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병곤 의원 발언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6건으로총18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정숙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조근수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조근수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근수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조근수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오혜자,위원장조근수와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문경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임정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임정숙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임정숙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52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당연직및위촉직위원의임기를명확히하고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의효율적운영을위해단원의구성에관한사항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이나검토결과본조례10조개정의내용처럼종전에연임제한이규정되어있지않던위원에게새로운연임제한규정을두는경우에는연임제한이현재임기부터적용되는것인지,종전위원경력이연임제한횟수에산정되는것인지가불분명하여해석상논란이있어적절한경과조치나적용례를부칙에규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번에위원의임기를1회로한하여연임할수있다,이거가지금변경되는거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보면31조에총감독에대한사항을삭제했어요,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거기3항에‘총감독은단원의직무를감독한다.’를삭제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홍종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총감독의의미,업무의의미가총감독으로서의기능이지금현재없어서그거를삭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현재총감독이없습니까?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이거는직장운동부의선수감독...그러니까단원에관한사항은아니고요. 이게지금선수단그러니까직장운동경기부가아닌저희구성원,관리하는구성원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거기에는총감독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여기‘총감독은단원의직무를감독한다.’,원래는그신·구조문에보면‘총감독은단원의직무를감독한다.’로돼있어요. 여지껏그러면단원들의직무감독은누가하고있었던거예요? 거기13페이지에보면신·구조문대비표에,13페이지거기3항에‘총감독은단원의직무를감독한다.’금차에이거를삭제하는부분인데그러면단원의직무감독을누가했다는거예요,현재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지금총감독은체육업무담당부서장이총감독을하는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이제총감독의업무자체가지금없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단장과부단장의업무만으로도구성...선수단의운영이가능하기때문에총감독을삭제하는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좀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그러면지금총감독이있다는거예요,없다는거예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어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총감독이체육담당부서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그거는총감독이부서장의기능이었던거를부서장을부단장으로하고요. 총감독의기능이없기때문에삭제하는부분입니다. 단장과부단장이총감독의업무자체를같이하게됩니다.
오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우리이거조례검토보고할때부칙에대한사항이있었는데지금연임제한을제한하면서부칙에대한사항을수정하지않았어요,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금차에,이번에수정을하려고하는데우리과장님같이동의하시나요?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적용례나경과조치에대한사항이있었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종분
홍종분문화체육과장
예,위원님께서잘확인해주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조례안에대한수정사항이있어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부의안건책자10쪽부칙을다음과같이수정합니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제2조(적용례)제10조본문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이후위원을위촉(연임을포함한다)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이상내용을수정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의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53호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원인의반복적·장시간전화·면담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정신적·감정적부담을완화하고효율적이고안정적인민원응대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민원상담권장시간설정및종료조치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이거61쪽수정의결요약...심의전에이게끝에보면2호에“제1항에따른권장시간을상당히초과하여공무를방해한경우”를그냥“초과하여”로바꿨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조례규칙심의회할때‘상당히’라는어감이너무강조된부분이있는것과또저희관련법시행령에보면‘상당히초과하여’라고돼있는데그부분이중복되는어감도있고그래서조례에서는그부분을제외하고그냥‘초과하여’라고정리한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얘기를보면우리시행령에는민원...‘7호에따른권장시간을상당히초과하여공무를방해한경우’로돼있어요. 시행령에못박은거는그만큼...물론민원상담하면서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고또악성민원이많기도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인을친절하게대해야되는상황이있고,상당하게압박을받았을경우에할수있다,이런내용이거든요. 그리고그런내용에대해서이게‘상당히초과하여’를빼버린거는너무많이공무원들의어려움을봐준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민원인같은경우에는물론악성민원도있겠지만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상담을하는거잖아요. 그럴경우에는...여기도시간당은20분으로정해있지만그20분이라는시간이길게보면길수도있지만굉장히짧을수도있어요. 제가얼마전에도민원했는데그분얘기만듣는데1시간20분이걸렸어요. 그렇게되다보면,이게조례가바뀌고여기조례에따라서그냥권장시간이초과했다고하면본인의지에따라서는담당공무원이끊을수도있는경우가되지않을까해서우려스럽습니다,조금은. 그리고경기도같은경우에는경기도조례에도그냥‘초과하여’라고돼있지만거기는단서가있어요. 악성민원이라든지이런경우에한해서그렇게돼있기때문에이것을지금수정...많은고민을하셔서수정을했겠지만차후에적용할적에직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고려하셔서민원인을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좋은의견받아들여서요. 저희들이일단은법령,조례에근거는만들지만이거를시행하는저희실무공무원들에게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떤고충이라든지하소연에대한부분까지도그렇게매정하게거절하는그런식의전화통화는안할거고요. 이제이게전화를상담하다보면반복적으로본인이주장하는걸설득하려고계속적으로“전화그만하셔도될것같습니다.”그래도본인의주장을강하게하려고또공무원에게무언의협박을하시려고계속그렇게주장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렇다보니까행안부에서도권장시간이라는것을권고하게됐고법에도또그런취지의입법이되면서저희가조례에그근거를만들고자이렇게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고있습니다. 그거또민원부서에있는직원들이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도저희도알지만또민원인들의사정또한있을거니까그부분감안하셔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54호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최신환경교육동향과제4차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반영하고환경교육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이나검토한결과본조례6조제5항개정내용처럼종전에연임제한이규정되어있지않던위원에게새로운연임제한규정을두는경우에는연임제한이현재임기부터적용되는것인지,종전위원경력이연임제한횟수에산정되는것인지가불분명하여해석상논란이있어적절한경과조치나적용례를부칙에규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부의안건101페이지에보시면여기에유아교육법과영유아보육법에있는이몇조,몇항이렇게나와있는부분이좀틀리게나와있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이걸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보시면제9조‘「유아교육법」제2조에따른유치원에서의환경교육에관한사항’이라고표시가되어져있는데이부분이제2조가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당시에이부분이잘못제정이돼있던걸로최근에저희도확인을했습니다. 수정이필요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다음에2호에보시면‘「영유아보육법」제3조에따른어린이집에서의환경교육에관한사항’인데이부분도어린이집이아닌것같은데이부분도잘못되어져있는데그게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맨뒤에부칙을보시면요. 부칙이지금없죠,여기도. 맨끝에부칙에보시면부칙도없어서“이조례시행전에위촉된양평군환경교육위원회의위원에대하여제6조제5항본문의개정규정을적용하는경우이조례시행전에최초로위촉되어임기중에있는위원은그임기만료후한차례만연임할수있고,이조례시행전에한차례이상연임하여임기중에있는위원은그임기만료후에는연임할수없다.”라고하는부분을...이거를부칙에넣었으면좋겠다. 부칙에넣어도괜찮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위원님수정제의해주신그내용으로수정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조례안에대한수정사항이있어서수정동의를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책자101페이지에제9조제1항제1호중에서“「유아교육법」제2조”를“「유아교육법」제2조제2호”로하고같은항제2호중“「영유아보육법」제3조”를“「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로수정합니다. 이어서부의안건책자96쪽입니다. 부칙을다음과같이수정합니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제2조(위원의연임에관한경과조치)이조례시행전에위촉된양평군환경교육위원회의위원에대하여제6조제5항본문의개정규정을적용하는경우이조례시행전에최초로위촉되어임기중에있는위원은그임기만료후한차례만연임할수있고,이조례시행전에한차례이상연임하여임기중에있는위원은그임기만료후에는연임할수없다.” 이상의내용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권수연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권수연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권수연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됩니다. 그럼권수연위원님의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권수연위원님의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권수연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권수연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55호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에필요한사항과진흥시책추진에관한세부내용및제공물품의범위를구체화하여행사의실효성을높이고양평군민의균등한독서문화활동기회를보장하고지적능력향상과건전한정서를통한양평군독서문화활동을장려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부분에지금18조에독서문화진흥시책추진하면서금차에시상금이라든지상품권,기념품등을제공할수있게끔만든거네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환경교육국장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서관에서운영되는행사들에서실제로운영되는부분들을현실화시켜서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제가볼적에행사,공연,체험,설문조사,홍보활동에...18조1호에보면그렇고요. 북스타트등연령별,생애주기별,맞춤별교육및독서프로그램...이럴때이게,어떤게이게필요한거죠,상품권이나기념품,시상금이?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도서관에서행사들을합니다. 3호에보면독서의달행사또올해의책,북콘서트,골든벨이런행사들을할때우리참가자들한테소정의어떤상품을주는데책으로줄수도있고시상금으로도줄수도있고또양평사랑상품권도줄수도있고도서상품권도줄수있고또기념품...그런부분들이지금이렇게진행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을이렇게현실화해서또기존조례에보면그냥지원할수있다라고그냥포괄적으로되어있는데그래서또이런사항들이행사를하면서우리군민들이다양하게요구도되고있어서금회에또이렇게조례를현재운영되는조례또타시군에서도운영되는사례를수집을해서이렇게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런데그19조를보면,194페이지에요,19조,기존의. 19조에포상규정이있습니다. 그런데여기같은경우에공모전의수상자나기타도서관공모전의수상자. 그런데이거요,지금. 만약에18조를지금개정하잖아요? 그러면이포상하는게여기제4호에‘그밖에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그포상규정을다포함하고있어요,그렇죠?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19조에도포상규정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중복이에요,중복. 포상규정,거기서얘기하는포상규정이라그러면여기서는공모사업을딱지정해서하는데지금18조에보면여기에시상금이나상품권,기념품을다제공할수있고그19조에서하는공모사업도‘그밖에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다포함될수있는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그렇죠? 공모사업도어쨌든독서문화진흥을위해서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이게중복되고있어서그부분은차후에조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위원님여기서,19조에서말하는것은도서관을저희가운영을하다보면도서관유공자,우리군민포상도있습니다. 그런부분에우리양평도서관이라든지우리용문에도서관운영위원회도있을때우리군민들에대한포상,표창장을준다든지그러한...할때거기에어떤그런부분을19조는담겨져있고요. 18조에대해서는도서관에서하는참가자에대한그런시상금이라든지그거를...담겨져있습니다. 보기에는18조하고19조가비슷해보이는데저희는19조는,18조하고19조는저희는집행계획을다르게할계획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런데여기에19조(포상등)에딱정해져있어요. 거기194페이지보시면19조1호에보면미지산발간을위한원고공모전의수상자,기타도서관공모전의수상자,이렇게딱정해져있어요. 이건에대해서만포상하고자하는거지지금얘기하신거가포함이되는게아니에요. 또거기정해져있잖아. 문화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람에따라서포상할수있는데그각호가딱1호,2호밖에없어요. 그래서지금얘기하시는걸포함하려그러면차후에개정할때그런내용을넣어서그리고이공모전에대한것도조정을해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지금말씀하신부분저도처음엔그렇게봤는데그렇지가않아서말씀을드리는사항이고요. 그리고150쪽에보면2번에여기자격상실에관한사항도보면앞에...3호에보면‘도서관자료를대출절차없이외부로반출한경우’에도상실시킬수있습니다. 그런데4호나5호같은경우는자료를분실하거나아님기한내반납하지않을경우에도상실하는데4호와5호같은경우는회복하는게있어요. 변상을할경우에는해준다. 그러면이도서관자료를대출없이외부로반출한경우같은경우에는영원히자격상실하는거예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번에조례에보면변상규정을뒀기때문에변상을할경우에는영원히는아니고요. 다시또그자격을회복할수있게이렇게넣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2항에...자격회복할수있는게4호,5호예요. 딱명시를했어. 3항에보면제2항제4호또는제5호의사유로회원자격을상실한회원은11조1항에변상하면가능하다고돼있는데그게4호,5호만해당이되고3호에대해서는해당이안돼요. 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그래서이조례다음에개정할적에는회복할수있는거...여기에보면한번상실하면회복하는기간이없어요. 1년이고2년이고이런기간이없이영구적으로돼있는거예요,조례상으로보면. 그래서차후에는그런부분도같이고민하셔서조례를탄탄하게만드셔야될것같아요.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예,그렇게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국장님은이조례하는것까지는잘모르셨겠지만하여튼간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건진
윤건진환경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56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쉬자파크및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의시설환경과운영기준을명확히하고관련법령및양평군민을위한감면기준을반영하여장기제대군인,비수기주중다자녀,장애인,사회적약자의이용부담을완화하고비수기시설이용활성화를통해복지증진및지역화폐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금차에이사용료를인상을했어요,그렇죠? 전체적으로.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사용료가사실다른데랑비교해서저희가좀낮아서지금사용료를올리는거예요? 아니면우리개정이유처럼이용환경을개선하고사용료일부를지역화폐로환급하기위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지금하는건지어떤건지질문을드려봅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말씀하신타지역하고그다음에일반,민간에서운영하는시설하고의비교사항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비교를해봤습니다. 국유림에서도자연휴양림을운영하고있고요. 또이제민간에서도자연휴양림을운영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 그리고저희가민간에서펜션업이라든가이런것들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민간기준으로했을때는저희가면적기준으로해가지고한30%정도가비용이저렴한편입니다. 인상해도30%정도는저렴한편이고요. 그다음에산림청이나민간에서운영하는자연휴양림으로봤을때는거의비슷한수준이지만인상한다하더라도조금저렴한편입니다. 면적기준해서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추가답변드리면인상하는목적이저희가인상분에대한,10%정도인상을하게되는데인상분에대한걸갖다가양평사랑상품권으로환급을해드려서지역에서그것들을사용하게해서지역의소상공인들의이익을갖다가추구하는쪽으로그렇게개정을하게된사항입니다. 양평읍기준으로해가지고양평사랑상품권취급업소가한418개소되는걸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요. 저희가쉬자파크나백운봉휴양림에서상품권을환급을하게되면그래도일정부분은지역에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것같아요. 10%환급해서환급한걸다시지역화폐로환원시켜주는부분이있는데그거까지다좋은거같긴한데일부얘기한것중에서환급하는비용이213페이지에보면지역화폐환급액을최대1만5,000원으로한도를정했습니다,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지금상품권액면가발행수가저희가발행하는것들이1,000원,2,000원그다음에5,000원,1만원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최대1만5,000원으로적용한거는일단숙박시설의사용료가제일비싼시설같은경우에더많이환급을하게되면저희가유지관리비용이나이런부분들이오히려적자가나는부분이있어가지고요. 운영비를감안해가지고최대치의환급액을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올린것을다시지역화폐로환급하는걸로보면작은평수,숲속의집이라든지산림휴양관같은경우에는1만5,000원이내기때문에다그냥거기로,지역화폐로환급이되는데오히려큰평수,생태행복관이라든지이런거같은경우에는10%올리면25만원에서27만5,000원이되는데환급되는건1만5,000원밖에안돼서오히려이런같은경우에는금액이늘어났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데하고비교해서저렴하기때문에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라는얘기네요,결론은?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위원님,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거기야영데크시설같은경우에는또이건막50%이렇게올랐어요,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도다른데비교해서저희가엄청저렴했기때문에그런거예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기준으로해가지고평일에야영데크이용료가기존에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주말같은경우에는1만6,500원을받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평일에1만원그다음에주말에1만5,000원이랬었는데평일에1만5,000원,주말에2만원이렇게인상을하는거고요. 저희가야영데크같은경우에기존에전기사용을못했었는데시설개선을해가지고전기도사용을하게되었습니다. 그게일반민간같은경우에는지금같은크기의데크같은경우에5만원에서7만원정도사용료를받고있거든요. 그러면그거에비해서는아직까지도상당히저렴한편입니다. 그리고연야영데크사용수익료가한3,700만원정도백운봉휴양림에서발생을하고있는데요. 그러니까시설유지관리비용대비해서수익금은큰편이어서그정도인상을해도유지관리하는데또많이도움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미리미리준비를하셔서했어야되는데이참에한꺼번에한거네요,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늦은감은있지만이번에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212페이지에보면우리쉬자파크사용료면제·감면기준이있어요,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쉬자파크에지금암벽등반장사용합니까?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저희가암벽등반장같은경우에는금년도4월13일날저희가의회에서도지적하신부분이있어서종합적으로안전진단을실시를했습니다. 실시를했는데보수나이런부분들이불가능한부분으로판정이되어가지고요. 지금철거를불가피하게해야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그래서사용이중단되어서지금저희가통제를해놓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거기212페이지보면암벽등반장사용계획에대해서는50%감면하게돼있어. 이거사용도안하면서괜히다른사람들한테현혹하는것같잖아요,그렇죠? 이거차후에고치셔야됩니다,그렇죠? 그거폐쇄할거잖아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검토가좀부족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이부분을갖다가삭제를할까도검토를했었는데요. 현재철거가,예산이확정이되고철거가시행이돼야지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고민을하다가이번조례에는그대로그냥놔뒀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게삭제가...아니,그암벽등반장을사용할수있다면문제가안되지만지금아예사용못해요. 먼저우리9대에서도그얘기한참했었잖아요.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사용못하고있고사용할수도없는상황이기때문에이런건나중에정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다음,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부의안건212페이지에보시면감면기준에두번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에해당하는사람’이라고표시가되어져있어요. 이부분이조금정확하게표시가되어져있지않은것같아서올바른조문과조항으로바꾸어져야될것같습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관련조항이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로표기를해서안건을제출을했어야되는데제가검토가부족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오자가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조례를개정하기전에지금현재조례를내용을보면268페이지에사용료,면제·감면기준에8번항‘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여기에해당하는사람이이번조례에삭제가됐어요. 이유가있나요? 누락을시키신건가?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지금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지금8호그사항에제외된부분에대한거는확인을전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지금이법률이계속시행되고있고여기에해당되는사람이공공이나이용할때할인을해주라는,면제를해주라는이런조항이아직살아있거든요. 그런데조용히지금개정안에보면그게없어져서어떻게...팀장님도모르시는거예요? 어떻게해야되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구문경위원께서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9제2항에포함이돼있어서상위법에게재되어있는사항이라이번조례에서제외되게되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이제9조의9제2항에해당되는사람이국군포로말고도그러면장애인,기타등등여러대상들이다포함돼있는거죠?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중복돼서뺐다?
인성
여인성정원산림과장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조례안에대한수정사항이있어수정동의를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책자212쪽입니다. 별표3사용료면제·감면기준에입장료감면기준안나목중“「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은“「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권수연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7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권수연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권수연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권수연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권수연위원님의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권수연위원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권수연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57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에따라위촉직위원의연임제한규정을마련하여양평군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공정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제4항에서는위원을위촉하는경우같은위원회에2회를초과하여연임되지않도록규정하고있으며예외규정이있으나이조례에적용은어려워보이고본조례와같이연임2회로최장6년동안동일한위원으로위원회를운영할시외부모니터링이약화되고공정성,투명성논란같은폐쇄적심의가이루어질위험성이크며관성이쌓이면행정부에대한견제,감시기능이약화되어거수기위원으로전락할우려가있고연임비율이높으면신규전문가등새로운시각을가진인재위촉이어려워져시대적변화나최신트렌드를적극반영하기어려워질것으로판단되며현재위원회구성이안되어있어연임에대한경과조치및적용례는필요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우리전문위원님께서자세히설명을해주셨는데293페이지에제30조위원회구성...현재위원회가구성돼있지않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황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구성되어있지않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성되어있지않은데지금연임제한에대해서기본적으로우리운영위원회조례·규칙에보면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다,아니정확히말씀드리면같은위원회에서2회를초과하여연임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러면이지금2회에한해서연임한다,이부분은좀잘못된부분이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이안을잡을때는저희투자유치심의위원회자격에보면국내외투자기관의전문가등,이렇게전문가등으로돼있어서저희가훌륭한전문가들을모시고위원님들이구성이됐을때적어도이제우려하신부분은이해가되지만적어도2회정도는연임이돼야그전문가들을제대로모실수있겠다라고판단해서2회로저희가안을올렸던겁니다. 그런데지금이제수정안주신대로의견을들어보면또걱정하시는부분도맞을거같아서1회로수정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과장님께서그런염려가있으시다그러면이거‘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다,다만’이러면서그뭐죠? 부연설명이또필요한거죠. 2회에한해서라고딱명시하시면안되는거고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는데다만그런부분에대해서애로사항이있으니까그럴때는1번더연임할수있다,이렇게붙여주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향후에구성하셔서운영해보시면서그런부분에문제가있다그러면그때다시개정하시는거로하시고현재는운영위원회가구성되지않았으니까당초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1회로바꾸는게맞다고봅니다. 동의하시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동의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우리이거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가2016년도에만들어졌어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기업활동지원도되지만투자유치를위해서조례가만들어졌는데투자유치를하려면위원회가있어야돼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위원회조차도없다그러면노력을하나도안했다는거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물론이제과장님이온지가며칠안돼서상황파악은안되겠지만그런문제가있어요,이게지금.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조례나시행규칙에보면이거투자유치에대해서는시설투자액이30억이상그리고상시종업원이15명이상,이런데에대해서투자유치할때저희가위원회가필요했던거거든요. 그런데이제그동안에저희양평군현실을보면강한규제때문에이런기업들이들어올만한여건이안됐었습니다. 그래서위원회도실질적으로구성이돼도운영이안될것같아서지양을했었던거고요. 저희가지금이제양동산업단지가지금시작이되고있는만큼위원회를구성해야될시기라고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조례가이번에개정이되면위원회를구성을해서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아까우리구문경위원님께서얘기한위원님제안이그게사실은위원들이추가적으로더많은시간을함께해야지만이게가능하지않을까얘기했으면그건위촉직의임기가여기2년으로돼있는데이임기를늘리면돼요. 3년이나이런식으로늘려놓으면우려한부분은깨끗하게정리가되지않을까싶어요,그렇죠,과장님?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번에이게조례가되면꼭위원회만드셔서...사실우리투자유치하고할수있는거...여기이조례가굉장히좋은조례인데도불구하고사실상제대로활용이안되고있어서걱정되는부분이있고또홍보부분이나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잘만드셔서위원회만드시고또투자유치많이하셔서...가뜩이나우리양평군에젊은이들이갈데가없는데잘되면좋을것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구문경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조례안에대한수정사항에대해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부의안건책자29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제30조제4항본문중에연임에대한규정으로“하되2회에한하여”를“하되1회에한하여”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구문경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8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구문경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구문경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구문경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구문경위원님의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구문경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구문경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58호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여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에따라양평군발전을위해기부금품을기탁한기부자에대한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여건전하고성숙한기부문화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를만드시면서우리담당관님뿐만아니라금차에유독조례에수정사항이굉장히많습니다. 조례만드시는데심의을기울이셔야될것같아요. 이게금차에도지금보면우리354페이지에보면3조2항에보면기부금품접수부서에서기부자의명단을별지제2호서식에따라작성,보존하고기부자가원하는경우열람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기부자가원하면열람은본인거만해야되는데이럴경우에는남의것까지다볼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거를이제본인기부내역으로수정을해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경제안전국장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기부내역을볼경우에는다른분의이런개인정보도있기때문에본인에대해서만보는것이맞다고판단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렇게수정을해야되는사항인것같고요. 그리고좀우려되는부분이있어요. 355쪽에보면4조에1항3호보면군이발행하는각종인쇄매체,누리집등에기부자명단을공지하겠다고돼있어요,그렇죠? 355페이지.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355페이지제4조1항3호에보면‘군이발행하는각종인쇄매체,누리집등에기부자의명단공지’가돼있어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이런거할경우에는개인정보에관한동의절차는어떤식으로해야돼요? 이것동의얻어야될거아니에요. 그리고기부했어도사실공지하는것을원치않는분도있을것같은데,그렇죠?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할때는이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서본인의동의를득하여야되는데이게본인의동의를받아서등재를하고만약에본인께서요청을했지만나중에삭제를원할경우에는그내용을삭제토록그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공개된다음에삭제하는거는의미가없잖아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그런데일단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사전에동의를얻어서할건지말건지를해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잖아요,맞죠?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런사항을주의깊게보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꼭이거개인정보이부분에대해서는꼭동의절차를거쳐서하셔야되고요. 그다음에356페이지에제8조1항에보면법시행령14조2항에따라별지제2호서식지정기탁서를군수에게제출하여야된다고돼있는데이거보면물론법시행령에도있지만우리조례에도별지2호서식에지정기탁서라는게있기때문에이부분도수정을,이거혼선을두지않기위해서수정을해야되는부분이에요. “별지제2호서식의지정기탁서”를그냥“지정기탁서”로수정을하면이게중복안되고정리가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할경우좀혼선도예상되니까이거를지정기탁서로만이렇게조정하는것이옳다고판단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357페이지에4항에‘위원회는별지제5호서식의심의의결서를작성하고신청인에게별지제6호서식의기탁금품접수심의결과서를통보하여야한다.’로돼있는데이별지서식,364페이지보면이게군수한테가는거예요,심의결과서가. 그래서이게“신청인”이아니라“군수”로바꾸는것도동의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아,“신청인”,“군수”로요?
오혜자위원
예,“신청인”을“군수”로바꾸는거그렇게하시면될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거조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4항에보면지금오혜자위원님이말씀하신심의의결서를작성하여군수에게별지제6호서식의기부금품접수심의결과서를통보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고364페이지에보시면기부금품접수심의결과서해서밑에위원장이양평군수한테이렇게보내게돼있더라고요.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이절차가,이게필요한절차인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데요. 이게각종운영위원회에심의를하면심의한결과를가지고결과보고를하죠? 심의의결서를가지고요. 여기363쪽심의의결서를가지고결과보고를합니다. 이렇게하면서그심의의결에대한종결이라고보여지는데특히이기부금품심의위원회는위원장이상위법령에군수로돼있습니다. 그래서위원장이또양평군수한테이심의결과서를앞에의결서에따라서종결이됐는데이걸다시작성해서군수한테보내는절차가,이게필요한건지국장님한테여쭤봅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그의결은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이의결을결정을하고그다음에결정된사항을시행하는군수한테통보하는거를결과보고서로돼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절차상에문제가있을수있는데일단그상위법에서법8조와4조관련해가지고이제별지로나와있거든요. 이거는그상위법에따라서했기때문에저희가한번그대로준용을한것같고그운영에대해선한번저희가방법을논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상위법8조4항이아니라조례8조4항입니다. 그래서어쨌든국장님,이부분은한번다시검토해보시고개정이필요하면추후에개정해주시는방법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상
조종상경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조례지만관련그법시행령에따라서준용하는거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한번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팀장님하고사전에얘기할때는이서식은별도로과에서만든거로알고있거든요,이8조4항에근거해서. 그러니까어쨌든향후이부분이필요한지다시검토하셔서개정하실수있으면개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 어쨌든행정의절차간소화인데이의결서있고심의결과서를...그럼모든운영위원회의결과가나오면이거를그심의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이이렇게양평군수한테다시보냅니까? 그거는좀불필요하지않나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안에대한수정사항이있어수정동의를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책자354쪽입니다. 제2조중“법제5조제2항제1호”를“「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5조제2항제1호”로수정합니다. 이어서제3조2항중“경우”를“경우본인의기부내역을”로수정하고제8조제1항중“별지제2호서식의지정기탁서”를“지정기탁서”로,같은조제4항중“신청인”을“군수”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9항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의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59호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사항인군인가족의근무지이동등으로임신·출산지원을받지못하는사례가없도록산후조리비지원거주기간기준을개선하고조례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하는것이나검토한결과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사항은군인의불가피한전출입특성을고려하여거주기간미충족으로인한불이익을방지하고거주기간예외신설또는사후지급제도를마련해군인가족의산후조리지원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으로근무지이동명령으로전입한군인가족에대해서는6개월거주기간요건을면제하거나신청자격의예외대상으로명시하여전입즉시혜택을받을수있는규정이필요하다판단됨으로의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개정이유가군인가족임신·출산지원강화를위한산후조리비지원이있습니다,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로우리이산후조리비지원조례를일부개정한걸보면더제한을했어요,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일부...
오혜자위원
우리과장님조례만드실때조금더심도있게하셔야돼요. 아까도먼저도얘기했지만조례만드시면서...사실조례이개정이유하고조례가맞지않는경우가너무많아서이번에제가찬찬히조례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군인가족을혜택을주고자하는점도있었고단순히이제출산장려금만타기위해서전입하는분들이있어서그거를예방하고자그런점도있고출산장려금지원기준과산후조리비지원기준이다르다보니까민원도있고혼란도있어서이렇게개정을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개정하시는건좋지만그래도요즘출산율이낮아서굉장히어려움많이겪고있잖아요,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출산하시는분들한테충분하게혜택이갈수있도록조례가개정이돼야되는데너무많이제한을해서제가조목조목따져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411쪽에이게보면1조에‘신청일현재6개월이상’이라고이번에개정하려고하면여기서6개월이상있지않은사람은해당이안된다는얘기예요. 군인가족을지원을해주는거는그사람들이다른데서왔을경우에도그것을충분하게지원할수있는걸만들어줘야되는데이건너무많이제한해서이거는그냥“신청일”을“출생일”로바꿔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렇게...
오혜자위원
과장님,인정하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같고같은항에서지금3호보면신설되는거보면‘신청일현재영아의출생일이6개월이지나지않았을것’그러면6개월이지나지않으면,출생해서다른데서와서6개월이,출산한게6개월이안되면타지를또못하는거예요,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거는삭제를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과장님,인정하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렇게하면되고그리고그5조에서보면기존에는12개월이었는데이걸6개월로감축했어요. 이것도많은제한이돼서기존처럼“6개월”을그냥“12개월”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인정하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저희가사전에다협의해서그런식으로수정을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안에대한수정사항이있어수정동의를요청드립니다. 부의안건책자411쪽입니다. 개정안제4조1항1호중“신청일”을“출생일”로하고같은항...아,이거추가해달라그랬지. 같은항제3호를삭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합니다. “지원대상자가군에거주한기간이출생일등을기준으로6개월미만인경우에는6개월이경과한후에지원할수있다.” 이어서제5조1항중“6개월”을“12개월”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님이외의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의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제10대우리양평군의회가개원하고처음조례를심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오늘심사하는과정중조례9건중에서6건을수정동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서우리부군수님잠깐참석하시는데이부분에서부군수님생각이어떠신지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각부서장과기획예산담당관법무팀에서는군민들의생활과직결되는사안인조례를의회에심사안건으로제출할때는좀더철저하게검토해주실걸부탁드리겠고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심사하는조례9건중6건을수정해서의결한이유는조례시행이늦어져서주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꼭필요한부분만수정해서가자는위원님들의뜻이었습니다. 앞으로조례안을제출할때는심도있게검토,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0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하수도법제61조및기후에너지환경부의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개선사항을반영하여타행위(도시개발사업등)에따른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부과·징수시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484쪽에양평군공공하수도사용료요율표가있습니다. 이게이제2022년도에서지금요금이머물러있는데지금현재도똑같아요,2022년도1월부터의이요금이?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20년,19년,3년동안저희가하수도요금현실화를위해서3년동안이렇게인상을했던사항이고요. 3년동안인상률이높다보니까그이후에는현재2022년확정된이후로는아직변경된사항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현재도이요금이지금적용되고있다는얘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493쪽에별표8에보면사용료등의감면이있어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거기에중간에보면18세미만의자녀가3명이상인가구가있습니다. 우리다자녀감면하는요건이우리가바뀐건아시죠,2명으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차후에조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3명이아니라2명으로,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1호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의위탁기간이2026년10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사회복지시설운영에적합한법인·단체를공모,자격심의절차를거쳐선정,복지서비스의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함으로써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2026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2호「2026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주민참여형태양광설치및발전사업추진에따라개군면일원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여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지역사회의에너지자립도제고와마을공동수익창출로주민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하자포리에태양광발전시설을하면서우리가공유재산을사용허가를해주는거죠,일종의,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동의를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우리공유재산에서...마을에서어쨌든일부는안되겠지만이것도개군거같은경우에는주민지원사업비로해서일부하는데지금이자료를보면저희한테보고하는거는왜반쪽만보고를했을까요? 저희가알아본바로는이게이제수익부분에SMP가있고REC가있더라고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알려주고그다음에귀속되는거나이런부분도정확하게우리위원님들하고얘기가돼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에대한것도사실은얘기가될사항이고그다음에우리가영구시설축조동의안을하면어쨌든우리행정재산을사용허가를하려그러면허가에따른,사용허가에따른절차에따라서우리군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는데그런내용이전혀없습니다. 우리여기공유재산이거봅시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르면사용허가를할경우에는행정재산을사용·수익허가할때는다음사항을명시하여야된다,목적이라든가기간,사용료,사용료납부방법,허가이런사항을같이올려야되는데여기서는저희가허가해주면어쨌든이것은허가한걸로갖고선진행이되겠죠,그렇죠? 그다음에추가적으로저희공유재산에관한사항은위원들한테협의안할거잖아요,그렇죠? 그러면우리공유재산에관련돼서는제대로보고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그냥동의안만해서수익도그렇고아주단편적인내용만위원들한테보여주면서이걸보고하는거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다라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세입부분에대한거는아마REC얘기하시는걸로제가이해를했고요. REC부분은이제국비보조되는사업에대해서는REC지급은안하게규정하고있어서그거는SMP만넣어서이제저희가보고를드렸고요. 공유재산동의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하신그조례저희가검토를해볼부분이있었을거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오혜자위원
검토당연히해봐야되는사항이고지금타지역에서,그래서저도그게맞는지안맞는지확인을해보면타지역에서이런거올라올적에는다...만약에법적인거...어디갔어. 따져봅시다. 이거신재생에너지및...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도여기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의임대를할경우에는여러가지내용이있어요. 그중에서도국가나지방자치단체국유재산,공유재산임대의경우에는여기서자진철거,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을축조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그렇죠? 그러면이런부분공유재산영구시설을축조하려면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야되기때문에이런게기본적으로공탁이나이런부분이다정리돼서올라와야되고그다음에이제공유재산임대기간은10년으로하되또특별한사유가없으면2회에걸쳐서갱신할수있다고돼있는것도아마아실거예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런내용에대해서도정확하게임대를얼마동안할건지에대한거또허가를하면서무상으로주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유상으로어쨌든우리가공유재산을허가하면서유상으로줄건지무상으로줄건지그러면유상일경우에는사용료를얼마를받을건지에대한것도정확하게해서올라와야되는데전혀그런내용이없이그냥막허가만해달라고지금돼있습니다. 사실저는이거REC나SMP에관한사항도얘기를몇번들었어도제대로잘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는데SMP같은경우는태양광발전설비의생산된전력의판매대가예요. 이게이제주민들한테가는거죠? SMP같은경우는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판매대금이니까조합에...
오혜자위원
그런데REC같은경우에는지금우리가도비,군비자부담이있어갖고도비하고군비같은경우에는도에또귀속이되더라고요,도비나군에.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럴경우에는이수익률은어떻게지금정리가되고있는지,수익은또어떻게하고군은이수익을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는지에대한것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위원님,저희는이제도비하고자부담은없는사업이고요. 저희가이제주민들...
오혜자위원
아,그렇죠. 이거는개군거죠? 아,맞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주민지원사업비로지금이게들어가고그래서이거알고보니까이거같은경우에는한강수계기금으로하기때문에REC같은경우에는모든게다한강청에귀속된다면서요,100%.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도전이해가안되는게한강수계기금중에서주민지원사업비로4억이나가는거잖아요. 태양광을안할경우에는주민의편익시설이나기타이걸다주민들을위해서나가는건데이것도기금에있는거라그래서REC에대해서는전혀,100%한강청에귀속되는게맞는지도저는좀의문이되는부분이에요. 이게맞아요,그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검토된사항이고요.
오혜자위원
어떻게검토가된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것도지원금으로보기때문에주민한테REC가돌아가질않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른데도다이렇게하고있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보조금조로나가는건다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저희가확인해봐야될것같아서...지금제가말씀드린사항같은경우도지금확정이안된거잖아요. 이거지금공탁이나철거비용이런것도다준비가돼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부분은공탁이나,이제공사사업전에공탁이나또는보험을들게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이제보험을드는걸로그렇게조합에서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그런내용이같이공유가돼야되는거고또임대는몇년을줄건지이런부분도같이공유가돼야되는데전혀되지않고있어서...이것을저희가그냥동의를해주는게맞는지고민을하게되는부분이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게이제태양햇빛소득마을이국가에서몇백개를추진하는데지금저희군이시범사업같은사업이되고있습니다,개군면사업이. 그래서환경부본청에서도굉장히관심을갖고우리군의추진사항을같이공유하고있는사항인데요. 그래서처음이다보니까서툰점,어려운점도좀있고저희도고민많이한사항인데위원님저기지금지적해주고또잘됐으면하는뜻을이렇게말씀해주신내용들저희가참고해서잘성공적으로좋은성공모델이될수있게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셔야될것같아요. 이게그렇게된다그러면이진행상황을차후에우리위원님들하고공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동의가된다그러면,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저희가진행상황을중간중간보고,같이공유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우선과장님,개군면마을주민들을위해서일단노고를하고계신거에대해서감사인사를드리고요. 지난번에정책협의회에서제가수익금에관련해서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그런데본위원이제출받은거는여기부의안건510쪽에나와있는내용과동일한내용을받았습니다. 이자료로자세한수익규모를이해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과장님,혹시용역보고서라든지관련해가지고더자세한자료가있다면의원실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참고로더한가지제가말씀드리면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여기에는SMP수익만수익으로발생되기때문에저희가이거한전에서...아마위원님한테드린내용이25년부터26년현재까지매월SMP단가를저희가이제첨부해서드렸는데사실은저희가100원기준으로계산은해서드렸어요,SMP단가를. 그런데적을때는100원정도에서많을때는또한120원정도단가가나오거든요. 그래서저희가계산한거는최저였을때그기준으로해서산정을해서실제약간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더플러스가될걸로생각은합니다,이것보다는. 현재는이제총이게...굉장히단순하게저희가드렸는데또계산방법이단순합니다. 이거이외에특별히또이렇게설명드릴내용은특별히저희가없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찾아가서말씀을드렸으면좋았을텐데계산방법이이제평균치로하다보니까또앞으로계획하고있는단계다보니까이렇게드릴수밖에없었던점양해해주셨으면고맙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우선은의견잘들었고요. 혹시그러면제가지금듣기로더자료가없단내용으로들리는데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2026년햇빛소득마을이당초에제가듣기로는1개마을정도로공고가났다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그런신청지가없어서면단위로확대를하신거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사실은1개마을딱특정하진않았고요. 저희가이제햇빛소득기금으로최초저희가받게된게11억4,400만원을받았기때문에일단은신청자를다이제한번받아보고용량을맞춰서1개를할지2개를할지결정을해야되는데한군데도제출한데가없어서저희가조금관심을표한그런지역에,그런데찾아가서설명드리는과정에서개군면이장협의회에서할의사를표시해서이제한군데선정이된겁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일전에정책협의회때도제가이제말씀을드렸는데좀이따있을일자리경제과에서양동면태양광하고해서양평군에서는이두모델이처음으로시행되는게맞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양평군그렇고요. 아마전국에서도처음인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그래서지금제가제일염려되는부분이양동하고개군같은경우는지금비율적예산규모가자부담이들어가는부분이여러가지지금상이한부분이있어서일전에도말씀드렸듯이좀걱정되는게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그러니까수계기금이지원이되지않는지역에서는이런사업이만약에있더라도신청을할수없는그런조건이잖아요. 그래서이개군모델이잘운영돼야지타시군에서사례가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조합도만들어야되고조합을나중에운영하다보면또법인세도내는문제도있고아까말하는유지비도들어갈수도있고그래서이런처음하는거만큼기후환경과에서관심을가지셔서롤모델이,양평군이잘돼서전국으로확산될수있도록롤모델을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줘야겠단생각이들고요. 아까우리오혜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지적사항이맞다고판단됩니다. 왜냐하면조례에나와있는사항을구체적으로저희한테,위원들한테동의를구하셔야되는데그냥사업에대한이런사업이얼마,얼마,몇킬로있습니다. 이정도수준에서만동의안을구했으니까차후진행하시면서,어차피시간도있으니까차후진행하시면서중간중간피드백을해주셨으면고맙겠단말씀드리고이사업을잘마무리해서좋은롤모델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위원장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6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3호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의유료운영을통해시장방문객의주차편익증진및시장상권활성화를위하여민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주차장관리·운영에필요한능력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민간위탁함으로써시설의효율적인관리와이용자의편익을증진하고주차난해소를통해전통시장이용활성화및상권경쟁력제고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추진을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4호「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추진을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동면계정리467-1번지외5필지에설치면적7,710㎡,설비용량700㎾로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여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시행으로온실가스감축등녹색성장기반을구축하고마을공동수익창출및주민공동체의식강화,지역사회의에너지자립도제고를지향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524쪽에보면공유재산영구시설의축조해갖고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에따라서지방의회동의를받아야된다고딱명시를해주셨어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황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하려면그조문도보셨을거예요. 여기제가조금아까도,환경과도얘기를했지만국유재산·공유재산임대에관한거예요,26조가,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여기에도철거비용공탁조건그다음에임대기간,사용에관한내용을같이올렸어야되는데마찬가지로여기도,일자리경제과도마찬가지로보면임대하겠다는것만올렸지계획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없습니다. 공유재산을임대하고허가할경우에이것도유상인지무상인지,사용료를받을건지안받을건지에대한것도그렇고여기도마찬가지로수익률에대한...여기는수익률이제가아까도얘기를했지만SMP하고REC가있는데또양동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있어서REC부분까지도일부는또수익률에다되더라고요,그렇죠?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세세하게우리의원님들하고공유가됐어야되는데너무단편적인거만가지고우리의원님들하고이렇게해서금차에이게동의가되더라도차후에계획이나이런부분은저희의원님들하고공유가돼야되는부분이에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책자525페이지에보면아까이제관련법검토사항에보면저희는이제운영주체를양동면이장협의회로하고철거시에도도의승인을받아서이장협의회에서진행을한다,이런내용들이기재가됐고요. 아까...저희는이해당재산관리관이양동면장입니다. 그래서양동면에서기간은최장20년으로하고그다음에무상으로하는것으로하고재산관리관이검토를끝낸사항이고요. 그래서이제그사항도저희도이제그재산관리관이검토했기때문에구태여이부분에포함을시키지못했는데향후에는그런부분들을좀포함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우리가지금공유재산관리하고임대하고이런거에대해서는정확하게같이위원님들하고공유가돼야되는사항인데집행부에서만얘기하고위원들한테는그냥이단편적인것만보여주고동의하라하면안될것같아요. 그리고아까도보셨는지몰라도공유재산관리지침에따라서이것도어쨌든군의공유재산을무상이든유상이든허가해주면조건이나목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같이공유를해야되는사항이니까그런부분도같이차후에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전병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위원입니다. 여기이제사업대상지가계정리또이안쪽에옛날에비료공장으로쓰던산속골짜기라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예,축사로쓰던그입구맞습니다,그쪽.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면이필지가이제비료공장을운영안하고있던걸로알고있는데언제부터중단됐던겁니까?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저도그중단이언제서부터됐는지는정확히잘모르겠고요. 어쨌든사용하지않던것을,사용하지않던것을지금양동면에서이렇게사용하고자해서이렇게동의를받게됐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이렇게군의재산이아무데도사용되지않고있었는데또태양광이라도발전을하게되어서또사용처를찾게되는거는유익한점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또아까전에말씀드렸던것같이이게사업을통해가지고발생하는수익이어느정도인지또언제까지발생하는건지그런보고서를받은바가없습니다. 그래서그걸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이거사업추진하면서지금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돼있는상태기때문에그런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기후환경과에도말씀드렸듯이일자리경제과에서양동면이장협의회도진행사항에대해서똑같이조합을운영하는거니까세심하게잘하실거라고믿겠지만그런부분을검토해서중간에의회에도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구
황경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추진을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5호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양서면일원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의기준에따라경계선관통대지16필지,1,022.2㎡와단절토지,2필지,44.5㎡,총18필지,1,066.7㎡에대하여소규모개발제한구역을해제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사유재산권침해를해소하고해당지역의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며,주거복지증진에도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조근수의원입니다. 본건은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으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에따라개발제한구역의해제에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의기준에따라양평군양서면대심리일원의경계선관통대지16필지,1,022.2평방미터와양수리일원단절토지2필지,44.5평방미터,총18필지,1,066.7평방미터에대해개발제한구역을해제함으로써지역주민의생활불편해소와재산권침해를최소화하고지역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그럼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6호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의지속적인인구유입과기존분뇨처리시설의노후화,악취발생으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는시설의이전및공공하수처리시설과연계처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인근수계의수질오염예방및생활환경을개선하고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하수처리체계를구축하여쾌적한도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사업추진과정에서공사로인한소음·진동·비산먼지의저감대책및공사차량운행에따른교통불편등주민생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각종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계획을철저히수립·시행하여개발행위에따른환경훼손과민원발생을사전예방하는등사업이안전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종합적인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조근수의원입니다. 본건은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안건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논의한결과양평군의지속적인인구유입과기존분뇨처리시설노후화,악취발생으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는시설의이전및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연계처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인근수계의수질오염예방및생활환경을개선하고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하수처리체계를구축하여쾌적한도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사업추진과정에서공사로인한소음·진동·비산먼지및공사차량운행에따른교통불편등주민생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고각종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관리계획을철저히수립·시행하여야하며개발행위에따른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저감대책을마련하여민원을사전에예방하는등사업이안전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6-67호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6년7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3일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먼저,양평서부어울림센터신축설치계획(안)은구양서면사무소철거후연면적2,840평방미터,4층규모로사업비160억원,도비100%를투자하여노인복지관,노인분회사무실,어르신밥상,공공실내파크골프장및공공실내놀이터등노유자시설을신축하여서부권주민들의복지·여가·생활체육수요에대응할수있는복합복지시설을확충하고지역간복지서비스격차를완화,모든세대가함께이용할수있는생활밀착형복지공간으로주민삶의질향상과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2026년도주민지원기금주민지원사업부지매입계획(안)은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인지평면월산리625-2번지,면적1,488㎡에는소형LPG저장탱크를설치하여안정적인에너지공급기반을마련하고,지평면무왕리734번지,면적2,016㎡에는마을회관을신축하여주민들의소통과화합을위한공동체공간을확보하여주민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고다음,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조성계획(안)은강하면운심리3-2번지일원에건축면적873.6㎡규모에게이트볼장등실내체육시설과사무실등부대시설을갖춘다목적복합체육시설을조성하여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여가활동을활성화하고주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총3건의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상기공유재산관리계획중2건은각사업의공공성과필요성이인정되며,사업추진과정에서시설운영계획및유지관리방안,주민이용편의등종합계획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의조성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의회의의결없이2025년부터사업이진행되고있어이는관련법위반이며의회의결없이진행된사업은절차적하자가있다판단되므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서부어울림센터신축설치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과노인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봉우입니다. 577쪽입니다. 의안번호2026-67호양평서부어울림센터신축설치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양서면목왕로31번지,구양서면사무소부지로연면적2,840㎡규모에4층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6년부터2029년으로4년이며,사업비는160억원으로도비100%사업이되겠습니다. 층별시설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신청당시양서면민들의입지희망시설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였습니다. 1층은양평군서부노인복지관,양서분회사무실,2층은경로식당인어르신밥상,3층은공공실내파크골프장,4층은공공형실내놀이터,다함께돌봄센터,다목적커뮤니티실이계획되어있습니다. 향후사업추진일정입니다. 금년7월까지도지방재정투자심사및건축기획용역이진행마무리되겠으며9월까지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12월까지공공건축심의및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고2027년7월부터실시설계용역준공및기존건축물철거를완료하고2027년10월이후공사착공하여2029년11월준공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구문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위원입니다. 먼저구양서면사무소를이렇게주민편의시설을위한공모사업에전액도비로확보하면서추진하신여러분들의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 그리고무엇보다또면사무소를주민편의공간으로확충해주는점에서주민들이만족도가높을것같은데요. 처음에공모사업을진행할때는기획예산담당관에서주민설문조사까지해서그안을다반영을해서공모사업을진행을해서선정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추진하는거는노인복지과에서추진하는데그럼노인복지과는공모사업이선정된다음에지금세부추진계획을가지고진행하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층별로구조를보면1층에서부청소년문화의집에대한통합복지관을이관하는거에대해서청소년문화의집에청소년공간을확충하는거로해서오히려더바람직한부분이고그다음에다목적복지관에있는양서분회가다시이쪽서부어울림센터로들어오면서지금어떻게보면노인프로그램이통합되는거예요. 그런데이내용을보면사무실과어떤이런기능들때문에오히려그럼노인복지관의프로그램이부족한부분으로보이고그리고어쨌든이어울림센터하고양서복지회관하고그다음에청소년문화의집하고그기능들을유기적으로지금통합을한거는바람직한데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양서복지관에이관된부분에대한공간,이런것들을좀더앞으로유기적으로반영을해서집중되는공간또지금예상되는어떤복지관의프로그램공간부족에대한부분들에대한해결,이런것들을향후에지속적으로고민을하셔서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신축되는어울림센터내에그렇지않아도프로그램실이부족하다는그런의견들이있어서지금층별로계획돼있는시설들을추가하거나빼거나할수는없지만약간면적을줄이거나늘리는부분은가능합니다. 그래서3층에있는실내파크골프장부지의일부를,필요없는부분,실외형연습할수있는그런공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일부를축소를해서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실을확충하는방안을지금기획설계에지금조정을하고있고요. 그리고추가적으로말씀하신부분은서로상호잘연계되도록그렇게향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양서면에정말주민들을위한새로운공간으로주민들이이런것들에대해서많은공감을하고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건물이한번지어지면그공간을구분하거나구획하거나목적을바꾸거나이런것들이쉽지않으니까그런부분을처음부터잘반영을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이제시설이다완공이되어진다고봤을때층별에지금보시면2층에어르신밥상이라고예상이되어져있는게보이는데이게2층이에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어르신분들이식사를하시기위해서2층으로이동을하시려면계단으로이동하시거나아니면엘리베이터를타고이동을하셔야되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한번식사하실때꽤많은어르신분들의숫자가그렇게이동을하셔야되는데이런식당같은경우는2층보다는1층으로하는거는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복지시설에식당의위치를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과거에는지하나1층,이렇게있는경향이많이있었고요. 그런데최근에보면이게음식냄새때문에그런지고층으로이렇게이동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은4층건물중에2층에입지해있고양평군장애인복지관은4층건물중에3층에식당이있고요. 노인복지관은3층건물인데3층에입지해있습니다. 그리고통합복지관만현재3층건물에1층에입지해있고요. 저희가여기2층에지금식당이입실하게된거는이게시설이1,2층은노인복지관기능을하게돼있고3층은또이제실내공공파크골프장,문화체육과관리그리고이제4층은또가족복지과에서관할을하기때문에이게층별로관리부서가틀리고또위탁을우리가주게되면이운영업체가틀립니다. 그래서아마이게층별이렇게편의성,이런부분때문에2층에입지하게되지않았나,그렇게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그대로어르신밥상식당은2층으로결정이된다고생각하고있으면되는겁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그건변경이어려울것으로판단이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임정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위원입니다. 지금양평읍에노인복지회관있죠. 그리고또서부에우리여기양서에어울림센터가지어지고있습니다. 혹시동부권에서이시설과관련해서,어르신들이필요한시설과관련해서이야기를듣고있으신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군의계획은지금양서면의서부어울림센터를노인복지관,서부노인복지관으로활용을할거고요. 동부지역에도우리지금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거기에동부노인복지관이지금계획이돼서진행중인걸로그렇게알고있고요. 동부지역에소외되지않게그렇게복지서비스가,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입지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예,동부지역의원으로서제가자주그얘기를듣고있습니다. 그래서서부와동부가균형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위원장이추가질의하겠습니다. 586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부서별운영계획해서노인복지과하고가족복지과,문화체육과를이렇게업무를분담을해서민간위탁또는직영을한다고했는데이계획은추후에도변경될요지가있는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이게3개부서협의해서진행된사항이고요. 이게지금다른것보다이공공실내...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실내파크골프장이여기가법적기준이모호해서관리주체가어디가돼야되냐,이런논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포함해서조금변경의소지는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뭐냐면건물이이렇게나중에하다보면관리주체,이거를최종적으로누가관리할것인가에모든핵심이달려있다고봅니다. 아까말씀하신모든우리12개읍면에공공시설물을군청회계과공공시설팀에서신축을하고나서사업부서에서그러면면에서관리할것이냐아니면담당부서가계속관리할것이냐에대한그런논란의소지가많은데이사업주체도이렇게운영을하다보면여러분야에서양서면에서요구사항을들어주다보니까분야가여러군데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건물에대한관리주체도설계할때같이논의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충분히검토해서반영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사업부지매입계획(안)입니다. 청소과장직무대리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직무대리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청소과장직무대리안운숙입니다. 578쪽주민지원사업부지매입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민지원기금사업요구에따라월산2리와무왕2리사업추진에필요한부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먼저,월산2리부지매입건은소형LPG저장탱크보급사업신청을위하여월산리625-2번지,1,488㎡토지를확보하는사항이며,무왕2리부지매입건은노후되고협소한마을회관의신축을위해무왕리734번지,2,016㎡토지를확보하는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로는3억3,336만원으로감정평가를통해주민지원기금을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우리주민지원사업기금에서활용해갖고하는거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것도주민협의체하고협의가된사항이에요? 협의체,주민협의체.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마을에서신청이되고주민협의체에서결정된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협의체하고는언제회의를하신거예요?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상반기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협의체하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지금여기이건은말고지금문제가되고있잖아요,청소과에,그렇죠? 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그협의체를제대로활용을못하고있어서지금문제가많이되고있고제가알기로는또거기반대되시는분들이30일날기자회견을한다는얘기가있는데얘기들으셨죠?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예,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어제도여기군에찾아왔던것같은데협의가제대로안되고있는데그상황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대처를하고있는건지질문을드려봅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그쪽에서주장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전면적인협의체를부인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현재저희가결정고시에의해서기존에구성되어있던주민지원협의체를통해서주민의견을수렴해서앞으로진행사항을의결해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절차상의문제가조금...아니지,근거를지금못찾아서,그렇죠? 결정고시라든지아니면환경평가생략이라든지이런문제에대해서확실하게지금어떤근거를못찾아서그러는데지금근거를찾고있습니까?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그쪽에서요구하는사항에대한근거자료는계속,지속적으로찾고있는상황이고요. 그당시에주민의견수렴...주민협의체에의결되었다거나아니면영향조사를했다거나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과거자료를계속해서지금찾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논란은일단은결정고시에대한행정적인절차가이행이됐던부분이있다보니그행정적인절차를다무시할수있는상황은아니기때문에그걸기반으로일단은준비를하고는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잘준비를하시고그리고대응하는것도조금차분하게잘대응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하여튼간. 그리고주민협의체와의관계나이런부분에대해서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운숙
안운숙청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소과장직무대리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조성계획(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부의안건책자578쪽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조성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저지대로인한상습침수피해및노후한시설로주민불편을초래하고있는강하생활체육공원게이트볼장을실내체육시설및연회시설로조성하여주민생활환경을개선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 강하소규모다목적복합체육시설조성사업은총사업비30억원으로수계기금23억5,000만원과군비6억5,000만원으로추진하며주요시설로는게이트볼장,사무실,주방및화장실이있습니다. 2025년4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시행하고2025년6월공유수면점용허가및가설건축물축조신청을거쳐2026년10월준공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수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권수연위원입니다. 이건에대해서제가질문이여러개있습니다. 24년도에306회예산결산특위제2차정례회의회의록에보면이때15억에이것이보고가됐고요. 그리고올해다시15억이늘어서현재30억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이사업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따라서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이되는취득기준가격이10억원이상인것도맞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이사업으로신축되는건축물의기준취득가격이얼마입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저희가기준으로볼때는예산반영한게30억이기때문에공유재산관리계획은맞습니다. 그래서당초에의회의의결을거쳐서진행을하여야하는부분은명확히맞는부분이고요. 진행하는과정에서누락된실수가있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의회의결없이공사착공을해서현재건물이올라가있는상태인것도맞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면의회의의결을받는다라고하는것이미리먼저다하고,다착공하고건물이올라간상태에서사후승인을받는것이의결입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사실사전에,예산편성전에그사전절차로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서관리계획을의회의동의를득한후에예산을편성하게돼있는데아마담당자가바뀌는과정인지그때아마누락이됐던것같습니다. 그래서심의도누락이되고관리계획이누락이돼서그거를지금보완하는차원에서지금마지막으로올라온거로알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후에도철저히준수해서사전에의결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지금만약에의회에서그의결부결하면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의회에서의결을부결하면사실건물이다지어져있는상황이라...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지금현실적으로지금이런상황에저희의회에서부결을하는것이가능하다고보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말씀드린내용이반복되는부분이있긴한데요. 사전에했어야되는게맞는거고요. 일단지금거의완공이되어있기때문에사실부결하신다하더라도저희가이거를,건물을부술수있는입장도아니고예산을함부로할수있는상황도아니라서이번건은너그러이진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그런데의결을받을계획조차제출하지않았습니다. 계획에,향후계획에그게없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건을보면요. 페이지591페이지를보시면이결재가2025년10월에결재를받았습니다. 방침을받으면서사실이방침서류를의회에사전에의결절차를거쳐야되는데이부분이누락이되다보니모든게누락이된상황입니다. 그래서이번에그걸보완하는차원에서이거심의하고의결절차를밟게되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
저의발언정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의회의의결은형식적인절차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법은공유재산을취득하기전에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재정부담등을의회가사전에실시하도록,심사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의결받지않고공사를먼저진행을하고건물이상당부분올라간후에의회에보고한다면의회가실질적으로무엇을심의하고무엇을결정할수있겠습니까? 하여서요청드립니다. 이사업이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이누락된정황과경위와그리고책임소재그리고현재발생한절차상하자를어떤방식으로시정할것인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게요. 어저께강하면장님오셔서설명할적에제가“네,네,네.”그러고서는말았는데이렇게커다란일을해놓으셨네. 의회의동의도없이건물을다지어놓으셨네요,그렇죠? 이거는지금회계과에서지금하고있는거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이거는저희가진행하는사업은아니고요. 공유재산심의를저희가진행해야되는부분...
오혜자위원
그러면강하면에서진행한거네요,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면에서...그러네요. 이런일이있으면안되는데,그렇죠? 하여튼간우리권수연위원님께서이건에대해서이렇게명확하게요청을하신사항같이,저희도같이공유해주시고요. 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일단정회를좀...
수연
권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말하겠습니다. 본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이누락된정확한경위와재발방지계획등향후계획을의회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정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의결된안건은2026년7월31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