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입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조승욱입니다. 먼저 제10대 행정자치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고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 모두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민선9기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전병화 행정과장입니다. 정운호 인사과장입니다. 성소희 회계과장입니다. 김다현 지적행정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6월 30일자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내외동장입니다. 이대형 북부동장입니다. 이정호 진영읍장입니다. 한신희 주촌면장입니다. 박성주 진례부면장입니다. 진례면장은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부면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시헌 한림면장입니다. 정창동 생림면장입니다. 박보경 상동부면장입니다. 상동면장은 6월 30일자 정년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김주연 대동면장입니다. 다음은 강문숙 동상동장입니다. 정용환 회현동장입니다. 김기혜 부원동장입니다. 신미회 칠산서부동장입니다. 김삼성 활천동장입니다. 고병진 삼안동장입니다. 배지현 불암동장입니다. 이삼주 장유1동장입니다. 강경호 장유2동장입니다. 박진수 장유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께서 읍면동 현안사업을 한 건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보내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올해 중점적이고 시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알리고 싶은 주요현안이나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씩 간략하게 보고하시도록 요청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외동장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동장 문희상입니다. 저희 내외동은 2026년 함께 잘 사는 내외동 주민화합행사를 개최합니다. 10월 31일은 연지곤지축제를 개최하고 10월 24일은 내외동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북부동장 이대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북부동의 자체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분성산 생태숲에 등산로와 꽃길을 조성해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반천 산책로에 벤치와 쉼터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올해 10회째인데 숲길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매회 한 1,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성산 생태숲 일원에서 체험 및 부대행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 건의사항입니다. 우리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된 지가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배관이나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동에서 청사 수선하는 것으로 1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읍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진영읍은 진영읍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준공된 노후화된 현 청사를 철거하고 철거 부지인 진영 여래리 700-84번지 상에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7월 2일 건축물은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잔여는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중에 있고 7월~8월에는 내부 민원실의 등 설치 등 각 실의 집기 등을 설치해서 진영읍행정복지센터를 9월 초에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촌면장 한신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안을 하나 말씀,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주촌 60만 평 정도 되는 신도시에 건축한 면적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대지에서 넘어오는 제초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신도시 조성 당시에 성토 흙을 산 흙을 사용하다 보니 거기서 딸려 온 칡넝쿨과 칡씨앗으로 인해서 칡넝쿨이 너무, 차도까지 다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사정도 그렇고 현재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 또 횡단보도 이렇게 많이 다니는 간선, 인도 위주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 파악을 더 잘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레부면장 박성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정혜선 면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병가로 인해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례면의 큰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시 담당부서에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는 20여 일 뒤에 있는 진례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례면에서는 매년 광복절인 8월 15일에 진례면민 건강달리기대회와 광복절 나라사랑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큰 행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아침 5시 30분에 진례면민 300여 명이 진례중학교에 모여 건강달리기대회를 실시합니다. 새벽의 상쾌한 공기를 가르며 달리기를 한 후 진례중학교 체육관에서 광복 81주년 나라사랑 기념행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진례면은 전국의 면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광복회가 결성되어 있어 광복절 기념행사와 더불어 독립기념관 방문 등을 통해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는 뜻깊은 행사를 합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김해시 단위의 숲속둘레길걷기대회가 있어 위원님들의 참석이 어려우리라 예상되지만 시간이 허락하시면 진례면에 방문하셔서 새벽의 상쾌한 공기와 더불어 활기찬 면민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상으로 진례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림면장 이시헌입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림면은 작년부터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문제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최근 사업주가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신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큰 고비는 하나 넘겼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시 양돈농가 60%를 차지하는 한림면 축사악취 문제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림면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든든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림면장 정창동입니다. 생림면은 제13회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는 9월 6일 생림중학교 운동장에서 생림면체육회 주관으로 면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경기종목은 육상, 윷놀이 등입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동면 부면장 박보경입니다. 저희 상동면에서는 상동면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포천축제 및 면민체육대회를 10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동면장 김주연입니다. 대동면 현안사항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동면사무소는 오래되었고 낡고 또 대동은 농촌지역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부터 건설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대동면에서 대동면 온누리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20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대동면 초정리 일원에 행정복지센터와 온누리센터 그리고 보건지소가 통합된 연면적 2,951㎡고 총 4층 규모의 복합거점센터와 부설주차장, 생활체육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누리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내외부 공사의 공정률은 한 60%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새롭게 면사무소와 온누리센터를 이전해서 개청할 예정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안막1구ㆍ3구 일원이 전체적으로 국수거리와 함께 너무 주차가 불편해서 지난 3월에 조기 준공하고 6월부터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면 행정과 보건, 복지,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맞춤형 복합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며 그렇게 되면 대동이 지역적으로 끝단에 있으면서 농촌지역으로 낙후된 감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올 연말까지 준공되고 또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산동장 강문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산동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인 2026년 주민자치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밝은 꽃길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인도변에 64개의 화분을 설치하여 1년 내내 꽃을 심고 가꾸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충단 유적지 호국문화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분성체육공원 입구에서 사충단까지 1.8㎞ 구간의 최초 의병 사충신 태극기거리를 조성하였고 올 8월까지 사충단 안내 사인물 설치를 완료하여 탐방로 조성으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자긍심을 한층 고취할 계획입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분성광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이해와 소통,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산동은 원도심지역의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한 마을 골목길로 주민불편과 안전문제, 오래된 청사 건물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다문화가 어우러지며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원도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현동장 정용환입니다. 먼저 민선9기 김해시의회 개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동은 포토존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투입해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봉황동 125-5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6㎡에 높이 2.6m 규모의 조명을 넣어서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까지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여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달까지 경관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8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원동장 김기혜입니다. 부원동은 지금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다가 작년 8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1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올 11월에 정상적으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칠선서부동장 신미회입니다. 저회 동에서는 행복복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로 잇는 우리이웃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칠산서부동은 다세대주택과 LH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인 가구들은 서로 교류가 많이 없어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문화체험을 매개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건전한 사회관계망을 갖도록 하고 건강한 시민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총 6회에 걸쳐서 매월 동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5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도자체험 등 문화체험과 함께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과 교류활동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활천동장 김삼성입니다. 활천동의 대표사업으로는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는 김해 활천꽃무릇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추석 명절 전으로 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추어 꽃무릇숲길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활천동의 고유 축제로 올해는 9월 20일 월요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명실상부 김해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고 행사내용으로는 시민노래자랑과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됩니다. 또한 행사 개최 1개월 전에는 숲길 전체에 2,000여 개의 청사초롱을 달고 야간 점등으로 축제의 사전홍보와 더불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축제를 다녀가셨는데 올해도 꽃무릇숲길을 찾는 방문객에게 더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꽃무릇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안동장 고병진입니다. 삼안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안동은 주민화합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9월 말에 예술의 마당과 신어천어울림마당 행사를 신어천광장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약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체험부스 및 축하공연 중심의 예술의 마당과 노래자랑 및 동아리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불암동장 배지현입니다. 지금 불암동에서는 서낙동강 경관개선을 위한 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김영원 작가의 작품과 예술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동일 작가의 작품을 추가 설치하기로 주민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담당부서와 작품 선정을 마쳤습니다. 다가오는 9월까지 모든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1동장 이삼주입니다. 우리동은 내덕동 일원 옹벽 벽화 설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덕동 인근 도로변에 노후옹벽 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0월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유2동장 강경호입니다. 평소 동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장유2동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2동은 인구 3만 6,600여 명, 1만 6,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공무원 4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평균 연령은 42세로 비교적 젊은 동이자 도시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남해고속도로와 창원터널에 인접한 교통요충지이자 중심산업지역으로 서부경찰서, 서부소방서, 장유도서관 등 행정ㆍ문화인프라가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대청계곡길 인도정비사업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대청계곡은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김해의 대표 자연휴양지이지만 특히 조성이 완료된 끝 지점인 대청동 900-1번지에서 상점마을까지 1. 7㎞ 구간은 인도와 차도의 단차가 적고 경계석이 낮아 특히 여름 성수기에 불법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6억 8000만 원으로 노후보도를 교체하고 인도 경계석을 높여 완성된 도시환경에 걸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유3동 박진수입니다. 저희 장유3동은 지역통합축제 개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체육회 주관의 동민걷기대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펀펀어울림한마당축제를 율하 모산공원에서 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체육, 문화,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융복합 통합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통합축제를 통해서 무대, 음향시설, 체험공간 등 중복되는 운영 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자생단체장 협업으로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체육, 문화,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주민참여형 축제로 주민만족도를 드높이겠습니다. 이상 장유3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황과 사업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읍면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헌 총무팀장입니다. 이영길 시정팀장입니다. 이현정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전상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직원 복리와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입니다. 우선 난임치료지원휴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한 여성공무원에게는 2일의 난임치료안정휴가를,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남성공무원에게는 시술 동행을 위한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여하는 포상휴가 운영방식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의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1, 2일씩을 부여하는 방식 외에 성과와 실적에 따라 사안별로 부여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시행함으로써 특별휴가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포상제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건립하는 곳은 주촌면과 진영읍 두 곳으로 주촌면 청사는 지난 4월에 개청하였고 진영읍 청사는 올해 9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진행 중인 상동면 청사 역시 올해 9월에 개청할 예정이며 대동면 청사는 내년 3월에 준공ㆍ개청할 예정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신속한 민원처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ㆍ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교류 대상 도시는 6개국 12개 도시입니다. 하반기에도 미국 레이크우드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식 참석과 베트남 떠이닌성과 자매 및 우호결연협정 재체결 등을 통해서 국제교류협력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일본 마쓰바라시와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에 이어서 올해도 유럽권과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청사 안정성 강화입니다. 서관은 2006년 준공 이후에 목재 외벽 마감재의 노후화로 인해서 일부 탈락 우려가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마감재를 점토블록 등 불연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마감재로 오는 11월까지 교체하여 청사 미관과 안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처리과 기록물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2만 6,000건 정도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서 기록물 책임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기록물 이관과 폐기를 실시하여 처리과 단계에서부터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비입니다. 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점검ㆍ보완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한 세부기준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정보공개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일 첫 번째에 보이는 난임치료안정휴가, 제가 엄청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잘된 일인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공백 때문에 주변에 다른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산하기관에서도 이와 동등하게 적용될 수가 있나요?

저희는 우리 공무원하고 또 인사과에서 공무직하고 이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산하기관도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정비가, 아마 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도가 한번 정착되면 산하기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지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보니까 이 난임치료가 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도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8페이지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해시는 현재 6개국 12개 도시에 자매,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대도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이 숫자가 저희와 비교했을 때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신규도시를 계속 발굴해야 할 만큼 교류 네트워크가 부족한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창원 같은 경우는 아마 자매도시가 저희보다 조금 많은데 개수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저희보다 많은데 양산하고 진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남아 쪽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유럽권이나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쪽에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예.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협약이나 대표단 방문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경제, 행정,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서 시민과 기업에 무엇이 남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청소년 교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12개 도시의 최근 5년간 예산과 상호방문, 기업, 학생 문화교류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이것은 제가 한번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특히 우리 세일럼시는 1997년부터 이어진 오랜 자매도시죠?

예.

최근 실질적인 교류가 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교류가 정체된 도시를 계속 형식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재활성화해서 관계의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 혹시 과장님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도 세일럼시가 조금 한 5년 전부터 아마 교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비를, 이걸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의향을 받아서 자매도시를 해제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미국 세일럼시를 예로 들었지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인도에 우타르프라데시주, 일본에 마쓰바라시, 중국에 라이시시 등 뭐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 번째, 지금 자료를 보면 레이크우드시는 자매결연 30주년이 아니라 시 승격 30주년 기념식에 김해시 대표단 참석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념식 참석이 아니고 이번 방문에서 기업, 교육, 문화, 청소년 분야의 어떤 실적의 사업을 협의할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레이크우드시하고 저희하고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데 아,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 분야에 가야문화축제에도 레이크우드시가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저희도 썸머페스터벌이라고 해서 문화 아, 예술단을 파견해서 문화축제도 같이 우리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집중한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호도시와의 관계 또 자매도시와의 관계에서 조금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데 그래서 좀 폭넓게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대표단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목적과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유럽에 프랑스 쪽하고 교류를 확대하려고 지금 실무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질랜드에 한 번 방문했고 아마 뉴질랜드에서 김해시로 한번, 예를 들어 가야문화축제 때 한번 방문해서 서로 의사가 일치되면 우리 대표단이 가서 의향서, 우호협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바는 다 가야문화축제, 문화축제에만 중점되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류는 경제, 행정, 문화, 관광, 교육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자꾸 문화에만 압축돼서, 관광에 압축돼서 할 이유는 없다. 기업이 잘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또 교육 분야가 있을 건데 안 그래도 이 자료에 보면 더니든시와의 관계에서 문화 빼고 일단 교육에 오타고대학하고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더니든시가 창의도시로 아마 가입되어 있고 저희도 공예 분야에 창의도시로 가입되어 있고요. 오타고대학 이게 아마 의료 분야의 대학인데 저희도 인제대학교가 의과대학이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과장님 실질적으로 연계되겠습니까?

저희가

인제대학교 의과대랑

아니, 저희가 한번 노력

의료 분야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조금,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문화교류가 좀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체계로 잘됐으면 좋겠고 지금 다시 돌아가서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니든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문의 후속 성과라면 관광성 방문이나 협약체결에 그치지 않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오타고대학과의 교육교류,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문화교류 또 관광객 유치, 우리 김해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법, 기업진출 등으로 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안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류도시는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도시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방문횟수가 아니라 김해시민과 기업에 돌아갈 실익을 기준으로 국제교류를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없습니까? 배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일단 복무제도 관련해서 난임치료안정휴가 이게 신규로 도입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게 기존에 아마 난임치료가 수술, 시술을 받고 나면 기존에 휴가가 있는데 시술을 받고 나서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시술하고 주는 휴가는 법률에 의한 건가요?

저희가 조례로 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치료하고 나서 하는, 원래 있었다 하셨잖아요.

시술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틀씩 주고 있습니다. 2일씩

시술 전 휴가가 기존에 있고 이틀치라는 말씀이신 거고

예. 시술하고 나서 안정휴가가 없어서 저희가 안정휴가를 추가적으로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보니까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밑에 일수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난임치료 관련해서 상담 및 진료 연 2일 이것도 시술하신 분에 대해서만 드리는 건가요?

아,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없는데 이것은 신규로 아마 상담을 받으면 이런 것은 이틀 정도를, 의료기관에 가야 하니까 이틀 정도를 이렇게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시술휴가로 사용한 분들에 대한 것은 아닌 거네요?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신규로 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위항목으로 쓰여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경남도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서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동일하게 담으신 건가요?

아마 경남도에서는 조금 일찍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동일한 내용으로요?

예. 올해 1월부터 하고 있고 저희는 아마 조례를 개정하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나요?

아마 9월 정례회 정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매, 우호도시 관련해서도 정확히 개념 구분이 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호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맺게 되는 거죠?

저희가 자매도시 맺기 전에 전 단계인데 아마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고 우호도시는 그 전 단계로 우호도시로 잘되고 있으면 자매도시로 승격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국가나 도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국가나 도시를 우리 김해시에서 방문할 수 있는 건데 거기 한번 갔다고 우리가 우호도시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호도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사실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 서로 간의 예산이라든지 갈 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면 체류비라든지 이런 예산 부담을 각, 우호도시 같은 경우 김해시를 방문하면 저희가 체류비를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우호도시에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에서 체류비를 부담하고 그 도시에서 또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하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호도시로 맺자 뭐 이런 걸 하게 되는지

아, 그것은 업무협약

시작점을

예. 업무협약,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호도시가 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고 우호도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서로 의향서를, 서로 우호를 맺자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 도시에서도 김해시하고 우호도시를 하자는 의향이 있고 저희도 의향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동의할 경우에

예. 양 도시의 시장님이 같이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류 다각화에 보니까 뉴질랜드 관련해서 2025년 9월에 교류 추진의사 문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잘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실무협의를 저희는 갔는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뉴질랜드 더니든시에서 다음에 자기들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가야문화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교류가 됐을 때 김해시를 방문해서 그쪽에서도 교류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으면 양 도시 시장님끼리 우호협정을 체결하든지 이렇게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상대국에서 우리 김해시를 방문할 때는 보통 가야문화축제 기간인 건가요?

주로 축제가, 일반적으로 축제가 가장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마쓰바라시 같은 경우는 안전 분야가 특화되어서 안전협약 체결할 때 그때 우호협정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호도시가 되거나 자매도시가 되면 거의 매년 교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국가에서 우리 김해시를 방문할 때는 항상 축제를 보러 오는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축제 외에는 또 배워갈 게 있을까 싶어서요.

축제 외에도 아마 분야별로 좀 있는데요. 경제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마쓰바라시 같은 경우는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 약간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도 아마 아리타정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도 교류하고 있는데 이게 잘되면 우호도시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맺을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호도시는 안 맺었지만 여러 가지 특화 분야에 서로 공통점이 있으면 우호도시로 맺어서 그게 오랫동안 우호도시가 될 때 자매도시까지 승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갈 때도 그 해당 국가나 도시에 축제기간일 때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예.

저도 전에 일본에 한번 가봤는데 단순히 축제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매년 가서 새로운 문물이나 그런 걸 보여주고 서로가 교류할 수 있어야 또 윈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사

예. 저희가 축제할 때 아마 여러 가지, 경제 파트 쪽에도 같이 가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파트도 가고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해서 축제를 계기로 그 분야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과 기록물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록물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죠?

저희가 문서고로 이관되는 것이 한 10년 이상 문서에 대해서 보존해야 하는 문서가 22만 건 정도 됩니다. 22만 건에 대해서 이관을 해야 할지 폐기해야 할지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이관이 필요하면 이관도 하고 폐기가 필요하면 폐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종이로 남는 그런 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종이문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그냥 컴퓨터로 작성해서 오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30년 이상 된 것은 저희가 디지털 아, 그것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

저희가 온라인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종이문서도 30년 이상 된 문서는 디지털화로 해서 저희가 직접 안 찾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처리과 기록물 관리책임자라고 했을 때 처리과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서, 관련 부서

모든 부서에?

예. 전 부서 88개 전 부서가 처리과

처리과? 모든 부서에 담당자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컨설팅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후에도 개선여부 이런 걸 평가하나요?

아무래도 저희 연구기록사가 가서 아마 일반직원들은 이걸 잘

아, 전문가가 가셔서 하는 건가요?

예.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연구기록사가 와서 좀 전문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는 전보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어떤 걸 한다고요?

거기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도 가시고 하시니까

아, 예.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연구기록사는 아마 여기 계속, 다른 부서에 안 하고 기록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록사라는 분은 전 부서에 있는 분은 아니신 것 아니에요? 교육을 해주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 우리과만, 우리과 기록물담당팀에만 연구기록사, 직렬이 연구기록사 직렬이라고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요.

예. 그 분은 현장컨설팅을

예. 하고 있고

계속 해주실 텐데

그다음에 처리과 부서는 서무가 주로 보면 기록물을 담당하고 있어서 조금씩 전보가 되면 담당자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아마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해서 과도한 비공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비공개를 하셔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까?

주로 보면 그런 부분은 과도하게 공개하는 부분은 없는데 주로 보면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해줘서 불만이 많아서 정보공개청구를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 안 해줬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컨설팅까지 완료된 건가요?

세부기준안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세부기준

예. 저희가 98건 정도로 해서 주로 보면 비공개되는 정보 내용을 보면 법령상에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든지 안보외교, 국민생명 관련 또 예를 들어 재산권, 개인 사생활 이런 부분으로 한 98건 정도 우리시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부서의 의견을 받아 조사까지 다 받아서 해요.

아,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루어진 자료를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하는 일은 억수로 많으시면서 업무보고 양은 따지고 보니까 적네요. 저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예산이 모든 읍면동이 다 똑같죠?

예. 우리 자치회사업 예산은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예.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원래는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뭐 많은 데는, 어떤 동 같은 경우는 8만, 9만 가까이 되고요. 또 적은 데는 3,000도 안 되는, 3,000명도 안 되는 그런 인구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대신에 또 면적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요. 인구가 뭐 서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도 너무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편하고자 한다는 그런 비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적은 차이라도 조금은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예산의 경직성 문제인데 아까 읍면동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읍면동별로 축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이 어떤 자치 기능 그리고 행정협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매년 해요. 우리 진영도 그렇고 제 지역구가 진영, 한림, 생림인데 축제를 다 작년에 했던 것 또 하고 그 전에 또 재작년에도 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단지 형식적으로 절차는 다 지킵니다. 주민총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 할건지 물어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축제에 또 표를 주나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데 제가 시장님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이런 것은 최초 주민자치회 설치목적에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김해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오든지 아니면 지원해 주든지.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더 맞는 이유가 뭐냐면 주민자치회에서 행사하면 사실 예산 대비 잘합니다. 왜냐하면 협찬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 정말 8000만 원, 1억에 가까운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다 지역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면 그런 걸 못하고 전부 다 지출해야 하니 부담도 크고요. 또 주민들이 동참하는 그 기회도 없어질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행사를 하되 그런 비용을 우리가 일부 가져오고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회에 주어지는 그런 사업비는 안에서 실제 주민자치회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도록 이제는 조금씩 열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5000만 원 내려주면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전에 축제 행사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시키고 예산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고정적으로 그쪽에 다 빠지다 보니까 나름 다른 걸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회의하는 정도이지 한림에 이번에 의료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역할은 굉장히 맞는데요. 그 이외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지출이 이미 다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 버리니까 안건으로 올릴 것도 없고 의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방향을 조금 정해줘야만 주민자치회도 어떠한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심지어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나서,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좋죠. 뭐 알아서 행사 다 하고 우리 비용도 좀 덜한데 그것을 조금 원래 재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안내자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17페이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영행정복지센터가 곧 준공될 예정인데 사실 기존에 저희가 구청사를 쓰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일단 노후화, 뭐 이거야 당연히 신축하면 해결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주차문제가 조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지금 신축 청사는 주차면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3면을 하고 있습니다.

33면

예.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저희가 임시청사를 한빛도서관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빛도서관을 임시청사로 쓰면서 아무래도 주차장이 도서관 주차장하고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차는 생각보다 수월한데요.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다시 원도심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면수가 33면이면 기존 청사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는 아까 존경하는 배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매, 우호도시, 즉 교류도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도시 마케팅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야사라든지 그다음에 해동이, 토더기로 대표되는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나 혹은 캐릭터 이런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것이 또 김해를 알리는 것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이고요. 또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배워와야 하는, 배워올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맺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해시가 교류도시를 맺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교류하는 게 저희하고 교류 대상 도시하고 서로 공통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도시하고 우리 도시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시가 알리고자 하는 또 내세우는 강점이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도시여야만 아무래도 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이고 명분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앞으로도 김해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승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 많으신데 우호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배현주 위원님하고 안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호도시 전에 우리가 주고받는 서신이라든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의 다롄시와 2024년 11월 8일에 맺었는데 이게 맺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김해시민 여러분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롄시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다롄시가 우호도시로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은 한번 아무래도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우호도시를 맺게 된 이유가 홍태용 시장님께서 동북아 물류플랫폼이라는 큰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면서 다롄시가 이 사업하고 적정성이 맞았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가서 배울만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호도시를 먼저 저희가 초이스를 통해서 대시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또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중국에서 우호도시를 맺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호도시와, 뭐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잘 되면서 아, 우호도시가 자매도시로 되는 건데 우호도시의 관계가 경제적 여건, 아까 교육적 여건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도 잘 채택하셔서 우호도시를 맺어야 김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도움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좀 길지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공무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아, 이건 인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복리에 관련된 것이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특별휴가, 포상휴가 관련해서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배제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직원 특별포상휴가 또는 난임치료지원휴가도 공무직도 대상에 다 포함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별휴가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공무직도 다 똑같이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출자ㆍ출연기관에도 똑같이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공무직 관련 규칙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해시 행정에서 함께 필수인 공무직에도 지금 난임치료지원휴가라든지 직원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직원 복리, 복무제도에 대해서 항상 배제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 이 부분은 꼭 추가하셔서 이 복리에 배제됨이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님들이 지금 국제자매, 우호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6개국 12개 도시의 현황, 결연 일자라든지요. 도시명은 있지만 과연 자매결연, 우호도시를 맺은 내용, 주안점이 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교류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의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이후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정운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동 인사팀장입니다. 신성학 조직팀장입니다. 허정희 공무직팀장입니다. 정순덕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과는 공정한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 그리고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성과 기반, 성장 지향의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성과와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정기여도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발탁승진과 특별승진, 성과상여금 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격무ㆍ기피업무를 지정하고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여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관 제도를 개편하여 하반기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직무 연구과제 수행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연수휴직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 중입니다. 성과를 낸 직원은 정당하게 보상받고 모든 직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역량 있는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특화 교육 발굴ㆍ유치입니다. 직원들의 상시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대학, 대학원과 민간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에게 한 학기 최대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렬별 직무교육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해결, 공공갈등 관리, 소통과 협업교육 등을 신설하여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남도 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우리시의 가야역사 유적지와 화포천을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인 시군 문화탐방 프로그램 1기를 유치하여 김해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직원의 역량 향상이 곧 시민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7월 1일 기준 우리시의 행정기구는 1실 15국 68과, 19개 읍면동, 387개 팀이며 공무원 정원은 의회 42명을 포함하여 총 2,101명입니다. 재난, 안전, 보건, 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수요와 정부 정책 기조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해 재난상황실과 읍면동 복지ㆍ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현안인 통합돌봄, 자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의 신설과 인력 보강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민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공무직 소통ㆍ역량강화 체계 확립입니다. 7월 1일 기준 우리시 공무직 현원은 582명으로 공무원 정원 대비 약 29%를 차지하며 시정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 고충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자기개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는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한 후 성과 분석을 거쳐 향후 교육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직도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역량강화를 통해 한층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일터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와 다양해진 공직 세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후생복지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친화 분야에서는 근속연수, 부양가족, 출산 및 난임 등 개인별 여건을 세심히 고려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 활용과 적극행정 지원 분야에서는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모범공무원, 문화탐방과 함께 현장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든든한 복지를 바탕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때 시민을 향한 행정서비스도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을 천천히 하시니까 시간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 27페이지 지금 신규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격무, 기피업무 근무경력 가점

예.

이것 제가 이야기한 지가 한 6년~7년 된 것 같은데 저도 포기하고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만들어 주셨네요. 이것 너무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 운영까지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개월마다 0.02점

예.

최대 0.75면 3년이네요. 그죠?

3년 조금

3년 조금 넘네. 그렇게 하면 최대도 0.8로 맞추든지 0.7로 맞추든지 해서 짝수로 해야지 단위가 0.0인데 0.74든 0.76이든지 이렇게 맞춰야, 이것 소멸은 없습니까?

근무, 재직, 근무한 시간 동안만, 그 근무지에 있는 동안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점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진급에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뭐 그 부분도 있지만 복지포인트라든지

아, 그렇게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히나 성과상여금 부분은 매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3년 넘게 근무해서 점수를 다 채웠어요. 그러면 내가 0.75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진급 때 진급을 한번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없어집니까?

격무, 기피부서에 3년 정도 근무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내심에 찬사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격무, 기피부서에 그렇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분은 극히,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중요한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안 없어진다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없어진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없어지지만

없어지면 다시 또 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매년 성과금, 매년 혜택을 받는 성과금이라든지 기타 이 부분들, 기피부서에서 하면 월마다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어서 제가 혹시나 해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썼나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게 지난번에 한 2~3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육아휴직자에게 복지포인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과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도록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난번에 가산점은 이야기하다가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됐습니까?

예. 육아휴직자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그렇죠?

검토단계입니다.

아니, 휴직에 대한 가산점이 아니고 출산에 대한 가산점

아니요. 출산에 대한 가산점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첫째아 출산부터 셋째아 출산까지는 근무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면 복지포인트 이 부분에서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평점도?

예.

나는 사실 포인트 그것은 받아도 그만,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평점이니까 그죠?

예. 근무평점에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고

0.02점부터 해서

아, 0.02점

0.05점까지 됩니다.

0.05점까지

예.

이게 만점이 몇 점이길래 0.05점까지

0.05점이라는 이 부분도 수치를 계량하면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0점 차이거든요. 우리가 근평을 할 때도 보면 1등하고 10등 차이가 1점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고 그것보다는 많이 나지만 10점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

큰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제도들이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인데 앞으로 이게 당연시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격무, 기피업무 근무경력 가점은 그 업무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게 또 일이겠네요. 그죠?

예.

다 자기 부서가 힘들다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격무, 기피부서라고 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직원들한테 도리어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부터 노조 관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직을 요구하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면 누가 봐도, 예를 들면 교통부서에 주차단속

맞습니다.

이분들은 1년 있으면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기피부서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것, 이직 희망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판단 잘하시고 그러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기피업무, 격무부서라는 게 판단이 섰으면 그대로 점수를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차등이 있겠죠? 정말 힘든 데도 있고 조금 힘든 데도 있고 편한 데도 있고

지금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전보 희망부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1차로 선별해서 기피부서라고 선정할 수는 있지만

기피부서라고 선정하고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덜 힘들고 여기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를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팀별로 합니까?

팀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예.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한마디로 인사부서는 권한이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죠? 사실 고충해결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그나마 다른, 불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도록 고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격무, 기피업무 근무경력 가점이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올 하반기부터 적용을

예.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인사에 점수가 포함되는 거네요?

예.

저도 격무, 기피업무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인사업무의 업무분장을 할 때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이 점수가 필요한 분은 먼저 선호해서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서는 전보 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는 3년간 축적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1차로 해보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라든지 노조 관계자와 협업이라든지 여러 방면,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얼마 만에 업데이트를 계속하실 겁니까?

인사 전까지는 계속 업데이트해서 예를 들면 변화에 따라서 기피부서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마다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지금은 경전철 분야가 힘든 부서, 대중교통이 힘든 부서일 수 있지만 내년에는 또 힘들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변화에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피하는 업무에 먼저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께 조금 더 가산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전보 희망부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정말 대단히 잘되어 있다. 저도 놀라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성과 기반, 성장 지향의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제도는 좋은 표현보다 직원들과 시민들이 실제로 공정하다고 느낄 때 그 기준이 맞고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요직위 채용에 공정성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정영두 시장님께서는 선거과정에서“정치적 줄서기가 없는 공직사회, 공무원이 일로 평가받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 정무비서를 공모방식으로 선발하겠다고 했을 때 저 역시 기존의 관행을 깨는 모습을 보고“아, 좋은 시도다.”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모절차를 거쳐 임용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모했을 때 이런 홍보 자체를 대대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공모만으로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된 것처럼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보여주기식보다 홍보 수단이 아니고 다양한 지원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주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 선발되기 위한 절차여야 한다. 공모했을 때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모했을 때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냐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모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장님이나 선거과정에서 인연이 있었던 인사가 선발됐다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모라는 형식만 갖추고 결국 제 식구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모를 하려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선발할지 사실상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했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공모밖에 안 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감사관과 보건소장, 정책보좌관, 대외협력관 등 주요직위에 대한 채용도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부에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신규채용,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공모직위로 여러 가지의 공모가 있습니다. 각각 목적이나 절차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듯이 보면 공모하는 이유가 적임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라든지 추진역량, 직무능력, 리더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홍보,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정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조건에 맞는 공모절차를 추진하고요. 그 적임자, 예를 들면 적임자라 하면 시장님의 의지가 이 부분에서는 민생 부분은 민생 부분에 가장 적합한 자, 정책 부문은 정책을 도와줄 수 있는 자,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폭넓게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무비서 공모에서 몇 명이 지원했고 서류와 면접은 어떤 기준과 어떤 배점으로 평가했으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최종 선발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니까 제가 뺐던 질문도 다시 넣게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직위가 어떤 채용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임시자격과 경력요건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서류와 면접 배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명확하게 이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시장의 임명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이미 정해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모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외부 심사위원에는 또 몇 명을 참여시킬 것인지, 지원자와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어떻게 제척할 것인지, 평가항목과 배점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가 중심인 인사에 객관성이 문제이다. 발탁승진, 특별승진, 성과상여금 확대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과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성과인사가 아니라 상급자의 주관이나 특정 인맥 중심의 인사라는 직원들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 발탁승진과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부서장 추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탈락한 직원이 결과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는지 이것 또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보인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계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특정 인맥이나 집단으로 분류되는 직원이 한꺼번에 전보되거나 주요보직에 배제됐다는 인식이 생기면 조직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과장님 그죠?

예.

전보인사를 했을 때 업무능력, 직렬, 근무경력, 희망보직, 부서 근무기간 등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정 부서 출신이나 특정 관계로 분류되는 직원들에게 전보가 집중되지는 않는지 이것도 사후관리 분석하고 검증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이 2년 이상 근무, 전보 희망자 그다음에 부서 재직기간, 현안사업 추진능력, 부서별 직급 균형이라든지 전보인사로 조직 활성화 및 시정 역량강화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부분 위원님도 잘 아는 부분을 또 말씀하시니까

예. 일단 형식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고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충상담 및 비밀 보장의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인사문제로 인사과에 상담하면 상담자의 신원과 상담내용이 조직 내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해당 직원의 부서장이나 상급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는지, 신원이 유출됐을 때 어떤 경우를 책임지는지 이것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따돌림이나 이런 부분에 상담을 요청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전체의 문제로 중요한 가치라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소문만으로, 추정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과 공정한 절차를 지켜서 조사를 선행하고요. 만약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직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다.

지금까지는 상담을 요청한 직원이, 우리가 파악한 직원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시기, 또 지금 앉아계신 인사팀장님이 오신 시기와 그 전의 시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또 직원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 또는 외부 상담창구, 접근권한 제한, 상담자 보호조치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도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 공정한 인사는 시장이나 간부가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시민들이 채용, 승진, 전보 기준과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 결과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모는 홍보를 위한 명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을 정해놓고 절차만 갖추는 공모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면서요. 정무비서 공모부터 앞으로 진행될 감사관, 보건소장, 정책보좌관, 대외협력관 채용공고까지 공모를 명분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기준, 절차, 물론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직에 청사 청소해 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는 층마다 한 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의회에는 4층까지 있는데 한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한 분이 4층까지, 4층은 당연히 뭐 특별회의가 없으면 안 쓴다 해도 또 관리해 줘야 하고요. 3층, 2층 또 1층 민원인들까지 오시는 부분에서 본청에는 층마다 한 분이 계시는데 의회는 4층까지 있는데 한 분만 계신다, 이것 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개원됐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분이 필요하고 개원이 안 됐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인 운영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개원됐을 때라도 조금 파견할 수 있는 부분은 파견하고 4층을 한 분이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7월 1일 부임하시고 인사는 최근에 정기인사로 승진인사 한 번 하셨고 승진인사도 직원들 평이 대체로“아주 원만하고 좋은 인사가 이루어졌다.”이런 평이 많습니다. 많으시고 지금 개방형직위 인사하고 정무직 공무원 채용인사하고 채용이 조금 다릅니다. 개방형직위, 감사관이나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정무직 공무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비서관을 채용한다든지 그것은 시장님께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캠프 인수위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건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정무직 특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직위의 인사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임명하는 부분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단따돌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서 이런 일은 우리 시청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도 전보인사가 내정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저번 주, 이번 주 간부회의를 하시면서“회전문인사를 하지 마라.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를 순환보직을 해라.”이런 지시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장님 인사 철학에 맞추어서 그렇게 최대한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출범하셔서 인사를 하시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인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도, 시의회도 견제만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당연히 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동행자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부가 신규채용도 있고 공개경쟁채용도 있고 경력경쟁채용도 있고 공모직위가 있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선거과정에서 인연이 있었던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보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 공모라는 형식만 갖추고 결국 제 식구를 챙긴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마따나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필요한 인원을 공모를 통해서 자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그렇게, 그러면‘공모를 굳이 해야 하나.’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절차가 뭐 어떻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제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출장소까지 오전에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좀 더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방금 설승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청사에 청소 관련해서는요. 아무래도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잠시 와서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상의 구역과는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요청하신 다른 인사상의 자료들은 저도 최근 5년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네요. 아까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격무, 기피업무 관련해서 이것은 명확히 격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약간 걸쳐있다고 보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걸쳐있는 부분, 그 부에서, 과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만약 0.02점을 못 받았을 경우 조금 더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단계를 차등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아까 우리 정준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각 과에도 설문조사를 다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래, 우리가 전보인사하기 전에 전보신청 비율이라든지 또 전보를 신청할 때 6개월 만에 전보신청 또 그 부서에 가면 휴직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규로 자기개발휴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반기별 2명이라고 하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는데 자기 직무와 관련돼 있고 또 자기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걸, 지금 보면 한 명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하게 되고 위원회에서 선발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한 분이 이렇게 한 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학, 대학원, 국내 위탁교육훈련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공무원들께서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시거나 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것은 또 상이한 건가요?

별도로 이 부분은 반기별로 한 학기 하면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또 어학을 배우려고 하는 분도 100만 원 최고한도액을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달라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밑에 보면 집합교육 유치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건지

예. 경남인재개발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짜면 그 프로그램을“우리시에 가야역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화포천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짜줘라.”해서 우리 시에서 한 2박 정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서 역제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구태여 우리 김해에 와서 화포천을 배우고 뭐 그렇게 하시나요?

예.

이 내용 말고 다른 것도 같이 공부하러 오시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만 연초에 하나 만들어서 경남인재개발원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면 전국 각지에서 모집되면 우리 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현장을 보여드리고 또 숙박시설, 음식점 같은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 이미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오는데요?

예.

아, 그러면 추후에는 계획이 없으신 거고요?

내년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가야역사라든지 도자 그다음에 관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활용해서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합교육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나요?

우리시 별도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이 582명 맞죠?

예.

그래서 30페이지 보면 공무직 소통 역량강화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추진하시겠다 하셨는데요. 행정과에 했던 직원 복리 그러니까 난임치료안정휴가라든지 포상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경리팀장입니다. 오외경 계약1팀장입니다. 박일섭 계약2팀장입니다. 박혜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공용차량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수요자 중심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형재산 등으로 분류됩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토지 2만 3,906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은 드론 활용과 항공사진, 취득도 분석, 현장 정밀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무단점유지, 용도폐지 대상 등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재산대장의 오류자료를 1차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전 부서 협업을 통하여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처리와 공작물, 무형재산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틈없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적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공유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유휴재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출에서 결산까지 효율적 회계관리입니다. 예산의 신속 집행과 계획적인 자금 운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등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를 위해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담당부서 및 시 금고와의 협업으로 기초연금 등 매월 정기수당과 공사대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적인 자금 운용 및 가용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입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를 비롯한 총 23개 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사안을 현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규모는 전체 세입 3조 69억 원, 세출 2조 6060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13억 원입니다. 결산심사 승인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정성과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공공계약 추진입니다.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약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자료와 같이 계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중 지역업체 비중은 약 89%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먼저 관내 업체 및 지역생산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전 부서가 협력하여 공사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검토하여 가능한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노무비 직접지급제 및 클린페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공정한 공공계약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업체풀 구성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업체에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을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1년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해당 요일에 따라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 연체료 50%를 경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58개 업체에 대해 약 2억 9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며 올해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하여 요율 결정 후 10월부터 신청접수 및 감면추진 계획입니다. 민생경제 상황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감면율을 적용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체계 최적화입니다. 우리시 공용차량은 본청 관리차량 132대와 각 사업소 및 읍면동 관리차량을 포함하여 총 326대입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차량 제조사 직영 정비업체를 활용하여 정비이력을 관리하고 제2차 관리부서 및 차량지킴이 지정 운영과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저공해차량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개선 운영하고 본청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통합가입을 추진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및 초보운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41페이지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업체풀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사업부서에서 추천한 업체가 회계과 검토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법적 요건과 사업의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셨겠지만 업체를 변경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선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면허나 이런 요건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물론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의 경우는 부서가 사실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여러 업체가 약간 중복적으로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경우는 한꺼번에 그 업체에 다 주지 않고 다른 업체로 나누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성을 위해서 또 편중 없이 이렇게 주고 있다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예. 지역업체,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조금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부분도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업체 계약률이 8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 건수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금액과 기회가 여러 김해업체에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업체별 계약횟수와 누적 계약금액 체계적으로 중복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최대한 중복 없이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자료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하시고 관리하시는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특정 업체는 비교적 큰 금액의 계약이 집중되고 다른 업체는 소액계약만 배정된다는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친분 관계나 실질적인 실적, 전문성, 가격, 사업수행능력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역업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계약의 공정성은 행정 내부의 판단뿐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도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정 업체 편중 없이 다양한 김해업체에 실질적인 참여기회가 돌아가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도 사실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계약이라는 게 아까 사업부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오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 부서에는 이런 사업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꼭 이 업체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알 것이고 팀장님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추진 이 부분에서요.

예.

공유재산을 임대, 혹시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것부터 경쟁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물론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실제 본인이 사용하는 예를 들면 기업체나 영업장 옆에 조금씩 일부를 대부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대부해서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장에 일부 사용하는 창고나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보시는 게

아, 그런 분들이 58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는 산하기관 문화관광재단 내부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아, 업체 그러니까 판매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혹시 예를 들면 뭐 수로왕릉 옆에 카페라든지 그런 쪽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수로왕릉 그 카페는 아닌 것 같고 관광재단, 그러니까 우리 건물 안에 행정 재산으로 쓰고 있는 건물 내부에

문화관광재단

입점해 있는 카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문화관광재단 안에 카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산하기관도 다수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이나 예를 들면 시민스포츠센터 내에 판매점, 수영복 같은 판매점 이렇게 입점해 있는 그런 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 외부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 우리 행정 재산이나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서

예. 그래서요. 이미 이 공유재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누군가는 탈락이 됐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그죠?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처음에 입점할 때는 그런 경쟁이 있었고

일단 처음부터 경쟁이 있는 자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주변에 임대인들도 그 주변 상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리 산하기관 내에 입점 업체들, 아까 뭐 수영복 업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렇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주변에 혹시 형평성에는 어긋남이 없는지

저희가 2025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약간 우리 공공 부분에서 먼저 이런 어려움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 주위 인접해 있는 상권들을 비교하면 형펑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복 업체가 백화점에 있는 업체하고 지금 문화재단 안에 있는 업체의 임대료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이시죠?

어쨌든 임대료는 거기에 대한 건물 가액이나 이런 것하고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갑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공유재산에 입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거쳐서 거기서 통과되신 임대, 임차인이 또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행정 재산에서 그렇고 저희 회계과에서 대부한 토지 중에는 자동차정비업체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런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일단 좋은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원래 회계과에서 작성해서 40일 전에,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2~3년 전쯤인가 이 관리계획 자체가 제출이 안 됐던 적이 있어요.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지금 몇 년이 안 됐고 그 개정된 이후에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제출 안 됐는데요. 한 2~3년,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적이 있고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나서 수시분으로 계속 올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상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그러니까 덩어리가 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계획하고 매각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인데요. 그런 게 안 되는 건 사실 이해되지 않고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겠지만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했을 때 그 계획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년에 당장 할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과장님께 여쭈어봤을 때는“각 과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더라. 그래서 안 올렸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연에 또 수시분으로 계속 올라왔던 것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 10월에는 제출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보통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이나 조금 있으면 바로 또 공문 보내고 하실 텐데

예. 8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작성합니다.

그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저희도 의회에서 한번 보고 나중에 예산 올라올 때 또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추진 관련해서 이게 한시 적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계속하셨던 거예요?

2020년도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면했고

2020년도분에 대해서요?

예. 사용료를 보통 연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연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했습니다.

2020년도분에 대해서요?

아, 2025년도분, 1년 치

아, 2025년도

예.

그러면 원래는 몇 퍼센트를 하시다가 작년에 5%로 내려간 거죠?

원래 임대료가 저희가 경작용이나, 경작용은 사실 1%를 적용하고 주거용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기타용이 5%입니다. 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게 주로 기타용

그러니까 기타용이 5%로 된 게 2025년 1월부터인 거예요?

원래 요율인데

원래 그런 거예요?

예. 2025년도에는 5%였던 요율을 1%로 적용해서

2025년도부터 그렇게 해오셨던 것이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시행령상 최저 기준으로 맞추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임대료를 완화하는 자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요즘 사실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도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선 추진하면 옛날에 착한임대인 이런 것처럼 효과가 확산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런 취지로 시작됐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이 건은 잘 일어나지 않았지만 행정에서 할 때는 이렇게 지원 조례가 시행령이 개정되고 고시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지원하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최저 기준으로 맞춰주신 것이고

예.

이번에 신청접수하는 게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월에 접수해서 1년 치에 대해서 다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납부한 데는 사실 돌려드려야

돌려드려야 하고?

예.

그러면 2026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시 적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안내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과장 직위 공석으로 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다현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신동미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윤이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강민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임범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화 전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이 한자 및 일본식 연호로 작성되어 있어 민원응대 및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글로 변환하고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구축하여 가독성 및 활용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정밀지적 데이터 고도화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공부 좌표를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변환함에 따라 도해지역과 수치지역 간의 경계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한 지적 현황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내외구획 정리 등 65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지구계 DB를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적도를 한눈에, 불합리한 지적도면 정비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축적 상이로 발생한 지적도면 불합리 사항에 대하여 국공유지 등록 전환과 일단지 축척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공부 증명서류 발급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처리 시간도 단축하는 등 재산관리 전 부서에 토지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한 지붕 두 구역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실제 일단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들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재산관리 편익을 증진하고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관리를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계불부합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 분쟁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사업지구는 5개 지구, 940필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결정단계에서 토지소유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문화 확립입니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계업무 역량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7만여 필지입니다. 지난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결과 우리시는 전년 대비 평균 1.93%가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ㆍ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건전한 토지이용 유도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목적과 용도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7페이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유지ㆍ보수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로 훼손되고 망실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정비 및 시민들의 주소 활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괜찮으시면 다른 팀장님께서도 해주시면 좋겠고

예.

부동산관리팀장님.

예.

54페이지 자료에는 부동산 불법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원룸의 실제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관리비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에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 관리비 5만 원으로 게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조건보다 저렴하게 광고해서 문의를 유도했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시민을 현혹하는 허위, 미끼매물로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 광고는 다반사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김해지역 매물은 우리시가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최근 허위, 과장광고 적발과 시정 행정처분 실적이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불법 허위, 과장광고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되어 있는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모니터링되어 내려오는 것도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한 후 그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라든지 영업정지 등을 하고 있고요. 허위, 과장광고만 위원님께서 현황을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그러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동산 불법광고 신고 감시체계가 운영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운영체계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시민 입장에서“신고해도 광고가 계속 남아있다.”,“사실상 방치되는 것이 아니냐.”그러니까“공무원들이 보고도 못 본 척을 했다.”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신고 접수 후에 광고 삭제와 사실조사, 행정처분까지 신속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검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신문고라든지 어떠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절차에 맞춰서 반드시 현장조사도 나가고 의견도 제출받습니다. 실제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 의견도 제출받고 조사 실시 후에 표시광고 삭제 지연이라든지 미끼매물 이런 광고를 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표는, 조사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반드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점검은 되고 있다?

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세 번째, 허위매물은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전세사기, 임대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상습적으로 실제와 다른 가격을 게시하는 중개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반복 위반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게 김해지역에서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점검과 확실한 계획이 서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점검 횟수나 단속 실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실제와 다른 광고 때문에 헛걸음이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부동산 광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 금방 요청드린 자료는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저희 장유출장소장은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이정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은 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추후 인사발령 시 별도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민 총무팀장입니다. 민원팀장은 현재 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윤태형 재무팀장입니다. 윤진선 지적팀장입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다누림센터 운영입니다. 장유다누림센터는 행정과 돌봄, 청년, 도서관, 생활문화 기능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인문, 취미, 자격증, 미술 분야 등 17개 강좌를 122회 운영하였고 총 17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8월부터 하반기 문화강좌를 접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강좌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참여자와 지역주민이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센터가 주민 소통과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개최한 제26회 장유의날 행사에는 장유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시민한마당, 체험부스, 먹거리촌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반기 10월 중 제3회 김해다누림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예술가와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주도형 문화체험과 공연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상하겠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복합스포츠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축제의 공간 활용도와 지역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장유지역 주민이 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 즉결민원, 여권, 가족관계등록, 유기한 민원 등 약 310종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간 사전예고와 실제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가족관계등록 후속 절차 문제 안내, 혼인신고 기념품 제공,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점자안내책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장유지역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지구, 1,120필지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2개 지구, 143필지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율하1지구는 7월 사업완료 공고와 지적공부 정리를 마치고 8월부터 조정금 산정과 징수ㆍ지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지구는 하반기 중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ㆍ협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경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 제26회 장유의날도 있고 제3회 김해다누림축제가 있는데 다누림축제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항상 들여다볼 때 먼저 생각하는 게‘왜 이 사업하고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가?’또‘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이런 고민을 갖고 들여다보는데요. 제3회 김해다누림축제는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이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누림축제가 추구하는 정확한 목적과 정체성이 무엇인가. 제가 축제에 참여해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들고 단순히 공연하고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행사가 아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다누림센터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다누림축제를 처음 추진하게 된 경위는 다누림센터에 와보시면 뒤에 약 2,000평 가까이 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옆에 소각장이 주민불편지역이기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걸 하려고 처음에 기획했는데요. 센터 이름도 마찬가지로 다누림센터로 정해진 만큼 어느 특정 계층,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이런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기획했고 처음 축제를 기획할 당시에 보면 장유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일차적으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회는 청소년을 모토로 축제를 기획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가족을 테마로 했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역량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또 시민들이 느끼는 반응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지난 행사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하고 비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올해 예산도 40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하루 동안 무대를 설치하고 초청가수 부르고 예산이 과도하게 무대 공연에만 집중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현재 공모와 사업자 선정 등 준비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계획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실상 전반기에는 장유의날 행사에 집중한다고 다른 축제에 대해서 아직 현재까지 기획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9월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10월 말경 축제를 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참조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제로 참여형 축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9월부터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계획이 일부 스케치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니까 문화체험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시민들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예.

그다음에 행사가 끝난 뒤에도 주민에게 의미와 성과가 남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대하고 공연 중심의 일회성 공연으로 되어선 안 된다. 지역예술가와 주민단체 참여를 확대해 주시고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다누림축제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내용과 성과가 분명히 남는 다누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민편익시설 그러니까 복합스포츠센터를 연계한 행사를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사랑하는 다누림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에 관해서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24페이지를 하고 싶지만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예.

앞 페이지 23페이지 자료를 보면 대청계곡하고 신안계곡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물 점검과 보수, 공중화장실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및 취사, 야영 단속, 관리상황실 등 운영에 대해서 총 4억 8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곡을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휴양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지난해 대청계곡에서 중학생 물놀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난해죠? 사고 이후 수심이 깊거나 위험한 지점을 메우는 정비사업도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전 분야는 본청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하고요.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 여기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폭포하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에 사고가 난 그 부분은 하천과에서 계곡에 갑자기 폭우가 너무 많이 내리면서 계곡이 파이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에 다 메꾸고요. 저희도 전반적으로 계곡에 청소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기간제분들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즉시 저희한테 보고하고 우리가 관련 부서에 이첩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올해부터는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민안전과하고도 협업을 잘하셔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민원이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로 올 거니까 일단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대청계곡과 신안계곡의 전체 구간에 대해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살이 강한 곳도 있고 바위가 미끄러운 곳도 있고 또 추락이나 고립의 위험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을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도 장유출장소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예.

지금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험지역을 저희가 특별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말고 시민안전과에서도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파견되어 나와 있고 또 하천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러면 저희도 같이 파악하고 우리도 한 번씩 나가서 그 부분, 가깝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를 거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팀을 보니까 어쨌든 도시미관팀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민들이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장유출장소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요. 업무는 당연히 사업부서와 또 실행부서가 다르듯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장유출장소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대장이나 없어도 안전점검 자료라든지 갖춰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을 하면서 위험도에 따라 수심 정비하고 안전난간 설치, 출입통제시설 보강, 구명환, 구명조끼 등은 당연히 또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장비, 비상연락망,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하고 협조체계는 장유출장소에서 선도적으로 조금 확인되어야 한다,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일단 가까이에 있는 게 우리이고 기간제근로자도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기간제근로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뽑힌 기간제근로자도 서부보건소에서 전부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나누고 업무가 따로 특성상 나누어져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나누지 말고 그러면 협업을 잘해야 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해서는 부서를 넘나들 수는 없다. 다 김해시가 책임져야 하는 공통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렇게 휴양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해시민이, 또 외지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사고의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정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위험지역은 잘 파악하셔서요. 선제적으로 도시 아, 시민안전과랑 장유출장소 주민지원과랑 같이 잘하시면서 안전을 파악해 주셨으면, 또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풀베기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변 풀베기 및 배수로 정비 해서 예산이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다 모자라겠지만 벌레도 많이 끓을 것이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고요. 우리 도롯가에 보면 가로수를 가로수팀에서 관리하지만 나무에 가지가 많이 내려와서 큰 차들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요즘 사고가 발생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로수팀에 이야기하니까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고 하는데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베기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재정건의사업비까지 제 것까지 다 가져가서 풀베기하고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뭐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가로등 달고 도로 보수하고 이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을 줄이든지 풀을 베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예산이 잡히기로는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시설비로 38억 5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다른 부분, 물론 예산이 다 부족한 부분은 맞지만 긴급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같이 추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로드킬이나 이런 부분의 도로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위탁업체에 용역을 줄 때도 풀이 많은 지역에 풀베기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 3500만 원 이외에도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페이지 담당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교통관리팀장님. 담당팀장님이

아, 팀장

과장님이 다 아는데 뭘

아, 알아요? 그러면

예. 일단 그럼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부동에 또 중심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심해서 중심상가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유지역에도 중심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단속시간 유예를 해달라 하는 중심상가가 있습니까?

예. 롯데마트 근처에도 있고 장유중앙광장 근처에도 있고 율하2지구에도 있고 점심시간 유예, 식사시간 유예,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심시간 때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것은 알고 있고 당연히 중심상가는 저녁시간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북부동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고 싶은데 9시 이후에 단속을 한다.”, 아,“이후부터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6시부터 조금 해달라.”는 중심상가 상가번영회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장유출장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주위 상가번영회에도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뭐 선례,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유2동 옆에도 점심시간 유예구간을 정해놨고 그리고 서부경찰서 앞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율하2지구에도 있고요. 실제 저희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차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하지는 않습니다. 6대 지구, 그러니까 횡단보도 옆이나 소방전 옆 이렇게 6개 구역에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하지만 일반적인 도로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좋은 사례이다 말씀드리면서 북부동에는 따로 출장소가 없다 보니까 담당과하고 밖에 얘기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냥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좋은 사례를 가지고 저도 담당과랑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장유주민들의 편익과 상가에 계시는 상가번영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사장 직위 공석으로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반갑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오진한 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장 구본길 부장입니다. 안전감사팀장 서정명 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장 임현진 팀장입니다. 재무회계팀장 김미경 팀장입니다. 개발사업팀장 권오형 팀장입니다. 건축사업팀장 송정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지수정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서 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경영체계로 경영평가 가등급을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2025 경영평가 나등급을 획득해서 행안자치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평가점수는 90.72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경영체계를 구축해서 올해는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상시 재무리스크 관리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장기 재무관리를 수립해서 리스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 4명하고 외부위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재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8명으로 하겠다. 8명으로 해서 내부위원을 5명만 하고 외부위원을 전문가를 통해서 세 분 정도 모셔서 확실한 재무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차원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라든지 개인기업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자금의 운용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금리변동도 좀 예측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장기적으로 언제 돈이 투입되고 어떻게 빌려야 하느냐 이러한 점들을 31페이지에 업무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선제적 위험관리로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우리 공사의 의지입니다. 우리 공사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4시간 현장에서 현업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저희가 아차사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 86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이러한 86건의 사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난다는 사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부서에 공유하고 또 안전, 중대재해를 위해서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계속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구 착용을 저희 회사는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문화를 실천하는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의 장점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직무ㆍ성과 인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체계는 특성에 맞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 운영으로 잘하면,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서 평가라든지 보상 시에 또는 승진이라든지 전보 시에 반드시 반영해서 직원들에게 만족도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디지털 업무혁신으로 미래지향 행정업무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사는 로바스라든지 더존 인사ㆍ급여문제, 핸디 행정전문 문서라든지 근태관리시스템 이렇게 4개를 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RP, 즉 말씀드리면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기로 답답하고 행정이 잘 돌아가지 않았던 이런 부분의 한계를 해소하고 하나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생산, 인사, 급여, 복무, 지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의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ㆍ윤리경영 및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 해서 올해부터 과감하게 저희가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감사팀을 경영지원부 소관으로 뒀었는데 이제는 감사팀을 독립했습니다. 독립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해서 감사를 더 강화시키게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부패방지 또는 청렴활동, 청렴제안 이런 것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을 통해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 입니다. 저희 공사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제안하는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제안사업을 모집한 결과 17건 중에서 7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9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안공모사업을 그동안 30일 했는데 15일 더 연기해서 많은 분이 응모할 수 있도록 45일간 확대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ESG 경영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지금 ESG 경영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경영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2025년도 기준 소외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절감 실천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 군데 다양하게 실천함으로 해서 또 다양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더더욱 ESG 분야별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확대하는 부분을 할 것입니다. 쳬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시민이 직접 ESG 활동에 저희 공사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중심 CCM을 통한 시민 체감 서비스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92.4점 달성했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균을 보면 84.7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많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평가단을 운영해서 VOC 분석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또 AI 기반 고객 응대 서비스와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을 추진해서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갈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용도변경 및 통합마케팅을 통한 미분양 토지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분양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장유배후복합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미분양 토지는 43필지 정도 됩니다. 분양금액은 477억 원 정도 되고 대부분 주택 부분은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준주거시설용지라든지 주차장용지라든지 공공시설용지가 아직 미분양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미분양 상태에 있는 준주거, 주차장, 공공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분양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 15% 정도 더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토지를 분양할 때 되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법정수수료 외에 특별장려금으로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용두지구사업은 46만 9,000㎡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29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완공했을 때 세대는 총 3,793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8,300명 정도 유입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율은 금액기준으로 64.9%가 자율적인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10월경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27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본사업은 사실 저희 공사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로 전부 또는 일부 대물변제 방식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와 공장 등 유해시설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공동시설과 농업클러스터, 주거단지 및 치유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2지구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0필지에 대한 토지신탁 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8월에는 토지신탁 등기와 분양공고를 추진하고 10월에는 마을공동시설과 농업클러스터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는 치유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철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환경피해 최소화 및 무재해 현장 실현입니다. 저희가 산업 환경피해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하고 그다음에 수소액화 테스트베드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통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고도화 및 성과 확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완료지역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사후관리와 성과관리, 또 홍보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민관소통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해피업숏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주민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도시재생 성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이용시설 활성화와 주민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소 판매량 증대 및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저희가 김해시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은 100㎏당, 시간 100㎏당 버스는 한 4대 정도, 승용차는 15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소충전소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수지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판매량을 증대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판매물량을 30% 이상 끌어올려서 상반기 수지율 81.6%를 전반기에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해시 수소차량 보급확대 정책에 발맞추어서 수소버스 등 고정 수요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연료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재정 보조를 많이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활동은 도로표지판이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김해시 전역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위원장님과 사장님, 본부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

예.

개발사업부 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장유배후도시 개발사업 및 미분양 토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이 장유배후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체 분양대상은 95필지, 예정금액은 729억 8800만 원, 이 가운데 52필지, 225억 3100만 원이 분양되었고 현재 43필지랑 447억 5700만 원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필지수로는 약 45%이지만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가 아직 분양되지 않았다고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 준공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한 제초, 환경정비,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투입되는 토지 관리비와 각종 유지비는 얼마 정도인지, 또한 장기간 미분양 상태가 이어지면서 주변지역의 도시환경이나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민원과 조치실적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처음에 질의하신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매년 4000만 원을 들여서 조경, 그쪽 지금 분양 안 된 부지라든지 도롯가부지 그리고 공원부지에 대해서 조경을 계속 지시하고

풀베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된 부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도로하고 공원부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민원사항은 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민원사항 자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도 토지관리 등 각종 유지비가 풀베기만 해도 매년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풀베기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리

조경수 관리

예. 그다음 도로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리자료 좀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 공사채와 금융비용은 정확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초 발행한 공사채 총액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상환한 원금은 얼마인가와 공사채 발행 이후 현재까지 지급한 이자 총액은 얼마이고 현재 남아있는 공사채 원금과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얼마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초 저희가 장유배후주거단지에 공사채를 총 400억 발행했습니다. 그중에 분양수익금으로 200억을 갚았고 현재 20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200억에 대한 상환이자는, 금융이자는 한 3.5% 수준으로 연간 7억 정도 현재 나가고

연간 7억

예. 맞습니다.

아울러 공사채 만기와 또 앞으로 상환계획은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돈을 갚으려고 하면 일단 가장 큰 중요한 게 팔아야 하거든요. 분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분양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선납금 비율을 10%에서 15% 정도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다음 공인중개사들의 알선수수료를 법정이자 외에 조금 더, 한 0.4%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부장님 일단 이것도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미분양이 계속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가장 근본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건설 경기 악화 그리고 고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사실 계속 홍보하고 직접 구매자들을 만나서 계속하는 방법 외에는

부장님 제가 듣기로는 추산할 수 없다라고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 200억 남은 것에 대해서 1년에 3.5%씩 연간 7억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달라 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 경기, 고금리 이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비용, 7억씩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데 공채금 상환도 안 되고 자꾸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서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좀 봐달라든지 언제까지 팔아보겠다는 구체적인 답은 안 되는 거다 아닙니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5년 안에, 3년 안에 이렇게 현재는 정확한 날짜를 지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5년 이내에는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년

예.

5년 적어놓겠습니다.

예.

5년 안에 하겠다. 세 번째, 이제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 이익보다는 사업을 조속히 정리하는 게 맞다.

예.

방향을 재검토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토지개발을 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사업으로 보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벌써 이자만 해도 연간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래서 장유지역에 악취문제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도시환경에 공익적인 목적에서 계속 사업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 구체적인 비용분석과 정리계획을 제시해 놓고 동의를 구해서라도 과감히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무조건 맞는 것 같은데요. 손해 보는 비율이 연간 이자만 해도 7억이면 5년이면 35억을 그냥 또 날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손해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5년을 당겨서 그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파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장님 포함해서 준비하면서 그러면 일단 2공구 쪽에 준주거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주거용지를,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잘 팔리기 때문에 일단 준주거용지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해서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 준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그쪽 위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힘들 것 같고 실제로 그때 2018년 같은 경우는 준주거용지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수요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상황을 거쳐서 없기 때문에 현재 용도변경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로 활용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미분양된 용지를 빨리 처분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부채가 나가 있는 반면에 어쨌든 금방 제시해 주신 용도변경을 통해서 빨리 팔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빨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계획을 가지고 빨리 시와 협의하고 또 시의회에도 당연히 설득해 주셔야겠죠.

예.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빨리 털고 나가야 또 도시개발공사가 준비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이것을 단기, 이번 연도 안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빨리 털어내야 하는 부분이니까 해주시고 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이 이건 좀 어려운, 이런 이야기는 좀 원론적인 거니까요. 어쨌든 공사채와 금융비용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 이것 빨리 검토하셔서 김해시하고 김해시의회에 자료를 주셔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를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안입니다. 올해 안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승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침체, 사실상 상가용지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양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몇 년 동안 이자가 얼마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분양될 수 있도록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손해를 좀 더 적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하는 게, 용도변경은 시에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면 되고요. 어떻게든 시민들한테 분양되어서 팔 수 있게끔 아니면 또 유도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사라고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또 손해 볼 때도 있지만 이익을 많이 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본부장 나오셔서 부장 및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시설본부장 한흔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은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체육시설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용관 공공체육운영부장입니다. 최하록 스포츠센터운영부장입니다. 양석규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애진 김해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경호 조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장남성 장유스포츠팀장입니다. 김재윤 진영스포츠팀장입니다. 강도원 동부스포츠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시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본부의 중점 추진사업은 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을 목표로 항상 시민들이 또 오고 싶은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김해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운동장 5곳, 장유시민체육공원 등 체육공원 6곳, 김해체육관 등 체육관 5곳, 장유스포츠센터 등 스포츠센터 4곳, 한림술뫼파크골프장 등 파크골프장 3곳 등입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들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설들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시민참여 기회를 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해종합운동장은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 김해FC 홈경기장, 전국 규모 육상대회, 공연ㆍ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활성화로 주민 여가 선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시도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은 기존 72홀에서 90홀로 증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주자창 정비, 휴게공간 조성 등 편의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만강장애인골프장도 휴게공간 정비 등을 조만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장을 앞둔 칠산파크골프장도 잔디 활착과 주변이 정비되는 즉시 개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절기 운영시간 확대와 구장 정비시간 폐지 등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부족한 구장 수를 늘리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맞춤형 공공체육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여 공공체육시설 회원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 이용 편의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 하반기까지 4개 스포츠센터 회원관리 프로그램 통합과 체육관 온라인 예약ㆍ결제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밀착형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민참여 건강프로그램 운영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체육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여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과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진영공설운동장 자동출입문 설치 등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을 우선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유스포츠센터 주차면 확충사업을 비롯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 훈련과 연계한 원스톱 일자리 제공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체육시설본부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선양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장, 고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김해운동장 활용 극대화, 지금 여러 가지 추진계획은 있는데 운영비에 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좀 뛰어들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보는 부분을 채우실 생각이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정영두 시장님이 인수위 때 했던 이야기가 종합운동장 이용 방향을 좀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운동장은 지금 3대 스포츠 큰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안에 김해FC, 김해체육회 그리고 김영원미술관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공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보고회까지 거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공재가 되다 보니 큰 수익사업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크게 수익사업 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어떻든 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파악하실 때는 이게 수익이 날 사업이 아니라고 보시는데 인수위 때 뭐라고 하셨냐면“수익사업을 하겠다.”이런 보고를 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금방 말씀처럼 최종 용역결과를

용역 전에

결과를 아, 용역 전에

용역 전에 본인들이 인수위 때 나눴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전에는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뭐

주차장 옥상에 다른 이용시설을 만들고 또 웨딩홀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 여건에서 그런 면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여튼 말씀마따나 본부장님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환경본부에 있는 건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에너지 자립해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들리는 이야기로 김해운동장 주차장 그다음에 진영종합운동장 주차장에도 신재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것도 위원님 금방 말씀처럼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유휴부지에 뭐 할 거냐.”그러니 태양광사업도 일종의 한 방안이다. 그렇게 모든 사안이 금방 말씀처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하고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전부 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자료를 통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제프로그램 개발 이것 때문에 아직, 유료화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무료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유료화로 전환하려던 시점이 혹시 언제였습니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예.

그러면 약 1년 정도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유료화로 해야 하는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타 시도에서 술뫼로 오시는 이용객들은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일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이 운영시간인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몰래 와서 추첨이 안 됐는데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김해시민들이 편리하게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요. 타 시도 파크골프장의 사례를 참고해서 시민들한테는 출입카드를 발급해서 태그를 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유료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걸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낫게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지 방안들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처럼 작년에 유료화는 일부 타 창원, 밀양, 양산, 인근 시군에서 유료화를 진행했고 그래서 저희도 유료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동호인클럽에서도 유료화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도 통과됐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낙유청의 하천점용허가라든지 또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일부 시민들께서 지금 하천부지, 그러니까 지방하천은“인근에 부산이나 저런 데는 전부 다 무료화를 한대. 우리는 왜 또 유별나게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시민들의 여론, 동호인들의 여론은 듣고 있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늦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까지 흘러온 일인데 어쨌든 조만간에 시와 이 방향을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용역을 두 개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사업을 관리하시는 본부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또 굳이 용역을 넣어서 타당성을 보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안에, 종합운동장 안에 보면 공간이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추진하는 그런 공간도 또 임대가 가능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남은 유휴공간을 보면 금방 앞에 말씀드렸던 웨딩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견인데 조금 불가능하다. 하지만 용역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아, 진행 중입니까?

예.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담당부서가 체육지원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체육지원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체육지원과에 용역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시설본부장 이규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시설본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 김규식 부장입니다. 환경자원부 김민규 부장입니다. 김해맑은물순환센터 김민희 차장입니다.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장철민 팀장입니다. 진영맑은물순환센터 류신호 팀장입니다. 생림맑은물순환센터 김정민 팀장입니다. 가축분뇨처리팀 송광영 팀장입니다. 음폐수처리팀 이상용 팀장입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 김성호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본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원격감시제어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하수도 조성입니다. 장유와 안하 처리시설에는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리마을 처리시설에도 감시설비를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처리장의 고효율 선풍기와 진영 총인처리시설 개선 등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전력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가스 활용을 통해 전력비 절감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고효율 시설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발전사업도 확대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IoT기술 기반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과 관제실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PSM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한 교차점검과 정기적인 재난대응훈련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전장치 활용을 통한 안심일터 만들기입니다. 화목처리장에는 디지털안전표시등을 설치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어천 산책로에는 추락방지 맨홀을 설치하여 시민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원격감시 확대와 공정운영 개선, 약품 사용 최적화 등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대수선 및 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주요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고 구조물 보수와 지하설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시설의 안정성과 사용수명을 높이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보고드렸던 물환경운영부와 마찬가지로「바이오가스법」에 따라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으로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및 가축분뇨 폐수의 안정적 처리, 가스생산량 증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3단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올해 미세먼지 유발물질 1.06%, 제7차 계절관리기간에는 먼지 배출량 6%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와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준 준수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 및 음폐수처리시설의 고농도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악취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농도 악취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탈취설비 처리효율 점검,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를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환경 신기술ㆍ신공법 공동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슬러지 감량, 질소 제거, 탄화물 재활용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0월 중 파일롯 플랜트 설치 및 성능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은 암모니아스트리핑 공법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은 탄화물 재활용제품 개발과 발전사 납품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대수선 및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팀 2건, 음폐수처리팀 7건,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 1건 등 총 10건으로 9억 1060만 원 정도의 노후설비 정밀점검 및 대수선을 통해 시설 안정성 확보, 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저비용 고효율 공정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팀은 대체탄소원 발굴과 생물여과설비 운전방식 개선 등을 통해 메탄올 및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겠습니다. 음폐수처리팀은 소화조와 탈취팬설비의 최적 공정운전으로 전력비를 절감하고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은 세정탑 및 여과집진시설 개선과 바이오가스 공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연료에너지 자립률 95%를 유지하여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증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PSM 외부 컨설팅과 전문가 진단, 전 직원 공정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 참여와 사고사례 공유를 통해 공정안전문화를 증가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시설본부는 2026년도 하반기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위원장님과 우리 사장님, 본부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78페이지 환경자원부장님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부장 김민규입니다.

김민규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한림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내년부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악취시설 안정적 관리에 보면 악취 제거 효율 향상을 위한 약품 변경 해서 가성소다, 구연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악취가 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또 얼마나 악취가 개선될지 혹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수치적으로는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분기점검을 받는데 평가하는 기준은 복합악취로 해서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데 그것은 다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결국에는 처리장 내에서, 저희가 2024년도에 증설되다 보니까 음폐수가 들어옵니다.

음폐수

예. 특히 음폐수 원수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냄새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최대한, 2024년도에 준공이 되고 2025년도에 운영해서 지금 2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최대한 악취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금방 말씀하신 음폐수 관련해서는 혹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음폐수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악취 나는 부분에 2024년 음폐수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혹시 이게

아니, 가축분뇨처리장에 2024년도에 증설하면서 음식물을 50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개선, 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나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우리 공사에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