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오늘원구성이후처음맞이하는제275회임시회가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서로소통과협력을바탕으로뜻깊은의정활동을이어가길기대합니다. 아울러연일폭염이계속되고있는만큼시민여러분의안전과건강을늘마음에두고의원여러분들께서도건강관리에각별히유의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항상준비에애써주시는우리의회사무국직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이번회의에서는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의정주요업무보고를받고조례안1건의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오경훈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최민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한19명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예산안,결산등의심사에대한전문성과연속성을강화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안정적이고체계적인운영기반을마련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현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산안,결산등을심사할때마다구성,해산이반복운영되어심사의전문성과연속성을확보하는데한계가있어왔습니다. 이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별도의조문으로규정하고위원구성과임기등을명확히하여보다체계적인예산결산심사체계를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제5조의용어를정비하고제7조는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및운영에관한사항,제7조의2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제7조3은조문의위치를조정하고자구를정비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헤아려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의원님,이조례를준비하시느라너무고생이많으셨습니다,그지요? 저도가까이에서준비하시는모습들을보면서이게9대후반기때부터이야기가되어서,사실수기과정을2년가까이거친걸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운영위원님들은다같이동참을하신걸로알고는있는데,전체의원19분의서명도받으셨고요. 그런데지금현재그런게있는것같아요. 우리가발의할때당시의취지와오해를하시는분들의주장들이상충되는부분들은있습니다. 그런것들을해소하려면아까설명을잘해주셨는데,전국적으로이런사례들이있는건지,그리고왜앞으로우리진주시의회에도예결특별위원회를상설화해야되는지간략하게한번설명안하시겠어요?

예,먼저10대의회1호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내용자체는지방의회의권한과기능을더강화하자라는조례안입니다. 정말의미있게생각을하고방금우리위원장님께서질의하셨던전국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 현재광역의회의경우에는대부분의의회가상설화가되어있습니다. 1년내지는2년의임기동안예결위원회를구성을하고이분들이책임감을가지고예산심사를하고있다라는점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기초의회의경우에는언급을한번해보겠습니다. 서울의경우에동작구의회·서대문구의회·마포구의회,대구수성구의회,경기수원특례시의회·성남시의회·부천시의회·평택시의회·남양시의회,인천부평구의회,부산동래구의회·중구의회,광주북부의회,경북에는포항·김천·경주,전남에는순천,그리고우리경남에는현재밀양시의회가이미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리고최근작년의경우에평택시의회를예를들어보고싶습니다. 평택시의회가제일최근에예결특위에대한상설화를추진하고있는데,제일최근에추진한평택시의회의경우에는심지어예결위기간이2년입니다. 즉상설화에걸맞는예결위를운영하겠다라는겁니다. 그말은예결특위의기능을강화하고시민의세금이예산이잘쓰이게끔우리의회에서의회의원들이본인의역할에충실하겠다라는해석을할수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님들충분하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화조례안에대해서질의주신다면성심성의껏그렇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존경하는이태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제여기현장에운영위원회도9명이내로구성할수있게끔현재진주시위원회조례가규정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상임위는7명이내로돼있지만운영위는9명이내로돼있는게그만큼운영위가중요하다라는뜻에서많은의원들이참여해서의견을낼수있도록하게끔하기위해서9명이내로규정을하고있는것같고요. 저도같은뜻으로예결위에많은의원님들이참여해가지고우려하는특정의원들만의그런권한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9명이내로그렇게출발을해보고자하고요. 당연히위원회가구성이된다면각상임위마다동일한인원을분배해서각상임위의견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하는것,그리고또하나는예결특위가사실현재까지는순서대로돌아가면서하는위원회의성격이사실은강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위원장을안해본위원이위원장을한다든지그런식으로,그게자리를나눠먹는것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 이번예결위같은경우는제가의원님들하고소통할때초선의원님들중에서도꼭내가예결위한번들어가보고싶다라고하는의원님들이계셨거든요. 그만큼우리진주시의전반적인예산을한번다뤄보고싶다라는그런의지를가진의원님들도계셨기때문에이런의원님들이최대한또예결위에들어가서진주시전체예산을한번심사해보고의결하는그런기회가돌아가기를바라면서,그리고우리예산에대한심사에있어서연속성과전문성을더가져갈수있는진주시의회가되기를바라는차원에서예결위조례안에대한발의를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진위원님,그렇게답변되겠습니까?

최민국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그동안. 저는비례대표곽은하입니다. 실제적으로예결위가생기게되면누가보더라도권한이굉장히막강해지게되고집중된다는생각이듭니다. 아마다른분들도그렇게생각을할것이고,다른상설위원회는다2년인데지금1년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여기에대해서1년으로하신이유도한번들어보고싶고요. 그다음에이권한의집중을어떻게상쇄할것인지그부분도한번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선은1년의기간을정한것도의원님들간의합의를통해서1년을정한겁니다. 사실은저는초반에출발할때평택시의회처럼상임위에걸맞게2년을하는것이옳지않겠느냐,그렇게되면우려하는것처럼여러의원님들이예결위에대한경험을상실시킬수있다,그런우려들때문에. 그러면우리가당선돼서들어와서최초예산편성부터그해연도에결산을하는,다음연도6월말일까지로출발을해보자. 그렇게출발을해서효과가있다면예결심사의전문성이,연속성이보장된다면나중에는2년을의원님들과의합의를통해서고민해볼수도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권한집중에대한부분은예결위가없는예결위를지금만든다고하는것이아닙니다. 예결특위는원래존재하던예산심사의과정입니다. 그런데기존에존재하는예결심사의과정이본의원이볼때는부족함과연속성에있어서문제가많았기때문에상설화를추진하게된배경인데요. 권한을완화시키기위한방법으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예결위원님들의정수를9명이내로규정하면서최대한많은상임위의의원님들이들어올수있게끔하고,또그상임위에서윤리특위나운영위처럼부위원장내지는위원장이당연직으로참석하게해서상임위예비심사에대한책임을보장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가지고예산결산심사를해보자라는차원입니다.

하나더질문을드리면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이해가다돼요. 그러니까진짜이렇게만진행된다면진주시의회가아주잘될거라는생각이들고기대가듭니다. 다만지금까지아까1년을말하게된거는의원님들하고의논을했다고하셨는데,그거는9대때의논을하신건가요?

예,9대때부터꾸준하게논의되어왔고,사실1년2년에대한부분은,제가발의하는당사자로서이미기간에대한부분은9대말에2년으로해가지고는너무많은문제가생길수있겠다. 그래서추진한다면1년으로우선추진을해보는게맞겠다라는판단은사실은9대때부터이미그렇게생각을해왔던그런부분입니다. 지금곽위원님말씀하신그런우려를9대의회에서도하시는분들도있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합의과정속에서1년으로출발하는것이맞겠다,그렇게스스로판단을했습니다.

마지막걱정을하나더한다고한다면지금있는운영위원부터시작해서상설위원장님들도국민의힘에서다맡아계시고,사실은그것때문에첫의회에진입할때부터저희들이불협함이있었지않습니까? 이예결위원장을1년씩하고나서만약그다음해에또투표를해서한다고하면,자칫잘못하면모두가국민의힘의원들이다가져가서상임위원부터해서올라가는모든결정권을다행사를할수있는그런게되지않겠습니까? 저는그부분도조금우려가되는데,또발의하신의원님께서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개인적으로궁금합니다.

우리의회의가장기초되는부분이의원들간의합의,그리고토론,이런부분들이저는사실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9대의회때도그렇게해왔었고. 그리고어느정도의합의는있어야되겠지만예결위원장이국민의힘의전유물은절대아니다,그런생각을갖고있고,또민주당에는윤성관3선의원님도계시고재선의원님들도계시고,국민의힘에도마찬가지로충분히역할을다하실수있는분들이있다고생각을하고. 예결위가상설화되면권한이너무막중해지는거아니냐라고생각을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예결위라는것이,9명의원이예결심사를하는과정이특정1명이이렇게하자고해서갈수있는사항은절대아닙니다. 단돈시민세금1원을삭감하더라도설명이있어야되고토론이있어야되는것이바로의회문화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제가만약예결위활동을하게된다면곽위원님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충분히의원님들간에설명하고설득하고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끔,그렇게기회가된다면저도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제가하나궁금한게이인원이9명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각상임위원회별로3명씩들어오거나이렇게되면어디로편중이된다이런말은안나올것같은데,그러면그랬을때상임위의위원장님과부위원장님은같이들어오시는건가요?

그거는말그대로의원간에합의를봐야되는사안이고요. 저는위원장내지는부위원장둘이다들어와야된다라는생각은사실안가지고있고,그런데그거는의원님들간,운영위원장님,의장님,또상임위의원님들여러합의를통해서결정을해야될것같은데,상임위의권한이축소되는거를우려한다면상임위예산에대한책임을질수있는부위원장내지는위원장님들이운영위처럼들어오신다면상임위결정에대한책임과소신을갖고예결위활동을할수있지않을까해서그런분들은당연직으로넣는게좋지않을까,현재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면당연직으로들어왔을때위원장님이나부위원장님이나두분중에한분?

예,그거는충분히합의를통해서결정을해야되겠죠? 지금정해진거는없습니다.

아직정해진거는없단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질문해도되겠습니까?

손미영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임위에서우리처음에민주당과국민의힘이상임위결정을할때에이미앞에최민국의원님께서는합의와토론을말씀하셨는데,배부는시민의36%가지지를했잖아요. 그런데이미상임위에서합의와토론이안됐다고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을예결특위를만들어서주신다고했는데,이미합의,토론은상실되었다고저는생각하고,두번째문제는뭐냐하면임기향의원이아까막강한권한같은거를말씀하셨는데만약에이미이게상설로되고1년동안운영을계속하게된다면충분한,막강한권한이생기는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이거를만약에9명을둔다? 5대4,국민의힘이5를가지고가고민주당이4를가지고간다고생각했을때그거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국민의힘이5명?

아니면8명을둬서동등하게4대4로하든지이런식으로해야지,우리한테민주당이5를가지고갈수있나요? 물어보겠습니다.

합의를통해서결정을해야되는사항같은데요. 위원님말씀하시는상임위원장문제는제가이자리에서답변드릴내용은아닌것같습니다. 그부분은제가답변을안드리는걸로하고요. 그리고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도잘알겠습니다. 민주당의원님이최대한많이참석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차원에서지금그렇게이야기를하신걸로이해를하고. 그런데보통보면상임위도그렇고예결위도그렇고운영위,윤리특위할것없이짝수로정원을하게되면특정사안에있어서예를들어서결국은표결을가게된다이랬을때양당간의무기한결정을미뤄야되는사항이발생할수있거든요. 그런문제점들때문에홀수인원을통해서위원회가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고. 막강한권한이라는게무엇이있을까요?그러면? 제가한번반문하고싶은데,막강한권한이뭘뜻하는겁니까?

일단상임위에서어떤의결이올라갔을때예결위에서반대도할수있고찬성도할수있는그런권한을말하는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여기서반대를한다? 어떤상임위에서의결을가지고,조례를가지고하면……

예결산위원회는조례하고는무관한거고요,예산심사에대한부분인데……

어떤예산심사부분에있어가지고,죄송합니다. 그부분에있어서반대하는,그리고찬성하는그권한이커진다는말씀이잖아요. 상임위보다높아진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원래예결위제도는상임위는예비심사,예결위는본심사로이미계속그렇게해온절차중에하나거든요. 그래서없는예결위가새로생긴다고그러면손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처럼또한번의심사를통해서심사제도가막강해지지않을까라는우려를또할수있을것같은데,현재예결위가가동이되고있고,또예결위에들어가는의원님들은책임감을갖고하고있기때문에권한이막강해진다? 오히려책임이더강하게의원들한테생기지않을까요? 그러니까위원님이걱정하시는민주당의참여율을보고이야기를한다면합의를해야합니다. 정수에대한합의를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이예결특위의존재에있어서는의원님들이선거기간동안시민들께약속한시민혈세,그리고우리정말열심히일하겠다라는그약속,그것을더해보자라는차원이라고설명드리고싶습니다. 의원구성에있어서는요,한번협의를충분하게하는자리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곽은하원내대표님계시니까의논을잘하겠습니다. 본질적인예결위원회가왜생겨야되는지는공감을하셨을거고요. 국회를만약에예를들면상임위도많고의원들의이해관계도많이얽혀요. 그런데예결위를딱1년씩돌립니다,거기는. 50명이들어갑니다,예결위원이. 그러면4년이면200명이잖아요. 못들어가는분들이생겨요. 그런문제라면그거는그렇지않나이렇게생각하실수있는데,우리는9분이들어가서2년씩하셔도18분입니다. 의장님되실분이후반기에있으실수있고,그러면1명이양보해야되면제가양보하면되는거예요. 그러니까균등하게하는겁니다,이거는. 어떤게있을수있냐면민주당에서이런이야기는하셨을수도있습니다. 예전에보면위원장들을돌아가면서했다했잖아요. 그러면1차추경2차추경을대부분민주당의원들이하셨던경우들이있어요,당초예산을해야되는데. 그런거는나는당초예산을심사하고싶은데,추천이로테이션이라고하지만그래도감을잡을수있잖아요. 그래서당초예산심사를못한분들이많습니다,정당에관계없이. 이거를굳이그런형태로하는것보다는아까최민국의원님설명하신것처럼6월7월1일자부터해서추경부터당초예산,그리고1차추경,결산까지. 로테이션을같은분들이하고필요에따라서는사범이라는제도가있기때문에그때그때바꿀수있다. 그래서그비율을만약에여기서정당간의비율로맞추자,이러시면그럼35%에대한정당비율을맞추면되는거예요. 그런데어떨때는민주당이더많을거고,어떨때는작을수있다. 이거는인원에있어가지고조정가능한거아닙니까? 그리고이취지는전체의원님들이골고루다들어가보실수있는제도이기때문에오히려전에했던그런형태로가는것보다는더연속성과전문성과그다음에책임감도훨씬더많이가질수있는제도라는거를이야기드리고싶고. 오늘이게어떤자리에누가들어갈건지까지도이야기가나올수도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질의는마무리를하시고요. 이입법취지,그리고통과여부에대한가부결정을해야되는자리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최미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라기보다는이위원회가왜발족되어야되는부분에대한당연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어떤일이든행정을진행하기위해서는예산이집행이되어야되고그예산을초과할경우에는,또절감할경우에는추경예산이라는게편성이되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러고난뒤에그예산이계획대로잘되었는지,결산을하는제도가지금현재저희들이말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거든요. 그렇기때문에최민국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전문성과지속성이있어야만그결과까지다알수있는부분이어서저는이법안에대해서는찬성하는부분이고요. 그리고위원장을포함한구성인원에대한부분은아까오경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금은계제가아니라고생각하는부분이거든요. 그부분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이영훈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지요. 다한말씀씩하셨으니까,오늘첫날이니까한번해보십시오.

이영훈입니다. 다른데서손미영위원님께서예산결산위원장님막강한권력이뭔가이렇게물어보셨는데,제가최근에들은게뭐냐하면결산삭감이되어가지고모국장님하고다른분들이오셔가지고왜삭감됐냐하면서위원장님한테울면서몇번찾아가셨다고하시더라고요. 저는상설이돼버리면막강한권력이바로이런거라고생각을해가지고말씀드립니다.

위원님,예산심사를안하는게맞겠죠?그러면? 편성해온대로,원안대로통과를시켜버리면삭감할이유가없으니까,그러면우리의회의존재이유가있겠습니까?

저는한분이맡아서해버리면……

아니,잠깐만요. 그런데그내용은확인이필요하고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그이야기는알아서나중에정리를하셔야될것같고,그내용은본질하고는틀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손미영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결특위를마련하는것자체가,이번에상설화시킨다는거자체가,근본적인취지가상임위를국힘에서가져가고우리민주당이이것을줄거다,그말이잖아요?

그런게아니죠.

아니,저는그렇게알고있어요.

잠시만요. 왜그렇냐하면여기는정당의어떠한자리를논하는이야기가아니라이조례가통과됨으로인해서진주시민들이어떻게느끼실지에대한여부들을이야기하는입법취지하고관련되지않는내용들에있어서는질의자체가저는인정하기가좀어렵거든요.

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취지가제가알기로는……

위원님,이조례안을제가준비를한배경을충분히설명드렸습니다. 9대의회때부터지방의회의기능강화를위한연구단체2개를하면서다양한지자체의예결위원회의운영에대한의원님들간의공부가있었습니다. 그래서10대의회의1호조례안으로지방의회의예산심사기능을강화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이미당선이후부터준비를해왔습니다. 저와함께준비한정책지원관님도이미9대의회말부터이자료를제가들고준비를해왔던사안입니다. 그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상설화가되는부분의우려와걱정은얼마든지듣겠습니다마는원구성과상임위원장배분에대한자리에있어서말씀드릴거는한개도없습니다.

제말을끝까지들어보시면좋겠습니다.

예.

저는다른뜻이아니고,어차피이발의에찬성을하는사람이에요.

예.

그런사람의한사람으로서서로협의하고,충분히토론하자고그렇게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꾸준하게말씀드리지만이조례안이통과되고나면예결특위의인원구성은당연히양당간협의하고운영위원장님,또의장님,의장단,모든의원님들이합의해야될사안입니다. 그거에대해서는문제가없습니다. 계획된것도없고요.

말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가과도를이야기를많이하는데,과일을깎을수도있고또쓰임에따라다릅니다. 그런데저희들도어느정도의문제점들이나오고있잖아요. 문제점이라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런데주장하시는내용들에있어서도충분히의논할수있다,오늘이조례가딱통과된이후로끝이아니라,앞으로출발점에있는시작이기때문에아까존경하는손미영부위원장님말씀주셨던내용들다위원님들고려해서진행할때에우리운영위원회가충분히계속해서의논을할수있는그런자리들을많이만들겠다는말씀을덧붙여드립니다.

위원장님,손위원님의그러면기대나바램을한번듣고가고싶은데,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 한번이야기해주십시오.

기대나바램은서로충분히협의하고토론해서같이결정하자,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아까이영훈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말씀주신다네요. 간단하게부탁드릴게요.

아까질문드린거는제가착각이있었던것같습니다. 있었던내용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해서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30분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하혜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6년도의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책자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의원현황과직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페이지,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2026년총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1억4,300만원이증액된29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제10대진주시의회원구성에따른소요경비와제9대진주시의회4년간의활동을담은의정백서제작이며,본회의장내전자회의시스템의전반적인교체를위해2억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위원회소관직무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페이지,202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및추진방향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페이지,원활한회기운영과체계적인의안처리입니다. 2026년도회기운영계획은8회에93일이며회기중업무보고일정은1·2월과7월,11∼12월로총3회이며,8∼9월에개회하는제1회정례회에서는제1회추경예산안,결산승인안심의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11∼12월에개회하는제2차정례회에서는제2회추경예산안과본예산안심의를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신청은본회의당6명이내로운영하여의정활동의다양성을확보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2026년도회기운영계획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페이지,시민과함께하는공감의회운영입니다. 시민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여소통하는열린의회운영을위하여시민과의대화를수시로실시하고설·추석소외계층위문과복지시설봉사활동또는농촌일손돕기봉사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교육기부진로체험인증기관사업의일환으로청소년들이지방의회제도를체험하고직접회의를진행할수있는청소년모의의회프로그램을연중3회실시하고관내초·중·고등학생대상으로의회견학프로그램을수시실시하여의회의역할과기능을청소년들이직접보고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의원역량및의회소통강화입니다. 의원역량강화를위해맞춤형연수를실시하고실질적인의정역량강화와정책발굴을위한국내·외연수를위한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활동지원시연구단체활동을활성화하고내실있는연구활동지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비회기를활용한의사운영사례분석및벤치마킹을위해상임위원회별비교견학을연1회실시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청렴의회구현을위한종합추진계획입니다. 소통·공감·신뢰받는의정을구현하고부패예방및청렴조직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의회는2023년도부터2025년도까지3년연속종합청렴도평가2등급을달성하였습니다. 올해기초의회의경우2025년종합청렴도평가4등급과5등급기관만평가대상이라우리시의회는2026년도평가대상에서제외되었지만,시대에맞는청렴문화조성과확산에꾸준히노력하고권익위원회의청렴강화를위한법적·제도적정비권고에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사무국직원역량강화입니다. 시의회공무원을대상으로대학및대학원위탁교육을운영하여국내대학및대학원학위취득과정에소요되는교육비를학기당100만원이내에서지원하고,공무원의연간직급별교육훈련시간준수를위해개인별자기계발계획을수립하고직무교육과소양교육을차질없이이수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관리하고지원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정책지원관의정활동전문성과실무역량강화입니다. 정책지원관의정책역량강화및전문성제고를위하여전문기관의다양한교육참여를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주요정책조사·연구를통한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올상반기동안위원회와의원요청현안과제수행,자료수집,입법활동지원등353건의의정활동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의정활동시분야별정책연구를중점지원하고신규정책개발및주요현안해결책모색을위하여다방면으로의정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다양한미디어를통한의정홍보전개입니다. 언론매체등유형별맞춤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TV·신문·라디오·누리소통망을활용하여의정활동홍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제9대의회4년간의의정활동을모은의정백서를발간하고,연4회분기마다의정소식지를발간하여의정활동을널리알리겠습니다. 올해는제10대진주시의회가구성됨에따라전반기홍보책자와청소년의회견학용으로리플릿을새로제작할예정입니다. 다음13페이지,시민참여형홍보다양화와누리소통망활성화입니다. 공식SNS4개채널을활성화하고다양한동영상및카드뉴스콘텐츠를제작하여배포하겠습니다. 또한올해7월구성된시민참여형SNS서포터즈제4기누리소통지원단을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4페이지,진주시의회공용차량버스구입현황입니다. 의회공용버스의노후화로2024년도에신규차량구입을위해입찰로진행을하였으나,2회유찰로인해2024년11월에수의계약으로진행하였습니다. 당시코로나19로인한생산라인감축이지속되어2026년11월에납품받기로계약하였습니다. 올7월현재26년형이단종되고27년신형모델이출시됨에따라증가된차량가액1,750만원부족분을올해제1회추경으로확보하여올해안에버스구입을완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하나여쭤보겠습니다. 정책지원관순환배치가있던데요. 여기보면업무지원에있어서연속성과전문성이필요하다고하셨는데,그러면순환을안해야되는거아닌가요? 다른종이예요.

그부분은저도올해여기1월1일자로발령받아왔는데9대의회에서지금정책지원관이11명으로,운영위원회에두사람,나머지3개상임위원회에세사람씩그리배치가돼서정책지원을하고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의원님들내부적으로민원사항이있어서전체적으로통일해서결정을해서순환배치를한명씩돌리자는통일된의견으로그리된걸로알고있습니다. 사실아까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위원장이말씀하셨는데7월1일자로하려고하다보니까연속성이떨어져서내년1월1일자로1년마다돌리는걸로결정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문위원이시다보니까전문한전공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계실것같은데,도시환경에계셨던분들이경제복지로오시거나,이게전문성이맞나요?

제가알고있기로정책지원관도전공한분야가복지분야도있고,다양한분야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공무원도전보기간이있어가지고어느한곳에있으면전보를돌리고하는그런문제가,한곳에있으면서전문적으로지원하는부분도있고,또계속있음으로써다른의견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계속함으로써그에따른문제발생으로인해서순환보직을하기로결정을하고,아까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그리보고를드리고결정이된걸로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최미선위원입니다. 예산규모를보면지금현재증감도있고감소도있고이런부분이있는데,그죠?

예.

2페이지입니다. 지금인력운영비가보면1억3,600이감소되었는데,기존직원현황인원수에는변동이없는사항인데,금액이이렇게나절감이될수가있습니까?

좋은지적이신것같습니다. 올해인력운영비가이렇게감소된거는의회에공무직4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위원회별로. 공무직인건비가당초의회의예산에편성돼서지출되고있다가,공무원직원들도다지금본청에서월급을지급받고있는데,통일되게공무직인건비1억5,700만원정도가본청에편성이되면서그금액이이만큼이줄어든겁니다.

인원은그대로근무를하고있는데그렇다는말씀이시죠?

예,그러니까1억3,600만원이줄었는데실제로인건비는1억5,700만원이줄어들었기때문에실질적으로인력운영비는늘어났습니다.

아,그런식으로돼있네요?

예.

질의다하셨습니까?

예.

그러면말을해주시면되거든요.

아,“이상입니다.”하고붙여야되나보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태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일전에제가SNS서포터즈관련해서질의를한번드린적이있습니다. 그때당시선정기준이신청하는자에한에서선정이된다고하셨는데,13페이지참고해주시면되고요. 활동비가보니까4,300만원,이렇게측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12명지금신청이되어있습니까?18명학생중에?

이번에다시뽑았을때신청한인원을말씀하시는겁니까? 신청한인원은19명이었는데그쪽에결격사유가,공보내용에맞지않는분이한분있어서한분은빼고,원래공보에25명내외로하기로해서공고를했었는데19명이접수가되었고나머지18분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평가한결과특별한결격사유가없고……

혹시결격사유에대한내용을알아볼수있을까요? 왜냐하면이부분을어떻게검증하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조건을전국단위로도해보고했는데,올해이번에는그래도경남도내에있는분들이진주시현황을더잘알수있을것같아서조건을경남도내의시민으로했습니다. 그래서경남도내·외에서지원을했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