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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남궁현숙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교육위원회일자 미상

남궁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여섯 분의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환영하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채경 교육국장님, 김충하 행정국장님, 이은숙 정책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일선 학교 현장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및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10시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채경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하 행정국장입니다. 이은숙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이화춘 감사관입니다. 박영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혜정 미래교육과장입니다.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재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종환 융합인재과장입니다. 강현구 체육예술보건과장입니다. 이해연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연수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한성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원근 학교운영과장입니다. 박선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은숙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이동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유민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박재의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유상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임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경선 감사총괄청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성오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백채경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잘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4년 동안 했지만 교육청 업무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잘 모르니까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또 질문해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미래형 교육환경에 공간 재구조화 관련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우리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미래 교육에 적합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대상 학교 수, 그리고 총사업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에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우리 행정국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부의 추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40년 이상 됐는 게 한 300동 정도 되는데 2028년까지 한 150동, 50%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69교에 한 105동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2029년 이후에는 별도로 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아마 시행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 2025년, 2026년 사업 사전 기획 준비는 하고 지금 현재 공사나 착공 준비, 또 설계 준비는 하고 있지 않네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지금 완료됐는 거는 한 41개교에 60동 되고요. 착공 준비 중인 거는 5교에 8동, 또 설계 준비 중인 학교도 한 5교에 8동 정도 되고 지금 사전 기획 중인 게 한 8교에 13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재구조화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우리 2028년 기준으로 40년 이상 경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지금 201교에 한 300동인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한 35%, 69개교에 한 105동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됐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렇게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많다면 대상 학교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학교 관련해서는 건축 연도도 지금 포함됩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그건 우리가 선정할 때 심사배정표에 건축 연도라든가.

김재용위원

시설 노후도.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노후도.

김재용위원

학생 수도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학생 수도 물론 포함되고요.

김재용위원

시설 안전등급도?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포함됩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지역이라든지 학교 구성원 요구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어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일단은 학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그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합니다. 하면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의가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신청하면 선정이 다 되지는 않잖아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내려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김재용위원

그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니,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선정하는 기준이 건축 연도, 노후화, 학생 수, 시설 안전등급, 지역 여건, 학교 구성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 별도로 있어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심의는 우리가 이제 배점기준표가 있고 우리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점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배점대로.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경과 연수는 40년 이상이 원칙이지만 60년 이상 됐는 것, 50년에서 59년 이것에 따라 가점이 다르고 또 구성원들의 동의율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그런 점수화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우리 학생과 교직원이 개선된 공간을 얼마나 만족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사업 완료 후에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혹시 만족도 조사합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만족도는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이제 준공되고 1년 후에 교직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5점 만점에.

김재용위원

학생도 같이 합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5점 만점에 우리가 한 4.7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아, 4.4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 저희들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갑자기 4.7에서 4.3으로 0.3 낮아졌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아, 그것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김재용위원

헷갈렸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앞으로 4.7을 목표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잡으시고, 저는 목표치가 아니고 지금 4.7에서 4.9로 높이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네요. 그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4.7을 목표로 잡으시고.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만족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북구에 있다 보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혹시 북구 지역에 완료된 학교 중에 만족도가 높은 학교 혹시 주요 개선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이게 교육부에서 만족도를 조사할 때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한 4.4점 정도 나왔다. 전국 평균은 어떻다고 통지를 해주는데 학교별로는 별도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역구에는 매천초하고 칠곡초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수화됐는 점수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 다만 공간 재구조화를 할 때 일단 사전 기획 단계부터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고 거기 구성원들이 좀 학교를 어떤 식으로 바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축 전문가, 또 공간기획 전문가를 붙입니다. 붙이면 거기에서 한 4개월 정도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 학교에서 지향하는 바를 좀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매천초는, 이제 옛날에는 모든 학교가 다 고정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변형 학교를 또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가변형 다목적실이라든가 또 예술공감터 이런 부분에 좀 호응이 있는 것 같고, 칠곡초는 지능형 과학실, 또 VR체험실, 무용실 이런 부분에 조금 호응도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만족도 조사할 때 우리 학생과 교직원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기를 바라겠고.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요? 이게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옛날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랬는데.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이 공간 재구조화로 바뀌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게 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렇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명칭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김재용위원

아, 명칭이 바뀐 겁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그것 돈, 예산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다.

김재용위원

그렇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설계, 시공,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교육청에서는 지역과 학교 간 형평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공사 중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도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잘할 걸로 보여집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고, 또 대구교육을 잘 이끌고 계시고, 또 IB교육을 KB로 해서 세계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은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장

예.

김재용위원

48페이지의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폐교가 좀 많이 나오지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지금 대구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의 수와 지역별 현황, 활용 유형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지금 우리 관리 폐교는 16개 정도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16개 정도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그리고 군위군이 가장 많고 7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구가 2개, 서구가 1개, 북구 2개, 달서구 3개, 달성군 1개 이렇게 관리 폐교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폐교는 활용 계획이 장기간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빠르게 좀 노후화된다고 보여지고 또 비용이 발생되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있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없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폐교 중에서는 이미 활용을 하고 있거나 또 활용 예정인 학교 그리고 매각 예정인 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우리 교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되고, 활용 계획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지금 유보통합에 대비해서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북구청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신청해서 아이들 돌봄센터와 또 평생학습센터를 같이 건립하고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앞으로 폐교가 더 많이 나오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지금 계속 소규모 학교가 나오니.

김재용위원

많이 나오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폐교는 계속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폐교 활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판단만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충분히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사업의 활용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자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할 때 지역 주민과 지자체, 교육공동체 의견을 어떻게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일단 우리 좀 내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폐교가 발생하면 먼저 우리 교육청에 행정 수요나 교육 수요가 있는지 좀 판단을 하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관할 지자청에 어떤 활용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합니다. 공문으로도 타진하지만 실제 또 협의 방문도 하고 있고, 요즘 또 교육부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그래서 아동과 주민이 같이 쓰는 시설은 교육부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금액을 30%, 50%, 또 그 건립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좀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과 연합을 해서 또 어떤 시설이 좋을지 협의회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복합화됐는 게 아까 말씀하신 교동중에도 교육부 지원금을 받고 또 구비를 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신당중도 달서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 폐교를 지자체에다가 무상으로 지원하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쓰면.

김재용위원

보통 협약을 맺어서 돈을 안 받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사용료는 받지 않고요. 다만, 학교시설 복합화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을 대고 또 구에서도 대고, 운영은 이제 구에서 해야 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김재용위원

그래서 운영을 구에서 하는데 매각하지 않더라도 그 협약을 맺어서.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무상으로.

김재용위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 거지요? 그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폐교와 학교 유휴 공간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공간 자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단순히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되 사업 추진 이후 실제 이용률과 운영 성과까지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좀 열심히 지자체하고 소통해서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 오늘 첫 자리이고 하니까 김재용 위원님처럼 간단하게 자기 인사 말씀하시고 하시면. 다음은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백채경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 의원 이원우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51쪽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몇 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가지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교원 개인에게 민원 대응의 책임을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교육청과 학교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및 본청 통합민원팀의 구성 인원과 담당 업무, 현재까지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의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 민원대응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한 곳으로 채널을 일체화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민원대응팀의 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학교장, 그다음 교감, 행정실장, 담당 부장 등 한 4명에서 5명이 구축되어서 학교의 교사에게 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자체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 초등, 중등, 전문 해서 10개 통합민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그다음 전문직, 주무관 해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서 학교에서 오는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민원 처리 시에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학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2,100여 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학교에서 자체 해결한 건수가 한 76%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민원팀으로 넘어온 건이 한 464건, 21%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다각적인 채널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학교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와 만족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원우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 실시하고 있다면 주요 조사 결과 개선 요구 사항 이런 것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민원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5점 만점에 3.4점 정도로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오는 두 가지 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성민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게 해달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을 구축해 달라, 이 두 가지가 교사들로부터의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청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교육부, 그다음에 16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연대해서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학부모 민원 대응 환경 구축은 우리가 학부모 상담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460여 개 학교 중에 180개교에서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학교는 학교에 유휴 교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 하고 유휴 교실이 없을 경우 이런 사업에 공모해서 자체 새로 리모델링 등 인테리어를 통해서 안전한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제 동구 지역에 신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해모로스퀘어이스트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신성초등학교 애들이 등하교할 때 지금 옆에 공사 중인 걸로 있는데 그 통학로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돼서 우리 신성초등학교 학생들 130여 명이 그 아파트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신성초가 우리 대구시 전체 236개 초등학교 관련해서 등하교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지, 위험도는 어떤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주시고, 신성초등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조금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말씀해 주신 바는 교육청에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예.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그 업무 추진 과제 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우리 현장에서 공무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추진 과제대로 하면 우리 대구의 교육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함께해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쪽에 보면, 글로벌 경제금융교육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경제금융교육의 의미라든지 그 내용,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금융이라고 하면 통상 어떤 걸 얘기하는지, 어디까지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범위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모바일 결제 사기 등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인 취약성 이런 부분을 일단 초·중·고에서 사전에 교육을 하여 예방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그다음에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전반적인, 실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예방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경제와 금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미래 사회의 어떤 그런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명환위원

금융은 그러면 어디까지를 통상 말씀하시는가요? 금융에 대해서.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 예. 실제.

오명환위원

경제 있고 금융 있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저희들이 사실 초·중·고, 고등학교 가면 실제 경제교육을 받습니다. 미시경제, 거시경제, 일반적인 경제 분야를 하는데 금융은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예방하는 차원의 어떤 전세사기범,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부분하고 조금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데 또 금융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면서 성인이 되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 삶에 자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예방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투자 문화라든지 그런 쪽에도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지적해 주신 바를 적극 반영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앞으로 이제 우리도 선진국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즘 안 그래도 뭐 주식시장에서도 개별 종목 ETF를 해서 뭐 도박판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 많이 확장해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학교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정말 다행히 우리 시의회에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 모두 1년에 5차시, 5차시는 5시간 정도의 수업입니다. 표준안을 개발해서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금융 선도학교, 연구학교, 연구회, 학생 동아리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금융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일반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금융 이쪽으로 일찍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48쪽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실제 학교폭력 발생 건수라든지 추세라든지 이건 어떻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최근 한 3년간 학교폭력 현황을 보고드리면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한 18% 접수 건수가 내려갔다는 건 학교폭력이 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두 가지 트랙으로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건이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접수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접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18% 접수, 학교폭력은 덜 일어나고 있지만 이걸 심의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18% 정도 올라가서, 접수 건수가 2023년에 923건이었는데요. 2025년도에 1,134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우 심각하게 사안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표현을 그렇게 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중하고 큰 건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것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감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명환위원

민감성이.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트랙으로는 그것보다는 법적 시스템으로 학교폭력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대책심의위원회에 가면 보통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저희들은 예방에 온 진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말씀하셨을 때 초·중·고별로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한 19%, 19% 이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60%인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중학교 예방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학교 공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같음과 다름이 무엇인지, 소통과 공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프로젝트를 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2022년, 2023년부터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서부 지역의 학폭이 45%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 중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다음 서로가 어떻게 다르고 같음인지 이런 교육의 효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 2026학년도에는 모든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속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학폭법에 보면 1년에 2시간을 수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11시간을 초·중·고 모두 필수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교육청이 14년 연속 학폭 피해 응답률 최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문화의 건전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끼리 어떤 규약을 해서 “이건 반드시 지키자!”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학부모님들 대상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6학년도에 학부모 생활교육, 학폭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바라볼 것인지를 해서 애지중지 토크 이렇게 해서 지금 7회째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에 좀 더 역량을, 학부모 학폭 인식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명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학생의 치유 문제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폭이 일어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학폭이 법적인 테두리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적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층위를 다양화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는 위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위클래스에서 학생들의 긴급한 심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상담 그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커버하기 힘들다고 이러면 14개의 위센터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그다음 대학병원에, 그다음 여러 기관에서 위센터를 운영하여 이 학생들의 좀 더 심층적인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힘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가기 힘들다고 이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학생 피해자를 위한 통학형 센터가 있습니다. 마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병원을 연계해서 대동마음봄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학부모까지도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피해학생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데 “가해학생들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가해학생들을 위해서 외부 특별교육기관이 35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찰 발자국이라는 워크북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가 누구에게는 지옥이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정말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데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대구교육의 큰 꿈이기도 합니다. 유념해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궁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궁현숙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다들 진심이겠지만요. 저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여기 남자 위원님들께서도 쭉 지켜봐 주셨겠지만 엄마의 시각, 엄마의 마음으로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고교학점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으며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신청한 과목이 우리 학교에 있을는지 아니면 가르치는 교사님이 또 나랑 맞는지, 수준이 맞는지 그러한 것들이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고민 중에서 또 미이수 위험은 없는지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학교 2학년 엄마로서 더더욱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제도가 공통과목에만 적용이 되도록 바뀌었는데요. 그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을 못 해서 과목을 미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고교학점제의 두 가지 큰 특징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됐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최소 성취수준 보장이라는 거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정도의 아이들의 성취율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게 하나의 큰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학교가, 교육청이 보장해 주는 그 2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학업성취율이 40%가 되지 않으면 학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미도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지도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학점당 3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미도달된 학생이 이 예방지도, 보충지도도 통과를 하지 못하면 그걸 미이수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미이수 학생들은 전국 단위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점당 3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8명의 미이수 학생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두 이수 처리되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 선택권을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92학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는 174학점을 3개년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18학점은 창체활동이라서 뭐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인데요. 174학점을 하면 학생들이 보통 3학년까지 한 60개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공통과목, 공통영어, 공통수학, 국어, 사회, 과학, 그다음 한국사 해서 한 10개 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다음 2학년,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서 선택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맞춤형을 하다 보니 학교가 다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네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구온라인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60강좌가 지금 1학기 때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가 하면 온라인학교에서 실시간 화상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자기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수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와 학교끼리 이런 과목을 함께 개설하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학생들이 한 70여 개 학교에서 조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 학생이 대학에 가서 어떤 학점을 이수하고 이 학생이 그 대학에 입학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북대, 영남대 포함해서 4개 대학과 MOU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2016년부터 추진한 건데요. 대학과 지역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창체활동, 또 교과형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지원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궁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탄탄한 제도라는 말씀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시는지, 탄탄한 답변 저희가 잘 들었고요. 또 더불어서 같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중학생들한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학부모도 제외일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엄마들한테서 “왜 나부터, 우리 애부터 시행을 하느냐?”라는 곡소리도 듣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좀 자랑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일단은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고교학점제가 뭔지 고등학교 생활을 사전에 톺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진로 집중기라고 해서 3학년 2학기 때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가 8시간을 확보해서 고교학점제부터 그다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125개교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모두 대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고교학점지원센터라고 누리집이 있습니다. 그 누리집에 들어가면 고등학교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학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미리 선택해야 되는지, 그다음 고교학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또 AI챗봇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질의를 넣으면 바로바로 즉답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학부모 대상, 전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실시했는데요. 진로진학박람회에 고교학점제관을 열어서 중학생들에게 또 홍보를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다음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청별로 고교학점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박람회를 통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리플릿 홍보자료도 7종 개발해서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입설명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궁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러한 노력에 저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라는 큰 교육적 변화의 기로에서 대구교육의 안착을 위해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들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또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뜻깊은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쪽, 독서인문교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를 책 읽히면서 키웠거든요. 그게 육아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사실 진짜 장난감 안 사주고 애 키웠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관한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을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문해력 저하란 결국은 이게 나아가서는 인간관계 혹은 사회성까지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독서가 아닐까 싶고, 저 또한 아이 덕분에 아이가 읽고 있던 책 5,000권을 지역사회복지관에 기부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핸드폰, 영상매체 사용 시간을 줄이고 긴 글을 읽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독서토론 또는 토론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서 혼자보다는 또 같이, 요즘은 한 아이 가정이 많으니까 같이 읽는 독서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독서토론 동아리 내지는 학생 책축제 등 다양한 인문학, 그러니까 독서교육에 관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혹은 거기에 나타난 성과가 있다면 뭐 자랑도 좋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문해력을 해결하는 부분을 독서교육으로, 그다음 인간다움을 아이들에게 함양하는 걸 독서교육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인문교육 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독서교육의 큰 틀은 첫 번째, 모든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필요한 책들, 학생들이 읽어야 될 책을 연결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업을 품은 책 읽기라서 수품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초·중·고,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독서 기반으로, 책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동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별로 한 2개 동아리는 독서와 관련된 동아리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한 4~5개, 한 1,800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책 읽기, 토론하기, 책 쓰기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의 동아리 운영도 중요하지만 학교 간, 요즘은 학생들 소통과 공유가 중요하니 학교 간 연합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6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을 선정해서 그 저자를 초청하는,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독서 저자를 초청한 특강을 또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책축제는 10월에 열립니다. 올해도 10월 24일 개최 예정인데요. 우리 대구교육의 모든 독서교육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공유의 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족독서캠프, 중학교는 인문학 기반 독서활동 공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독서포럼, 독서캠프 등 다양하게 추진되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신다면 매우 큰 영광이겠습니다.

남궁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독서에 관계돼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의 독서 문화 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 10개의 공공도서관에서 독서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저는 되게 좀 요즘 말로는 신박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러한 학교 밖의 독서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에 대해 궁금했는데 거기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혹시 학교 밖의 독서 문화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것 있으신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아,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놓쳤다는 부분이 10개 공공도서관 부분인데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힘 중의 하나가 10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우리 본청에서 하면 10개 공공도서관에서 가족의 가치에 관한 책을 비치해서 학생들하고 읽고, 또 가족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가족과 읽는다. 가족과 놀다. 가족과 배우다.” 해서 27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의 큰 방향과 같은 결을 한 도서관 운영이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하나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궁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 이상의, 저한테는 너무 와닿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끝에 말씀하셨던 도서관에 관해서는 10개의 도서관이 지어진 건축물에 그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활용에 대한 방향성과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좀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제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유념해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남궁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달성군 제2선거구 옥포·논공·현풍·유가·구지 출신 최재규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참 많은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께 듣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 잘 전달하는 그런 가교역할로서 교육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 우리 아이들, 우리 대구교육 미래를 위해서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현대화 시설인가요? 46페이지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제 40년, 50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구시 내의 학교 중에 근현대 건물, 한 100여 년 이상 된 건물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측하고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국가유산청하고의 그런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국가문화재나 문화재로 지정됐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계성학교 후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협의들을 학교에서 문화재청하고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과 같이 해서 이제 협의를 볼 수 있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최재규위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최재규위원

계성중에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부분에 있는 학교들도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최재규위원

사실 이런 학교들은 저는 교육자료로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이게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옆에 있는 서문시장에 관광을 오셨던 분들도, 이게 복합화 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되게 이렇게 관광 명소로도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계성중학교는 계성고등학교가 이전하고 그 고등학교 후적지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고 이제 그 재단 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있던 부분은 고등학교는 분리가 됐고요. 이제 그 부분 안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도 있고 안 된 건물도 있고. 학교법인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35페이지의 영재교육 관련돼서 하나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영재교육에 있어가지고 수학, 과학, 정보, 발명, 문예, 외국어, 예술 분야 등등이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 생각은 수학이나 과학은 타고난 수리적 이런 사고력, 뭐 과학이나 탐구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외국어 같은 경우는 단순 학과의 성적으로 해서 선발하네요? 이 선발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영재교육 부분에서 지금 외국어 교육은 대구글로벌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험을 치기는 합니다. 면접과 시험을 치기는 하나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영어 시험처럼은 아닙니다. 이 학생의 잠재적인 언어 역량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시험보다는 뭐 언어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테스트가 들어가서 이게 발굴이 된다는 거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최재규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행여나 이런 경제력에 의해서, 사교육의 영향에 좀 많이 좌지우지되는 사업으로 되지는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 정말 유의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2페이지의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5년도에 최초 시행이 되고 2026년도에 이제 2회에 걸쳐 왔고 저희 대구시는 달성군에서 2개가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운영 지원이라고 여기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 2회 선정되는 동안에 교육청의 이런 기조나 역할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달성군에 공교롭게도 두 군데가 선정이 되고 한 곳이 지금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될 때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모계획서 작성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해서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모집될 때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운영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학습코디가 2명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들과의 좀 지속적인 학생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달성군 달성중 복합화 사업 되면서 들어온 이룸캠프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기 정원이 60명입니다. 혹시 대기자 인원도 알고 계십니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일단 이게 중형 규모라서 50~60명인데요. 일반적으로 60명에 포함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더라도 공석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현재 대기 인원은 67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석이 나면 순차적으로 1명씩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참여가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닌, 이미 그 센터 시설 안에 67명이 들어옵니다. 이용을 해서 출결을 하면서 대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60명의 학생들은 해당되기 때문에 무료로 교과도 받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 이 과정에 속하지 못한 67명의 아이들이 센터에 와 있는다는 것은 그럼 그 67명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는 단순히 그냥 와서 속된 말로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 나누고 과자 하나 먹고 가는, 그런 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친구 내지는 형제자매 누군가는 이용하고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속하지 못해 막연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 67명에 대한 기대에, 이 공석 인원이 몇 명 날지 모르겠지만 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실 뭐 시설비 투자 지원보다는 이 67명을 커버할 수 있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재 프로그램으로서 이 아이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차적으로 올해 선정된 구지면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지는 곳도 사실 여기가 교육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다는 지역의 여론이 워낙 많고 신설 고등학교 유치라는 게 굉장히 다년간에 걸쳐 왔고, 그러면 이제 신도시가 형성되고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에서 과밀학급이다 보니 아마 이 센터가 운영되면 구지 권역에는 대기자 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지 않겠나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또 반복적으로 그 아이들을 센터 이용만 하게끔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형 자기주도학습 장소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 스터디카페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공부하는 학습환경에 맞게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스터디카페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그럼 중학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공간 재구조화 사업 이런 데 공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7명의 학생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는 하겠지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함께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 안에서도 하지만 결국은 이 사업 자체도 학교 내에 센터가 유치되는 게 있고 학교 밖에서 센터가 유치되는 게 있다 보니, 지금 달성군은 이게 다 학교 밖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느냐도 맞겠지만 이왕 이렇게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차적인 문제도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최재규위원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지자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게 2025년도 1개소, 시에서 달성군이 선정되고 난 후에 2026년도도 결국 달성군 한 군데라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임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드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 관련해서도 군위라든지 이런 폐교 위기 학급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경북은 2025년도 대비 2026년도에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센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예천 같은 경우는 이 센터가 들어서기 전후를 비교해서, 물론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모 중학교에서 이제 진학을, 폐교 위기 직전의 학교들이 전원 상급학교로, 지역 내의 학교로 다 진학을 했습니다. 그전에 상급학교를 가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가던 아이들이 그 지역 내에서 세이브가 됐다는 것은 저희도 이런 폐교 위기에 있어서만큼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이걸 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문화 관련해서 36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다문화 교육도 사실 교육청에서 되게 잘 다뤄주시고 늘 다문화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도 제 지역구에도 그런 학교들이 지정돼서 거점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대구시의 다문화 학생 수가 많이 증가세에 있나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 구·군별로 많은 차이가 나나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데이터를 저희들이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하고 계세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 다문화 학생들의 좀 독특한 점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제 지역구인 테크노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들과 논공에 위치한 북동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좀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테크노초등학교에 오는 다문화 학생들 부모님들은 대부분 디지스트라는 기관에 계십니다. 논공읍 1차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그러면 이 다문화 교육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많은 교육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부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 상대로 교육청에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좀 다루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저희들은 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주배경학생들의 유형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적별로 지역에 몰려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대학 근처인 경우에는 또 유학생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자녀, 그다음 산업도 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이주배경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한국어 접근성, 그다음 한국어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 케어가 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달서구와 달성군에 다문화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달성군 중심으로 저희들이 2019년부터 다문화엄마학교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엄마학교는 특히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을 교육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떤지, 그다음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해서 학부모들의 교육과정 인식을 좀 높여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간 한 30~40명 정도의 엄마들 교육을 해서 지금까지 한 260명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부모 교육, 다문화 엄마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북구의 복현동에 가면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다문화 부모님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모님들의 언어적인 접근성을 위해서 한 16개 언어로 저희들 모든 리플릿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역 지원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실제 우리 학생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집중한다면 학부모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7개의 시·군·구와 그다음에 가족센터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좀 학부모들의 한국어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 가족센터에서는 그 달서구 가족센터 옆에 보면 한국어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중도입국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하는 센터인데요. 거기 학부모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이주배경학생들 또는 이 부모들이 사실 한국에 정착을 해서 이 학생들만큼 언어장벽 때문에 이 출발선 자체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또 시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구·군에 있는 관계 기관이지요? 가족센터 등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챙겨봐 주시고. 저는 아이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후의 노년은 자기의 어떤 인생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길을 걸어왔지만 출발하는 아이들은 부모를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양쪽의 이런 양상화를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다문화, 이주배경 이 학생들을 조금 더 보살필 수 있는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모습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평등한, 출발선이 평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 제2선거구 김준범 시의원입니다. 먼저, 48쪽의 학교시설 융·복합화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도 폐교 학교가 있는데, 비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지금 주민하고 구청하고 간담회는 했고요. 지금 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또 재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늘봄학교, 38쪽에 있는 부분. 지금 여기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 저소득 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이며, 이들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돌봄 프로그램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영유아하고 상관없이 초등학생부터 돌봄시스템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유아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요. 세 가지 유형입니다. 1학년, 2학년은 무상으로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 수업을 12시에 마치면 1시에서 3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3시 정도 되면 학과가 마칩니다. 그러면 3시부터 한 5시까지 방과후수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방과후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진짜 순수 돌봄이 1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봄학교의 체제입니다. 그러면 대구의 학생 수가 한 10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말씀하셨던 취약계층 학생들 한 1만 5,000여 명 정도가 이 늘봄, 말씀하신 돌봄에 지금 참여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아침·오후·저녁 돌봄 중에 가장 수요가 높은 유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업무 인력이나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또 그 돌봄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침에 7시부터 9시 정도까지를 아침돌봄이라고 하고 그다음 1시부터 한 6시까지를 오후돌봄, 그다음 6시에서 8시까지를 저녁돌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요는 오후돌봄이 가장 많습니다. 아침에는 한 400여 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저녁돌봄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요도 적고 학교에서 또 다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지역의 아동센터나 그다음 다함께돌봄센터와 연계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후돌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1시부터 3시까지 할 때는 그 돌봄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3시가 되면 1학년에서 6학년, 물론 1~2학년들은 대부분 하교를 하지만 이때가 좀 밀리는 시간입니다. 3시에서 한 4시 이때는 저희들이 추가 인력 한 120여 명을 투입해서 아이들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아침·저녁 돌봄은 등교 전의 이른 시간과 하교 후의 늦은 시간에 운영되는 만큼 학생 등하교 안전이 중요한데 이 시간대 학생들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안전.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학생들을 교육하는 인원 아닌 안전에 관련된 인원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600여 명 됩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오시는 분, 대학생 자원봉사자, 그다음 일반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600여 명이 학생들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돌봄 운영 중에 학생 부상 등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이게 2025년도 늘봄학교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서 저희들 어떤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인지 이렇게 분리해서, 특히 학교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면 119나 경찰청하고도 같이 협조 체계를 맞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119하고 그다음 바로 아이들을 병원에 인계하고 그다음 보호자 연계하는, 그다음에 이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보건교사 혹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돌봄 내실화에 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49페이지의 학교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주요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유·초·중·고 모든 학교를 합쳐서 약 8,800건 정도의 학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준범위원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안전교육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7대 안전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든 학년이 매년 총 51차시 이상은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대 안전교육 영역은 생활안전이나 교통안전이나 아니면 응급처치까지 7개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자체 통합관제센터하고 학교 CCTV 연계 사업은 무엇이며, 운영 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이 사건은 2010년도에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 납치나 유괴 사건이 생겨서 범정부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 중에서 출입문, 그러니까 정문과 후문과 외부 도로를 비추는 CCTV를 지자체의 관제센터와 연결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준범위원

지금 초·중·특수학교만 연계를 추진 중인데 사업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와 확대 계획은 있는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서와 같이 보호자와 같이 등교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범정부 차원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 교육청은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관제센터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데요. 그 당시 범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면서도 시·도마다 여건에 따라서는 초등학교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24시간 안전학교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준범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그것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학교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CCTV,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이 방학 때 나오시지요? 한 분이라도 나오시지요? 그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나오십니다.

김재용위원

선생님도 한 분 나오시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방학 중 근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시행 주체를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장으로 본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를 좀 전에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너무 많아서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것 읽어봤는데 여기의 가장 쟁점 사항이 보니까 협약 사항에서 최소화가 얼마냐, 민주화가 뭐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민주화 관련 부분, 최소화 관련 부분. 최소화는 노동조합은 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소화는 1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결정서에서는 1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게 아까 학교장이 최소화 이행 주체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최소화를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선생님들 참여, 민주화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중점인데 지금 현재 학교마다 교육청에서는 처음에 1명이라고 이렇게 공문을 주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1명이 아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공문을 주었던데요. 이렇게 되니까 학교마다 지금 일선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전만 근무하는 형태, 그다음에 종일 근무하는 형태,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주화, 최소화 이거는 우리의 민주화는 우리의 결정권에서 통보하면 교장이 따라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지금 발생되어서 근무하지 않는 형태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학교에는 선생님이 없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이런 혼선의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면 과연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의 어떤 주장도 무시 못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학교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교육청에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 안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노동위원회 결정 사항에 위법성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행정소송 중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하는 현실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공문을 안내하게 되었고, 그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민주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의견을 수합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까지인지 혼란이 지금 상존해 있고, 그 또한 학교에서는 지금쯤 대부분이 해결되어서 방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의 근무 형태를 저희가 조사는 하고 싶지만 조사하는 타이밍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방학에 어떻게 근무가 되는지 현황을 일단 파악할 예정이고, 그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 유형이, 갈등 유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갈등 상황을 분석해서 노측과도 충분한 대화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좀 좁혀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 현장이 더 이상 혼란하지 않도록 최선을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노동조합과 교육청, 학교 일선의 혼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잖아요. 그지요? 우리 학생 안전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답이 1초 늦었는데.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은 좀 웃으면서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 자리가 저도 한 4년 해보니까 되게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들, 학생들, 학부모들 의견들을 전달하는 자리이지 뭐 야단치고 여러 가지 압박을 주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와서 방학 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봅니다.

웃음소리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열심히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자, 그러시면 위원장으로서 질의보다는 약간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그다음에 삶을 주도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올해 대구교육의 캐치프레이즈지요? 자, 그래 본다면 이 내용을 이렇게 실행해 가기 위해서 대구의 교육에 가장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영역에서만, 한 축만 작동되어서는 아이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학생, 그다음 교원, 그다음에 학부모, 지역사회, 이 4개의 튼튼한 축이 연계되었을 때 교육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 부분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스텝별로 충분히 잘 놓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사회, 학부모들, 특히 또 교원들에게도 충분히 함께 공유되어서 한 힘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가장 궁극적인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대구에 가장 당면한 현실,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다,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또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