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두성 의원 발언
준구
최준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감사관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종일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1호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의 반부패 신고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보상금 지급 관련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을 개정하여 동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는 부조리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뇌물죄에 대한 신고 기한을 기존 5년에서 최소 7년, 최대 15년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미애 감사관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기획행정위원회로 오게 됐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선이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애 감사관님,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관에서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시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상정 된 과정을 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좀 있어요. 개정된 조례안이 상정 된 과정을 정리해서 보면, 2019년 8월 2일에 권익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를 받았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권고를 받은 이유는 부패가 심한 비위면직자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많이 발생 됐기 때문에 신고 대상의 범위를 좀 확대하려는 것이었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서 권고를 통해서 우리시의 이행을 촉구했는데, 우리시는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여태까지 이행을 안 하게 됐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권고 제안 을 받고, 권고 개선안을 받고 바로 이행했어야 하는데, 또 시에서 바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야 개정안 을 올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사실 부조리신고 같은 경우가 국민권익위에서 몇 년 전에 출장 관련해서 부조리신고 건이 들어왔었던 적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따른 부조리신고 건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개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다시 복기해보면 권고를 받았을 때 붙임서류에 권고 의결 서나 이행실적 그리고 제도개선추진계획서를 붙임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2019년 당시에 저희가 이행 상황이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당시 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와서...
이종원위원
아마 제출이 안 됐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조치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권고대로 조치가 어려울 때는 그것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시가 2019년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행하려는 이유가 기관평가의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2019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고 개선안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그때 반영을 못 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안이나 어떤 의견 표명을 한 부분들이 지자체에 반영이 조금 더디거나 안 되는 경우에는 청렴도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알았다 하면 개정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개정안 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을 올린 이유는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중에서 기관별 평가대상 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2019년도에 ‘공무원 등’이라고 불려지는 분들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 이렇게 7년이 지난 후에 이런 개선을 하려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의지가 너무 없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국민권익위의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게 조금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권고사항이 있을 텐데, 우리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볼게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권익위에서 먼저 권고사항을 하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어떤 안건 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권익위에서 분석하고 판단한 후에 시·군이나 중앙부처로 개선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또 이 개선안이 현재 조례나 어떤 지침에서 기운영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언제쯤 개선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이행 완료’로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받아들여서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 계획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개선안들이 시기가 빨리 개선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좀 시기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이 되면 그 의견을 저희가 제출합니다.
이종원위원
우리시가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 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5년간 권익위 권고사항 현황과 조치 결과를 자료로 한번 좀 요청드립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성 위원님.
최두성위원
이미애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마디, 알고 싶어서 질문 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보니까 평택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9개 단체가 이번에 부조리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심사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재단이라서 들어가지 않았던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당초에 조례 제정되어 있었을 때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 중에서 공직유관단체에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포함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도시공사를 포함한 나머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총 9개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 기관 임직원들과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제도를 아직 명확히 알고 계시지 못할 것 같은데, 추진중인 홍보나 교육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여기 부조리 신고 대상에 보면 업무 관련해서 향응이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항도 부조리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조리라든지 복무라든지 업무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게시판 같은 걸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현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내부 직원들도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신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원이나 간부 공무원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평택시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단순한 조문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공직자가 안심하고 부패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 조성에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편하게 거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오치성위원
위원장 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조례에 적용 대상이 9개 기관 전체 임직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공무원도 포함되고요. 또 공무직 분들도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린 출자·츌연기관과 평택도시공사를 다 포함합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임직원’이라는 표현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파견근로자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임직원은 거의 저희가 거기에서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여기 부조리 신고가 금품이나 향응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행동강령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두 번째로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공직유관단체의 지정이 변경될 경우의 적용 기준을 좀 묻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서 지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당시에는 공직유관단체가 아니었지만 신고 당시에 새로 지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공직유관단체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인사혁신처에서 6개월, 반기에 한 번씩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관련 부서나 유관단체로 뿌려서 변동사항을 저희가 신고를 받고 그 사항을 인사혁신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1~6월까지로 하고, 또 하반기 때 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성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유관단체의 공무직근로자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셔서 여쭤보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주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아까 감사관님, 2항 관련돼서 같이 상정 했는데 2항은 제안 설명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갑질 피해 신고 방법의 다양화 및 피해자와 협조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갑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을 부 위원장 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보,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신고자 외에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감사관님, 제2조1호 다목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좀 더 쉽게 자세하게 표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앞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로 정의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에는 어떤 단체가 빠져 있고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앞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저희가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개정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상위법이나 표준안은 없는데 저희 시가 지난 8월에 갑질 피해 신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직유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체육회가 포함되고요. 여기 갑질 조례에서 정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출자·출연 기관은 다 포함되고 평택시 체육회만 저희가 제외됐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중에서 체육회만 공공기관 안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대상자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갑질 피해자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인가에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갑질 매뉴얼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위법이... 법은 없고요, 국회에서 법은 없고. 각 지자체가 판단해서 갑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직유관단체로 조금 더 넓히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부조리함이나 갑질 행위나 모두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만 좀 한정하는 것 같은데 공직유관단체로 조금 더 넓혀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이유가 왜,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시 체육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고, 평택시 체육회는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한 기관은 아니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보면 시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도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반기별로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신청을 받고 변동사항이 추가로 생기면 저희가 인사혁신처로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체육회는 그 개념에서 출자·출연 기관과 유관단체 개념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래서 조례로 지자체에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체나 기관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공직유관단체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제외된 체육회에서는 갑질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현재 저희한테 갑질 신고가 체육회 건 들어온 게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자·출연 기관에서 갑질 신고나 어떤 그런 부조리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갑질 조례 13조에 따라서 기관장이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9조, 10조, 14조, 16조에서 ‘갑질 행위’를 ‘갑질’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 명도 ‘갑질 행위 근절’이 아니라 ‘갑질 근절’로 조례 명도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추후에?
미애
이미애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가 좀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간결하게 ‘갑질 행위’를 ‘갑질’로 저희가 정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조례의 제목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갑질’ 제목은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최근 3년간 갑질 행위 신고가 몇 건 정도 됐고 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하는 한 대여섯 건 정도 들어왔었고요. 지금 익명신고시스템은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서면으로 신고하면 저희가 갑질 조례를 했었습니다. 갑질 조례는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저희 청년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관련자나 신고자, 협조자 그 부서 대부분 전체 인원을 다 조사합니다. 부서에 같이 있는 구성원들 다 조사해서 갑질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결재 과정을 거쳐서 처분했고요. 대부분 문책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중 하면 징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인권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갑질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안건 을 상정 해서 갑질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처분 내역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종원위원
최근 3년 동안 5건 정도 있었다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한 5건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갑질 행위 피해 신고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갑질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갑질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전 직 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경험이 있는지, 또 갑질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내부 설문을 진행했었고요. 거기에서 응답률은 조금... 많진 않았지만 상당한 부분들이 갑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연초에 국·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선언서를 만들어서 그걸 같이 서명하고 공유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중간관리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갑질 자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문항을 주고 우리가 했을 때 이 문항에 해당이 돼서 내가 얼마 정도의 갑질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가 설문을 해서 그 부분을 다 저희한테 제출해서 갑질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청렴라이브교육을 진행할 때 시장님께서 직접 갑질에 대한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종원위원
그런 교육이나 노력들이 공공기관까지 전파가 돼서 다 같이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공공기관도 저희 청렴라이브교육 진행할 때 참석합니다.
이종원위원
공공기관의 장도 갑질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 이런 걸 다 하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대상한테 똑같은 교육 해주시고, 갑질을 예방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말씀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정회 시간에 좀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정리해주세요.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중에 체육회가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요. 갑질 조례를 공직유관단체로 표시했을 때 갑질 조례 관련돼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딪히거나 우리가 대상을 너무 넓게 잡아서 행안부나 이런 데와 좀 다른 규정이 되지는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해주시면 저희가 논의할 때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저도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제15조 피해자 보호에 있는데, 피해자를 전보시켜요. 그렇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여기에서 말하는 전보는 가해자와 피해자에서 피해자를 전보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전보 조치를 해줄 수 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전보 조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아, 가해자는 분리 조치를 시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바로 분리 조치를 시키고. 그래도...
미애
이미애감사관
피해자도 원하면.
준구
최준구위원장
피해자도 원하면 다른 곳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에 체육회만 들어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포함이 안 됩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까지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랑 재단하고 평택시 체육회만 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 고시가 왜 체육회만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봐 주시고요. 감사관님 업무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확인해봐 주시고. 장애인체육회도 공직유관단체로 포함될 수 있는지. 그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걸 이렇게 좀 넓게 해서 갑질이나 부조리 대상을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미애
이미애감사관
유관단체 변동사항을 조사할 때 저희가 그걸 부서로 뿌리면 부서에서 그 사항에 해당되면 저희한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장애인체육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변동사항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 부분을 의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봐주십시오.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치성 위원님.
오치성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 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위원분들이 어떤 갑질 심의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위촉 위원, 다외부 분입니다. 평택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 이름으로 소집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위원회가 끝나면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집하는 것에 따라서 업무의 적절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장 을 부시장님으로 지정하는 개정안 을 제출한 것입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회의 소집을 하거나 진행을 하신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제정하고 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고요. 그때는 다 모여서 저희 부서 명의로 심의위원분들을 다 소집하시라고 했고, 그때 그 자리에서 위원장 을 위촉했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니까 부서명으로 회의 소집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는 갑질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이고 또 거기에 당연직과 외부 위촉직 위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장 의 이름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치성위원
부서에서 소집을 하고 소집된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 을 선임하는 절차가 저는 특별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굳이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 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하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는 갑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도 혹시 포함되는 겁니까?
준구
최준구위원장
부시장이 갑 질의 가해자로 추정돼서 신고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
미애
이미애감사관
아,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오치성위원
네, 맞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대상자랑 심의위원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 안내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신고를 당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위원 중에 연관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아예 심의 자체를 배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발언하셔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기피하겠습니다.’ 아니면 ‘회피하겠습니다.’ 그런 신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기피신청을 하거나 부시장이 위원장 으로 되었을 때 회피 신청을 하거나 했을 때, 어쨌든 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부 위원장 님이 계시고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위원회에서 위원장 을 제척하도록 하고, 그 남은 위원님들끼리 부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만은 위원장 을 임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촉해서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 위원장 이 민간 영역의... 부 위원장 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부시장의 업무명령을 받는 관계 공무원이 부 위원장 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 이 당 연직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외부 위원들이고. 또 그 위원분들이 평택시에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 위원장 이 내부 당연직이 돼서 회의 심의가 조금 어렵게 진행될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 위원장 은 외부 위원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치성위원
그 말씀에는 만약에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 이 된다면 부 위원장 은 민간에서 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치성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부시장님이 갑 질의 가해자였을 때 소집 권한이 위원장 에게 있고 그러면 소집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제 생각에는 위원장 님이 가해자로 지목돼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면 부 위원장 이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거나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준구
최준구위원장
본인이 소집을 안 하겠다 하면 감사관님이 부 위원장 님한테 ‘부시장님이 갑질 대상자니까 부 위원장 님이 소집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부 위원장 님이...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말씀드릴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네. 시장님이 계시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학섭위원
15조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인데, 그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2차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 위원회에서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심리치료. 그게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간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요구 사항은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딱 명시화하면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제한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에 나열한 거 외로도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자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원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최장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평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손성일 평택도시공사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3호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사의 사업 범위 안에서 평택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공사의 사업수행 범위를 주택, 토지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수탁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19조 제2항에서는 공사의 사업수행 지역 범위를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 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실장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최장민 기획항만경제실장님과 임유재 과장님, 그리고 도시공사 기획처장님, 경영지원처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역할도 크기 때문에, 저도 2년 만에 다시 왔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평택도시공사가 사업구조를 좀 다각화하려는 것 같고. 그 이면에는 도시공사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고, 우리 시가 또 도시공사에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도시공사와 평택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훈
고기훈평택도시공사전략기획처장
전략기획처장 고기훈입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한 걸 저희가 검토하고 시에 보고하고 진행하는데요. 일단 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는 지제역세권 사업이 저희가 LH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LH가 요구하고 있는 사업지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참여 지분만큼 임대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역세권 사업이나 LH와 공동사업을 하는 데들은 저희가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임대사업의 위탁...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가 되면 주택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필요성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많은 경기주택도시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민간 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 임대주택이나 실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요들이 생길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수소생산기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수소도시지원센터 건립이나 연료전지발전 사업들이 또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도,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방공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해 내지 못하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개정하려고 하는 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기훈
고기훈평택도시공사전략기획처장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례를 보면 SH공사가 강원도 삼척시에 ‘골드시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SH공사가 고양 창릉이나 남양주 왕숙 등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가 왜 생기냐면, 특히 SH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내에서 개발 사업을 찾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다른 공사들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기초공사들이 자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공사들과 연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 있는 제가 개발사업 부서장들과 가끔 만나는데,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지분 참여하는 것들은 서로 지금 도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처럼 자본 여력이 있는 공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공사들도 있어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사업 참여 가능하면 다른 지자체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한 부분들은 있나요?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사업 다각화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범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도시공사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기훈
고기훈평택도시공사전략기획처장
지금 말씀을 드린 것들은 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시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고,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반드시 시와 사전협의를 하고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법 개정 때문에 조례를 정비하는 거라면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를 준비하시는 동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이게 태양광 사업만 보더라도 저희가 정부 지침으로 주차장 몇 면 이상 그리고 일정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정부 지침으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건물과 주차장에 각자 이걸 발주하고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전체적으로 효율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효율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항을 보면서 좀 반색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지금 오산의 사업지구에 저희는 지분 참여를 하는 것이 있죠?
기훈
고기훈평택도시공사전략기획처장
네. ‘오산운암뜰 사업’이라고요. 오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지분을 일부 투자한 게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거는 지분 투자를 한 것이고, 이 조항을 바꾸면 직접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건가요?
기훈
고기훈평택도시공사전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기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되게 큰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조례가 설립과 관련된, 그리고 설립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조항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계속 논의해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라, 이 부분은 저희도 논의를 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랑도 좀 사전에 교감이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아직 그 부분은 없으셨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직 실행은 못 했고요. 이 기반이 만들어지면 지금 위원장 님 말씀 주신 대로 더 디테일한 영역들, 실사업에 해당하는 여건들은 공조해서 같이 말씀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의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만 하다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엄청 크게 바라보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맡아서 진행하게 되면 큰 사업 분야가 하나 생기는 분야라, 저희도 심도 있게... 뭐,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쪽이랑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질의 는 아니고 저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각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 이런 부분을 조금 위원회 차원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서로 같이 한번 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고기훈평택도시공사전략기획처장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조례는 저희가 통과시키는데 사업 내용은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해주셔서요. 조례만 통과를 하고 사업은 저쪽이랑 같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기회가 있으면 실장님 통해서 저희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오치성 위원님.
오치성위원
오치성 위원입니다. 바꾸려고 하시는 제19조 9항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표기를 조문에 넣으셨는데 이게 어쨌든 상위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라고 하면서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문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칭하면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석해서 진행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어 보여서, 특별한 이유를 가지시고 조문 작성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만 해도 저희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쨌거나 시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참여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승인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기술하는 것보다 상위법 지방공기업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표현을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적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진행할 당시에는 이 조항이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4월경에 이 관련법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바뀌면서 시행은 9월 18일경에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발생될 건데, 지금 검토 의견 주셨던 것은 지금 있는 것보다 앞으로 9월에 바뀔 것까지 고려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문구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겠다. 저희도 그 사항에 동의 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집행부 차원에서 동의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8.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묵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상정 된 5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상위법인 상업등기법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대상 조례는 평택시 관급 공사의 임금 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각 제2조이며 개정 내용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5호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항만 관련 단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촉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개정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해촉 기준과 정기회 의 기준 등을 세분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호 평택시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7호 평택시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8호 평택시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 평택항 여객터미널의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기존 여객터미널은 해양수산부의 위임으로 평택시가 터미널을 건설하고 운영하였으나 새로운 터미널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평택항 여객터미널 청사와 주차장 관리조례, 특별회계 관리조례 등 3개의 조례의 그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성 위원님부터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성 위원님.
최두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장민 기획항만경제실장님과 임유재 과장님 또 항만수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두성 위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한다는 상업등기법이 있는데요. 바뀌는데요.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켜서 법적 통일성을 가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이 개정된 지 다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괄 정비 안건 으로 상정 된 경위와 그동안 현장에서 행정 처리상 불편이나 혼선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괄 정비 대상에서 평택시 관급 공사의 임금 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평택시 화훼산업 활성 지원 조례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다른 조례에는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완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부합 조례들은 행안부에서 매년 연말에 전체 법규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사용되는 내역들이 개정이 필요한 여건이다 그러면, 이게 시·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정리돼서 시달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받고 바로 못 한 것은 이 사항이... 아까 ‘나중에 좀 불편이 있지 않았냐.’ 하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체가 다 통으로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불편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 영역들을 갖고 실행함에 있어서 큰 변동성을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반영되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 내에 운영하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은 ‘전체 여건에서 타 조례에도 이런 사항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전체가 한 634개 조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할 때는 전 조례를 다 서칭해서 이 문구,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관련되는 게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 드린 것처럼 회계과 사항하고 농업정책과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금번에 개정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두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유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상위법이, 상업등기법이 개정된 것 때문에 저희도 맞추는 거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전부개정이 2014년도에 된 것을 지금 저희가 맞추게 된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부개정은 그렇고,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달됐던 건 작년 연말에 시달됐었던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정부는 법령과 규칙 이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경기도에서 작년에 바꿨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 바꾸고 있고 31개 시·군도 비슷한 시기에 개정해 나가고 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1개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개 조례를 같이 개정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저도 처음이라 조금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게 아까 발음하실 때도 좀 길고 2개 조례가 한 번에 들어가 있어서 의아해하시니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게 같은 명칭을 쓰는 사항들 개정되면 2개 이상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 문구 자체에 내려온 게 ‘불부합 정비 대상’ 해서 내려온 것도 저희도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쓰다 보니까 이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조례안들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단지 적용하는 문구 자체의 표현이 똑같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어떻게 2개를 일괄해서 바꾸라는 지침까지 명확하게 정부 지침으로 문서로 내려왔더라고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그렇고 이게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인데 상임위별로 각각 가져야 하는 번거로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로 표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변경을 해두면 각 상임위에서 소요되는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해서 일괄로 다 상정 을 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례안 이름이 어렵네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구성을 조금 변화를 주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조례가 금년에 상반기 때, 금년에 위원님들을 좀 이렇게 변화를 줬고요. 지금 보니까 그 명단에 보면 경기도 의원님들, 그다음에 평택시 의원님 두 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해양수산청장님, 평택직할세관장님, 경기도에 있는 철도물류국장님 외에 항만 관련 조합에 계신 분들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발전협의회의 회장님도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선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현재 항만발전자문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명단은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 명단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구성에 대한 개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새로 구성을 언제쯤 다시 하게 되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들이 있고, 이 자문위원들을 일괄 다시 구성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임하시고 누구는 임기가 끝났으니까 이 분을 새로 신청받거나 추천받아서 채우고 이런 구조입니까?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현재는 위원으로 들어오면 임기가 3년이고요. 현재 여기 2회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1회로 지금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 내용에 보면 해촉 사유가 되면 저희가 새로 해촉하는 거고, 현재 계신 분, 위원회 들어오신 분은 현재는 3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일괄해서...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게.
준구
최준구위원장
일괄 변경되는 시점은 아닌 거죠?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일괄해서 지금 뭘 바꾸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이고 어떤 연임 규정이나 이런 것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성 요건이라서. 그래서 일괄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하는 시점, 본인이 사임하거나 하는 시점에 이 규정에 맞게 또 맞춰서 선임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게 항만 관련 개정안 을 보면 3조2항2호에 보면 ‘항만 관련 기관, 협회,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항만 관련 기관과 협회는 해양수산부나 경기도의 담당 부서에 등록된 기관과 협회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제가 질문 을 어렵게 드리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명시되어 있는 대로 단체만...
준구
최준구위원장
단체만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의 항만 업무 담당 부서에 등록된 단체이고, 항만 관련 기관과 협회는 경기도나 해양수산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과 협회도 상관없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그런데 기존에는 기관, 협회, 단체의 장을 구성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중의 일원으로, 사람으로 표시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누구든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문호를 넓힌 상황이네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체라는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모호하거든요. 어떤 구성하고 있으면 항만 관련이라는 부분도 연관되는 어떤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또 받아줘야 되는,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적어도 이렇게 등록된 단체들로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기관과 협회는 해양수산부나 경기도 항만 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이렇게 기술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굳이 항만 관련 단체만. 기관과 협회는 아니고, 굳이 단체만 ‘항만 관련 단체란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의 항만 업무 담당 부서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라고 적은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관련 기관과 협회는 해양수산부나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아요. ‘그런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후에 정리해서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4조의 개정안 을 보면 임기를 기존에는 현행은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정안 을 보면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기존의 사임은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부분만 의미하는 것이고.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렇죠.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해촉은 어쨌거나 사임도 해촉 사유로 그다음 조에서 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이게 사임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사임도 해촉의 범위에 포함돼서.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제5조1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경기도의원과 평택시의원은 연임 제한 규정에서 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연임 제한을 해 놓으면 시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은 재선을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를 제한을 두게 되면 연임의 중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도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은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배제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논의하면서 다시 논의를 할게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웃음
오치성위원
오치성 위원입니다. 7조1항 개정 조례안과 관련돼서 올라온 걸 보면 ‘2회’를 ‘1회’로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최근 3년간 진행했던 회의를 보니까 매년 1회 정도 진행해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내용을 담은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앞선 2회로 잡았을 때에 대한 상황은 어땠는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아무래도 들어 있는 위원님들 일정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연 1회만 계속해 왔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반영해서 1회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오치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택항은 현안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은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회로 규정해 놓으면 추가적인 회의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어서 조금 더 재고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 의를 소집한다.’라는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지를 열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 이상으로 하는 것도 조례 운영상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1회로 한 것은 기존에 매년 1회씩만 했었고, 그 1회씩만 하던 이유도 항만 관련돼서는 사실 평택시의 권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안 가지고 다룰 그 내용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임시회 의를 위원장 님이 계속 열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1회 이상’으로 표현하셔도 조례 운영에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우리 최준구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도의원과 시의원의 연임에 제한이 없다.’라는 규정이 저는 이런 규정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개정 전에 있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라는 게 거의 보편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항만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거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한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의원님들은 재선, 3선까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한 분이 다시 전문성이 있어서 또 들어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걸 대비한 거고. 또 하나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상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선출직 의원님들은 연임 규정을 제외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학섭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만발전자문회의가 연 2회 개최가 됐었는데 이게 1회 정도로 줄여도 별로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사안이 생길 경우에는 임시회 의를 또 소집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지난 3년 동안 자문회의에서 다뤘던 의제 라든지 이런 것 좀 제출해주셨으면... 제가 이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십시오.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3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구성...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 원칙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 조례에?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요. 양성평등에 대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의 근거도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한다, 라는 큰 틀의 조례에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걸 굳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넣지 않아도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겁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신가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개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그 위원회 조례에 ‘경기도의회 및 평택시의회 의원은 연임 제한 조건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빼도 되지 않습니까?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조항이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양성평등 기본법 이 조항을 이 조례에서는 지금 빼시는 거잖아요. 더 큰 범위의 조례 구성, 조례 있으니 굳이 적지 않아도...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장 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 평택시의회 의원 연임 조례도 그 위원회에 적혀 있으니 굳이 안 적어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빼고, 이거는 굳이 넣어야 되는 상황인지 싶어서...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삭제를 하더라도 각종 위원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면 개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거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빼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봐 주시고 논의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논의할 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래현위원
김래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2024년 12월 20일부터 평택 당진항 여객터미널이 없어지잖아요. 없애고 운영이 이제 시작됨에 따라서 기존 사용 중이었던 그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그 여객터미널의 부지와 건물들을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향후 해당 부지와 시설 활용 방안이 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항만수산과가 현재 구터미널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항만, 이번에 우리가 항만배후단지 항만개발계획에 대해서 고시가 났습니다. 변경 수정 고시가 났는데 그 고시안에 저희 현재 있는 부지를 친수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게끔 고시가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저희 부지를 포함한 옆에 컨테이너 부지도 있거든요.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진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래현위원
아직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립할 거고요.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가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래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구터미널에 대한... 저희가 이용을 이제 안 하게 되면서 폐지조례안들이 3개가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김래현 위원님께서 ‘여객터미널을 어떻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질의 를 주셨던 것 같고. 저희가 그 시설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비로, 그렇죠?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런데 땅은... 땅이 아니라, 그 지역의 토지와 해수면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고 있고.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이 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거고. 그러면 그 주변 관리를 우리 시가 하게 됩니까?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권한을 저희가 받아 갖고 저희가 조성하고 저희가 운영도 하게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건물을 우리가 지었다는 것으로 그 주변을 우리가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네요?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항만기본계획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구여객터미널과 그 옆의 컨테이너 야드장까지 친수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평택시가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세부 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진행하고, 그 이야기는 사후관리도 터미널처럼 또 저희가 이양받아서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 주변을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평택시의 희망사항입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권한은 아니고, 그건 해수부에서 관리에 대한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항만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저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우리가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 주변을 이걸 어떤 시설로 이용하고, 주변을 어떻게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조성하고, 우리는 거기서 관리해 나갈 권한을 갖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장민
최장민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의 자료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안 제2조와 3조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잔액 이자에 관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안 제3조에 의해서 특별회계 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조치를 할 건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조례 개정에 관련된 내용만 있고, 이 내용이 없어요. 잔액이 얼마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조례에 담겨 있었으면 저희가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답변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저희 통장의 잔고가 지금 약 17만 원 정도 있습니다. 17만 4,284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만 통장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게 그전에 저희가 통장을 정리하다 보면 이자가 또 들어오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면 저희가 현재 잔고는 일반회계 로 승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공유재산도 저희가 일반회계 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원위원
그러게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존 속기 한이 폐지된 6월 30일 이후에는 어떤 입출금에 대한 내역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없겠죠?
종묵
임종묵항만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과장님이 급하게 보직을 맡으시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사일정 제10항 「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시민고충처리위원’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법정 명칭으로 통일하고, 시민의 권익구제 기능의 평택시 청원 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6호를 신설하여 평택시 청원 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이 민원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참여 협력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0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담당 부서 변경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공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해석의 혼선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과 소관 건축법에 관한 권한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을 하수과로 소속 변경함에 따라 지하수법에 관한 사무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를 하수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김래현위원
반갑습니다. 서류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했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구체적인 민원이나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를 합니다. 고충 민원을 신청할 때 이분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와 또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고충 민원 처리에는 신청 들어오는 거는 생활 민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가로등 설치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어떤 처리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구제 요청, 이런 건도 다 포함되는데요. 주로 생활 민원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오셔서 신청도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처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처리가 다 됐다고 답변까지 다 해줍니다. 보통 생활 민원 같은 경우는 부서에다가 신청하고, 그 부서에서 처리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고충 민원 처리, 시민 고충 같은 경우는 그 답을 서면으로 다 이렇게 해답을 다 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김래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위원님들이 세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래현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세 분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하면서, 보면서.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그 세 분은 지금 주 20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에 20시간. 그러다 보니까 5일 내내 나오시는 건 아니고. 수요일은 세 분이 다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시간에, 그 날짜에 맞게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시고요. 세 분이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민원 처리 방향이라든지 등등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래현위원
그래서 민원이 처리됐을 때 민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또 만족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만족도까지는 조사해 보셨나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만족도를 별도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하나... 민원인들께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 처리 기간이 60일이에요. 여기에는 생활 민원도 있지만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건들도 있다 보니까 6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60일 걸립니다.’라고 했을 때 너무 장기간 걸려서 그거는 조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김래현위원
민원을 제시하면 결과를 빨리 보고 싶잖아요, 특히 시민들은.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래현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궁금했는데 다음에는 이것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래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두성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사항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3년 안에 몇 건이나 들어와서 해결했는지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68건... 아니, 83건으로 월 한 14건 정도 됩니다.
최두성위원
상반기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7월 그러니까 6월 말일까지요.
최두성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10건으로 월 18건. 2024년도에는 396건으로 월 33건.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집단으로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최두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 위촉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3명의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 20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20시간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을 겸직한다면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촉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주 20시간 안에서 활동하게 되나요? 아니면 20시간 외에 활동을 하게 되나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20시간 안에서 활동하는 건데요. 저희가 청원 심의회든 민원과에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위원
아니, 주 20시간을 일하게 되면 시간당 수당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이종원위원
시간당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또 위원회 참석 수당이 발생될 거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렇게 중복돼서 수당이 지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상반기에 83건이면 건수 자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위원회 활동을 조금 더 폭넓게 넓혀야 될 상황인데 한 달에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또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유사하고 중복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상정 한 안건 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절대 중복된 안건 을 다루면 안 되는 것과 더불어서 수당까지 겸해서 받게 되면 그거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해진 주 20시간 외에 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해서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까지 겸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안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시민고충처리위원분들은 저희 직원분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은, 어떤 회의 참석 수당은 나가는 거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종원위원
어차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건데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주 20시간 동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주 20시간 외에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는 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수당이 제 말씀은 ‘중복되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 20시간 외 활동으로써는 괜찮아 보이는데 20시간 내 활동으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 외, 20시간 외 심의회라든지 참석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청원 심의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3년 동안 개최한 실적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이 위원회로 바뀌면 위원장 도 생기나요? 세 분밖에 안 계시긴 해서.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대표, 부대표로 해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시를 한번 확인해 보니 위원장 으로 조례를 바꾼 데도 있고, 그냥 대표, 부대표로 쓰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바꿔야 된다는 바꿔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게 조례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이 아니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이렇게 변경하는데 이 모임의 위상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운영상의 예를 들면 명함을 만들고, 명칭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게 약간 불합리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는 지금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위원님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른 데 방문을 했을 때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이어야 되는데, 이건 각자 한 분씩 ‘위원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의 예를 들어도 거기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것도 맥락이 같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위원을 구성했다는 게 조례가 계속 이상하다고 다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권익위법 관련해서도, 거기는 주민자치... 아, 주민자치가 아니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권익위법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불일치하는 게 있어서.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20시간 활동 시간 내의 기타 위원회의 수당 문제, 이것은 어디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규칙 이나 이런 거에 뭐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님들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속으로 20시간의 수당도 받으시고, 다른 민원 처리를 하는 그 위원회에 가서도 그 위원으로서의 수당도 받으시고 하는 시·군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과장님도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은 지금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활동비는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중복해서 드릴 수는 없어요.’라는 것들을 그냥 과장님이 그 위원님들한테 ‘아, 이렇게 중복해서 드리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어디에 좀 담아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다른 시·군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의 수당도 받으시고, 다른 위원회의 활동도 하시면 거기서 또 참석 수당도 받으신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줘요?’라고 했을 때 ‘평택시는 그렇게 안 드려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중복돼서 이렇게 다른 조항이라도 어디가 있으면, 근거 조항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논의가 돼서 이렇습니다.’라고 히스토리를 알겠지만 한 5년 정도 지나서 위원님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라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논의들이 없어지고 또 중복돼서 지급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정을 정해놔야 되는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 세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아, 세칙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세칙에다가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긴 하셨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거나 하면 저희 논의하는 과정이 또 이후에 있을 거니까 말씀 더 주세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현 위원님.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웃음
김래현위원
제가 개정안 을 살펴보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담당 부서 변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장소장님께 위임한다는 그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래현위원
그래서 본 위임 조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 이런 기간들을 단축하고 실제로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송탄출장소에도 지적조사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미 출장소에서 이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출장소 그리고 읍·면·동으로 위임 사무를 하는데 출장소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임하는 그 사항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수관리팀이 생태하천과에서 하수과로 변경됐습니다. 2개 과가 협의해서, 2개 과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 과 거다, 이쪽 과 거다.’ 이렇게 조금 미뤄지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협의해서 팀을 하수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태하천과에 있는 위임 사무를 하수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래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래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2건인 것 같아요. 2개의 큰 꼭지인 것 같은데 지적공부 등록 관리에 관한 사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무는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는 거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 3건인데요. 하나는 지적 관련이고, 두 번째는 오수관리 관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허가과 건축 관련입니다. 2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무에 대해서 명시를 한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 문구를 수정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런데 그 문항들이 지금 정확히 잘 안 적혀 있어서... 조례 개정안 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무위임 조례면 부서에서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이 사무위임 조례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렇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출장소 그리고 읍·면·동.
준구
최준구위원장
일단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걸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출장소장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읍·면·동으로 위임하거나 하는 하부 단위의 행정조직에게 내리는 것을 사무위임 조례로 하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헷갈리는 건 생태하천과에서 하던 걸 지금 하수과?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하수과로.
준구
최준구위원장
하수과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아, 그거는...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업무분장의 내용인데, 부처 간 업무분장 내용인데 사무위임 조례에 담기는 게 맞나 싶어서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이게 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생태하천과에서 위임을 했던 거를 생태하천과에 있는 오수관리팀이 하수과로 가면서 하수과에서 출장소 쪽으로 위임하는.
준구
최준구위원장
본청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던 거를 하수과도 옮겼고, 출장소에서 하던 것들이 있으니 하던 일은 출장소에서 달라지는 건 없는데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된 건 아닌데 본청의 사무가 옮겨짐에 따라서 그걸 그냥 기재하는 상황인 거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이 있으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 설명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적공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권한을 별표를 친 걸 보면 ‘지적재조사 2팀, 토지정보과에서 송출 민원토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 2팀을 송출에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적재조사 2팀을 송출로 보낸다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송출에 지적재조사 2팀이 생겼습니다, 출장소에.
이종원위원
생겼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2팀이 없었던 건데 이제 2팀이 생긴 거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예전에는 본청에 지적재조사팀이 있었고요. 일부 직원이 나와서 출장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탄출장소의 팀 구분을 보면 지적재조사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재조사 2팀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그건 아니고요. 시청에 1팀, 2팀이 있었으면 2팀에서 출장소 업무를 했었는데 시청의 2팀이 출장소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장소에 없던 지적재조사팀이 생긴 거고요.
이종원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2팀이라는 팀이 지금 본청의 토지정보과에도 없어요. 그리고 송출 민원토지과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2팀을 새로 만든다는 건지, 기존에 있던 팀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이동하는 게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재조사 2팀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출장소에...
준구
최준구위원장
위원님, 이건 잠시 정회하고 좀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 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 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이 동의 안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안건 은 2026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26년 7월 2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수정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회부 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서 상정 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제출된 수정안 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동의 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 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 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 를 해서 받아줄 것이다.’라고 동의 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면 수정안 심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하였으므로 수정안 과 기존 원안 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10-1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 개편 사항 및 기준 인력 수시 배정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덕1동을 신설하고, 고덕동을 고덕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원 변동 사항으로는 일반직 직 속기 관 5급 정원을 12명에서 11명으로, 일반직 읍·면·동 5급 정원을 25명에서 26명으로, 일반직 전문경력관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0명에서 41명으로, 총정원을 2,441명에서 2,44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국장님, 수정안 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자로 행안부에서 수시 배정 인력 8명이 평택시로 내려왔습니다. 그중 1명이 평택시의회 정책지원관으로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먼저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실 때는 수시 배정 인력 중 의회 우리 정책지원관의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게 배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의 정책지원관 인력이 ‘우리가 2명의 의원이 늘음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내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보받아서 빠르게 배정하기 위해서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신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보다 큰 것은 고덕동이 더 신설됨에 따라서 고덕동이 고덕1동과 2동이 신설될 것을 예견해서 지금 조치해 놓는 상황으로 큰 틀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최두성 위원님이 질의 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최두성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덕1동이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청 추진 일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청.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질의 합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동은 현재 3개 동으로 분동할 계획이고요. 금년 10월 12일 날 고덕동에서 고덕1동하고 2동이 분동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10개 부서가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12일 날 개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그 뒤에 통·리·반 설치 조례를 할 건데요. 거기에 고덕1동하고 2동하고 나눠지면서 1동은 1개 통이 늘어서 25개 통이 되고요. 2동 같은 경우는 5개 통이 늘어서 26개 통으로 해가지고 진행될 겁니다.
최두성위원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관련돼서 다음 조례인 행정운영동 설치와도 또 연동되어 있는 질문 들이라 고덕동 분동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서 질문 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치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보면 실제 정원은 늘지 않았는데 만약에 1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게 될 경우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이 총 몇 분이신 거고, 정원이 실제 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배치되면 어딘가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의 인력이 어느 쪽에서 주는 건지,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적 공백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여지는 없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저희가 고덕동을 분동했을 때 세교동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세교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명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11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부서별로 조직관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가 쇠퇴되는 부분이라든지... 늘어나는 데는 늘려주고, 쇠퇴되는 데는 좀 줄이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재배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부족한 인력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빼서 19명을 채워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오치성위원
인력 재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개청 일자가 지금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10월 12일 자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가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결원 인원이 좀 있습니다. 1명 정도씩 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일단 그 인력을 빼서 고덕동으로 배치를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사실은 정원 비례해서 현원 결원이 162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162명이 결원인데 이 결원을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번에 신규자 채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월에 면접이 있는데 지금 면접 대상 171명이 금년에 면접 대상으로 돼서 채용을 하게 되면 10월에 신규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 임용이 되면 어느 정도 결원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신규 임용 채용이 돼도 결원은 좀 유지가 될 텐데요. 그나마 채용 인원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치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이랑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죠. 답변은 주시는데 정부에서 인력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잘 이렇게 말씀은 주시는데 속으로는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고요. 그 답답함도 의회가 같이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긴 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저희가 오랜만에 기준 인건비 제한 때문에 기준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기준 인력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몇 년 만에 배치가 된 겁니까?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인원이 늘어나고요. 전에는 3년 동안 한번, 첫 해에 의회에 5명이 정책지원관으로 한 번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3년 동안은 인원이 계속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올해 8명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작년 말에, 인력이 저희가 올해 7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8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시로 국책사업하고 각 시·군 별로 의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또 수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은 이번에 추가로 더 내려온 숫자입니다.
이종원위원
수시로, 수시 배정으로 8명이 저희가 확보됐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책 위주의 필요한 인력으로 배치가 된 거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국가 정책상 필요한 부분으로 인력이 확보가 됐는데. 그중에 좀 궁금한 게 아동복지과에서 아동학대 대응 강화로 인원이 3명이나 저희가 배정을 받았어요. 혹시 어떤 사업이고 어떤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늘었을까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밤에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에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시에다가 시 협조 구할 거를 걸러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시에 신고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경찰서에 신고되는 거는 평택시에서 시청 지자체에서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동학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 여기 시간선택제도 있고 한데 힘들다 보니까 많이 그만두세요. 그만둬서 저희가 지금 계속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하는 상황인데 이쪽에 지금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인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종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3.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사일정 제14항 「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사일정 제16항 「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먼저 의안번호 제10-12호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삭동, 통복동, 비전1 동의 행정동 경계 조정과 고덕동 분동에 의한 신규 행정동인 고덕1동과 고덕2동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3호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덕동 분동에 의한 신규 행정동인 고덕1동 및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신설하고, 기존 고덕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안입니다. 평택시 읍·면·동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통·리·반을 조정 전 460통, 433리, 4,418개 반에서 조정 후 470통 437리, 4,524개 반으로 총 10개 통, 4개 리, 106개 반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총 9개 읍·면·동으로 먼저 포승읍은 원정2리와 원정11리에 중복으로 들어간 지번 오기를 정정하고, 고덕면은 주민생활권에 따라 방축2리와 방축3리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덕면은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화양10리부터 화양13리까지 총 4개 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송탄동은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25통부터 27통까지 총 3개 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송북동은 주민생활권에 따라 관할 구역이 넓은 8통을 기존 2개 반에서 5개 반으로 분리 및 신설하고자 하며, 15통 내 오기재 지번을 삭제하고 누락 지번을 추가하였습니다. 동삭동은 세대수가 많고 관할 구역이 넓은 1통을 분통하여 23통을 신설하고자 하고, 인구수가 적은 19통은 인접 통의 경계를 조정하여 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삭동, 통복동, 비전1 동의 경계 조정입니다. 국도 1호선을 기준으로 단절된 동삭세교지구의 행정동을 통복동 12통에서 동삭동 24통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비전1동 4통 및 5통의 행정동을 통복동 12통 및 14통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전1동 37통을 4통으로, 38통을 5통으로 통 번호를 정비하고자 하며, 비전1 동의 우미린레이크파크 공동주택 동 명칭이 101동부터 109동으로 표기된 오기를 201동부터 209동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인구 증가로 기존 45개 통인 고덕동을 분동하여 고덕1동 25개 통, 고덕2동 26개 통으로 통·반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5호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명칭 변경 개정을 통해서 30여 개 시·군의 명칭을 동일하게 통일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의제 2항제4호에서 협의회 구성 위원의 명칭을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평택 담당에서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래현위원
김래현 위원입니다. 행정동 동삭동, 통복동, 비전1동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 법정동 구역을 개정하고,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고덕동 분동에 의하여 신규 행정동 고덕1동, 고덕2동과 동장 정수 규정을 신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행정동 및 법정동 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소 변경 등으로 겪을 수 있는 불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동이 고덕1동이나 고덕2동으로 분동한다든지 아니면 통복동에서 비전1동, 동삭 동의 행정구역이 조정된다고 해서 법정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행정동. 그러니까 저희가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정동이 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주소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래현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이용하는 동사무소만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김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래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이학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학섭위원
이학섭 위원입니다. 신규 동을 신설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동하는지 알고 싶고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그리고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 5만 명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화양동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현덕면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동으로 신설됐을 때 주민들이 얻는 그런 편의나 이익 그리고 반대로 면으로 남아 있을 때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이나 아니면 불편함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먼저 읍·면·동 분동 같은 경우에는,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한 6만 명 이상 되면 굉장히 1개 행정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주민도 불편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서 6만 명 이상이 넘으면 분동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84만 평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아마 민간 제안 개발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이 한 2030년 전후로 하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덕면의 인구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이상 되면 읍으로 갈 수 있고, 지금 5만 4,000명 정도 다 화양지구에 입주하게 되면 거의 한 8만 명에 가까워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5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요. 그 아파트 안에 단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 동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입시 같은 경우에도 특별전형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농지 이런 부분에서 유불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분동할 때는 여론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포승읍과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지번이 중복된 것들이 나와서 오기가 좀 있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통·리·반이 새로 신설되거나 또 분리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소가 오 기재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보고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계속 이런 게 나타날 때마다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며. 지금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주소 오기재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통·리·반이 설치가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조금 더 신경 써야 추후에 이런 오기재 부분을 많이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존재 지번이 포함된 조례가 있음으로써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1차적으로 금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표기된 지번이 매년 도시개발과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분할하고 합병되고, 신축 등으로 수시로 지번 변동사항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여쭤볼게요. 행정운영 동의 설치 관련 조례안은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삭동, 통복동, 비전1 동의 일원을 경계 조정하는 것. 비전1 동의 일부를 통복동으로 편입시키고, 통복 동의 일부를 동삭동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 교통정리하는 것의 내용인 것 같고요.7 비전1동에 있는 4통, 5통을 통북동으로 이관시키는 문제. 비전1동 4통, 5통의 통장님과는 긴밀하고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동의 도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1동을 1번 국도상으로 잘 이관시키고자 했었던 노력을 오래 해주셨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거나 의미를 살려서 조정을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고덕1동과 고덕2동을 보면 다른 동은 구역에서 지번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런데 고덕1동과 2동은 ‘고덕동 일원 서측 및 중앙1로 북측’, 2동은 ‘동측 및 고덕중앙1로 남측’ 이렇게만 구획 부분을 해 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모든 지번을 넣는 게 좋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 분할, 도시개발 등에서 수시로 지번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경계되는 부분이라든지 반을 설치될 때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고덕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다 담지 않았고요. 추후 운영하면서 고덕동하고 1동, 2동, 3동이 다 되게 되면 협의해서 필요한 지번들에 대한 거는 표기하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부 갖고 있는 GIS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는 반이라든지 행정구역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번을 다 표기하게 되면 계속해서 아까같이 누락 지번이나 오기 지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고덕 동의 특성이 있는 것 같고, 큰길로도 구획이 나눠지는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도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번이 없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덕2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덕동 행정복지센터가 고덕2 동의 행정복지센터가 되는 거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자리에 있는 게 고덕2동이 되겠고요. 이번에 신축하는 게 서정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그쪽이 고덕1동이 되겠고요. 고덕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무소 위치가 함박산중앙공원, 호수공원 쪽에 있습니다. 그쪽 인근에 새로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요. 행정절차상으로는 타당성 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행정구역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조례로 통과하게 된다면 2동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행정절차 진행해서 2028년 전후로 해서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덕 동의 동장님은 고덕2동 동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위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인사명령 나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자리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덕동에 있는 분은 2동이 되고, 신설 동이 고덕1동이 되는 거고 나중에 3동이 분동되면 1동이 분동해가지고 3동 되고, 2동은 그대로 존치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지금 고덕1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거의 다 지었고 들어가서, T/F팀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3개 팀이 지금 19명 정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번 7월 달 인사라든지 그 뒤에 일단 팀장 1명에 직원 2명 정도 해가지고 준공이 아마 이달 말쯤이면 고덕1동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점검하고 10월 12일 날 개청일에 맞춰서 행정절차 이런 거 전반적으로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때 아마 10월 12일 전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인원은 발령 날 거로 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과장님이 유관 단체들도 다 같이 관련을 해주시는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지금 1동과 2동이 분동됨으로 해서... 저희도 비전1동과 동삭동이 분리됨으로 해서 단체 회원님들이 좀 혼란스러운 것들도 있으셨어요. 다시 회장님도 뽑으셔야 되고 ‘나는 어느 동에 가서 활동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지역 주민분들 또 오치성 위원님 잘 계셔서 잘 협의해 주시긴 하겠지만 그런 것이 빠르게 지역 단체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관련된 질의 해주시면 됩니다. 개정안 이 책자로 나올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고덕을 이렇게 길 중심으로 해 놨던 것이 지번을 다 적으면 한번 바꿀 때마다 이렇게 책자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자세하게 그림까지 넣어서 표시해 주셔서. 본인 지역구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질의 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으시죠? 평소에 설명을 다 과장님이 미리 해주셔서 그리고 또 변경이 되면 담당 지역의, 해당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가정보원에서 요청사항이 온 건가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지난해 말에 명칭을 31개 시·군이 다 달라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이 와서요. 이번에 조례안에 담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6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과 건물취득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고덕2동 분동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평택시 고덕동 2,685-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3,610㎡ 연면적 3,80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341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65억 원과 건축공사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회의실 등 주민 이용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총 7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성과 청사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성 위원님.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준비해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 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의 내용이, 실제 사업 추진 절차와 순서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26년 7월에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 출자심사 승인 부분이 2027년도 1월에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먼저 되고 심의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저희가 행정절차 추진하면서 공유재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특별하게 충돌되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적기 때문에 이걸 같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치성위원
그렇다면 만약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감액이라든가 규모 조정이나 재검토 의견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그런데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 조건에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진행하고 투자심사를 신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에서 만약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30% 범위가 넘거나 상황들이 변경되면 그것에 맞춰서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추진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에 투자심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투자심사를 할 때 두 가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안 받았으면 받아오라고 보완이 나옵니다.
오치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내용이라서 저도 한번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총사업비 341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평택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건립한 유사 규모 행정복지센터와 비교했을 때 이 사업 예산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26년도 조달청에 나와 있는 일반 청사 유형별 공사비 평균하고 2024년도 서울시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평당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적정하게 산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투자심사 때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치성위원
그렇다면 총사업비 341억에 대한 기본적 기준은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공사비는 2029년으로 산정했습니다.
오치성위원
아, 2029년도에 대한 기준으로...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오치성위원
아, 그러면 물가상승률하고 자재비, 인건비 상승분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한 실제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오치성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 산정과 관련된 적정성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토지 기준가액은 53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취득가액은 6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고덕 택지개발 하면서 저희가 조성원가가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147만 원 정도 ㎡당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면적을 계산하면 55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산정할 때는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로 개념으로 산정하고요. 취득가액은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가액은 2021년도에 택지개발 했을 때 조성원가를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53억 원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준공하고 2년 이후에는 이자율을 반영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5%입니다. 그래서 그 5%를 반영해서 2027년도, 내년에 계약했을 때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65억 원을 산정한 겁니다.
오치성위원
설명에 의하면 토지기준가격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인 65억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치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오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LH 부지인 거예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현재는 LH 부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LH가 잡아놓은 공공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오는 거죠?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두성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6년 6월부터 2030년 하반기까지 4년 6개월 정도로 다소 길게 선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건축 기간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받을 때 기간하고 그런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기획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하면서 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심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이나 녹색건축 인증, 공기 적정성 심의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최두성위원
아, 그렇군요.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그리고 공사 기간도 요즘에는 안전 때문에 공사적정성 심의를 또 받아서 공사 기간이 적정한지. 너무 타이트 하면 또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획부터 준공까지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기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규모에 총 75대 주차 면적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타 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동이든 간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을 받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의원분들께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 를 해오시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새로 생기는, 신도시에 생기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죠? 그런데 75대 가지고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가는데요. 보면 행정민원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러 하루 종일 오셔가지고 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해가지고 주위에 주차장을 좀 넓게, 차량대수를 많이 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충분히 동감하는 의견입니다. 사실 주차난은 어디 현장이나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다만 여기가 택지개발 하는 데고 대지면적이 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는데, 투자심사 때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경기도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왜 주차대수가 이만큼 필요한지.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상 주차를 줄이고 총 주차대수를 좀 조정한 다음에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75대로 사실 설계상태에서 적은 대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쓰시면서 좀 더 원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 2층까지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올라가고 또 법정 주차대수에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두성위원
공무원들이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해달라는 건 많은데 한정되어 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좀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송탄출장소 안에 우리 의회 있잖아요. 의회도 정말 주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주차가 한장 서류 떼러 오신 분들 차도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차를 대려고 막 10분씩 다니시다 보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차 때문에 또 밀리고 밀리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재미 삼아 그냥 흘리셨는데. 이거 행정민원서비스 서류 떼는 거 드라이브스루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차에서 안 내리시고. 아예 설계를 할 때, 오셔서... 어차피 다 터치로 요즘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문 해가지고. 차에서 그냥 하시고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빠르게 빠르게. 그러면 주차 안 해도 되고 그분들은 주차대수를 한 대여섯 대 열대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혁신적인 것도 고민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두성위원
대한민국 최초로...
재원
이재원녹색건축사업과장
한번 설계하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답변 안 주셔도 돼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8.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래현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17호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7년 상반기 개원 예정인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지원 공모사업으로 평택시 안중읍에 건립하고 있으며 약 440평 규모로 사무실은 12인실입니다. 총사업비는 84억 6,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준공 후 내부 공간 조성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원 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산후조리원 운영 전반으로 전문 의료인력 상주가 필요한 산후조리원 특성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산모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이학섭위원
이학섭 위원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건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한 번 되뇌이자면 굳이 우리 서부지역에 이걸 유치한 이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서부지역에 산후조리원이 현재 없습니다. 북부나 남부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북부 지역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지속해서 화양지구도 개발되고 있고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출산하고 나면 남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서 조리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학섭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건물이 신축 건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이학섭위원
그리고 이 건물에는 그 전에 음식점이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빈 건물이 아닌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에... 영업 보상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거까지 감수하면서 그 건물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기존 건물은 완전히 비어 있는 건물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부 임대해서 사용하는 가게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게들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그 부분을 해소해서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이전 비용이라든가 해소해서 저희한테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부담은 없었습니다.
이학섭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영업 보상은 얼마를 해줬나요? 여기에 있던, ‘한양화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영업 보상 부분은 저희 시가 해준 게 아니라 건물주가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어떤 채권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있거나 이 부분은 다 해소하고 저희한테 이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상해줬는지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학섭위원
아, 이건 시하고는 무관하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학섭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맡길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진행할 건데 혹시 우리 지역, 평택 지역 업체가 만약에 응모를 한다.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언정 우대해줄 의향이 있는 건지?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자의적으로 지역업체만 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평가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 제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가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학섭위원
또 하나, 이용객들이 2주를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 상한선이 252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현재 조례상은 252만 원인데요. 원가 산정을 했을 때는 216만 원이 나와서 216만 원으로 2주를 갈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서 108만 원에 2주. 그렇게 갑니다.
이학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학섭 위원님, 지역구 일이라 깊이 있게 질문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래현 위원님, 질의 해십시오.
김래현위원
김래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질의 하고 싶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및 감염 관리를 위해서 요구되는 의료 전문성과 전문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여기 인력이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고, 간호사가 4명 되어 있고 간호조무사가 8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4조 3교대로 해서 24시간 산모와 신생아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전혀 아이들이나 산모가 지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래현위원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이다 보니까 급하게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병원과 연계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역에서 아동 어린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역 병원과 연계해서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그런 병원과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위원
우리 평택에는 공공시설 하나...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네, 하나. 지금 현재 하나.
김래현위원
질 좋은 공공서비스로 해가지고 산모들이나 신생아가 좀...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의료진이나... 의료진이라기보다 간호사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진짜 전문인력이 있는 이런 데에서 와서... 공공이 만들어진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할 때라든지 심사할 때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래현위원
질적으로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지역들이 보니까.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래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김래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쭐게요. 운영비가 있고 위탁지원금이 있고 수익금이 있고 따졌을 때 수익금이 남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 지원금을 도비와 시비가 나눠서 지원하게 됩니까?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예, 50:50으로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그러니까 부족분.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4월에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연간 소요 예산이 한 14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입이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9억 8,000만 원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5:5를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취약계층이 이용도가 많아져서 수입이 좀 줄어들면 자녀 분에 대한 것은 보전해야 되는 양이 금액이 많아지긴 하겠으나 도비와 시비가 반반 내서 보전한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은 이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는 원장님이 선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그렇죠. 원장님이 선발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후에 민간위탁 업체가 변경되거나 했을 때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약할 때 잘 살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두성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성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베드가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총 12실입니다. 산모가 12분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그러면 2주 후에 순차적으로 빠지고 또 들어오시고 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연간 최대 다 차서 100% 가동이 되면 한 300분 정도가 이용하시는 시설로...
최두성위원
12분이면 산모하고 신생아까지 해서 20명이 조금 넘는데 그러면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종사자가 직급을 나눠서 보더라도 한 20명이 필요한데 20명이... 신생아들은 거의 밤낮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20명 가지고도 충분할까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민간산후조리원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신생아실을 별도로 두고 신생아 위주로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산모들이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호출을 받아서 간다든가 이렇게 아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성위원
아무튼 미래를 키우는 공공산후조리원이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최두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오치성 위원님.
오치성위원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텐데 수탁기관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조례상에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듯이 기존 의료 기관 그리고 또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느 곳에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정말 경험이 많고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산모나 신생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제안 공모 형태로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제안 공모하게 될 경우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배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실무적으로는 검토 단계에 있고요. 최종 이 부분이 동의 가 승인되면 저희가 9월, 10월 준비해서 공고를 띄우는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그 기준에 대해서 완성해서 공모할 때 그 기준까지 공개해서 공모를 합니다.
오치성위원
아, 공모 시 때 그 기준과 관련된 부분도 공개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을 했는데 그 안에 안을 줬어요. 그 안에 안을 저희가 그 안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봐서 만들 계획입니다.
오치성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요. 수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인데 그 3년 동안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용률이라든가 만족도, 사고, 이직률 기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평가시스템들은 가지고 갈 계획이신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저희가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도 받고요. 그다음에 운영 만족도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위탁기간이 최초에 3년인데 운영 만족도가 낮고 부실하다고 하면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래도 만족할 수준이라 그러면 3년 정도 더 연장하게 됩니다.
오치성위원
연장에 대한 그런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것들을 연장을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오치성위원
그러면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 평가는 사실상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하고요. 그리고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오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수탁기간에 대한 연장 동의 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위원님들이 이런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의견들을 또 주시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 이종원 위원님.
웃음
이종원위원
보니까 시설 이용료가 1주에 126만 원 2주에 250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일반 사설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렴한 비용으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 그런데 시설과 장비에 대한 고도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해진 비용으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것 외에 산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옵션으로 제공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산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최초에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기획하고 저희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하는 단계부터 저희는 방향성을 공공이 하지만 일반 사설보다도 더 고품격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모든 기획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운영비 산출할 때도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사업자 공모를 할 때도 어떤 프로그램을 산모들을 위해서 신생아를 위해서 서비스를 시행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제안 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좋은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양 질의 프로그램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우리시가 추구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칭은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는 ‘ 경기평택’은 로고로 두고 지역 이름만 쓰자고 경기도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똑같은 사업 먼저 한 데를 보면 ‘경기’라는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준구
최준구위원장
경기도도 지원했으니 우리 이름도 넣어줘. 이런 상황이겠죠?
신회
김신회미래도시전략국장
맞습니다. 매칭 사업비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이 다 질의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래현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택시 포상 조례」 제11조’를 ‘「평택시 포상 조례」 제13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래현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위원장 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 위원장 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래현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호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래현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평택시’를 ‘시’로 각각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래현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작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의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본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마친 후 의결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회의계속
의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