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국과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등에 대한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하여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계획국 나. 건설본부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계획국 나. 건설본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명기입니다. 제10대 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분들과 시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재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정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윤태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진홍근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김상석 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병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진봉상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2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소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남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조건은 무엇인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남명숙위원
예.
병곤
김병곤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저는 토지정보과장 김병곤입니다. 우리 남명숙 위원…
지영
윤지영위원장
잠깐만요.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병곤입니다. 남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특히 뭐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허가구역이 아닌 이상은 따로 토지 거래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곤
김병곤토지정보과장
예.
남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하죠. 제가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가 도로보수 시간을 왜 낮에 하느냐, 제발 한밤중에 하든지 아침 출근 시간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가능한가요? 출근 시간을 피할 수 있나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대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공사에 임하는 사람도 이제 8근무시간에 보통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야간에도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작업일 경우에는 보통 평상시 작업보다 비용 자체가 더 많이 2배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작업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평일 낮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급한 경우일 때는 이제 야간작업을 하는데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을 야간작업으로 굳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명숙위원
우리가 예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거는 저는 거꾸로 역발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전이 확보가 된다면 주민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예산을 좀 들이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다음은 LED 표지판이 시인성도 있고 안전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 사업 계획이 있나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거나 시인성이 필요한 구간에는 추진을 할 수 있지만 기본 표지판 자체도 반사판을 이용해서 충분히 시인성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도로 표지판을 LED 형태로 바꿀 수는 없고 가장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트윈 조성을 통해서 이게 현실을 컴퓨터 속에 그대로 복제해서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맞는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남명숙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실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표가 있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8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산사태가 어떻게 일어날 건지에 대한 그다음에 공기질이라든지 안 그러면 노후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노약자 보행환경 안전 서비스에 관한 사항 우리 동네 골목 안전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그러면 실제 시민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제작이나 최적화 등의 계획이 따로 또 있나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트윈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차 지금 마지막 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구역으로 진구만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부산시 진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으로 좀 더 확대해 볼 계획인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제 타 구청으로도 좀, 타 구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트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시민들이 체감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 53사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우려되는 점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48페이지 공공기여 협상부터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게 다대동 구.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에 따라서 부산시가 확보할 계획으로 된 공공기여금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공공기여금은 약 909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거는 납부방법이나 납부기간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게 지금 한진중공업입니까?
재운
김재운위원
예, 한진중공업.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한진중공업은 1,705억 원.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이게 원칙적으로 착공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되는 게 공공기여금이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이제 한진중공업 부지는 공사착공이 지금 되지 않아 가지고 공공기여금은 지금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렇죠?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착공이 되어야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착공이 돼야 되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 기여금이 들어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건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미래에 들어올 기여금을 통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나 기타 뭐 이런 내용에?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거는 한진CY 부지에서.
재운
김재운위원
따로 오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250억 원을 받아들이면서 시행,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추진한 사업이고. 그럼 이거는 지금 만약에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제 3년, 그러니까 3년 내에 사업이 취소가 안 되면 부산시에서 이제 지구 단위 무효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5년 내에 착공이 안 되면 자동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 상태대로 돌아가버립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5년이 지나면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3년이 되면 이제 부산시에서 직권 판단을 한 번 더 해서 이제 무효를 시키든지 판단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5년이면 자동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기여금이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면 예를 들어서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 등으로 우선 보전하고 이후에 공공기여금으로 정산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직 그런 방법은 없는, 아직까지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특별하게 많은 방법은 없고 약속한 날짜에 기여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준공 시점에 모든 게 정산이 되는데 약속했던 기여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준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라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일단은 법적 검토도 해보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지금 이게 페이지 28페이지, 54페이지에 같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한 여러 가지가 있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원래 GPR 탐사 차량이 1대에서 1대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원 2명이 운영하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상∼하단선부터 해서 싱크홀 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차량 1대를 더 올해 5월달에 구매가 완료되었고, 아, 2월에 구매가 완료되었고 채용 인원이 차량 1대당 2명이 필요한데 5월에 1명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인원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채용이 잘 안돼서 지금 1명은 더 계속 채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서 GPR 탐사기를 더 확보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거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그러니까 사람 1명이 모자라니까 우리 현재 직원들이 같이 함께 나가서 차량을 운행하고 탐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탐사를 하고 나서 판독하는 게 실제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탐사 인력의 확보가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재운
김재운위원
그 많은 사고가 나고 그 많은 싱크홀이 생겼는데도 아직까지 인력 보충이 안 되고 지금 판독 기능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GPR 탐사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냥 GPR 탐사를 하고 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인력 보충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서 싱크홀이 도대체 몇 개나 더 나야 부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인력 보충을 하고 기기도 빨리 장비도 더 추가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까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일단 우리 인력 채용 부서에 좀 더 독촉을 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최근에 싱크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문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재운
김재운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GPR 탐사 판독이나 3D 영상 판독하는 인력들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채용하고 페이가 또 어떻게 적정한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력이 보충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빠르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 당시에 또 GPR 탐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 3D 영상기기라든지 신호 주파수, 잡음 기기 그게 뭐죠? SNR? 이런 장비들을 추가 구입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GPR 탐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그 계획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GPR 탐사, 부산시 GPR 탐사 장비를 첫 번째 장비를 도입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계장 때 했었는데 현재 다른 탐사 장비는, 지금 아직까지 범용성이 있는 탐사 장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파, 진동파를 줘서 탐사하는 그런 장비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이동성이 좋지가 않아서 실제적으로 아직 나타난 건 없고 이동성과 범용성이 좋은 그런 현재 GPR 탐사가 현재로서는 이를, 그러니까 능가하는 장비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개발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재운
김재운위원
그 당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관련 기관의 교수님들이나 학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 GPR 탐사 장비로. 이게 판독의 기능에 따라서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없고 이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면 우수한 판독 기능 가진 인력을 보충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인력이 보충이 안 되고 있고 GPR 탐사의 기기를 보완하는 그런 방법도 방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없는 걸로 간주해도 전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 건데 그 탐사 장비가 나온다면 더 구입을 하도록 하는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판독을, AI 판독을 하기 위한 검토를, 연구를 수행 중인데 그게 도입이 된다 하면, 평가 모델이 나와서 된다 하면 좀 더 나은 판독이 될 수도 있고 인원이 좀 적어도 문제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부산은 지반 자체가 약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 공사도 더 많이 계획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더 큰 인명 사고가 나기 전에 빠르게 인력도 보충해 주시고 기술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백명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진CY 쪽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 공공기여금이 있죠? 그게 얼마라 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까지 넣은 거는 2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억 원입니다, 현재.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서 거기 한진CY 쪽에서 공공기여금으로 들어와 있는 기금은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시설계획과에서…
종철
박종철위원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진CY에서 들어온 공공기여금 기금이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포장 공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 배분되는 부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사용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기금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필요한 사업…
종철
박종철위원
도시계획시설인데, 둘 다 도시계획시설이고 한진CY 같으면 무슨 구입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해운대구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해운대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리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구에 지금…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공사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맞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면 한진CY에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주민들의 불편에 의해서 생긴 기금이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 기금의 용처를 그 해당 구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금 운용이 물론 도시 인프라인데 그게 일반 예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전용하는 것 같아요, 당겨 가지고.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생긴 기금을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에 의한 인프라 사업으로 쓰게 되면, 물론 부산시 전체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마는 그거는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을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창이라든지 다대의 한진중공업이라든지 그런 쪽도 지금 기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사업이 추진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면…
종철
박종철위원
기여금으로 들어옵니까, 현물로 합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기금이 들어오면 기금의 운용이 예를 들어서 다대에서 생긴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인데 그게 예를 들면 또 공동어시장 말이 나왔으니까 거기 진입도로의 공사비로 일부 쓰인다면 그 지구단위계획을 감당을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용처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를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지역은 60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내의 단절된 토지나 단절된 부지에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전면 해제가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착수가 됐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착수가 됐고 단절 토지나 분절된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내서 규정상 해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세심하게 살피고 조사해서 그런 토지가 나오지, 그런 토지가 발견되면 규정에 맞지 않는, 그 규정에 따라서 GB를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수보고회를 언제 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6월에 했었는데…
종철
박종철위원
우리 선거기간 동안 했구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부산권도 마찬가지로 강서권이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철
박종철위원
강서권에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형태가 많이 비슷한 형태로 남아있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거기에도 합리적인 정말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해운대 53사단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계획이 좀 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러니까 53사단은 원래 당초 계획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타 지역에선 그만한 부지가 없고 해서 그 현재 부지에 압축해서 부대를 재배치해 가지고 뒤쪽으로 좀 밀고 해운대역 부근에 지금 개발이 돼 있는, 그러니까 부대의 부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사이언스파크로 조성한다고 산업단지 형태로 지금 조성하기로 해서 지역 전략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GB 해제 총량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부지를, 그러니까 부대에서 우리한테 양여할 부지가 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부대에서 필요한 사업, 요구하는 조건이 뭐 어떤 것들이냐? 어떤 부대를 만들어주고 건물을 어떻게 주고 이게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데 지금 24년 연말인가 그 사건 이후로 군 지휘부가 자꾸 바뀌고 국방부의 담당 부서가 한 세 번 지금 바뀌는 바람에 올 6월에 제대로 아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와서 현장 확인까지 했었는데 일단은 대충 합의된 상황으로서는 부산시가 작성하고 있는 이전요청서를 먼저 주면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좀 더 디벨롭 시켜 나가자는 것까지 지금 현재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거기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이언스파크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현재로서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를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어느 만큼 주고, 우리가 받을 땅은 어느 만큼이고 그 땅의 가치만큼 우리가 부대에 요구할 사항을 해줘야 될 상황이니까요.
종철
박종철위원
우리 개발제한구역 총량제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죠? 얼마를 신청한 상황입니까, 지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은 옛날에… (자료를 보며)
종철
박종철위원
아니, 우리가 총량제에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다 썼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7 정도…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신청했잖아요, 전략사업으로 하는 거 말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역 전략사업 말고는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종철
박종철위원
총량을 신청을 했을 텐데? 안 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게 우리는 GB 요청해서 없애 달라고 하지마는 광역 계획에 의해서, 그 광역 계획이 국토부 통과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현재 상황은 총량제 이후에 넘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총량 물량이 처음에 해준 그 물량 이후를 더 받아주는 용량은 아직까지 요구를 해도 지금 국토부에서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략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그런 거 말고 총량 제외 말고 우리가 광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총량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그거는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 담당 사무관은 반여농산물 지금 설치된 장소가 옛날 GB를 해제하고 설치된 지역…
종철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 해제된, 지역 해제를 하고, GB 지역에 해제를 하고 반여농산물을 설치했는데 이전 대상지가 또 GB 상태에, GB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제 물량 총량으로서는 다시 또 해제를 하고 짓겠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타당성이라든지 그 GB 자체를 좀 맞지 않느냐 하면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시켜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남아있는 우리 총량이 그만큼 됩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총량에.
종철
박종철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서구2지역 이용운입니다. 먼저 페이지,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미래를 여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공간 조성해 가지고 유휴·미이용 부지를 활용한 미래 혁신 성장거점으로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지금 부산시가 유휴·미이용 부지가 얼마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혹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직원과 대화)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되어 있던 유휴·미이용 부지는 지금 군부대 시설을 지금 보고를 된 사항인데 군부대 시설은 지금 신평 예비군훈련장하고 영도하고 모라와 총 3개 정도가 지금 폐쇄된 구간이 있고 나머지 개금, 송도, 해운대, 송정은 이용 중인데 영도, 신평, 모라가 유휴 부지로 지금 부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다른 부지 활용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영도구, 영도 동삼동은 지금 LH하고 지금 관광지 사업으로 부대하고 지금 해서 계획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신평동은 체육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체육국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고 모라에는… (직원과 대화) 산림청에서 캠핑장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이용운위원
유휴 부지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터널 공사 부분에 우리 봉래산 터널하고 그다음에, 봉래산 터널은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6월에 현재 지금 완료, 6월 말로 이제 완료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밑에 보면 제2대티터널 이게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지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거 용역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최대한 수용만 하지 말고 혹시 그거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더 반발이 없는지, 안 그러면 또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를 구상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 봐주십시오. 수변관리기본계획. 4년간 용역을 통해가지고 복원력, 공공성, 활력성이라는 3대 목표와 5대 수변특화 공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기본 계획의 목적상 실행 가능한 로드맵까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별 추진 주체와 단계별 추진 시기 그다음에 소요 예산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이 계획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처럼 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계획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해서, 영도 지역에 주거지를 만든다 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라.”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수변과 떨어져라.”, “건물을 지을 때 수변이 500m 밖에서 수변이 보일 수 있게끔 어떻게 가능하면 동간 거리를 맞추어라.” 이런 지침적 성격을 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낙동강이나 서낙동에 가면 양쪽에 도로로 막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위에 가면 이 부분에서 공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용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하게 도로의 분절 없이 도로 부분을 덮어서 넘어가든지 해서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만들면 그 실행은 그다음 부서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노선도 분절된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적 성격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만들고 이 내용이 각 부서에 배분이 되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지금 추진…
이용운위원
우리가 아무리 도시계획국이 헤드라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복이 안 되는 사항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연계를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 계획에 반영하면 어떨지 그거를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수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시범 구역에 대해서는 적시를 해서 그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페이지 35∼3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만덕∼센텀고속화도로 교통 대책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지역에 지금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왜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수변 관련된 계획을 잡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을 잡아야지 예측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계획만 잡아놓고 실행시키고 하고 나서 결국은 또 문제점 발견하고 그거를 보수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또 그 반복되는 대로 예산이 또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를 계획을 잡을 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만덕∼센텀고속화도로 이거 지금 교통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개통되고 나서 주변 지역의 교통량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소통 대책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덕∼센텀 부분 출구 부분에 막히는 이유가 실제 가장 큰 문제는 남해고속도로 용량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용운위원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니죠. 남해고속도로가 용량이 작다 보니까 여기도 2차선, 여기 들어가는 것도 2차선에…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보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원래 계획은 뭐냐 하면 초정∼화명 지금 화명대교 쪽에서 그 도로가 원래 당초 계획에서는 김해 쪽에서 빨리해 줘서 거기가 통행이 되는 걸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교통량이 분산돼서 그런 막힘이 좀 덜할 텐데 그게 김해 쪽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아마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이용운위원
고가도로 이거 철거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지금 있는가요? 앞전에 오거돈 시장님 체제에서는 부산에 있는 고가도로는 다 없애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 가지고 2021년도인가 그때 거의 고가도로 철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영고가교라고 있습니다, 영주터널 그 앞에. 영주터널이 아니고 공식 명칭이 부산터널인데 그 앞에 대영고가교라든지 우리 영주고가교 철거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없고 그거는 뭐냐 하면 북항2단계사업 쪽에서 아마 계획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거와는 지금…
이용운위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혹시? 계획 잡혀 있어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리계획상은 들어가 있고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제가 2021년도쯤에 제가 국회의원실에 있을 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우리 시에서 도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시행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처음으로 대영고가교를 포함한 시내 지역 내 전체 고가교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라고 그때 답변이 왔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반영은 되어서 현재 철거한다는 내용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도로, 고가도로가 철거될 경우의 대체도로라든지 그런 게 다 될 수 있어야만 그 도로를 만들어놓은 이후에 그 고가도로가 철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마는 예산하고 주변 여건이…
이용운위원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잡았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조성이 되어야만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와 관련된 자료 있으면, 고가도로 철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달
성현달위원
성현달입니다. 우리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제가 할 게 많은데 우선 우리 일단 이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시설계획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지금 외대 부지에 사업 구역 있죠? 사업 구역에 무허가 점유자가 총 몇 세대죠, 총?
정순
김정순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김정순입니다.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지금 현재 공공기여 사업으로 추진해서 협상이 완료되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현재는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고, 이거는 보상해서 철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탑마을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현달
성현달위원
몇 세대죠, 총 철탑마을?
정순
김정순시설계획과장
그때는, 철탑마을은 68세대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세대는 정확하게 전체 세대는 확인을 제가 해가지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마을은 68세대고요. 그다음 국유지에 11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9세대.
현달
성현달위원
국유지라는 게 산림청 부지. 그렇죠?
정순
김정순시설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다 거기 협의가 다 완료가 됐고 최종적으로 남은 세대가 몇 세대죠?
정순
김정순시설계획과장
지금 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9세대는 왜 남아 있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정순
김정순시설계획과장
지금 철탑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전부 지금 무허가 건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의 사업 시행자가 제안을 한 게 이주비 정도로 해가지고 세대당 5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고 계속해 왔는데,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분은 있는데, 했는데 여기서 64세대는 그 500만 원을 보상을 받고 이주비를 받고 이주를 했고요. 나머지 실제로는 4세대가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지금 이주를, 이주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직원도 현장에 가본 결과 살고는 계시지 않습니다. 살고는 계시지 않고 그런데 짐은, 그러니까 약간의 짐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놔두고 알 박기 식으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까 5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를 요구하는 건가요?
정순
김정순시설계획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말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금액을 저희들한테는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달
성현달위원
시에서 외대 우암 개발하고 철탑마을 주민들과의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순
김정순시설계획과장
저희가, 위원님도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 좀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민원뿐만 아니고 사업 시행자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달
성현달위원
어떤 문제죠?
정순
김정순시설계획과장
68세대 중에서 64세대는 벌써 이주를 했습니다. 이 500만 원을 받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또 4세대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게 되면 68세대 있는 분들이 지금 다 그 주변에 또 계시고 다 연락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그분들께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대납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궤도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순
김정순시설계획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윤태균 과장님. 윤태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령3터널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죠, 황령3터널이?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렇죠? 황령3터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제까지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2022년 12월에 마쳤고요.
현달
성현달위원
처음에 예타 하잖아요.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제출해 가지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중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연제구 일원에 지하차도 추가 발생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가 한 1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언제 결론이 나오죠?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이번 한 10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달
성현달위원
10월 달에요? 알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자꾸 늘어져 가지고 우리 남구와 연제구에 있는 구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사업이 조금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황령터널 내려오다 보면 남구에 그랜드모먼트라는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우회전을 하죠. 그죠? 직진하게 되면 도시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말에, 토요일에 그랜드모먼트가 결혼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그러면 광안대교에서도 진입이 안 되고 용호동에서 좌회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도로 진입하려는 차는 그 차량대로 또 결혼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또 그랜드모먼트 특성상 차를 안 가지고 가면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안 그래도 올해 예산으로 7,9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달
성현달위원
용역 중이죠?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예, 용역 하고 있는 중인데…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용역 중인데 이게 정말 그 라인만 딱 지나가면 차가 하나도, 뻥 뚫려 있습니다. 황령터널 진입하는 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제시가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대남교차로 주변 일원으로 해서 교통 모니터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무슨 다른 대안들을 갖다가 한번 모색해 보고…
현달
성현달위원
아시겠지만 대남로터리 옆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근래에 많이 입주를 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후 5시부터 한 7시 사이에는 대남지하차도 옆으로 맥도날드 그 위에까지 차가 막혀 있거든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여기는 진짜로. 그런데 좀 너무 거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보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상∼해운대고속도로를 지금 국토부에서 협상 중에 있고요. 올 한 10월경에는 우협하고 협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리 광안대로를 포함해서 황령터널 이쪽 부분에 교통량이 조금 분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중앙대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쪽이 거의 아침에 수영로 자체가 통행량이 워낙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통행량이 워낙 많은 곳이고 그리고 또 황령터널 자체도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은 대심도 출구 부분에서의 이거 예상을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상을 못 하고 단순하게 남해고속도로가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인다. 그거 또한 알고는 있었다는, 우리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알고 계셨던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한 5년 정도 또는 더 이상 되면 좋겠지마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도로를 계획을 하실 때,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태균
윤태균도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국장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맨날 대심도 가가지고 혼나고 있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는데 빨리 좀 잘해 주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심도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마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현달
성현달위원
1분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페이지 보면 수영강휴먼브릿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어느 쪽에서 관리하기로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조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 전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이거 관리 책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셨던데 이거 지금 그래서 수영강휴먼브릿지는 어디서 관리하시기로 하셨어요? 결국은 결론 나왔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나왔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어디서 하기로 하셨어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절반입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반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면 또 핑퐁한다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서로 양쪽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례에 따라가지고 그 경계를…
현달
성현달위원
그런데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서울에 도림보도육교 싹 주저앉아 가지고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안전 점검은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안전 점검은 건안소에서 하고 관리는 수영구와 해운대구 반반 나눠서 하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게 원래 당초에는 보통 대부분의 시설들은 선임 구에서 받기로 해서 관리를 하는 추세였는데 당시 할 때는 양쪽에서 서로 좋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현달
성현달위원
관리를?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 부분일 때는 그 당시 시점의 자치단체장님하고 또 다르게 하다 보니…
현달
성현달위원
이게 왜 양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 남구에 보면 푸르지오써밋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남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는 또 수영구에 있는 남천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 통학로가 굉장히 조금 안전하지 못해서, 남구 쪽은 깔끔하게 안전하게 해놨는데 수영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거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하고 해운대교육지원청 “니가 해라. 니가 해라.” 서로 막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핑퐁 게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관리를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해운대하고 수영구청에 청장님이 가서 좀 한쪽에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득을 했는데 합의가 잘 안되어서 부득이 행정구역 경계 따라 지금 하게 되었고 그 도로를 보행자 전용 길로 만들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하고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그러니까 시 직할 사업소가 책임지고 지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도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를 계획하고 또 거기의 동맥인 도로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포설시키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서이면서 또한 시민들이 가장 살고 있는 터전인 토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 인프라에 하나의 설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살기 좋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설계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한 240∼250명 되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도에 봉래산터널 아시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박상현위원
지금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보상이 지금 진행… (직원과 대화) 아직 보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구역 결정 그러니까 거기의 설계나 그 도로 노선을 정확하게 고시를 하고 그 도로 노선에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도로구역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거 언제 끝납니까? 올해 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현재 7월 말 정도쯤 되면 도로구역이 결정이 되게 되고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는 계획 부서다 보니까 사업을 우리 오후에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게 될…
박상현위원
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보상은 아마 생각에 한 8월 말 아니면 9월 초쯤에 보상 열람공고가 나고 그다음에 한 10월 정도쯤에는 아마 감정평가가 선정하기 위해서 의뢰 부분이 아마, 가능하면 11월 정도쯤 되면 보상 아마 협의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금년 말쯤에는 착공이 가능하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되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보상하고 착공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가니까 그렇게 착공은 된다고 보시면…
박상현위원
좀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두 번째, 청학동 한국타이어 부지 아시죠, 한국타이어 부지? 그거는 관여 없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영도에?
박상현위원
예, 청학동에 한국타이어 부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신해양 산업 구축한다고 했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박상현위원
혹시 거기 관여하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여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관여하시는 게 아니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박상현위원
남고 부지 아시죠, 남고? 옛날에 K팝 아레나 한다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남고. 영도 남고.
박상현위원
예, 남고 부지. 혹시 거기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직원과 대화) 균형혁신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아니,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목적, 의의를 물어본 이유가 이런 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목적을 물었는데 그렇게 큰 많은 일을 하시는 부서는 아닌 것 같네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모이면 다 감당을 못하니 우리 미래균형실이 저보다 더 높으신 분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처리해 주시고…
박상현위원
그럼 미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미래공간전략국.
박상현위원
미래공간전략실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남고 부지, 활용 부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남고하고 타이어, 한국타이어 관련.
박상현위원
한국타이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영도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셔서. 그리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니면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예, 그래도 좋고요. 태종대도 마찬가지죠. 태종대 군부대 이전, 아까 군부대 이전…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군부대 이전 부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군부대하고 LH하고 지금 같이 조인을 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 사업이 구체화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우리 쪽하고 협의가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종합개발계획 같은 거 있으면…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박상현위원
그거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그게 관광… (직원과 대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용역을, 관광진흥과에서 군부대하고 LH에 중개를 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광진흥과에서 용역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가서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제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제가 각 구마다 다 돌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리고 수변 관리계획, 우리 영도는 섬이니까 수변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제가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는데 영도다리 쪽에 보면 부산관광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수변 지역에 지금 들어서 있는데, 봉래동 수변 지역인데 황금의 땅인데 우리가 이 도시계획에, 제가 만약 도시계획국장이라면 도시계획국이 건설도 하지마는 재활용, 재개발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즉, 불필요한, 불합리한 건물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철거를 하고 이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합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사유 건물을 공공에서 함부로…
박상현위원
사유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관광기업지원센터라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센터를 만든 담당 부서가 있을 거고 그 담당 부서에서 목적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건물을 도시계획국에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박상현위원
철거가 아니고 이런 이런 도시계획이 있다, 수변 지역을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계획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결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떼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에 실으면 그 담당 부서에서 추후 자기 건물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필요 없을 경우에는 철거가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철거를 하라 마라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영도 전체 연안이, 영도 섬 연안이 그냥 무분별하게 스카이라인도 안 좋아요, 보면 울퉁불퉁. 도로부터, 건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영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고려해 달라 이거죠. 제 이야기는 불필요한 게 있으면 조금 어떻게 이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영도 연안에, 지금 다른 부서 이야기지마는 노후선들 폐선들 엄청 많고 참 거기 복잡합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제가 처음에 도시계획국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우리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영도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보고가 더 들어가게 될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또 보완해 주실,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의견들은 최대한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아직 한 30초 남아서. 남항로 지금 보도가 40억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항로 보도 공사입니까? 아니, 지금 특별히 그거 할 필요는 없고. 주변에 전봇대라든지 주변 주차시설이라든지 거의 그 상태에서 보도블록만, 환경개선 사업인가 목적이 그런 것 같은데 거의 보도블록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동이나 철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근방에 살아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환경개선 사업이라면서 보도블록만 깔아놓고 환경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행동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고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안녕하세요, 저 연제구 이열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 보수정당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실현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저희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감사와 부탁의 인사드리면서 질문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전에 제가 황령3터널 관련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전에 예타 관련해서 뒤에 추진 계획 그리고 주민설명회 건의 건 그리고 관련 자료 해서 상세 자료를 요청도 드리고 보고를 한번 받고 싶은데 가능하신지 여쭙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열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니까 서부산권 교통대란을 막아줄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 해서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이렇게 진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런데 에코델타시티 입주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희 공기가 이거에 대한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3%, 7%, 1%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완공, 사업의 완성도에 날짜는 203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먼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건데 공기가 이렇게 다른 원인이 있나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원래 공기, 사업 기간을 산정할 때 당초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는 가능할 거다 해가지고 사업 기간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 사업 기간 변경은 국비 사업은 우리 기재부하고 사업비 투입 관계가 있어서 그분과 조율이 되어야만 사업 기간이 연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2030년으로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초기 부분에는 원래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하기 위해서 물량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는 부분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공기의, 공정의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교각, 교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위에 올라가면 상판까지 올라갈 때는 공기가 한 달만 지나도 1%씩, 2%씩 이렇게 많이…
이열위원
그러니까 말씀의 요는 2030년 문제가 없다라고 들어도 되는 건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2030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문화재 형상 변경을 받으면서 철새 도래 기간, 11월부터 3월 15일까지 약 4.5개월을 공사를 못 하게…
이열위원
안 그래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5개월밖에 공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열위원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이 공기를 잡으신 거 아닙니까, 2030년까지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이런 고려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형상…
이열위원
그게 철새 도래지라서 공사를 못 하게끔 이게 최근에 된 건가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문화재 형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허가 조건상 철새가 오니 그 철새가 오는 동안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열위원
그게 예측이 불가했던 항목인지 여쭈는 겁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앞 시절에도 교량 공사가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엄격하게 조건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실제 엄격한 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지금 상태로 지나간다면 아마 30년을 조금 넘길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냥 그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에 감정이입을 하니 좀 불편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로 제가 이거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저희가 지반침하로 지금 시민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관련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대응 방안이나 이런 매뉴얼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매뉴얼이라든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반침하가 일어났을 경우에 일단 주변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죠. 지반침하가 사전 징조라는 게 조금 보이는, 지금 싱크홀이…
이열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건 저도 상식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누군가가 행정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냐라고 여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저도 보고 싶어서 한번.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면 별도로…
이열위원
지반침하가 일어났다 이러면 그 발생하는 매뉴얼이 있나 이거를 여쭈는 겁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이열위원
국장님이 아시고 있지는 않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죠? 저랑 똑같이 같이 공부하시는 거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공기여금,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기여금이라는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공공기여금의 회계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서부산 다대포 일원의 서부산 이런 발전에 의해서 공공기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 공공기여금은 그 서부산 관련된 사업만 쓰는 건지 아니면 당겨서 다른 사업에 먼저 쓰는 건지?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부산시 전역에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열위원
그죠.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게 돈은 제가 벌어 왔는데 옆집 아이부터 이렇게 입을 채우는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서부산 지역의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감정이입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서부산권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공동어시장에 134억 그다음에 만덕∼센텀고속도로에 70억 이렇게 우선 투입됐다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열위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알려주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금 설치 조례에 조례가 있고 그 기금을 사용할 때는 위원회에 승인을 득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한 기여금에서 구청에, 그러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률에 따라서 20에서 30%까지 직접 바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현금을. 현금을 바로 들어오게…
이열위원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 공공기여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는 일단 그 관련 지역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그래도 관련 지역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매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관할하는 구군에 공공기여금의 20에서 30%를 무조건 귀속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열위원
그럼 그걸 남겨놓는 겁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20에서 30%는 구에 바로 배정을 하고요. 들어오는 즉시 바로…
이열위원
우선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구로 바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을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이열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트윈 아까 무슨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국장님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셨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뭐냐 하면 공기질 측정, 공기질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니까 그게 지나가는 버스에 센서를 달아서 자기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공기질이 어떤지를 바로 실시간으로 확보를 하는 걸 한번…
이열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이름이 되게 거창합니다. 부산대민포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민포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다양합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13, 136 온부산이라는 앱으로 들어가면 바로 상황에 들어, 디지털 트윈 부산 진구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을 해 보셨다 하니 일반 대중 시민의 입장에서 이 디지털 트윈을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국민포털이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대상이 지금 부산진구 부분이라 가지고 진구 부분 하나만 시범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 부산진구 구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컴퓨터에서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우리…
이열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상생활에 뭘 사용할 수 있는데 대국민포털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붙이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동네 골목안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이라는 그런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심장 박동기 그런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노약자가 보행할 때 시뮬레이션으로 보행 환경상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런데 산사태 취약지 위험 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집에 어느 정도까지 흙이 내려 어느 정도까지 흙이 내려온다는 정도까지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열위원
일단 일반 시민이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홍보가 돼야 된다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예,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예, 5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박상현위원
수영강, 수영강 휴먼브릿지 완공됐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했습니다.
박상현위원
언제, 한 달쯤 됐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2월달에 지금 됐습니다.
박상현위원
차는, 차도가 아니고 오직 보행 목적이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보행자 전용입니다.
박상현위원
한 200몇십억 들은 것 같은데.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한진CY 부지에 공공기여 협상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받아들인 돈으로 지금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200 몇십억은 어찌 됐든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세금.
박상현위원
그 효과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현위원
저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휴먼브릿지 때문에 다른 쪽에도 그러한 상부에 수영강 쪽에도 지금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곳에서 지금 휴먼브릿지…
박상현위원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영도의 자갈치 시장과 자갈치 시장과 영도를 연결하는 보행교 그 효과성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수영강 휴먼브릿지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있는 걸 제가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거기는 교량, 강이 아니고 바다라서 상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조금 많은 그게 필요합니다.
박상현위원
그게 무슨 말이…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뭐냐 하면 휴먼브릿지, 수영장 휴먼브릿지와 좀 더 다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건이 더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교량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영강 브릿지 1개 분량이 아닌 3, 4개 분량 정도가 들어가야만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박상현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행정을 하시면 편할 때 자꾸…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예, 우리가 동서 간 지금 격차가 심하잖아요. 동서 간, 동부산하고 서부산하고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그걸 좀 참조를 하십시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갈치하고 영도가 하는 해양 인도교 한번 보행교, 아까 기존에 한 번 검토하셨다 했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타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해상 교량이고 그 주변 여건 자체가 교량, 해상 교량에는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높은 하부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태풍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 되고 하니 그 당시 검토한 부서에서는 그 실용성이 좀 없고 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상현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예, 이열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뭐 나름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식만∼사상 대저대교 8.7%로 국지도 58호선 가덕대교 집행률 0.3%, 승학터널 0.1%, 영화의전당 0.1%로 사실 대부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시의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는 시와 의회의 역할은 시민들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회가 일을 잘 못해도 시가 잘 못하는 거고 시가 잘 못해도 의회가 잘 못한다라고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연되면 될수록 사실은 투입되는 예산이 상승되는 거고 구조상. 그래서 이 공기나 이런 예산을 줄이려면 저희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에 따라서는 국회의원과의 소통 채널로도 충분히 이용을 하셔서 저희가 함께 소통해서 일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저는 마음껏 이용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감사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성창기업 건 있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지영
윤지영위원장
48페이지입니다. 성창기업 부지에 지금 공공기여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협상 몇 회 하셨어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2회 했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2회 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첫해는 협상 위원들이 현장 확인하고 만남을 가진 거고 실질적인 협상은 딱 한 번 4월 달에 한 번 한 게 지금 다 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향후 몇 번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사항이라든지 그쪽에서 받아, 제출하는 사항에 따라서 다섯 번이 될 수도 있고 여섯 번이 될 수 있고 그거는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많이 진행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보통 한 5회, 6회 정도면 보통 앞에 협상을 해보니까 한 5회, 6회 정도면 다 협상이 완료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명확하게 지금은 단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딱 메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부산 균형발전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게 지금 이 넓은 부지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면적이 넓은데 이 준공업지역을 바로 옆에 있는 다대 한진도 마찬가지고 성창기업 부지도 마찬가지고 준공업지역에서 지금 준주거지로 바꿨습니다. 종을 변경했죠, 그죠. 바꾸면서 지금 자료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준주거지가 지금 성창 같은 경우는 87% 구 한진 같은 경우는 84.9% 결국은 이 주거 지역에 다 아파트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아파트 들어가 가지고 이게 무슨 서부산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공공시설 지금 그 용지에 지금 우리 균형실에서 뭐냐 하면 다대뉴드림플랜 일환으로…
지영
윤지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데 다대뉴드림플랜 말은 좋은데 지금 딱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준주거 지역이 87%라고, 87%라면 아파트만 그냥 올린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주변부에 남아 있는 일반 상업지역 11.2% 미지정 1.8% 소위 말하는 한 13% 가지고 뉴드림플랜 실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부산에 노인과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지속적인 악명을 뒤집어쓰는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서부산 균형발전의 거점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파트 밖에 없는데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7월 19일 자 맞습니까? 7월 13일. 7월 13일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장님께서도 분명하게 짚으신 지점입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에 비해서 소위 말하는 그 개발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보도 자료 봤습니다. 시는 향후 성창기업 부지 현황, 협상 과정에서 기존 공공기여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재검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공공기여 협상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받아들이는 게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 용도지역과 그 변경 후, 용도 변경 후 용도지역에 그…
지영
윤지영위원장
토지 가격에…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토지 가격가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재원과 뭐냐 하면 재원과 그다음에 더 많은 땅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설 더 가치 있는 시설을 들어가려면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가면 가장 좋은 우리가 원하는 가장 제일 좋은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성창 부지나 사업자 측에서는 상업부지나 업무시설에 들어갈 수,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그 수지 타당성이 된다면 그렇게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도 우리가 제일 원하는 부분처럼 첨단산업 입지시설,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오면 그건 금상첨화인데 첨단산업에 있어서는 준공업 지역에 공공기여 협상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면 현 상태에서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아니면 주변 지역 개선하고 그러니까 공공기여금을 받아들여서 그래도 나름 앞부분의 다대 부분에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나을 것이냐의 판단을 해서 그 상태에 그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 같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추진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원래 성창기업은…
지영
윤지영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도 자료에서처럼 그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기여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검토하시겠냐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묻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발전시키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남아 있는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시키고 그 개발시킴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기여분을 또 다시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여 협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검토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지금 고민 중이고 지금,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고민 중이면 고민 중에 제가 한 말씀을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909억이라는 이 기여금이 아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 공공기여금이 909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공기여 총 부담 한도는 내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입니다. 공공기여 총 부담의 한도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70%까지 딱 맞춘 금액이 지금 909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그게 부산시 그러니까 그 70% 이하를 권고를 하는데 조례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경우는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909억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나온 1차 금액이 지금 90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시 또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 이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70% 이하에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70% 이하는 고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는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100%를 받아들이고 100%에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들이거나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70% 이하가 아니라 100%라는 거예요.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러면 100%의 기준에서 그러면 909억이 나온 겁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현재, 현재 잠정가입니다. 실질적인 거는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고 된 이후에 감정평가로…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럼 제가 받은 자료에는 909억의 70%라고 받았는데 그럼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 받은 겁니까? 자, 일단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식을 재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시에, 언론에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성창기업도 그렇고 한진중공업 부지도 그렇고 다대포 해안에 접해있지 않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지금 우리 부산에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7개 해수욕장 인근에 전부 다 고층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그 나머지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나머지 시민들은 소위 말하는 해안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즉 고지대 해안지역에 있는 해수욕장 인근에 해변가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부산의 해안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시민들 일부에서는 뷰세를 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 이외에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이외에 이런 이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70%, 100%가 물리적인 가이드라인 한계치라고 한다면 거기를 넘어서 질적인 그리고 이게 뭐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협상의 여지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하실 때 토지 가치 상승분 이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상 대상에 같이 넣어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을 해보시고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이 공공기여 이 부분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구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자, 그리고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지점인데 제가 마지막 우리 부서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부산 BIM 적용 지침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BIM이 뭡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Building Information…
지영
윤지영위원장
Modeling이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Modeling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제가 BIM이 뭔가 싶어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뭐 건설 용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전문용어죠? 전문용어 맞습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우리 부서 특성상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부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에 의하면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이 있습니다. 공문서 등의 작성 1항2호에 의하면 아, 1항에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거 다른 부서들도 굉장히 간과하는 부분인데, 우리 업무보고서 전부 다 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올리시는데요? 업무보고서를 시의회 업무, 시의회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시민들이 여러분들만큼 전문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어 진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BIM 다 찾아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희 위원들조차도 BIM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어 조례 분명히 진흥 조례 분명히 한글로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괄호를 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민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백명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명기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구성된 후 건설본부와 갖는,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등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대표해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고와 답변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하반기 업무보고 등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본부 소관 위원회 위원님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도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숙기 총무부장입니다. 임현표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주봉관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이교재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정해진 시간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관련 부장 등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이열입니다. 일단 먼저 현장 중심의 신뢰 받는 건설 행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슬로건이 현장 중심의 신뢰 받는 건설 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이 책자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말들이 보상, 이런 추진 아니면 그죠, 이행이 중지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보상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공사를 집행할 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합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신뢰받는 공정으로 전혀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본부에서?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면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항상 이렇게 행정 부분에서의 또 시민과의 괴리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열위원
그런데 제일 첫 슬로건이 현장 중심의 신뢰 받는 건설 행정 구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저희 건설 부분…
이열위원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잘 따르고 있다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저희 계속 나아지려고 예년보다는 훨씬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접근을 쉽게 하는 부분이 이제 우선 주민분들하고 보상 행정이 가장 먼저, 금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보상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주민분들한테…
이열위원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고 확신한다, 안 한다, 자신 있다, 없다를 여쭤본 겁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자신 있습니다.
이열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이열위원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책자를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표시를 못 했습니다. 일단 46페이지 그냥 총사업비가 46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집행현황에 총사업비가 일단 좀 이질감이 있죠? 숫자가 다르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이열위원
46페이지입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전체 총사업비는 460억 원이고요.
이열위원
예, 억 원이고 밑에는 45억 900, 그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459억.
이열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올림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관례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반올림이다 보니 뭐 보고 자료와 이제…
이열위원
그게 관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8개 국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건설본부만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48페이지 696억인데 이것도 이질감이 있고요. 뭐 이게 책자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68페이지 475억, 그죠? 숫자가 다 다릅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두 번째 68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열위원
지금 6개 얘기했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보고 자료에 구체적인 뒤에 있는 작은 단위의 세부 금액을 다 표시하기보다는 첫 번째 사업 개요에서는 저희 사업비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억 원 단위로 표시를 간단하게 했고요. 아래쪽 부분에는 이제 예산집행상황을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 우선 예산 현, 예산서에 있는…
이열위원
그러면 이제 관례상 그렇게 하셨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정확한 기준 금액으로 했다.
이열위원
는 말씀이신가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되어 있다, 그죠? 저희 건설본부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저희가 실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예산 현액은 사실상 이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뒤에 마무리까지 이런 금액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열위원
그럼 이런 수치가 결산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 또 나중에 결산 보고서에서도 이제 세부적인 자료들과 역시 또 이제 사업 개요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억 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 보고하시는 보고서와 저희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보고서 형태가 서로 다릅니까? 두 가지 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하지만 계산할 때는 뭐 이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저희가 위원님들이, 나중에 이 예산서도 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보시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도 다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 정확한 숫자와 업무보고서에서 저희가 이제 억 원 단위로 표시하는 이런 숫자는 둘 다 이렇게 다 접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열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 이렇게 공지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질감이 없을까라는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볼 때 숫자가 다른 국에 비해 숫자가 너무 이질감이 많은 게 이질감이 좀 보여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그 같은 맥락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이열위원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저희 이제 고시를 하셨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열위원
고시 일자가 언제입니까? 변경 고시?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사업실시계획고시는 2025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열위원
아니요.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셨는데…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변경고시 6월입니다.
이열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6월 3일입니다.
이열위원
6월 3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찾은 고시에는 6월 10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제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6월 10일인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6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 우선 위원님이…
이열위원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 205호 6월 10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료랑 이게 다른, 숫자가 다른 게 이유가 있나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제 우선 위원님이 정확한 고시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날짜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쪽의 고시 내부방침하고 실제 이제 고시문에 실리는 날짜가 요일이 정해졌다 보니까…
이열위원
이거 외에는 다 같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자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위원
아니,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건 책임을 지셔야죠. 방침에 의해 요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고시 날짜가 그렇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제가 봤을 때 한 3∼4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열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유일무이하게 틀린 게 이거 하나인데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위원
그리고 승학터널 아까 뭐 금액은 어바웃으로 이렇게 뭐 잘하셔서 저희가 이제 어바웃을 잘, 저희 본 위원들이 잘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고시 내용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6,225억 원, 6,225억 원 되어 있습니다, 총투자비가.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열위원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6,224억이라 돼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바웃이니까 그냥?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아니,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투자사업은 원래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때 그때 그 시점 그때의 가격으로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건설 공사가 약간 오래 좀, 보통 한 8년∼10년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 10년까지는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불변가가 있고 경상가로 이렇게 따로 사업비를 2개로 관리를 합니다.
이열위원
아, 그래서 이제 2026년 6월 10일 고시에는, 지금 며칠 안 됐죠? 그 고시에는 1억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 자료는 1억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도? 아니, 업무보고 자료하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고시문에는 6,2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열위원
예, 제가 고시문을 갖다드릴까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업무보고 자료에는 6,224억 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열위원
예, 금액이 다릅니다. 이 정도도 그냥 뭐 어바웃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열위원
1억 정도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10분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다른 점, 다른 점이 너무 많고요. 제가 지금 이 스티커 붙인 게 다 숫자 다른 겁니다.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래서 첫 글자에 보면 신뢰받는 행정, 이 업무보고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보고인지는 제가 의심이 듭니다, 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고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보상 과정이라든지 주민과의 이런 소통에서 적합한 절차를 다 따랐고 그 프로세스를 따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도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정말 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주민 입장에서.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우선…
이열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을 보며) 30초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바웃에 대한 비용 금액을 저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면 여기 본 위원,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라면 저는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고시문과 날짜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바로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글자를 위에, 어떤 글자는 뭐 올림으로 올려버리고 어떤 거는 다 까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희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이상입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저희 관련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 기존에 또 만들었던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열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 발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방금 이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0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에는 3,934억이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다음에 밑에는 3,933억 7,000입니다, 그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7,000만 원, 예.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죠? 그리고 이게 표시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작성을 하신 게 아니라 어바웃도 어떨 때는 절상하고 어떨 때는 절삭하고 어떤 거는 또 99억 4,000만 원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개요에는 99.4억으로 또 기입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전부 다 일관되게 수정하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남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심성태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남명숙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을 두 가지 할까 싶은데요. 업무보고서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인데요. 이 한마음 체육, 한마음스포츠센터 안의 공사인지 아니면 한마음스포츠센터의 또 다른 명칭인지 어떤 관계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본 사업은 이제 해운대 좌동에 있는 한마음스포츠센터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컬링장 4레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에 별동으로 저희가 증축을 하다 보니, 또 이제 명칭은 이제 장애인하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반다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아, 그 센터 안에 다시 증설하는 겁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별동으로 따로 독립된 동으로 증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반다비체육센터와 한마음스포츠센터가 같이 나란히 있게 되는 거예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바로 옆에.
남명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은요, 2000년 4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비로소 6년이 지난 2026년에서야 공사를 착공하게 되네요. 그런데 물론 공사가 자꾸 변경되고 설계 변경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연장이 되겠지만은요. 왜 이렇게 사업 계획 변경이 1차, 2차 변경이 있었고 또 설계 경제성 검토를 거치고 건설심의, 기술심의를 또다시 거쳤는지 어떤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을까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가 이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업비가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컬링장을 당초에는 2레인만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4레인까지 확충하는 계획안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에 따른 사업비 변경 협의 과정에서 좀 진행이 오래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더 이상 지금 현재 장애인 이용객들이 현재 스포원, 스포츠센터까지 이동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자꾸만 늦어지고 그러면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은 덕천∼양산 간 고속도로 교통체계 개선 문제인데요, 42쪽입니다. 작년에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죠? 계약 해지를 하고 잔여공사 발주를 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잔여공사에 착공하였는데 대략 7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현 공정률이 67%인데 내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한 일정인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지금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현장에서 작업도 착수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명신도시에서 바로 강변대로로 접속하는 입체교차로 교량이라서 아마 주민 호응도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는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까지 해볼 수 있길,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예, 공공건설공사는 세금 투입, 시민의 불편 등 난점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럴수록 적극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건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여건들이 많지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인근 주민하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남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심성태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과정 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제공하는 자료나 수치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공부하는 데 이중삼중으로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공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 이걸로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5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온천5호교 재가설 공사에 이게 지금 2022년 3월에 시작을 했죠, 그죠? 약 4년이 지났는데 현재 공정률은 몇 프로입니까, 이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18%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우선 교량 하부공까지는, 물론 3단계 중에 1단계 교량 하부공까지는 완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교량 상부공 제작 과정에서 당초에 특허 업체랑 문제가 생겨서 그간 중단이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설계를 마무리해서 다시 교량 상부공을 새로 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 6월 공사 재개 이래 놨는데요. 본 위원이 공사 현장을 보니까 아직 중단되어 있던데…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예전에 교량 상부공 거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 크기가 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 건설본부에서 토지 인도 단행 소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상부 거더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 시공사와 특허사가 지금 이게 설계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가…
재운
김재운위원
설계사는 시공 부주의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죠? 소송 중이죠, 현재.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당초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이 거더를 만들고 강제로 밑에 있는 강연선을 스트레스를 주는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개 중에 한 개가 파단이, 파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반면에 설계사는 자기의 공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시공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소송에서 계속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저희 쪽 생각은 어쨌든 보다 안전한 교량이 시민들에게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공법은 무조건 배제하고 지금 현재 새로운 공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 준비라는 게 온천5교는 안전진단 D등급이지 않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과거에 D등급인데 현재 C등급까지 보수 보강되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걸 시설물 개선을 시급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공사 진행은 잘 안 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 단계를 본 위원이 보니까 설계의 적정성 검토하고 시공 대안 검토 이런 과정이 추진과정이 공사 착공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게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초 설계가 다 완료돼서 공사 시공 중에 저희가 교량 상부 거더가 파손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저희는 이 파손된 거더는 쓸 수 없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다시 새로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간의 지연 과정이 있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랬을 때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죠? 여기가.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501억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500억이니, 이거 전부 전액 시비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그럼 이건 지금 공사 추진과정을 보면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도 공사비 상당액이 증액이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본부장님이 봤을 때는 이 관리 부실로 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공사 전체가 2년 동안 다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가상승 부분에 만큼의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리뷰를 못한 측면이 있고 그게 시공 과정에서 그나마 밝혀졌다라는 부분에서 좀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완벽하게 마무리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 가운데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는 우선 시공사하고의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특허사의 잘못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정상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변경 결정이나 뭐 추가 사업비 공기 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계속적으로 소통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거기에 몇 페이지죠? 뒤에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부전도서관 보수 보강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이거는 지금 현재 공정률도 60%고요. 기존에 내진 보강 공사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관은 언제 잡고 있죠? 이거.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내년에 저희가 내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획, 내년 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올해 10월달에 공사 준공이라던데 이거는 차질 없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다시 또 등급이 위험해서 재개관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150페이지 하나만 더,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다가 올해 2020년 4월달에 오염토가 발견됐죠? 여기가.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올 상반기에 오염토가 발견되었고요.
재운
김재운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토양정밀조사 완료했고요. 그 조사업체 선정해 가지고 정화 조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정화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 한두 달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토양을 전부 바깥으로 반출한…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반출 조건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거기서 살리는 겁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반출 조건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반출하면 양은 얼마나 추정해요? 공사가 두 달이라면 반출량이…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 전체 토양정밀조사, 조사에서 나온 물량은 약 한 4,200㎥ 정도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제가 독립운동기념관 부지만 토양 오염을 정화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시민공원 안에.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시민공원 전체에 다른 지역도 없느냐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운
김재운위원
여기만 단편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는 요번에 독립운동기념관 사업 부지에 한해서 우선…
재운
김재운위원
아니 아니 올 4월달에 오염토 발견에 따른 오염토 조사 실시를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저희는 사업 구간만.
재운
김재운위원
이게 시민공원 안에 이 부지만 하면서 조사를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는 저희 사업 구간만 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
여기만 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
그게 맞습니까? 이게 거기에 발견이 됐다면 시민공원 몇 공 정도는 더 파 가지고 오염토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선적으로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을 토양 오염을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도 점차적으로 건설본부에서 보고를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딱 한정돼 있고 섹터 거기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제가 드릴 수,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
재운
김재운위원
건설본부…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범위를 좀 넘어서서 제가 뭐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고요. 사실 과거에 시민공원 인근에 콘서트홀 할 때도 토양 오염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재운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건드리는 곳마다 토양 오염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래도 부산시에서 시민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부산시가 한두 군데서 이렇게 토양 오염토가 나왔다면 전체 정밀시공 타공을 하셔서 얼마만큼 오염이 됐는지 확인을 한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정화는 못하지만 조사자료는 이런 기회를 빌어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렇게 조심스럽네요.
재운
김재운위원
부산시 건설본부에 개발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구 2지역 이용운입니다. 먼저 심성태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 우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수고 많으시단 말씀드립니다. 저는 많이 말고 핵심적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1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기존에 있는 공동어시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얼마 전에 이전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막 착수를 시작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1단계, 그게 1단계지 않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2단계, 3단계 나눠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이 뭐 주차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 공간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지금 저희 사업 저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동어시장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새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아마 주차자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인근에 주관 부서에서는 인근 지역에 이래 좌우측 양방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어시장 상인들한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지금 우리 건설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어시장 거기 처음 설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조금 있었거든요. 처음 최초에 설계했던 부분하고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현대화 공동어시장이 우리 시민들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말 그대로 현대화시장의 모습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시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우선 저희 공동, 부산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 우리나라 전체 고등어 유통량의 약 한 90% 가까이를 전담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처음 생긴 연도부터 시작해서 전통의 시장을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사업이 전체 사업비 중의 90%를 국비, 시비로 투자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시장 측에서 이 사업 전체 주체는 어시장공동조합법인인데 어시장 측에서의 생각하는 눈높이와 또 현재 오래 끌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의 간극을 맞추는 작업이 아마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서로 논란과 아규가 계속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공동어시장이 시장이 좀 특성화를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고기 하역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공사 중간에 하역하고 우리 공사 1단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 위험이나 이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본 사업 전체는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던 설계 내역서를 토대로 시공사가 심지어 공사 기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제한입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공정 관리는 시공사에서 더 책임지게 하게 되는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위판과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점인 만큼 시공사와 안전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현장을 한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펜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현장 자체가 조금. 위험한, 어, 이거 제가 봐도 위험한 데라고 하는데 거기에 막 상인들은 그냥 뭐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자기가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다니고 이런 상황이 생기던데 그런 안전 조치가 굉장히 조금 혹시나 1단계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1단계 하면서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 뭐 현대화 사업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사고 나고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대처 방안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건설본부에서 그 공사할 때 뭐 어민들 보상이나 이런 거는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합니까? 혹시.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어업 보상도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어업보상이라든지 공동어시장 내부에 있는 그 안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다음에 또 외부 테두리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일부 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혹시.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건물 주체가 공동어시장 조공법인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건설본부가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공사만 담당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사업비 규모에서 위원님 질의해 주신 주변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노점상 같은, 노점상은 아니고 그 상인 분들이 계시는 걸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인 내용은, 보상 내용은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분야에는 저희가 맡은 위탁 분야에는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따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 공사. 며칠 전에도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공사 때문에 공원 훼손 논란이 굉장히 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영화의전당 앞에 도로를 지하화하는 공사인데 이게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06년 1월 공사 착공이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2026년 9월 공사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과 공사 시행의 차이점이 혹시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예산도 다 보고 계셔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예산이 2024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2024년도에서 명시이월하고 2025년도에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항상 원인행위가 근본이 되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공사,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공사 계약이 2025년 연말입니다. 당시에도 위원님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일원이 교통 대란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만덕∼센텀을 개통하고 나서 다시 한 번 교통 소통을 위해서 사업시행 시기를 고민하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왜 제가 지금 이걸 질의를 하냐면 앞전에 도시계획국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센텀 우리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덕까지 가는 대심도…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만덕∼센텀.
이용운위원
거기에도 지금 사전에 계획이 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추후에 사후 지금 정비를 하고 다시 재계약 재계획을 잡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건설본부에서 계획을 잡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 혹시 건설본부에서도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혹시 건설본부 측의 의견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이런 타 부서하고 조금 논의를 거쳐 가지고 조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금 그런 계획을 좀 같이 좀 잡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계속 소통해 가지고 주무 부서랑 소통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우리 건설본부 심성태 본부장님과 우리 건설본부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가 더 좋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현달
성현달위원
부산시청보다 해운대가 더 좋죠? 해운대구 넘버2 하시다가 뭐 와가지고 그렇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아니 그전에도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1년 만에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저도 3년 만에 우리 본부장님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 참 가장 큰 이슈가 오페라하우스였지 않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지금 오페라하우스는 계획했던 대로 정말 그 당시보다 예산이 엄청 올랐죠? 증액이 엄청 됐죠. 그 당시에 아마 3,30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늘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지금 3,970억…
현달
성현달위원
4,000억, 약.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약 4,000억.
현달
성현달위원
야, 700억이 더 는 거네요. 아,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우리 본부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심천시에 시장하고 몇몇 분이 오신다고 여기 오페하우스에 좀 방문을 해도 되겠냐는 연락을 저한테 해 와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렇고 아무튼 마무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사업이고 북항 랜드마크부터 해서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 아시아에서도 타 국가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 심천에서 오는데 왜 이걸 보여달라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거 말고 저기 시민공원 앞에 있는 그쪽으로 제가 돌려드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부산문화회관 그다음에 부산박물관 이 근처에 지금 다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박물관 시설개선 사업부터 해가지고 다 같은 맥락인데 그죠?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현달
성현달위원
터널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계약만 돼 있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거 왜 빨리빨리 안 하시죠? 이게 얼마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그날 영국의 앤 공주님께서 유엔공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날 시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이 길을 막고 한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앤 공주님이 가시는 그 시간대에. 물론 경찰하고 소통이 잘 못 돼서 저기 대연고등학교 쪽으로 돌아서 좀 온다든지 대천중학교 쪽으로 돌아서 온다든지 했었으면 됐을 텐데 하필이면 또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차가 많이 막혀서 공주님이 직접 저희 박소장 님께 아, 차가 많이 막혀서 좀 뭐 그랬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튼 뭐 일은 다 일어난 것이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도 일정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이 공사는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의하면 본부장님 뭐 시장 결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돌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제가 늘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면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더 이상 빽하기 힘든 사업은 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따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 부산문화회관 이 터널 철거 공사부터 해서 부산박물관 시설개선 사업 지금 부산박물관도 지금 뭐 조선 지금 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정말 많아요. 지금 제가 남구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 부산박물관에 차 주차하려고 차가 웨이팅하고 있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재결재가 필요하다 안 됩니다. 시장 결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저희 건설본부 측면에서 우선 문화회관 앞에 사업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저희 건설본부로 업무 이관된 사업의 내용은 도로를 옆으로 돌리고 피암터널 같은 터널을 철거하는 내용까지만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앤 공주님이 오셨을 때…
현달
성현달위원
박물관 시설개선 사업도 있어요. 저기 144페이지 보십시오. 다 거의 같은 맥락이라니깐요, 이게.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사업명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사업이다 그냥 통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근처가 유엔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가 같이 다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박물관도 유엔로터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다 같은 사업이라니까요, 이게 결국은. 연결되는 사업이라…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는 이게 분명히 좋은, 나중에 다 완공이 되면 좋은 그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터널 철거도 마찬가지고요. 박물관 시설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144페이지 박물관 시설개선 사업도 지금 설계용역이 중지가 된 사유가 전체적인 사업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터널 철거 사업도 사실은 도로를 직선화하는 지하차도까지 완성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없고 터널만 철거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고민이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사업들이 다 완공이 되면 다 좋은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와 전체적인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지금 저희가 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할까요, 말까요라는 의사수렴 과정이 지금 있는 거라고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그러면 박물관 시설개선 사업이 설계용역이 26년으로 일시 정지돼 있는데 총사업비 관리 지침, 이게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변경이 기존에 있었던 총사업비와 그다음에 변경됐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지금. 혹시 그쪽에서 나온 결과가 있나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현재 저희 중간단계 설계까지 했을 때 약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앞부분에 터널 부분에 지하차도는 또 사업비가 전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차도 사업비까지…
현달
성현달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기존 우리 건설본부에서 여러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원 받은 걸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PQ 아시죠? PQ 그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설계나 감리나 뭐…
현달
성현달위원
예, 최고평가기준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최근에 공고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후관리용역 이것도 지하차도가 포함된 도로 분야 건설사업 관리 경력만 참여기술인의 인정, 유사 경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사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왜 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그러면 현행 건설 엔지니어 PQ의 실적중심 평가 체계를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부산에 있는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사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산…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연히 들은 그 민원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참여기술인의 유사경력은 특정시설이라든지 공법 또는 세부사업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목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능,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건설사업 관리 설계감리 등의 수행 경력까지 좀 폭넓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업체 이게 부산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업체의 이게 이 규정대로라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는 하나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업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본 위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전체 저희 부산 관내 지역업체가 약 한 24개에서 26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지하차도나 뭐 이렇게 교량이나 이렇게 저희 사실은 뭐 이거는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교량 해본 사람이 좀 감독을 했으면 지하차도 해본 사람이 감독을 했으면 이러한 맥락은 있습니다. 다만 부산지역 업체 같은 경우에 부산이 주 무대일 텐데 부산에 지하차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업체, 많아봐야 한 서너 개 될 텐데 업체 수는 24개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우선은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들으면서 너무 그 허들이 과도하지 않게 이렇게 좀 조율하는 작업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한번 뭐 지역업체에서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다고들 하니까 좀 건설본부에서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있는 업체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었으면 하는 이분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우리 부산 업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시겠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달
성현달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첫회 질의 답변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도 지역구를 둔 박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초선이라 잘 업무 프로세스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 도시계획국하고 건설본부 또 타 국하고 건설본부의 업무 프로세스랄까 업무 분장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저희 건설본부는 시의 거의 대부분의 실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사업을 실제 공사하는 업무는 저희 건설본부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시 소유의 시립의료원의 어린이병원이라든가 하하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방침을 세우고 저희 시 소유의 건축물을 만들 때는 다 저희 건설본부가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설계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대부분의 경우에도…
박상현위원
대부분 어떻게 과정이 넘어오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 쪽에 이제 공사를 할 때 넘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박상현위원
공사를 완공한 후에 다시 원래 설계를 했던 부서로 넘깁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 관리 이관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 기관이 다시 맡게 됩니다.
박상현위원
관리하는 부처로 다 넘기고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박상현위원
제가 하나, 혹시 영도에 도시재생센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토토볼링장이라고 했는데 한 2∼3년 전에 완공됐을 건데, 혹시 아십니까?
대평동 쪽에 과거에는 토토볼링장이었는데.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혹시 지금 조선…
박상현위원
조선기자재.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박상현위원
아니, 조선기자재 말고 수리조선혁신센터 말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박상현위원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아, 예. 제가. (담당자와 대화) 예전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던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건 넘어갑시다. 조선수리혁신기술센터.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지금 하고 있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박상현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본건물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떨어져 있고, 분리돼 있거든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계속 말씀해 주시죠.
박상현위원
분리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이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대평동이 이제 영도에 거의 들어가는 관문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본건물과 이제 주차장이 협소해서 옆에 주차장 부지를 따로 이렇게 편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 거리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주차…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한 블럭 정도.
박상현위원
주차하고 다시 이 본건물로 들어오게 됩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박상현위원
지하라든지 이렇게 주차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용도는 없었어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아마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옆에 부지를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부설 주차장을 같이 지하나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타워 형태로 만드는 것도 고민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편입하는 것보다는 전체 편입의 규모를 줄이고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상현위원
예. 일단은 분리된 이유를 나중에 한 번 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나중에 자료 가지고 또 한번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예. 그러면 이 수리조선기술혁신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죠, 이 건물이? 관리기관 쪽이?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우선 이 중소조선, 수리조선 인력을 이제 양성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박상현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관리기관이 어느 부서로 넘어가는지?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현재 입주하는 업체가 코메리, 도시공사, 부산테크노파크 등등 키오스트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기관이 다 어떻게, 네 기관 중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시설물 전체를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선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하는 기관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완전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다른 데는 그렇지만 부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영도에 저희 다른 기관들도 사실은 운영 전체를 부산테크노파크가 하고 거기에 관련 전문기관들이 같이 입주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수리조선혁신기술센터가 완공이 되면 테크노파크로 넘어가냐고요, 관리기관이?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제 예상은 그런데 아직 제가 선뜻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어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그거는 주관 부서에서 이제 최종 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주관 부서는 어디죠, 주관?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도시공간활력과입니다.
박상현위원
제가 그런 말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도에 몇 개 부산시에서 그전에 이런 형태로 이 건물을 지은 경우가 있잖아요. 소유는 부산시라든지 부산시 산하기관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역할이 하나의 임대자 역할, 임대 건물 임대, 나는 그 이상은 없다고 봐요. 그냥 임대료 받아먹고 주민들하고는 오히려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해, 이게 이 건물 자체가.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주민들은 거의 이용도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폐쇄되고 그런 공간이 자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리 이런 센터가 주말이나 이런 데도 주민들이 주차장을, 물론 업무 소관이 아니고, 제가 업무 소관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주말에는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이런 주민들하고 조금 가까워진 그런 건물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임대 건물 수준으로만 지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 사실은 과거에 도시재생 사업 많이 했고요. 위원님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공간을 만들면서 또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자생력을 많이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래도 저희 영도 쪽에 작은 수리조선업 종사자들이 많고 기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저희 소관 부서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이열입니다. 승학터널 고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에 사업 시행자가 서부산도시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상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변경된 게 사업시행 되어 있고 용지보상에서 부산광역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뀐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이게 뭘 뜻하는 건가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이 민간투자사업에는 아까 그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서부산도시고속도로주식회사 SPC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여러 개의 회사가 출자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토지에 대한 공익보상 권한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상에 대한 업무는 부산시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럼 이제 그게 그동안 원래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민간투자사업은 원래 보상은 시가 합니다.
이열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건설본부에, 과거에 2025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존경하는 전원석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덕천∼양산 간 도로교통 그때 당시에 이제 장비대금 체불로 인해서 공사 막 바뀌고 이 내용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셨고 건설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2025년 11월 이후로 변경이 됐나요? 보완이 되었나요? 2025년 11월 이후로.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제 항상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항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열위원
그거는 그때도 말씀하셨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대금 지불도 전자적으로 하고 있고.
이열위원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본부에서? 그 이후로 만든 대책이 있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제 본 문제가 제기됐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임금체불 현황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시스템을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덕천∼양산 간의 문제만 놓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희 본 동료 의원들이나 선배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 이 덕천∼양산 같은 경우에는 대금 지불을 저희가 안 한 게 저희가 아니라 시공사가 하도급사에 안 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양사끼리도 다툼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민노총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건설본부에서 자금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현행법 안에서 또 근로자의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 투명성 있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열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제가 같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시스템 보완이 되어 있냐, 아니면 새로 도입한 툴이 있냐 이거를 굉장히, 더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이열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 전원석 의원님 지적사항 이후로 그 했던 질문, 그때 당시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저희 건설본부가 마련한 대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이열위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에서 제가 잘 모르니까 여쭐게요. 상반기 총사업비가 3,950억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님 조금만, 죄송합니다. 3,950억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자료에. 그리고 갑자기 6개월 만에 3,970억으로 탁 바뀝니다, 20억이.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도 6개월 전에 2026년에 1,634억, 27년도에 30억 그런데 갑자기 6개월 만에 883억, 801억 이렇게 바뀝니다. 상반기 자료와 하반기 자료를 그대로 비교를 하면. 이 연유를 보통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적법 절차에 따른 프로세스에서 잘하셨겠지만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막 금액을 절삭도 하시고 막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도 그냥 막 이렇게 배치했다가 저렇게 배치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합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업비도 20억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은 합니다. 잘하셨겠지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주신 내용 말씀처럼 저희가 자료를 좀 깔끔하게 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저희가 앞에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셨지만 여러 번 총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25년도 11월 달에 3,950억 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3,970억 원으로 20억 증액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과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이 총액 차이에서 20억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열위원
투자계획이 1,634억에서 883억으로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이렇게 우발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꾸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합리적인 프로세스겠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우선은 저희 사업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가 올해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거는 아까 위원님 좀 전에 얘기해 주신 1,634억 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내용은 88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 좀 이따가 이제 또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3회 추경에 저희가 준공을 위해서…
이열위원
보시는 5페이지랑 제 5페이지랑 다른가요? 책자를 다르게 보고하시나요? 저는 이게 백지인데.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12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페라하우스 사업.
이열위원
저는 이거 받아 적으라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28페이지 맨 아랫단 하단에 표를 봐주시면 아까 저희가 올해 준공을 위해서 전체 필요한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1,634억 원대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은 883억 원 그다음에 연말까지 준공을 위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돈은 801억 원입니다.
이열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합리적으로 잘하셨겠죠. 그리고 유능하신 분이라고 제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사실 꼬이기 시작하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열위원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신뢰의 문제 같습니다.
이열위원
그래서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입니다. 시민이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시의회와 시의 역할은 모릅니다, 시민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이 건설본부가 신뢰를 잃는다면 저희 본 위원들도 신뢰를 잃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신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저희의 생명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건설본부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우선 자료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우리가 지금 보면 재배정 사업 총 78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이 몇 개입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개수로 말씀드리기에 자신이 없는데 이 전체 준공 사업 리스트를 다 이렇게…
지영
윤지영위원장
공유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내역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월별로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래 가지고 사업준공계획표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2일 자 어저께 기사죠? 내나 중앙대로 확장공사 준공 시기 1년 늦추는 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또 계속 가중되고 있고, 이 기사 났습니다. 원래 올해 9월까지 준공하기로 돼 있던 게 지금 1년이 미뤄졌습니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연 사유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들은 부산시가 하는 공사는 무조건 연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그냥 보편화돼 있습니다. 아까 신뢰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금 회의 중에 나왔었는데 시민들은 부산시의 공사는 무조건 연장되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는 무조건 더 들어가게 돼 있고 그로 인해 내 세금은 허투루 쓰이게 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뭐 전체적으로 저희 건설본부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또 돈도 많이 집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은 사실 3%만 올라가도 변경을 해 주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액도 변수가 계속 증가하는 내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또…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아마 이전부터 계속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24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총괄 보시면 재배정 사업 총 78건으로 2026년 예산 현액이 7,330억입니다, 그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그렇다면 이 7,330억을 원래 2026년 예산 현액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원칙은 그런데 원래 2026년 처음 예산은 앞에 5,673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330억이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사업에 명시이월 됐던 것, 사고이월 됐던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7,330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거고 과연 이 7,330억을 올해 안에 다 못 쓰시겠죠, 또? 그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자료 보면 다 공기 지연, 공기 지연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대형 공사는 다 우리 건설본부로 업무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건설본부는 시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대규모 건설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에다가 모든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다 이관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공기 지연, 지속적인 사업비 증액 이거 계속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은 시의 각 부서에서 주는 이 사업 이관을 그대로 다 받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건설본부가 안 받으면 그럼 누가 추진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본부가 공사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시공사 다 선정할 거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가 사실은 공사를 하고 건설본부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그 시공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인 거죠.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결국은 건설본부가 하는 역할은 공사가 아니라 관리 감독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 이관이 모든 부서에서 건설본부로 업무 이관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하고 과연 건설본부가 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질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안 마련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 하다못해 관리 감독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우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소유가 저희 부산시 소유다 보니까 저희 건설본부가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못지않게 저희 건설본부 직원들 다 책임지는 모습으로 일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 소진 부분도 조금 준비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번 위원님들한테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제도 개선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한번, 아니 어쨌든 제가 아까 방금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건설본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그다음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 철저히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정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과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3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23 2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3 3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3 4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3 5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6-07-22 6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22 7 10 대 제 338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21 8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본회의 2026-07-28 9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2 10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2 11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2 12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6-07-21 13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20 14 10 대 제 33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20 15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6-07-27 16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7-24 17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1 18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1 19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1 20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16 21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6-07-16 22 10 대 제 33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16 23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07-20 24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07-20 25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07-20 26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07-15 27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6-07-15 28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07-15 29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6-07-15 30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7-14 31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7-14 32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7-14 33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6-07-14 34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2026-07-14 35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2026-07-14 36 10 대 제 338 회 제 1 차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2026-07-14 37 10 대 제 338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7-14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