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윤섭 의원 발언
김태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태선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4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 하고, 7월 27일~29일까지는 사흘간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먼저 새롭게 의정활동 시작하는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24호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사의 업무 대행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분양 건축물뿐만 아니라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30실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쾌적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 을 별도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2 업무 대행 수수료를 개정하여 면적별 노임단가를 지급하던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별표4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막·체류형 쉼터 용도를 추가하고, 비가림시설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 구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신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님, 첫 발언할 기회를 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첫 업무 보고에 제가 또 발언할 수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부담도 상당히 커지는데 아무튼 이번 회기 때도 국장님 역량 잘 발휘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결과가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열심히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거 잘 곁에서 보필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건축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대부분 다 사전 설명도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30실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럼 임대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주택이에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현재는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심의 대상으로 놨는데요. 최근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예전에 보면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고 해서 신장동이나 서정리 역세 근처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양이 아닌 임대형 주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임대형이든 분양이든 간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와서 그거에 따른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같은 것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빠져있다 보니까 이거까지 집어넣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다 심의 대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 대상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심의를 몇 번 정도 열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임대형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예. 기존에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변경 전에. 보통 한 몇 번 정도 열리나요? 모아서 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한 번에... 매 건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건축위원회는 일반적으로는 매달 개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산정 안건 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겠지만 일단 기본은 매달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건에 대한 건수에 대한 것은 1년 통계 따졌을 때 몇 건 정도 심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최근에는 30호실로 분양으로 해서 건수는 거의 몇 건 안 되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한 번에 열 때마다 2~3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 변경하게 되면 이게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에 대한 심의 개최 요건이라든지 심의 위원들에 대한 선정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건축위원회는 인력풀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위원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15명~20명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들 섭외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우리 평택시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법령 개정보다는 최근에 구도시에 현재 보면 LH에서 임대형 생활 주택으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시가지에 대형 건물 들어오면서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넣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주신 자료를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요. 현실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모든 이런 일에 대해서, 행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문 주신 거 보면 우리 건축사협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변경 내용이 추진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경기도 건축사협회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에 있는 우리 건축사협회에서는 이런 요구 사항은 없었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임대 쪽은 LH에서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게 되면 LH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 건이 생각보다 실제로 역 주변이나 대학교 주변에 들어오고 있어서 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향후에 준공 난 다음에 주거 생활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실제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도 분양하고는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저희가 30호 이상은 저희가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관우위원
주신 자료 보면 거의 평택이 수수료율이 제일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예.
이관우위원
우리 연도별 비용추계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1차 년도 26년도부터 시작해서 3억 8,000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2026년도...
이관우위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비용 추계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3억 8,900부터 시작합니다.
이관우위원
기존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이 나갔었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실제로 2~3년 동안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가 자료는 2023년도 것을 보면 저희가 4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 에. 그리고 그때는 좀 집행이 됐는데요. 2024년도부터 4억 5,000 세웠다가 1억 3,500을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추경에.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3억 1,500 정도 들어갔고요. 2025년도에는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억 6,500 세워가지고 6,500 반납하고요, 추경에. 3억 정도 집행했고요. 2026년도에는 지금 본예산 에 3억을 세워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완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많이 받아야 될 건축물들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분양되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 비용추계 갖고 충분한지도... 잘 하셨겠지만 5차 연도로 해서 매번 같은 금액으로 우리가 편성했어요. 앞으로 추계 내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이나 추경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추계를 반영한 건지.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 이런 분양 주택이라든가 30호 이상 주택이 앞으로 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비용추계도 실은 그때 그 순간 정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자료 제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비용추계도 조금 부담스럽지만 5차 년도 똑같이 3억 8,900으로 올렸다는 것도 실은 조금 우리가 비용추계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요. 다른 부분에서도 앞으로 비용추계라든가 본예산 이라든지 추경을 할 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 삭감이 되더라도 정확히 좀 올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심의 받는 규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기간이 늘어나거나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우리가 더 용도 변경을 해서 분양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이 조례에서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선 9기 들어서면서 저희가 원스톱 시스템 적용해서 민원인들 편하게 하는 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농막, 체류형 쉼터에 대한 것은 개정을 하면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가지고 있어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농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농지법」이 먼저 개정되어 있는데도 저희가 건축에서는 임시 창고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의 농막이고, 「건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조례로 안 둬서요. 하다가 이번에 체류형 쉼터가 최근에 생긴 거고요. 제가 한 10건 내외로 접수는 돼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체류형 쉼터는 점점 늘어날 거로 보여지는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정확하게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도 구분할 겸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 조례는 우리가 특별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없어요. 수수료 인상률하고 체류 쉼터 제도가 좀 변경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변경으로 해서 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농막 체류 쉼터 제도가 불법 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관우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셔서 약간 덧붙여서 그냥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거고, 특히나 수수료 같은 부분에서는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 법적 산정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수료가 현저히 낮은 그런 상황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건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도 현저히 낮은 그런 수준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번에 개정하는 목적이. 그렇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얼마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수수료 산정이.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처음 만들고서 개정이 지금까지 안 됐던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처음에는 이게 민간에서 수수료를 지급했던 내용을 갑자기 공공에서 주게 돼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공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까지도 변경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이제라도 개정이 돼서 그동안 요구했었던 부분들 서로 간에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 산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주요 내용들 보니까 상위법에서 개정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많이 없을 거 같고요.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나 아니면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시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막과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좀 붙여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라 하면 명확한 구분이 있잖아요. 농막은 잠시 머무는 곳, 체류형 쉼터는 말 그대로 잠을 자면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놓고 집행하시는 거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실제로 저희 「농지법」에 근거가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막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20㎡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6평 정도.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3×6짜리 정도 쓸 수 있고요. 체류형 쉼터는 면적이 30㎡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시간을 체류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게 체류형 쉼터고요. 농막은 실제로 임시, 잠깐 쉬거나 물건을 보관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 숙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만연해 있는 거 보면 체류형 쉼터를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렴한 농지를 구입해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라든가 이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오폐수들, 그런 것들도 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신 부분이나 대책이 있으신 건지.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일단 저희가 협의 때 검토는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체류형 쉼터는 면적을 조금 한다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요.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설 건축물로 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주 협의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일정 농지를 농사지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또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저렴한 농지를 구입해서, 쉽게 말해서 불법 증축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데크를 깔거나 천막치고 위에 공간 확장하고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성 제품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기성 제품 많습니다.
한윤섭위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들이 저렴한 농지를 사서 투기에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대책에 대한 것을.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그거는 저희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하고 저희가 본청하고 출장소에서도 저희가 사실상 평상시에는 그냥 점검을 하지만 합동으로 8~9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검토를 하면서 어차피 단속할 때도 합동으로 할 거라 이번부터 눈여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농지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도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섹터 자체도 군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자행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경위원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해 해당 전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전문위원 회, “건축민원 전문위원 회와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되어있는데요. 지금 신설된 조항을 보면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변경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신설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임의규정이었을 때 보면 평택에 대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전의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가서 이런 전문위원 회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필요까지 없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 한 10년 안쪽으로 해서 평택시에 보면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전문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조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상세적으로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임의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것들이 평택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임의규정에서 저희가 상설규정으로 바꿔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미경위원
구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전문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구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사건·사고 같은 것이 있었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조는 아시겠지만 워낙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구조 전문가인 구조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 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 쪽에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데에는 추가적으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현재 위원회 운영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예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유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설 건축물 내용 중 농막과 체류형 쉼터 추가안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막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 자발적 용도 변경 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홍보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건축허가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아시겠지만 농막이 보면 당초에는 농기계 창고를 농기계를 보관하고 이런 목적으로 「농지법」에서 풀어놨던 사항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농지법」에서 아예 개정을 시켜서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여기서 숙박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는 「농지법」을 완화시킨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하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게 「농지법 시행령」에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미경위원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혹시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불법 사항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 가설 같은 경우는 완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상가 점포 앞에 있는 이런 조그만 것들 같은 경우는 가설로 할 수 있게끔, 이관우 위원님 그때 민선 8기었을 때 보면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가설 쪽에는 상당히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를 담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집행부께서는 오늘 개정 조례안에 업무 대행 수수료처럼 건축 업무 관계자분들께서 어려운 부분에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2.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협약 보고의 건
다음으로 일사일정 제2항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재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0대 평택시의회 개원 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태선 위원장 님,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깊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를 경유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현덕면 대안 리 일원 시도 3호선과 접속하는 (가칭)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사업 시행자인 서류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의 주된 사항으로 사업 시행 주체는 평택시이며, 사업비 부담은 원인자 부담 조건에 따라 평택시 전액 부담 예정입니다. 공사 일정은 인근 개발사업의 추진 사항 또는 평택시 예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약 추진 예정이며, 향후 인근 개발사업에 연계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조례 다루느냐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평택동부화고속도로 맨 처음 출발점부터 정말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어차피 동부화고속도로가 지중화로 가고 지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은 공기가 단축돼서 최대한 빨리 고속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공기 변경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 거예요. 당초 48개월에서 총 1차, 2차까지 포함해서 78개월까지 변경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공기가 길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직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데, 동부화고속도로 자체가 처음에 1차 변경했던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보상이 상당히 지연됐었습니다. 전체 1구간이라든지 2구간에 대한 보상이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보상을 주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적기에 보상을 통해서 토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민자사업의 특성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돼서 1차 변경을 한번 한 거고요. 2차는 또 2차 구간에 오산시하고 접속되는 구간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 지장물에 대한 보상 자체가 좀 늦게 책정돼서 보상이 됐고, 또한 그 지장물들이 이설될 때까지 한전주라든지 걸려있는 통신선들을 한꺼번에 이설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귀책사유가 어느 정도 저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기 연장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공사 준공 예정이 27년도, 내년도 6월 9일 크게 변동이 없을 거 같아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예산도 계속 증액이 나오는데 어차피 시 돈이 투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따지면 그에 따른 공기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재 각 시도마다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기초 조사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초 조사 땅을 팠을 때 문화재 조각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발굴 조사로 전환이 되면서 일이 커집니다. 그러면 공기도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요. 그거는 초기 단계에서 먼저 선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이 어차피 민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그냥 기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분명히 30년간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이 증액되면 그게 결국 시민들한테 부담될 수 있는 게 통행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 같아요. 그렇죠? 통행료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책정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통행료는 좀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통행비는 당초에 저희가 계산했던 1,530원인가 그 금액이 ‘불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최초 협약했을 때. 그 금액에서 불변 가격이라는 건 저희가 개통하는 시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반영해서 최종 가격은 정해지는 건데요. 기본적인 가격은 최초 협약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만 반영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공기가 변동되거나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통행료에 대한 불변 가격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 지산IC. 지산IC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오히려 실은 예산이 이게 감액이 올라왔어요. 감액 보고를 드리는 중이잖아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부분이 오히려 증액이 올라오면 이해가 갈 텐데 감이라고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통과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표를 빼고 가는 그런 시스템에서 ‘스마트톨링’이라고 해서 차가 그냥 가면 요금이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설비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쉽게 말하면...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동부고속화도로 건은 다음에 다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가 먼저 올렸던 제2항 평택~부여~익산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의사일정 2항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 건을 상정 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현덕 건이에요?
김태선위원장
네.
이관우위원
아, 동부화고속도로 건인지 알았는데...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잠시 후에 바로 또 이어지니까 그때 조금 더...
이관우위원
사전 설명 드렸다고 생각을...
웃음
김태선위원장
예, 집중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윤섭 시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이 공사 전반 가장 큰 그림에서 베네핏 코스트,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아예 마이너스인 공사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BC 자체는 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현덕면 자체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통과되면서 양분화를 시켰는데 현덕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안중 역세권 개발 계획도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태니까 그 계획까지 현재 승인까지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BC 경제성 검토 시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협약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가서 이 부분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사업 추진단계부터 해서 국토부라든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사업 시행자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IC를 1차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평택시 서부 지역에 소외된 부분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협약이 추진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섭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이 264억입니다. 그중에 공사 비용의 일부를 제가 알기로는 안중역세권개발조합에서 충당하는 걸로 단서를 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쪽 개발 사업자들하고 얘기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시도 3호선 확장 및 현덕IC에 들어가는 사업비 자체를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협약 조건에서도 사업 시기는 지금은 협약만 체결하는 거고 사업 시기는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변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습니다.
한윤섭위원
하나만 더 묻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안중역세권개발조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늦춰지고 지금 난관에 봉착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중역세권 개발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시나리오 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기본적인 사업 시스템은 안중역세권이 개발됐을 때 사업비 광역교통사업비로 해서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1안은 잡아 놓은 거고요. 만약에 안중역세권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된다면 저희 시비 여건을 보면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선 투입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섭위원
그러면 시비로 선 투입을 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선 투입한 안중역세권 개발에서 그 비용을 또 받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대신 저희들이 그 사업비만큼 다른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또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요. 저희가 시비가 투자돼야 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선 투입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셔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한윤섭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죠. 만약에 그러면 역세권 개발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 안으로 넘어가서 그게 안 될 때는 시비로 전액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씀 들었는데 혹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안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다. 2호 안으로 하겠다.’ 그 기준이 있나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기준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만약에 옛날 도시 개발 사업들처럼 5년, 10년 이렇게 지연되는데 저희들은 교통량이 늘어난다 판단되면 저희가 도로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주변 도로, 간선 도로 급에 대한 도로에 대한 교통수요를 분석하거든요. 거기서 그 교통량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하고 저기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선 투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한윤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대략 언제쯤 되겠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겠네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쯤에 안중역세권에 대해서 사업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내년 상반기 쯤에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할 것으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한윤섭위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또 그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느 정도 그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대략 언제쯤... “2033년, 2032년, 30년 그때쯤이면 들어온데” 그런 내용이라도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 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중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게 지지부진했을 때 계속해서 신속하게 그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자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까지는 해서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다 싶으면 시비를 투입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안중역세권 현재 진행 사항이라든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립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한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윤 위원님.
최동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동윤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덕IC 신설에 관해서 유지관리비가 11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비가,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따른 이득금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니면 통행량이 그거에 나오는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BC 값이 안 나온다는데 이거를 앞서 한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 사업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쭸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갖다가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던 거고, 협약서 내용에서도 저희 주변 개발 계획의 주변 사항이라든지 저희 평택시 교통 사항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IC 개발 시점을 정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약은 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안중역세권이 개발돼서 유발 교통량이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수익성은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랬을 경우는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해서 수익을 나중에 공유해서 받아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통상적으로 사업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통행료를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최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최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2차) 실시협약 보고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2차) 실시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2차) 실시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주무관청으로 추진 중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평택시와 민간 사업 시행자 간에 2019년 5월 31일 최초 실시협약 체결하고, 2025년 6월 24일 지산IC 추가 개설 등을 반영하여 1차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회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 기간 변경 및 공사비 변경 등을 반영한 2차 변경 실시협약 체결하고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 변경은 당초 공사 기간 48개월에 대해 LH 보상 지연 등의 사유에 따른 공기 연장을 반영하여 공사 기간을 78개월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공사비 변경은 공사 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 감리비, 지산IC 운영설비 변경 등을 반영하여 59억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변경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준공 전 민간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산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시협약 붙임 자료에 대해 변경 공사 기간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및 지산IC 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이관우 위원님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제가 의안을 잘못하고 성급하게 질의 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장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국장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에 동부화고속도로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선제적 질의 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지산IC 추가 방법에서 ‘스마트톨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자료 미리 보고 공부를 해왔으니까 아는데, 일단은 우리 하이패스 개념하고 스마트톨링 개념하고 겸용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우리가 하이패스가 설치 안 됐더라도 스마트톨링 그 톨게이트 통과하다 보면 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산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히려 그런 운영 방식 변경이 스마트톨링으로 했을 때가 오히려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컴퓨터 AI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유인+티켓을 뽑는 그런 시스템에서 완전 사람이 없이 그냥 통과만 해도 정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이관우위원
추가 감리비는 또 오히려 증액 편성이 되어있어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공사 기간이 증액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감리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동부화고속도로 개통 시점에 맞춰서 지산IC가 같이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맞춰보려곤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아직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 추진 여부에 따라서 공사 기간은 저희가 개통 후에 지산IC가 추가로 개통될 수도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지산IC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잔여지 매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 또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30% 정도 우리가 거기 보상에 들어가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현시점에서 거기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불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은 추가 우리가 잔여지 매수 같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보상 규정에 잔여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잔여지 부분에서 저희가 진출입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부화고속도로가 잘 빨리 개통돼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워낙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9대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면서 아무래도 동부화고속화도로 건에 대해서도 질의 도 몇 번 했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원래 공사 준공 및 개통이 일찍 예정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27년 6월 9일 날 공사 준공 및 개통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건지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저희가 1차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LH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원래 민자 사업이라는 것은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시기를 상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 또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차 구간에 지장물들이 많았습니다, 오산시 경계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선들이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비가 좀 늦게 책정이 됐고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전도 쉽게 전주를 그냥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뽑고 나서 통신선이 KT라든지 각종 선들이 많습니다. KT 아니면 저희가 아는 LG유플러스라든지, 기남방송 같은 그런 선들. 그런 선들이 통신선들이 다 옮겨가는 그런 시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계획까지 잡아서 저희가 적정 공기를 내년 6월까지 잡았고요. 최대한 저희는 지금 이게 내년 6월에는 무조건 개통할 목적으로 지금 공기를 산정해서 역산해서 공기를 연장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오늘로 따져도 지금 1년도 안 남았어요, 기간이. 그렇죠?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 나머지 구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급한 마음에 공기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빨리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준공되고 나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발생됐었을 경우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공사를 조급하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향후 하자 부분이 발생될 수 있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감리를 통해서 아니면 담당자들도 현장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저희가 항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공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전사고 없이, 하자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안전 수칙이야 원래 철저히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자면, 계획도에 나와 있는 대로 했지만 운행이나 현실적으로 개통이 돼서 했을 때 생겨나는 그런 운전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이동 구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개통했을 때 당장의 통행상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 별로 없고요. 다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 대비 소음 문제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최초 협약 단계서부터도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했던 게 향후에 통행을 통해서 만약에 당초 계획했던 소음 기준치라든지 그런 거 오버했을 경우는 사업 시행자 몫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지산은 뭐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주변에 그런 아파트의 소음 문제도 연결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해 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워낙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 지역구도 그렇지만 제 지역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선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유미경위원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별표 9번 부속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택휴게소 간이휴게소 개념의 휴게소가 부속시설로 되어있는데요. 부지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부지 면적이지만 혹시 휴게소에서의 수익률도 예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까지 다 반영돼서, 이 부분까지 반영돼서 최초의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KOTI에 위탁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비하고 이거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요금 체계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미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큰 관심 갖고 말씀하신 대로 동부고속화도로는 지금껏 많은 민원이 제기된 건입니다. 집행부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잘 계획하셔서 건을 진행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2차) 실시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4.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민선 10대 평택시의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김태선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유미경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정과 농업 발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영구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10-25호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통합브랜드 사용에 단기적 또는 일회성 사용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외 홍보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조례에 맞춰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인증 및 사용권 부여에 단기적·일회성 사용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서면심의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간사 담당 직위를 담당 팀장에서 농특산물 브랜드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조와 16조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 제4조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님.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진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전반기 2년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조의 정의 규정 부분에서 지금 농특산물의 정의 규정하는 내용의 용어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특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환경친화 또는 지역 명품임을 시장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는데 좀 단순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농특산물을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일단은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원료로 해서 가공하다 보니까 문구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고 하면 “임산물이며” 또는 “이것을 원료로 한” 그런 식으로 조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그래서 이미 정의에서는 이게 다 농특산물로 되어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조문이 깔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정회 시간 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린 거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 거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은 평택시 농특산물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단기적 또는 일회성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 이 올라왔어요. 단기적 또는 일회성 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제출하셨던 개정 이유에 나와 있듯이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한 대외 홍보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만, 유소년 축구단이라든지 일부 행사하면서 슈퍼오닝 브랜드 마크를 설치하거나 옷에 부착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협의를 하든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행사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해서 이 안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 을 올리신 게 품목뿐만이 아니고 브랜드 사용권까지 포함을 시키신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품목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에 맞고 홍보, 홍보를 위해서 마크를 부착한다든지 또는 게시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브랜드에 노출할 수 있는 빈도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취지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브랜드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품목들에도 이게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보면 모 햇반 생산하는 업체에서 저희 슈퍼오닝 쌀을 이용해서 햇반을 생산할 경우에 그 업체에서는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기라든지 또는 이게 영구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단기간 이렇게 슈퍼오닝 쌀을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공품 쪽으로 품목을 확대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품목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는 가정을 하면, 지금 슈퍼오닝 브랜드 같은 경우가 2006년도부터 지금 매년 위원회 심의 거쳐서 계약 인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브랜딩을 하는 거긴 하지만 똑같이 품목이 들어가는 거고. 상시적 인증 통과하셨고 그 일정 기간 동안 브랜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인증 기간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이제...
산수
김산수위원
매년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인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인증 기간이 있는 상황이고, 사용권 부여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안에 단기성이나 일회성·장기간 이런 거를 기간을 봤었을 때 그런 농특산물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브랜딩 하는 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이 “단기와 일회성” 이 조문에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생산을 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행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 관계없이 어떤 스포츠 행사라든지 기타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슈퍼오닝 광고를 표출하기 위해서 플래카드에 붙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상정 하고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을 떠나서 지금 조례 전체를 봤었을 때 사용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혼선도 있고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조례가 지금 명칭이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구 조례들을 보면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도 있고, 약간 이원화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2개의 조례에서도 사용 기간이나 사용 승인 조항에 대한 명시 기간은 많이들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용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딩을 하는 것도 그렇고, 품목도 그렇고 수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사용하시는 분들, 현재 사용권을 획득해서 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비슷한 조문이 나와 있는 게 여주시인데 여주시는 공동브랜드 조례인 거고. 거기에서도 보통 우리가 조례를 다른 지자체들 조례를 봤었을 때 브랜드만이 아닌 품목까지도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딩도 그렇지만 슈퍼오닝이 지금 계약 기간이 1년으로도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조례 상황에서는 그거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판매 활성화나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다른 조항에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하는 것도 있지만 ‘차라리 사용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심의하는 것보다 운영이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슈퍼오닝의 인증 기간도 지금 1년으로 되어있는데 좀 확대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보통 2년이나 3년 같은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연장을 할 수 있다든가 그 안에 끝낼 수 있다든가 하는데, 우리 시는 슈퍼오닝 브랜드가 2006년도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 뒤로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유지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08년도까지 기본적인 품목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꿈마지 하나가 추가가 된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에는 쌀·배·채소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품종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산수
김산수위원
네, 그렇죠. 저도 주신 자료 봤는데 쌀도 있고 오이, 애호박, 토마토, 배, 떡, 한우 이런 품목들이 다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최초 인증을 받은 것은 2006~2008년도 때가 대부분인 거고, 그리고 중간에 꿈마지가 24년도에 추가로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쌀로 되어있지 품종으로는 고시히카리, 추청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안 되어 있다고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슈퍼오닝 쌀 추청, 슈퍼오닝 쌀 고시, 슈퍼오닝 쌀 꿈마지로 받습니다. 인증 그렇게 해 주는데, 조례상에는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요.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품질적인 부분에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매년마다 그렇게 인증 기간을 1년을 잡는다기보다는 차라기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오히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에서의 사용 기간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품목도 그렇지만 브랜딩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조문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면 1년으로 한 이유는 사실 초기에 농산물 자체가 쌀 같은 경우도 1회 생산해서 그 이듬해 1년 동안 판매를 하고, 채소 같은 경우도 당해 연도에 생산해서 판매하고, 배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품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여해서 사용권을 매년으로 연장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 예를 들자면 남양주시나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그리고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명시시켰는데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넣었어요. 물론 품질이 보증이 되어 있지만 그 기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좀 더 우리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미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유미경위원
유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제6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기 행사 사용권 부여 시에도 기존에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미경위원
그러면 브랜드 신뢰도에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공품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원료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사에 관련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행사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개정안 제13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면심의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 안건 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항에는 위원장 이 판단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면 아까 말한 요구하는 부분들이 급박하게 오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위원님들 전체 일정을 또 감안하다 보면 좀 뒤로 딜레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시행 규칙 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름 내부 규정에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해서 명시해서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위원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브랜드 관리가 방만하게 또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차가 간소화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장
유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유미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서면 심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재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서면 심의가 남용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면에 대한 심의가 대면 심의보다 어떻게 보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규칙 을 정해놔야 될 거 같아요, 서면 심의인지 대면 심의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4조에 보면 “농산물유통팀장이 된다”를 “농특산물 브랜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공무원이 간사 를 맡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오히려 좀 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왜 시장이 지명한다로 바꾸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법무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법무팀 의견이 있어서 문구를 이 부분은 따르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유통과장님, 효율성이 더 늘어날 거 같아요?
영구
원영구농식품유통과장
어쨌든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한 분을 지정해 놓으면 그분이 계속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농산물 마케팅팀으로 바뀌면서 간사 가 현재는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보다 예를 들어 직원이 더 우월했을 때는 직원이 그 업무를 맡는 게 업무 효율성에서 높아질 거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시장이 지정한다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위원회 수당 지급을 삭제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비에 대한 규정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조례들은 그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법무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없어도 되는 그런 조항이다” 해가지고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위에 말씀드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마다 다 이 문구를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판매액 증가라든지 아니면 참여 농가 확대,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KPR에서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보고를 합니까, 나중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성과지표를 우리가 작성할 건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대한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이관우위원
아니, 관리계획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계획이 있는 건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 관리한 거에 대해서요?
이관우위원
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연도 말에 각 사업별로 성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건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슈퍼오닝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그게 마케팅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따로 슈퍼오닝 쌀에 대해서 투입되는 비용 대비 브랜드 마케팅으로 인해서 평택시 농업인들이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성과가 좀 높은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련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앞으로도 좀 발전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우리 서면 심의 남용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잘 방지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 통합 브랜드 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이 개정안 을 통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려운 여건에 계신 농업인들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기, 일회성에 따른 기존의 통합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께서는 이 부분도 고려하여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축조 심사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유미경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중 “농특산물을”을 “이를”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평택시”를 “시”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마친 후 최종 원안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7일~29일까지 사흘간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