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9기 시작을 하는 지금,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앞서 구 재정 여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은 2022년을 정점으로 조정교부금, 부동산 교부세 등 일반 재원 감소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통합특별시 등의 지방교부세법 개정, 특별법 및 시 조례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자치구 재정 여건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및 시 조례 개정 등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해 법정 의무 경비와 주민 안전 관련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특교세, 특교금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시기를 고려하여 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5,085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7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027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8억 1,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부담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으로 4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14억 2,0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60억 4,1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6,0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9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54억 2,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31억 1,000만 원 등 51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2025년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을 반영한 지정재원 잉여금 119억 8,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3,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4,600만 원, 내부거래로 기타회계 전입금 16억 원, 기금 전입금 34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900만 원 등 218억 6,2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 예산은 총 77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수행 3,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억 4,800만 원,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실현 5,800만 원,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 3,900만 원, 구정홍보 역량 강화 5,000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7,200만 원, 인문도시 동구 조성 6,700만 원,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도시 조성 3억 7,600만 원, 보행환경 개선 1억 5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8,700만 원, 마을 만들기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1억 4,500만 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4억 1,900만 원,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48억 1,600만 원 등 65억 3,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안전한 사회구현 1억 3,900만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6억 900만 원, 민방위 역량 강화 2,900만 원 등 10억 3,600만 원, 교육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5,200만 원, 지역 교육 선진화 지원 1억 1,900만 원 등 1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공공도서관 활성화 1,500만 원 감액, 축제 세계화 3,300만 원 감액, 문화예술진흥 5억 4,000만 원, 관광사업 활성화 3억 2,400만 원, 관광 인프라 확충 7,300만 원, 생활체육시설 기반 구축 7억 2,700만 원, 국가유산 보전 및 계승 22억 3,300만 원 등 57억 6,000만 원, 환경 분야에 하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39억 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5억 3,100만 원,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 2,600만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7억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2억 900만 원 등 71억 6,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 운영 지원 6억 3,600만 원 감액,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억 2,500만 원 감액,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22억 7,600만 원, 저소득층 지원 144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2억 8,1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5억 8,300만 원, 고용복지 내실화 1억 4,900만 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1억 1,000만 원, 보육정책 내실화 45억 3,400만 원, 여성복지 및 건강 가정 육성에 2억 6,900만 원, 노인복지증진 7억 7,300만 원 등 268억 1,800만 원, 보건 분야에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 1,500만 원 감액, 정신건강증진 8,300만 원 감액, 건전위생문화 정착 8,000만 원 감액,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 5억 700만 원,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 2억 4,500만 원, 예방중심건강관리 5억 2,600만 원, 치매예방 및 관리 4,000만 원 등 13억 8,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축산 구조개선 1억 1,800만 원 감액, 산림자원 보호 육성 5,900만 원 감액 등 1억 7,700만 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력 도모 16억 2,800만 원, 수소도시 조성 85억 5,000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 6억 3,700만 원 등 111억 9,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18억 7,800만 원. 선진 교통문화 정착 5억 5,200만 원 등 24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3억 4,900만 원 감액,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 5억 7,000만 원 감액,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24억 3,400만 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4억 5,500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 7억 6,900만 원, 디자인 도시 조성 2억 1,700만 원, 건설행정 지원 체계 강화 6억 1,900만 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1억 100만 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18억 8,800만 원 등 46억 7,100만 원, 기타 분야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인력운영비 등으로 10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77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4,200만 원, 시비 보조금 1,0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감액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330만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시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4억 4,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세입 예산은 총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5,2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으로 3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및 관리 28억 1,500만 원 감액, 내부거래 지출 22억 원 등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은 총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6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6억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예탁으로 6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 예치금 28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및 기부금 수입 등으로 17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50억 5,800만 원, 기금 예치 포함 재무활동 105억 1,800만 원, 인문도시정책과 고향사랑기금사업 1억 6,900만 원, 문화예술체육과 고향사랑기금사업 2억 1,000만 원, 인구청년정책과 고향사랑기금사업 2억 5,8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고향사랑기금사업 2억 4,300만 원, 양성평등아동과 고향사랑기금사업 1억 2,200만 원, 푸른도시과 고향사랑기금사업 3,000만 원, 충장동 고향사랑기금사업 570만 원, 지산1동 570만 원, 학운동 570만 원 등 17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기금공모사업 기타 이자 수입으로 3만 2,000원 편성하였고, 일반 예치금으로 3만 2,000원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사업 추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3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광고물 관리 체계 확립 1억 6,700만 원, 옥외광고 시설물 점검보수 1,000만 원, 재무활동 1억 3,600만 원 등 총 3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사업 추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2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1,300만 원, 재무활동 1억 8,900만 원 등 총 2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출 예산 조정 예산의 재분배를 실시하고 필수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316억 2,275만 원 대비 769억 6,869만 원 증액된 5,085억 9,145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재원에 큰 변동 없이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해 법정 의무적 경비와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민생안정사업,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709만 원 감액된 58억 1,322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대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설비와 각종 부담금으로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유주차장 시설 개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일반회계 전출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등을 편성 특별회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기금 조성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66억 8,136만 3,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기부금 증가와 국․시비 집행 잔액 정산, 사업비 현실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기금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답례 물품 배송비 지원, 인문 특성화 시범화 학교 육성 사업을 비롯해 실내 야구 연습장 조성, 어르신 공동체 지원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등 주민 체감형 사업 중심 13개 기금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28억 원 전출,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에 6억 원 예탁 등 일부 기금을 전출․예탁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해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나 기금 본래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적인 기금운용은 물론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각종 이전 재원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행정수요와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주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회복, 복지증진, 도시환경개선, 안전 및 공공보건 강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17억 2,98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4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타 이자 수입은 44만 7,000원을, 위탁비 반환 수입은 436만 8,000원을, 그 외 수입은 1,99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240억 4,1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4,172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1,3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입금 편성을 말씀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은 16억 원을, 기금 전입금은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9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4억 9,35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2억 5,4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CI, BI 디자인 변경을 위해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구정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 3,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시책 홍보를 위해 기정액 대비 208만 원을 증액하여 시책 운영 지원 예산 1,2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이전에 따른 장비 이동을 위해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발간실 운영 예산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0대 동구의회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회 협력 지원 예산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 시스템 사용료 지급 및 AI 실무 교육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2,410만 원을 증액하여 인공지능 기반 정책 개발 지원 예산 5,0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 운영 예산은 3억 8,9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으로 통합지방재정 시스템 및 보탬e 사업 분담금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58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재정 시스템 운영 예산 1억 3,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예산은 2억 14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으로 고향사랑 모금 플랫폼 수수료 지급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예산 2억 1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서 44쪽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먼저 37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1억 3,09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1,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1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원을, 예치금 회수금은 71억 1,9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8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4쪽, 지출 계획입니다. 39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비는 38억 3,1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2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1억 4,32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비는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36억 3,80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8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고향사랑 기금 사업비는 12억 2,6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기견 입양 촉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답례 물품 배송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고향사랑 기금 예치금은 105억 1,8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8,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고향사랑 기금 사업비입니다. 먼저 인문도시정책과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인문 특성화 시범학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20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애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888만 원을 증액하여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문화예술체육과 사업비는 2억 1,0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발달장애 청소년 E․T야구단 실내 야구 연습장 조성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청년정책과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5,1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어르신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양성평등아동과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놀이 발자국 사업 추진을 위해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리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푸른도시과 사업비는 아이와 주민이 함께 누리는 안전 공원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 현안 지정 기금 사업 운영을 위해 충장동, 지산1동, 학운동에 각 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 플랫폼 수수료가 1억 4,800만 원이 늘었어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18억 5,000만 원을 모금한 걸로 보이거든요, 민간 플랫폼에서. 근데 그 70%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11.4%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간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가. 그런데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플랫폼 수수료를 모금액의 10% 정도 수준이면, 과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 플랫폼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금 플랫폼은 위기브이고요. 지금 저희가 새로 계약을 해서 웰로라는 민간 플랫폼하고 또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11.4%는 어떻게 결정이 되셨나요?

그 두 군데 평균으로 11.4% 정도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이 대단히 높은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얘기했던 10% 맥시멈보다 높은 11.4%를 책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성과 중심의 투자 전략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2위 정도 된다는 데, 맞습니까?

기초 중에서는 작년에 전국 2위를 했었고요.

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첫해로 시행한 겁니까?

민간 플랫폼이요?

네.

민간 플랫폼은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구가요?

네.

그러면 계속 그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11.4%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12%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줄었나요?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11.4%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플랫폼의 장점이 굉장히 70%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작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는 좀 높은 거죠?

민간 플랫폼 자체가 작년에 위기브 외에 여러 군데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수수료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행안부에서는 10%라고 이제 권고한 것은 과도하게 받지 말라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그런 지침이었고, 현재 민간 플랫폼들이 몇 개 없고 이제 생긴 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생겼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은 최소한으로 지금 주려고 저희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플랫폼의,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를 조금 더 낮출 계획이나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동구가 재정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고향사랑 기금으로 많이 충당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수료 부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고향사랑 기금에 대한 이런 성과가 꾸준하게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재검토, 재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수료, 민간 플랫폼 수수료는 그 민간 플랫폼에서 걷은 금액에 맞춰서 퍼센트가 결정이,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비해서 12%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예 민간 플랫폼에 거둬들이는 비용을 조금 줄이고자, 작년에 비해서 줄이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행안부 사이트라든가 이걸 통해서 좀 더 많이 거두려고 지금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마 앞서 질의하신 두 분의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추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사업계획서 11쪽 인공지능기반 정책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본예산서는 보니까 AI 당직 응대 시스템 사용료가 잡혀 있었고, 그리고 1차 추경에서는 구축비와 사용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서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비용이 이렇게 높게 올라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구축하고 사용료가 합쳐진 금액인가요? 200, 이 금액이 242만 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시스템 구축, 구축을 우리 구를 위해서 따로 구축했다기보다 기존에 있던 그 구축 모델을 우리 구에 맞춰서 변형을 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거를 매달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변형이, 구에 맞춰서 변형이 되고 AI가 여러 가지 학습을, 구의 정보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응대를 하려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축 및 사용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해서 딱 우리 구만의, 이게 구축된 게 아니라 구독료의 개념인 건가요?

일단은 사용료 개념이 좀 더 큽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 맞춰서 변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비용이 청구가 되겠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년 이렇게 달마다 내야 되는 사용료, 그리고 또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용료가 계속 커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시스템 적용 이후에, 사실 AI 당직, 이 시스템이 실제로 구민들의 어떤 민원 응대에 있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집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이제 1차, 한번 사용하는 직원들한테 했었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AI 당직을 도입하면서 기대 효과가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자료화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런 자료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컸고요. 그다음에 평준화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훨씬 만족하실 거라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요. 사업계획서 15쪽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6년도 1분기에서 3분기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지금 1억 4,800이 잡혀 있고, 이전에 2025년도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에는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26년도 1회 추경부터 이렇게 수수료가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 수수료는 정부 수수료하고, 정부 사이트랑, 그러니까 정부 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민간 플랫폼 수수료인데, 이 민간 플랫폼 수수료는 일반 예산에서 내고, 다른 사업들을 기금으로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편성에 그런 규칙이랄까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플랫폼 수수료는 일반 예산에서 내고, 지금 돈이 좀,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만큼의 해당하는 사업을 좀 기금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내고 있었는데 제가 예산서에서 일반회계 쪽보다 보니까...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간 플랫폼도 하나 더 늘어난다고 했고, 사실 고향사랑e음 같은 경우는 공공 플랫폼이잖아요. 고향사랑e음의 수수료율도 이 정도인가요? 11.4%?

아니요. 그것은...

훨씬 낮죠?

매우 정액으로 낮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아무래도 많이 고향사랑e음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고향사랑e음을 많이, 저희도 그쪽을 통해서 모금이 되도록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고요. 박현정 위원님과 또 우리 김희선 위원님의 약간 보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형, 보면 11페이지요. 거기 보면 인공지능기반 정책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AI 생산형, 생산형 AI 정책개발 지원 사업을 보면은요. 작년에 보면 2025년 9월에 처음 이 예산이 좀 생겼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965명 대상으로 1,000원씩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26년 자료를 보니까 800명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0원인데, 대상은 좀 줄었고 단가는 정확히 2배로 올랐어요. 그렇죠?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용자 수는 8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또 뭡니까?

저희 965명에서 800명으로 줄인 이유는 실제 사용하는 인원을 저희가 상반기에 파악을 해 보니까 800명 정도라는 그런 추계에 의해서 800명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유는요. 그런데 문제는 단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2배 올랐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서비스 체제라든지,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좀 틀립니까?

같은 서비스, 같은 서비스 지금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지금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본예산 때 잡을 때는 그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용료가 사용한 양만큼 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원 한 명당 쓰는 사용량이 늘어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작년에 보면 조달청에서 생성형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지금 새로 이렇게 개설한 거 알죠? 모릅니까?

생성형 AI...

카달로그 계약.

예, 아.

예, 작년에 이거 조달청에서. 알고 계시죠?

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마 지자체에서나 우리 정부에서 아마 그것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AI 업무 지원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조달청에서 카달로그 계약을 통해서 도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업체하고 이 계약을 했는지 좀 그런 것을.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조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을 조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작년에 또 12월에 우리 만족도 조사와 효과성 분석을 또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작년 12월에 이 사용에 대해서요?

네.

만족도 조사를 우리 직원들한테요?

예. 돼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걸로 봐서 아직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할 때, 이것도 좀 봐서 검토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우리 실장님, 네 분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공히 11쪽에 인공지능기반 정책개발 지원 사업, 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 전부 다 질문을 다 하셨어요. 아마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료 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것이 좀 덜 해소가 됐으면 우리 실장님 모셔다가 다시 각자 방에서 해소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님, AI 인공지능 기반 AI 행정혁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원들이 사용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 지금 틀이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활용해서 직원들이 어떤 정책 개발이나, 그다음에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료 탐색 같은 것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AI 리더, AI를 사용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상반기에도 했었고 하반기에도 잡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AI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직원들을 6명 정도 저희가 따로 탐색을 해서 그 직원들이 리더로서 이 동아리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효율화 측면에 대한 AI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 혁신을 좀 작지만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당직도 마찬가지로 민원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변이나 응대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는 AI, 당직자들이 지금 현재 3명으로 하고 있는데 2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검토가 가능할지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 충분히 하셔서요. 역량 있는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0억 2,958만 6,000원으로 기정액 6,059만 2,000원 대비 9억 6,8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5,000만 원, 시비 보조금 5억 464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억 1,43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5억 532만 6,000원 대비 11억 8,891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9,4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사회 안전 기능 강화에 기정액 대비 1억 3,8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1,80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5,776만 9,000원,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에 5,4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9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6억 96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4,389만 5,000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1,000만 원,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1,000만 원, 폭염 대책 지원에 2,4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860만 원, 그늘막 및 쿨링포그 설치 사업에 2억 4,900만 원, 폭염 대책 물품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에 3,780만 원, 살수차 운영 사업에 8,0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1,851만 8,000원, 호우 피해 자연재난 복구 지원에 2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관리는 기정액 대비 1억 5,3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년도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에 1억 300만 7,000원, 소하천 준설 작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는 기정액 대비 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 82만 4,000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3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는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에 1,500만 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에 2억 5,8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재난지원금 누락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복구 준설 작업을 함께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호우 피해는 어마어마한 피해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산동하고 소태동하고 좀 피해를 많이 봤고요. 근데 일부는 이제, 그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복구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재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올해 특교세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되어서 소태천 지금 재해 복구하려고 또 7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재난지원금 누락분 지급이에요. 이게 2026년 1월에 확인이 되신 건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누락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건요. 작년에 전년도에 피해를 보신 분께서, 그 뭡니까? 누락... 저희 NDMS라고 있습니다. NDMS 과정에 있어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지금 반영을 해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피해가 누락이 되면 추가로 누락된 건은 없죠?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몰라서 못 했을 경우는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추가로 신고를 해서 된 케이스입니까?

아니요. 했는데 NDMS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하긴 합니다만 각 동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어차피 우리가 지급한 건데, 꼼꼼하게 살피셔서 제 때에 지원을 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부탁드리고요. 소하천 복구를 보겠습니다. 소하천 복구하고, 그다음에 준설 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시에 할 수 없었나요? 이 공사를?

이 소하천은요, 전년도 호우 때 피해를 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넘긴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소태천이 준설, 소태저수지부터 밑에까지 신안자동차 그 구간의 일부 구간이 준설이 좀 안 되어서 이번 호우에 만약에 준설을 안 해놓으면 물의 흐름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재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그 특교세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준설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 하천 하부 쪽으로 보면 지금도 많이 막혀 있는 곳이 있거든요. 화순으로 나가는 큰 도로 하부 쪽으로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막혀 있어서. 그런 곳은 준설 작업이 지금 끝난 건가요? 준설 작업이?

이제 여기는 저희가 복개된 데가 아닌, 하천. 말 그대로 이제 천입니다. 그 천에 대한 저희가 준설 작업을 한 것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복개된 저 끝부분.

복개된 하부 쪽.

하천, 우리 광주천하고 합류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도 저희가 일부 지금 좀 제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왕이면은 준설 작업이나, 소하천 복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공사를 했을 때 예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예산 확보 차원인데요.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저희 구비가,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투입을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7억이라는 특교세를 확보를 해서 소태천 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고, 사업계획서로는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쪽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방범대 본예산이 지금 한 1,500만 원이 2025년도, 26년도에도 1,500만 원 정도로 지금 본예산이 짜여 있는데, 그 1,5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따로? 지금 현재 10개소에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대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1,5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운영 예산 같은데요. 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초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운영비 이건 순수한 저희 구비로 편성됐고요.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개 초소에 1,500에서 운영비를 나눠서 분배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보면 시설 부대비가 또 200만 원씩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본예산에 이게 포함돼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설 부대비가 편성된 이후에 저희 계림2동 방범초소하고, 서남동 방범초소 전기 관련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서남동은 거기와 덧붙여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서남동은 초소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남동 초소하고 전기 이것은 가설 비용입니다, 새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금 초소를 바꾸려고 지금 한 상황이고요. 위에 있는 200만 원 시설비는 계림2동 방범초소가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옮겨가면서 거기에 대한 초소 이전, 그런 전기, 유지관리비, 가설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서남동이 서석초등학교 앞이고, 계림2동이 이번에 새로 아파트 신설한 쪽?

네, 거기 있던 것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이 너무 좀 적게 돼 있고, 이 추경이 갑자기 생긴 일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비용이 지금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요. 저희가 아까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기초만 세워놨고 자치경찰위원회, 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비로 이걸 교부를 해 준 겁니다. 저희 방범대는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내려준 돈으로 저희가 추경에 꼭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봉사단체, 특히 이 방범대 같은 경우는 밤늦게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주 1회, 2회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방범대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식비라고 나온 돈들도 좀 너무 예산이 적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로는 102쪽이고요. 사업계획서는 39쪽,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는 700만 원 정도, 그리고 계림초 민방위 대피시설 냉난방기 설치에 지금 1,5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시비로 지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거를 지금 구비로 추가하신 것 같아요. 왜 감액됐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비, 시비 이렇게 다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방위 감액과 증액이 이렇게 굉장히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매칭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1,500만 원 증액, 민방위 대피시설 냉방기 1,500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계림초등학교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하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냉방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제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전시 상황이나 어떤 그런 화생방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이용하는 데, 어떤 지금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할 만큼 이용을 하고 있나요?

저희 계림2동 민방위 대피시설은 원래는 개방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쟁 시나 저희가 비상사태 시, 지진이나 이런 재난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를 당했을 때 개방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는 유후시설로 남아 있으니까 계림2동에서 좀 사용을 하자, 그래서 정리도 하고, 좋은 측면에 있어서 장구교실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셔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렇게 문을 닫아놓아도 유지비가 드는데 기왕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저희 시설이고. 그래서 개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냉방기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해서, 이게 지금 당장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면 이게 지금 이렇게 구비를 편성해서 할 만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비 감액분에 대해서 구비를 편성하실 때 당연히 뭐 우선순위를 판단하셔서 편성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예민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공히 방범대 문제, 방범 활동 문제, 처우 개선, 또 그리고 소태 하천 또 준설 작업, 냄새나는 부분 그건 뭐 고질적인 것이고요. 그게 아마 거기가 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된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아마 냄새는 계속 날 건데요. 일단 그래도 관심을 갖고 좀 처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세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17만 3,000원이 증액된 6,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 시스템 운영 및 보안 강화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2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사업체 조사와 2025년 광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광주 사회조사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0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734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9,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구정 홍보 역량 강화 정책 사업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9,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 관리 정책 사업은 경제총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구비 매칭을 맞추기 위해 240만 4,000원을 증액한 3,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 사업은 전산 시스템 보강 사업에 기정액 대비 7,183만 원을 증액한 4억 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온항습기 교체에 1,000만 원, 노후 행정 전산 장비 교체에 5,468만 원,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 모듈 구입에 7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사업체 조사와 2025년 광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광주 사회조사 3개 사업의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항온항습기 교체 비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25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교체 내용이 내용연수 만료로 지금 2,5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1,000만 원이 된 이유나 그 어떤 사유, 이게 가격이 올랐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본예산에 당초에 이제 2,500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조달청 정부 구매 단가를 하다 보니 당초에는 필요한 예산이 이제 3,500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500까지를 반영을 못 했고, 일단 2,500이 우선 반영이 됐고, 이번 추경 때 추가로 1,000만 원 반영을 해서 하반기 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래 가격이 이제 3,500이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돼서...

예.

아무튼 이게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정확히 지금 안 돼서 지금 2,500을 하고, 올해 지금 해서, 올해 구매인가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 2,500을 세웠었고요. 본예산으로는 3,500을 구매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을 보완, 보충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그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이 이제 9년인데 아무래도 만료도 되기도 해서, 정부 조달가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다 편성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수치상으로 이게 좀 궁금해서 했을 뿐이고. 우리 홍보미디어실은 구청의 모든 전산 장비하고, 언론 출입 기자 이런 분들과 각종 통계 조사, 아무튼 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구정 홍보에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홍보미디어 구정홍보 지원사업에서 좀 집중하겠습니다. 짧게 숫자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 저희 사업 재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재원을 보면은 총사업비에 5억 1,032만 7,0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뭡니까? 4억 9,032만 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2,000만 원 뭐 어떤...

저희가 사업명세서도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는데, 이제 저희가 자료 정리 과정에서 저도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일부 오타가 있어서, 4억 9,327만 원이 맞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살펴봐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좀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면 산출기초란에 보면요. 보면 지금 당초에 2억 5,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3억으로 돼 있는데 이런 별도의 계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사업비에 대해서, 또 언론을 다루는 구정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것을 별도 계산이 없어서 이 항목 내역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아무래도 언론사 홍보에 관련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어떤, 중앙 같은 데서도 기준 같은 거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이제 2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예산이 3억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최종 예산이 3억 3,600이었고 하는데, 구정이 아무래도, 우리 구가 재정이 이제 좀 열악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비교해서 작년에 최종 예산이 3,60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일단은 이번 추경 때 작년 예산 최종액만큼만 좀 반영을 요청을 드렸고, 가능한 최대한,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전략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기준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총액으로 편성을 하게 되고요. 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별도로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도 3억 3,000정도 되고, 25년도 3억 6,000되고 이랬습니까?

24년도가 3억 3,600이었고요. 이제 25년도가 3억이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추경에 5,000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종은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3억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마 또 이게 구정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로는 111쪽에서 112쪽, 그리고 사업계획서로는 55쪽에서 58쪽, 책 읽는 동구 사업, 그리고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책 읽는 동구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사업 항목에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그 사업 홍보 영상 제작에 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에서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 구입, 소외계층 자료 구입 등에 있어서는 61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도서 구입이나 독서 동아리, 그리고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은 감액된 반면에 홍보 영상 제작비가 증액된 것이 책 읽는 동구 정책의 큰 모토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우선순위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시비가 보조가 되는데요. 그 시비 감액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책 읽는 동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7년 차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이미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일단은 저희가 우리 10만 5,000명 동구민이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걸로 해서 인문학 능력을 증강시키자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동아리의 숫자도 전년도보다 숫자를 많이 늘려서요. 그분들의 활동 횟수도 늘리다 보니까, 그분들 한 번 한 번 동아리 활동하는 내역을 저희가 영상을 기록하고자 아무래도 홍보 비용이 추가된 부분이고요. 질의하신 책정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비가 내려온 부분이 본예산보다 적게 내려와서 감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문동아리 방금 말씀하셨었는데요. 인문동아리가 지금 초기에 진입할 때 가족 구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민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분에게 듣기로는 두 가족이 신청을 했대요. 근데 두 가족이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있고, 그리고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아, 4명이 있는데, 아이가 다 미취학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원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이 동구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서 피드백이 성인, 그러니까 청소년 이상의 그런 구성원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은 카운트가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가 계열이 독서 토론이긴 했어요. 독서 토론이긴 했는데, 이 미취학 아동들도 8세, 7세로 구성된 아이들이었고, 그림책을 기반으로 해서 인문동아리로 활동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취학을 빼고 나머지 성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들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성인 위주의 동아리로 구성됐는데, 가족 독서 부분이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처리하거나, 시스템적으로도 보조금 내려주는 게 가족 구성원으로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도 순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집중했던 포인트는 그때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도 아동이 독서 활동을 하고 나서 텍스트가 아닌 그냥 사진으로도 인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인문독서동아리도 가족 독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미취학 아동들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좀 카운트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부분은요, 업체 방문했고 의원님이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수고하시고요. 저는 51페이지 인문도시 인문학당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2026년에 본예산과 2025년 최종액이 한 16%, 16.8%가 줄었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으로 해서 약 한 6,200, 53% 정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늘었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7%가 증가했는데, 이 본예산에 작년 최종액보다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6,200만 원이 늘은, 작년보다 커졌는데, 이런 늘어난 이유는 있습니까?

일단은 1,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분이 지금 5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퇴직금을 반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1,6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인문학당 출입구가 주 출입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와보셨겠지만, 일단은 동명동 행정복합센터하고 게이트볼장 있는 쪽으로 주 출입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배수관로 관련해서 기존에 작업을 했는데, 우배수관로 부분에 있어서 그 철제 덮개를 씌우는데 그냥 보통의 시중에 나와 있는 철제 덮개가 아니라 이왕이면 한옥의 정서 결을 살린 철제의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 총 소요되는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근데 주 출입국 조성 공사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정이 보니 8월 예정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예정은 8월이지만 장마고 해서 정확하게 조금,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연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출입구를 공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다니시는 그 출입구가 기존의 문이...

사유지.

서석교회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다니시던 문이 사도여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유지 부분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소유주분이 그렇게 협상을 하지 않으셔서 출입구 부분을 다른 쪽으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사무소가 생겨서요. 그쪽으로 이제 주 출입구로.

이걸 지금 변경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죠? 특별히 미관상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는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직무대리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평생학습,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팀장님, 시간 내서 이 평생학습 교육에 관련해서 한번 사무실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서연 인문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기은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쪽부터 18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4,246만 4,000원을 증액한 63억 8,6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3,2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전통 사찰 보수 정비 등 11개 사업에 15억 5,286만 3,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7억 9,8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동구문화센터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 잉여금의 총 20억 4,040만 7,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에 1,608만 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에 21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1,056만 7,000원 증액한 111억 7,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369만 원을 증액한 13억 8,4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 1,600만 원, 미술은행 운영 54만 원, 동구 명장․명인 활성화 지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내한 공연 100만 원,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로센터 문화예술 교육 사업 인턴십 사업은 목간 조정만 이루어진 사항으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미로센터 시설 운영 195만 원, 미로센터7.0 운영 8,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1쪽 전통사찰 보전입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유형 문화유산 보호 정비 사업은 기정액 대비 22억 3,370만 원을 증액한 22억 4,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광주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 내 역사관 보수 정비 1억 100만 원, 오지호가 초가이엉 잇기 2,000만 원, 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마루 흰개미 방제 봉사 770만 원,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보존 처리 6,000만 원, 광주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지붕 보수 3,000만 원,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공양간 건립 20억, 오지호가 지붕 보수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빛의 로드 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전당권 야간 관광 콘텐츠 조성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7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6억 4,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 관리 450만 8,000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운영 관리 2,16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2억 원,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 600만 원, 용산 정구장 관리 29만 2,000원, 용산 정구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9,46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외벽 및 공조 설비 교체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은 기정액 대비 1,798만 6,000원을 감액한 22억 1,8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재원 조정으로 총사업비 변동 없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보험료 8,000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1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28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6,6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구체육회 운영 지원 2,000만 원, 지방체육진흥, 하계 종목 운영은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부터 127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 19억 6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저는 87쪽 보겠습니다. 공양간, 증심사 공양간 건립 건인데요.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예산인 것 같습니다, 20억. 2024년 9월 29일에 어이없게도 우수관 작업 중에 불꽃이 튀어서 20억 원을 만들어 놓은 신화적인 얘기인데요. 목조 건물이라 3시간 만에 불탄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복원 사업에도 그때 했던 유사한 용접기나 화기 작업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지금 이번에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콘크리트로 지금 짓고 있는 걸로, 기본 골재는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총사업비가 36억 5,000만 원인데요. 이번 연도에 20억 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성립전 편성으로 국비 14억이 지금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16억 5,000 2차 사업비는 언제 편성이 됩니까?

지금 2차 사업비는 국비 분은 신청했고요, 4월에. 지금 내년 사업은 16억 5,000만 원 국비, 시비 합쳐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7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겠죠?

예. 지금 기초부터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심사 공양간 화재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고요. 정말 어이없게도 발생된 사고였는데, 이를 계기로 인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원이 투입된 만큼 문화 자원의 화재 예방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번 계기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번 공사로 인해서 20억 원이라는 이번 연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된 상황인데, 증심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는 신도들이 좀 더 편리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증심사 주변에 경제 활동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이제 감리나, 지금 실제로 공사 진행하고 있는 업체하고 수시로 지금 연락 취해서 진행사항하고 이런 거 점검 중에 있습니다.

네. 2027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인데요. 미로센터 시설 운영이라든지 좀 이런 것인데, 지금 사실 인문도시에 걸맞게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미로센터의 어떤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로센터요. 운영.

예.

네.

아마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로센터 시설을 운영이나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로센터.

미로센터는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예술의 거리의 예술인들이 실제로 많이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35개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요. 협약을 맺고, 예술의 거리의 작가회나 뭐 상인회, 이런 집단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협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 예산 같은 거 보니까 사업비가 그래도 만만치 않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 거길 가 봐요. 미로센터하고 무슨 무등 갤러리인가? 무등갤러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까?

아니요. 같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좀 만족할 만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거기 좀 활용하는 데, 지금 현재요. 충분히 있습니까?

예, 충분히.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좀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 빈도를 봤을 때. 그렇지만 충장22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조금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미로센터는 그나마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0페이지,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지금 3억 1,065만 원이고 추경이 더 지금 4억 600만 원, 증액액이 본예산보다 큰 수준이고 사유는 구조적 운영 적자 손실 금액 재정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적자가 아니라 구조적 운영 적자라고 표현했어요. 구조적 적자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구문화센터는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수입이나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본예산에 6개월 분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구안이 지금 4개월 분을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위탁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25년 추경 예산도 보면 1회 추경 1억, 3회 추경 1억 해서 본예산이 2억 1,000에서 4억 1,000 정도로 올랐고, 올해가 지금 한 3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좀 올랐어요. 운영비가 이게 뭐 매년 적자를 추경으로 보전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지금 그 운영비는 지금 이번 것까지 하면은 5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노후시설 교체 공사 때문에 또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본예산... 아니 이게 간단한 수치로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사업비들이, 그러니까 지금 노후화된 건물 때문에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지금? 25년도...

수영장, 이번 예산은 작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이미 공사는 완료했고요. 그 수영장에 있는 장비나 이런 거를 좀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노후 관리 때문에 좀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본예산보다 너무 이게, 계속 추경이 갈수록 커지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본예산에 다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도 6개월분만 부담을 해서 자체 수입으로 어차피 충당이 안 되는 부분까지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93쪽인데요. 동구국민체육센터 지금 천장 교체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실시설계 공사 추진 기간에 보면 7월~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공사를 할 때 여기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예정되어 있는 공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천장 교체하고, 공조 설비 교체, 그리고 외벽 드라이비트인데, 지금 천장 교체하고 공조 설비 교체하는 그 시기 한 4주간은 저희가 휴관 예정입니다.

그러면 휴관을 할 경우에 지금 이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용을 못 하시는 거네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영장 이용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요. 지금 동구국민체육센터랑 동구문화센터, 그러니까 소태동에 있는 데도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첫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휴무일이 있는데, 여기 교차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민원을 한번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규정상 3개월 이상 장기권을 끊은 분들은 교차 이용이 가능한데, 월권을 끊은 구민들에 한해서는 교차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사 기간 휴관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국민체육센터를 만약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02쪽인데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보면 6,600만 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이 감액 내역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한 감액인가요?

이거는 기금 매칭 사업이라서 확정내시 오기 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확정내시 온 금액에 따라서 12월에 저희가 이번에 그 금액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감액 편성으로 인해서 최종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누락된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에 이미 확정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거라, 감안하고 지금 어차피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 누락자나 아니면 중도에 못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가 감액 편성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저소득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혹시나 중도 탈락하거나 아니면 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이 감액되더라도 우리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또 줄거나 그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김대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관한 건에서 간단히 좀, 민원이 들어와서 잠깐 여쭤보는데, 지금 소태동에 태봉경로당이라고 있는 데.

태봉경로당.

태봉경로당. 거기가 예전에 먼저 운동기구 설치를 요청을 했으나 그 부지 때문에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뒤편에 지금 텃밭이 좀 있는데 그쪽이라도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는 제가 현장 바로 나가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직무대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네요, 제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우리 안태자 위원님께서는 증심사 공양간 건축 문제 철저하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미술은행, 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 문제, 그것도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직접 방문하셔서 이해가 가도록...

예,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빛의 읍성,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요. 특히 또 빛나는 아이 나라, 우리 관리비 문제, 뭐 사용료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빛의 읍성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홍두석 위원님께서 우리 미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또 우리 김대성 위원님께서 동구문화센터 손실금, 재정 지원 문제.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동구문화센터나 또 동구국민체육센터 그게 다 그 수영장 있는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해야 돼요, 수영장 있는 건물은.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오래 건물을 못 쓰고 지금 수영장이 폐쇄되고 지금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좌우지간 건물 내에 수영장이 있는 것은 오래 못 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그런 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희선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죠. 우리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사하는 기간에, 그것도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것도 좀 다시 한 번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봉마을, 아마 태봉마을 운동,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사유지만 아니면 시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 두세 개, 두 개 정도 설치하는데 뭐...

현장 나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생각보다 야외 운동기구가 단가가 비쌉니다.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야외에, 야외에 설치하는 운동기구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또 사후 관리, A/S가 중요합니다. 그게 또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우리 직무대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은아 문화예술체육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인데요. 식사를 해야죠. 두 과 남았는데요. 저는 배가 안 고픕니다마는 워낙 실과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저는 배가 안 고픕니다마는 그래도 점심시간이 우리 직원분들은 아마 긴장 초조, 그러기 때문에 배가 고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식사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과 남았는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식사하시고 우리 지속가능관광과하고 인구청년정책과 두 과는 점심 식사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39억 1,0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5,3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2,496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3억 5,000만 원, 보조금 등에 60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4억 4,2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31쪽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8,896만 2,000원을 증액한 185억 5,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단위 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2,400만 원을 증액한 31억 7,9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관광시설 안전관리 비용 등으로 2,400만 원, 머무는 순간이 삶이 되는 광주 아트패스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충장로 명장․명인 연계 여행자 체험 프로그램에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132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기정액 대비 7,350만 원을 증액한 26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에 벌레 방역 및 노후 용품 교체를 위해 350만 원을 신규 편성,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거점 예술여행센터 운영 시비 교부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AI 창의문화복합 공간 조성에 기존 구비 부담액 3억 5,000만 원을 특교금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부터 134쪽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 사업에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한 18억 7,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시 보조금 감액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전액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증액하고 백서 발간 및 시설비 조성비, 연구용역비 등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제 관계자 보상금 및 시상금 등으로 1억 3,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4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25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 지원에 따라 구비 24억 원을 포함한 8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사업에 공공요금 납부 및 유지보수를 위해 2,6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5쪽, 보조금 반환금에 4,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충장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위원에서 보면 충장축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가 9,632만 원이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충장축제 준비에, 운영에 투입된 기간제 인력이나 올해는 아예 안 씁니까?

저희가 당초에 충장축제 감독단으로 본예산에서는 9명 2억 1,63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계약으로는 1억 2,000, 그다음에 기간제로는 9,632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용역 계약에는 기관 부담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기간제로 하지 않고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용역으로 모두 추진을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 한 1,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요. 저희가 지역 인재 찐이로 활동했었던 젊은 친구들을 축제 연속성으로 두 명 정도를 PD로서 신규 채용을 더 했습니다. 그 비용을 절감을 해서요.

작년에 기간제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기간제는 4명을 했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기간제 용역, 기간제 계약을 요청을 해서 4명을 했었고요. 용역 계약은 8명에서 12명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으로는 백서 발간이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23회째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 점에서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백서 발간 정도는 매년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는 진짜로 해보자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절감이, 줄어들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감액을 하게 됐고요. 대신 저희가 그 프로그램북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했었던 활동사진이나 활동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마지막에 평가 결과까지 해서 사후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보관할 계획입니다. 자체 발간해서 배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자체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20년 넘는 그런 축제 아닙니까. 어떤 전통성도 좀 기록화를 해서 우리 역사나, 어떤 성과 기록이나, 또 다음 축제 정책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발전하는 모색을 좋겠고. 다음 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물 조성이나 운영에는 5,8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시설물의 종류가 줄어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시비가 감액이 되고 토탈해서 3,300만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조성을 하는 부분들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하면 시설비에 많이 증액을 시켜서 테마의 거리를 좀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는 좀 늘어난 것을 좀 보겠습니다. 퍼레이드 시상금에 대해서, 지금 3,000에서 5,000만 원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상 부분이나 또 시상 규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 저희가 올해 충장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주 콘텐츠가,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퍼레이드가 주로 충장축제 길거리 문화 예술 축제다 보니 퍼레이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퍼레이드를 3일간으로 확장을 했고, 내용도 한 4개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W퍼레이드라고 해서 아시아 7개 구에 13개 팀 정도가 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충장 코리아 퍼레이드 해서 K퍼레이드는 작년에 전국 공모 경연대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13개 동 행정동 퍼레이드는 충장 O퍼레이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3개에다가 일요일 날 마지막 날은 W․K․O 퍼레이드에서 잘하는 팀만 13개에서 15개 정도 다시 퍼레이드를 해보는 골든 퍼레이드로 4회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공모 경연대회는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하고 관외하고 전남, 광주가 통합되면서 전남에 있는 팀들도 좀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쪽 관내하고 관외를 좀 분류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저희가 12개 팀에 한 3,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16개 팀에 5,000만 원 상금을 가지고 K퍼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번 더 퍼레이드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2일에서 3일로 확대됐고요. 저희가 3개 정도 했었는데, 4회 정도로 골든 퍼레이드까지.

그러니까요, 한 번 더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축제 관계자 보상금에 대해서. 1억 정도에서 2억 한 2,900인가? 이렇게 지금 늘었던 것 같아요. 이 축제 관계자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저희가 축제 관계자 보상금은 감독단의 인건비 용역 계약을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9,632만 원을 기간제에서 감액을 시켜서 합해서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에 2억 8,8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11명에 2억 3,0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억 2,8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간제에서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용역 계약으로 전부 추진을 하고 좀 전략을 해서 지역 인재 2명을 당초 계획보다 더 확보를 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다시 맞춰봤습니다마는 방향은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과 기록에 쓰는 돈은 좀 줄이고, 또 시상과 보상에 쓰는 것은 좀 늘렸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축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근거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로는 139쪽, 계획서로는 122쪽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 하단에 기타 보상금을 보면 지금 감액된 금액이 1,020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출산 축하용품 지원 대상을 40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40명 수준으로 이제 대폭 조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지금 표기된 출산 축하용품은 미아 방지용 은목걸이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5년 9월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출산 시책에 대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5점 만점 기준으로 했는데요. 3개 사업은 4.9점으로 4.7점인가 높은 반응을 보였지만 미아 방지 은목걸이 사업은 3.9점으로 가장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은값이 폭등해서 기존 예산으로는 저희가 증액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반영해서 올해 예산 반영한 거는 2025년도 12월생까지 지급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상반기를 다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아방지 목걸이가 되게 취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선물의 물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선물용품을 바꾸실 생각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일몰 사업으로 정리하고 대신 인구 콘서트에서 제안되었던 첫째 아, 그리고 입양아에 대한 첫째 아 출생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 필요한 곳으로 그 금액이 가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동구 관련해서 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고, 또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토크 콘서트, 그리고 육아 카페에서 직접 부모들을 접촉하시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다자녀 가구 혜택 적용하는 부분이라던지, 또 고민들이 아이의 어떤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육아 스트레스 관리 교육,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주 접촉하셔서 진짜로 필요한 정책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느꼈을 때 ‘아! 이건 진짜 되게 효용감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자 위원입니다. 125쪽에 청년 자율 공간 확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 일단은 청년들에게 공간 대여를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한 군데를 늘렸어요. 8군데에서 9군데로. 그런데 예산은 또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는 8개소에 187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8개 사업에, 8개 업소에 2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26년 1월 14일 시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온 결과는 동구는 9개소를 선정하고 1,44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하고 공문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인구 소멸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청년 정주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일 듯해요. 뭐 규모가 막 크지는 않은 사업이지만. 그런데 만족도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몇 년째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기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조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족도 조사 실시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 사업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평균으로 나눠보니 16만 원이에요. 16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들이 과연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다른 지역을 보니 우리는 민간 소규모 공간 다수 거점 사업인데, 다른 지역을 보니, 자체 거점 센터형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혹시 비교를 해 보셨나요?

제가 그건 아직 비교 못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토닥토닥 카페, 남구는 청년 와라, 북구는 청춘이랑, 광산구는 청청 플랫폼이에요. 한 군데에서 센터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8군데, 9군데를 나눠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요.

아,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에요?

예.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사업은 청년센터나, 동명창작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사업이 사업명만 다를 뿐이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청년 거점은 일반 민간업체, 가게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업 제안해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공모를 하면 저희 구청에서 그 공모 신청을 전문가가 심사해서 9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약간 다른 성격이고요. 5개 구청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이 민간 소규모 공간 대여 사업을 정말 만족도를, 정말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건지. 하나마나한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이게 100%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뭐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거점시설 운영해서 그거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100% 시비 지원사업인데. 자체 예산을 좀 더 투입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성과도 더 나겠지만,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이 사업은 100% 시비 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예산은 적은데 8군데에서 9군데로 늘리는 걸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페이지 121페이지에 사업비 산출 기초 쪽에 위원회 참석 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연령대가 어떻게 된가요? 121페이지요.

122페이지요?

위원회 구성 연령대. 121페이지에 사업비 산출 기초.

121페이지요?

네, 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위원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고, 연령대가 어떤가?

아, 위원회... 저희가 인구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을 공모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기본, 우리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해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시행계획을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고요. 그 심의 단계에서 위원들에게 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위원회가 구성 연령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게 또 청년 사업 이쪽이라서 또...

정책위원회는 연령 구성대가 다양하고요. 청년참여위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19세에서 39세까지 한정해서 청년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27페이지에 빈집․빈점포, 청년창업체험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청년 프로젝트 사업에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빈집을 활용해서?

저희가 202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은 계림동 공모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계림동 공모사업을 시작했을 때 2개년으로 10개 점포를 개소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쉬었다가 4개년도는 충장로 4․5가 쪽으로 해서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계림동 쪽은 2개소만 살아있고, 현재 폐업된 상태고요. 4․5가 쪽은 저희가 생존율이 그래도 현재 9개소가 생존했으니까 충장로 4․5가는 17개소가 생존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청년들이 자립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68% 이상 생존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빈집 점포 활용도 좋아요. 그런데 주변 인프라나 이런 구성들이 같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어디 외진 곳에 사무실 하나 놔두는 거, 빈 곳을 채운다는 용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청년정책과 또한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일선에서 수고하십니다. 저는 140페이지에 보면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대해서 하고, 14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147페이지 청소년 쉼터, 여기 다 일맥,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먼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 대상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방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아이요. 그다음에 은둔형 청소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실적을 보면 5월 기준으로요. 지원 인원이 7명이고 지원 건수가 23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추경에도 31.8%를 삭감했어요. 감액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예산을 함께 줄이는 그런 모양새인데, 좀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7명을 어떻게 발굴했습니까?

저희가 2025년도에는 4명의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전 대비 저조한 실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홍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3개 동 순회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취지를 알려드렸고요. 각 센터별로 방문해서 이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7명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만 14명 신청이 들어왔고요. 심의를 거친 결과 7명은 부적합해서 탈락이 됐고요. 7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명 지원이 연말까지 가면 한 2,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낮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13개 동하고 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접수는... 정말 이 제도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참 사실 좀 생소해요. 그렇죠? 생소하고 또 그런 것이 많이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신청 절차라든지 그런 게 좀 상당히 복잡한 것 같고, 좀 안내도 좀 부족하고, 정착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동구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발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 기관에서 위기 청소년으로 파악된 아이들은 특별 지원 제도로 자동 연계식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연계는 센터에서는 저희 구청으로 바로 연계가 되고요. 동에서는 동에서 접수 받아서 구청으로 인계되는 방향, 인계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기관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연계를?

아니 센터들은 직접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와 소통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계성으로?

네.

먼저 예산이 줄어든 자체보다도 참 실적이 이렇게 적은 거 보면, 좀 확인하는 게 먼저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몰라서 못 받는 아이가 없는가를 좀 잘 살펴 살펴서 또 우리 발굴하는 경로나 또 홍보하는 그런 현황들을 잘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신가요? 안태자 위원님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41페이지 생리용품 지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인당 연간 168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8,388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로 보면 이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1인당 16만 8,000원이면 499명이 해당이 되게 돼요, 나눠보면. 그런데 아래쪽을 보니까 벌써 5월 지원 인원이 668명입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 9세부터 24세 여성, 저소득층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건데요. 월 14만 원이고 연으로 보면 16만 8,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급이 대상자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예탁을 해서, 그 돈을 예탁하면 그 당사자가 카드를 받습니다. 사용한 만큼 결제를 하거든요. 지금 이 집행 실적은 실제 카드 사용한 집행 실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청소년, 여성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급 대상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한데,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지급을 해서, 바우처로 지급을 해서 본인이 구매 구입하는 거...

기존에 신청한 대상자는 자격 변동이 없으면 연초에 예탁을 16만 8,000원을 예탁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지금 집행 실적은 카드 사용 실적이 집행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사용 안 한 금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홍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은 했는데 수혜를 못 받은 인원도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참 짧게, 굵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글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하는 곳이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나 잘 쓰고 계신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그 예산의 빈틈없이 한 푼 한 푼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인문문화국장을 비롯한 인문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공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