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황경화 의원 발언

제372회 제4차 본회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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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소장, 부서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안전국 환경과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환경과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액비화 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업 부지는 북방면 소매곡리 산 76번지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2026년 사업 예산 3억 원을 인허가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액비화 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2026년 5월에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7년 1월 착수 예정이나 현재 문제점은 국비 보조 계정이 없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다회용 컵 보급 사업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사업 대상은 홍천군 청사 입점 카페, 영화관, 군청사 내에 농협입니다. 사업 내용은 홍천군 다회용 컵 제작 4,000개를 제작하여 수거함 설치를 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와 연계하여 반납 시 컵당 300원을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다회용 컵 제작 및 수거함 설치를 2026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홍천군 일원의 생태 교란종 분포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운영 방법은 읍면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운영하고 생태 교란 식물 분포 등 지속적 모니터링 및 효율적 제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4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분포 및 제거 현황은... 모니터링 면적은 56만 4,000㎡이고, 제거 면적은 42만 3,00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 분포 현황 및 모니터링 및 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과 숲 가꾸기 사업과 협조하여 제거 방안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수확기 야생...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이고, 수확기 피해 방지단원은 50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확기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단 포획 실적이 현재 멧돼지 421마리, 고라니 213마리, 까마귀 10마리, 집행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매월 유해 야생 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화장실은 30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행락지 공중화장실 정비, 공중화장실 내 안전 관리 시설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및 배부를 6월까지 49개소에 하였고, 행락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용역을 6월에서부터 11월까지 159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 순환형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단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 16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사는 리뉴어스 대표 권OO 외 2개 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액비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로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8억 2,800만 원입니다. 운영사는 소매곡리 에너지 타운 대표 이OO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신에너지 환경에너지타운 주민 지원으로 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을 가구당 최대 1,500m³로 연 78만 원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지원 세대수는 51세대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 퇴액비 자원화 시설 농가별 맞춤형 액비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현재 대상은 서석면 토마토 작목반 20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시설 위탁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양덕원천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양덕원 수질 개선 사업도 두 가지 형태로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과 양덕원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시동리, 유치리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 4,800만 원입니다. 양덕원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입니다. 사업량은 유치리에서부터 용수리까지 16.6km의 양덕원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양덕원천 비점 오염 저감 사업, 양덕원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모두 1차분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준공 예정은 202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입니다. 사업은 친환경 차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급 대수는, 금년도 보급 목표액 대수는 287대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227대의 추진율 약 79%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2차 사업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가로 청소 민간 대행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연봉지구 가로 청소입니다. 용역 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비는 84억 5,800만 원이고,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7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2026년 6월에 착수하였고, 업체별 수집 운반 용역비를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준공은 12월에 하여 내년도에 이제 용역 계약에 참고할 것이고,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은 2026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434쪽입니다. 홍천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 130-4번지입니다. 사업비는 290억... 9,000... 29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을 2024년 6월에,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국비 신청을 2026년 3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하고 공사 발주를 2028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점검입니다. 점검 개요입니다. 점검 방향으로는 1단계 농업 농장주의 관리 노력을, 의식을 제고하는 지도 방향이며, 2단계로는 농장주의 의무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농장주의 책임 징구 방식입니다. 점검 대상은 배출 시설 축사로 1,176개소이며, 금년도 점검 목표는 193개소입니다. 점검 방법은 악취 측정 검사, 퇴비 성분 검사, 방류수 수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26년 배출시설 점검 계획을, 수립을 2025년 12월에 하였고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를 4대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시료 측정 및 점검으로 악취 24건, 퇴비 14건, 방류수 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하반기 안내문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의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 11개 사업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환경과 참 고생 많죠. 면적도 많고, 과제 할 것도 많고. 저도 어떤 때는 뭐 그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래서 많이 또 감독도 나오고 저도 좀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여기 보면 이제 외래 수종 제거하는 거. 427쪽. 이게 어제도 또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돼지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가시박. 가시박이 강변에 너무 많고 저희 동네에 이제 골짜기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오도치라는 데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저희 동네는 작년하고 올해 제가 나가서 초봄에 나왔을 때 다 뽑아서 치웠습니다. 이제 우리 일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가 한 번 들어왔다 그러면 동네도 끝나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데. 그래서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가시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변에서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공사 계획서가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먼저 하고 난 거는 소용이 없어요. 봄에 나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지금 얼마까지 제거되고 어떻게까지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지금 가시박은 한 13만 3,603...

진현

최진현의원

아니, 올 봄부터 지금 한 게. 제거한 게.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래서 그게 모니터링 면적은 그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제거한 거는 지금 11만 4,733㎡.

진현

최진현의원

그런데 서면부터 북방으로 해서 강변 따라 쭉 엊그제도 오다가 봤는데 하나도 제거된 게 없던데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싹 제거하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제 얘기...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방안을 모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4월이나, 4월이나 5월이 초기라서 그때 이제 뽑는 거 하고, 그다음에 7~8월은 성장기여서 그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은 나왔는데 그거를 시행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은 이제는 도로변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그렇게 생활 편의 위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어요.

진현

최진현의원

아예 이 가시박은 아주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좀 뭐 나라가 온통 이 가시박으로 덮일 것 같아서. 이거 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봄부터 아예 봄에 씨앗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외래 수종 때문에 홍천군에 또 관광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관광객들이 한 8월만 지나서 왔다 그러면 여기 한 번만 손을 건드렸다 그러면 눈도 가시가 들었다, 뭐 온몸에 피부병이 나왔다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29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기준대를 보면 화장실이 깨끗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기준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 어려서만 해도 재래식 돌 두 개 놓고 변도 보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돼서 거의 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폭기식으로 다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 이제 수세식으로 쓰는 바람에 하천이나 이런 데 인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고 질소질이 많이 나서 오염이 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 홍천군이 관광 1번지 관광을 많이 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또 마곡서부터 다녀봤습니다, 화장실 관리하는 거. 그런데 화장실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화장실 관리됐다고 보나요? 저기 저 팀장님, 이원이 팀장님 앞에 좀 나오셔서 좀 대답 좀 해줘 보실래요? 얼마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원이

이원이환경정책팀장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원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관리는 청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네, 청소.

원이

이원이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저희 청소는 지금 현재 159개소에 대한 간이 화장실을 지금 1억 5,000만 원 해서, 그리고 두 군데 회사가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특히 서면 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말마다 또 나가서 보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용하는 타이밍이나 이게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불편하실 거라고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호텔이나 의회나 아니면 내가 군청에 보면 화장실에 비데도 놓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선진국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서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그 강변에 이런 데 쓰는 화장실은 완전히 후진국형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관리라는 게 다른 데, 이런 데는 화장실이 유원지 그 시기 이런 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토요일 전에 금요일쯤 와서 전부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고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관리하는 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화장실을 많이 주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다녀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게 마곡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마곡에 있는 화장실. 여러분이 이거를 화장실을 관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뭐 위탁 업체는 돈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여기 화장실이 꽉 차 있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 돈을 줬다면서요, 1억 얼마씩. 이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군청에서 인원을 좀 더 배정하든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마을이 있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른 여성 화장실입니다. 이거 봤죠? 세 번째는 차라리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홍천군 화장실이라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팔봉리부터 시작해서 강변마다 이렇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관광 1번지니, 관광을 많이 와야 한다느니, 강에 와야 한다니, 오십시오 하고 그러는데 모든 시설에서 보면 그 식당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화장실이 깔끔하게 정리정돈돼 있으면은 이 지역이 좋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젊은 누구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다시 해 주시고 금액이 모자라면 금액을 좀 증액해서라도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아니면 인원 점검했을 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화장실을 배치해서 사람을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거 퍼내지도 않아요, 포세식인데. 안에 있는데 거기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고로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나가보지 않으셨다, 현장에. 지금 철저하게 나가보시고 점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점검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담당자나 과장님이 점검하는 건 다 돼 있대.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나가서 해야 할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직접 나가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깨끗한 화장실, 깨끗한 문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을 참조해 주세요. 그 유해 야생 동물 ASF 대응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실감이 안 된대요, 너무 피해가 많아서.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확기 피해 방지단원 50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게 자력으로 할 경우 총기를 가지고 계신 분,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력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자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일 저 일 핑계 대고. 조직 시스템이 좀 허술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퇴근을 하다가 늦게 들어갈 때가 많은데 며칠 전에도 쉽게 말해서 서석면에서 내면 율전리를 잇는 그 뱃재고개라는 데. 산돼지, 큰 산돼지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하다못해 삼생초등학교인가? 저는 동물 잘 몰라요. 노루인지, 고라니인지. 거기서도 아주 유유자적 다니는 고라니인지, 노루인지. 제가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달려서 그 동물을 쳤다. 그러면 차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이제 그걸 떠나서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과연 이게 예방 방지단 팀이 있느냐. 농가들이 무슨 그 울타리 치잖아요. 울타리 그 넓은 땅을 다 둘러쳐도 계속 와서. 걔네들은 너무 똑똑해요. 작물 하나를 많이 먹는 게 아니야. 딱 이빨 자국만 내고 계속하는 거지. 그게 그냥 뭐 몇백 평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작물 사러 온 사람들이 그럼 많이 깎이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듣는 소리가 아니라서 이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민들은 궁금하대요. 면사무소 물어보면 뭐 약간 시큰둥하고 피해는 많고. 요즘에 내면에 한창 무를 심어서 무 피해가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당근, 무 이런 작물들의 피해가 많아요. 돼지들은 이제 감자를 캐 먹거나 이러는데 고라니, 노루 이 동물들은 당근, 무 이런 작물들을 좋아하는데 거의 한 마리가 들어오면 몇백 평씩을 그렇게 딱 한 입씩만 찍고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피해가 있고 아마 그 피해가 있다고 아마 면사무소나 파출소에 가서 말씀을 한대요. 하는데 뭐 잡는 사람 없다는 얘기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왜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지.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적을 보면 연 한 2,000마리 이상은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멧돼지 잡는 데 한 마리당 37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피해 방지단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뭐지. 따라잡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복

이영복의원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활약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사람은 많은데.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총을 쏴서 맞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뭐...

영복

이영복의원

아니, 그리고 이거를 모집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 어느 지역에 지금 피해가 들어왔다 집계가 있으면 좀 가서 좀 그걸 해결하도록.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거는 좀...

영복

이영복의원

아니, 피해가 있다 하는데...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있어서, 피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잡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영복

이영복의원

애로 사항이 있지, 밤에 주로 잡아야 하니까.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죠. 그리고 개를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하니까 아 지금 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사냥개를, 사냥개가 없어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복

이영복의원

힘들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러나 제가 이제 뭐 어떤 실적을 보면 그렇게 적게 잡고 있지는 않다.

영복

이영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영복

이영복의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0쪽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퇴비 공장인 거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퇴비를 이제 분뇨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섞어서 숙성을 시켜서 약간 수분을 증발시켜서 농가에 갈 수 있는 퇴비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액비 자원화 시설이 그거를 하는 데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퇴액비 자원화 시설이 소매곡리 마을 법인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여기는 그러면 액비화만 하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액비하고 퇴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퇴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럼요. 어떤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영복

이영복의원

퇴비를 여기 업체라고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은 퇴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저희가 이제 퇴비를 이곳에서 실어 왔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실어 왔는데 이만한 소뼈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갈리지 않은. 그리고 뭐 약간 플라스틱 쪼가리 공산품 같은 걸 파쇄해서 거기 섞인 그런 예를 봐서 이거 뭐지, 이런 게 왜 여기 들어가 있나. 아마 도축장에서 나오는 동물의 뼈를 분쇄를 해서 섞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분쇄 같은 게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도 갈려서 섞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퇴비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퇴비 없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관리 시스템을 잘 적용을 해서 점검한다는 차원이 좀 강하면 이분들이 좋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허가만 내주고 퇴비 만드는 공장이거니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끔씩 점검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이게 뭐지, 이런 퇴비가 왔지. 그런 퇴비 가지고 농사지어야 농사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후 관리.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것이 필요하다, 과장님께 이 말씀 드립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박순복 의원입니다. 저는 주부이고, 또 오늘 아침에도 아침을 먹고 보니 우유 팩과 또 사과 껍질과 그다음에 치즈 벗겨낸 비닐 그런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를 아침에 많이 만들어 놓고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이 RFID 종량기와 그다음에 음식물 수거 용기 두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여기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대수는 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RFID는 349대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물 쓰레기통은 한 2,037대.

순복

박순복의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RFID 종량기하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함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하는 이유가?

순복

박순복의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RFID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RFID는 위치. 그걸 놔야 할 때 전기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전기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해서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럼 군에서는 이제 RFID 종량기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건가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RFID 종량기가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가 어떤 데이터나 뭐 그런 걸로 나온 게 있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전체적인 쓰레기양은 줄지 않습니다. 인구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양이 적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봤을 때는 RFID를 시행하고 나서는 좀 RFID에서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그럼 작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한 어느 정도나 들었을까요? 또 고장률은?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고장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지금 그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우고 있지는 않아서 따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 이제 자주 보는데 저희 집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 반경에 식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거를 하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금 홍천읍은 매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개 면은 주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면은 면 단위는 주 3일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러면 청소는 어느 주기가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주변이나 아니면 그 용기.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용기는 저희가 그 상태를 봐서 업체에서 세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은 청소하시는 그때 지저분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청소가 주변은 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용기는 위탁 업체에서 고용되신 분이 하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위탁 업체도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하면 또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러면 그 청소하시는 분은 몇 분인가요? 용기 청소하시는 분.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용기는 2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두 분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순복

박순복의원

두 분이 충분할까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금 하여튼 계약은 2명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렇군요. 다행히 요즘은 이제 비가 와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간 후라든가 아니면 이제 많이 차 있을 때 냄새가 조금 덜 나고 침출수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제 곧 이렇게 비가 그치고 해가 이제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민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안 들어오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닙니다. 냄새나 이런 거는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순복

박순복의원

수거 용기 세척이나 아니면 이렇게 청소, 주변 청소 같은 거에 그 인력이 조금 더 충원됐으면 좋겠고, 또 기타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게 더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이나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바꿔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그렇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래서 좀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렵겠지만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세척 방식을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참 다행인데, 저도 그래서 주변에 지인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안 나니, 뭐 어떻게 하니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횡성에 사는 지인분이 그 하나를 얘기를 해 주던데 횡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증기차 비슷하게 스팀 같은 게 나오는 그런 차가... 들으셨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증기 세척 하고 있습니다, 횡성은.

순복

박순복의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는 어떻게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횡성군에다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직 회신이 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감안...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검토하셔서 냄새 없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복

박순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426쪽 다중 이용 시설 다회용 컵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은 홍천군 청사하고 여기 입점해 있는 카페, 영화관, 군 청사 내에 있는 농협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예산이 8,000만 원인데 도비, 군비 해서 4,000, 4,000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로 이제 4,0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 지금...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컵 제작하는 게 4,000이고 거기 운영하는 데 4,000 해서 8,000.

황경화의원

그런데 그럼 제작비... 제작을 한다면 제작비라고 그러면 몇 개를 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수량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4,000개.

황경화의원

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컵 4,000개.

황경화의원

4,000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컵 4,000개 하고 그거를 컵을 넣는 통하고 반납 통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황경화의원

그러면 그거 그것이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가서. 왜 대개 다회용 컵 하면 종이컵으로 이제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같은 데도 종이컵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이제 안 쓰고 이제 스테인리스로 쓰고 이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컵을 만들어서 청사 내에서 이제 돼 있는 관계된 데서만 사용을 하는데 이걸 또 반납을 하면 300원을 준다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거가 잘 되나요, 반납이?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수거가 한 83% 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수거는 그러면, 수거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그 4,000개 갖고 그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돌아갑니다.

황경화의원

여기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천군 청사에 연계된 데만 지금 지급이 가고 있잖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이용률도 너무 높고 또 저희가 탄소 포인트라고 그래서 300원씩 적립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앱을 깔아서. 그 컵을, 컵을 꺼낼 때 찍고 또 컵을 반납할 때 찍고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납이 되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300원씩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앱을 깔아서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여야만.

황경화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읍면동에 있는 면사무소나 뭐 이런 데는 지급이 되나요? 거기도 되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아니요, 지금은...

황경화의원

여기만 군 청사 거기에 연계된 것만?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카페하고 영화관 카페하고 저희 홍천군청 카페하고 홍천군 청사 거기만.

황경화의원

이게 효율이 좋은 점이 실용성도 좋고 효율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비용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컵...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상주분들이 비용을 대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황경화의원

컵을?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회수하고 또 세척을 하고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는 좀 확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황경화의원

그러면 지금 청사에서 쓸 때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종이컵을 썼었고 이제 플라스틱 쓰고 스테인리스를 썼었잖아요. 그때의 비용하고 지금 이제 새롭게 하시는 이 컵 비용하고 어떻게 되나요, 1년 동안?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컵 비용이 더 많이 들죠.

황경화의원

어떤 게?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컵이. 우리 지금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황경화의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하는 것이지,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황경화의원

그렇다고 보면 읍면동에 있는 면사무소도 하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용이 들어가도,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렇게 가서 보면 또 읍면동에 갔을 때에도 그런 사용을 하다 보면 또 주변의 주민들도 또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만 확대가 되지, 지금 이게 군청사 내에서만 하다 보면 홍보도 잘 안되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런데 그 읍면동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이거를 하기엔 조금 너무 비용...

황경화의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앱을 좀 깔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앱을 깔아서 앱을 이제 태그를 하면 거기서 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납하면서 또 앱을 깔아 그걸 태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황경화의원

그럼 청사 내에 있는 직원분들은 전체 다 그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2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200명 정도 가입되고 있고요. 하루 사용량이 약 한 200개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200명이 깔았으니까 200명이 사용을 할 텐데 더 왜 확대가 안 될까요, 4,000개가 있다면서?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제 컵을 쓰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컵을 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좀 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종이컵. 이제 손님들은 종이컵을 이제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커피를 저희가 이제 내방객한테.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상시 이제 상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아니, 4,000개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청사 내에 가 봐도 종이컵으로 많이 커피를 줘도 다 주지, 내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컵인가 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비용이 제작 비용이 비싸고 또 하나를 사용하고 반납을 하면 300원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컵 하나에 얼마를 주고 구입을 했길래 하나를 한 번 쓰고 반납을 하면 300원씩 주나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4,000... 청사 내에 한 400명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이라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이제 그 주민들이 부서에 찾아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 참 좋다라는 거를 부서에서 이제 누군가가 정립을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 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작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427쪽 교란종 외래 식물 제거 퇴치. 이거 뭐 지난번에 9대 때도 많이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고, 또 제가 이제 제안 드렸던 것은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하면 이제 그 씨를... 열매가 이제 가을 되고 지금 되면 벌써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봄에 좀 나왔을 때 작을 때 한번 하고 또 나왔을 때 중간에 또 하고 가을에 작아도 또 열매 맺지 않게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그렇게 해도 몇 년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러면 몇 번 하게 되나요? 제거 작업을.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방침은 두 번으로 했었는데 이게 면마다 좀 달라요. 시기도 다르고 인력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거의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한 번 해서는 어차피 해서, 그 작업을 해서, 퇴치 작업을 해서 거기다 놔두면요. 어차피 거기서 씨가 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떠내려가면서 다 번지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에 씨가, 씨앗이 생기기 전에 퇴치 작업을 해야지, 퇴치 작업을 해야지. 이미 다 해서 한번 생겨서 씨 거기다가 다 해서 넣으면 씨가 거기 다 여물거든요. 여물면 그 씨가 다 발아가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일 때만 임시방편이지 이거 작업하는 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대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또 역시 한 번밖에 안 하는 데가 있고 두 번 하는 데가 있다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낭비성 같아요. 예산이 지금 3억 5,000인가, 얼마가 들어가죠?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5억...

황경화의원

5억이네. 작년에 5억 안 들어갔고 3억 얼마라고 그랬다가 이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해도 올해도 한 번으로 간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만 투입이 되지.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할 방법을, 좀 예산을 더 투입 세워서라도 열매가 안 맺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일단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고 좀 이건 제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자연 현상을 조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하긴, 그래요.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예산만 작년보다 한 1억 5,000 더 증액이 됐지만 또 해도 한 번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농사짓다 봐도 풀을 씨가 생기기 전에 해야 하는데 씨가 생긴 걸 거기다 뽑아 놓으면 그 자리에 아주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황경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씨 생기기 전에 한 번만 더 투입을 해서라도 중간에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한 번만 해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거 고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0쪽 보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제 운영·관리하는 데도 이제 16억씩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1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설 용량, 여기 퇴비화 시설 해서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8억 2,800만 원. 요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 보고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거기 그 바이오 가스 생산하는, 액비 시설하는 이제... 시설에는 액비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이 소화전이라 그래야 하나. 저기 설치, 가스 만드는 그쪽에 이제 장소가 좀 협소하잖아요. 협소하고 통이 작고. 그래서 이거 개선할 점을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때 그거 하나 바꾸려고 하고 터를 좀 늘리려고 한다고 보면 한 20억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 신청을 하든지 도에다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바이오 가스가 만약에 지금 여기 운영·관리하는 거에서 지금 가스 생산하고 하는 거에 좀 필요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모르시겠죠, 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아무 데도 이제 언급되는 게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돌아가시면 또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최진현입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내가 헷갈려서 지금 다시 질의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하천 관리를 이제 건설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천에 준설 작업을 해서 자원화로 썼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모래, 자갈 나오는 것도. 그런데 지금 준설 작업을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천에. 준설 작업은 환경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건설과 소속입니까?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현

최진현의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진현

최진현의원

그럼 이제 환경과에서 그것도 허락을 해야 건설과서 하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하천 점용 허가권이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적으로.

진현

최진현의원

자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난번에 환경과 가서 다 하천을 관리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팔봉리 왜 우리 파크골프 치는 데 그 앞에 이번에 물이 범람해서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 건너편으로 다 엄청나게 이제 모래, 자갈이 이제 쌓였어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파크골프장 안에 쌓였다는 얘기인가요?

진현

최진현의원

아니, 저쪽 건너편에.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건너편에?

진현

최진현의원

파크골프장 강 쪽으로 저쪽으로 모래, 자갈이 쌓여서,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게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옛날에 홍천에 있는 파크장이 물에 잠겨도 거기는 안 잠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홍천의 파크장이 지난해 보니까 안 잠겼는데 여기는 물에 잠긴 거예요. 그 얘기는 고로 준설을 좀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 쪽에서도 준설을 좀 많이 해줘야 나중에 범람하거나 이런 때 좀 예방이 되지 않나. 또 그것도 그냥 준설을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자원화는 안 하고 그냥 준설해서 어떤 매립이나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데다 줘도 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원화로 써야지 그냥 그거를 그냥 버리는 걸로 쓰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좀 건의했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예, 예.

정관교의장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생태 교란종 좀 여쭤볼게요. 짧게 여쭤볼게요. 환삼덩굴이라는 것도 엄청 번식력이 이제 빠르고 보기도... 보기에도 안 예쁘고 그다음에 좀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외래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그냥 토속 식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제 저도 그렇지만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이라고 하면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여기를 이제 혼란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속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 교란종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봤을 때는 가시박 같은 게 하천변에서 그 산림과 이어지는 곳에 이제 우거지니까 이제 보기가 외관상 좋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4억 9,600만 원이고 군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한 91%가 넘는데 도비나 국가... 왜냐하면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는 것은 우리 홍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인 환경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열악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국가에서도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경

최이경의원

포기하셨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포기라기보다 자연 현상에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힘들죠. 맞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떤 모니터링이 돼서는 구역이 좀 정해지기도 했는데 그 동일 지역에 대해서 외관상으로 보기 이제 안 예쁜 곳 뭐 이런 것들을 1순위, 2순위 좀 정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홍천군에 그러면 지금 퇴치 방안. 앞으로 어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인간의 범주를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방향이 좀 달라지거나 좀 개선된 건 있습니까?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추경에 조금 과목 변경을 좀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생태교란종 퇴치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력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경

최이경의원

맞아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일부를 변경을 해서 좀 급하거나 시급하거나 이런 데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좀 가는 방향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체하고 같이 병행을 하든, 우리가 하든 교란종 자생 군락지... 아니, 군락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데이터화를 좀 해놓을 필요성은 있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는 어떻게 수집하고 계시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건 면에서 제거한 곳. 면에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면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하는 거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지도 같은 걸 좀 만드시나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지도는 저희가 지금 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저는 그 인력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집행부도 그것을 고민하고 계시고 해서, 그런데 아까 여쭤봤듯이 이제 산림과나 사실은 건설과가 하천 정비하거나 어떤 이제 작업을, 숲 가꾸기를 하든, 주변... 뭐지. 그 풀 정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를 할 때 과업 지시서 안에, 지시 안에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구간 안에 있으니까 업무를 하시는 건지.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좀 협치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환경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풀을 제거한다 그러면 섞여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국장님께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하천 유지·보수 사업도 하시고 또 도로변에 풀 베기도 하고 어차피 하잖아요, 실과별로. 이럴 때 환경과가 이 환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또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기 제거가 이제 필수적인 거라서 공조 체계를 가지려면 이 과업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범주를 넓혀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아예 하는 거는 힘들까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는, 도로 부서는 이제 도로 옆 노견까지만 치게 됩니다. 그 이상 치게 되면 이제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하겠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죠.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하천 부서는 지장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천. 그러니까 물이 흘러 내려가는 데 방해되는 걸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면이나 그 너머에, 제방 둑 너머에까지 손을 댈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상적으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제거하면 되게 좋겠지만 어떤 업무의 경계선과 예산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사실상 어렵지만 또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100%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공조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만들어 주셔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하거나 배려를 하거나 해서 그래도 좀 소정의 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 할 필요는 있다. 환경과 업무를 이제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제 생각에는 이게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퇴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퇴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건

최용건건설안전국장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시키는 정도라고 보면 사실상은 저희도 생각을 전환해야 하지 않나, 같이 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곳곳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내 경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주도에 가서 그 공원 이름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공원의 대표자께서 마인드가 식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방어하고 본인들이 살아남고 생존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이제 감명이 깊게 남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행정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어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방안들을, 개선 방안들이 그래도 하나 한두 개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관교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