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2026년7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2026년7월1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18건으로권수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2026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등17건입니다. 오늘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6건과권수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2026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1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6건으로총2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지민희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권수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6-50호2026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보완이필요한행정사무에대하여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는등감시역할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군행정의적법성,효율성,투명성을제고하여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2026년7월23일부터오는9월에개회하는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까지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행정사무감사실시등2026년도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의원님들의적극적인활동과집행기관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홍종분입니다. 의안번호2026-52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당연직및위촉직위원의임기에대하여정하고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단원의구성에관한사항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0조위원의임기에관한사항을정비,안제28조구성등에관한사항을정비,안제31조임무변경에관한사항을삭제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의안번호2026-53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원인의반복적·장시간상담(전화·면담)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정신적·감정적부담을완화하고효율적이고안정적인민원응대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민원상담권장시간설정및종료조치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7조의2에서민원상담(전화·면담)에대한권장시간설정및종결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기타유인물로서류갈음하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2026-54호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최근환경교육동향과제4차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반영하고환경교육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환경교육의수립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는환경교육위원회설치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교육국장윤건진입니다. 147쪽의안번호2026-55호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변화하는독서문화환경및주민의문화수요를반영하여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6조에서는회원의가입자격및상실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부대시설사용승인제한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고,안제18조에서는독서문화진흥시책추진에관한세부내용과제공물품의범위를구체화하였습니다. 별표1과별표4에서는도서관의명칭,위치변경,도서관자료복사및전자정보인쇄수수료에관한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1건이며,미반영1건이되겠습니다. 제출된의견은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개인정보보호조치,도서관안전및위생에관한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독서동아리운영지원반영요청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제출된의견은상위법령에서이미규정하고있고조례개정안에사업추진범위내에서운영가능하다고판단되어개정안에반영하지않았습니다. 다만향후도서관운영및독서문화진흥사업추진시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부의안건205쪽의안번호2026-56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의사용료를인상하여각시설의이용환경을개선하고사용료일부를지역화폐로환급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양평쉬자파크의휴무일을명시하여운영기준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장기복무제대군인의이용료감면시설에국공립공원및자연휴양림이추가되어이를반영하고자합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다자녀인정기준을18세미만자녀2명이상으로변경완화하고자합니다. 비수기주중다자녀,장애인,양평군민에대한사용료감면율을인상하여출산장려,사회적약자부담완화,군민혜택확대등복지를증진하고비수기시설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13조는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사용료의일부를지역화폐로환급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별표2는양평쉬자파크의휴무일을명시하였습니다. 안별표3은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및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른양평쉬자파크의입장료의면제·감면기준을정비하였습니다. 안별표4는지역화폐환급도입에따른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사용료와이에대한면제·감면기준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황경구입니다. 의안번호2026-57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에따라위촉직위원의연임제한규정을마련하여양평군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공정성을제고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제30조에위촉직위원의연임제한규정을마련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2026-58호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기부자에대한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건전하고성숙한기부문화조성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양평군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고,안제1조는기부자의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의목적을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3조와4조는기부자명부관리의기준과예우의범위및방법을마련하였고,안5조와6조,8조에서는기부심사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및입법예고결과는특이사항이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의안번호제2026-59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른군인가족임신·출산지원강화를위하여산후조리비지원거주기간을개선하여출산장려금기준과맞추었고조례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지원대상에관한사항으로“신생아의출생일기준6개월전부터신청일현재까지”를“신청일현재6개월이상”으로정하였습니다. 제4조2항“제1항에도불구하고영아가출생신고이전사망한경우출생증명서확인으로산후조리비를지원할수있다.”를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지원신청을신생아출생일로부터“12개월”을“6개월”로조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443쪽의안번호2026-60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하수도법제61조에따라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산정기준및징수방법등은지자체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고2020년10월환경부의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개선권고사항으로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부과·징수시기를명확하게하여우리군세수확보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3조제4항에서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시기를명확히하였으며,그밖의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2026-61호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의기존위탁기간이26년10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위탁운영자를재선정하여효율적인관리와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위탁기간은26년11월1일부터31년10월31일까지이며5년간입니다. 선정방법은공개모집으로위탁내용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업무전반입니다. 시설현황으로용문면용문역길67에소재하고있으며,지하1층,지상4층으로위탁비용은9억2,956만4,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7월중의회동의를받은후에8월부터공개모집을실시하여9월에수탁자를선정하고11월부터운영개시하고자합니다. 기타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2026-62호「2026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군공유재산인개군레포츠공원에발전용태양광설비를설치하여재생에너지발전수익금을개군면20개마을복지에활용및군에너지자립을실현하는2026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을추진하고자관계법령에의거양평군의회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개군면하자포리375번지외2개장소이며,사업기간은금년4월부터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햇빛소득마을수계기금지원금11억4,400만원과개군면주민지원사업비4억원,총15억4,400만원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용량은761kW에연간예상수입금은9,999만5,000원입니다. 활용방안은20개마을이공동배분해마을공동경비및발전시설유지관리비와그외협동조합규약에따라세부내용을결정해활용할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황경구입니다. 의안번호2026-63호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의유료운영을통해시장방문객의주차편의증진및시장상권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이며,주요골자및내용으로대상시설은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24면을협약일로부터5년이내로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위탁사무는공영주차장운영,관리전반입니다. 향후계획으로8월의회동의후위수탁협약을통해주차장을유료운영할계획이며,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523쪽의안번호2026-64호「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추진을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공유재산을활용한태양광발전시설설치및운용을통해양동면20개리마을에안정적인수익창출과주민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함이며,주요골자및내용으로양평군토지에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사업기간은26년12월,사업대상지는양동면계정리467-1등6필지,설치면적은7,710㎡,설비용량은700kW입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2026-65호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우리군양서면개발제한구역주민들의재산권확보와생활환경개선을위하여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경계선관통대지,단절토지)를추진코자절차를준수하여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양평군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으로대상필지로는경계선관통대지16필지에1,022.2㎡와단절토지2필지에44.5㎡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군도시계획위원회자문및심의후경기도에결정신청및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하고자합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6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분뇨처리시설이전사업을기존양근리34번지일원에서옥천면아신리에위치한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내로이전하기위해군관리계획을변경하고자함입니다. 분뇨는오염물질부하량이높은폐수로서적정하게처리하지않을시하천및토양,지하수오염등환경전반에치명적인악영향을초래하게됩니다. 현재의처리시설은1985년최초설치하여40년이상가동한시설이며단독방류로운영중에있으나시설의노후로인해운영,관리에어려움이있는실정입니다. 이에따라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내로이전설치하여처리시설을안정적이고경제적으로관리하여남한강및팔당수계오염을방지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172억원이며1일처리시설용량은90톤으로서아신리에위치한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내에2,904평방미터규모로설치할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3년6월용역을완료하였으며,2024년4월경기도건설기술심의를거쳐금년6월군관리계획에대한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금년9월까지실시계획(변경)인가및건축인허가를완료하고10월중계약및착공예정입니다. 560쪽군관리계획변경사항입니다. 먼저,용도지역변경사항으로사업대상지인옥천면아신리390-2번지일원2,904평방미터를당초보전관리지역에서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여분뇨처리시설입지가가능하도록하고군계획시설은기존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내에수질오염방지시설인분뇨처리시설을중복결정하고자합니다. 563쪽과564쪽지적도및위성사진등에대한설명입니다. 사업대상지는6번국도변현재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부지내여유부지를활용할예정입니다. 567쪽조감도및배치계획입니다. 기존하수처리시설부지내에분뇨처리시설이배치되어있는모습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방류수를하수처리시설로연계처리토록하여처리효율을향상시키고주변의환경영향을최소화하도록차폐목등조경계획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의안번호2026-67호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총3건으로먼저양평서부어울림센터신축계획(안)입니다. 위치는양서면용담리520-1번지일원인구양서면사무소부지이며총사업비는160억원,지상4층,연면적2,840평방미터건물을신축하여문화,체육,복지,보육등생활밀착형사회기반시설을확충하고자합니다. 두번째,주민지원사업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위치는지평면월산리625-2번지,무왕리734번지로총사업비는3억3,336만원이되겠습니다. 월산리625-2번지는월산2리소형LPG저장탱크설치부지로,무왕리734번지는무왕2리마을회관신축예정부지로활용할계획입니다. 세번째,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조성계획(안)입니다. 위치는양평군강하면운심리3-2번지일원으로사업비는30억원이며건축면적873.6평방미터에복합체육시설을조성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