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갑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은옥 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 후 의결 하겠으며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먼저 제10대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은옥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이던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자로 존 속기 한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계승, 보완한 동일한 명칭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등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부보조금 등 세입 재원과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항목의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예산 전용금지 및 이월 기준 등 회계 운영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을 듣고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질의 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조례안 존치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24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관련한 예산들이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위법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존치기한을 넘겨서 이제서야 이걸 하게 됐는지?

원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4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24년도에 개정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고요. 저희가 먼저 폐지조례안 의결 했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해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시에 634개의 조례가 있어요. 근데 모든 조례의 존치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모두 외우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소관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와 잘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9호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팽성읍에 건립 중인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평택시 예담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담제의 설치 목적과 명칭, 위치, 이용대상, 전통예절교육 및 전통문화체험 등 운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개관일, 휴관일, 수강료 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예담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0호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 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1항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육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1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부터 37호점까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1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치 대상지 중 30호점부터 37호점까지는 「주택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대상시설이고 공동주택 사용검사 승인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28호점과 29호점은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돌봄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고덕동과 동삭동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각 센터별로 5년이며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장애인가족센터는 장애인가족의 휴식과 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와의 협약을 통해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최초 민간위탁 이후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 선정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최초 민간위탁 이후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회관 입주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운영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양 질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전통문화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체험 예담제가 언제 개관을 한 거죠?

내년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중이고요.

지금 미리 이 전통문화체험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주시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은 조례안에 다 담은 내용인 거죠?

네. 수원시나 이런 다른 지자체, 전국의 여러 지자체 조례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반환기준 이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맞춰서 하는 내용인가요? 우리만의 어떤 근거 별도의 그런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우선은 타 지자체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셨어요? 이용할 대상자에 대한 수요는?

네. 대상자 수요는 저희가 연간 한 1만 4,0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시민 분들이 기다려왔던 부분인 거 같은데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팽성에서 이 장소에 대한 부분 저도 사실 복지환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이 위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없었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기존에 평택시예절관이 평택 시내에 있었는데 그냥 민간 단독주택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찾다가 팽성 송화리에 넓은 공공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예절교육관하고 도서관하고 3개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또 특히 한옥을 컨셉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만큼 많은 시민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활성화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업무보고 때 별도로 이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또 자세하게 질의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딱히 질의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중 위원입니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예절교육관이 통복시장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용이 만료되면 회계과에 넘기고 회계과에서 사용할 부서를 찾아서 사용할 부서가 있다고 하면 관리 이관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들이 건립 잘하고 계시고 한데 이제 건립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미리 조례를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예담제 명칭 언제 누가 어디서 정한 겁니까?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담제는 이름은 저희가 연초에 네이밍 공모를 하기로 당초에 잡고서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시민대상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62건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름 네이밍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꾸려서 그 662건 중에 7건을 1차로 선정했습니다. 그러고서 시민 대상으로 다시 그 7건에 대해 온라인조사를 해서 투표 결과 예담제가 선정되게 됐습니다.

제가 9대 의회 하반기 때도 복지환경위원회였는데 명칭 네이밍 공모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 조례에 보면 평택시 예담제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공식문서에 평택시 예담제로 쓰여지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네이밍하는 것 중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전례가 뭐냐면 ‘평택시 문화재단으로 한다.’ 해가지고 지금 평택복지재단 이렇게 그 네이밍에 이 디자인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이 녹아야 되는데 ‘평택복지재단’하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지금 문화재단이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평택시 문화재단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자를 떼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디자인으로 따지면 저희가 건축물에 디자인을 하고 ‘평택문화재단’ 이렇게 가는데 ‘평택시’ 띄고 ‘문화재단’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로 ‘평택시 예담제’로 한다. 그러면 모든 문서에 ‘평택시 예담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택 예담’ 아니면 뭐 ‘예담제’, 거기 간판 뭐로 하실 거예요? ‘평택시 예담제’ 이렇게 가실 거예요? ‘예담제’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조례 이 명칭으로 인해서 모든 간판이 다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예담제로 정해진 거 우리가 네이밍 공모했을 때 예담제로 정해진 거예요? 평택시 예담제로 정해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평택시 예담제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에 과연 녹아날 수 있느냐. 저희가 전통한옥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누가 봐도 거기에 아마 공모를 하신 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머릿속에 현판을 걸면 예담제라고 걸지 않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이거 얘기 안 하면 모든 공직자 직원 분들은 평택시 예담제로 쓰기 시작합니다. 왜? 조례에 이렇게 못 박혀 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디자인스러움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고민을 해주셔서 시작부터 문서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게, 공식문서는 평택시 예담제가 되겠죠. 그런데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 시작할 때 잘해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에 저희가 지정되어지는 네이밍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까지도 다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거 평택시 예담제로 쓰면 나중에 디자인스러움에서 약간 뭔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조례 제6조랑 7조랑 여러 가지 같이 얘기하자면 약간 디테일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6조에 수강을 신청하고 변경하고 취소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최소 1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1일. 그 1일의 기준에 대한 고민도 있잖아요. 24시간 전인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9시에 프로그램 시작이 돼요. 그러면 1일이 전날 9시 전에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날 저녁 6시까지 내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하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수강 신청도, 취소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오늘 아침 9시에 시작인데 10개 강의 강좌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명짜리 강좌인데 전날 6시에 15명이 취소를 해요. 지금 이대로면 그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날 기준이 뭔지? 수강 신청은 만약에 그 인원이 여분이 있으면 전날까지도, 당일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취소나 이런 부분은 이 원활한 프로그램, 다른 수강생들의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날짜 조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디테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다른 시군의 조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다고 하시는데 7조3항에도 보면 ‘1항의 수강료는 어쩌고저쩌고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전에 납부하는데, 그러면 오늘 10시에 강의가 시작인데 9시 50분까지 넣으면 되는 건지? 이게 강의가 그러면 온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건지? 약간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 강의를 수강하기 위한 분들은, 그리고 이걸 준비한 분들은 마지막까지 수강료가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진행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입금할 거예요. 조례에 바로 직전까지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요. 반환신청서 8쪽도 보면 신청인들 보면 단체명 괄호 열고 성명으로 돼 있는데 아래쪽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체명 괄호 열고 성명이면 밑에도 단체명 괄호 열고 성명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성명 괄호 열고 단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별첨이나 부칙 을 만들고 쭉 하면 거기에 따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 장에 수강신청서식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처도 있지만 밑에는 전화번호 괄호 열고 휴대폰 번호 밑에도 연락처 그러면 되는데 반환신청 서식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연락처라고 표기돼 있는데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조례 저희 마무리하기 전까지 정리해주시든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7조도 그래요. 7조2항도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부담 안 하는 건 뭐예요? 재료비는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사가 ‘재료비는’ 이래버리면 ‘앞에 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재료비는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앞에 뭐 그런 거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조4항4호 볼까요. 위원회 구성인데 여기 지금 4호에 보면 외국 전통문화활동,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10조4항4호이 지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 위촉한다고 쭉 열거돼 있는 거예요. 시에서 추천한 시의원도 있고 그런데 4호가 ‘외국전통문화 활 동의 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조례 앞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예절교육관은 예담제는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나누기 위해서 있을 뿐이지, 다른 외국 전통문화와의 교류 때문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위촉직 위원에 보면 ‘외국 전통문화활 동의 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게 이 조례와 이 예담제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세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체험을 하실 거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듣고자 이렇게.

그런 취지인 것 같았어요. 주한미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외국전통문화 활 동의 교류는 아닌 거죠. 그러면 저희가 동아시아계 다른 분들이 계시면, 우리나라 외의 다른 분들이 계시면 이대로면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교류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건 아니잖아요. 외국인 분들이 잘 교류할 수 있게 와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계승하고 발전하는 일에 같이 이렇게 체험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게 외국의 전통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대로면.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주시고 답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1조 위원의 임기도 항상 이 조례 때 위원의 임기를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의 필요에 의해서는 2차례 연임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예담제도 제가 볼 때는 2차례 연임까지 과연 필요한 위원의 임기인가? 왜냐하면 이거 위원 하실 분들이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2차례 연임이면 대부분 이제 한 차례 연임만 해도 계속 새로운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거든요. 2차례 연임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과장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통문화 쪽은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폭이 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두 차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절교육, 평생교육 및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평택시에 아까 류정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600여 개가 넘는 조례에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례 연임에 한하잖아요. 특별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리고 별표1 마지막인데요. 이 수강료 이거 저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십 개의 조례들을 한번 전체 정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강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이걸 조례에 못 박는 순간 수강료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하면 계속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기본 수강료랑 식생활체험 수강료 2가지로 지금 수강료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외의 프로그램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는 여지없이 조례 개정안 을 올려야 되잖아요. 1년에 네댓 번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강료 관련된 거는 내부의 정관이나 아니면 내부의 규칙 으로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예담제 내부 운영 규칙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만 가지고 갈 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운영 규칙 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로 보이는데 이 수강료 관련해서는 앞에 수강신청서식이나 반환신청서식은 이대로 가도 될 거 같아요. 조례에 담아도 되는데. 수강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시간단위로 쪼개기도 하고 식생활체험은 따로 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수강료는 좀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 한번 정회시간에 상의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의해보고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의 디테일에 저도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프로그램 수강료와 수강료 면제라든지 수강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는데 이 폐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청자가 1명이어도 혹은 최소 기준 인원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나요? 프로그램 개강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단체로 신청을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개강을 하는 기준이. 어떤 프로그램 개강을 할 때 최소인원 10명이 안 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폐강을 하는 경우, 개강을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 비용을 반환해 준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향후 운영될 예담제에서는 1명이 신청을 하더라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인원의 어떤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정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모집 공고할 때 안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 반환에 대한 사유는 들어가 있지만 프로그램 최소인원에 대한 부분은 담을 필요가 없다?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홈페이지 정도에만 개강하면서 모집 공고할 때 거기에 최소 수강인원을 표시해주면 그거로 충분치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개강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환신청서를 시민 분들이 다 써서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 개시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반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청서 없어도 자체적으로 반환을? 근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해요? 반환을 할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반환 신청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반환을 해준다는 건?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 일부 신청하신 분들한테 안내문자나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별도의 신청서는 없이 그냥 개인정보만 받아서 하겠다?

네. 계좌를 알려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소 정원이라든지 물론 프로그램마다 상이할 수 있어요. 최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게 상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현재 지역아동센터 또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개소 수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하는 일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하는 일하고 구분해서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의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조금 차별화가 돼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과후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추진됐던 사업이 아동과 방과후돌봄과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로 구축이 돼있는 거였고요. 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별도 규정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 초등 방과후돌봄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합적인 기능을 하도록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안에 의무시설화 하면서 학교의 돌봄 외의 지역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방과후아동, 그래서 학교돌봄 같은 경우는 사실 돌봄시간 동안에 외출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집을 대신하는 기능이 좀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내가 필요한 그 외의 활동을 하면서 다시 복귀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돌봄이 가능한 그런 유연한 시설로서의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조금 방과후돌봄이 어려웠던 지역 위주,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돌봄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설, 구도심 안에 거의 포진이 돼 있어서 37개소가 구도심 안에 전부 설치가 돼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의무화되는 그 시점부터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19개소 중에 1개소만 송탄초등학교 앞에 기존에 우리 동사무소를 이용했던 건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1호점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상자와 어떤 기준이 조금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됐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우리가 사회복지 공공구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 수혜다, 중복 지원이라는 말이 많은 얘기가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이 사업 또한 공동주택이라는 건 아파트단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안에 1층에 보통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개소식할 때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거리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그 기준이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됐다. 그리고 가까운 근거리에서 소외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 깔때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저희 복지국이 여러 과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업을 할 때 이 돌봄센터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평택시 아파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돌봄센터를 계속 호점 늘려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도 기존에 했던 사회복지사업들과 얼마나 연관성, 중복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얼마나 중복되지 않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하기 전에 아까 이향숙 위원님께서 어떤 차이가 있냐.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지역아동센터는 자비로 시작해서 그 2년의 시간을 유지해야 그 뒤부터 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작부터 시비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후에 운영하면서의 성격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동일해요. 마찬가지인데 그런 여러 가지들 그리고 또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르고.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더 이상 확장은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지금은 다함께돌봄센터,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또 얘기하는데 저는 다함께돌봄센터 예찬론자입니다. 여기 질문 좀 하면 2쪽에 보면 10개, 제가 제안 설명 때 잘 못들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거 10개가 지금 동의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파트들 어느 아파트는 입주까지 한 1년 반 남은 데도 있어요. 어디는 6개월, 굉장히 멀리 남았거든요. 이렇게 일찍 동의 안을 저희 의회에 보고 들어오는 이유가 지금 있나요?

일단 협의가 먼저 들어옵니다. 사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사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받게 되고요. 그때 사전에 사용검사 예정일자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서 예산 편성과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그 예산과 맞물려서 적기에 우리가 이거 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또 의회에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혹시 1년 정도 일괄하면 어떻겠냐는 제안 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인데 1년 정도는 제가 볼 때 준비하고 하는 게 맞는데, 1년 6개월 남은 아파트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씀대로 국비매칭사업인데 이게 국비 추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먼저 이렇게 줄을 서버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맨날 돈 없어서 새로 개소 못 하면서 뭐. 그런데 이렇게 줄을 먼저 서면 저희가 신축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축아파트를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해주고 하는 예산 자체가 편성하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대부분 외곽 위주나 기존의 구도심 위주로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곳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모든 다함께돌봄센터 거의 다 신축아파트 위주로 진행이 돼 있고 구축아파트도 지금 한두 개 겨우겨우 들어가고 있는데 그 구축아파트라기보다 그것도 거의 새 아파트들이에요. 들어가는 데도. 그러면 구도심이나 정말 구축아파트에도 공간을 만들어서 여유 있게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줄을 다 서버리면 구축아파트나 이런 데 구도심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안쪽까지는 동의 안을 미리 정리해서 준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파트들 한번 다 조회해봤더니 어느 아파트는 1년 6개월도, 그것도 사실 계획이에요. 1년 6개월 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너무 빨리 동의 안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누가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보다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8호점부터 37호점까지 돼 있는데 앞에 28호점하고 29호점은 올해 우리가 기존 아파트 내에다가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함께돌봄 수요가 있는 아파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점에 대한 개념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승인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정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존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아파트가 지금 사실 28호점과 29호점 이 호점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 동의 안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어떤 부여된 호점이고요. 이건 가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우리 계획은 앞에 있는 기존 아파트 28호점, 29호점이 24호, 25호점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발 빠르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안에서 우리가 행정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이러한 일련의 어떤 행위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행정 안에서는 이 아파트가 호점을 먼저 부여받아서 먼저 설치가 되어질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1년에 몇 호점 정도까지 국비 지원이 되죠? 개설.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게 된 게 2025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그걸 이제 위원님과 우리가 대비를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한 10~12개소는 예산 확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직원 1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기에는 지금 6개소가 사실은 설치까지 완료하기에는 아주아주 버겁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6~8개소인데 우리가 이 사업의 특징이 아이들 방학기간 안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팀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학 이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내년도 이월이 되더라도 준공을 치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있어야 이월의 성격을 갖고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예산하고 지금 행정행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런 행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추세가 또 다함께돌봄이 국비가 지원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일몰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지난번 2024년도에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34개소까지 호점을 만드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그거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또 그다음 4년, 5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할까 합니다.

국비 일몰된다고 이거 만약에 중단되면 난리 날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만족도나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방과후에 갈 곳이 없잖아요. 학원 가기 전에 이렇게 갈 곳이 없어서 아주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보고 있는 담당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할 때 인원 정수에 대한 부분들, 면적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해주셔서 필요한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잘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이 다함께돌봄센터 예찬론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돌봄공백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더 확대가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 사교육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교육이 아닌 부분에서의 돌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설명하신 거 같긴 한데 최종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의무시설의 형태이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이 생기면 계속 수요가 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존 아파트의 어떤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올해 우리 국정과제에서 온동네돌봄에 대한 게 교육지원청으로 제도가 내려와서 그 협의기구가 지구단위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별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다돌과 매칭해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전제해서 본다고 그러면 현재는 2028년도까지 34개소를 설치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승인받았던 공동주택이라든가 기존 아파트의 수요가 계속 요구되었을 때 반영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또 중기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업무보고 때 올라온 자료들이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면적에 따른 정원,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탁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을 종합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센터장 한 분이 8시간 근무를 온전하게 하는 거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4시간 근무를 하는 돌봄교사의 성격을 갖고 두 분이 보통 들어가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들의 등교라고 해야 되나요? 등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상황들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 내에 들어가게 됐던 배경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도 그 주민들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이 이 돌봄시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매칭이 돼서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그 외의 다른 프로그램,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거나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매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마을돌봄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통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아이들이 키워지는 그런 어떤 환경조성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그러한 항목이 우리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다 키운다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키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의 사항은 없고요. 아까 자료요청 드린 것과, 그리고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전문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별도로 있겠죠?

예. 매년 점검하고 있고요. 우리가 협약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5년마다 우리가 재위탁 선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 평가도 매번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장애인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제10대 평택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실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상정 된 안건 들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조례안은 총 2건으로 공통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2호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번호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부담되었던 의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조문인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 중 대표자의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의무를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수정안 에서는 안 제4조 및 별표의 자격기준 완화 개정안 에 충전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여 수정안 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3호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6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2050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평택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평택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제도 간에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명칭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대응 중심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주 간단한 조례 개정안 인데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제6조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는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거 맞는데 그 두 번째 지금 개정되는 대표자에게 주어지는 안전관리자 자격보유 의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삭제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설명에서는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뭐 이런 거기에서 추진해가지고 개선과제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근거가 정확히 뭡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는 추세이지, 기존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액화석유가스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충전사업자랑 판매사업 그리고 영업소에 대해서 지금 이 기존에는 대표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보유를 의무화했었는데 그 부분을 ‘대표자 또는’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보유하면 되게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지금 정확히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근거는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됐는데 거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 구조, 개선정책과제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당초 규정에는 어떤 자격기준에 거기 대표자 또는 종사자, 두 대표자도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게 너무 규제가 과하다 싶어서 대표자 또는 종사자로 해서 그중에 둘 중에 한 명만 자격이 갖춰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어떻게 보면 완화 측면이 있고요. 어떤 시장 구조를 개선한 측면에서 과제로 선정이 돼서 각 우리 경기도 내에 일괄적으로 시달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반영을 하는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에 대한 거는 별도로 대표자가 안전의 의식이나 의무를 보건의무나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그건 「중처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에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대표자가 안전관리자격증을 보유해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돼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대표자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운영에서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게 기존에 판매사업이나 충전사업소 영업소 설치에서는 자격기준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대표자 또는. 그런데 기존에도 이게 대표자와 누가 이중으로 받게 돼 있던 게 아니라 대표자가 그렇게 하게 돼 있던 거예요. 지금 설명을 잘못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존 것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인, 공동대표인 경우에 대표 중에 1인 이렇게 돼 있던 거지. 이 부분이 대표자 또는 누구, 대표자 앤드 그리고 누가 둘이 이중으로 받던 거를 대표자를 빼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에 대한 완화, 이 근거가 제가 지금 정확히...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자격 기준에는 대표자 2인으로만 자격기준을 두었는데 대표자 1인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다 보니 또는 종사자 1인까지 허가를 하는 그런, 자격을 좀 완화하는 개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조례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규제개선이 과제로 선정이 돼서 도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쉬운 건 저희 지금 이 조례의 설명서 전체 안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례 공문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붙임으로 있는, 지금 저희 경기도 조례에 표지만 있지 않습니까? 붙임에 개선과제, 확정과제 일부 이렇게 붙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첨부가 안 돼 있다 보니 이게 정말 이 개선과제 안에 있는 내용인지? 현재 누가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이 해야 되는데 대표 받아야 되는데 안전관리 자격이 없어서 지금 이걸 특혜를 주는 조례인지 지금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개선과제에 이 내용이 첨부돼 있는 부분을 정회시간에 저희들에게 추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갑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