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녕하세요, 유성 제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 한번 보실래요? 도로 건설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중간에 보면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차입금이 얼마, 16억, 160억인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16억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6억이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차입해서 지금 이자 내야 될 이런 상황이고.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도로는 지금 손도 까딱 안 하고 있지요? 이게 원래는 2026년도 완공이란 말이에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그 연결도로 이쪽 부분, 용산 개발해서 하고 있는 연결도로는 다 완공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왜 늦은 이유가 뭐예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현재 보상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거 해결 아직 안 했어요? 그건 강제 수용할 사항은 아닌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일단 지금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2020년인가 하고서 2026년에 완공한다고 언론에다가 대대적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2026년도 완공한다고. 그런데 이 차입금 16억씩 해서 묵혔다가 보상을, 제가 그 위치도 알고 그분을 알아요,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해링턴, 아니 호반써밋아파트 때문에 지금 병목구간이 생겨서 주민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쪽 도로는 완공이 돼서, 연결도로만 하는 게 지금 길지도 않잖아요, 이게 0.97.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마음만 먹으면 한 달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언제쯤이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그쪽 호반써밋 1·2·3·4단지 주민들이 눈이 빠져요. 지금 신문교는 공사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는 제대로 완공되겠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손도 까딱 안 하니까, 왜 그러면 2026년도라고 주민들한테 허위 보고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의원들만 가면 욕 먹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해놓는다고 해놓고 손도 까딱 안 하느냐고.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상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쪽 보상 지역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분 한 사람이잖아요, 그분.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주민들 지금 세대 수가 몇 세대인데 아침저녁으로 교통 때문에 애로사항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찍 좀 해주세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2029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니, 그 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계획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미희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또 사업이 실효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산업건설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5쪽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기업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비수도권 창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에 기업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창업기업의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시로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차년도 국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를 먼저 편성을 하고요, 또 향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어떻게 지속할지, 또 그러다 보면 시비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혹시 대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이 예산은, 이 국비는 시로 직접 오지는 않고요, 집행기관으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요. 다만 저희 매칭되는 부분,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차년도에 국비가 미정일 때 그 이후에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차년도 국비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도 사업에, 지금 시작된 것이 금년 4월에 지정이 됐고 5월에 협약을 맺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올해 사업 내역들이 진행되면 아마 하반기에 사업 내역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논의할 겁니다. 그때 당연히 국비 지원에 대한 사항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협의가 돼서 국비가 계상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시비 부담금이 굉장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이전 기업이 16개 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 지역 고용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저희가 74개 기업을 지정합니다. 그중에 지역 창업패키지 중에 지역 이전 기업이 16개가 더 있습니다. 이 기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 고용과 지역 내에 다른 기업들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창업기업 지원 이후에는 생존율이나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은 있는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최근에 저희가 디스텝, 즉 과학산업진흥원에 지난 8년간에 걸친 기업 지원 또 창업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과제를 의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요. 그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한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아니면 변경할 건 변경하고 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항상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돼서 평가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대전테크노파크 등 창업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중복지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는 기술창업 부분들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카이스트나 충남대 그리고 출연연에서 나오는 기술창업의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요. TP의 창업에 대한 사항도 사실은 어느 정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업들이 따로따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 유사하거나 아니면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 내역들을 전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나 아니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진행 상황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업도시 조성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나 명확한 성과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보다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창업기업의 생존율 또 고용창출, 투자유치 등 객관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비 확보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5개년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출연금이 이번에 2억 1천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올해만 아니고 5년 동안 출연금을 얼마큼 세울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사실 창업도시에 관련된 사업에서 시비를, 지방비를 얼마 매칭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기왕 정부에서 지원했을 때 마중물 역할로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2억 1천만 원은 사실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와서 창업하는, 이전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 매칭하는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 여기다 반영한 내용입니다. 재정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시켜서 분야별로 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 생각하시고 5개년 계획은 짜지 않으신 건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아직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업에 74개 지원 기업들을 이미 선정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산은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창업도시 조성하는 것은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시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국, 40쪽에 있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지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 시범사업은 정부에서 신규로 사업을 해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4월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저희가 대상자 모집을 7월 27일까지 해서 8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현재 지원 대상에 맞게 들어온, 1차 모집에서 21개 기업에 한 5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6명 정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2차, 3차 모집해서 모집되는 대로 3개월, 4개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처음 1차 참여한 업체나 당사자들은 5개월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또 모집하는 대상자들은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사업 기간을 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신청한 데가 21개만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대전에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에 관련된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너무 참여율이 낮아서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현재 마을기업은 67개가 있고요, 협동조합은 1,04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연대경제와 관계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비영리기업이라든지 단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폭은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낮을까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이 좀 늦게 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 관계당사자들한테 희망조사를 했었고요.
김영미위원
수요조사를.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사전조사를 했을 때는 저희가 40개 사에 한 100여 명 가까이 수요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조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직들에는 개별적으로 연합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미위원
아직은 신청을 통해서 1차, 2차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최대한 5개월이지만 어떤 데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짧게는 2∼3개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 가능한 한 5개월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야 다음에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냥 일경험만 하면 그냥 알바 수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도 지금 청년층의 일자리가 좀 어려운 데는 사회연대경제 기업하고 연관된 기업에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이 단순하게 참여 인원만 채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채용 의지가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의지가 없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의외가 많거든요. 오죽하면 일경험하는 자리까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더라고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는 관계 회사하고, 연결된 회사하고 최종적으로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상담과 또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매니저들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김영미위원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해주시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성과평가도 해보시고 과연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고용률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담은 정책제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민향기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34쪽과 35쪽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하고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민향기위원
34쪽, 35쪽에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전부 다 100% 국고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일부 시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에 증가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도 시비가 20%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사전사용한 거를 전액 4억 5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사전사용한 것이 국비 100%라고 하는 의미인가요? 여기 국비 100%라는 의미가 뭔지 잘 몰라서.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이 사업 자체가 청년성장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억 6천이고 시비가 9천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대 2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전사용했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으로 올리는 거고요. 청년도전사업도 전체 사업 중에서 1억 4,400은 저희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조금 증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율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직단념청년이 있고 쉬었음 청년 전환 예방 이런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따로 나눠서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래야만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청년성장프로젝트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서 취업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시키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 속에서 포기하는, 그러니까 외톨이형으로 집에서 취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포기한 상태에서 고립화되어 있는 청년들을 나오게 해서 이분들이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을, 마인드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주는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향기위원
취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청년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시나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이 부분은 공공기관 위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구하고도 청년 관련 센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연계된 데에서 취업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누적된 자원들을 갖고 있는 데에서 협조를 받고요. 또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런 걸 알고 온다든지 또 또래들, 친구들이 자기가 참여해서 온다든지 저희가 또 취약시설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매번 지원자가 많은 편인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오버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오버되고 있어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민향기위원
여기 보면 참여수당 그리고 이수, 구직활동, 취·창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얼마큼 제공하시나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짠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것을 이수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최저, 중기, 장기 다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월 50만 원씩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취업과 연계돼서 하면 취업과 관련된 장려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장기 교육 이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원까지 5개월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별화해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기본으로 주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 50만 원씩 주는 것은 단기과정이 1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기과정이 3개월 정도 되고 장기과정이 5개월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월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5개월이라고 하는 거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 과정이.
민향기위원
그 과정이?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어떤 친구는 1개월 과정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3개월 과정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요.
민향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비하고 국비가 이렇게 있는데 사업기간은 2026년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일단 확보하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내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율대로 정부가 내시를 해줍니다. 내년에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니까 성장프로젝트하고 도전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가 이게 얼마인가요? 35쪽에 성과우수에 따른 사업 비공모 선정이라는 말씀이 뭔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이네요, 3억 6천이네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청년성장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해 줄 건가, 안 줄 건가인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연속적으로 지원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민향기위원
그러면 평가가 우수로 나온 거지요, 지속적으로?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일단은 지속된다는 뜻인 거지요, 기간은 한정이 안 되어 있고?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대덕구 3선거구 시의원 권인호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 상임위에서는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께서 예산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사회연대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집행부서 및 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중앙정부 부처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인데요. 대전에서는 대전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 그리고 출연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회적경제지원팀이 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부서랑 대전시의 부서가 다소 성격이라든지 주요하게 집중하는 영역이 다른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사회적경제연대 관련해서 민선 7기 때에는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어서 공동체국이라는 성격에서 운영됐었고요. 민선 8기 때는 아시다시피 정부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축소됐기 때문에 아마 팀 정도로 축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국으로 들어온 건 이거를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가치 확산보다는 이거를 하나의 경제 쪽,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경제활동에 대한 시장경제 쪽으로 더 보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쪽에 둔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조직과의 연결 부분 때문에 저도 경제국과 연결이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연대경제가 가진 특성 또한 있는 걸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은 단순히 수익, 효율성만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특히 지역과 생활 단위에 밀착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동들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이런 지역조직과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만들어갈 예정이십니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저희가 일자리경제 분야에 이 부분이 와닿아 있지만 사실 저는 SVI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가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경제의 일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또 사회적연대기업으로 확장하고, 그 부분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의 공동체적인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팀에 직원 2명 정도, 팀장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력이 지원되든 아니면 조직이 커지든 해서 이전의 사회적경제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조직부서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조직의 개편이나 확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영역에 대한 성장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실질적인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직무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밀착형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효율이나 경제적 성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든 참여자를 채용하고 향후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는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직접고용을 넘어서 다른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의 이동, 지역의 기업에 취업,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로컬에 창업하는 것까지 넓게 바라보고 이 사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분들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연대경제, 이 신생태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도가 올라가려면 사실은 참여하는 사람들, 청년들끼리의 연대 그리고 교류, 흔히 피어컨설팅이라고 하는 동료들 간의 정보교류도 필요하고 또 사회연대경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체적인 생태계를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여기 보면 저희가 직무교육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참여자들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직무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과거 경험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적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지만 지금 사회적경제에 계신 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도 알고 그다음에 조직생활에 대한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사회적경제 가치도 알고 또 다른 취업과도 연계되어서 좀 더 효과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를 드리면 서울에서는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혁신활동가라는 사업이 진행됐었고요. 대전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사업들의 중요한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자들간의 교류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직무교육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향후 교육의 내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권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재철위원
국민의힘 조재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2쪽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계속사업으로. 홍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홍보가?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이게 저희가 K-패스사업을 시작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조재철위원
몇 년 됐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가 시작된 게 202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재철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처음 듣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본 위원 연령대의 분들한테 알아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저희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불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홍보 같으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다양한 매체라고 하면 어떤 매체를?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가장 그래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 승강장을 가시면 버스안내정보시스템이라고 도착정보, 시내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그런 정보시스템을 통하기도 하고 또 버스 탑승을 하게 되면 버스노선 안내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안내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우리가 작년 12월 같은 경우 이용 등록자가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정도에 지금 한 12만 명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홍보 쪽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연간 예산이 초과되지는 않나요?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지금 금번 1회 추경 때 조금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 관련된 것은 한 22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까요?
조재철위원
이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자세한 답변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덕
남시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조재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62쪽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존경하는 본도심 정근모 위원님이나 김신웅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보고를 받았겠지만 기타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론 외에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한번 질의할게요. 이 3칸 굴절버스, 팩트가 뭡니까? 사기당했어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직 현재 단계는 계약이 6월 말까지 됐는데 업체에서 한 달 동안 유예시켜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언제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7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7월 지나면 어떻게 되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때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계약이행이 안 되면 해지절차를 밟는 거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해지절차를 밟으면 그 돈 환수할 수 있어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일부 환수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일부 환수는 가능하고 다만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법정다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판단될 예정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법정다툼 가려면 이거 또 한 10년 걸리네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니요,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건.
본환
구본환위원
아직까지는 사기당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럼요.
본환
구본환위원
계약금을 먼저, 언론을 통해서 보면 80%를 줬다고 하는데, 맞아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정확하게 78.9% 정도 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78.9% 정도 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78.9%나 80%나 도긴개긴이지 뭘 그렇게 정확하게 합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일단은.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전시 역대 중에 계약금을 먼저 70∼80%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이라고 해서 보통 70%는 일반적으로 나갑니다.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착수금 또는 선급금으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70% 정도는 선급금으로 나갑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건 공사가 아니고 차를 사는 거 아니에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일반인들도 차를 살 때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이 185억이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전체 예산이 그런 거고요. 차량 가격은 93억 정도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1차분 해서 27억이 들어갔고요. 2차분 해서 45억 정도.
본환
구본환위원
1대 와 있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1대 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나머지 2대는 7월 말에 온다는 얘기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정확하게는 지금 차량은 중국에 제작돼서 대기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차량 대금을 지급해야 중국에서 실어 오는데 아직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기 중인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굴절차량이 중국밖에 없나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스위스도 제작하는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싸서 거기로 했나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운영방식이 3칸 굴절차량은 앞뒤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운전사 한 분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는데 기존의 스위스 차량은 한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해서 종점까지 가면 그걸 유턴하든지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이 차량을 보면 직선도로 외에는, 코너에서는 30m라 쉽지 않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 그걸 다 보고 산 겁니까?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게 일반적인 얘기로는.
본환
구본환위원
도로 구조를 보고 이 사업을 한 거예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이게 곡률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곡선을 교차로 해서 트는 방향인데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2칸 차량의 곡률반경보다는 훨씬 더 작고요, 이게 보통 4차로 이상에서는.
본환
구본환위원
세종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세종에서는 2칸짜리 굴절.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타봤어요, 그건.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건 2칸짜리고요, 저희가 가져오는 것은 3칸짜리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칸짜리니까 반경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이게 구동축이라고 해서 바퀴가 2칸짜리 굴절버스는 앞뒤로 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중점이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 차를 가지고 왔냐는 말씀을 드려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4차로 이상에서는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 차가 돌아다니면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해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이것은 버스전용차선처럼 BRT로 지정된 차선에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차입금 안 주면 계속 이자만 먹나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차입금이라고 하면.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185억 중에 우리가 떼일 확률이 얼마나 돼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보험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 매몰비용이라고 이미 저희가 투자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정거장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아직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보증보험하고 그런 소송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현재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일단 전임 시장님 때,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실제 운행되는 걸 보고 또 중국에서도 계속 운행되는 것을 보고 이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임 시장은 그렇다 쳐도 전문가들은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불합리하다는 것을, 대전시에는. 이게 트램 대체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되면 아무래도 시범을 하고 과연 적절한지, 적합한지 그걸 시험기관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월 말이면 어느 정도의 그건 나오겠네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일단 7월 말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회수할지 확정될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언론에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 부탁드릴게요.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저희가 7월 말까지 업체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대를 도입하고 없던 걸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 대전시 도로라든가 여건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전문요원들이 머리 맞대서 도입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BRT라든가 흔히 말하는 버스전용차선에서만 이용한다고 하면 작은 차로에서는 전혀 효능감이 없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정말 대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그런 버스였는데 그게 효능이 없다면, 흔히 말하면 엑스포’93에 있던, 예전에 자기부상열차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 최종적으로 고민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본환 위원님한테 자료 보내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박종복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향기위원
민향기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어서, 아까 청년도전사업하고 청년성장프로젝트에 대한 질의를 드렸잖아요. 똑같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40쪽 가시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이 16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향기위원
여기는 국비 50%, 시비가 50%인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사업이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해 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 저희한테 늦게, 4월에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예산 관련 내시도 그렇게 됐고요. 차별을 굳이 둔다고 하면 분야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경험은 말 그대로 대상범위가 사회연대경제 범위에 한정해서 하는 거고요. 청년도전이라든지 성장, 일자리 사업은 약간 그 대상들이, 도전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다가 포기한, 집 안에서 정말 외톨이 식으로 사회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끌어내서 자신감을 주고 취업활동도 할 수 있게 하는 도전사업이고요. 성장사업은 일반 청년들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제가 인문학을 하는 사람으로, 일경험, 성장, 도전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 같은 아주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합해 보니까 3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월에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일경험 기간이 최대 5개월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구직의욕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렇지요? 취직을 못 하고 있는 분들, 취직할 의욕이 없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서 일할 의욕을 고취시킨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이거 잡혀 있어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같은 경우 올해 시범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 결과를 보고 국가에서 내년에도 예산을 배분할지 어떨지 이런 부분이 평가될 테고요. 두 사업은, 도전사업이나 성장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향기위원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국가사업이다, 국가에서 한다,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이 내려오면 소통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청년도전 사업과 성장프로젝트가 있으니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여기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중앙정부와 소통을 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직함에 맞는,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소통 능력과 여러 가지의 역할 분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민향기위원
그냥 하라는 대로 한다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그래서 국비여도 이 사업을 항상 평가하게 돼 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비사업도 일몰이 되고 또 저희가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국비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받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향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도전이나 성장이나 아니면 일경험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경험시키고 소통하게 하고 사회활동을 하게 해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이름만 다르게 해서 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쓴다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대전시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수행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논의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사업수행 결과평가 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향기위원
예, 이 3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 요청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향기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민향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화이트뉴스 이기종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25쪽,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도시 선정이 2026년 4월 24일에 발표가 되었지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건 언제 아셨어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발표가, 그때 창업도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아마 4대 과기원, 그러니까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그런 4대 과기원이 있는 도시를 일단 거점 창업도시로 지정하겠다는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계셨지만 어쨌든 발표가 4월 24일이어서 절차 이행 시간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2026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르면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안 의결 이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출연동의안과 예산편성안을 같이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동시 제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예, 당연히 그것은 조례나 규정 취지에는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 열리는 의회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같이 안건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발표는 4월 24일에 됐지만 그 이전에 아마 예측은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4월 28일에 제296회 임시회 개최가 됐었잖아요. 이때는 시장 제출 조례안과 교육감 제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때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업지원국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은 이후에 예산안 심사에서 이런 절차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민
권경민기업지원국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 청년성장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구직활동이나 진학 준비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하게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쉬고 있는 청년층을 말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구의회에서부터 이런 쉬었음 청년이나 비경제활동 청년 해결을 위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청년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청년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반면에 이런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어서 인적자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수와 비율 그리고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찾았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에 비해서 실제 참여인원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청년들 본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니까 10개 대학에서 2만 명 정도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취업률이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23%, 41만 명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9세까지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청년층이 되겠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취업활동을 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력을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기회를 못 얻어서 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성과가 좋고, 지금 청년성장이라든지 청년도전 사업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되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넓게 확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진행상황을 보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쉬었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무조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봤을 때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 개선방법이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그 안에서 취업이 되든지 또 고용정책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고요. SNS라든지 흔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매체라든지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신규 청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테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홍보의 폭을 넓힐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점을 둬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막상 왔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이게 노하우가 있고 최근 트렌트, 기술적인 트렌드라든지 꼭 해야 되는 부분 또 그렇다고 우리가 취업을 위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동아리 활동 내에서, 그 기간 동안 소규모 모임활동도 하고요, 현장체험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청년도전이나 청년성장프로젝트 같은 경우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여율도 좋고 내용도 나름대로 청년층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변화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수행기관이 있어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셔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그냥 쉬는 청년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취업과 창업, 직업훈련 등 실질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경제국장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97쪽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임대 단일세대의 친환경·에너지저감 리모델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세 곳 있는데요, 법동 한마음, 둔산 보라, 송강마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됐고.
조재철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대전시에 이 세 곳이라는 거예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대전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매년 저희가 한 200호 정도 수선하고 있는데 출입문 교체라든지 주방기구들, 싱크대 같은 것 교체하고 창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없네요, 그냥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빈집이 났을 때 사업이 가능해서 그런 것들을.
조재철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 입주민은 어떤 형태로, 다른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지 했는데 비어 있을 때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금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조재철위원
아, 비어 있는 곳만.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우선 해서 또 다음 세입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현관 출입문 같은 것 그다음에 신발장 그다음에 싱크대 같은 것들, 다 주저앉은 경우가 많고요. 전등 같은 경우도 LED로 다 교체해야 되고 화장실도 그런 경우 교체해야 되고요, 전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선정기준과 입주민이 리모델링하는 동안 어느 곳에서 거주하는지, 불편은 없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은 첨단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지방채 차입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채 50억 원 차입과 함께 이자상환액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차입 금융기관도 미정, 상환기간도 미정, 적용금리도 미정입니다. 그럼에도 예상금리 3%를 적용해 이자예산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차입조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50억 원을 지금 차입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전략산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 말 현재 공정이 44%고요, 올해 말까지 약 90%의 공정을 진행하게 될 사업이 되겠는데요. 90%까지의 공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선 9기 시작했는데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채를 쓰지 않고서는 재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융기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재정운용상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요, 그 필요한 시기에 금융기관을 정하고 이자율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 그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계상한 것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50억을 꼭 한 번에 차입해야 합니까? 그 방법 말고 공사 진행에 맞춰 분할차입하거나 차입시기를 조정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혹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50억입니다. 이 중에, 건립사업비 중에서 50억을 차입해서 연말까지,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게 최소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산정한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효율적인 부분, 미리 대출을 받는다거나 또 과다하게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지방채도 결국에는 시민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이자를 단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유득원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최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예결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 연계사업, 국비 사전사용 사업비 및 시급성 있는 미반영 필수 복지비 등에 중점을 두고 민생회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시기와 편성과정에서의 절차적 미흡 등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재원 변경에 따른 추가적 지출이 예상되므로 차입조건 및 상환여건을 고려한 투자시기 조절, 채무관리 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청년미래센터 공간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행기관 선정과 전문인력에 의한 사업 수행, 청년의 접근가능성이 보장되는 공간 설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스마트퍼걸러 설치는 그 효과성과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설계와 실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담보는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배분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