돌봄, 주거 이런 것들이 한 번의 신청을 통해서 다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그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취약계층 위주의 돌봄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 통합돌봄은 소득 기준 없이 어떤 분이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어떤 분이든 다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 비율은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지고 통합돌봄 관련해서 저희들은 2024년 10월부터 우리 TF를 구성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작년에 우리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와 구·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그전에 작년 9월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완비를 하고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예.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어떤 통합돌봄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수위원
지금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이제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대구시의 노인 인구 1만 명당 통합돌봄 신청 건수는 34.4명, 전국 평균인 41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신청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됐는데 그 원인하고 또 분석 그리고 향후 신청 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 따라 단순 건수는 대구시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실적이 높게 난 광주·전남이라든가 대전, 이런 시·도들은 2022년부터 벌써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벌써 3~4년의 시행 시기 차이가 났습니다. 그동안 시범 시행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축적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대구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돌봄의 취지가 단순하게 건수로 어떤 제도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성과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어떤 분에게 제공하고 있냐는 그 성과로 평가를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대구시는 지금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이렇게, 구·군도 있고 시도 있고 이렇게 특화사업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돌봄단이라든가 방문요양이라든가 식사 제공이라든가 이런 특화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좋게 나타나고 있고 평가도 좋기 때문에 건수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또 뭐 건수,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군하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관심도 많고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조만간 해서 실적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도 곧 많이 올라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허정수위원
통합돌봄 신청 현황을 보면 이제 구·군별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구시는 우리 구·군 추진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또 대구시 전체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등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게 통합돌봄 제도 자체가 일단 시행 주체는 구·군이다 보니 구·군별로 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또 지역 여건 이런 것들이 달라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 약간의 지역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기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구·군에 따라서 완전한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 해소, 역량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격차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건강돌봄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 구강관리 사업, 퇴원 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광역에서 공통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서, 기본적인 이런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구·군별 차이 없이 제공되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구·군별 편차 이런 문제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 관리를 구·군별 편차 없이 해 나가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허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들에서 돌봄에 대한 필요 대상자가 참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남과 함께 통합되면서 또 담당자들이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통합돌봄 신청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어떤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구시도 찾아가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또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저도 그 보도를 통해서 광주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광주 그 사례가 아주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즐거운 생활 지원단이라고 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노인 일자리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600여 분이 되는 이런 분들이 홀로 계신 분이라든가 또 외로움 그러니까 고독, 이렇게 좀 독거노인 이런 분들 그러니까 홀로 계셔서 좀 약간의 어려움에 처하신 그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하시는데 방문할 때 통합돌봄을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 신청을 대신 받아준다든가 해서 몰라서 못 하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주로 방문하시는 대상분들이 취약계층입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지금 서비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예.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 아니고 또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는 핵심 정책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중심에서 촘촘한 돌봄 체계도 구축해 주시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대상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더욱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동위원
주호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9쪽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를 위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임신 28주의 쌍둥이 산모가 대구 지역 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경기도의 병원까지 산모의 남편께서 직접 운전하고 가셔가지고 출산을 하였지마는 결국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장님, 대구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병원과 24시간 응급치료센터까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3월 1일 분당에 계시는 임신 28주차 산모께서 쌍생아를 임신하셨는데 대구에 오셨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우리 대구에 있는 한 6개, 대구에는 모자의료센터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가 2개 있고 지역모자의료센터가 3개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인프라, 모자의료센터 관련해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이 25개가 있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1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는데, 하필 이때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의사선생님이 풀로, 집중치료실이 없고 의사선생님도, 치료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의사선생님이 있더라도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구는 평소에는 다른 지역의 환자를 대구 지역 환자보다 더 많이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때 그런 일시적으로 아주 타이밍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닥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꼭 원인을 따지자면 신생아 집중치료실 그게 좀 부족 그리고 필수 의사, 즉 이쪽은 완전 필수 분야입니다.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필수 의료 이쪽 분야다 보니 의사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국가 지원을 받고 해서 이런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더 확충하고 의사분들을 이쪽 필수 분야 의사를 더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호동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인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부족과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 문제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분만·수술·처치에 대한 수가 인상과 모자의료센터의 중심 보상 강화, 이송·전원 체계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면 현재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하고 칠곡경북대병원, 이 두 곳의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연간 14억 5,000만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당직비를 이렇게 보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의 모자의료센터가 있는데, 대구가톨릭대병원과 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입니다. 여기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우리 시에서 시비로 또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복지부 공모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노후 장비 교체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2025년도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선정돼서 국·시비 1억 6,7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올해는 칠곡경북대병원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선정돼서 기관당 2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예산으로 노후 장비, 인공호흡기라든가 수액 주입기 등 이런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 장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핵심 장비다 보니 그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 그리고 또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공모에 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은 산과하고 소아과 전문의 당직수당을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2025년도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간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경북대학교병원은 올해 2억 2,50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이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그러면 분만 건수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운영비로 지원받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운영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사분이 안 계시다 보니 그리고 또 계속 24시간 당직이 돌아가야 되다 보니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주로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이렇게 드려야 또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오다 보니 인건비가 핵심입니다. 운영비가 핵심입니다. 이쪽 부분은.
주호동위원
그러면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사업들과 함께 중장기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도 이제 함께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향후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이게 현재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장기 계획도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모자의료센터 위의 개념이 중증모자의료센터입니다. 이게 현재는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인데 이거를 6개로 확대하는 걸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전국 4개를 추가로 지정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1개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칠곡경북대병원하고 대구동산병원, 이 2개 권역 중에 하나가 추가로 하는 전국 4개 중증모자의료센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정 계획입니다. 여기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지정되면 1차 연도에는 시설장비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그리고 6개월간 운영비 6억 원을 지원받도록 돼 있고 2차 연도부터는 연간 운영비를 1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원되면 아무래도 좀 시설장비가 또 확충되거나 보강될 수가 있고 또 의사분도 더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모자의료센터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을 10병상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병상도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병상당 2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병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지역모자센터에 10병상을 확충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대구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주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재홍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37페이지인데요. 요양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또 우리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한 질의를 한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대구에서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42개소더라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2026년에 6개소를 또 신규로 증가한다고 했던데 우리가 자격증을 발표한 인원이 보니까 거의 16만 명에 가깝더라고요. 이 정도의 인원이면 우리 요양보호사 숫자가 정말 적다고는 볼 수 없겠는데 이렇게 또 신규로 지정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지금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이게 인구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기관 개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설치를 이제 해야 되는.
박정희위원
법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 지금 그 자격증을 가진 보호사는 많지만 그러나 현장에 투입됐을 때 전문인력 요양보호사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서 현재 3년 이상, 5년 정도 근무한 요양보호사님들의 업무 가중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렇다면 교육기관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가는 법도 모르고 소변줄을 어떻게 꼽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뉘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투입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못 하시니까 현장에 왔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다 놀라가지고 며칠을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케이스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봤을 때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임금은 기관별로 상이한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희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원을 해주잖아. 그렇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일정비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데서 받는 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종사자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법에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62.6%를 인건비로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분들의 사기가 너무나 좀 안 좋고 이직률도 높고 해서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종사자 장려금을 신설했습니다. 3년 미만 근속자도 그동안 장려금이 없었는데 5만 원을 준다든가 그리고 기존 근속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서 5만 원~8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혹시 나중에 파악이 되신다고 그러면.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기관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박정희위원
기관별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는 사실 지금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를 하시던 분들도 요양보호사로 많이 넘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예전에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도 처우가 개선되니까 남성 간호조무사, 남성 간호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현장에 보면 사실 요양보호 업무가 여성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합니다. 그래서 남성 요양보호사들도 필요로 하는데 사실 남성들이 또 이 업종에 근무를 하기에는 이게 지금 처우가 너무 약하다 보면 사실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어떤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임금 수준이 지금의 업무 양에 비하면 사실 처우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이직률도 많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양보호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대구시에서도 좀 꼼꼼히 잘 살펴보고 그래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급여라든가 임금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처리되다 보니 거기에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박정희위원
그래서 법적 제도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현장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우리 허정수 위원님이 통합돌봄 이야기했는데 지금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시에서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컨트롤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구·군에서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시에서 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관리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 이게 우리 매달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거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매월 회의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에 따라 건수들이 다 입력되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실시간, 매일 매일 거의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를 잘 관리해서,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전혀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광주도 이야기했지만 광주는 지금 물론 3년이 지났잖아요. 시범 기간이. 그런데 광주는 어떤 관리 대상자를 뽑아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종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할 건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그냥 홍보만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찾아주시고 또 구·군별로 우리가 차별화가 너무 심하면 안 되니까 잘하는 구·군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해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컨트롤을 잘해야 이게 잘 됩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담인력이 확충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신규 인력을 뽑아서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신규 인력이 지금 한 10월쯤, 올해 이제 공채 과정을 거쳐서 10월쯤에 한 100여 명이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 아마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재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질병·질환 이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은 현재 직접 찾아가서 돌봄이 필요한지를 묻고 또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원이 더 충원이 되면 그게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 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보건 이것들은 민간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체크해 보셔서, 이게 우리가 단디돌봄이지만 정말 단디 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부터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민간 협력 관련해서, 우리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대구보건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치과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분들이 방문해서 치과 구강관리 사업을, 보건대학교 예산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라이즈 사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장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오늘 우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조직 개편 발표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4년 만에 조직 개편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 4년 만에 조직 개편되면 직원들의 동요, 직원들 보수 체계나 임금 체계나 여러 가지 동요가 없도록 시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장애인 일상에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이·미용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사실 일반 미용실 이용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인데 출입구 단차와 협소한 공간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전용 샴푸시설 부족, 어떤 물리적인 제약은 물론이고 이용을 거부당하는, 눈치를 보는 또 심리적인 장벽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국장님, 현재 우리 대구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현황 혹시 있나요? 아니면 대구시에서 별도의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단지 조례가 서구하고 수성구에, 서구는 2026년, 수성구는 2024년, 조례는 지금 현재 제정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고 그것만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구시 경우에 인구수 대비해서 장애인 비율이 5.6%로 전국 평균 5.1%보다 높잖아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전무한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 휴(休)’를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 동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3곳을 지정해서 시설 개선 지원하고 전용 바우처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구도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지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장애인분들이 미용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미용 서비스는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월 1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에서 월 1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게 다인데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이재숙위원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왜냐하면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친화 미용실과 관련해서 또 제도적 기반도 빠르게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대구 수성구하고 서구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구시 9개 구·군별 편차 해소와 또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구시 차원의 조례를 또 제정해서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기초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검토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또 적극 검토하고 9개 구·군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시범계획 등 이런 것도 향후 계획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보고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우리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장애인의 존엄성 그리고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장애인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폭염 시기에 노숙인과 쪽방에 계신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추경호 시장님께서도 첫 번째 행보를 우리 사회적 약자인 쪽방촌을 방문해서 시정 활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폭염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마다의 종사자와 그다음에 또 입소자 간의 어떤 갈등 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관리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염 대책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 번 더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먼저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숙 위원장님과 주호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여성교육국의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여성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권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심신희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김태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선애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시책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26쪽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현재 아동급식 단가를, 기존 9,500원이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해철위원
1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단가 이거를 얼마나 올렸냐 이거는 표면적으로 성과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 기준에 우리 대구시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발생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3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김해철위원
32억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집행잔액이.
김해철위원
집행잔액 32억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실제로 이래 보면 이게 2020년도에는 20%가 발생했어요. 2021년도에는 또 11%, 2022년도 3%,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는데 참 고무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2024년도에 22%까지 급상승했어요. 국장님, 개선되었다가 다시 이제 불용액이 증가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위원님, 전년도에 134억 원 중에 저희가 102억 원을 집행하였고요. 여기에 대상 인원이 한 1만 6,000여 명이 됩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한 면이 있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군에서 매년 8월에 차상위·한부모 자녀 등 이렇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수급자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이런 지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군의 요청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정부 지침에도 있는데 예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갑작스러운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고자 아동급식에 있어서는 혹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일반 행정이나 토목 사업이 아니라면 최대한 예산을 완만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고요. 특히 또 아동급식 관리에 있어서는 중간 중간에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추경에 또 감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국비 매칭 추경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결산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결식우려아동들에게 갈 어떤 혜택이 그만큼 차단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급식단가 1만 원 인상이 정말 빛을 발하려면 예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건강한 한 끼로 100%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김해철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철저한 그런 어떤 원인 분석 그리고 그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래서 매월 구·군의 집행실적과 대상자 현황을 분석해서 여기 부모와 아이들에게 문자를 계속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고요. 7월부터는 저희가 월 2회 이렇게 발송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동위원
주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주호동위원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의 출생아 수가 일부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에코붐 세대 결혼 적령기 진입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효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첫째아를 낳은 에코붐 세대가 둘째아까지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대구시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9%였으나 2024년도에는 40% 수준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둘째아 출산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023년 12월부터 저희가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축하금,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우대카드나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저희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둘째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일단 둘째아 출산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초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서 둘째아 출산을 희망하지만은 고령화로 인해서 난임을 겪는 가정이 이제 크게 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서 편성하고 있는 난임 관련 사업비는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으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난임 쪽에 난임 지원만 총 96억 원인데 저희가 이제 민선 9기 하반기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둘째아까지도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난임 지원에 관련해서만은 96억 원인데 이런 시술비 지원 말고도 한방 난임부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가 같이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 사전에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한테는 생식세포 동결 지원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임력 보존 사업까지 다 이렇게 합하면 한 106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제한 폐지하는 것은 방향성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폐지했을 때 대구시가 예측하는 추가 대상자와 증액에 필요한 소요 예산 추계치가 혹시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한번 상계를 해 보니 전년도 2025년도에 이렇게 난임 지원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에서 5% 정도 감안을 해서 400명을 추산했습니다. 400명당 한 3건을 하니까 한 10억 원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주호동위원
에코붐 세대 결혼적령기 진입과 함께 찾아온 이번 대구시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은 대구시가 인구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를 낳은 가정이 경제적·신체적 부담 없이 둘째까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구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주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쪽에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교대 근무자, 야간배달 근로자, 야간 근로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돌봄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 시정현황 보고에도 24시간 돌봄 체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중에 우리가 어린이집도 야간 지정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지금 3개소만 지정이 돼 있던데 야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24시간 어린이집에 영유아 돌봄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자나 방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지만 실제 이용률은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홍보 부족이 아니라 정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문제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이런 한계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9기에 들어서서는 이걸 거점별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조금 구축을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24시간 보육제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제를 해서 최대한 부모님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거점별로 다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정해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이게 잘 안되는 거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달성군에서 조금 모범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이 방금 예산상의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특히나 우리가, 달성군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공단도 있고 하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연장 운영을 하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거기 지역아동센터는 연장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개소에서 그렇게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개나 되는데 중구, 동구, 남구, 군위군은 아예 야간 돌봄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위군에는 초등학교 숫자도 그렇고요.
정일균위원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나 중구나 남구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수요에 따라서 신청이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시정현황에 보면 24시간 돌봄체계 운영해가지고 지역별 거점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거점센터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정해서 아니면 저희가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신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치라든지 그것도 지금 저희가 9월에 사회보장원에 신설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건데 내년 1월부터 출발을 하려면 거점 지역의 위치라든지 이걸 고려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청만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 위치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우리가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런 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용하기가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신설까지도 좀 검토해서 거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요즘 우리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신설할 때라도 세세하게 잘 살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요즘 청년여성교육국에는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까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청년 복지인데 정책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들이 얼만큼 수혜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청년들이 우리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챙겨서 정책 시행보다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리 정책의 수혜를 많이 받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요즘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강력 범죄 보면 대부분 청년,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교 밖, 가정 밖, 은둔·고립 청년들·청소년들 관련된 지원 정책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 사각지대 발굴해 내는 데, 현장에서 발굴해 내는 이런 데 좀 구·군 통해서 잘해 주시면 우리가, 그게 결국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각지대 발굴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자료 27쪽에 보니까 우리가 결혼, 출산 전체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데 여기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보면 태아 기형아 검사비가 최대 8만 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는 우리 산모가 임신했을 때 검사지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이 검사를 통해가지고 정상적인 태아의 출산을 할 수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사실은 그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임 시술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그게 예방이 가능해요. 체외수정 시에 배아에 대해서 이런 PGT라고 하는데 PGT-A, PGT-M 검사를 해서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쌍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게 검사가 가능하니까 거의 100% 차단이 되는데 이미 임신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100% 예방이라고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것도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출산 후에 장애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흔히 저희가 자폐라고 부르는 발달장애 쪽이 있고요. 요즘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 외에 경계선 지능장애 그러니깐 지능지수가 71~84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미리 이 아이들을 영유아기 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 3세가 넘기 전까지만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면 지능지수를 최대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한번 해 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영애위원
대구시에서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내년부터는 검사비만이라도 일단 지원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달센터 구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지요? 이렇게 정상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다친 후에 재활운동하듯이 얘들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치료라든지 의술로라든지 어떻게 하면 정상 아이로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일단 검사비 플러스 발달 지원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 때 일단 재정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실제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좀 장애아로 약간, 기능성이라 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경계선 지능장애.
이영애위원
경계선, 그런 장애로 태어나도 충분하게 정상 아이로 자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주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예. 우리 박윤희 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또 과장님들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서는 21페이지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소제목이 청년 리더 육성을 위한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라는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9,500만 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아는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한 5,000만 원 가까이 정도가 지원이 됐었던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거의 100%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는 언론사에서 주관을 해서 인기 유튜버라든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아니면 청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강사로 참여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정희위원
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런 역량과 소통 능력을 갖춘 리더로 키우는 그런 현장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큰 만족도가 있었고, 또 대학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아, 예. 그러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정희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설문조사를 했다는 대상자가 수강을 받았던 대상자, 지금 여기 보니까 참가는 22명을 했고 수련은 17명이 했는데 그럼 1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친구들은 거기에 리더 교육 과정을 받은 친구들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정희위원
101명?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공개 강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작년도 실적을 보면 참석이 101명으로 돼 있던데 이 101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정희위원
그렇군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01명 플러스 저희가 공개 강좌에서 참여한 청년들에게.
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좌에 참여한 인원이 101명이라는 거 아닌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01명도 있고요. 플러스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온 청년들도.
박정희위원
오신 분들도 포함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요? 뭐 한 200명 정도라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기하급수적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됐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는 보니까 사업의 대상자를 한 60여 명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이제 리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청년입니다.
박정희위원
예. 60명으로 잡았고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역량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잘한 우수팀에게는 제주도 벤치마킹 연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1억 원 정도의 금액이 증액된 게 이게 과연,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금 열악한 우리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조금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구마다 해외연수라든지 연수에 대한 그 예산도 줄이고 있는 정도인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올해 확대를 했는데 하반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건데 저희가 올해 그런 공개 강좌라든지 리더 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철저하게 하고 본예산에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렇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왜냐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 금액에 비해서 수혜받는 인원수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여기에 또 제목에 보면 어쨌든 항목에 지금 정책 활성화라는 운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수요를 받는 이 대상자가 청년이 좀 확대돼 있는 층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타겟화돼 있는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좀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한테 지금도 여기 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대구신문사에 좀 요청은 했었어요. “리더를 좀 늘려서 교육을 하면 안 되냐?” 했는데 이제 대구신문사에서 “더 이상 늘리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올해 한번 지켜보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리더라는 그룹은 어디에서 이 리더의 자격 조건을 그렇게 책정을 하는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교육 과정에서 역량 강화를 이수하면서 리더의 자격이 주어지면.
박정희위원
예를 들면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과 관련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나 이런 대학생 내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게 조금 명확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청년 창업가라든지, 이제 창업도 로컬 기반도 있고 딥테크 기반이 있지만 그런 부분 없이 창업가라든지 그다음에 청년 기업의 대표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박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어쨌든 수료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비전이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저희가 사후관리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한 번 받게 되면 2년 정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지역에서 조금 청년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제주도까지 벤치마킹 갔을 때는 여기에 갔을 때 뭔가 커다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조차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저희가 사업 체크 잘 한번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제가 한 가지 잊어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제가 작년에 손주 돌봄 수당, 아이 돌봄 수당 그걸 5분발언하고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왜 그거 시행 안 합니까?”, 며칠 전에 KBS에서 전화 와가지고 “위원님, 그거 뭐 어떻게 돼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작업할 때 올리면서 금액을 너무 많은 금액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37억 원 정도나 되는 조금 큰 금액을 올리다 보니 예산 부서에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했었고요. 얼마 전에 또 KBS에서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이제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보면서 중위소득하고 이걸 다 전체적으로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처럼 그만큼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저희가 중위소득 한 120% 이렇게 해서 한번 계상을 해보니 20억 원 정도 이렇게 일단 추계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한번 실시해 보려고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내년 예산 편성에 올리겠네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다른 데 다 하고 있고 또 좋은 제도니까 잘 검토해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대상을 저희가 또 조금 넓게 잡았었는데 이번에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그 유아들을 빼고 그다음에 0세~1세 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전년도에 계상한 것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용역을 맡기기 전이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탄탄하게 준비하고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준비 잘해서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아, 예. 하십시오.
박정희위원
먼저 하시고.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6페이지와 관련된 건데요. 결국 이 또한도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했었지만 공공기관 임원들 임금에 대한 거는 어쨌든 또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설의 종사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처우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뭐냐 하니까 아동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보육 인력이 예를 들어 10호봉의 상한선에 걸리면, 사실 이렇게 연차가 되면 계속 호봉 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서 더 이상 그게 처우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됩니까? 이게 계획이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처우 개선 계획 시에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올해 97%, 내년에 100% 이렇게 맞추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9기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내년에 100% 인건비도 이렇게 맞추면서 호봉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 한 642명 정도가 되는데 10호봉 상한제를 폐지하고 100%까지 맞추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희위원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내년부터 11호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복지 포인트가 또 10만 포인트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설 종사자 중에서 청년 연령에 해당되는 종사자는 별도로 20만 원을 그렇게 또 저희가 수당을 계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맞습니다. 아동이나 노인이나 이런 보호시설 또 돌봄 종사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한 어쨌든 좀 자긍심이 생기려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처우가 좀 보장되어야지만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우리 혁신도시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을 올해 하반기 중 보상 완료할 계획인데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보상비 기준으로는 54% 하고 있고요.
이재숙위원장
보상이 54% 정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토지 기준에는 지금 74%.
이재숙위원장
74%.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우리 그럼 작년 12월에 미흡 토지 8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그럼 수용재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또 소요되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건립 사업 일정이 지연될 우려는 없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인 일정은 지연은 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문제는 안 되고, 문제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올해 6월 말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이제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저희한테, 얼마 전에 저희가 성평등가족부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이 부분과는 별도로 훼손지 복구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리고 미분할 토지가 2필지가 있었는데, 그 미분할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6월 24일까지 세 차례 협의를 또 했었는데 그 협의가 잘 타결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추가 재정 부담이 없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추가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올릴 예정입니다. 재정부서하고도 협의는 했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혁신동에 물빛서원도 생기고 제2빙상장도 곧 이제 개장하는데 우리 전부 다 주차 면수가 모자라가지고 주차대란이 일어난다고 지금 민원도 많고 난리거든요. 그럼 우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교통 대책은 충분히 확보되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있어가지고 사업부지 인접 교차로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C등급을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로 교통성 검사하고는 또 별도로 대구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심의에서는 별도 의견은 없었지만 수련원 입구의 진출입로를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진출입로가 지금 14m가 되어 있는데 이걸 17m로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도가 2m인데 이것도 4m로 조금 확장하는 수정안으로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아이들의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그거는 성평등가족부하고 셔틀 운행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그런 셔틀버스나 추가적인 그 부분은 또 별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우리 수련원이 청소년들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또 다양한 직업을 미리 겪어볼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거점 시설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상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국하고 전부 다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력 집중해 주시고요. 철저한 사업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희재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대행님이라 해야 되나, 처장님이라 해야 됩니까?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조직 개편 발표 있다고 하던데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은, 개편되더라도 원장을 모집합니까?
그러면 이제 개편될 때까지는 원장을 공모해서 또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사회서비스실장님은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석입니까?
아니, 아니. 사회서비스실장님도 요즘 공석돼 있잖아.
휴가?
그러니까 여기도 직무대행이면, 지금 전 인사노무팀장님이 직무대행을 했는데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직무대행으로 계속 해요?
아, 응모자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계속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못 한다고 이 중요한 자리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언제, 계획이 없어요? 원장님 새로 들어와야 되나?
이 중요한 자리를 계속 이렇게 비워놓고 있으면 안 되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때까지 처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학적 통합은 했지만 통합하고 나서 직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다시 또 4년 만에 분리되는데 분리되면 직원들은 기존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원복을 하는, 그렇게 됩니까?
그게 분리될 동안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그동안 직원들 동요 없이 또 일에 차질이 없도록 처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또 직원들도 이게 분리된 이후에도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서,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종의 서비스업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오실 때까지라도 처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저는 업무보고 자료 18쪽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장님, 지금 저출생 시대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와글와글아이세상이 지난해 7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어린이세상이라고 또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있던데 혹시 두 시설을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놀이문화로 조금 더 특화돼 있는 공간인가보다. 저희가 안 그래도 현장 방문을 또 한번 가볼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라면 혹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왔을 때 어떤 중요한 성과라든지 또 주변에서 듣는 만족도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또 앞으로 약간 개선돼야 되거나 미흡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보완돼야 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최희재 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의료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장 김시오입니다. 제10대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 등으로 참석치 못한 간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명석 행정처장입니다. 다음 서창민 진료처장입니다. 다음 이병희 감사실장입니다. 김소미 간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시오 의료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보고받은 대구의료원 장애인 예술단 창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에서 지난해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 대구의료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고용 부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추진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장애인 예술단 창단이 7월 1일 날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단하게 되었고 예술단원 구성 및 또 장애인 예술단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먼저 저희 대구의료원은 대구의료원과 서부노인전문병원, 대구정신병원, 시민놀이터를 포함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모두 774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고용 의무 장애인은 29명이어야 되지만 현재 자체적으로 12명만 고용하여 1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억 5,000만 원 정도 지난해에 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하여 이사회의 심의 후에 규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예술단 운영 지원 사업 공모 신청 후 공모 신청에 또 선정이 되고 운영을 위한 단장 및 단원에 대해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미술 분야입니다. 미술 분야이고 단원 구성은 총 7명으로 단장 한 분 또 단원 6명, 단원 6명은 중증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1명당 장애인 고용 2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운영 지원 사업이 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부터 5,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향후 이 5,800만 원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단의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 전시회 및 대회 참가 활동 또 역량 강화 교육, 홍보 영상 및 달력 그림 제작 등이 있겠으며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미흡하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상세히 쭉 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어쨌든 2억 5,657만 원이 고용부담금으로 그냥 지출되고 했는데 잘 개선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 예술단 창단으로 의무고용률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게 얼마나 절감되는지, 어떻게 예상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예술단 창단으로 인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이제 다 충족을 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미흡 부담금은 이제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부터 5,8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것을 저희들 대구의료원에서 시급 형태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진짜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또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또 예술단에 대해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방안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그래서 자체 직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의료원의 특성상 간호사라든지 또 방사선기사 등으로 인해서 좀 전문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 예술단을 발족을 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예술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것을 다른 기관에도 좀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 활동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더 알리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장애인 예술단 운영을 앞으로 더 내실 있고 더 활발하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예술단원 장애인분들의 환경 그리고 또 처우가 소홀히 안 되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 또 금방 말씀하신 운영 계획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우리 관계부서, 우리 집행부 전체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14쪽인데요. 우리 원장님, 2024년 기준이네요. 100병상당 전문의 수가 8.7명으로 제시되었고 전국 평균이 12.6명이죠?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예.
김해철위원
한 69%로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올해 이 수치가 얼마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되었어요?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올해 최근에 7월 13일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 한 분을 더 임명을 해서 지금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전국 평균 수준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임명을 해서 파견을 하는 파견 의사 이것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파견을 보니까 목표가 32명 중에서 15명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충원율이 한 47%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충원율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있습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일단 지금 현 상황은 의정사태 이후에 이제 공공병원의 의사 고용이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저희들이 모 병원으로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조차도 교수 충원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은 바깥의 일반 사립 병원보다도 채용, 처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김해철위원
1~2명도 아니고 17명이나 채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채울 계획입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그래서 지금 후반기에 벌써 두 분 정도 더 채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열 몇 분을 고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매년 세 분 내지 다섯 분 정도 영입을 확대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보니까 수술 중심의 어떤 내과계 운영 이런 방향으로 바꿔 나가면서, 기존 내과계 진료 축소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환자 불편이 지금 많이 우려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전문의 채용으로 인해서 결손이 예상되는 그런 과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시간제 파견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과 또 내과 또 한 분, 또 신경외과 한 분 이런 식으로 시간제로 또 주 단위로 파견을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을 우선은 부족한 것을 좀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대구의료원이 우리 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우리 취약계층이나 응급환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꼭 지켜야 할 막중한 어떤 책임감이라 그럴까 책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필수 의료 인력의 확보를 통해서 정말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응급실 운영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을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유관기관인 서부소방서 119구급대 이런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 미충족한 의료 분야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최고의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금방 우리 위원님 질문한 의료 인력 중에, 이게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경북대병원 파견 의료인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 그렇게 하면 빨리 채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인력이 채워지는 게 굉장히 너무 늦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경북대병원 파견 의사들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경북대병원 파견 의사 제도는 지금 대구시에서 의사들의 모든 처우, 임금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에서 임명을 하고 의사들의 임금은 대구시의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연간 한 3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파견 의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구의료원에서 임명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 인력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 그거는 경북대에서 충원해서 파견시켜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예산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그거나 우리가 직접 뽑는 거나 다를 게, 물론 단지 경북대병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의사 수급에 대한 수배도 열심히 하고 해서 새로운 의사를 선정해서 경북대병원에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지금 대구시 재원으로 파견 의사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바로 뽑는 거는 대구시에서 재정 지원이 안 됩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대부분이.
정일균위원
그러면 파견 온 의사들 입장에서라도 여기 파견 왔다고 생각하지 대구의료원에 들어와서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나는 처음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저렇게 하면 경북대에서 모집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주면 빨리 충원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나도 안 채워진다는 거는 그러면 그 제도에 문제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그 중간에 의정사태라는 시대적인 상황이 생겨서 경북대병원조차도 이제 의사 충원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리는 것은 경북대병원에서 의사 충원을 충분히 하고 또 거기서 잉여 의사를 우리 의료원으로 파견을 하고 이걸 많이 노렸는데 지금은 의정사태 이후에, 경북대병원도 지금 의사를 적정 인원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충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 대구의료원으로 파견시켜줄 인원이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대구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 인력 모집은 합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지금은 대구시에 그런 파견 의사 제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한 전문의를 대구시에 의뢰를 합니다. 이분을 선정해 달라 하면 대구시에서 경북대병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임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내가 볼 때 그 제도는 모순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사람을 뽑는데 경북대병원에 추천해서 뽑는다? 그 제도가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재원 지원이 된다 하면 그거 의료원으로 바로 지원받으면 되지 왜 시에서 경북대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점에서 보건정책과하고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시에다가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료 인력 확보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건 돈을 더 받아서라도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파견 인력만 가지고, 그게 빨리 충원이 된다 그러면 하지만 4년 동안 안 되는 걸 그 제도를 고집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구시 보건정책과하고 적극적으로 좀 상의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지 잘 찾아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물론 원장님이 코로나 이후에 어려울 때 와서 많이 정상화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대구의료원에 대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료 인력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했지만 조금 더 그런 세심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에 요청해서라도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죠.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대구시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대구시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경북대병원으로 지원해서 하는 거하고 의료원에 지원해서 하는 게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차이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효과가 이게 좋으면 이걸 해야 되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그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시오
김시오대구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관해 주신 류호림 님, 정영애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