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한갑용 의원 발언
태효
김태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미임 경영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재정관, 오후에는 디지털경제실, 부산경제진흥원 소관의 업무보고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재정관 나. 디지털경제실 다. 부산경제진흥원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임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장미임 경영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 지역구를 가진 김은명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제가 보니까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총괄표를 보게 되면 구상권 관리 분야에 권상각, 관리종결, 일반매각 올해 실적이 0으로, 올해 실적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말 일괄 처리되는 사업입니까?
아, 상반기에 처리된 거, 기재가 안 된 거네요?
그래서 단순히 0으로 표시가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그죠? 미집행액이 된 게 있나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상채권 관리종결 건 관련해서 채권상각 금액이나 관리종결 금액 목표가 2025년 실적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높게 목표를 잡은 것은 그만큼 우리 재단이 대신 갚아 줄 돈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관리종결이 더 이상 채권 추심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이 관리종결의 사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거는 사실 관리가 5년 내지 또 10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해 오는 것들인데 조금 적극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완전 소멸 뭐지, 소멸 시효로 완성을 해 버리면 그 부담은 전부 재단이 안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재단이 관리하는 관리종결 관련해서 지금 리스트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저는 돈을 못 받아서 정리한 거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받을 수 없는 돈인지 아니면 재단이 제때 관리를 하지 않아서 못 받게 된 돈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질문을 드렸고.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애로 사항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거는 제가 추가 질문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반갑습니다. 류도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업무보고에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치 결과를 상세하게 적어 주신 점 너무 바람직하게 보여집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3쪽에 보시면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부산시와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총 1,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하기로 한 거 맞습니까?
현재까지 실제 보증 승인액과 실행액이 얼마며 또 목표 대비 집행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예. 총괄표에는 73% 달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상반기에 다 쓰면 하반기에, 거의 다 쓰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죠?
예. 규모가 큰 정책일수록 실제 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종별 또는 구·군별 또 신용점수 구간별로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45쪽, 48쪽?
예. 그렇게 자료가 나오면 군별로 특별하게 특정하게 더 많이 요구가 되는 보증을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업무에 참고하고 있으신지.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 군별로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음에 보증 요청을 할 때 그것도 감안해서 취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하소연을 요즘 너무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가 보면 해 준다고 했는데 요청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지.
예. 사실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들에게 보증 없이 이렇게 뭐를 받는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개인신용 595점 이상 신청 가능하고 또 일부 상품은 NICE 710점 이상, KCB 620점 이상 조건도 보이는데 신용이 더 낮은 취약 소상공인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상황이 IMF 때보다 더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는 이차보전율을 1.5%로 높이고 또 착한가격업소에는 최대 2.5%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우대 조건이 실제 신청 증가나 금융 부담 완화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히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서 24쪽 주요 현안사항에 정부 재보증 축소에 따른 보증지원 위축 우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책자에 보면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는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보증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죠? 그런데 재보증 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한도 내에서 이렇게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서 현재 추가로, 어쨌든 좀 더 추가로 586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한도가 만약에 기존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소상공인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한 어느 정도 가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거다, 그죠, 보증 그쪽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에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료율을 현실화하는 공동을 건의하고 있고 여기 25쪽의 이 법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김원이 의원이나 정동만 의원께서 법정출연료를 1만분의 17 이상 신설하자는 이런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혹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통과가 되도록?
시의원들이 어떻게 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래 그렇기는 한데 여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좀 더 뭐라 하나, 예산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예. 재보증 비율이 만약에 조정될 경우 보증 심사 기준이 어떻게 변합니까, 많이?
결국에는 개인이나 기업의 그 신용도나 이런 게 조금 더 업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 엄청 어려워지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 중장기 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장님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좀 가능하면 재원 확보를 많이 마련해 주시고 저희도 혹시 도움 일이 있거나 또 5분 자유발언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우리 의원들의 활동 같은 거를, 안 되면 피켓이라도 들고 한번 해 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국가의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렇다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입니다.
재보증 비율이 50에서 30%로 축소가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금융회사의 법정출연로율은 조금 증가가 됩니다, 그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규모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별 추진 실적 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출연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목표가 6억인데 3억 정도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여기 참여하는 지자체가 어디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지자체가 참여를…
6개 구요?
그래 소상공인이 결국은 지원한다는 게 16개 구·군 중에서 일어날 건데 지자체가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신용재단에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보증을 선 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압박을 해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산진구도 아마 출연을 할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문화위원장일 때 아마 이게 된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역민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할 거라 봅니다. 예산안만 이렇게 상정이 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해 준다, 그리고 실적 볼 때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동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구에 소상공인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원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이 지역 동구에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 건수가 많다 이런 걸 충분히 하면 의회도 동의를 할 거라 봅니다. 이거 50%라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정도밖에, 1억밖에라는 말은 죄송한데 1억 정도라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 투자를 하는 이거는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밑에 경영 지도 사항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토탈 패키지가 있고 응원 패키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뭔지를 좀 첫째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토탈 패키지 보면 일단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또 이렇게 받습니다. 목표가 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니다, 360회로 되어 있는데 77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자금은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 되어 가지고 3%밖에 안 됩니다. 교육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사업 자금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지요?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전월로 2025년 계획 대비 실적으로 봤을 때 2026년도 계획 대비 실적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보언위원
수영구 김보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미임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조금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에 대한, 물론 이게 자금이 있어야 업무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자치단체나 은행, 기업체 등에서 출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아까 기초자치단체 구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갑용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의회에 한 8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출연금 확보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한갑용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 또 지자체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타시도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가 데이터를, 예. 차이가 많다는 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시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금액이든지 어떤 퍼센테이지를 높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럼 대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혹시 우리 부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해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또 만들어내시는 게 주요 업무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그거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라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그렇게만 답변을 듣고요. 특별채무감면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타시도랑도 어떤 비교를 하게 도면 된다면 우리 부산은 어떤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본부장님 안 되면 다른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데이. 본인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데이.
김보언위원
그 제도의 취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어떤 뭐 그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어려운 분들이나 불가피하게 그런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면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대신 이게 혹시 악용이 된다든지 또 그게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도랑 비교해서 부산이 특별하게 많다든지 작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없으시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무쪼록 제가 이야기드리는 취지는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고 특별하게 채무를 감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고 원래 의도대로 잘 적용이 되어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는 또 그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료는 잘 취합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예, 배관구 위원입니다. 우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공적 금융 매개 역할, 부산 경제의 균형 발전,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에 맞게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그 3무 희망잇기 카드 특례보증 1,000억 돌파 이걸 봤습니다. 3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용제한 업종 코드도 있습니까?
그 특례보증이 트랙 1이 있고 트랙 2가 있던데 1이랑 2 차이점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트랙 특례보증을 지원받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최대 몇 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만 5,000, 설명 들어보니 소상공인분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라든지 그런 성과지표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지원 이후의 예를 들어서 매출 증가, 폐업 감소, 고용 유지 이런 정책 효과들이 있는지…
사실 신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정량적인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성적인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무 희망잇기 카드 사업이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자금 지원만으로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이후에 디지털전환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판로 확대 등 후속 지원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러한 연계 지원체계 구축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사업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또 폐업을 막고 자생력을 높였는가에 대한 기준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예, 강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참 담보 여력이 없고 또 자금 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증 대응을 행하시고 이분들을 지원하시고 한다고 참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고유사업 또 수탁사업 또 대행사업 이래 있죠? 개략적인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창업을 하려면 이분들 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참 자금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그 어렵게 식당 같은 거를 창업해 가지고 또 우리 담보를 좀 받아 가지고 지원받아서 경영이 어려운 참 보면 가슴이 아픈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 보면. 특히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그래 많은데 보통 보면은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다 돈을 못 갚을 때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죠?
대위변제를 하고 그런데 대위변제를 해서 안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지요?
구상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현재 상반기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00…
태효
김태효위원장
2,500만 원?
강영두위원
그렇죠.
웃음
그러면 대위변제 감소했다는 거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약간 긍정적인 신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자본금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그거 해 주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정부 재보증금액이 있을 것이고, 예.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 중에서 정부 재보증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지난 6월 달에 보면 전국 협의회, 이사장 협의회에서 재보증 약관에 대해서 정부에 호소도 하고 그런 적 있지요?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정부에서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어떤 입장이 다르죠?
그 이후로 아직 뭐 정부에서 가시적인 어떤 조치는 없었네요?
그러면 세부 계획이 나오면 꼭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재보증 이게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은 안전망이 붕괴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러던데, 사실 그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아까 8월 달에 정부 조치가 나온다는데 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보증사고에 대해서 탕감제도가 있죠?
감면제도.
그 규모 어느 정도에 대해서 탕감을 합니까? 제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최근 3년간 탕감된 건수하고 금액이 나오지요?
예. 아까 우리 8월 달에 있을 정부에서 재보증 그거 관계 자료하고…
예,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 보증사고는 좀 우째 우리가 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증사고.
예. 보면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재보증 이게 축소되든 아예 없으면 우리 여기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아주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신용보증재단이나 또 우리 여기 기재위 소속된 각 부처, 출연기관, 출자기관 이런 거 보면 다 우리 부산에서 기업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전국에서도 우리 부산이 제일 창업하기 좋은 도시다, 꼭 그런 목표를 정해서 다 같이 노력 한번 하십시다.
예. 우리 부산만의 특화된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창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것만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도 전국에서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것이고 또 우리 부산 지금 경제가 취약한 이것이 많이 해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랑 간부직원들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다 같이 노력해 가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위원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제가 아까 16개 구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출연금을 내고 있는 지자체하고 금액하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공론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정자립도 때문에 16개 구군에서 참여 안 했다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1억이 보통 평균적으로 1억 정도 출연을 하는데 그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정도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채무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지역에 또 주금고가 있잖습니까? 주금고. 그 주금고가 또 공헌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매칭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설득을 하셔서 반드시 좀 올해 내에 모든 16개 구군 지자체가 출연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까지 이렇게 출연금을 내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지금 하나 일단 간단한 것부터. 본부장님들이 직위가 제일 높은 거죠? 신용보증재단에서. 그죠?
연령대가 되게 낮으셔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위에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은 다 지점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보다 선배들은.
예?
아, 임금피크제로, 신용보증재단은. 그리고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팩트를 전달하는, 이거 은행이라서 팩트를 전달하는 데 익숙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무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대책을 논의해, 제가 본 신용보증재단과 기획재경위원회 4년간의 관계를 보면 좋은 기관이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소상공인들 어떻게든 재기 도와주려고 하는 기관인데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 전부 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군 출연금 이사장님이, 전 이사장님이, 전전 이사장님이죠? 전전 이사장님이 구군 구청장님 만났을 때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던 것들 왜 설명 안 해줘요? 그때 안 갔어요, 같이?
그래서 정무적이라 하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 제일 바라는 기능이 정무직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전전 이사장님이 구군을 돌아다니면서, 성동화 이사장님이죠?
예, 구군에 필요한 것들 데이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용역까지 해 가지고 들고 구청장님 다 찾아뵙고 이렇게 출연금 1억만 넣으면 10배로 우리가 보증 서 줄게요라고 홍보도 했고. 그랬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그렇게 해서 선뜻 응했던 진구, 해운대구 그리고 몇 개 더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들 보도자료 내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구청장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정무직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출연금 얘기를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에 구군에서 받는 출연금, 전국 시도 다 받아도 100억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에서 받는 거 아까 말한 출연금 보증 이거 늘려야 될 거 아니예요, 다음 이사장님 오시면.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김보언 위원님이 여쭤보시는데 구군 출연금 얘기하고 있으면 마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구군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보고 답변하라 한 거예요. 본인이 다 책임질라 하지 말고. 지금 보증사고가 줄어들고 있죠?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자료가 그렇던데. 대위변제 현황도 감소 추세고, 본인들이. 보증 순사고도 감소 추세고 순사고율도 감소 추세고, 맞나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공급은 늘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민생경제에 돈 투입하겠다라고 예산 편성해서 출연금 주면 그거 갖고 확 확장해서 돈 필요한 사람들 많으니, 어차피. 언제든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급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가 계속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애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코로나 때 대규모로 위험한 분들 도와줬고 우리가, 그런데 이 위험한 것들 터지기 시작하면서 2025년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보증사고가 주는 이유는 정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안 나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증의 규모를 우리가 늘리다 보니 지금 보증 순사고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인공호흡기를 달아 주고 있다 이 말인가요? 보증사고 터져야 될 것을 막고 있다 정도로, 재정으로 이 말인가요?
보증사고가 순수 감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감소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구조조정을 하고, 기획재정부가 나오는 재보증 안 해 주겠다는 것도 구조조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기재부는. 그러면 우리 부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보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재단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 관리 목표 이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증 공급을 되게 늘렸어요, 지난번 디지털경제실장이, 그죠? 그게 필요한 사람이 갖겠지만 제가 두 가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는 보증사고 감소하는 데 이유 하나는 진짜로 우리가 터져야 될 사람, 1개 기업들을 우리가 보증으로 인해서 연명해 주고 있든지, 두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이 몸을 사린다는 의미로 진짜 도와줘야 될 저신용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신용도가 있는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증을 서고 있든지 그 2개 중에 어느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 가지고 항상 뭐라 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는 게 신용보증재단의 만들어진 것들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신보나 기보부터 일반 은행 그리고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최후 방어막이 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줬음 좋겠다라는 건데,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다른 거 하나 자료 받은 거에 여쭤볼게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들고 계시죠?
예. 고령층 보증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청년층에 비해서. 2022년 기준으로 청년층은 보증 실행이 7.19에서 4,48로 줄었어요. 그런데 고령층 60대 이상은 15%에서 20.8%로 늘었거든요. 이 이유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보증사고 비중을 보니까 청년층은 13.04에서 7.97로 줄었고 22년부터 25년까지 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고령층은 22년도에 보증사고 발생 비중이 12.04였는데 이천이십, 14.45로 3.41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은 보증 실행 건수도 줄고 보증사고 비율도 주는데 어르신들은 보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실행 건수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르시들이 은퇴자금 가지고, 본인들 뭐 퇴직금이라 표현할게요. 다른 데 취직이 안 되니까 음식업이나 치킨집이나 커피집 이런 거 차린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증을 받는 거고. 커피는 안 해 주니까, 신용보증, 커피는 안 해 주니 그거는 제외하고. 어쨌든 도소매업이나 했는데 이게 부실화가 돼서 폐업하는 율이 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자료만 갖고 보면?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런 분들 상담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 검증을 신용보증재단이 못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여력이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자료는 알겠고 나중에 오후에 디지털경제실에 물어볼 건데 저는 이런 자료들을 신용보증재단이 실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현업에서 가장 많은 창구에서 많은 사례들을 볼 거고 그분들이 늘 주장했던, 아까 말했던 그 미시 데이터들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모조리 모아서 본인들이 분석을 안 해도 좋아요. 데이터만 모아서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연구원에 경제동향분석센터에 던질게요. 거기서 분석을 해도 되니까 본인들 업무 중에 이런 영역들이 있으면 자료를 숫자를 종합해서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뒤의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또 곳곳에 빈 점포더라.
그분들도 저신용자라 해서 안 도와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시가 무조건 돈 주라고 한다고 주지 마세요. 필요한 데, 시도, 아니거든요. 필요한 데 적절히 보증이 공급돼야 되는데 시에 계신 분들이 고생은 하시겠지만 발표하기 좋은 것들 때문에 출연금 늘려 가지고 민생 회복 경제 1조 원, 3,000억 출연금 저는 좋다고 안 보입니다. 꼭 신용보증재단에서 생업을 하시면서 이거 필요하다 싶은 데가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출연금을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동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미임 경영기획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에 더욱 힘을 써 주시고 보증지원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관리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재정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산시가 취득하는 구유지 2필지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대토 추진 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의결될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대의견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과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실장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5.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가. 디지털경제실 7.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가. 디지털경제실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의사일정 제7항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디지털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실장 김기환입니다. 김태효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를 드리며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디지털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해련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옥경 일자리노동과장입니다. 김태원 중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수정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희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효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조례안과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주요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기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전문위원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실 소관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디지 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신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2쪽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저희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청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역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개발지역 구 화전체육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58페이지, 5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밑의 쪽 그림인데 화전산단 위쪽, 이거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거를 해제하는 용역 착수를 했고 지난 10월에, 작년 10월에 국토부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GB 해제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향후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용역 기반 하에 GB 해제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GB 해제가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산업부에는 경자구역 확대 지정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여기 환경평가에서 1, 2등급지는 1.7㎢ 정도 되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기는 하더라도 대체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용역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지금 아직 용역 중이고 그래서 어느 후보지를 말씀을 드린 대로 1.7㎢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시는 대강이라도 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몇 개 예정지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용역에서 결정해 줍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 용역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아직까지 후보지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협의,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구간은, 위치는 확실히 정해졌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해제하는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제 지역은 위치는 정해졌는데 대체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면 처음에 사업비가 약 1조 5,000억에서 사업비 검토 중 2조 5,000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늘어날 수 있는…
김태희위원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돌 같은 게 많아서 그렇는데 맞습니까, 암벽이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여기로 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 봐야 되겠지만 옛날 기억에 따르면 산지로 있며에 이걸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성 그 공사비가 조금 더 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거는 조성 주최가, 공사 주최가 도시공사고 도시공사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용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조성 후에 분양을 함으로써 분양할 때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우리 경제 자유 특구가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맞습니까, 그쪽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일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음하고 그리고 일부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전체적으로는 거의 99% 정도 이렇게 찼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그쪽이 저희가 어떤 새로운 신산업을 유치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서 그 인근에 대한 수요가 또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배후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GB 해제를, GB란다, 경자구역 확정에 대해서, 거기는 GB는 없습니다. 경자구역 확정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구역 구역청하고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어서 분양을 한다고 치면 땅은 우리 부산시 땅이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거는 부산,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정해지고 분양을 하는 구조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는 세수가 좀 늘어나는 건가요, 이거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만약에 기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영업을 하게 되면 또 법인세가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만약에 이게 분양 연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들 이거는 맨 밑에 보시면 저희가 목표 연도는…
김태희위원
28년에서 35년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35년도에는 다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그때부터는 분양을 할 계획에 있으나 부지가 조성이 다 완료되고 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알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경자청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주변에 인근의 주택가라든지 주민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 밑에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지는 부지 밑에는 화전산단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역 일부에 민가도 있고 상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주는 할 수 있도록 또 이주단지도, 이주와 관련된 대책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직 보상 단계는 아니네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부의?
김태희위원
그렇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산의 도로를 깬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까요, 혹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공사는 이분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인근에 또 계신 분들이, 자세히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공장인데 혹시나 모를 민가나 상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도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그런 공장단지를 가보면 공장만 쫙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지역 주민들이 약간의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가 땅을 분양을 했든 빌려줬든 이렇게 됐을 때 기업은 그 수익을 가져가는데 기업이 부산을 주소로 두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었다 하더라도 주변에 파생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기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주변의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같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예전에 바다 쓰레기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면 정말 공장만 쫙 있고 그 주변에는 완전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특히 진해 특구하고 맞물리는 그쪽이. 그랬을 때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또 그 주변에 배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경제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실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 지역구를 가진 김은명입니다. 51페이지, 로컬상권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우리 지역 골목상권 육성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지원 대상을 보니까, 지원 대상을 보면 지역상권법에 따라서 점포 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점포 수 100개 이상 또 상인회가 조직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충분히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상인회 자체에 또 신청 역량이 또 있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여기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은 사실은 앞서 여러 번 지원을 받았거나 조금 어느 정도 자생력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상권인데 사실은 지금 현실은 저희 지역을 보면 지원을 받고 싶지만 장벽이 높아서 역량이 안 되는 정말 상인회도 구성되지 않은 그런 작은 상권들이 있습니다, 동네와 동네를 걸쳐 있는. 이런 작은 시장들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 하면 요즘에는 플랫폼이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트보다는 인터넷 구매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시장은 많이 유명한 활성화된 시장보다는 내 동네 안의 작은 시장이지만 조금 잘 구성이 되고 그런 곳을 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주민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작은 상권들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런 사업을 조금 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응, 다른 어떤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질문을 이해하면 비단 여기 선정된 사업의, 여기에는 주로 보니까 시장이 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느 정도 인프라와 또…
김은명위원
이미 지금 26년에도 3개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이런 시장 단위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역량이 있거나 자체적인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소규모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가까운 시장을 좋아하고 자주 찾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다양한, 비단 이 사업에, 이런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장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업 내용에도 있지만 시장매니저사업이라든지 택배매니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소규모 시장들이 조금 이렇게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는 사업 단위를 큰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가 행정이 일일이 다 이거를 챙길 수는 없지만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나서서 작은 시장들, 그렇다고 너무 낙후된 시장보다는 아마 주민들을, 지역에서 보면 그래도 소문이 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수요가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행정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상인회를 결성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조금 해주는 거는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 여기에 보면 작은 상권 보호에 관한 또 그런 게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함께 협조해 주시면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에 대한 조항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협조해 드려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남항동 시장이랑 봉래동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남항동 시장을 지난달에 갔는데 낮에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그렇냐고 하니까 나중에 들었는데 거기 홈플러스가 폐업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남항동 시장에 많이 간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봉래동 시장은 그만큼 효과가 많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하고 “그러면 이런 잘되는 데는 잘되는대로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또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은명위원
조금 첨언을 드리면 남항동 시장과,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항동 시장과 봉래동 시장의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남항시장은 재료를 구매하는 게 주고 또 봉래동 시장은 먹거리, 식당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맞겠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해서 소규모,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하면 대규모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소규모 시장의 특화된 사업들을 만들어나가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 사업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명위원
하나,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배관구부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류도희 위원님.
도희
류도희위원
반갑습니다, 류도희 위원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반갑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서부산스마트밸리가 문화선도산단에 선정되어서 4년간 약 890억 정도의 예산이 추진된다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보고서를 보면 페이지 77쪽에도 나와 있고 7페이지에도 있는 것 같은데, 7페이지 이거는 아니네. 77쪽 보시면 이게 재생 사업은 집행률이 0%이고 청년문화센터는 실집행률이 9.4%이고 통합관제센터는 페이지 82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실집행률이 1.3%입니다. 그래서 선정 성과와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 나는 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먼저 서부산스마트밸리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아직 교부 안 된 게 용역이, 지금 준공이 연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 준공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전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부산스마트밸리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설계 용역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가지고 용역 결과가, 지금 10월 달에 용역 결과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대로 바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지금 공사 착공을, 지금 4월 달에 공사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이 12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준공이 되는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은 문화선도산단사업 안에 포함된 이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니까 사업 내용이 7개 패키지 사업으로 산업부, 문체부, 국체부 이렇게 해서 꼭지가 7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진행되는 사업에 빠져 있는지 제가 사업 명칭이 약간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통일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내용으로 매칭해 가지고 대충 이해는 했는데 우리가 서류를 쓸 때 제목은 똑같이 통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맞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든다면 랜드마크 복합문화시설 건립 4년 걸리는데 이게 노후 산단 내 청년친화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다른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같은 사업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몇 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명칭은 통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다음에 서부산스마트밸리 청년문화센터가 올 12월 공사 착공하고 또 통합 관제 센터는 12월에 3차 연도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근로자 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발표보다는 실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026년 하반기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어떤 것인지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무래도 청년문화센터나 이런 인프라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쉽게 입주가 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아무래도 체감되는 서비스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지만 그 전에 저희 같으면 재생 사업 중의 하나로서 저희가 한 게 방재센터 사업도 있습니다. 부분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사하구 방재센터를 가봤는데 거기서는 얼마 전에 사하구에 낙석이 큰 게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현장에서 또 캐치를 하고 또 방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바로 그 사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시행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 따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단 혁신 프로젝트로 가고 있으니까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컨트롤타워는 저희 과가 되고 또 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신평·장림 같은 경우에 많은 사업들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산단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부처도 다르고 또 사업도 가짓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사실 저도 지금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 디지털경제실에서 앞으로 제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산단공하고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단공하고 관련되는 산단 입주기업협의체나 같이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같이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명칭이 다르고 이렇다면 이런 거를 관리자가 밑의 직원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도희
류도희위원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누가 보더라도 “아.” 이렇게 이해가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서 공모 선정에 많이 된 거는 참 바람직하고 이 889억이 아니라 산단 전체, 어떤 기사에는 1,390몇 억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곳도 있던데 이거를 하나로 쭉 묶어서 보는 사람이 초등학생도 보면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공모 선정 건수에 급급해하기보다는 사업이 얼마나 착공됐고 준공됐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런 시작이 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내서 보고 하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능한 1장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를 하고 또 지도상에 표시도 하고 해서 진도율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 사항이 계시면 또 저희 적극 반영을 해서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원래 보고서 작성이나 논문 작성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같은 사업이면 같은 꼭지로 서문을 달아서 그 사업들끼리 또 묶어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하나의 도표로 해서 그려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컨트롤타워가 없이 각각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냥 그거만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한 꼭지 속에 들어가 있다면 총괄적으로 보는 게 통합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번 기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관에 부서도 많고 또 참 어려운 경제 문제를 또 다루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시장님이 7월 1일 날 취임을 하셔 가지고 그때 야심 차게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발표하시면서 또 우리 간부 회의 때 또 직접 생중계를 하셨는데 지금 벌써 어언간 7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상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에서 또 어떠한 지금 성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질문 감사드리고, 지금 7월, 발표를 하시고 지금 오늘이 7월, 죄송합니다.
강영두위원
23일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23일인데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기보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 구축 사업도 있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MOU도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위원장님이나 여러 다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례나 민간 위탁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민생 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돌리는 문제인데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스탠바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하고 바로 서비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특사경 민생 금융 범죄, 불법사금융 관련된 특사경 제도 도입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특사경 팀을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사경 지명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우리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는 우리 부산 경제성장은 물론 또 우리 시민의 삶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좀 차질 없이 챙겨 주시고. 그다음은 제가 업무보고서의 본질과는 약간 좀 궤를 달리하겠지만 우리 실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의 발전 축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동부산권과 그다음에 강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으로 나누어진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권은 해운대, 수영, 남구 이쪽이고 서부산권은 북구를 중심으로 한 강서, 사하 이쪽이 되는데 다 아시겠지마는, 지금 제가 자료는 제시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민의 삶이 굉장히 격차가 있다고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부분, 경제 부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격차가 있다고 다 그리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부산에서 특히 우리 북구의 주민들은 굉장히 복지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구 자체 재정으로는 우리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또 심지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있습니다. 저 동부산권에 사는 사람들은 해운대 산다 그러면 “아, 좋은 데 사네.” 북구에 산다 하면 “아, 거기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경제가 나아지고 살기가 나아지면 전부 동부산권으로 이사를 가는 사실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마는 현재 우리 부산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은 주로 어디,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자갈치시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북구에는 대표적으로 구포시장이 또 있고 동래시장, 부전시장, 국제시장 등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두위원
구포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구포시장은 약 한 70년 넘게 전통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북구 서민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서민 바닥 경제입니다. 그래서 구포시장 하면 북구, 북구 하면 구포시장 이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앙 정치권에서 중앙의 인사들이 내려오면 구포시장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각종 건의 사항을 선물 보따리 줄 것처럼 막 그래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상당히 정계에 좀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구포시장은 아시겠지마는 거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시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아케이드 시설도 하고 또 이번에 백년시장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상인들이 그에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상인들 건의 사항이 제가 볼 때는, 거기 보면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먹자골목, 패션 쭉 있는데 먹자골목 거기 가면 음식점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 그 음식에서 열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 찾는 사람들은 거의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찾고 그런 시설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은 되어 왔지마는 아직 현대화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층한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외면을. 그래서 우리가 구포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젊은 층들이 다시 찾고 그것이 또 경제적으로 우리 북구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포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근처에 살지만 사실 한 달에 한두 번은 구포시장을 찾는, 애용을 하는 사람이고 구포시장을 너무 사랑하고 하는데, 비단 구포시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서부산이나 동부산 차이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 상권이나 제조업이나 그런 부분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처음 만든 게 체류형 관광이 주로 동부산하고 원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서부산으로 어떻게 관광을 하고 체류로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TF도 만드시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를 저는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구포시장 역시 우리가 체류형 관광이라고 했을 때 같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시장으로서 구포시장은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시장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백년시장에 선정되었는데 백년시장의 콘셉트도 역시 체류형 관광 시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깡통시장이 아니고 뭐죠? (직원과 대화)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도 야시장이 해서 아직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체류형 관광자원의 한 꼭지로서 구포시장이 자리매김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올 수 있는 콘셉트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북구 측하고 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실장님, 우리 구포시장을 현대화하고 구포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비단 구포시장뿐이 아니고 어떤 북구 우리 전체의 주민의 삶과 관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원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위원님,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영두위원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한갑용 위원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민생 100일 비상조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지금 운영 중입니다. 예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2,133억인데 민간 329억 원 뭐,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위기 소상공인, 첫 번째 사업인 경영 위기 소상공인 1% 저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이번 100억은 이차보전에 대한 금액이고 부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인가 세 군데에서는 250억을 출자를 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목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은행이 250억을 출자하게 되고요. 동백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동백전은 운영 기관이 부산은행에서 지역 재투자 후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QR 가맹점 집중 확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만들게 되고 소상공인공공배달소비활력쿠폰지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겨요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60억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민간이 329억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민간하고는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보면 화물차주·택배 종사자 등 특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화물차주한테 보험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택배 종사자들한테도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자격요건이 부산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오로지 부산 거주, 주소를 둔 분들에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부산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 증명이 부산에 안 되어 있고 지방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하나 택배 종사자라 하면 소위 말하는 배달 라이더들도 포함되는 거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플랫폼노동자에 배달 라이더도 포함됩니다.
한갑용위원
돼 있죠? 이분들이 좀 주거가 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보험료가 몇백만 원 됩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차의 보험료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몇백만 원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배달하는 그 순간에 순간적인 1일 보험을 들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거가 정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직원과 대화) 영업용 화물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화물운수업 허가를 받은…
한갑용위원
허가를 받은 사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부산시의 허가를 받은 경유 및 LPG 사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은 주소 기반으로… (직원과 대화) 주소 기반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주소 기반으로?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갑용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제 선거공약이 택배 노동자 보험료 지원이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서부산권 근로자 지원 주거 문화 복합 시설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 산업단지 주변의 청년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4년 정도 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해서 29년 12월까지 4년 정도 되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 실공사 기간은 위원님, 이게 한 2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고…
한갑용위원
사업 기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사업 기간은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되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혹시 작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2억 8,500만 원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에 편입된 예산이 이월됐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직원과 대화) 설계 용역이 아직 안 나가서 설계 관련된 용역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여기의 전체 수용 인원은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계획안으로는 72명이고 거기에는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는데 주로 1인실을 더 많이 할 예정에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사전 설명드렸을 때 류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인실보다는 1인실 추세이기 때문에 1인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속해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또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 계획서 낼 때 정도 되면 이게 몇 명 정도가 수용 인원이다 하는 걸 여기에 표시를 해 주는 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설계 공모가 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들이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민선 9기 시정 공약 중의 하나가 청년 청끌사업단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실제로 사업 단지에서 종사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가장 큰 문제가 사업 단지가 외곽에 많이 있으니까 주거나 문화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수렴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는데 서부산권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녹산과 신호 이쪽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 그래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묻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문화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용공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묶어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자주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또 하나는 이 공사 기간이 2029년 12월까지 이렇게 쭉 늘어지는데 혹시 지금 현재는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는 증액분은 부담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매칭으로 국비에서도 충분하게 받아올 수 있는 건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185억 정도라고 했지만 2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185억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일종의 예비비를 조금 놔둬놓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도 내에서 물가 인상이나 자재비 상승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시는 대로 공사비가 더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기 관리를 하고 부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상 공정들을 받고 수시로 공기 내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던져놔 버리면 틀림없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공기도 늦춰지고 공사대금도 늘어납니다.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네요. 추가 질의 때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저도 민생 비상조치 100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대 분야 1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예산이 1조 3,783억 원 규모인데 이거 너무 막대한 예산이어서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 그런 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 사업 규모는 1조 3,783억 원인데 이 부분은 앞서 첫 번째 과제인 1% 저리 대출을 하기 위해 지원 규모가 1조 2,000억 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하게 되면 실질 예산은 2,133억이고 그중에서 시의 예산이 현재로서 저희가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1,804억입니다. 1,804억으로 민간 329억을 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금액은 1조 3,783억 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1조 3,000억 이것만 먼저 보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은 여기서 또 세금이 엉뚱하게 또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만원임대료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1만 원 임대료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소상공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포들이 비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폐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경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가장 약한 부분부터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장이나 또 그 이전에 쇠퇴해지는 지역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분들한테 몇 분한테 인터뷰를 해봤는데 “1만 원 임대로 빈 점포로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점포가 비어 있는 곳은 그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장사가 안 돼서 비어 있는 건데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장사가 될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만 원 임대료로 그렇게 부담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상권 활성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데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함께 저희가 모든 지역에 다 하는 건 아니라 상권이 조금 쇠락하거나 어려워지고 있는 데 중심으로 할 예정인데 그 지역에 동시에⋯
배관구위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를 들면 제가 부산대 앞에 자주 가는데 부산대 앞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공실이 많습니다. 부산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부경대 맞은편도 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일반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는 시장도 있지만 날로 어려워지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빈 점포가 많이 눈에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하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앞서 김은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을 연계시키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거하고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가지고 소상공인과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폭넓게, 이거는 특정 구역이 아니라 폭넓게 진행하고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백전 10%에서 15%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상향되는데 언제까지, 한시적인 게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직원과 대화) 연말까지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런데 이게 부산 시민분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또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 속된 말로 줬다가 뺏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기분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시민의 한 당사자로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율과 일정한 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달은 30만 원, 어느 달은 50만 원, 어느 달은 5%, 어느 달은 7%, 10% 했는데 올해는 50만 원에 10% 캐시백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워낙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9, 10, 11, 12 이 동안에 특별히 상권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말씀 주신 일정한 비율과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에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단기적인 소비 촉진보다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는 정책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배관구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일자리 30% 이상 확대해서 5,000명 규모로 이렇게 늘린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일단 민생 100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5,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68.3억 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저희 실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형 사업도 있고 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기타공공일자리사업, 중장년층·노인일자리사업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예산 규모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산 규모가 지금 민생 100일과 관련해서는 68.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비로 충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추가로 나중에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다음은 찾아가는 버스 상담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순회하면서 채무조정하는 버스 상담 서비스인데요. 지금 2대 운영한다 그러는데 상담사는 몇 분 정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지금 기본 저희가 부산은행하고 신보하고 그다음에 신용 회복 재단하고 해서 세 분을 버스에 탑승 예정에 있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더 심화된 상담이나 그런 부분이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법무사하고 연계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배관구위원
목표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 보시면 한 중간쯤에 나오는데 원스톱 서비스 지원 건이 200건으로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산은 시비 2억하고 부산법무사회하고 부산은행 민간 2억 그래서 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런데 부산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200건이면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 저희가 최소 목표액이 200건이고 200건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분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파산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청하는 걸 좀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상 어려워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홍보를 하고 해서 200건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담했는가보다 실제로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에 성공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배관구위원
그 지표 또한 좀 잘 정리를 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위원
디지털경제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기환 실장님한테 제가 그냥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너무 크게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조금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위원
편하게 생각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하기에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소상공인이시고 그런 분의 생계나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전통시장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이나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진작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다양성 그리고 선택권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언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어떤 액션을,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까, 혹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김보언위원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나 내지는 그분들의 의지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시에서는 그런 토대하에서 그분들의 그런 의지와 또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거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반 시설이나 그리고 콘텐츠나 아니면 다른 식의 지원사업들을 해나가는 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언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도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또 그에 대해서 적지 않게 기초단체에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같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전통시장이라는 게 지역사회 또 시민들과 삶에 직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상인들이나 어떤 특정한 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 없이는 진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영구 출신인데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적지 않은 돈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활성화가 아니고 소멸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이유로 관광인프라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많이 오게 하니 그 전통시장을 키우려 했던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다른 시장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 약간 큰 덩어리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약간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정비사업 대상자가 107개소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든 여기에 포함되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비사업을 하고 싶어 하겠죠.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기준이나 아니면 개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두 곳밖에 선정이 될 수밖에 이유, 예산이 포함되겠지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첫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고⋯
김보언위원
다른 질문할 테니까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성장을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통칭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한편으로는 일정의 공공의 가치를 같이 추구하면서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또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 공부가 미흡하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통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언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참 취지가 좋지만 취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재원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게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막을 많이 들여다보시고 혹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선별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서 보통 주차장에 대한 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33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시설현대화 지원은 다 아실 거고 주차 환경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재해 안전 예방을 위해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는 보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의 하나로 주차장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을 건립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하는 곳도 있고 이용 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화재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보험 관련된, 화재보험 공제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노후 전선 정비나 관련된 인프라나 물품을 제공하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보언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특정하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차후에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된 시장은 당연히 주차장이 더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또 활성화가 안 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짓는 경우보다는 아마 활성화가 된 분들이 주차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별적으로, 재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취지는 우리가 인구문제, 저출산 인구문제나 또 양질의 취업·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또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고 재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또 결과도 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단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재원에 대한 분배를 특히 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북구 시장 쪽만 말고 부산시 전체의 시장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보언위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앞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구체적 조건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낙후되고 그다음에 어려운, 지역의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동아시장하고 금정에 있는 상가 시장하고 2개 선정되었는데 첫 사업인 만큼 저희가 애로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진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잘 꼼꼼히 봐서 조금이나마 시장에 계신 상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의 노력과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피땀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결과로 꼭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희위원
김태희입니다. 업무보고서 54쪽에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 캠퍼스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게 결실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 보시면 되고 영국의 유명 학교인 로얄러셀스쿨과 함께 초중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는 12년제 학교를 명지에 보시면 저희가 LH부터, 이게 저희 땅이죠? (직원과 대화) 저희 땅에서 LH가 건축을 하고 그것을 로얄러셀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지금 실시설계가 올 6월 달까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8년 하반기에는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6월은 지났으니까 실시설계는 끝났다고 보고, 이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끝났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끝났죠? 그러면 LH가 우리에게, 건설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전에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된 거는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파트나 많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으로 하냐는 그 말씀?
김태희위원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맞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로얄러셀스쿨이라는 학교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영국에 1853년도에 건립됐고 영국 왕실에서 직접 후원을 하는 학교인데, 한 170년 정도 됐고. 그런데 여기에 졸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제가 검색을 해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두바이에 지금 버즈알아랍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그거를 지은 톰 라이트라는 사람 외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또 스포츠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대표라든지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서 뛰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부산시로 넘어오면 결국에 관리주체가 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건물에 대한 부분은…
김태희위원
예, 건물에 대한 거. 그런데 이게 영국 왕실에서 후원을 하는데 이게 우리 부산에 지어져도 계속 후원을 하나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 것이나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유지보수의 의무는 해당 학교법인에 있고 5년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정도로서 지금 이렇게…
김태희위원
임대료를 그러면 하나도 안 받고 일단 이 학교…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5년간 감면하는 부분입니다. 이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같이 해야 돼서…
김태희위원
그렇죠. 어쨌든 유지관리는 부산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직원과 대화)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아, 학교에서 한다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저희가 MOU를 체결했을 때 학교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외국인이 몇 명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자료를 찾아보며) 제가 엊그제 통계를 봤는데…
김태희위원
제가 찾아본 걸 보면 6만 7,762명이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고 여기에 베트남 인구가 23%, 그다음에 중국인이 19%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수요가 과연, 이 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가 우리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국제학교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에 머물면서 이 학교를 다니고 하면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건데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고민이 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하동군에서 이래 학교를 유치를 했는데 여기서는 경남하고 하동군하고 그다음에 조선업 관련해서 그런 업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학교를 유치를 했는데 지어놓기만 하고 이제 학생들이 안 들어오면서 제목이 “400년 된 영국 대학이 한국에 남긴 유령 기숙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인천에도 보면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게 외국인이 많이 안들어오고 하면 학교는 그냥 우리가 뭐 모집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하고 하동군처럼 떠나버리면 결국 우리 부산이 다 안아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하동하고 부산은 조금…
김태희위원
많이 다르죠,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다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만 있다고 될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나 문화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이쪽 공간이 명지 같은 경우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부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를 근처에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제, 창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보고 또 부산에도 많은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 아시겠지만 내국인이, 또 30%까지는 내국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런 필요한 추가적인 다른 시책이 있으면 또 개발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산시가 떠안는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꼭 신경써 주시고 명문 학교가 우리 어쨌든 강서구에 들어섰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그걸 누리지 않고 다른 액티비티나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학생들도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교육청하고도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아까 우리 배관구 위원님께서 잠깐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서 1,000개의 빈점포 활용 민생상권 회복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1만 원 임대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 예.
김은명위원
예, 1,000개의 빈점포 활용이랬는데, 지금 올해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50개소를 하겠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게 이미 선정은 되어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닙니다.
김은명위원
이제 시작인 거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은명위원
제가 조금 이게 보면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비어있는 점포에 들어와서 내가 들어간다고 활성화가 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게 좀 활성화가 잘 되면은 이 거점을 통해서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24개월간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24개월이라는 건 아직 저희가…
김은명위원
여기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은명위원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말씀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고 24개월 지원을 할 예정인데…
김은명위원
이게 24개월을 한번 선정된 점포에 지원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는 중이라 말씀을 드리고. 24개월 이후에 저는 예를 들면 3년, 5년 보통 임대차 계약이 상가 같은 경우에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더 많은 왜냐하면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다른, 어느 정도 또 자생력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이나 관련된 같이 컨설팅 사업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대출 관련된 사업에 있어 가지고도 같이 좀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임차료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인근 상권을 같이 활성하는 사업으로 같이 연계돼서 하게 된다면 24개월이 아쉬울 수는 있으나 그렇게 좀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보다는 활성화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 위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경제진흥원 같은 데서 시장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했던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컨설팅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기대는 되는데 조금 지속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 사업에 백년시장에 선정된 자갈치 시장이 여기 선정이 됐더라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자갈치…
김은명위원
이 관련돼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자료, 그러니까 선정된 자료 말씀입니까?
김은명위원
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개인정보 빼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류도희 위원님 먼저, 예.
도희
류도희위원
예, 류도희입니다. 임대료 1만 원 이 사업은 정말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또 다르게,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아니, 1만 원도 안 주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이 비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권의 그 효용가치가 지금 현재로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물건도 넣어야 되고 개인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2년 동안 임대료를 안 주고 그게 실패를 안 하고 살아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손해만 보고 나올 수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할 때 이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 될 때를 고려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점포를 가진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묻겠는데, 저는 늘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 꼭지별로 묶어서 균형을 잡아가고 그게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48쪽에 보면 노후 꼭지가 하나, 아, 48쪽이 아니네, 잠깐만요. 아니, 2쪽에 보면 이 책자 업무계획 2쪽에 보면 산업입지과 거기서 4개의 소주제가 있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산업입지과에서 하는 사업의 목표일 수가 있겠는데 네 번째 센텀2지구가 모든 게 경제정책과부터 다 꼭지별로 다 한 장으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산업입지과에 센텀2지구에 대한 거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지금 아마 현안 이게, 현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뺐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형식을 맞추어서 이걸 같이 넣어주면 아, 산업입지과가 센텀2지구도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 부서의 업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면현안 안에 있지만 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 꼭지를 빼고 현안에만 넣었는지 그냥 한번 궁금해가 여쭤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46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센텀2지구만 관련해서 팀이 있습니다. 팀 내용이 있는데 46페이지에 세 번째 네모에 보시면 센텀2지구 조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시면 46페이지에는 1, 47페이지에는 2, 48페이지에는 3 있고 이게 4번으로 왔어야 되는데 체계상 보면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희
류도희위원
예,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을 향후에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 뒤에 당면현안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될 수 있거든요.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2조 411억이나 되는 정말 큰 사업인데 산업입지과에서 이름만 써놨더라는 게 제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다시 판다면 당면현안에 빼고 그냥 이 본 안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향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백전과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페이비에 몇 프로를 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데 원래는 안 준다고 하면 다른 카드로 쓸 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세 가맹점하고 취약 상권까지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 페이백 해줄 때하고 그런 차이를 이렇게 도표로 한번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다음에 동백전 플랫폼 운영비가 15억 1,700만 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오륙도페이, 이바구페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선 3개가 이렇게 주는 거는 없는지, 그다음에 이 3개의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것도 분석이 된 게 있는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는 보겠는데 일단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거는 남구나 일부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구도 있고 중구처럼 저희 동백전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로 중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군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한 것 같은데 말씀주신 어떻게 양쪽에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분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계속할지 그만 둘지 그런 거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실제로 영세상인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무래도 근데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으나 어떤 게 좀 효과적일지 장단점을 한번 더 보고 해서 제 생각에는 동백전으로 일원화하는 게 시민들한테서는 좀 2개의 앱을 사용하고 또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제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도 따져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58페이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58만 평입니다,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갑용위원
굉장히 대규모 단지이고 이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도 양자라든지 AI 또 정보통신기술, 조선, 해양, 첨단 산업들을 지금 유치할 계획인데 혹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직까지는…
한갑용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몇몇 기업들은 모르겠는데 대규모 큰 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디지털경제4팀에서 업무 총괄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산업단지팀에, 아, 산업단지과에, 산업입지과에 네 번째 팀에서 맡습니다.
한갑용위원
4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2026년 6월에 문화재 조사 토양 정밀조사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오염물 우려 지역이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거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조사한다고 조금 공기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토지가 오염된 이런 지역도 있습니까? 오염지역.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오염과 관련된 이슈는 없고 위원님, 문화재와 관련된 이슈가 생겨서 지금 시구를 하고 발굴 조사를, 발굴조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학술회의 등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사항의 진행에 따라가지고 이거 또 전체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게 지금 1-1공구에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문화재가 발굴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당초 일정사항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주신 자료 5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훼손지 복구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자료…
한갑용위원
59페이지 밑에 보면은 훼손지 복구용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땅, 문화재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한갑용위원
아니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아닙니다, 예. 문화재하고 관련된 부분은 위에 보시면 1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그 현안문제에 보면은 도심융합특구, 개발밀도 상향, 소극적 검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통합심의 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면 현안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거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국토부 내에 부서가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도심융합특구를 신청할 당시에 이미 GB 해제된 곳에 대한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을 또 높여 가지고 그걸 전제로 해서 도심융합특구를 신청을 했고, 그걸 국토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각도로 지속적으로 해당 GB 해제를 담당하는 과를 설득을 하고 해서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심적인 사안으로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가서 방문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게 첫 번째 이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짓겠다는 걸 제시를 했는데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면 용적률이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죠,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해당 녹지 관련된 그린벨트 해당하는 과에서는 한번 중토위를 거쳐서 해제를 했는데 그걸 또 높이는 거는 맞지 않다, 중토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중토위를 다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원래대로 저희 안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토위 없이 우리가 처음에 제출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큰 산업단지 조성이고 그다음에 뭐 유치업종도 보면 우리 미래 먹거리를 좀 유치하고자 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도움을 청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갑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 존중 사회 구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차 노동정책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1년마다 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김태희위원
예, 맞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연차 계획을 수립하는…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연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연초에 수립 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수립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수립 했습니까? 그러면 용역으로 하시죠? 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보통은 기본계획은 용역을 하는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방향성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질문을 이 실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밑에 또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취약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의회 청사에 환경미화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8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것 우리 노무, 그거 뭐지? 공무직이시죠? 공무직이십니다.
김태희위원
공무직이시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부산은 비가 너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덥고 힘든 가운데 하시는데 보통 출근은 우리는 뭐 9시에서, 9시까지 어쨌든 온다고 치고 이분들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나 이렇게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덥고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를 해 왔는데 얼음조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걸 당장 제가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어쨌든 굉장히 힘든 노동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산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시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누군가가 쓰러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론에라도 나면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 존중 사회 구현을 하신다고 하니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냥 매년 이렇게 넘어가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그 시청과 시의회 근무하시는 공무직 우리 직원분들은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 실에서보다는 행정자치국에 공무직에 대한 말씀주신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염이기 때문에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같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국에 한번 더 체크를 하고 필요한 조치가,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한 조치가 해당하는 과도 있고 팀도 있습니다, 그걸 전담하는.
김태희위원
예, 그렇겠죠, 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런 부분들하고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이게 컨트롤 타워는 이쪽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여름 시원하게 하는 조끼 같은 경우에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80명이면 800만 원 다 해서 1,000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리 청사와 의회를,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이 정도는 어떻게 해서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아침에 신용보증재단 제가 하는 거 보셨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신용보증재단.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말씀하신 것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주요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일단 고령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된 문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고연령 자영업자 그다음에 또 구군 출연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구군 출연금 관련된 이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었고. 고령층, 신보에서 고령층 자영업자 보증 이용현황 자료 받으셨어요? 갖고 계신가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실장님 어떻게 해소하세요? 지금 고령층이 2022년도에 보증률 실행하는 게 15%고 20년 뒤 20%로 5% 더 증가했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청년층은 오히려 더 증가 폭이 적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는 자연증가율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하신 자연 증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고용이 60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65세 하니까 중간에 소득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이 그 기간에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비율이 얼만큼 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서 다음 장, 자료분 보시면 보증사고가 많이 늘었거든요, 청년층보다 고령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영업을 그러니까 자영업을 오랫동안 하신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새로 창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게 얼마 정도의 퍼센테이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창업을 하시는데 충분한 준비와 시간과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주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이나 가게나 그런 부분에서 창업들을 하고 그만큼 실패율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 뒷장에 한국은행 자료 보셨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같이 봤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금융안전보고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거하고 앞에 실장님 해석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보시면 고연령층의 상황 능력 대비 대출 부담이 가장 큰 취약자취군이라고 보류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고연령뿐만이 아니라 저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언급이 되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제가 한국은행 금융보고서 보고 신보에 자료요구한 거 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해석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내 생각이 맞다라고 확정을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원들하고 상담을 하고 보증사고를 난 분들께 여쭤보면 신용보증재단의 답변은 그거였어요, 오전에.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60대 은퇴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공백이였든, 아니면 퇴직자금을 이용해서 도소매업에 진출을 하셨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겠죠, 급증하는 보증을 공급하면서 이분들의 보증 수요가 많았고, 청년층들보다는, 이분들의 보증 수요를 채워주다 보니 보증사고가 늘어났다.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라고 여쭤보니까는 고령층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준비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교육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저도 같이 보니까 창업은 창업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이미 창업을 한 상태에서 보증을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창업하기 전에, 그런데 재단은 그런 역할을 미흡,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수단이.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진원이나 그런 부분에 역할이 더 강해서 고령층이 창업할 때, 그런데 그걸 또 의무로 하기는 없잖아요. 창업자금 받으려고 하면 이걸 반드시 의무교육을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디지털경제실에서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도 교육이지만 최소 지금 하고 있는 소상공인센터의 컨설팅 기능, 그런 부분들이 그 고연령층에 대한 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미 6개월 이내에 창업자금이 다 떨어지고 해서 운영자금이 떨어져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폐업하지 않고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제진흥원하고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필요한 컨설팅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사업이나 그리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가능한 있었다면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뭐, 비슷한데요. 일단 저는 현황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자영업자들이 증가했고 고령층들이 느는 게 과거로부터 계속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망했을, 지금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갑자기 우리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은퇴자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업종으로 가는지, 막연하게 우리 여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 커피숍이나 닭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커피숍이나 닭집은 보증이 안 되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의. 그러면 다른 업종일 수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아무래도 보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신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업력이나 업종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데이터화 해서 분석을 하는 기능을 역할을 재단에서 좀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재단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실장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시가 받든지 누군가가 제3자 기관이 받아서 분석을 해야죠. 재단도 인원이 없는데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재단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좀 덜 돼 가지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휴, 그건 괜찮은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서로 인정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이 기능을 디지털경제실이 요구한 게 4년 동안 요구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 줬거든요. 지금이라도 실장님 바뀌셨으니까 좀 귀담아 들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기관이 하나 데도 없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게 저희가 피드백이 중요한 만큼 오늘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드백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려면 디지털경제실 업무가 줄어야 돼요.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이 앞줄에 앉으신 5급 이상 분들은 모르겠고 내가, 6급 이하 분들은 죽으려 그래요, 힘들어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하여튼 그렇게 그거는 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리고 남겨진, 뒤에 계신 분들 중에 8월 인사 나면 인사 신청한 분들 있으세요, 다른 데로 갈 사람들? 워낙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힘들 건데요. 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방금 들으셨죠?
장내 웃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소비 진작, 그 사업 경진원에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는 경진원이 위탁 사업이 많기는 하나…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 과정을 보고 받으셨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경진원에 30억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 요청도 있고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상인회 요청이 왜 중요해요, 우리한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필요하지 않나…
태효
김태효위원장
안 필요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30억 부결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소비 진작과 관련돼 가지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죠. 소비 진작으로 우리를 협박하면 안 돼요. 매번 디지털경제실 그렇게 일해 왔는데. 시민이, 의회가 삭감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저한테는 안 통할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후회하는 게요, 내가 조금만 더 독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업들 되게 많았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원망, 되게 후회하거든요. 이 사업 지난 추경 때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저랑 논쟁이 심했는데요. 끝내 못 해냈잖아요, 지금. 못 해내고 돈 남아, 상인연합회에서 못 하겠다고 자빠지, 못 하겠다고 하니까 경진원에 위탁 줘 가지고 경진원 보고, 뒷정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경청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으나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주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추경에서 어렵게 추경 승인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해서 가능한 한 이 사업의 취지가 그대로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태효
김태효위원장
사업의 취지가 뭔데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는 민생 조치 100일 그거 얘기, 오늘은 얘기 안 할 건데요. 예결위 때 얘기하든 다음에 예산 그때 얘기할 건데요. 지금 부산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안 좋아져 가지고 민생이 난리났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받아 본 적도 없고 동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공실률이 갑자기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높아졌는지도 모르겠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이 건만 두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누가 책임질 건데요, 지금까지 예산 집행 못 한 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산 집행 못 한 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상인연합회에 주자고 한 것도 디지털경제실이고 15억, 본예산에 30억으로 갑자기 증가해 갖고 45억 만든 것도 디지털경제실이고 지금 30억 못 써 가지고 경진원에 위탁하자는 것도 디지털경제실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죠. 속기록 꺼내면요, 내가 이거 책임, 누군가 책임져야, 못 쓰면 책임지라고 얘기했고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경제실에서. 분명히 다 쓴다고. 못 썼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지난 1차 사업에 대해서 한 부분들은…
태효
김태효위원장
추경으로 들어간 30억 얘기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추경 1차 사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책임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건 제가 결정할 게 아니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쪽이 결정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야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온 지 한 2주 되었는데, 보름 좀 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연속성을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게 전부 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앞의 있는 분들 말고 뒤에 있는 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앞에서 다 지르고 가 갖고 뒤에 다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도 그 당사자의 1인일 수도 있지만…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본인은 5급 이상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나는.
웃음
태효
김태효위원장
5급 이상은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여하튼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을 대표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태효
김태효위원장
사업을 이거 하지 맙시다. 어차피 돈도 없는데. 민간위탁 동의 우리 안 해 주면…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미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15억도 작년에 다 못 썼는데 30억 추경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30억을 전반기 때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도 못 했고 제 생각인데 선거 때문에 못 했을 거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게 좀…
태효
김태효위원장
분명히 어디 선관위에서 뭐라 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그래서 그때도 그거 지적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제가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디지털경제실 업무가 다 그랬어요. 다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서 빵구 메꾸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 사업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이 사업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저는 더 독해져야겠다 생각하는 게 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마치 우리가 재래시장 도와주는 거 민생 조치 100일을 반대하면 서민들 경제를 살리지 않는 위원회처럼 보이게끔 포장을 해 오시더라고요, 항상 답변을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 어떤 과정에 그 말했는지 알아요. 여하튼…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향후에는…
태효
김태효위원장
5급 이상 디지털경제실 직원분들은 최소한 저희들 진심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6급 이하는 알 거라 보고. 본인들이 보도자료 내려고 사업 만들지 마세요. 절대 나한테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제일 독하게 생각하는 게 디지털경제실이에요. 신문 보고 알게 하지 말고요. 사고 터지고 전화해서 뛰어 오지 말고요. 미리미리 상의해서 논의합시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위탁 동의안은 본인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올 연말에 집행 다 안 되면 30억, 집행을 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이 어디까지를 어디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위원장님…
태효
김태효위원장
온누리상품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지금까지 공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 있었던 그러한 자세나 노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실장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해 주는 과정에서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고를 받아 보세요. 일선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고 상인들끼리 싸우고 그랬는데 시는 그때 나몰라라 했어요. 일단 돈 집행 다 됐으니까 끝, 우리 몰라, 담당자만 죽어 났었어요, 그때도. 윗분들 다 빠져나가고. 제가 말하는 책임은요, 나중에 실제로 벌어져서 실장님께 여쭤보겠지만 무리하게 뭔가를 추진 안 했으면 해요. 그리고 돈도 디지털경제실 돈 아니고 세금입니다. 본인들이 뭐라 할까 선심성으로 쓸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라, 제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아닐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야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독하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독하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 설득해서 들어오는 거는 안 말릴게요. 그거는 본인들 역할이니까. 그런데 최소한 저는 못 넘을 겁니다. 유념해서 하반기 본예산 짜 주세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 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고 투자 유치와 주요 현안 사업 역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과 의견은 향후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오후 4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직무대행이신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산경제진흥원 2026년 업무현황보고에 귀중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환 부원장입니다. 기업지원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덕원 소상공인지원단장입니다. 권재현 청년사업단장입니다. 황문성 글로벌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강태민 산업인력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경제진흥원 2026년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이신 관계로 혹시나 답변이 조금 힘드실 거 같으면 다른 분들한테 넘기셔도 가능합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현황보고서 38쪽에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은 있기는 한데 간결하게 설명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양해해 주시면, 예.
김태희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탄소저감 기술사업은 최근에 ESG나 이런 것들이 그거 되면서 부산의 이런 수요에 맞춰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조금 저희들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보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보증 쪽에서 보증을 서 주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5억까지 기술과 관련된 업체들한테 저희가 일부 자금을 갖다가 지원하면 이거는 실제 100% 다 이자를 갖다가 보전해 줘서 제로 금리로 해서 기업들이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 그래서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수요 기업이라기보다는 공급 기업 쪽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5억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다 해 주는 거죠?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시가 이차보전을 100% 해 줍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부산에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기술 기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전체 저희가…
김태희위원
파악이 좀 됐습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기보에서 일단은 이게 저희가 공동 사업이라서 기보에서 1차적으로 먼저 기술평가를 하고 저희가 그 평가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는 형태인데 아직까지 규모가 큰 기업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쓸 수 있는 우리가 친환경 이렇게 제조 장비라든지 이런 아니면 또 수처리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응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죠?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아닙니다.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DB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몇 개 정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아, 기업체 수요?
김태희위원
예.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담당자와 대화) 44개가 지금 지원…
김태희위원
44개 정도 있다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편입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이거는 사실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하고 기보하고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작년까지 사업이 추진이 돼서 2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자만 지금 현재 지원해서 올해 신규는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뭐라고요?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그러니까 2년간 이자를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최종 마지막 받은 업체가 내년도 12월까지 받으면 2년이지 않습니까. 그까지 지원하면 현재 올해는 사실은 이게 기보에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신규는 모집이 안 되고 저희가 현재까지 지원한 게 44개가 지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안 그래도 모집공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홈페이지에 가서 다 확인해 봤는데 올해는 모집공고도 안 났고어디 언론에도 보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매년 지원을 하지 않고 한 해를 건너뛰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 수가 너무 많아서 지난해 많이 해서 올해는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조금 그런 게 기준이 있습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이게 사실 기보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안을 해서 부산시하고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기보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 연말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2년간 내년 연말까지, 보전해 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조금 기보하고 추가 사업을 내년에 계속할 건지 여부는 기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태이고 그래서 RE1000이라든지 이런 게 각 국가별로 약속을 하고 시행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기보가 예산이 안 되고 좀 지원이 안 돼서 우리도 그냥 손놓고 있는 거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사실 이거는 계속 담당 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보하고 하는 거는 공급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상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나 수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에너지저감장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되고 최근에는 다른 나라 항구를 들어갈 때도 RE1000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입항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의 관계자들께서 이런 부분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일부에서는 탄소저감 기업이라고 신청을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다음 1년 지나고 나니까 기업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든지 존재 자체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물론 기보에서 그걸 심의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현장 점검은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어차피 기보에서 기술보증을 서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술에 대해서 자기들 기술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에 한해서만 현재는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그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그런 기업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다고요, 그런 기업들이?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왜냐하면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 저희가 이차보전, 중단이 되는데 중단된 기업이 없다는 거는 계속 그 기업이 현재는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부는 기업 평가가 잘못되어서 지원을 받고 제대로 이렇게 갚지를 못하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김태희위원
기보에서 올해는 그러면 아예 공모 모집이 안 되는 겁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급 기업에 한해서 기보하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요 기업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급 기업이라는 거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고 수요 기업은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입을 해야 되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 지원들은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위험이고 정말 심각한 상태고 그런데 좀 우리가 일단 관에서부터 인식이 조금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법령으로 하니까 국가에서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2페이지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산업수요 기반 인재 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시니어부산잡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한갑용위원
시니어 전문인력 활용, 맞춤형 일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주로 역량 강화 사업이나 다른 전문경력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 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습니까?
기술 그 산업 분야는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 부분이라든지 특화된 어떤 분야가 있는지 아니면 골고루 있는지.
그다음 인력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계약직 비율이 45.9%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분야에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은 어느 쪽의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이렇게 계약직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업무가 아니고 여기저기 업무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업무로?
이렇게 운영하면 그게 어떤 소속감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의 어떤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직이라는 게.
부산시에서 장애가 되는 부서가 어딥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 보니까 매 회기마다 계약직 비율 해소를 요구했다, 시의회의 지적사항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지, 뭐 제약, 이렇게 방해한다면 좀 우습고 협의를 해야 될 이런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조직을 재진단하고 또 때로는 리빌딩하면 205명이라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 인원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인원이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김태효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에 한번 뭔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 소속감이 떨어지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태효 위원장님 잘 해결하실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번 해보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영도구 지역구를 가진 김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이제 다 우리 그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실·국에서 다 수탁, 위탁받는, 수탁받는다 해야 돼요?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자체 사업이 있고…
김은명위원
자체 사업도 있고 국비…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자체 목적 사업이 있고 국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출연금에서 나오는 사업, 자체 사업들이 있고요. 말씀 지금 논쟁에 대한 건 한 120개 정도의 위·수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제실뿐만 아니라 청년산학국 소관 사업도 많이 있고 구의 실·국도 열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경제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한갑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사업이, 출연금 사업 목적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조치는 노력도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앞서 우리 한갑용 위원님도 정원 문제 때문에 계약직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미래기술전략국에도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그 사업에 사실 참여하는 기존 우리 정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인력이 필요해서 또 계약직을 뽑아 쓰기도 하고, 그죠? 쓴다는 표현이 조금 안 좋지만. 해서 이제 그분의 계약이 끝나면 퇴사를 해야 되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데 사실 그렇다고 무한대로 정원을 늘려 가지고 그분들 다 쓰기에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때 또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계약직들을 써야 되는 인건비 부분을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 주로 지원을 많이 경제진흥원에서는 하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아예 인건비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던데 그거는 이제 사업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기보단 제 의견입니다. 사실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22개의 인프라 기관들을 가지고 계신데 성과평가라든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런 것들. 각 사업단 단장님들이 물론 하시겠지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사업별로.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첫 번째 말씀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이제 경진원의 목적사업이 될는지 그것부터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저도 저희 실 내의 사업들 중에서 어떤 거는 출연금 사업으로 돌리고 어떤 거는 계속 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말씀 주신 대로 공공위탁보다는 민간위탁에 더 적합하고 잘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경진원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22개의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영실장님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통합적으로 성과관리는 하시는 거죠?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인프라들이 다 우리 사옥입니까? 아니면 임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지금 경진원이 가지고 있는 사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녹산청사가…
지금 연산동에 있는 본원은…
임대로 하고 계시네요.
지금 녹산은 사실은 서부산권이기 때문에 너무 원거리고, 그죠?
본원이 연산동에 있는데 사실 왜 일찍이 본원에 사옥을 하나 안 구축을 하셨는지 조금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직원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쪽으로 다 가시나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사업을 보다가 유일하게 저희 지역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영블루벨리 즉, F&B 지원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우리 경진원이 교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 양성 부분?
그 인력 양성이 어떤 사업인가요?
전문 인력,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부처가 15분도시 그쪽인데…
업체를 선발하는 거예요?
아, 예.
교육 형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그럼 소위 말해서 16개 참여 업체가 있으면 16명을 양성을 하는 건데 이게 최종 목표인가요? 사업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입니까?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류도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전보고 자료를 한번 내셨는데 그때 7페이지에 보면 부산경제진흥원이 총 169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147개가 수탁사업이고 나머지는 22개가 아마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아까 들으니까 사무실이 22개라서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탁사업 비중이 98.6%이거든요. 그러면 1.4%가 자체 운영한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고 이 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워서 뭔가 획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경제 진흥에 이바지해야 되는 거, 명칭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와닿는데 이렇게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인원이 이렇게 많고 한데 이게 상시 반복되는 기능을 해야 되는 민생, 청년, 일자리, 기업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어떻게 모아서 축적할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독자적인 다른 그 진흥원들이 넘보지 못할 어떤 지적 또 그런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어야지만 계획을 세우고 발전 전략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진흥원이 우선적으로 정규직 중심 체계로 전환을 할 계획이면 어떤 부분을 특화해서 좀 하고 싶은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은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2023년부터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개선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중복되고 있는 것 같고 진흥원 스스로도 수탁사업 중심구조 때문에 중장기 전략사업 자체 기획 또 추진의 한계가 발생한다고 자료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같고 수탁사업은 또 기간이 끝나면 인원만 남고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인원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지원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11억 원인데 비해서 판매 기획 전 매출이 17억입니다. 그래서 투입 예산 대비 직접적인 매출 견인 효과가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뭐 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은 하고 계신지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아서 같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쪽을 보면 소상공인 해결사 사업도 저명한 전문가를 통해서 10개 사만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총예산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금으로 나간 돈은 총 5,000만 원입니다. 결국 저명한 전문가만 도움이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영상 촬영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면 유명한 전문가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많은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소상공인과에서…
도희
류도희위원
마지막으로 26년도 상반기 실적이 126개 사이고 올해 목표는 700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하시려면 매달 100개 이상 지원해야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고 다시 모이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현황보고 안에서 청년 정책 관련으로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성공 풀패키지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연 목표가 550명임에도 불구하고 92명만 지원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 39세 이하 취업 성공 청년이 92명은 아닐 텐데 그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양해해 주시면 해당 단장님께서…
배관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신청자는 몇 명인 거죠? 수혜를 받은 청년들이 92명인가요?
1,800명.
그러면 이제 6개월 근속을 채운 청년들이 92명인가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550명이 끊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551명 째는 근속 해도 못 받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EXT10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 청년 인재에게 3년간 1억 원의 역량개발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134명 지원자 중에 6명 선발된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우수청년 자원들이 향후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취업을 한다거나 어디서 뭐 역량을 발휘하는 기관이라든지 어디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 다 있습니까?
후속 조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담회가 네트워크 사업인가요?
추적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소수 엘리트 지원사업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게 확실히 그 청년들이 지금 여섯 명이죠. 여섯 명이 부산의 어떤 것에 기여하고 있는지 부산을 위해서 뭔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런 게 좀 결과물로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예. 117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마케팅 전문인력양성사업에서 선발자인 대학교 3, 4학년들은 주로 어떤 인원들입니까? 전공이나 모집을 할 때 가이드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무역 관련 전공자들이 많겠네요?
그러면은 이 사업 대상자와 사업 비대상자 사이에 취업률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 비교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 자체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취지도 좋다고 보는데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어떤 이 해당 전공자들의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는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무역 관련 전공자들 대상으로 한 아마 지표가 다른 어떤 기관에서 나온 게 있을 텐데 혹시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일자리종합센터의 취업 실적이 행안부 지표 취업 점수의 580점에 232.5점인데 목표 대비 지금 40% 수준이거든요. 하반기에 잡 페스티벌이 있고 해도 이 목표치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서 예산이 2억 감액되었는데 그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한 목표치를 유지하겠다고 하셨는데 대단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감액됐는데도 품질 유지가 가능합니까?
감액되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배관구위원
청년센터 담당하시는 담당자분, 청년센터 가 보셨죠?
어떻습니까?
위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갈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위원님, 잠시만요. “위치를 아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 회의, 상임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배관구위원
자갈치시장이 예를 들어서 회를 사러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갈 때 그 비린내를 맡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이게 청년센터에 뭔가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청년들한테 그 비린내는 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위치를 바꾼다든지…
청년이 누가 갑니까, 자갈치시장에? 뭐 서면이라든지 대학교 많이 모여 있는 남구라든지 부산대 쪽이라든지…
서울 기준으로는 예산 5억 정도 해 가지고 다 임대해 가지고 16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보고 때 받은 청년센터 이용자 수가 1만 4,756명인데 이게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한 숫자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이용을, 센터를 직접 이용한 사람이 1만 4,000명이 된다는 건가요?
정말 거기 자갈치시장에 있는 청년센터에 1만 4,756명이 갔다고요?
대관을 하시는, 대관은 청년행사가 아니어도 다 대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청년센터가 아니죠.
아무나 그 회의 신청해 가지고 대관해 가지고 이렇게 대관을 해서 할 거 같으면 왜 청년센터입니까, 이게?
자갈치센터 하면 되죠.
지금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구 같은 경우에도 청년센터가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청년센터도 지금 너무 부진한 거 같습니다. 우리보다 후발주자들한테도 비해서도 부진하고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산학국 그 질의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 또 5분 발언도 할 겁니다. 제가 공론화를 시키면 경제진흥원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53쪽에 부산지식산업센터 금곡 관리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해서 2026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사업비가 이게 10억 4,300만 원 맞습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가 기업들 입주를 해서 임대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임대 수입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현재 지금 금곡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100%이기 때문에 실제 다른 시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자체 수입을 가지고 100%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잉여금을 가지고는 실제 그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현재는 거기에 있는 입주 기업들끼리 사실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0억 4,300만 원으로 커뮤니티 같은 행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아니 여기 10억…
김태희위원
편의시설 구축하고?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여기 10억 4,000만 원이 전체 나오는 임대 수입이라 보시면 되고요.
김태희위원
아, 임대 수입이라는 거죠?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거기서 인건비도 한 1억 9,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운영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또 한 3억 7,000 들어가고 나면 남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수입금은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환원을 해 주는 형태로, 지원 사업 형태로 전환을 해서…
김태희위원
지금 26년도 목표에 95%라고 해 놨는데 100% 다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현재 지금 100% 다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입주 34개 사에 뷰티·헬스케어 이렇게 돼 있는데 뷰티하고 헬스케어도 좀 지식산업 그거랑 연계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사실 이게 금곡, 지식센터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암 같은 경우는 해운·항만 업종이 들어오게 돼 있었고 금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 해서 지 주로 경공업 중심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노동 집약 산업이 들어오면 실제 일자리는 조금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또 폐업으로 이어지고 해서 그때 당시에 오픈을 할 때 그런 단순 어떤 이런 업종보다는 조금 IT라든지 이런 업종을, 연관한 업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금곡 쪽은 특별하게 업종 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걸 항상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ICT, 헬스케어 그다음에 제조,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 자격은 연령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그거는 연령 제한 없습니다. 기업체들이 입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입주 선정,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서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보통 지식센터는 정부에서 보면 공공건물에 대해서 임대료가 보통 정해져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한 1만 원에서 평당 1만 2,000원 정도가 임대료고요. 그다음에 관리비라고 하는 게 7,000원 정도 해서 일반 우리가 개인이 운영하는 지식센터보다는 저렴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보면 구성은 1년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임대료는 보통 한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그다음에 관리비는 별도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지금 보면 그 업체들이, 저희들이 참여, 한 10년을 제한을 두기도 했는데 그거를 해서 입주 기업들이 건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부 제조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 또 시설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또 10년 돼서 이전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도 커지고 해서, 그런데 자연 발생적으로 폐업하는 쪽보다는 운영을 하다가 지식센터 자체가 공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매출 규모가 커지면 다른 쪽으로, 이전해 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공실이 생기면 대체가 되는 형태로 계속 그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지금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여기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대재해 시설물 안전관리 그다음에 또 네트워킹 이런 거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북구에 있는 센터니까 저희도 좀 더 유심히 살피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모든 간에 올 때 사실은 여러분들 만큼 공부하고 들어오거든요.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진지하게 토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뭐 곤란한 것도 있겠죠. 곤란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주셔야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제가 중간에 끼어들고 여러 번 하려다가 안 끼어들었거든요. 단장님들 답변 속에서 보면 이분들이 과연 준비하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몇 명 외의 분은. 그래서 참 솔직히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진원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거 같다는 느낌도 받아서. 그렇고. 여쭤볼게요. 국제마케팅 전문인력양성사업 이거 산업단장님 거죠? 산업단장님 거죠? 아까 존경하는 배관구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 같은데 취직이 80% 된다 했는데 어디로 취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소재에 대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서울에 취직한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 같아요?
나머지 수도권이죠, 그러면? 80에서.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단장님,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다시, 아니 넌센스, 싸우자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시작이 뭔지는 아세요?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사업을 왜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하는지는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가 해서요. 이게 제가 아는 그 사업이 맞다면, 그냥 제가 쭈욱 얘기할게요. 제가 만든 사업입니다. 청년센터 자갈치 있을 때 자갈치 주변에는 과거에 우리 원도심 활성화가 됐을 때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질 거고 조만간에 무역이나 물류가 부산이 발전하려면 인력을 지금부터 키워야 되고 신공항이 들어왔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이야 인턴십이지만 나중에는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여건을 원도심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거였어요, 취지는. 그래서 원도심 주변에 있는 부산신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수출이든 수입이든 아니면 기름을 넣든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건 이 사람들, 대학을 졸업해서 쉬고 있는 분들, 이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자였어요.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게 아니었다고요. 해외무역마케팅 전문인력이 아니라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달을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거예요, 당시. 청년산학국장이 그때 아마 남정은이었을 거예요, 남정은 국장님. 그랬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국제 관련 무역 희망하는 사람들 교육해 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해요? 저희는 부산에 무역하는 사람들 키우려고, 나중에 기업이라도 만들어라고, 신공항 시대가 되면 뭐 트라이 포트가 되면 그쪽 관련 업종을 그때 인력 키우면 늦으니까 미리 키우자고 시작한 사업인데라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위원님들 질문 속에서 쭈욱 답변하시는 거 듣고 쭈욱 내용을 보니까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의 목표와 취지는 왜곡되어 있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 취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 같고. 되게 서글퍼요. 4년간, 지난 4년간 뭐 했나 싶어요, 지금. 부원장님,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 거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제대로 안 됐던 이유 중의 가장 큰 게 경제진흥원장님이 디지털경제실장이 안 바뀌었는데 지금 동시에 두 분이 다 바뀌었거든요.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송복철 원장님이 계속 주장했던 시로부터의 수탁 기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 같고 그래서 출연 사업 정리를 위해서 지금 김기환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김효경 실장님도 노력하시고 계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탁 사업을 줄여서 출연금으로 가자고 선뜻 동의 못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움 하나는 출연 사업은 심의 자체가 약해요, 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개별 사업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제가 늘 요구했던, 사람이 바뀌니까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면 경진원이 받아 갖고 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은근슬쩍 사라지고 하는 사람들을 새로 원장님이 오기 전에 경진원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그 당시 때는 필요했지만 지금 필요 없다, 이 돈 빼 가지고 다른 데 넣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경진원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좋은 게 청년 희망옷장사업, 면접 보러 가는 데 정장 대여해 주고 나는 그게 제일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 중의 1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 더 키우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위탁 사업이든 출연 사업이든 정리를 해서 진짜 키울 것들, 버려야 될 것들, 통폐합을 시켜야 될 것들 정리를 해 봐요. 저는 지금 원장님 새로 오시기, 그거 정리하고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디지털경제실이랑 얘기해서 의회하고 같이 경진원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라도 보는 거거든요. 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아까 위원님들 계속 몇 번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찾아가서 출연금 전환 문제는 조금 의논을…
태효
김태효위원장
출연금 전환에만 되게 신경 쓰고 계시다니까요. 나는 사업 구조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그런데 사업 구조는 물론 수탁 사업이라는 게 그거는 수탁을 받고 안 받고 결정하는 문제고 그 자체가 어쨌든 사업이 전환이 안 되면 그거는 사업 가짓수 가지고 조정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태효
김태효위원장
오늘도 우리가 30억 주는 거 통과를 시켰어요.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그러니까 어쨌든 출연금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필드를 잘 알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의회하고 충분히 그거는 사실 의논을 드려서 결정을 하는 걸로…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저희 위원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저 빼고는 다 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서 설명하시면 동의해 주실거고 경진원이 잘되기를 바라는 분들이라서. 아까 말한 대로 사업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과 불필요한 사업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불필요한 거지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에 와서 불필요한 것들이 가짓수가, 여러 개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그저는 한번 정리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원장님 바뀌기 전에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원장
부원장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부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후반기에는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회복 성장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취업 정착 지원 등 부산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경제 사업 추진에 더욱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3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의 여러 현안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3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23 2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3 3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3 4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3 5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6-07-22 6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22 7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21 8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7-28 9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2 10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2 11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2 12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6-07-21 13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20 14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20 15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6-07-27 16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7-24 17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1 18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1 19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1 20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16 21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6-07-16 22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16 23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0 24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0 25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0 26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15 27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15 28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7-15 29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6-07-15 30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7-14 31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7-14 32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7-14 33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6-07-14 34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2026-07-14 35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2026-07-14 36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2026-07-14 37 10 대 제 338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7-14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