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2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경래 의원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황철용 의원이, 7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성준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7월 21일 황철용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조만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21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월 22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21일 개최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의원을, 부위원장에 문석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행일을 9월 7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하여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되는 함안군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2026년도 함안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승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곽세훈 의원님, 황철용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김영동 의원님, 조만제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조경래 의원님, 최성준 의원님, 윤지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만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26년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황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기간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과 하반기 정기 인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정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군정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은 군민의 행정서비스 이용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부서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에 따른 군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므로 조직 개편의 효과가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국가 정책인 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고 민선 9기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기능 조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먼저 칠원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행복나눔터를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 및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신촌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군북면 사촌리 일원의 돈사 1개소를 철거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황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셔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체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말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행정복지위원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말남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민선 9기 조직 개편에 맞춰 사무위임 체계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휴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스포츠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체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체류형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체류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관광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현재 일부 시설은 숙박업 등록이 어려운 여건으로 무료 이용만 가능한 만큼 향후 이용 활성화 방안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안말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셔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체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칠서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곽세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산업건설위원장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제32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및 경상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정의와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미래 첨단 사업 및 다양한 기업 행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기업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진입장벽은 낮추면서도 보조금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장치를 보완한 것으로 우리 군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칠서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칠서일반산업단지 내 공용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군의회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문기관 성과평가에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충분히 입증되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곽세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셔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서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는 곽세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다녀오셨고 오늘은 군수님께서 관계공무원과 예산 확보를 위한 세종시 방문으로 분주히 움직임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