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경란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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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소장님께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속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 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신기환 축산과장입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하헌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혁신공간 공유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간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통해 188명의 지역 인력과 75개의 액션그룹을 발굴·육성하였고 올해에는 기존조직을 고도화할 수 있는 마무리 사업과 조직 간의 성과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혁신공간 공유센터를 준공하여 지역자원과 다양한 액션그룹들이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쪽, 농촌인력수급 지원체계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형 및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법무부로부터 252농가, 총 1,27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225농가에 856명이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입국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농가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 인권 보호에 힘쓰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으로 도시민 유치 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비롯한 19개 세부사업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7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와 농가 손실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511건에 76억 5천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2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등 홍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농번기 급식,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을 지원하여 실속 있는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촌 돌봄 보육 여건 개선 및 여성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촌지역 돌봄지원과 생생카드, 편의장비 지원 등의 여성 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번기 주말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농협과 상생하는 농가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농축협별로 지역 특화 품목을 지정하여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총 61억 원에 4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 지자체 협력사업 신규 발굴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52개 사업 78억 원의 사업 예산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협과 상생협력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농축협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귀농·귀촌 지원 확대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영농 정착 지원, 농가주택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7천만 원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활력 있는 농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촌 공익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입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26억 2,500만 원입니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1만 4,075명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검증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쪽, 경관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및 관광 자원화입니다. 관내 경관농업지구는 내장상동 금붕지구 등 6개 지구에 40.3㏊입니다. 상반기에는 감곡면에 작약, 금붕동에 꽃양귀비 단지를 조성하였고, 장명동 구량마을에 버들 마편초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메밀단지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에 경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미경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장미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구상찬 농업복지팀장입니다. 석양미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안재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민서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오미경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1페이지, 북면에 농촌신활력소 플러스 혁신공간 플러스 센터 건립이 있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마 지금 우리가 경산위에 있을 때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10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차질 없이 하시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10월에 지금 공정률은 60% 이상 되고 있고요, 10월달에 무리 없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60%인데 10월에 100% 완공할 수 있다고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안에 내부 인테리어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준공 이후에 운영 주체와 입주 그룹은 프로그램은 있는 계획이 지금 서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추진 방향이 그동안에 22년도부터 저희가 발굴된 액션그룹이 있습니다. 액션그룹과 저희 지금 농촌휴양마을을 연계해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할 거점 시설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저건 단순한 모임 공간이 아니라 일자리와 수익 창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경관 그거 있죠, 작물?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뭐 뭐하고 있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40㏊ 정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기존에 유채, 두승지구나 고부면에 신흥 관청지구에 유채가 있고요, 지금 올해 새로 발굴된 게 장명동에 아주가와 버들마편초가 있고, 그리고 내장상동에 올 봄에 양귀비를 저희가 경관으로 조성을 했고 하반기에는 메밀을 할 예정입니다. 감곡면에는 작약과 유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경작 작물을 하는데 직불금 주는 데 있어요, 어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장명동의 구량지구는 저희 땅이 저희 시 소유입니다.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경관농업 직불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헥타당 170만 원 나갑니다.

오승현위원

작약도 나가고 있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농지일 경우, 작약이 농지일 경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농지 구역 안에 있는 데는 직불금을 나간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결혼 이민자와 합해서 85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현재 이탈률은 어떻게…….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탈률은 지금 올해 1명 나갔습니다.

김석환위원

거의 제로에 가깝네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아이고, 애쓰셨네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있잖아요. 귀농·귀촌 전라북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귀촌 현황이……

김석환위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전라북도에서? 옛날에 순창·고창, 정읍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정읍은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외워 왔는데, 잠깐만요.

김석환위원

귀농·귀촌 이렇게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나중에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경관농업부터. 경관농업을 하는데 지금 내장상동 쪽에 양귀비하고 이렇게 메밀을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메밀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양귀비는 내장산하고 좀 이게 어울리나, 그걸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지 한번…….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일단 그게 초화류라 내년에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작물이긴 합니다. 근데 봄철에 빨갛게 피어오르는 게 그 지역 일대에 좀……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메밀 같은 경우는 내장산하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사진도 잘 나오고 낭만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양귀비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선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했는데 지금 저희가 경관농업 직불제는 저희가 품목이……

김석환위원

정해져 있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양귀비도 그중에 하나이고 메밀도 하나입니다만 이제 그 지역 일대가 한번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번 시도를 해 본 사항입니다.

김석환위원

그 작물 중에 뭐 야생화나 자생화도 있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야생화 자생화는……

김석환위원

경관농업을 할 수 있는 것.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경관농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김석환위원

왜 그러냐면 경관농업을 하면 대부분 다 똑같은 경관농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내장산 쪽은 메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좀 더 거기에 좀 특색이 있다든지 다른 데서 안 한다는 걸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양귀비를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제 경관농업도 농가 식재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일정 부분 농가소득, 수확해서 농가소득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작물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메밀도 이제 수확이 가능하고 양귀비도 씨도 수확 가능하고 그런 위주라 아마 야생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경관농업 작목이.

김석환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매일 이제 내장산을 가고 그 옆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게 있으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는 다년생인데 우리 농작물은 단년생으로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똑같은 경관농업을 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거기에 더 맞는 걸 찾으면 더 효과적이고 사람도 많이 오고 이렇게 유명해질 텐데 다 똑같은 것만 대부분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좀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메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거기에.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농가 소득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관 작목을 해당 농가주하고도 협의해서 선택해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아까 귀농·귀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정읍으로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고창에 가면 왜 고창에 가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창에 가면 순창에 나는 왜 순창에 정착해야겠다. 그런데 정읍은 왜 나는 정읍에 정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교육할 때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찾지 마세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찾았습니다.

김석환위원

찾았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찾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완주 쪽이 제일 많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도심이 전주하고 가깝고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읍도 KTX가 있다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 만드셔 가지고 전에도 제가 아까 외국인 이탈자도 춘천시가 제로잖아요. 거기도 한번 갔다 오라고 해서 왜 제로가 되는가, 그것도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1명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엄청 잘하시는 거고, 아까 귀농·귀촌도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왜 정읍에 와야 되는지가 그게 명확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어떤 교육이 여러 가지는 하는데 핵심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반갑습니다. ‘농업·농촌’ 하면 항상 농업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무겁습니다. 자연과 하나님과 유일하게 뭐 동업한다는 데가 농업이거든요. 아무튼 애쓰시고요, 우리 정읍으로 귀농·귀촌이 많이 유입이 된다고 지금 방금 전에 그러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활상에서 저희 마을에도 귀촌인도 있고 귀농인도 한 네 집 정도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일부 저희 마을도 그렇고 옆에 마을에서도 보면 귀촌이나 귀농인이 지금 기존에 있는 기존의 토속 주민들하고 이렇게 생활 방식 이런 거,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들 서로 좀……. 거의 마을마다 저도 느끼는 건데 토지 이용, 생활 방식, 또 뭐 기존에 있던 마을의 기존 뭘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초는 해서 인구 유입은 했고 마을의 주민도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이 갈등의 요인이 또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교육을 통해서 좀 갈등 요인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혹시 실시하고 있는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로 먼저 여기 와야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한테는 저희가 귀농·귀촌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나 체험 현장 프로그램에 지역민들과 융화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이 반드시 있고요, 또 지역민들한테는 마을 환영회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김경란위원

20만 원인가 그렇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게 매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규모를 다 거의 소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도 꼭 일부 저희 소규모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아리 모임 할 때도 이런 지역민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런데도 느끼기에는 아직도 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많고 그냥 수십 년간 서로 다른 고향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게 아직도 이렇게 상충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갈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마을에서는 그냥 하여튼 뭔가 때문에 이렇게 법적 소송까지도 막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삶의 질도 높아져야지 그냥 귀촌인 인구수만 유입해서 늘리는 것이 그것만이 관건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사후에 관리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사후 교육 관리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동료였는데 이제 반대급부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 자리 위치가 되다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사실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우리 오미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1분을 놀면 우리 시민들은 며칠을 논다, 그 말은 즉,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에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크게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7쪽에 보면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농업인안전보험 농가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은 저희가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저희 국가적으로 보상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보험을 드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험료는 국비에서 50%가 제외가 돼있고 그 이외에 농가가 내야 되는 50% 부담금에 대해서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농가는 10%만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안전보험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영농행위를 못 했을 때 저희가, 제가 방금 말한 거는 영농도우미였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험과 재해보험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험은 농기계나 사고에 대비한 안전 보험입니다. 이것도 농가 부담금은 저희가 이거는 농가 부담금은 자부담이 부담금에 대한 20%가 있습니다. 재해보험은 10%이고 안전 보험은 2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해보험은 가입률이 지금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는 농민들이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그간에 각종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전을 받고 해서 극복을 했는데 지금 국비, 그다음에 농가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방비로 40%를 지원해 주고 10%는 우리 농가들이 부담한다는 금액이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재해보험은 그래도 1만 2,500㏊ 저기 했는데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 숫자가 지금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은 거의 그동안에 이제 농업재해가 많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많이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 가입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로 많이 되는 게 벼에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수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실비보험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 가입률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의 의미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여러 개 있어도 한 군데에서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으면 갖고 있는 부분은 많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농협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을 지금 가입을 전면적으로 해 주는 농협이 있거든요. 농협 형편에 따라서 어떤 농협은 조합원들 부담금을 100% 농협에서 이렇게 해 주고, 또 어려운 데는 그걸 안 해서 하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보험처럼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갖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먼저 안전보험이 기준이 영세 농업인 경우는 자부담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협별로 자부담 부분을 농협이 부담하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샘골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고 또 농기계도 안전보험이 또 농협에서 이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국도비가 지금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또 자주 이렇게 농기계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그걸 대체해서 이 보험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8천 명인데 지금 우리 정읍시 농업인 수가 지금 몇 명이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상으로는 2만 명입니다.

김경섭위원

2만 명이면 지금 그 2만 명 대비 8천 명이면 좀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농촌 돌봄 보육 여건 개선 및 여성 농업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3,748명인데 이분들은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생생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섭위원

예, 생생카드 지원.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생생카드는 저희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 중에 20세에서 75세 미만까지 해당이 됩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김경섭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여성 농업인들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모두 해당이 되고 농촌에 거주를 해야만 하고 75세 미만까지입니다.

김경섭위원

아무튼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업의 핵심 주무과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농업 관련 부서는 현업 부서라서 현장 중심의 일을 하시잖아요.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 비가 오나, 비가 올 때는 더 비 때문에 농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시고, 또 가물어도 또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잘해 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7쪽에 보면 농가 경영 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25개소.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보통 장소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이고 취사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섭위원

아,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보통은 이렇게 취사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같이 시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게 24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계속사업이네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1개당, 6개소에 3천만 원이면……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1개당 500만 원.

정상섭위원

5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대소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대소변.

정상섭위원

이동식?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식 간이화장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뇨 처리가 친환경 자재를 써서……

정상섭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하면 들녘에서 남성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경관농업과 관련해서 14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농업의 대상지가 요건이 이게 전답에만 국한하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경관농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지에 한해서 저희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뭐 임야라든지, 지목이 임야라든지 뭐 제방이라든지 유지라든지……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상섭위원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직불금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섭위원

한계가 있네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정상섭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경관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관광지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심으로 하고 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 또 이 경관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내장산 인근과 여기 보면 대상지가, 그다음에 상교동도 용산호 지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상교동에도. 그러면 상교동은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쯤에 해당이 되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여기 상교동의 용산호는……

정상섭위원

용산로 제방 아래에 하는 건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아래에, 용산호 바로 아래에 연접돼 있는……

정상섭위원

제방에 연접돼 있는 그 전답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관농업을 해서 관광 인구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예뻐짐으로써 또 우리 주민분들의 어떤 삶의 질에도 공간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는데 저는 핵심적인 것은 이걸 관광자원, 여기 목적에도 되어 있지만 관광 자원화해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지만 관광성 유동인구를 좀 많이 끌어들였으면 싶어서. 예를 들자면 용산호 같으면 용산호 제방 아래에 있는 전답만 활용할 게 아니라 용산호 내부에 있는, 그 내부가 아마 농어촌공사 소유일 것 같은데 그 내부에도 이렇게 일부 많지는 않지만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일부 전답들이 있어요, 임야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데까지 좀 넓혀서 이 주변을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꽃밭으로 정원화 한다면 훨씬 더 이 목적사업에 맞고 또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제방이라든지 유지 이런 것도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물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넓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제방이나 이런 거는 또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고……

정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 부서가 이제 별도로 있어서 우리 정책과에서만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협업을 해서 이 목적 사업이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범위를 넓혀가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아양산, 초산동에 보면 아양산이 있거든요. 과학대학교 뒤쪽에 아양산이 있는데 그 산에 최근에 이제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산책로로서. 그래서 이걸 주민들만 좀 이용하시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시외로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도 여기 산이 상당히 이렇게 한쪽 측면도 높은 면도 있지만 또 완경사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재 들꽃마당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명칭은 ‘제이포렛’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그 주위에도 이렇게 전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위도 좀 이렇게 경관농업 범위를 확대를 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거기 가서 보면 이쪽 주위가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논들이 많아서 이제 농사짓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경관농업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소득이－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클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도 좀 한번 확대를 한번 검토를 좀 이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귀농을 한 지가 5년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블루베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 수확기가 5월달, 6월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새들이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블루베리를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조금으로 새망 설치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새망 설치. 근데 이게 새망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보조금 신청 대상지가 전답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대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그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안 되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대지가 굉장히 넓어요. 몇 마지기에 해당이 되는, 글쎄 한……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그게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있을까요?

정상섭위원

상교동이에요. 상교동 첨단 방사선 연구 센터 그 인근에 연접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목이 대지더라고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한번 거기는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대지어도 일반 농촌지역에 있는지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럼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있는 건 또 안 되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이를테면 농촌지역에 있는 대지 같으면 저희가 지목을 변경하시라고 권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도시계획 지역 내에 있는 대지는……

정상섭위원

변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이제 새망 보조금 신청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렇게 빚을 많이 졌더라고요. 이제 소득이 원활치 않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가서 보면 블루베리가 이렇게 한 500평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밭으로 쓰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게 현실에 맞게 실제 가서 경작을 하고 있으면 경작이 이렇게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고 밭으로 쓰고 있으면 지목은 대지일지라도 뭔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좀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건의를 하셔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아까 농촌지역 같으면 아까 그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국가적으로 단위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농지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지목이 변경이 돼야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사실상 농지로 저희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거는 한번 현장 보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현장 보고 판단하시면 이렇게 재량의 여지가 있으신 거네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한번 지금 아까 토지계획 확인원이랑 현장,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한번 보고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귀농·귀촌자들이 정읍시에 와서 정착을 잘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분들이 귀농·귀촌 열심히 모아왔는데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또 제도와 현실의 어떤 괴리 속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큰 문제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정읍시에 외국인 지원센터가 있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외국인 지원센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별도로…….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공공형 기숙사가 저희가 관리하고요, 외국인 지원센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지원센터는 없어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데가 외국인들이 농업하고 산업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노동자나 이런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디서 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그때 기획실에서 관련 부서를 정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거기서 관리를 해요? 어딘가는 주무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한번 정리해서 저희한테 저희 농업 부서에서는 계절근로자 관리로 담당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계절근로자 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서?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어딘가는 그거를 주무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기획실이에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지원센터를 우리 정읍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한번 잘 머리에다 꼭 좀 인지를 좀 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외국인들 현황이?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업 분야는 855명.

한선미위원

855명?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가정도 있잖아요. 결혼 이민자들도 있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결혼 이민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면 그 노동자 플러스 몇 명이 되겠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한 4천 명가량.

한선미위원

4천 명,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모두 포함해서.

한선미위원

외국인 유학생까지 포함해서?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민원실에 등록되어 있던 숫자가 4천 명가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4천 명,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한 8천 명?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면.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적은 수가 아닌데 외국인 지원센터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냐면 외국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정읍시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가 처음에는 다문화지원센터 하다가 지금은 가족센터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원센터도 거기서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서는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생활 상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통역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할 거냐, 취업 알선의 문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번에 한 번 북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TV에 한 번 나왔죠? 모르세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어떤 내용인지…….

한선미위원

농장에서 급여도 안 주고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래 가지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축산 농가에서 나왔죠.

한선미위원

작년에 그랬던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올해 아닌가?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축산 농가에서…….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안에 축산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인륜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거, 그들의 노무적인 일까지, 건강, 이런 모든 것들, 환경, 그들의 삶의 환경, 이런 것까지도 잘 들여다 봐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게 필요한데 한번 그거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학생 문제도 그렇고. 민간 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민간 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민간 단체를 어디로 좀 이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가족센터와 함께. 그런데 그것도 또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갈수록 외국인들은 늘어난다. 그런데 이탈률이 1명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지원센터도 필요하다.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귀촌인들이 1년에 얼마나 돼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귀농·귀촌 합해서 한 1,1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100명? 근데 이제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동에서 살다가 북면으로 가면 귀농이여. 그것까지 포함이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데이터까지 포함이에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한선미위원

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농인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주민등록상……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 정읍 관내에서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가는 건 빼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수요는 파악이 돼 있어요? 동에서 면으로 가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그 수요는 파악 안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돼 있어요? 참 그것도 참 웃겨. 상동에서 살다가 북면으로 주소 이전하면 귀농이여.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창업 자금 지원할 때는 나라에서 이제 모든 국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범위를 크게 넓혔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때는 그 부분은 제외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생활 주 거주지가 어디냐, 상동이냐, 북면이냐, 저는 그런 것도, 아니, 북면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소성으로 할게요, 제 고향이 소성이니까.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인데 그걸 귀농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저는 이거 참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김경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귀촌하는 그분들로 인해서 정주했던 정주민과 계속해서 부딪침이 좀 많이 있어요. 아시죠, 소장님 아세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같이 어우러져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아까?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발굴된 숫자는 70개소 발굴했습니다, 4년 동안,

한선미위원

아, 70개소?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더 발전적인 비즈니스화된 그룹은 29개입니다.

한선미위원

29개,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신활력플러스 여기 센터에 가서 어떤 것을 발굴하거나 할 때 그 자리에 가서 하고 그런 경우……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제 거기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각 업체들은 그 그룹들은 각 지역에 현재 우리 정읍시에 계속 살았고 이렇게 숨어 있던 것을 저희가 발굴해 낸 거고 서로의 연계 관계나 소통이 없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공유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액션그룹 간의 소통과 연계 시너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들이 소통의 장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 행정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한정적인 게 있고 지금 거기는 따로 추진단에서 하면 민간에 가까운 조직에서 더 활성화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기술센터하고 거기하고는 거리는 얼마나 돼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장소는 우리 계절근로자 기숙사……

한선미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아니, 기술센터하고의 거리.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바로 옆에 있어서 한 10km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10km?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km 정도.

한선미위원

2km?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10분입니다, 10분.

한선미위원

아, 10분?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3km되겠네요.

한선미위원

2∼3km 돼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도 또 숨어 있는 분들 발굴해 내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지원센터 그걸 한번 고민하고 여기 이 부분은 여기서 하고, 이 부분은 여기서 하고, 이 부분은 여기서 하고 하는 것보다 센터가 있어서 일자리 센터에 있듯이 이렇게 센터가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번기 돌봄 지원에 6개소예요, 어디 어디예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농번기 돌봄은 어린이집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어린이집의 이름을 6개소 말씀을 드리면 신태인에 참사랑어린이집, 신태인어린이집, 고부에 상록어린이집, 정우면 신창어린이집, 태인면에 태인원광어린이집, 칠보면에 칠보어린이집.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아이들이 있어요, 영농철에?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15개 읍면에 1,049명이 이용한다고 돼 있네요? 한 번씩 가서 보시는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자주는 못 가고 한 번씩 나갑니다.

한선미위원

가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뭐 간식 같은 것도 있으면 좀 방문해서 주시고,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 하잖아요. 특히나 주말에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주말에 하고 새벽……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특히 주말 같은 때 하고 있으니까 가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이분들 잘 어우러져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귀촌하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 질문 시간이니까요, 몇 꼭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불금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가요, 대략?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직불금은 저희가 국비, 시비 합해서 한 600억 원이 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600억이 넘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가량이 농업정책과 예산이더라고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근데 집행액이 221억, 그래서 22%밖에 안 돼서 직불금 때문에 이러나, 왜 이러나, 원래 이랬나, 매년 이러나, 답변 간단하게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직불금이 전략직불금이 240억,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350억, 시비 직불금이 120억, 이렇게 거의 저희 정책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장

근데 지금 농업정책과가 990억이거든요.그럼 직불금이 600억이라고 해도 30%가 넘어야 되잖아요. 지금 7월 말을 향해 가고 있고 상반기가 지금 거즘 끝났는데 축산과도 좀 문제로 보이기는 하지만 40%고, 그래서 농업정책과는 어떻게 22%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답변……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불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직불금이 이행 점검 기간을 지나서 11월에 모두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선지급 바우처로 해서 조기에 지급하는 방식은 없나요? 그러면 농가도 좋을 거고요, 그건 안 되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추석 절에는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그게 77억 원 정도 추석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법적인 절차의 이행 점검 기간을 저희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월달 이후에 집행을 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센터요, 혁신 공간 공유센터, 지금 실제 운영을 27년도 상반기로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간대여 기능밖에 못 하는 게 아닌가.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간대여 기능보다는 아까 방금 계속 발굴된 액션그룹들이 와 가지고 전시 공간이나 그동안에 이루었던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는 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경관농업에 대해서도 저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40㏊인데 －대략이요－ 근데 65%에 달하는 26㏊가 특정 지역 두 군데에 집중돼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고부면 신흥하고 관청하고 여기다가 지금 거의 65%, 3분의 2는 좀 안 되지만 여기가 어디 관광지 지나가는 경유지인가요? 아니면…….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경유지는 아니고요, 경관농업이라고 해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경지 정리 지역으로. 그리고 농가들이 원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경관농업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여기를 경관농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지역이 지금 이 정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또 의구심이 그러면 26㏊를 전체 유채를 심으신 건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동계 작물로 벼가 수확한 자리에 이제 동계……

서향경위원장

벼 수확하고 그 자리에 유채 심어서 경관 농업도 하시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다음 해에 모 심기 전까지 이렇게 4월까지.

서향경위원장

이게 그럼 대단위 지금 단지 단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를 관광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좀 안 되나요? 이렇게 광활하게 규모 있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유채가 노란색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네요. 농촌지도사는 지금 업무분장이 농업정책과인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입니다.

서향경위원장

농촌지원과예요? 그럼 이따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농촌 들녘 친환경 화장실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또 이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왜 이거를 좀 활성화를 안 하시는지, 여성들은 요도구가 짧고 －남성에 비해서－ 또 생리현상을 참게 되면 요실금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에 아주 지대하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활성화를 안 하시고요. 어떤 고충이 있으신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들녘 친환경 화장실은 24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한 16개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농가들 자체적으로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를 특정 개인이 하시는 건가요? 뭐 청소라든가 물 채우기라든가 그런 거를……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들녘 친환경 화장실은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추후 이거 관련해서 좀 논의를 더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 시간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지금 직불금이 있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6년도에 완료가 됐나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오승현위원

2기 때는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에 없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승현위원

하신다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공약 사업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있어요, 얼마?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똑같이.

오승현위원

똑같은?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20억씩.

오승현위원

27년도도 전과 같이 직불금을 주시겠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신재생 시민 햇빛 연금,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나왔나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거든요. 그런데 법률 개정이 12월달, 올 연말에 12월달에 법이 통과돼요. 이제 그게 되어야 기준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준은 현재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선이 안 나왔어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형은 저희가, 그리고 나머지 마을형은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영농형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도 저희가 상반기에 갔다 왔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한 데들도 있지 않나요? 영농형 태양광.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봄에 했습니다. 한 70개소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수요 조사이고요, 영농형 태양광은 개인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농지법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제시가 되어야 시행이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변전소 문제도 있고 한데 영농형 태양광 가능해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개통이 일단 부족해서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먼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먼저 한다고 해도 뭐가 변전소나 뭐나 전기 수급이 가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개통이 안 돼서…….

한선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봐요.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 매달 그걸로 인해서 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잘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나온다네, 이런 식의 오버 발생이 아주 많아요. 소장님 들어보셨죠?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소득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하긴 영농형은 개인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그런 건……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개인이 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도형이나 공동체나 그런 데서 하는 사업들이라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마을 주도형은 지금 그러면은 지역활력과예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영농형은 지금 농업정책과고?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들을 오해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선이 나왔나 하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돼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수요가 70이어도 7개밖에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경 농업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작물 생산 농가에 시설하우스 ICT 융복합 자동화 시설을 보급하고, 청년농 유입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 농업지구 조성을 통하여 변화하는 미래 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원예 스마트팜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았고, 개별 스마트팜 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스마트팜 지구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감정평가, 사업설명회, 조례제정 등 사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27년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 개별 스마트팜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어업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대책 마련과 농업재해 현장 조사 시스템 구축, 취약 시설물 사전점검 강화, 읍면동 농업재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재해 예방 관련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취약 시설물 사전점검과 철저히 하여 대응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로 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하겠습니다. 5쪽,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농기계 지원사업, 친환경 쌀 재배단지 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127억 9백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영농편의 증진과 생산비 절감 등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과 볏짚 환원 사업,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구축과 공선출하회 육성 및 판매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GAP 이력관리 체계구축 등 10개 사업에 86%를 집행하였고, 전북도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실적 평가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26년도 매출 목표인 270억 달성과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판매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기업의 시설 현대화와 제품 품질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맞춤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3,700만 원 중 75%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식품 명인 참여 지원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으로 농식품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농업과 연계된 상생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수면 양식산업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내수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및 보급을 위해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 지원, 수산물 식품 가공설비 등 4개 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미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후관리로 수산 분야 성장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입니다. 실시간 소비자와의 소통으로 농특산물 생산 농가의 온라인 시장 판로 구축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우체국쇼핑과 협약하여 정읍시 브랜드관 상시 운영과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1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매출액 35억 원을 목표로 우수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로컬푸드 활성화로 계약농업 정착 추진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 참여농가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매장 운영 실태 점검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 참여농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생산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읍로컬 협동조합 설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체계 실현을 위해 정읍로컬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유휴농지 공동농장 1개소를 추가 발굴 조성하여 총 7개소를 영농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3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10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동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들기름 가공하여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납품하여 지산지소 소비시장 확대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무상급식 및 학교 과일간식 확대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과 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15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학교, 어린이집 등 급식 현장에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과 신선한 과일 간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유화입니다. 농수산유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기담 친환경농업팀장님입니다. 김진수 유통지원팀장님입니다. 김혜영 농식품산업팀장님입니다. 김병주 원예특작팀장님입니다. 김태승 먹거리정책팀장님입니다. 윤 진 수산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5페이지 과장님,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살포비 지원이 있죠? 이건 꼭 단체가 살포를 해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20㏊ 짓는데 개인이 뿌리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지침에 본래의 취지가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으신 분들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와서요.

오승현위원

도 지침?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농림부 지침입니다.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오승현위원

농림부 지침, 그럼 바꿀 수는 없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사실은 대부분이 보면 농민회 쪽에서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 민원이 저희도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관내 비료 제품 사용 시 포당 300원씩 준다는데 이게 뭐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하면 관내 업체도 있고 관외 업체도 농가들이 선택해서 하는데요, 관내 업체 거를 쓰면 포당 300원씩을 자부담해서 저희가 좀 더 제하고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로 이렇게 차라리 300원을 더 드릴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려고 보면 또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분보다 300원이 －관외 분보다－ 더 차감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1,600원 지원하는 거를 1,900원 만큼을 그 비료값에서 제합니다.

오승현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게 나은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것이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이제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이렇게 300원씩을 준 지가 지금 3년차 정도 되는데 한 3%씩밖에, 3% 정도밖에 이렇게 오르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농가들이 그거를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해도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도 있고요.

오승현위원

못 느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다음에 가축분 퇴비가 저희는 주가 됩니다, 비료 공장이. 근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관외 걸 또 많이 쓰세요. 과수 농가나 그런 분들은 가축분이 안 섞인 걸 쓰다 보니까 저희가 한 56%, 57% 정도 관내 분을 쓰고 있고요. 더 적극 우리 걸 쓰게 한번 유도해 보라고 시장님께서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는 하셨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다 직접 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차감이 아니라?

오승현위원

예, 피부로 못 느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서……

오승현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본인한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지금 한다는 거, 그거 위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비닐하우스냐, 유리 온실이냐, 이거를 좀 여쭤보더라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유리 온실의 장점도 있고 그냥 비닐의 장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임대형 스마트팜은 다 유리로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넓은 면적에 대해서 비닐을 또 갈아주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아직은 이제 토지 구입하고 실시설계할 단계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봐요, 비닐하우스인가 유리 온실인가.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유리 온실로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중장년층, 국장님, 그러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청년·중장년층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내수면 양식산업이 지금 어디 어디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내수면이 주로 지금 칠보하고 태인 쪽에 분포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여기 지금 5개소라고 돼 있길래, 폐사체 처리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이요?

한선미위원

예, 5개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몇 군데나 돼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 5개 했고 양식장은 89개소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89개소, 대부분이 저기 양식장이 많죠? 미꾸라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메기, 향어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미꾸라지가 아니고 메기, 향어가 많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메기, 향어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폐사량 조사한 걸 보면 메기가 또 많다 보니까 폐사가 좀 더 많고요.

한선미위원

장어 하는 데도 좀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장어도 있습니다, 칠보에랑.

한선미위원

얼마나 돼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장어가 제가 한번…….

한선미위원

과장님, 그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7개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내수면 양식업 하는 데의 자료 좀 주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들의 소득은 어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소득은 농사짓는 것보다 월등히 낫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소비도 그러면 정읍시에서 하고 외부로도 많이 나가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향어가 저희가 좀 있는데요, 향어는 이쪽보다는 경상도 쪽에서 많이 드셔서 향어는 주로 영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남원 쪽으로 가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미꾸라지는 남원 쪽으로 많이 가고, 시내에서도 많이 소비되겠죠? 정읍 시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시내……

한선미위원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칠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키워서 판매하시는 데도 있고요, 추어탕집은 주로 정읍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선미위원

그렇죠, 정읍산으로. 그러니까 정읍에서 키워서 정읍으로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부로도 수출도 하면 참 좋죠. 수출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리고 한번 좀 자료를 주시고 이들의 소득도 어떤가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문제점은 뭐가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말하잖아요. 갈수록 농사일은 힘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니까 경관 작물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하고 지금 과일 간식, 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횟수로 지금 하고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산으로 보면 104회 해서 주 2∼3회 공급분이 되는데요.

한선미위원

104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104회, 예산으로 104회고 저희가 학교 급식센터에서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주 3회, 2회에 나갈 것을 품목을 일주일에 화요일 정도 이렇게 이틀 드실 것을 갖다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시장님 공약이어서 뭐 육아수당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성장기에 이런 과일이라든가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된다, 그중에 좋은 과일을 아이들이 먹어서 건강하게 잘 크면 좋겠다. 친환경 쌀 처음에 시작했으나 친환경 쌀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학교는 다 친환경 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근데 어린이집들은 친환경 쌀 안 받거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어린이집도 친환경 쌀 저희가 보전해 줘서……

한선미위원

보전이 좀 많이 올랐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 기억에 70% 보전인 것 같은데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어린이집 친환경 쌀이요?

한선미위원

예, 처음에는 친환경 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 45개소 중에 8개소밖에 희망을 안 해서……

한선미위원

그렇지, 지원금이 적어요, 친환경 쌀 금액에 비해서. 그리고 정읍이라는 곳은 다 옆에가 시골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막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많이들 갖다 먹거든. 그런 부분을 그것도 친환경 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과일로 해서 104회라고 하면 조금 좀 적어요, 횟수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104회면 저희 일주일에 두 번 하고요, 세 번 나갈 때도 있습니다. 57주인가 되죠, 저희가? 근데 방학이 있고 하다 보면……

한선미위원

우리 1년에 몇 주인지 아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57주 정도 되지 않나요?

한선미위원

52주입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52주인가요? 그러면……

한선미위원

1년에 52주.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52주, 그러면은……

한선미위원

정확히 52주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근데 방학이 있고 그래서 두 번 나갈 때도 있고 세 번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한선미위원

학교는 그때도 누차 제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학교는 방학이 있어요.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어요. 1년 열두 달이야.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리고 왜 저희가 그러냐면 1∼2월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 기간이 어쩔 수 없이 한 달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해서……

한선미위원

그래도 104회인데 일주일에 2번, 3번은 안 맞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2번 정도 하고 이제 남는 저기들은……

한선미위원

2번이면 8회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8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한 달에?

한선미위원

예, 한 달에 8회. 그러니까 52주로 계산하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원하지 않는 부분은 빼고 원하는 부분 쪽에 더 줘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잔량 없이 잔액 반납 안 하려고 연말이면 좀 더 하기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좋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과일 간식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속이 뻥 뚫립니다. 어른들도 복지에 힘써야 되겠지만 자라나는 총생들한테 우리 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요즘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과일값이 더 많이, 다른 물가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치솟고 또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이럴 때 돈은 한정돼 있어 가지고 그 결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는 잘 맞춰서 해나갈 수가 있는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3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인당 저희가 1,685명을 나눠 보면요, 제가 계산을 해 볼까요? 그래도 초등 돌봄 과일 간식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고, 그 어느 도시보다 저는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1,685명이면 1년에 19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거의 20만 원 가까이를 저희가 1인당 어린이들에게 과일 간식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친환경 학교급식센터가 아주 우수하고 GAP인증 이상인 걸로 되도록이면 정읍산 걸로, 왜냐하면 정읍 과수 농가나 과채 키우시는 분을 위해서 그 위주로 하고, 없는 과일일 경우에만 외지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확실하게 잔류농약 검사나 이런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GAP인증 이상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또 합동점검을 교육청이랑 해서 어린이 간식이나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품관원이랑 같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감사한 말씀 하고 우리 한선미 위원님처럼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도시가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가격이 혹시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혹시 가뭄 대비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를 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건설과…….

김경란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벼 육묘 생산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토양 저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상토,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란위원

그럼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는 그것도 지원이 가능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육묘 사업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개인이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로 하실 분은 육묘로 신청을 하시고 경량상토나 중량상토 하실 분들은 그 신청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올해 ㏊당 경량상토 같은 경우는 28포, 단가 6,300원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면 ㏊당 저희가 보조금이 14만 1,120원 정도,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김경란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좀 오르게 공급을 받았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단가가 올라서요, 작년에 5,800원 기준으로 했다면 올해 6,300원으로 저희가 매년 하기 전에 상토 업체랑 농협이랑 해서 협의를 해요, 가격이랑 이런 거 때문에요.

김경란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냥 ㏊나 그 땅 부지가 그대로 확정돼 있는 데 비해서 가격이 진폭이 있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로 안 하고 그냥 필지당, 마지기당 들어가는 포대 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 진폭 때문에 작년보다 이제 포대 수가 줄어 가지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한 포씩 줄어서……

예, 줄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양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육묘를 하다가 보니 이게 미리미리 정보는 못 들었으니까, 들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개인 업체에서 그 부족분을 구비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직접 농사짓는 의원으로서 본 위원도 참 난감했었거든요. 하다가 보니 상토가 부족했어요. 이게 1년 농사니까 못자리가 반, 그냥 못자리할 때, 육묘할 때가 반농사를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력도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농촌 현실에서 난감하게 봄에 농사 준비를 했고, 주변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장님들도 그렇게 좀 토로를 하셨거든요. 미리 이것도 좀 계절 진폭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격 진폭이었는데 미리 이거는 예감할 수 있었고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미리 대비를 했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오승현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이거요. 이거 좀 더 꼭 단체에 주는데 어느 단체를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한 3년간을 그런 단체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뿌려보기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주변 분도 했고요. 그런 이유가 좀 있었겠죠? 그걸 좀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정읍 농협만 유일하게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덕천하고 동 지역은 농협에서 다 이렇게 대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좋아 보이긴 한데 근데 이제 농민단체나 그런 데서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좀 저기라 저희가 또 어떻게 하긴 그렇고 개인한테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육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30개 필요하면 30개 신청하면 나머지 2개 분에 대해서만 자부담 더 하면 되지 않나요, 신청하실 때?

김경란위원

자부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추가분에 대해서만 자부담 더 하시면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김경란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요, 그냥 여기서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이제 포대 수, 아니면 백으로 받을 때는 톤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동안에 지금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올해 내가 실제로 그 정보를 못 듣고 이렇게 준비를 해 보니 그렇더라, 옆에 농가들도 그렇더라 해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제가 내년에 사업 계획 세울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김경란위원

만약에 안 된다라고 좀 변화가 있으면 정보를 미리 이장 회보에라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사시라고 이렇게 넣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공공 정부양곡이라든가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품종이 뭐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신동진하고 세척무입니다.

김경섭위원

세척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신동진을 꾸준히 했었는데 중간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뭐 다른 품종으로 대체를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동진을 할 계획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연초에 내후년 거, 올해 1월에 2027년 거를 선정을 했는데요, 농가 희망 조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읍면동 조사를 해 보면 세척무하고 신동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참동진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신동진 보급종 피해로 종자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 넣어서 참동진, 신동진하고 비슷한 결이어서 이렇게 해서 3가지 품종을 했었고, 지금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신동진, 세척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 1월에 결정을, 왜냐하면 1월에 해야 또 종자 확보를 하기 때문에 미리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는 세척무하고 신동진벼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면 되겠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고유가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값 폭등했지, 거기에 또 비료, 요소 같은 경우에도 전부 원유하고 관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반절 이상 더 폭등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농약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쌀값은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사기가 좀 많이 저하가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낮다 보니까 참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래도 우리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좀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영농비를 조금 절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원으로서 영농기자재를 지원하는데 뭐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 농기계 지원, 이렇게 쭉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조 비율이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자부담 비율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이나 수도작 같은 경우는 30%, 일반 전자계에서 쓰는 것들은 50%, 그다음에 아주 소형 관리기, 여성 농업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사업은 60%까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 사업도 사업이 안에 7가지가 있어요, 경쟁력 사업 속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볏짚 환원 같은 경우는 100% 해 주는 거고, 대부분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지금 상토 공급에 있어서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최초 상토 공급 신규 사업을 만든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오고 우리 농가들한테 쭉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모 처리제가 포함이 안 됐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육묘 처리제는 기술보급과에서, 농약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섭위원

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농약 파트는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아, 기술보급과에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경쟁력 제고 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이 40% 정도 됩니다. 도비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육묘장이라든가 드론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곡물 건조기 이런 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상토 공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는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도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김경섭위원

사실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콩으로 이렇게 또 유도를 해서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논콩으로 이렇게 다 전환을 했는데 보조금 몇 푼 줘 가지고 대형 농기계를 사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되니까 정부에서 수매를 못 한다고 하니까 지금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불신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우리 농가들 입장에 서서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시고, 또 좋은 신규 사업이 있으면 또 발굴해서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관내에 옛날에는 도정공장들이 각 읍면별로 몇 개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정읍시에 지금 개인 업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지금 몇 군데 정도나 운행이 가능한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15개소.

김경섭위원

15개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도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농협RPC라든가 또 농협에서 도정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이 낡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단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개보수를 하자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해놓으면 운영 면에서 적자가 나고 해서 기피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보면 우리 정읍 사람들은 저쪽 부안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부안이나 김제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혹시 우리 행정에서 시설을 현대화 사업 할 수 있는 시비를 좀 투입을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시고, 혹시 뭐 공모사업 같은 거 없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통합 RPC에 속해 있는 농협은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C 현대화 가공 시설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DSC 사업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 개인이 하는, 민간이 하는 사업은 국도비가 없는 상황이라……. 그런데 또 이제 혹시 덕천 농협 거기도 지금 중단한 상태예요. 거기가 지금 작년에 문을 닫았는데 시설도 낡고 또 도정해서 하시는 분도 안 계셔서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지금 국도비 사업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건의가 들어왔는데 국도비 사업 대상은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시비를 투입하자니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인 RPC 저희 입장에서는 15개소, 덕천에서 멀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소동 쪽도 있고 이제 고부 쪽도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김경섭위원

농협인데도 해당이 안 되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농협이어도 해당이 안 됩니다. 통합 RPC로 이렇게 돼 있거나 그래야 돼서요.

김경섭위원

통합 RPC에 소속된 농협이기 때문에?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소속된 농협만 가능한데 정읍 농협이 통합 RPC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국도비는 없고 시비로 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할 사항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위원님들이나……

김경섭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시간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짧게 그냥, 질문할 건 많은데 사실은,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나라 농산물이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여기 보니까 생산하는 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특히 판로 문제, 안정적인 판로 문제가 지금 즉, 유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긴 한데 이제 과잉 생산이 되면 이게 값이 너무 저렴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렵고, 또 과소 생산이 되면 수입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농민들만 가운데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정적인 판로 문제가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14쪽에 계약농업이 이렇게 로컬푸드, 우리 지금 원예농협 등 몇 군데 있는데 정읍농협, 산림조합도 있고 샘골농협까지 이렇게 있네요. 이용소비자 만족도 조사가 9월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전에 이런 조사를 한 것은 있나요, 혹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정상섭위원

해 본 적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만족도는 그냥 보통으로……

정상섭위원

아주 좋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아주 좋게라기보다는……

정상섭위원

보통?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보통.

정상섭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나중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 곧 할 건데요, 이거 하고 나서 이 결과를……

정상섭위원

같이 주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정상섭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직거래 행사가 곧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어서요.

정상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읍로컬푸드협동조합 설립,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산지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소비한다, 이런 개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별도의 어떤 여기에 보니까 뭐 감곡 용곽, 신정동, 태인 오류리, 북면 마정리, 몇 곳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조합 형태로 이렇게 생산자 단체들이 모여서 생산자 단체들이 직접 소비자들한테 연결해서 파는 이런 구조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이거를 로컬협동조합 해서 공동농장 조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림은 좋은데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공동농장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공동농장 조성해서 그 협동조합원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임대 계약을 맺어서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에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이를테면 소성 같은 경우는 들깨를 심었어요. 들깨를 수확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가공센터에서 들기름을 짜서 내년에 이를테면 학교 급식에다가 이렇게 납품하고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고요, 콩도 이를테면 콩기름이랑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정상섭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그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금후 계획에 도농 교류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 정책이 저 스스로는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읍시에서 아마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창은 제가 8대 의원 때 예를 들어서 뭐 김장 배추를 많이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구, 어느 동에 가서 그쪽과 협업을 해가지고 그걸 다 소비를 이렇게 시켜 준다라고 하는데 정읍은 그런 게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생산자들의 일부 이렇게 불만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생산을 잘해서 그만큼의 공급 물량이 된다면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어떤 도시와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생산을 하면 소비처를 거기에 연결해 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 정읍시가 인구가 10만 남짓 턱걸이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자꾸 소비가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데 이분들이 잘 생산을 해서 그런 분들과 즉, 자매결연을 맺은 어떤 도시 외에도 이런 어떤 요구가 있다면, 대도시에서 이런 요구 사항이 있다면 시에서 이렇게 연결만 해 주면 정말 우리 정읍시가 뭐 관계 인구를 늘린다, 생활 인구를 늘린다, 뭐 말로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화 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관광 분야에서는 많이 노력들 하시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험적으로, 아까 구호는 거창한데 아까 실현 가능성이 좀 낮게 회의적으로 약간 보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유통업체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유통업체들이요?

정상섭위원

예, 중간 단계가 생략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청년이라든지 농촌에서 귀농·귀촌자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활성화 시켜서 성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본 질문 두 꼭지 여쭙겠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560억의 막대한 예산이에요.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 절차가 앞뒤가 좀 바뀌었다. 지금 2페이지 보니까요, 감정평가와 주민 설명회 개최를 26년도 9월달에 하시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서향경위원장

예산은 지금 이제 11월, 12월에 하잖아요. 이거는 의회 심의권을 간과하신 게 아닌가, 좀 사실 좀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8월에 추경이 되면, 7월 28일날 우리 심의 있잖아요. 그러면 8월에는 예산이 다 확정이 되니까 감정평가는 이때 9월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이런 절차도 좀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형식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내용이라는 물이 담깁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는 그릇이 동그라미냐, 사각형이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형태의 물이 담기는데 이런 것도 좀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다음에 12쪽에요, 라이브커머스, 우리가 보통 줄여서 ‘라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체국쇼핑이 9억이고 라방은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생각보다 라방이 그렇게 매출이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처참한 가성비를 보여주시는데 소상공인 인프라 고도화 효과가 이거는 지금 성과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제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를 외부 대행사에 그렇게 비싼 수수료를 맡기지 말고 그냥 우리 2청사에서 정보화 교육장 있잖아요. 거기 유휴 공간 활용해서 아예 그냥 상설로 라방 스튜디오를 차리면 어떤가, 아니면 농촌 평생교육 강좌 하시잖아요. 그거 연계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방송해도 되잖아요. 목표액 35억,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한번 이거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싶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35억을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우체국쇼핑몰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일부 라방이 작년까지는 한 세 번씩 했고요.

서향경위원장

이번에는 한 번 하셨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제 하반기에 또 할 거예요, 명절쯤 해서.

서향경위원장

그럼 두 번 하시는가요? 연간 두세 번?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연간 두세 번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우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라방은 하는데 준비하고 뭐 하는 데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적어서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우체국쇼핑몰에서 카카오, 지마켓, 옥션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되려 매출이 많아서요, 그렇게 해서 35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취지이고 뜻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35억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자료에는 우체국쇼핑이 9억이고 라방은 500만 원이고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십시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 6월 말까지는 지금 13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또 추석에 이게 매출이……

서향경위원장

토털 해서 그렇다는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상반기에 13억 6천만 원인데요, 가을에 명절 전에 쇼핑몰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추석에 또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서향경위원장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또 겨울에는 쌍화차가 좀 나가서요.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현재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 중이며,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는 통제초소 9개소와 임시 거점 소독시설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과 가금 농가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방역 활동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쪽, 스마트(ICT)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현대화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ICT 융복합 사업 3개소, 지역맞춤형 솔루션 보급 1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축사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축산 재해 사전 예방입니다. 환풍기, 자가발전기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장비와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으며, 여름철 축사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지 31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차단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등 축산 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7쪽,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입니다.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21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으로 미래 축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자급 체계 구축을 위해 연결체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계 조사료 면적 5,788㏊가 신청 접수되었으며, 사료 자가배합장비 9대, 조사료 기계장비 41대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조사료 생산량 조사 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조사료 종자 구입비,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안정적인 사육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산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산업 및 낙농산업 지원 등 41억 1,500만 원 사업비에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 승마체험 등 15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 우제류 사육농가 예방백신 상시접종 활성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상반기에는 방역시설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 농장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수의 운용 및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산란계 농장 난좌 구입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정육점 축산물 위생점검을 상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가 진행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공정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유실·유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강화입니다.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유실·유기 동물 구조,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 등 총 9개의 동물복지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 동물 입양,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등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입니다. 용계동 일원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기존 양계장 25동 등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공동심의를 통해 사업 예정 부지를 특정 지구단위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 중 착공하여 2027년 6월까지 준공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해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희 축산자원팀장입니다. 손유경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오승수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오형민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나예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먼 데서 날 뜨거운데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네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축산과 예산을 보면 약 326억 7,800만 원 정도 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약 129억 8천만 원 정도로 집행률 약 40%인데 잔액은 한 200억 남았네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체 축산과 예산 중에 미집행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26년도 본예산이 현재 총 123억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60% 이상을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 시설이 지금 한 3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그다음에 방역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민자본 사업 중에 지금 ICT 장비 쪽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민자본 쪽에 아직은 다 60% 미만 정도 집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연말까지 집행이 집중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기를 바라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신경 써서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기 지원사업이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방역 쪽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대부분 입구에다 하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농장 입구에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입구에다 하는데 지하수로 이렇게 하면 많이 막히더라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무래도 지하수가 암반수가 아니면……

오승현위원

상수도로 하면 노즐이 안 막혀서 잘 나오는데 지하수로 하면 하나 마나 잘 나오지도 않고 예산 낭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선정할 때도 상수 쪽에 있는 쪽에 가급적이면 해서 실용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농가들이 써야지 그거 해놓고 지하수 꽉 막히고 틀지도 않아요. 예산 낭비 안 되도록 다음에는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상수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스트레스 약품 있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도 있고요, 폭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폭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소는 지금 가루로 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소는 지금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는요, 지금 주는 게 양돈 쪽하고 가금 쪽만 지금 대상이고요.

오승현위원

아, 소는 안 주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만약에 소를 준다면 소는 가루로 되면 대부분이 벌크통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배합이 안 되니까, 가루가. 그건 소만큼은 주사제로 있으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액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약품 담당은 가급적이면 시비로 할 때는 축산 쪽에 만큼은 필요성 없는 약은 구입을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보면 뭐 약품 쓰지도 않는 약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놓고 전부 창고에 있어. 꼭 필요한 약만 구입해서 좀 주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제 도비가 붙으면 도에서 지침이 뭔 약을 이렇게 쓰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비 쪽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우리 축산과장님은 좀 주의를 해서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반려동물 놀이동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전국적으로 이게 어떠한 규모인지 상중하 정도로 보고, 정읍의 반려 인구는 몇 명이고 전라북도는 몇 명이고, 그래서 이거를 전라북도를 타깃으로 하는 건지 전국으로 타깃을 하는 건지 정읍 반려 인구를 위한 건지 한번 잘 알 수 있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 놀이동산은요, 당초 처음 취지는 지금 하북동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임시로 저희가 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안 좋아서요, 반려동물 관리 차원이라든가 어떤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데에 신규 신축은 필요성이 대두됐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유기동물보호센터만 짓는 것보다는 반려견하고 반려견이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교감장, 그다음에 또 주변 시민들이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공원화, 그래서 최적지로 저희가 민원 소지도 없고 그래서 좀 장소를 농소동으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당초 거기에는 또 양계장이 25동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악취 문제 관련도 있었고 그런 문제 해소도 하기 위해서 겸사 해서 저희가 같이 최적지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한 달이면 보통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90마리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보통 한 400∼500마리씩 저희가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300평 규모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었고, 또 저희가 현재 반려동물이 정읍에는 현재 9천 마리 정도, 9,100여 마리가 반려동물 내장칩 등록해서 전산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게 9,100여 마리가 지금 돼 있고요. 저희가 추상적으로 지금 반려인들하고 반려견을 봤을 때는 거의 한 6천 농가에서 저희가 지금 9,100마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1만 2천 명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 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시골에 실외에 키우는 반려견들은 저희가 수의사,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저희가 직영이 있고 또 위탁 맡겨서 또 이렇게 반려동물을 관리하긴 하는데요, 직영으로 직접 하는 데는 저희가 지금 한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는 위탁을 맡기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위탁을 하다 보면 또 잡음도 많고 또 반려견에 대한 인식하고 또 그러한 또 관리 체계를 잘 해줘야 되는데 항상 민원 소지는 이 위탁 업체에서 그런 관리 소홀이라든가 입양 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58억 가지고는 1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놀이동산하고 이런 산책로, 주차장, 2단계 사업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데 27·28년도 저희가 국가예산하고 지방소멸기금 확보해서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추가로 추진 계획입니다. 1단계는 27년 6월달까지는 준공 예정인데요, 이제 거기가 1만 4천 평인데 6천 평까지는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요, 2단계 사업은 27·28년도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전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 12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다만 대전이라든가 여주라든가 제가 지금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보통 메디컬 센터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상주 인력도 많아야 하고 운영비라든가 그것도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는 1단계는 58억이지만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억 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 40억 미만으로 최소한 좀 줄일 예정입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제 질의는 120억이 전체 들어가면 전라북도 반려인들 타깃인 건지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반려인들이 정읍으로 올 것인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라북도 이내가 1차적이고요, 그다음에 인근 가까운 광주 지역도 있기 때문에요. 또 임실, 오수 쪽에 그쪽도 치즈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요? 그쪽으로도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부안, 서해안 쪽하고 그다음에 광주, 장성 이쪽하고 좀 가깝거든요, 교통망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저희 타깃은 주변까지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저도 반려동물 강아지, 견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으로서 이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반려동물 놀이 공간하고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같은 부지에 조성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란위원

반려동물 놀이 공간은 시민과 반려동물이 여가를 즐기는 시설이고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구조 동물들의 치료·격리·입양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목적과 방식이 서로 다른데 두 시설을 한 부지에 결합하는 것이 동물 스트레스나 소음 등 질병 관리,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 측면에서 이게 적절할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부지를 보시면요, 입구에서 좌측에 놀이터가 있고요, 놀이터 위에가 저희가 동물보호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측에 저희가 한전 변전소가 또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짓고는 있는데요, 주 전력이 지금 상부측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놀이터하고 보호동을 밑으로 하단부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2단계 사업에 중간에 보시면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휴게실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이라든가 반려동물하고 교감장, 이런 쪽으로 이 지원센터가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잔디광장하고 모든 행사나 어떤 그런 공원 형식은 상단 부분 쪽으로 지금 뺐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변전소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하단 쪽으로 좀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러니까 뭐 출입 동선, 방역, 소음, 뭐 이런 거, 악취 대책을 구체적으로 다 미리 해서 해놨다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자재를 방음으로 저희가 자재 반영했고요, 왜 그러냐면 밖으로 또 외부로 유기 동물 같은 경우는 모르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면 소음이 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음 문제만큼은 좀 철저히 했습니다.

김경란위원

아이고, 그렇다면 참 궁금증은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

저기 혹시 통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정읍에서 수입 조사료량이 얼마이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정읍시 수급률이 거의 한 35만 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9만 1천 마리 정도 되고요, 젖소까지 하면 9만 6천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35만 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 저희가 수확을 하는 실적을 보면 13만 8천 톤에서 한 14만 톤 나오고요. 그다음에 볏짚에서 전체 논 경지 면적의 한 70% 정도를 감안하면 10만 톤 정도 나오면은 24만 톤은 저희가 나오는데 10만 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는 그 정도는 수입산으로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까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좀 산출이 어렵습니다.

김경섭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우를 사육하는데 100이라는 그 숫자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키우기만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어떻게 보면 수입품을 한 60% 정도를 먹고 키워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첫째, 옥수수 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옥수수도 국내 자급률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수입을 하고 또 건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연결체로 이렇게 해서 얼른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볼 때 아까 과장님께서 14만 2천 톤 정도 된다고 그랬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 13……

김경섭위원

동계작물만, 동계작물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3만 8천 톤 정도 됩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그걸 수입조사료 대체를 한다고 하면 약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요.

김경섭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연결체가 주축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지금 1㏊에 지금 작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12만 원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이 112만 원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6만 3천 원 했을 때요, 18톤 주면 112만 원 정도 되고요,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돈은 거의 90% 선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00% 국비 예산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90% 정도 집행 실적입니다.

김경섭위원

근데 사실 한 110만 원 정도 된다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의 전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장비를 운영하는 기름값이 또 폭등을 했고, 또 랩지값 있죠? 작년에는 한 10만 원 선 했는데 지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4만 원입니다.

김경섭위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한 50% 정도 육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거기 그물망도 들어가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네트도 지금 19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물망도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생산비 원가는 이렇게 높아지는데 연결체에서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회피를 하려고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금년에는 세워진 예산에서 저기 하지만, 그리고 자부담 10% 비율을 굳이 왜 10%를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는가를 모르겠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게 기획재정부 뜻으로 농식품부에서 진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전액 100% 보조를 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자부담 10%를 부과시키는 걸로 해서 그다음부터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자부담 10% 들어가는 걸로.

김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현황을 잘 파악해서 그걸 좀 반영해서 좀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사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비육 농가들 중에서도 지금 자가TMR을 지금 많이 해서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거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금년에 우리 정읍시에 4개소밖에 안 돼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사료 자가 배합 장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23년도, 전년도, 한 3년 전만 해도 12대, 6대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예산 자체가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비를 못 맞추다 보니까 단순히 배합 장비보다는 사료 절단기하고 그런 급이기, 그런 쪽으로도 이게 같이 지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기는 대당 4천만 원 한도이고 절단기라든가 이런 사료 급이기는 지금 대당 한도가 1,400인데 지금 4천만 원을 줘버리면 두 농가, 세 농가로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 농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두 가지를 또 절단기랑 같이 넣었습니다, 병행해서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수혜는 여러 농가가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료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는 사료 배합기가 더 절실합니다. 다만 이게 또 레일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상 하다 보면.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또 농가 부담하는 것도 대규모 농가 아니면 영세 농가나 중소농가에서는 좀 설치하기가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정액 보조 사업하시던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액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번식의 숫자로 해서는 우리 정읍이 제일 1번이고, 그다음에 두수로 따진다면 저기 어디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경주하고……

김경섭위원

경주, 경주가 그러는데 우리 정읍이 다른 지역보다 번식의 기반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오래전부터 정액 공급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종자 개량을 통해서 우량 암소를 많이 생산을 했고, 지금 비육 농가들 이렇게 출하해서 보면 똑같은 사료를 먹이고 똑같은 기간에 이렇게 사육을 했어도 한 마리에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경섭위원

그것은 뭐냐면 우수한 자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정액을 좀 우량 정액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3쪽에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에서 나오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니요, 저감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즘은 데이터센터도 많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요, 앞으로 계획이? 그래서 이 IC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정보 기술하고 통신 기술하고 같이 결합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ICT 장비 이번에 하는 사업은 뭐냐면요, 폭염 관련해 가지고 양돈 농가한테 ICT 장비를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모아서 그것을 관리 농가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솔루션 사업입니다. 저감 쪽은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저감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7쪽, 8쪽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에 뭐 이렇게 사료 첨가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미생물제도 있고요.

정상섭위원

예, 음식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미생물제 많이 활용합니다.

정상섭위원

미생물제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미래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교동에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생명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산업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면 굉장히 우리 축산환경 자체를 많이, 이렇게 냄새를 쾌적하게 이렇게 저감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농촌의 축산 시설, 이건 뭐 우리가 먹고살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잖아요.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꼭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부정적인 파생 효과 즉,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서 이웃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같이 생활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냄새 저감이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지금 뭐 측정하는 도구가 있나요, 냄새를 측정하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악취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정책과에서요, 저희가 대응반이 지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악취 포집을 직접 현장에 가서 포집을 하고 있고요. 축산과에서는 축산인들의 어떤 저희는 축산을 좀 발전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단속은 지금……

정상섭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포집을 하게 되면 그 포집하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차량 포집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고정시켜서 포집하는 장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 냄새를 저감하는 시설의 어떤 축산 시설에서 냄새를 저감하는 어떤 시설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시설은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시설은 많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걸 가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게 이제 종류, 장비의 기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양돈장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장비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한 대 가지고 미생물을 투입해서 똥 자체에서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분뇨 자체를 좀 발효시켜 가지고 냄새를 없애서 다시 순환시키는 순환 시스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간에 이렇게 축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잘 지키겠지만 아까 24시간 포집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측정을 전담팀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측정을 계속 전담팀이 있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뭐 항간에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시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계 장치는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 농가는 없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가의 장비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 예를 드리면 농장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투입하면 그 장비하고 공급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미생물을 업체에서 한 달에 몇 번씩 두세 번씩 방문해서 투입해 주고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그것을 구입하게 하고 있거든요. 장비는 보조를 하지만 그 이후 관리는 농가하고 업체하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농가 분들이 보조금이 일정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농가 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정작 운영비가 부담스러워서, 운영비가 부담스러워서 가동을 안 해버리면 가동을 적게 한다든지 우리 규정만큼 안 하면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들어가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효과가 반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그 시설을 제대로 작동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인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사실은 축산 농가, 저도 이제 시골 마을에 제 고향 마을에 축사가 있는데 －돈사가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이게 한 10년 전, 5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기압이 낮을 때 특히 그러는지 그럴 때 가보면 또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면 또 냄새가 예전만은 덜해도 냄새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유기견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경란 위원님도, 김석환 위원님도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17억 정도 1년이면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이 유기견 관리를 위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호소 운영 관리비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

아, 6억 정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 견주분들이 유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과태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페널티가 부과될 거 아니겠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과태료입니다.

정상섭위원

과태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 견 한 마리를 유기했을 때 얼마 정도가 부과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보통 15, 20, 30, 좀 적습니다.

정상섭위원

15에서 30만 원 정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뭐 어떤 반려견의 어떤 크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반려인한테요.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반려인한테 그러는데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차등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건 1·2·3차로 가기 때문에요, 3차까지 과태료가……

정상섭위원

처음에 부과했을 때 납부하지 않으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처음에 부과를 할 때 1차 위반하면 10만 원 때리고요, 그다음에 또 2차 하면 또 15만 원, 또 3차 위반하면 또……

정상섭위원

실제 그러면 이렇게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몇 건 정도나 1년이면 대략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1년이면 보통 한 20건 이상은 됩니다.

정상섭위원

20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한 달에 1건 정도밖에는 안 되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민원은 들어오는데요, 1차를 저희가 계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심하다 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럽니다.

정상섭위원

이거 그러면 보통 반려견이 뭐 가격별로 천차만별일 텐데 보통 얼마 정도, 반려견 한 마리가 가격이 보통 얼마 정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정읍시에는 반려견을 생산하는 가축 생산업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생산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대전이라든가 어떤 경매 시장으로 출하하는 그런 농가가 16농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품종이 너무 다양하고 보통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가깝게 가는 게 이제 말티즈인데요, 그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한 30만 원, 40만 원도 가거든요.

정상섭위원

한 마리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근데 뭐 1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가깝게 볼 수 있는 게 말티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상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까 한 20건 정도 실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기견은 얼마나 1년에 뭐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야 하나, 유기견이 이렇게 방치가 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600마리에서요, 보통 630마리쯤 됩니다.

정상섭위원

600마리가 유기견이 되는데 과태료는 뭐 한 20건 하면 거의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정상섭위원

주인을 못 찾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래서 반려견은 목에다가 내장 인식칩을 저희가 삽입을 해 주는데요, 그렇게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에 등록된 칩을 읽어서 주인이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지만……

정상섭위원

추적할 수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근데 이제 대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왜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이유는 뭐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걸 이제 가정에서 키우고 야외에다가 유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가정에서 키우는 것도 의무적으로 등록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홍보는 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정상섭위원

왜냐하면 유기견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부득불 확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좀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유기잖아요, 유기. 원래 반려견은 자기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데 이 유기견을 책임지는 사업이 커져서야 되겠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물 시스템도……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 생각에는 이 과태료가 현실적이지 않고 그러면 과태료를 인상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율도 좀 많이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근데 이제 그것은 동물보호법상의 법률이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법을 개정해야 돼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법 개정할 수 있도록.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하면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좋은데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모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두 꼭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사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0페이지를 보니까 가격 현실화를 하셨어요. 비닐 사일리지, 비닐랩이 14만 원, 네트는 17만 원으로 인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나프타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거를 인상을 하신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는 이게 사업비 지원해서 단가를 인상해 준 건 아니고요, 이런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료 생산 쪽에 원자재값이 뛰었다는 내용을 문제점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저희가 당초 비닐랩 같은 경우는 11만 원 선이었는데 전쟁 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14만 원에 작업하시는 법인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획 물량이 4천 개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요, 물량을 비닐랩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비로 별도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2,600개에 머물러 있는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 비닐랩은 저희가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4천 개를 저희가 지금 10만 원씩 기준해 가지고요, 4천 개로 저희가 지금 물량은 사업량입니다, 저희 올해 예산이.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16페이지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를 신청을 했는데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거를 포기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축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서향경위원장

예.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가축시장은 당초에 축협에서요, 운영 주체인 순정축협에서 염소 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인하고 그다음에 소 경매장하고 그것을 좀 출입구하고 라인을 좀 현대화를 시키겠다, 그런 뜻에서 보수 작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사회에서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신축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 짓겠다고 해 가지고요.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개보수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신축이 나을 것 같아서 포기를 하신 건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개보수를 좀 권장을 했습니다, 실상. 왜 그러냐면 거기는 임대해서 추가 임대해도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신축을 하면 부지 구입비부터 해가지고 신축비 하면은 그래도 한 7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협 자체도 부담스럽고 또 저희 행정한테도 신축을 하면 또 보조 지원 요구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자리에서 가축시장을 새로 이전해서 신축을 한다면 또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장기 임대로 해서 거기를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개보수 사업을 권장했지만 축협에서는 처음에는 저희 행정 뜻대로 같이 가려고 했는데요, 이사회에서 신축으로 그게 또 바뀌어서 차후에 축협도 신축한다는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돈사, 축사 현대화한 데가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나 돼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현대화는 1년이면 저희가 도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요, 1년에 두세 농가씩 됩니다. 완전 신축을 했을 때.

한선미위원

완전 신축했을 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내부 개보수가 아니라 완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했을 때.

한선미위원

철거하고 다시 할 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 두 농가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현대화가 돼 있냐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한우 쪽은 현대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현대화는 한우 쪽은 실내 내부 개보수 사업만 받고 하고 있고요. 양돈 쪽은 철거해서 신축으로 가는데 양돈 쪽은 현대화가 30% 정도, 35% 해서 그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 정도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라고 그랬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전체요?

한선미위원

아니, 전체 말고 악취 저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감 쪽에는 저희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악취 저감이 45억 정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자원 분뇨 쪽에서.

한선미위원

전체 다 퇴비 농장까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한선미위원

전체로 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저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화 시설하는 데에 보조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도에다가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열차 때문에 시끄러워, 그다음에 냄새가 와, 덕천에서 넘어와서. 이제 할 말은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하러 그리 이사를 갔냐, 그러지만 또 명품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고자 하는 또 젊은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봤더니 나이 드신 분은 그나저나 좀 지나간다고 하지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예민하잖아요. 근데 거기 707세대에 25세대가 65세 이상이고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악취 저감 저기를 주는 것보다 현대화를 하는 데에, 현대화하는 데 보니까 보통 한 70억에서 100억 그런 식으로 들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천 두 규모로 저희가 했을 때는 중소농가 했을 때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고요, 모돈 기준으로 했을 때 모돈은 1천 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하겠다면 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전체 융자가 80%고 자담이 20%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하기가 좀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융자는 융자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좀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도 그런 데에다가도 예산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니까 지금 낙농가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낙농가가 왜 그러냐면요, 잉여 물량이 지금 정부의 잉여 물량이 지 금 그것도 한 5∼6만 톤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전년도보다는 25%가 더 증액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착유해도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내가 낙농을 접으려면 쿼터를 팔아야 하고 －키로당 얼마씩을 팔아야 하고－ 내가 또 진입하려면 또 키로당 얼마씩 사야 하고,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원유 단가도 정해져 있겠고 또 그다음에 소비가 일단은 소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낙농 분야가 어렵고 그다음에 2세들이 많이 들어와는 있지만은 지금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유 농가는 저희가 좀 적습니다. 한 5,100두 정도 되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2세들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화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착유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유 시설 같은 것도 현대화를 해줘야 인력 절감도 시키고 경영 면에서도 환경 면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또 체세포 관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신선도 우유를 생산하려면 이 시설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낙농유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다고, 낙농가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이제 소비도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 아이들도 우유를 잘 안 먹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다자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거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보통 24년도에는 천몇 명씩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명밖에 안 먹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전에는 바우처 카드로 했었는데 지금은 우유를 직접 학교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노조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고 위생적인 문제, 그런 것을 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 관념이 너무나 심해서 급식 자체를 거부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일체 먹지를 않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우유가 장난감이 돼 가지고요.

한선미위원

예, 맞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래서 요즘은 우유 갖고 장난하지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백색우유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때 농수산유통과 할 때 과일, 소장님! 과일 얘기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우유를 좀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해서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형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들은 우유 배달을 부모들이 배달을 하고 그다음에 지로용지를 집으로 보내면 부모들이 내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먹여요, 간식으로도 우유가 또 들어가고. 근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못 했거든. 이런 데에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국비 사업은 변경이 안 되고요, 지금 도비 사업 다자녀 사업 쪽에 저희가 지금 그쪽 사업량 물량이 많이 줄었잖습니까요? 그래서 그쪽을 좀 어린이 그쪽으로 좀 전환 시킬 수 있는가 도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왜냐하면 우유를 배달을 시켜서 먹어요. 간식에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기들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좀 소비를 해주면 좋겠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예산이 없습니다” 해서 못 한다고 그래서 못 해 버렸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도 쪽하고 협의해서 다자녀 쪽 예산을 조금 이렇게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어린이집도, 그러면 나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했지만 낙농가들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가장 문제는 쿼터제죠”, 그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쿼터제가 뭐예요?” 했더니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소비도 안 되고 하니까 낙농가들도 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단체들하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냐, 어떤 거를 좀 하면 좋겠냐, 너희들이 부담할 것은 얼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서로 해서 상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큰 이슈로 해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번 고민을 좀 해주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빅데이터 기반 최적 생산모델 확대 보급입니다. 시설 작물의 과학영농 통합관제 체계를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으로 정읍 맞춤형 생산모델을 구축하고자 상반기에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을 통해 참여 농가를 23개소로 확대하였고, 현장 컨설팅과 역량 강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육 손실률 감소와 경영비 절감 등 참여 농가 성과평가로 상위 거점 농가 육성을 앞당기겠습니다 3쪽, 미래 청년농업인재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 40명과 후계농업경영인 27명을 선발하여, 영농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차 선발 등 체계적인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미래 영농 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안전한 농업일터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농업 현장의 안전은 곧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7개 사업, 2억 7,600만 원 규모로 농작업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0농가의 작업환경을 직접 진단하여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품목별 연구회와 마을 1개소에 안전 장비와 보호구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폭염이 최대 위험 요인인 만큼 온열질환 예방 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드론 예찰과 예방활동요원을 활용하여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까지 안전 사각지대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농기계 종합지원 허브 조성입니다. 관내 5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95종 1,600여 대의 다양한 임대 농기계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성 증대와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가 많은 농기계 구입과 노후 장비 교체 등 권역별 맞춤형 임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의 근간이 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4개 학습단체 2,22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전문지식 공유와 신기술 보급을 위한 과제교육과 현장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스마트농업 혁신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 교육과정, 1,455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 전문농업인 양성교육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3쪽, 시장수요 맞춤 농산물 가공 상품 판로 확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을 기반으로 시장 맞춤형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창업 교육부터 상품화, 마케팅까지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박람회 참가 및 농식품 가공 보조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농산물 가공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5쪽, 농기계 교육훈련 기반 안전역량 강화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정비·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안전운전 현장실습 교육과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용 드론 조종사 자격증 및 드론 정비사 자격증 취득 등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기계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7쪽, 정읍형 가업식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가내수공업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는 발효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품질향상을 위한 제조시설 개선,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현장 지도 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정읍형 발효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원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 위원님들께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지도기획팀장입니다. 다음 이성남 인력개발팀장입니다. 문선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석구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3페이지, 미래 청년농업인재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상반기 때 후계농 육성 자금을 17명을 신청했으나 9명으로 배정했네요? 미배정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분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후계농이나 청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4년도까지는요, 후계농업인 선정이 되면 바로 융자금이 실행이 됐는데요, 2025년도부터는 이제 바로 융자금이 실행이 되지 않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육성자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끝난 다음에 선정되신 분들만 육성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미배정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9명?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룰이 바꿔졌다는 거죠, 과장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지원받는 청년농업인 영농 중단, 또 이탈한 현황도 있죠? 우리 정읍시에 없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2022년도에 2명 정도가 취소하고 농업을 떠나는 그런 두 분 정도 있는데요, 2023년도부터는 아직까지 지금 이탈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사 안 짓고 시내에서 사는 사람도 내가 개중에 있는데? 퇴거만 놓고, 개중에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잘해서 사후 관리를 좀 잘 해요. 사실은 지금 얼마 주죠, 융자를?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융자는 최대 5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5억 주면 그걸로 뭐 축사, 논, 그렇게 사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농지 구입이라든지 축사 신축,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쿼터제도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에 필요한 트럭 같은 것도 살 수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트럭?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이제 대부분 금액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몇 프로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제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20년 상환이고요, 1.5% 이자입니다.

오승현위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논 같은 거 사면 그걸로 얼마 못 사요. 근데 그놈 가지고 청년들이 생활하기에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거치를 좀 10년 거치, 좀 그렇게 늘려줘야지 거치가 짧으면 그 사람들 지금 뭐 논 한 필지에 보통 옛날에는 1억 5천 이상이 갔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수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문제점이 정부에서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금을 받은 우리 청년들은 이탈하지 않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론 있죠? 드론 교육, 우리 농업인, 몇 페이지야.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기계 교육훈련 기반……

오승현위원

예, 지금 농기계 교육훈련 기반 안전 역량 강화라고 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15페이지 거기 보면 뭐 농업용 드론 비행, 정비 자격증 취득 교육,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교육 등등 네 가지가 있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드론 비행, 정비 자격 취득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지금? 자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정읍 드론 항공이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승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드론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15명 해서 한 25명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5명?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31명, 국비까지 해서 31명 잡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국비까지 얼마 정도로 해서, 1인당?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1인당 드론 비행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요, 총예산이 한 1인당 250만 원인데요, 저희가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부담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좀 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농사를 드론 아니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뭐 보조를 받거나 뭐 하려면 드론 자격증이 또 필수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인원을 31명에서 좀 더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해서 점차적으로 좀 늘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내년 예산에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좀 제가 좀 생소한 게 있어서, 저만 잘 몰랐는지 몰라도 안전한 농업일터 패러다임 전환, 5페이지를 보면 세부 사업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 보건 교육, 이것까지는 좀 알겠는데 폭염 대응 드론 활동 농업 현장 예찰이라는 것도 있었네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제가 늦게 알았을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는 최초로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드론을 스피커가 장착되고 그다음에 적외선 촬영까지 되는 드론을 1대 구입을 해가지고요, 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논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신작로가 잘 돼 있는 곳은 한낮에도 농업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되는데요. 이제 좀 큰 길에서 벗어난 밭이라든지 산림지 인근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그분들께 온열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또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같이 하셔 가지고 올해 또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또 작년에 1대에서 올해에 지금 드론 3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란위원

작년에 해본 결과물은 어땠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굉장히 우수 사례로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요, 올해도 많은 홍보가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 지역이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선도 사례를 받아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렇다면 미리 사고 난 후에 고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은 건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그 뒷장에 7페이지, 농기계 종합지원 허브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런데 수요 계속 많아지죠? 저희가 직접 써봐도 참 필요한 곳이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수요는 굉장히 해가 가면 갈수록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이 농사라는 게 그냥 공무원, 회사원들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시간에 맞춰서 농사는 지을 수 없거든요. 그냥 해뜨기 전 동이 트면은 시작을 하고 또 해가 져야, 뭐 작물이 안 보여야 일손을 놔야 되는 게 농사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지어내야 될 농사 품목이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농기계는 필요한 게 트랙터도 필요할 수 있다가 이양기도, 그 때가 거의 같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모든 작업이 일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래서 지금 그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저도 한번 이렇게 임대를 하러 가면 직원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리 찾으러 다녀보고 저리 찾으러 다녀보면 두 분이나 많이 보이면 세 분 정도 있는데 이게 저는 뭐 2부제, 3부제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좀 힘이 들더라도 계속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농촌 농민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나와서 다시 또 그분들도 출근해서 준비했다가 또 오후에 다시 바꿔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또 3부제로 이렇게 해서 계속 인력을 좀 늘려 가지고 농민들이 제때 빌려서 제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을 그 역할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될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총 5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간제 인력 포함해서 지금 총 2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소별로 지금 최소 미니멈 인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농기계가 일시에 나갔다가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나갔다 들어오면은 또다시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온 거 다시 또 체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대의 민원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민원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기계를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그때 핸드폰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전화를 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전화를 다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농업이 기상에 따라도 많이 좌우를 하다 보니까요, 농가 분들도 굉장히 예민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임대사업소는 최대한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근데 수요와 공급이 좀 맞으면 좋은데 수요는 많고 또 공급이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인력 세 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니까 좀 그런 데다가, 어차피 좋은 정책이고 또 농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건데 좀 인력을 좀 더 보충해서 3교대로 해서 좀 일찍 나오고 좀 늦게 들어가고 농민과 함께 한다, 농민과 같이 일을 시작하고 농민과 함께 끝내는 일과를 마칠 수 있게 좀 하는 게 본 위원의 욕심인데, 제 욕심일까요? 그것 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의 대표적인 작물이 뭐예요? ‘정읍’ 하면 떠오르는 거. 예전에는 정읍 참외, 근데 참외가 죽고 지금 정읍 하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 브랜드로 좀 이렇게 키워 나갈 거, 이게 계속 보니까 뭐 수박, 포도, 태추 단감이 막 있는데 태추 단감도 정읍에서 그냥 태추 단감이 1등이 될까 했더니 요새는 정읍 태추 단감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태추 단감이 또 전국적으로 재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정읍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를 좀 잘 키워보면 어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에 위원님 질문에 제가 딱히 정확하게 한 번에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저도 참 애석합니다.

한선미위원

없어, 근데 그거를 한번 키워보면, 우리 소장님 어때요? 뭐를 키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잘 나가는 거.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이 기후나 토질 그런 여건상의 모든 품목들이 농사가 잘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가 하나 잘 나간다고 하면 좀 하다가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고 해서 너무 많은 작목들이 저희가 지금 품목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근데 APC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APC 유통 시설도 한 작목이 50억 이상 이렇게 유통이 돼야 시설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 시가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한 작목이 특화돼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아마 센터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특화 작물을 하나 잘 키워보면 좋겠다. ‘정읍’ 하면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장수 사과, 지금도 그러잖아요. 성주 참외, 성주 참외로 성주가 먹고 살잖아요. 성주가 전체가 성주가 먹고살아, 성주 참외로. 그렇듯이 정읍도 특화 작물 여러 가지 말고 그중에 해보고 해보고 해봐서 좀 ‘정읍’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작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 추석 무렵에 보니까 홍혜향, 홍혜향이라고 용계마을에서 하던데 가 보셨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당도가 엄청 좋더라고. 그런데 그 농가들도 좀 되더라고요, 홍혜향 하는 농가들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제 만감류 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농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정읍’ 하면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계속해서 좀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하고, 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기후 변화에 맞는 작물이 어떤 걸까, 이거를 키우면 정읍의 대표 브랜드가 되겠다 하는 그거를 김원심, 하나의 마음으로 좀 열심히 연구 좀 해주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불용 농기계 농업인 매각, 이거 매각 잘하는가요? 이 불용 농기계라 하면 개인들 농기계예요, 아니면 센터에 있는 농기계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의 농기계고요.

한선미위원

센터에 있는 농기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저희 본소가 아니라 신태인에 있는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당일날 하루 저희가 한 70대 정도 저희가, 사실 농기계 임대를 하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농기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대규모 수선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농업인들이 몰려 가지고요, 일단 저희는 농업인들한테 우선 매각하고 남는 폐농기계는 －불용 농기계는－ 이제 온비드로 해서 일괄 매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 정도 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뭐 기계가 조금 비싸거나 좀 고가의 기계는 한 8년 정도 되고요, 그 이하 좀 저렴한 거는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5년까지 가는 기계는 좀 거의 저희가, 저희 농기계 수리 임대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똑같이 고장 나면은 이쪽 기계에 있는 부품을 떼 가지고 한쪽 기계라도 멀쩡하게 만들어서 임대를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써 가지고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2008년도에 저희가 개관을 했거든요. 거의 20년 돼 가는데 저희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계를 대여를 해 가요. 그러면은 쓰고 세척을 사용하신 농가에서 세척해서 갖다주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거 잘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잘해 오시는 농가 분들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 분들도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한번 제가 시골에 계신 그런 분들, 농민회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다 보면 센터에서 세척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세척을 하는 거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세척은 원래 농가 부담입니다.

한선미위원

농가 부담이에요? 그 공지를 꼭 하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매일 매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도 또 농기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경우에는 혹시 안 해 갖고 오면 센터에서도 할 수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따로 세척 시설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세척 시설을 마련할 경우에는요, 좀 많은 법적으로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센터에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대로 놔두고 그런다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부터 시작하면 좀 힘들고 저희가 농기계에 기름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흙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드론으로 해서 지금 농사짓고 하시는 분들, 고령의 어르신들 드론으로 해서 뭐 하신다면서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드론을 띄우기 위한, 드론으로 농작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반하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비사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소장님? 드론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무덥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해서 온열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선미위원

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방송으로 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요, 150m까지는 들립니다. 드론 안에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트를……

한선미위원

몇 대나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1대, 올해 2대 해서 3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적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조를 운영을 해가지고요, 저희 4-H회 등 청년농업인들이 폭염 경보라든지 이런 게 발효가 됐을 때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3개 조로 나눠 가지고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4-H 그 대원들도 참 일하다가도 가야 되겠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적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많이 적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 가지고 온열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 넘어져 가지고 또 심정지가 되신 분도 있고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조금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생하세요.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 아니,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농민 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고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으로 가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농작물이 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업인 상담소로 오셔야죠

김경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농업인 상담소를 가면 이 작물이 왜 병에 걸렸는가 원인과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제 처방을 해서 약제를 선택을 하고 해서 치료를 하는 농민들에게는 필요한 기관이었는데 그간에 몇 년 동안 지금 폐쇄됐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약 2년 정도 폐쇄돼 있다가 올 3월 3일 자로 농업인 상담소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우리 그간에 농업인 단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아마 금년에 선거가 겹치지 않았으면 그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그러는데 지금 운영 실태를 이렇게 보니까 1명 직원이 2개 읍면을 이렇게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수·금, 화·목 해 가지고요, 농업인 상담소장님이 이제 2개 읍면씩 해 가지고 총 저희가 1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권은 지금 상담소가 딱 하나 있던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촌동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 농촌동에는 이제 내장상동, 장명동, 농소동, 상교동 쪽이 농업인이 좀 많고 농업소가 있어서 그쪽에도 상담소장이 한 명 배치돼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이야 모든 매스컴이라든가 발달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새로운 영농 정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농민 상담소를 통해서 이렇게 보급이 됐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업이 여기까지 발전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인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1개 면에 상담소 직원들 1명 정도는 배치가 돼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농민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건의해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뭐 전국형이 있고 전북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제 전국형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전라북도형은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까지 해당되는 분들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전국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농 정착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3년 동안 첫해는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라북도형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해 가지고요, 2년 동안 매월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각각 청년 창업농 전국형은요, 5억 원까지 융자가 되는데 전라북도형은 이제 융자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럼 전국형으로 받아야겠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연령에 따라서 하니까 39세까지는 전국형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그 이상 되시는 분은 전국형은 안 되고 전북형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방금 4-H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 농업 미래의 꿈은 그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잘 영농에 정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밑거름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외지로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이렇게 잘 정착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함으로써 롤 모델이 돼서 도외지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 정책적인 부분 빼고요, 저희 정읍시가 따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해서 저는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섭 위원님께서 농민 상담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농업인 중에 이주 여성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초청을 해서 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 농업인 숫자가, 이주 여성 농업인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시골에 가면 이주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3세까지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3차까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3세, 다문화 가정 3세까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주 여성들은 저희 쪽이 아니라 이제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 문의해 가지고……

정상섭위원

그쪽과 연계가 되기는 할 텐데, 물론 그쪽에다가 문의해야 할 사항인데, 숫자 파악 같은 거 그래야 할 사항인데 제가 이제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언어가 약하잖아요. 언어가 약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거기에서 출생된 아이들도 역시 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정도면 이렇게 뭐 한글, 심지어 영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 4학년인데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정규적인 어떤 수업 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도 언어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주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폄하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농촌 총각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촌 총각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 하여튼 늦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언어가 안 되는데 자제분들조차도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크게 되면 더 고급 과정의 교육을 가다 보면 이제 더 지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아이들이 물론 이제 커서 잘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 대부분 좋은 직장은 시험을 봐야 돼서 이렇게 가는 체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현재 교육 실태, 이런 것도 물론 농촌지도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농민 상담소에서 일정 부분 이런 기능도 조금 몇 읍면동별로 쫙 파악을 해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 또 그 어머니들의 교육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래서 농민 상담소의 기능을 좀 아까 우리 김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능을 꼭 어떤 농업에 관련된, 연관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어도 적어도 연관된 쪽으로 좀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발굴하는데 청년이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나요, 농업에서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정부에서는 저희가 청년 농업인을 만 40세까지 두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만 45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은 어떻게 되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정읍도 45세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45세까지 청년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농기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5개 이렇게 임대 사업장이 있는데 농민들이 정작 원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농사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급히 수확을 해야 되거나 급히 또 파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민 상담, 아니, 이 임대사업소에서는 이게 어떤 기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종은 기계 크기 규모가 작아서 예를 들어서 큰 기계가 할 수 있는 하루 일을 2∼3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그 기계를 빌려다 하면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조합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대형 기계를 또 우리 5개 사업 장소에서 －뭐라고 그럴까－ 비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대형 기계를 이제 임대를 해 줄 거 아니겠어요? 임대를 해주면 뭐 얼마 정도의 사용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데 이게 만약에 기계가 고장 나면 그 기계 수선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용료, 예를 들자면 사용료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몇억짜리 기계를 갖다 놓으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는 게 자주 고장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작업환경이. 그러면 그 수선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 농민한테 그걸 청구할 수 있느냐, 참 그건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명백한 농업인의 실수라든지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농업인들께서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많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센터에서는 큰 고가의 장비는 비치할 수 없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가 정읍시가 이제 95종 1,600여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유 대수로 치면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보유 대수가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의 불만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기계가 부족해서 아니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기계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농업의 특성상?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짧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0쪽에 4-H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4-H연합회 분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고야 일원을 이렇게 다녀오셨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원래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저희 4-H연합회에서 순수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갔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보조 70%, 자부담 30% 해 가지고 총 19명이 일본 나고야를 다녀왔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번에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보조금이 70%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계획 사업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농업인들은 앞으로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대만에 가 가지고 저희 친환경, 저희가 좀 이제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대만이 저희보다 조금 더 따뜻한 지역이고 먼저 다수확이 아닌 고온의……

정상섭위원

아열대성 기후로 적합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에 가능한 벼라든지 이런 작물을 보고 왔고요, 이번에 일본 나고야는 저희도 이제 친환경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고야는 친환경이라든지 체험, 또 소규모 유통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비가 1,4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갖고 다녀왔는데요. 19명이 자부담 600을 한 게 아니라 더 많이 하고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는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수요는 많은 사업입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저는 어떤 선진지라든지 선진 농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기후 변화 속에서 선진 농법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다녀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물론 가시는 분이 또 신청을 해서 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시려고 하면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골고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에,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요. 4페이지예요. 3·4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지금 8명이 탈락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오승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의 질문은 어떤 기준들에 미달돼서 이분들이 탈락하셨는가요? 지금 예산의 55%가 지금 거부된 거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자금은 예산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융자금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는 계상돼 있지 않고 농신보를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17명이 지금 61억을 신청을 한 거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근데 9명, 27억만 되고 8명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안 됐나, 청년농이 지금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농사를 지으려는 의지가 있고 또 뭔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융자를 신청을 했을 텐데 어떤 기준에서 미달이 됐을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기준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육성 자금을 배정받기 위해서 본인이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썼는지, 두 번째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저희 정읍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선정심의 위원들이 다 선정을,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종이로 받는 게 아니고요, ‘농협e지’라고 해 가지고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다 업로드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경우고요. 원래 2024년도까지 저희가 선정한 후계 농업인 같은 경우는 당해 선정되면 당해 저희가 자금을 융자를 해 드렸는데 25년도부터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융자금이 많이 좀 비축해 두지 않아 가지고 선정심사를 해서 지금 융자금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심각하고 세대교체가 원활히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탈락을 했다면 내년에 또 신청 가능한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상반기·하반기 두 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럼 하반기에는 또 통과될 수도 있겠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5년 안에 육성 자금을 소모하면 됩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예요. 지금 가업식 발효산업 육성, 이게 지금 지난번 시장님 공약이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종료가 전면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발효 업체의 현재 가동률이나 연간 총매출액의 어떤 변동 추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은 이 사업은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읍시에 발효식품으로 등록된 업체는 한 5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장류가 업체가 있고, 두 번째가 막걸리를 생산하고 읍면동에 지금 막걸리 주조 공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동안 막걸리나 장류 같은 경우는 가내수공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해 왔는데요, 이 사업 저희가 총사업비는 4년간 12억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생을 위한 그런 안전성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대규모 투자는 좀 지양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 분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년 10월쯤 되면 저희가 전주에서 개최되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도 저희가 참관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많이 참여하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명인이라든지 명장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제품의 홍보는 많이 되고 있고 판매도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판매량이라든지……

서향경위원장

그 효과 자료가, 데이터가 지표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전면 이제 종료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1페이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료 1페이지예요. 농촌지도사가 지금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7명이라는 거죠? 1페이지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당초 9명이었는데요, 농업인 상담소가 다시 재개되면서 읍면동 직원이었던 농촌지도사가 저희 읍면동 상담소로 오다 보니까 좀 그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17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만 그렇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 1일 자로 정원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상담소 인원이 저희 지원과로 배정이 돼서 정원은 25명이고 현재 현원은 24명으로 이렇게 정정이 돼 있거든요. 이 자료가 6월달에 작성된 자료라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23명이라고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24명, 농촌지원과.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17명보다 더 늘은 거네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가 저희가 정원이 이제 지원과로 소속이 됐어요.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럼 다음 연도도 이 숫자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이 25명이고 현재 현원은 24명입니다. 이 자료는 6월달에 기후 개편 전에 나온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6월달에 작성한 거라 오류가 있었다?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읍시 맞춤형 벼 신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정읍시 맞춤형 벼 신품종인 ‘달하미’ 육성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7개 사업, 8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달하미 조기 확산을 목표로 생산 기반 단지 조성 사업에 집중한 결과 채종포 14ha, 재배단지 110ha, 총 124ha의 생산기반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축된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정읍시 벼 신품종 ‘달하미’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정읍만의 우수한 명품쌀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2쪽, 원예작물 재배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하반기 온실 환경 개선 및 채소 분야 수량 증대를 위한 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원예작물 품질 제고와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 과수 안정생산 및 상품성 향상입니다. 기후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과실 안정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소비자 인식 향상 블루베리 고품질화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 2,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수확기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 구축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첨단 방제 기술과 재해 예방 시설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 불안정 속에서도 고품질 과수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앙 전 벼 육묘상 처리를 통해 병해충 밀도 감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1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10,462ha에 대한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방제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기후 변화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단풍미인브랜드인 ‘씨 없는 수박 반촉성 재배단지 조성’ 등 고품질 특화작목을 육성하였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다각화 및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5개 사업에 5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씨 없는 수박을 비롯하여 쪽파, 딸기 등 전략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재해대응 병해충 신속 예찰과 사전 공동방제입니다. 검역 및 돌발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하여 7개 사업에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과, 배 화상병 등 약 120ha에 사전방제 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녹지과와의 협업 방제를 통해 농경지와 산림지에 동시 발생하는 돌발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농산물 안정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1쪽, 농업환경 데이터 관리로 맞춤형 기술지도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정읍농산물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농산물 안전분석실과 토양내 화학성분, 가축분뇨퇴액비 성분 분석을 통해 비료 사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환경분석실을 2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밀 분석을 통한 농가 맞춤형 기술지도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국산 조사료 확대 및 축산 환경 개선 지도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 및 현장 실증 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사료 품질분석을 통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에 10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약용치유 융복합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약용치유 융복합모델 구축을 위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66억 6,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8억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지구 선정 및 정읍지황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치유농업관 구축, 맞춤형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치유농업 클러스터 건축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 2027년 8월까지 준공하여 정읍형 치유농업 거점기관 조성과 농업·농촌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하헌준입니다.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평의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허정미 채소팀장입니다. 오성희 과수팀장입니다. 유선희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정상호 치유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서향경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마지막 시간이네요. 1페이지 정읍시 맞춤형 벼 신품종 확대 보급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 정읍시가 신동진으로 브랜드를 했는데 앞으로는 달하미로 개편을 하겠다, 그 얘기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신동진하고 달하미하고 수확량과 밥맛, 병충해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가장 큰 거시기는 이제 신동진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병에 대한 내병성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한 3개년 정도 이렇게 실험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달하미라는 품종을 추론했는데요. 기존 신동진하고 가장 차이점은 일단은 병해충에 좀 강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가 고온기 때 등숙률이 좀 향상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사실은 신동진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쌀알도 사실 약간 적습니다.

오승현위원

밥맛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밥맛은 저희들이 식미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평이 신동진하고 좀 비슷하다든가 아니면 신동진보다 낫다 하는 그런……

오승현위원

더 우수하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제 뭐 지금은 뭐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뭐 정부 공공비축제로 되나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정부 지금 수매, 우리 지금 전라북도 수매 품종인 정읍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27년도까지는 신동진하고 세척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세척무는 전남 품종입니다.

오승현위원

전남?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그 품종을 저희들이 이제 보급종을 얻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8년도, 내년에 수매 품종 선정할 때는 지금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신동진1’하고 그다음에 ‘달하미’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한번 수매 품종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신동진1로 추천하고 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1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샘골농협 쪽에서 조금 재배하고 있고 아직 저희 정읍에서는 신동진1보다는 달하미 쪽으로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샘골농협에서는 신동진1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달하미, 이렇게 두 가지 품종으로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할 계획이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도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군에 그런 신동진1을 육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계속 왔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신동진1로는 데이터는 없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아직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에 같이 5개 품종을 실험할 때 그 신동진1호도 들어가 있었는데 도에서 신동진1호를 먼저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오승현위원

제 말씀은 다 좋아요, 예를 들어 신동진도 좋고 1호도 좋고 달하미도 다 좋은데 이제 홍보만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판매·유통,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열심히 지으면 판매·유통을 할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비축제도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동진1호고 달하미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는 위원회로 있다가 말이 많았잖아요. 신동진을 왜 빼느냐, 수확량도 많은데, 밥맛도 좋고, 잘 짓는 사람은 이모작에는 신동진보다도 더 할 나락이 없어요, 등숙률도 좋고 수확량도 좋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기는 정부에서 신동진이 수확량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병충해 등등 여러 가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수확량이 일단 많으니까 정부에서 쌀 수급 조절을 못 하니까 자제해라, 좀 밥맛도 좋지만은 수확량이 적은 걸로 돌리려고 그렇게 우리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콩 아시죠? 한때는 콩 재배하라고 그렇게 아우성이더만 재배 줄이라고 하죠? 콩 면적 줄이면 공공비축을 더 준다, 옛날에는 콩 면적을 더 하면 공공비축을 더 준다. 어디다 기준을 우리 농민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판매, 가공 등등 고려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장시간 애쓰십니다. 방금 전에 벼 신품종을 우리 오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실제로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신동진을 밥맛이나 수량이나 따라갈 것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도복에 좀 약해서 －키가 커가지고－ 도복에 강한 약제 좀 처리하면 또 잘 수확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대로 좀 잘 유지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종자는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될 것 같은 본인 생각입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아까 오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육성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병해충 같은 데에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깨씨무늬병이 다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동진 벼 자체가 전라북도 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병이 왔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좀 크게 번지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종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래서 달하미를 미리 개발해 놓은 건 좋은데 어차피 사람도 아프다가 보면 이 병도 올 수도 있고 저 병도 올 수 있는데 좀 약제를 연구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냥 원래 있던 원물을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 하던 행태고요.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대로 보존이 됐으면 좋겠고요, 17페이지에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치유농업 클러스터”,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정읍형 치유농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전국적으로 요즘에 치유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치유에다가 농업을 붙여 가지고 치유하고 농업을 가지고 한번 소득을 한번 다변화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 정읍에서는 특히 치유농업 쪽에 약용 치유, 정읍에 쌍화차 거리가 있고 지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그 지황을 가지고 약용 치유를 한번 해보자고 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한 3∼4년 동안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소성 주천리 거기에다 지금 착공 단계에 지금 공사는 추진돼 가지고요, 지금 내년에 9월달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아무튼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경란위원

듣는 순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약용작물인 지황이 이게 우리나라의 오래전 전통 약용이고 또 옹동에서 지황 많이 생산하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옹동, 칠보, 태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옹칠내 그쪽에서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경란위원

농업인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마련이 되어 있으신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치유농업 클러스터에 있는 센터가 거점이 돼 가지고 정읍의 치유 농장들이 지금 저희들이 육성도 하고 있지만 현재 한 60여 개의 농장이 있습니다. 아직 크게 체계화되고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농장도 같이 육성하면서 거점을 통해서 그 농가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뭐 1박 2일이라든가 3박 4일, 가족 단위, 연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참 좋은데 전 장에 약용치유 융복합모델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얼마나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다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 그전부터 지황을 가지고 융복합사업으로 해 갖고 한 30억을 가지고 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 중요 유산 지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농생명산업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50억짜리인데 저희들이 또 공모해서 그것을 내년이면 선정되는데 그거하고 믹싱을 같이 해 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거지가 돼 가지고 같이 연계 정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김경란위원

그렇게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따로 사업이 있어서 뭐가 얼마나 이렇게 연계하면 더 많은 증폭성을 좀 갖고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2개의 사업으로 우선은 나눠놨고 앞으로는 결국은 이어서 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생산하시는 농가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가공하시는 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쌍화차 거리에서 판매하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기업도 좀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가공-유통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려고 농생명산업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잘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십시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신품종 달하미를 지금 개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채종포도 만들고 또 재배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채종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 거기에서 생산된 그 종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수매를 해요? 아니면 종자원에다가 위탁 관리를 한다든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달하미에 대한 채종포 사업은 원래는 이제 보급 쪽은 그런 종자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양이 적어 가지고 종자원에서는 못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채종포를 운영해 가지고 면적이 한 1천㏊ 이상 되면 종자원에서 그 부분을 보급종을 좀 생산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채종포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그놈을 바탕으로 해서 달하미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14㏊ 정도는 채종포를 하고 110㏊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올해 금년에 생산되는 14㏊에서 생산되면 한 내년 같은 경우는 1,400㏊ 정도 이렇게 재배가 가능한 양입니다.

김경섭위원

금년도 이렇게 재배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시겠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리고 이제 종자용으로만 다 안 쓰고 또 가공을 해서 또 판매까지도 할 계획인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단풍미인,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풍미인 쌀 자체가 기존에 통합 RPC에서 추진하다가 그런 가공에 대한 그런 시설이 낙후화 되다 보니까 품질 저하 문제로 잠시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달하미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들한테 만약에 얻는다고 하면 지금은 현재는 적기 때문에 지금 개인 이런 조그마한 도정공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소규모 도정공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생산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사실은 단풍미인쌀까지 가려면 그런 통합RPC하고 사실은 또 연계가 되긴 돼야 됩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은 달하미가 이렇게 보급되고 이렇게 재배까지 하려면은 아직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올해 금년 생산되고 내년에 재배하면 한 1천㏊ 이상 재배가 되고요, 2028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매 품종으로 2028년도에 이게 들어갔을 때는 면적이 저희 지금 한 저희 정읍이 한 11,000㏊ 정도 되는데 거의 한 30∼40% 정도는 재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13쪽 보면 국내 조사료 확대 및 축산 환경 개선 지도라고 이렇게 있는데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이 지금 6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뭐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론 축산과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과하고도 좀 차별화되는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내 육성 사료용 종자, 특히 라이그라스가 수입 종자다 보니까 국산 사료를 종자를 한번 재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트리티케일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우 농가들한테 그렇게 많은 선호도를 받고는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에 확대되고 재배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또 먹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다고.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특히 염소가 사실은 염소가 사육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염소는 사실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고급육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세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틀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염소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고정틀 같은 것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젖소에서 특히 분만 전후로 해 가지고 이런 대사성 질병이 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예방하려고 하는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그런 사업들을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온기 때 비육우에서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개발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양돈에서 냄새가 요즘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며칠 전에 저희들이 완료된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에어포그식 해 가지고 물로 이렇게 살균하는 것인데 양돈 농장에서 나오는 배기구에다가 탈취탑을 설치해 가지고 물로 이렇게 쏴줘 가지고 정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농가들 반응이 굉장히 좀 좋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아까 그 트리티케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트리티케일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량이 좀 많고 또 하나는 조기에 수확을 하고, 이모작으로 옥수수를 파종 시기를 앞세우고 그런 좋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기호성이 좀 떨어져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김경섭위원

그 부분은 좀 극복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지원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아주 우리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례로 우리 인근 부안, 그다음에 김제, 또 군산에서 흰잎마름병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정읍시는 시비로 했지만 조기에 육묘 처리제를 이렇게 공급을 해서 사전에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좋은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12,200㏊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놈 갖고 충분합니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평 이상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수시적으로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3차까지 받아서 다 공급해 줬습니다.

김경섭위원

사실 농민들이 지금 현재 참 어렵습니다. 농사짓는데 영농 자재비는 올라가고 쌀값은 시원찮고, 그런데 그분들이 생산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제가 용어를 사실은 잘 이해가 안 와서,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추진 상황 중간쯤에 케토시스 회복이라고 했는데 케토시스라는 말이 뭔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정상섭위원

간단하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간단하게 지방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섭위원

지방간?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소에서 이게 젖소가 분만하고 나서 지방을 이렇게 갑자기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처리를 다 못 하다 보면 간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려고 진흥청에서 사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공급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정상섭위원

용어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잘 이해가 안 와서,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약용치유 융복합모델 구축 사업, 이거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1차 산업이었잖아요. 1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하고, 이제 지금 다음 단계는 치유를 하고 그것을 이제 관광 상품화해서 농업이 하나의 우리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까지도 신분이 상승했다고 해야 할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이게 보면 지황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지황을 통해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황이 저희가 같이 하게 된 동기는 뭐였냐면 정읍에 쌍화차 거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쌍화차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지황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론 다른 약재, 작약도 들어가고 당귀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재들 때문에 지금 저희 지금 약재상이 거의 무너진 상태거든요.

정상섭위원

거의 붕괴 직전에 있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그러죠, 근데 지황만큼은 현재 우리 정읍에서 생산해서 지금 쌍화차 거리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한 번 더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기에 치유까지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광 상품화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지황으로 치유를 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어느 부서보다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농업이 좀 먹는 산업을 넘어서 먹는 것을 이용해서 치유를 하고 그것이 관광 상품화해서 우리 농업도시 정읍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달하미에 대해서 한 꼭지 여쭙겠습니다. 신품종으로 대체를 하려면 실증 데이터로 검증을 하셔야 될 텐데요. 몇 년을 하신 건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3년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맛도 좋고 병해충에 강하다는 말씀인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품종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품종을, 1차 연도에는 5개 품종을 하고 2차 연도에는 3개 품종,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 연도에 2개 품종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달하미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아, 여러 후보군이 있었는데 그중에 달하미가 최종 선정이 된 거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신동진1을 그렇게 해서 도에서 육성하고.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채종포를 4ha 하신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금년에 14㏊입니다.

서향경위원장

14㏊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제가 잘못 봤나요? 잠깐만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이게 한 곳에 종합적으로는 14㏊입니다, 금년에.

서향경위원장

그래서 좀 이상해서요. 4㏊를 가지고 어떻게 채종포를 하시겠다는 건가, 알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작년에 4ha를 했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예, 이해되었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5차 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