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국장 이수태입니다. 먼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10대 함안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군정에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5개 과, 29개 담당, 1개 사업소를 관장하고 있으며, 군민의 눈높이로 새롭게 도약하는 더 큰 함안이라는 군정비전과 6대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2026년군민의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화합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군민 소통을 강조하고 AI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4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2026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추진성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에는 5개 담당에 29명이 근무하고 있고, 21개 단체의 8500여 명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함안군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주요 추진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8.9%의 투표율을 보이고 공정한 선거로 빈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외부 방문객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고, 세계수박축제와 연계를 통해 수박과 기타 농산물 9억여 원을 판매하고 10만여 명의 관광객 유입 등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미지 상승에 큰 기여를 하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 결과의 장단점은 내년 행사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결속 강화를 하고 있고,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출향 향우회와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을 통해 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관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도입과 후생복지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군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 복지 추진,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등 8개 주요 추진과제를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주민자치 실현부터 행정정보통신시설 내실 운영화까지 14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종합검진 지원 확대입니다. 전 직원 1회 3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55세 이상 직원에 한해서 공무원 생애 1회 40만 원을 추가한 7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여 직원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 민원사무 운영 강화입니다.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의 우수시공 품질 확보와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자를 지정하고, 자치단체는 설비 성능 점검 결과서 확인과 증명서 발급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으로 경남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건축주에게 안내문 발송과 전화 안내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로 이루는 지역발전입니다. 주민자치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함안면과 법수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특성화사업과 10월 함안군 주민자치 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지역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국내외 교류를 통한 행정 협력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국내외 6개 도시와 상호 우호협력을 하고 있고, 지난 5월 군민의날에는 몽골 항올구 우호교류단을 초청하였으며, 저희도 함안군 몽골 수박재배하우스 현지 방문 등 교류 협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에는 재서울, 재부산 향우회 등 향우회와의 소통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아라가야문화제 등에도 국내외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우호관계 증진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식을 높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등 21개 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봉사활동과 주민 복리증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함안군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 관리와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교육은 가야권과 칠원권, 군북권을 나눠서 한국어교육 주말반을 운영해 실시하고 있고,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을 통해서 가족근로자를 초청하고 한국어교육과 기초생활교육 그리고 기타 상담과 외국인 봉사활동 등을 유도해서 함안군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맞춤형교육지원입니다. 공직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업 능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하반기에는 전 직원 생성형AI업무비서교육을 전 직원을 통해 실시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업무 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국가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를 저희들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8, 9월에 행자부의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서 함안군 현안사업과 역점사업 그리고 국가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기준인력 증원에 총력을 다해서 기준인력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공정과 투명,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등 직원 사기가 진작되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전 부서에서 비정규직 채용 인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채용 부서에서 인사 부서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필요성과 인력 운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심사를 강화해서 효율적인 인력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나만의 업무노하우 공모전 개최입니다. 신규 직원 증가와 함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신속한 업무 파악을 위해서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 개인별 업무인계서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상을 하고 우수 사례는 공유해서 행정서비스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경남도와 국정원 등의 보안 감사를 하고 나면 그 보완 요청 사항을 보안 강화 목적으로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이나 온라인 원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정부 고도화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일상화를 위한 군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민 중심의 이용자 중심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자체로 저희들 3개소에서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로당을 통해서 AI디지털배움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민자치 활성화로 이루는 지역발전, 10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8개가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면 하고 법수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 그 지역 제안사업이나 간사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간사 선임이라든지 운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어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함안면, 법수면인데 함안면이나 법수면이나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작은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간사 실비가 지금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간사 활동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연초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편성됐습니다, 의원님.

편성되었습니까?

예, 예.

언제부터 됐습니까?

저희들 6월? 아, 5월부터 추경에 편성해서 5월부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함안면, 법수면이 꼭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국내외 교류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 우리 국내외 도시들이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 전남 장성군, 서울 강서구, 전남 함평군 국외에는 중국 요녕성 그다음 몽골 울란바타르시,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이 세 곳은, 여섯 군데인데 실제적으로는 최근에 우리 전남 함평군하고 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전남 함평군하고 2023년도에 맺었는데 한번도 우리 군민의날이나 이렇게 보지를 못 했어요. 전남 장성군은 우리 농업단체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서구도 매한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함평은 2025년도에 아라가야문화제 축하방문 사절단이 왔고예. 그러고 10월달에 함평에 대한민국 국향대전이라고 국화축제처럼 좀 크게 하거든예. 거기도 저희들이 축하 방문차 갔다 오고 축제 어떤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왔다 갔고, 서울 강서는 해마다 설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군민의날이나 아라가야문화제 때는 이런 나름대로, 특히 전남 장성 같은 경우는 농민단체에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농산물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판매장,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행정 기구 대 기구로서 서로가 교류하는 것도 좋지 않나, 예전에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사회단체나 행정부에서 지원도 가고 오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런 유대관계 때문에 사회단체끼리 교류가 활발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좀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국한하지 말고 사회단체 교류 활동이나 농업 부분이나, 실과에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도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자주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사실상 교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안 되는 곳은 깨끗이 접고 새로운 국가를 선택을 해서라도, 어느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라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 할 때 의원님, 교류 협력을 처음에 맺는 데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국가 간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결연에 따른 행정, 재정적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단절을 시켜버리면 다음에 또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결정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일부는 저희들 아라가야의 어떤 역사가 남아있는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은 데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하고…

그러니까 아라가야문화제 때는 이분들을 좀 초청을 해주시고,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3D 현상으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 근로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 계절근로자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국내외에서 그런 국제교류를 하면 계절근로자 이렇게 우리가 일손이 부족한 부분, 상공업을 떠나서 농업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국가들 인력이 남는 국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국가를 선택을 해서라도 오히려 비자면제나 이런 부분을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인력난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을 5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딱 필요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10페이지에 국내외 교류 통한 행정역량 강화 부분에서 저희가 왔다 가고 하는데, 몽골도 갔다가 몽골분들도 오고 하시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농산물 판촉이나 기업 교류, 계절근로자나 문화교류 등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주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서울 강서 쪽에는 농산물을 예전부터 되게 많이 매출을 팔았고 몽골은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태준기념관이 거기 있습니다, 울란바타르 수도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류 협력이 강화가 되었는데 선진 수박재배기술을 전수를 하고 수박하우스를 지어 줬거든예. 그래서 그쪽에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쪽으로 많이, 저희들 지원하는 쪽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이 완료됐을 때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그런 지표나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정리가 안 된다면은 다음에 또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성과를 좀 모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디지털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강화 이 내용 중에 보면 온라인 원격지원시스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건 다른 업체로부터 저희가 원격지원시스템으로 정비를 받거나 뭔가를 받는다는 내용인데 요거 관련해서 보안사고 위험이 있는데 접근 권한이나 녹화, 접속, 기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거는 시스템에서 보안 강화는 네트워크가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시스템상으로 뜨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안이,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가 지역 정보개발원인데 국가정보원하고 행안부 산하의 전국의 공통된 위탁 기관이거든예. 보안은 저희들이 즉각즉각 그게 나타나면 국가정보원까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12건인가 13건인가 관련해서 보안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예.

예.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축, 나중에 하고 나면 계속 유지관리하고 보수비가 또 뭐 라이센스 비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듭니다. 이게 제가 금액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그거는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시간도 짧은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지금 과장님이 시간 다 잡아 먹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을, 행안부에 간사 수당이 지침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그게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아직 시달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시군에…

아니, 조례까지 폐지하라고 전에 행안부에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수당을 주지 말라고.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강화를 위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저번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 드렸었는데…

아니,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조례까지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려왔고예. 작년에는 내려왔고.

그러면 다시 공문 내려온 게 있으며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간사 수당을 주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지금 간사 수당 6월달부터 지급됐다고 했지요?

예, 예. 5월달, 6월달.

의장님, 간사 수당 지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내외 교류 이거 자꾸 나오는데 중국 요녕성하고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하고 이거는 진작부터 할 때마다 사실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올리지 말고. 요녕성은 2005년도에 하고 교류가 없었는데 그러면 몽골 울란바타르시는 우리가 뭐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가 수박하우스도 지어 주고 이래 했으니까 하고, 우리가 몽골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인력, 우리가 농촌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계절근로자 그런 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만제 의원이나 곽세훈 의원 말씀하신 국내외 교류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류가 참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함평군도 작년부터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우리 군민들이 함평군하고 무엇 때문에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라제 때 한 번 온 거, 공무원들이 한 번 간 거 그거를 교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안군의 교류문화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 보고예. 그리고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가 군비가 지금 5억 2000이 들어간다, 그지요?

5억 2000이 아니고 매년 2억입니다.

2억인데 지금 군비가…

5년간 5억 2000이 돼가 있는데 이 도비 확보할 방안은 없으신지, 군비로 갖고만 해야 되는지? 이게 도비 확보 방안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하고 기존 기관하고 우리 지금 다문화센터나 외국인지원하고 좀 협력은 하고 있습니까? 그냥 외국인주민지원센터만 운영하기 위한 방안 하나만 갖고 있는지?

여성센터에서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관리거든예.

지금 외국인 직장인들 외국인주민센터를 하지만 같이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로따로 예산을 하면서 기관하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대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만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지원센터는 법정 국도비가… 아,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는…

여성센터가 아니고 가족센터, 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는 법정 국도비,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거든예, 의원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비로 갖고 할 수 있겠다, 이 외국인지원센터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협력 방안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서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인하고 하는데 이 지역에 제한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함안군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함안군 내에, 이럴 때 좀 활용 방안을 가족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했으면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과장님, 왜 사전심사제 운영을 하십니까?

그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합당한지, 그 업무에 적정한지, 그런 여부를 판단해서 과도한 인력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증가가 되는 현상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해마다.

예.

이거 증가가 되고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지금 심사제를 하는 이유는 예산도 좀 줄이고 증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하는데 해마다 증가가 많이 되고 예산이 37.5%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지예? 상시 지속 업무는 보통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저희들이… 자료 몇 페이지지? (자료를 찾음)

그거는 천천히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고 심사제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사전심사제에서 반려된다든지 또 보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보완하는 거는 좀 많습니까?

이제 주로 읍면이나 이런 데 필요해서 올라오면 업무 성격상 안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 운영을 하거든예. 안 맞다고 판단하면…

함안군에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좀 그런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보거든예.

그 분야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예.

쓰는 분야가예, 공원이나 문화시설사업소 쪽에 공원 관리하고 시설 관리, 뭐 예초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고.

이게 너무 비정규직을 운영을 상시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찌 생각하면 비정규직을 함안군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나? 그거를 나쁜 말을 하면 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함안군 예산으로 정규직으로 공무직이나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그런 거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예.

예.

너무 비정규직을 활용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할 때는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어떤 계기가 많은데 사전심사제까지 하면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활용한다? 좀 함안군에서 얕은 수작?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수가 많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운영을 하실 때에는 개선점이나 실효성을 좀 더 활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관리 인력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현장에…

그런데 비정규직을 너무 활용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함안군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합리적인 균형 조직 운영 이것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패널티 먹은 적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정원 미반영을 해가지고.

기준인력 말씀…

기준인력. 예, 예. 작년, 25년인가 24년인가 우리가 행정감사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몇 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개편도 되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함안군에도 조직 인력 운영을 좀 착실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패널티 먹는 일은 없도록 인력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16페이지 방금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인원이 최근 한 5년간 이렇게 보면 52명 정도 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아,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그지예? 인원은 50명 정도 늘었고 또 인건비 상승분을 보면 약 한 2021년도 8720원에서 25년도에 1만 30원으로 인상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예. 그런데 예산에 보면 21년도 대비 25년도에는 약 37%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이 21년도에 164억 원에서 25년도에는 226억 원으로 늘었거든예? 그러면 인원도 그렇게 늘지도 않았고 인건비 상승률도 그렇게 높지를 않았는데 2025년도에 226억 원이나 37%이라는 금액이 상승한 데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예?

그거는 제 생각에 저희들 제일 많이 나가는 데 공공근로도 그렇고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도 여기 다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늘어난 게 사람 숫자가 늘어난 건 52명이 늘었거든요, 보면. 조사를 해본 결과 2005년 비정규직 인원에서 아, 2021년에 비정규직 숫자하고 2025년 비정규직 숫자하고 전체적인 숫자가 는 게 52명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그동안에 21년부터 25년까지 인원이 대폭 늘었다든지 인건비 상승률이 대폭 높았다든지, 그 기준이 우리가 2025년도 비정규직 예상 금액하고 21년도 예상 금액하고의 폭 차이가 맞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인원 는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1인당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이를 비례했을 때 2025년도 비정규직 임금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임금은 대폭 늘어났고, 숫자하고 오른 거에 대한 금액하고 서로 비중이 안 맞다는 얘기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 너무 차이가 난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비교분석은 제가 안 해봤는데, 연도별로. 아마 이 채용 기간에 있어서 단기간 6개월 사역하는 것도 있고 10개월 사역하는 것도 있고 그런 단기하고 일시 사역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럼 단기하고 6개월하고, 1년 하는 거 하고예, 임금이 서로 다릅니까? 비정규직인데?

임금은…

시간당 얼마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예.

그 기준단가로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근데 과년도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6개월짜리 많았다, 많았으면 좀 임금이 적을 거고 또 10개월이나 12개월이나 좀 임금 기간이 늘어지면은…

그거는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건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서 비율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빨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사무 운영 강화 부분에 그간 추진상황 중에 1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59개소인데 지금 신고된 게 6건입니다. 나머지 53건은 우리 하반기 내에 다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 기간이 지금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이제 제가 첫째 질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관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59개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105개소, 총 개수가 많은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이게?

회사 내에서 그런 기준자격증을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외부에서도 선임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고예. 이 수치가 6월 30일 기준으로 의원님, 이게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선임 신고가 적은 건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드리고 1만 ㏊ 이상에서 3만 ㏊ 미만은 7월 2일 자로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선임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줬어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치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보니까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 시에 과태료가 300만 원 돼 있던데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고거는, 예.

이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다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우리 칠원읍에 들어온 건 확인 한번 했습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저희들 유지보수 업체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지금은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인차,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거 때문에 더 바쁜 거 같은데 내가 확인차 한번 질의를 합니다. 혹여 안 되면 하반기라도 한번 해가지고 바꾸든가. 내구연수도 지난 거 같은데 보니까.

이게 내용연수가 사실 짧거든예, 6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 훨씬 많이 쓸 수가 있고 유지보수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 대 설치하려면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몇천만 원 들어가도 칠원읍에 민원 사항이 많으니까 현장에 한 번 더 가서 확인하고.

보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예.

과장님, 현장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간사 월급을 제가 주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대충 한 80만 원 정도 나가지요?

예.

사실은 열심히 하면 100만 원 줘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정말 출근도 안 하는 읍면이 있거든요. 안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예산 잡힌 게 연말까지도 아니지요?

연말까지 아닙니다.

연말까지도 아니고 잠시 뭐 두세 달 주는 걸로 예산 잡혔지요?

예. 두세 달인데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도 없는데…, 이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안 되면 지금 계절근로자 많다 아닙니까? 계절근로자를 쓰든지, 지급 안 할 때도 다른 읍면에 계절근로자 쓴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99페이지 함안 군민의날 행사 관계 때문에 아마 이 앞번에 우리 안말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축제 만족도조사와 성과분석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예산이 편성됐죠?

아,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결과보고서도 만들어 놨는데…

아, 결과보고서 나왔어예?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예, 예. 그래서 만족도조사 결과는 어떠했으며 방문객들이 가장 만족한 분야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야는 무엇인지, 조사 결과를 내년도 축제 기획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매출도 늘고 방문객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온 것은 축제 기간을 4월달에 저희들 도민체전 하면서 4월달에 못해갖고 5월 1일 근로자의날하고 이래 겹치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왔어예. 그런데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교통을 어떻게 뺄 것인지 동선을 소방서 뒤쪽으로 해서, 동선을 분리하는 거를 용역 결과보고에 담았고예. 또 수박축제 하면서 말이 나온 게 택배 서비스는 좋은데 수박을 들고 다 하나씩 사서 가고 싶은데 들고 축제장을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했다, 그걸 카트기를 어찌 좀 해서 차까지 배달을 하는 시스템을,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저희들 인건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예. 또 어떤 그게 나왔냐면, 공연을 돈 많이 들여서 오면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너무 트로트 위주로 공연을 한다, 조금 그런 부분에 말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스를 청년 부스하고 농산물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축제 부스 쪽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되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농산물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뭐 군민 화합 차원에서 하는 축제지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게 우리 군에 실익을 챙기는 부분이 아닌가…

하여튼 원활한 축제가 되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나 지침에 보면은 우리 퇴직금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364일 계약, 그런 거 우리 함안군에도 많이 있지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예?

연속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공정수당을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조금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인력은 늘려서 사용할 수 없는데 이걸로 활용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정수당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예산을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364일 계약근로를 정규직이나 퇴직금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계약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또 추가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정 관리나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사전 심사를 매년 받을 건데 일단 받아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또 써야 되고예, 그지예? 아신다 아닙니까?

예.

써야 되고 예산계에 이제…, 예산 부분이 문제인데…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생기는 어떤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한 바는 없다, 그지요?

아직 그런 부분은…

고민 중이다?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선 예, 의원님.

김형선 행정담당 김형선입니다. 다문화는 행정과에서 안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형선 예.

예.

외국인근로자가 저희들 5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예? 인원은 지금…

대상예?

김형선 의원님, 지금 1004명 상담을…

김형선 1004명.

김형선 예.

김형선 구분은 안 돼가 있습니다.

김형선 외국인근로자든, 저희는 외국인 주민…

김형선 구분은 안 돼 있고 외국인 주민으로 저희가 통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형선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입니다. 2026년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123페이지 기본현황과 124페이지 담당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는 9개 담당, 정원이 38명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공유재산 관리, 공용차량 관리,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업무 특성상 상반기 추진실적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5월 현재고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현행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목표액 1404억 원 중에서 6월 말 현재 733억 원 징수해서 목표 대비 52% 달성했습니다. 12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은 3억 원이며, 6월 현재 2억 5000만 원 모금을 해서 경남도 내에서는 2등이고 군 단위에서는 지금 1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월 함안낙화놀이 입장권 이벤트를 실시해서 하루 만에 한 1억 2000만 원 저희들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를 해서 기부 문화 확산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고향사랑기부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입 목표 달성 등 6개 전략목표와 9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개의 신규사업과 12개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의무를 적극 홍보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서 차량등록 부서와 검사소, 정비등록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실적은 58건, 1500만 원입니다. 다만 다양한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진신고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세 자료 확보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재기부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답례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30% 지급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적립되었다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2023년부터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적립된 포인트는 890건, 3580만 원 정도입니다. 기부와 동시에 포인트 재기부를 적극 안내하여 지역 공익사업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재기부 실적은 13건, 78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재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1404억 원입니다. 상반기 목표액 대비 부과율은 57%,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1%입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주민세와 재산세 또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징수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체계적 체납징수 운영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6월 말 기준 체납액은 43억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해서 1억 4000만 원 징수를 하였고, 24억 원의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합니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0개의 법인을 선정해서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36건, 14억 3000만 원 추징을 하였고 과점주주 주식취득 미신고자도 조사해서 18건, 6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개별주택 1만 5130호에 대한 정확한 가격 산정을 통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229억 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징수액은 187억 원으로 목표 대비 81% 달성하였습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반기 실적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세청 자료를 철저히 대사해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외수입의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407억 원이며 상반기 징수액은 132억 7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33%입니다. 140페이지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군북 일반산업단지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어서 용수 공급시설과 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저희들 목표를 약 137억 원으로 잡았는데 그 부과 시기가 2028년으로 변경되어서 이거는 하반기 저희 추경 때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세외수입 자원 발굴과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이자 수입을 늘리는 등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서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립한 기부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민 복지를 위한 6개 기금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안낙화놀이 입장권 이벤트를 통해 하루 만에 1억 2000만 원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월 이벤트를 실시를 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기부식을 개최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기부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을 해서 목표액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부료 126건, 3500만 원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중 3건, 5억 5000만 원은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와 144페이지 공용차량 효율적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회계관리입니다. 입찰과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의계약총량제를 운영하며, 관내 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투명한 회계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총량제는 2024년도부터 시행해서 올해 3년 차로 매 분기 그 읍면의 집행 실적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데 별 특이사항이나 이상은 없습니다. 146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렌터나 리스 업체 차량이 우리 군 차량 등록 전체의 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사무소를 통한 지방세 세수는 약 310억 원입니다. 제가 매번 또 비교를 좀 하지만 세입 규모를 비교하자면 인근의 의령군의 연 세수가 한 400억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서울사무소의 세수는 아주 굉장히 좀 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렌터나 리스 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신규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지방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자 중에 생계형 체납자가 있었다고 돼있는데 이분들은 결론은 생계형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어서 체납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따로 저희 복지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조치된 사건 수가 있습니까?

체납 발췌해서 이미 협의한 게 있냐고예?

그러니까 생계형 체납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지 부서에 연계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조치를 하거나 업무협조를 한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그게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세 기준이 불명확한데 도에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를 부과를 했을 때 행정적인 문제, 책임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절차가 전문업체에서 구조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종합정비 검사소에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자동차등록 변경사항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과세를 하는데, 구조변경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 시가표준액이라고 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이렇게 접목을 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좀 다양하지 못하고 하니까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다고 하셔서…

그런 게 좀 부족하…,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혹시나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차량 및 부동산 1321건 채권 압류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실제 공매나 추심이 가능한 건은 몇 건입니까?

압류 중에서 공매나…

추심이 가능한 건 그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체납관리계장님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체계적인 체납징수 운영 세수 확보가 있는데 징수액은 목표 달성했다고 말씀하셔서.

예, 예.

우리 보통 고액 상습 체납액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 항상 이거를 강조를 하시는데 올해는 얼마나 체납액 감소했는지 묻고 싶거든예.

근데 이게 체납액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자꾸 부과가 되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참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정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료를 찾음) 잠깐만예.

이게 체납액 감소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반기에 이제 일제정리를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징수를 했고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한 24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또 정기분이 나가면 또 체납이 늘고 한 사오십 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 징수율이 아니고 진짜 실제 체납 감소가 돼야 된다는 어떤 목표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예.

그래서 우리 향후 고액체납자 강력 징수 대책을 강력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항상 이 문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고액체납자 강력한 징수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 예. 참고로 하반기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을 해라, 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했고 8월부터 체납관리단 4명이 기간제근로자가 운영을 합니다. 내년에도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의 체납액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예.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보면 우리 함안군에 무단점유지 상존 및 관리 사각지대 존재한다고 돼가 있는데 우리 한 3년간 적발건수가 많습니까?

예. 3년간?

예. 한 이삼 년간?

잠깐만예, 올해 변상금 부과를 좀 했습니다.

변상금 징수율이 좀 있습니까?

예, 예. (자료를 찾음)

정확한 징수율은 아니지만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예.

아, 예. 저희들이…

그래서 원상복구 이용률 같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변상금 저희들이 한 3년간 부과한 걸 별도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공유재산 활용이 잘 돼야 되는 데 유휴재산이 좀 많은 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매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 또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행정재산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라 지시가 내려와서 전 부서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에 활용하지 않은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보존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조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해서 3억 인센티브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우리 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될 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세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보면 차량으로 넘버 인식해가지고 체납차량 식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차량에 대해서만 됩니까, 다른 것도 됩니까?

차량에 대해서만 됩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예. 차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서 지나가다 보면 ‘체납차량입니다’라고 메시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려서 번호판 영치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체납관리계에서 우리 차량담당 계장님하고 주로 체납관리계장님이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그래서 읍면별로 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치를 해가 옵니다. 영치를 해가지고 해당 면에, 읍면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체납자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뭐 정부 지원해서 4명이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예. 체납관리단 4명.

그 부분은 그러면 매주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납관리단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기간제가 체납 잘 되겠습니까? 우리 전문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물론 현장에 나갈 때도 있고 8월달부터 할 거,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이고.

아직 안 했고.

저희들이 소소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독려를 할 수가 있고 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직원하고 동석을 해야지예. 같이 나가서 독려를 하는 거고 체납액 징수하러 가면서 혼자 가기는 그렇거든예. 여러 부류에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의장님, 저…, 서울사무소 오늘 일부러 업무보고 때문에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말 올릴 거, 계획이나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김종관 저도 지금 한 지 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당면한 업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좀 필요한 사항이 있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들 서울에 출장 가실 일 있으면 불러다 밥도 한 끼 사주고 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럼 과장님, 최성준 의원님께서 생계형 체납자 파악 후 복지 부서에 조치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예. 압류 물품 중에 공매나 추징이 가능한 건수 현황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일 앞에 131페이지 보면…

백삼십?

일.

일 페이지.

1번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 관련해서 이게 본인이 자진신고 하도록만 돼 있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은 없는 겁니까?

자진신고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종합정비 검사소에서 등록이 되면 우리가 갑원부를 수시로 매달 정해놓고 출력을 합니다. 구조변경 된 게 있으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오면 저희들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지요?

예, 예.

자진신고를, 신고 안 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지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좀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저희 그래서 아까 구조변경 하는 경우가 다양하고 그리고 구조변경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차량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현실을 따라가지는 못하거든예.

아, 그거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할 거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건수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 부분, 시스템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다, 그지예?

예, 좀 그런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했습니다.

계속 구조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예, 예.

안 그러면 자진신고를 해주든지.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국적으로 한 번 더 사례를 보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족한 시스템은 우리가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년 전에 구조변경한 걸 8년 후에 그때 찾아가지고 내라 해서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황철용 의원, “위원장님”이라고 함) 아, 예. 황철용 의원님.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하이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들도 업무보고 자료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체납관리단인데 이게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 관계는 우리 군에서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국비가 50%, 도에서 20, 군비 30. 아, 15? 도에? 우리? (체납관리담당, “도비 15, 군비 35”라고 함) 아, 15, 35.

그래요. 전적으로 함안군에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지예?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1년 내도록 계속할 겁니까, 앞으로도?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되었고 올해는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을 합니다. 내년에는 6개월 계획되어 있습니다.

6개월예?

상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 너무 열정적이라서 징수목표액 달성해서 이거는 맨투맨책임징수제 이거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맨투맨징수는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636명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청하고 읍면에 세입 부서를 몇 명씩 할당을 해가지고 독려를 해라, 징수를 해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장기적인 악덕 체납 징수자는 받아야 되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또 너무 목표 달성한다고 이렇게 되면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의로 하는 사람은 혹여 또 악심 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알겠지만은, 그래서 체납관리단을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좀 활용해가지고 모집할 적에, 지금 모집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다 했어예?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잘 해가, 전화만 하고 그럴 거 같으면 굳이 필요 있나?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그분들한테도 가서 이분들 좀 잘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너무 목표 달성할라고 직원들 그래 하면 큰일입니다. 과로로 쓰러지고 하면 신문에 날 일인데 이거.

우리 함안군에 세수도 부족한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알겠는데 체납관리단 네 분 같으면 이분들 잘 이용하면 잘 될성싶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운영하는 거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아무나 수의계약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체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군민들이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금 수의계약총량제도 실시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작년부터인가.

예.

하고 있지예?

예, 예.

잘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거든예.

23년부터 시행을 했고 작년에 의회에서 수의계약총량제 중간 검토를 해 봐라, 건설업체 한번 모아놓고 간담회라도 해라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고,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시행한 지 3년 차인데 그 제도를 없앨 순 없고 좀 보완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총량제가 본청은 2억 원까지 한 업체에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는 1억 원까지 그리고 읍면에 수의계약을 3건을 줄 수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보완한 거는 본청이나 직속기관에 복수업체를 가진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5000만 원까지 더 확대를 해줬고 면에는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총량제를 제외했는데 13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총량제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간담회에서 의논을 했고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득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는데 불만을 표출하는 업체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예. 그래서 여러 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사람들을 좀 구분할 줄 알고 총량제 실시하는 거는 함안군민이 좀 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혜택을 주기 위한 총량제도 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이고예. 우리 지금 지역업체 생산 우선구매가 지금 실적이 보니까 억수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게…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 평가 공개 같은 걸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구매가 좀 실시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좀 적어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대부분 관급 자제는 나라장터 조달 구매를 거의 다 합니다. 거의 하고, 거기서도 저희들 무조건 우선적으로 지역업체 걸 구매를 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는 다른 데서 하도록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함안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의계약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의계약총량제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는,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거를 업체의 기능이나 잘하고 못하는 걸 판단을 떠나서 무조건 하고 갈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허가증만 한 개를 들고 있고 일이라고는 모르는 사람도 자기한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주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책도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부서, 읍면에 수의계약 실시 결과를 다 공문으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 3개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3개를 채우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1개, 많으면 2개 이렇게 되고 물론 처음에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하자는 분위기가 너무 특정 업체에 몰아주다 보니 다른 업체가 혜택을 못 보니까 같이 하자는 거였고 지금은 이 제도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사업이, 여러 업체가 많다 아닙니까? 한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 “없습니다”라고 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 안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조직은 6개 담당에 정‧현원 28명입니다. 152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기간이 2026년 12월 2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발급 대행자 공개모집으로 11월까지 발급 대행자를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스톱 맞춤형 차량등록 민원 처리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이전 등 등록 및 말소 업무로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동차는 5만 5579건, 건설기계는 1072건 민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복합민원 처리 현황은 인허가 426건, 불허가 5건, 준공 142건을 처리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지는 사후관리로 사전재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토지 관련 행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3만 760필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은 1월에서 6월까지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673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주소정보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확대 설치로 생활편익 제공과 응급 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에 위치를 신속하게 알려 국민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 시설 현황은 3만 5119개소로 상반기에 1만 2327개소를 일제조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을 교체 및 보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관로 공공측량 및 전산화 작업 후에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국토부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서 2030년까지 군북면 전 지역을 구축할 예정으로 올해는 군북면 덕대, 중암, 소포, 동촌리 지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구축된 지역은 가야읍 말산리‧도항리 일원, 칠원읍 전 지역이 군비로 구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부동산거래 신고는 1157건, 업무 추진은 실거래 신고 모니터링 및 부적정 신고 자료는 거래내역 증명서 등 자료 정밀조사를 하여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16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3개 지구 821필지에 대해서 내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1889개소에 대해 시기별, 시설별 집중 지도 점검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위생점검 및 식중독예방사업 등 3월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함안군 공중위생업소 270개소 지도점검 강화 및 위생 서비스업 평가 실시로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이 되도록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생업소 시설개선과 노후 주방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비지원사업은 지원 완료가 되었는데, 노후주방청소비지원사업은 신청이 저조하여 하반기에 노후 업소를 파악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 유도를 하면서 사업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맨 처음 페이지 민원서비스 제공 157페이지를 제가 빠뜨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57페이지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속‧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 추진, 군민 배려 민원환경 조성 및 편의 제공,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및 보호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매주 화요일 군청 민원실에서 관내 법무사 3명을 지정하여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 민원은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발굴확대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도 보호 지원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진 축하하고, 업무 지금 그거를 다 파악하지 못하신 채로 오셨을 거 같아서 계장님들한테 다 미루셔도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래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가야에, 지금 군북면 일원을 하고 있는데 칠원은 아까 다 됐다 그러셨죠?

예.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 지역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원래 시도지하시설물구축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13, 14, 15년도에는 가야읍 말산리, 도항리 지역만 구축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국도비가 지원되었지만 칠원읍 사업부터는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북도 보니까 군비로, 100% 군비로 하고 있다, 그지예?

예.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야에도 빨리 지하 전산화가 좀 잘 됐, 시설물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GIS 데이터 누가 어떤 주기로 갱신하는지 좀 묻고 싶어서요. 공간정보관리시스템은 지금 우리 부동산관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 데이터 이거 어떤 주기로 갱신하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동명 예. 부동산관리담당 박동명입니다. GIS 데이터 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저 지하시설물 중에서 가스, 통신, 전기 같은 이런 분야 부분들은 유관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새로 측량이나 수정 사항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1년 주기로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국토부나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에 새롭게 반영을 하게 되고예. 저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관로를 집중적으로 지하전산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함안군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전에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갱신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가스, 전기, 통신 시설 이런 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도로 파손이 안 되고 함안군 예산이 좀 절감되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연계가 안 되고 이러면 따로국밥식으로 전부 다 가스할 때 가스 파헤치고, 전기 할 때 전기 파헤치고, 통신 할 때 통신대로 파헤치는 예산 낭비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이나따나 이걸 전산화 할 때 연계 계획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예. 우리 함안군에 전산화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도 도로 파손이나 또 절개하는 부분들 예산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시설 파손 사건 이런 거 좀 많습니까?

지금 도시에는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군 단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안전하고 행정효율성 이런 걸 좀 성과평가를 내고, 가지고 연계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지하시설물 전산화 할 때 연관사업들을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미리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지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예.

지금 39개소를 주고 있는데 신청률하고 탈락하는 범위가, 우리 함안군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탈락률이 많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사업 중에서 시설 전반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은 신청률이 많고 노후 주방을 청소하는 사업은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게 영세업소나 경쟁력 강화시키고 우리 함안 군민들 먹거리 안전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예. 사후 성과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 탈락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의원들한테 질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할 때 168쪽에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하는데 우리 식중독 발생 건수가 여름이 다가와서 묻는데 좀 함안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많은지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위생계장님. 위생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생담당 배현주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식중독 발생 건수가 없고요, 25년도에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기도 한데 우리 행정처분 받은 업소 재위반율 같은 게 좀 많이 생깁니까?

배현주 저희가 행정처분 하고 나면 6개월 이내에 현장실사를 한 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행정처분 하고 나면 업주분들께서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재처분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함안군에는 재위반율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지예?

배현주 예, 예.

위생 점검 인력은 좀 우리가 충분합니까?

배현주 일단은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고 그 외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8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모니터링하실 때 좀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생업소에서 불만을 가진 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데 모니터링하실 때 인원이 부족해서 불만이 나오는지 안 그러면 교육이 부족해서 나오는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확충해가지고 모니터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배현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업주분들 불편하시지 않도록 조금 더 친절하게 지도 위주로 좀 하시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에 먹거리가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자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함안군에 자랑할 수 있는 먹거리가, 뛰어난 먹거리가 없어서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딱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공개모집 그 부분에서 혹시 이게 저희가 지금 8년 정도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거든예? 이게 이제 뭐 기존 업체를 재지정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거보다 저희들이 원래 이거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 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군 단위이다 보니까 수요가 적다 보니까 지정번호판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처음에는 원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3년, 그다음에 5년 연장해서 올해 12월 20일까지 하는데 경쟁업체가 있으면 좀 더 나은, 이 수수료율도 조금 낮출 수 있고 할 건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업체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개모집을 할 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해당 업체를 저희가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 업체에서 하는 건 번호판을 갖다가 제작해서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저희가 표지판 여러 가지 보수하고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이정표나 표지판 같은 걸 보수하실 때 혹시 조사 시에 시야 가림이나 여러 가지 그런 현장이 발견되면 관련 산림녹지과나 건설교통과 이런 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 제초 작업을 하든지 시야 확보하는 그 작업을 서로 연계한 현황이 있습니까?

그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동명 부동산관리담당 박동명입니다.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시야 가림이 최대한 없는 곳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야에 대해서 뭐 민원 제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그런 여러 가지 하실 때 발견이 되면 관련 부서 간의 서로 업무 협조를 잘 하시라고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로써 시설물,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희 과장님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행정감사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또릿또릿하게 답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의 눈높이로 새롭게 도약하는 더 큰 함안 민선 9기 출범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 종합민원실이 더 바쁠 거 같아요. 하반기에는 그지요? 우리는 군민들이 민선 9기가 출범을 해가지고 뭔가 될까 싶어가지고 더 많이 종합민원실로 올성싶습니다. 저는 1층 종합민원실이 우리 민원인들이 제일 첫 발을 딛는 그긴데, 물론 잘 아시는 분은 해당 부서로 가지만 종합민원실에 제일 먼저 갈 겁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다문 오시는 분 말 한마디가 전체적으로 민원이 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되었으면 싶고, 157페이지 보면은 우리 우수 공무원 시상금, 금액이 한 16만 원인데 이 시상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매년 저희들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우수 공무원을 3명을 선정해서 각각 우리 함안사랑상품권인가? 그거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물론 시상도 중요하고 상품도 중요한데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악성민원 때문에 제가 보니 휴직계를 내는 공무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악성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중요하다 싶어. 그분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려면 인센티브를 잘,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랑 잘 상의를 해서 정말 악성민원이 했을 경우에는 시상도 물론 중요한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진급이라든지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의욕적으로 하면 그 직원분들도 좀 악성민원인들한테 당당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민원을 보러오시는 공간, 요즘에는 그 민원을 갖다가 응대하는 공무원, 이 업무가 저희 현재 지금 민원행정 역량강화 업무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특이한 민원도 많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도 하고 하는데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인사담당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지금 우리 가야권에 하는 건데 지금 신청하는 동네가 많습니까?

제가 이 민원이 주로 저희들이 지적불부합 지역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지적불부합 지역이 얼마나 많으냐 그 여부하고 그다음에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합니다. 해달라는 곳은 많지만은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칠북에 영동마을에 앞전에 했어요. 했는데, 빠진 마을이 동네가 있어, 옆에. 그걸 우리 주무 계장님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영동마을에, 그 민원이 왔는데 하면 다 해야 되는데 빠진 마을이 몇 개 있는데 왜 빠졌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주이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부동산전세사기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보면은 부동산 업자와 짜고 하는 그런 사기 사건도 있고 한데 우리 관내에서도 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이게 부동산전세사기가 한창 성행할 때 함안군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상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 좀.

예.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경리 지적민원담당 강경리입니다. 그때 몇 년 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전세사기 사건은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된 상태고 최근에는 전세사기,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전세사기나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6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2015년도에 지적불부합 지역을 도에 신청해가지고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읍면에 한 번 정도는 돌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적 재조사사업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들었고. 10개 읍면에 한 번 정도는 돌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 앞…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은정 지적재조사담당 강은정입니다. 우선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지를 묶어놓은 지역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의 10개 읍면에 비슷한 비율로 지금 한 번 정도는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 도항, 말산, 검암 이래 해놨는데 이게 다 한 구역입니까?

강은정 지구별로 3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재조사는 전 읍면에 다 필요로 하거든요. 다 필요로 하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지역에 여러 군데 골고루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진이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가 필요한데 10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 할 수 있도록 늘 하던 데 하지 말고.

예.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10개 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올해도 내년까지 3개 지구를 하는데 현황을 지금껏 살펴보면 총 우리 함안군은 38개 지구에 1만 230필지를 재조사사업 추진했습니다. 이 중에서 3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6개 지구가 남아있는데 올해 3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인데 그럼 올해 가야 쪽에 3개고 또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세 군데는…

담당 계장.

예.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은정 칠원이랑 칠서랑 가야인데…

그래, 지역이 어디 어딥니까? 칠원 어디?

강은정 칠원 예곡지구와 칠서 청계지구, 가야 도항지구인데 지금 가야가 많은 이유는 지금까지 가야가 지가가 너무 비싸서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더 이상 다른 읍면은 많이 진행을 해서 가야가 지금 상대적으로 추진율이 낮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가야가 3개가 올해 되게 됐습니다.

그래, 한쪽에 몰려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은정 예, 예.

이상입니다.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경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최성준 의원님께서 자동차등록판 제작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동차등록판 제작 및 발급 수수료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비교 분석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아, 예. 자동차등록번호판 이거를 저희들이 18개 아, 그니까 17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군 단위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 단위를 비교하면은 평균 정도는 되는 수준이고 시 단위보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수수료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께 혜택이 가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21필지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다들 하십니까?

원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을 하고 나면은 토지소유자의 사업 확보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해당 소유자가 동의가 돼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재조사를 하고 나면 기존의 자기 토지들이 약간씩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저희가 써야 되는 조정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경계 결정을 하고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아, 먼저 조정금을 갖다가 감정평가사 2인으로부터 평균 산출해가지고 조정금을 산정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군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하고 등부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민원인 아, 소유자한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항은 또 의견을 받아가지고 2차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방금 우리 조경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예.

이게 처음 계획할 때, 계약할 때는 3년이고.

아니, 그건 아니고예. 처음에 이게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시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는 그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5년을 하고 2018년도부터 21년까지는 3년으로…

3년으로 축소가 됐다, 그지예?

예.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났…

연장이 됐습니까?

예. 늘어났다고 보면…

그러면 번호판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기구, 금형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거는 그 소유가,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함안군이 갖고 있는 겁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지정업체의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예.

그러면 다른 누구든지 이걸 할라 하면,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는 법령에 엄격하게 이렇게 아무나 찍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시설 이게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가 있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꼭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사람만 그 시설을 갖추어서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권한을 줘야 그 시설을 갖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기존 우리 함안군은 창원시나 자동차등록 대수도 많고 번호판 제작률이 높은 대도시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군 단위 함안군, 의령군 이런 데는 보면 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존재를 할 것이다 싶어서 상황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 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된다, 그지요?

예. 등록기준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처음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공개모집 할 때 한 업체만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가지고 보다 안 되면 저희 지방계약법에 따라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정을 하는데 애초에 관련 법에 따르면 그 등록 기준이 면적이라든지 사무실, 장비가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요, 참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게 그지예? 우리가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 갖춘 사람이 허가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그 시설을 갖출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지요? 참 그런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거 같아서… 질의하실 거예요? (안말남 의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함) 예.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지금 부동산 165페이지에 부동산 정밀조사를 55건 했는데 적발 과태료가 1건이다, 그지예? 기관 통보한 게 몇 건이고?

이거는 부동산 실거래 관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부동산원이라는 운영 업체에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지번에 대해서 기존에 실거래 가격을 갖다가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뭔가 의심스럽다, 너무 최고가로 신고했다, 최저가로 신고했다 어떤 기준에 비해가지고 그래 되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회신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거래내역서라든지 당사자 간의 통장 같은 거를 요구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본인이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조사하는데 어떤 자료 요구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은 정밀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조사 55건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기관 통보가 너무 적어서 정말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형식적인지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고예. 우리 지금 다운계약서 이런 거 신문지 상에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불법 행위들은? 우리 함안군에도 그런 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편달? 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힘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예. 아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현황자료를 좀 받을 수 있는지. 계장님! 배현주 계장님, 우리 자료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윤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5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대해서 이 건수가 적게 나온다는 거는 요즘은 법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만약 한 건이라도 부정으로 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인식이, 옛날에는 다운계약서를 쓴다든지, 뭐 선처를 한다든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맞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윤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말남 의원께서 요청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현황자료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안말남 의원, “10분”이라고 함) 10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라고 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문화공보체육과 계장님들을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안말남 의원, “예”라고 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지속되는 폭염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 추진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소관 단체는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등 4개 단체와 관리시설은 강나루 파크골프장 등 다섯 곳, 민간위탁사무는 함안문화원사 관리 및 운영 등 네 곳이 있습니다. 178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는 병오년 해맞이 행사, 정원대보름 맞이 달집사르기, 칠원고을줄다리기, 제17회 함안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군민위안 봉축법회 등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문화원 운영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지역 문화의 전승‧개발‧진흥에 힘써 왔으며 기초생활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 취약계층 돌봄에도 함께해 왔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군 역점사업에 대한 특징 및 기획보도와 공보 발행, 또 신속 정확한 시책을 적극 홍보해 왔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11개소에 노출 광고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특히 함안소식지를 제작, 군민과 출향인, 해외동포 등의 분기별 1회 9500부를 제작‧발송하여 함안 소식과 함안 발전상황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체육 분야입니다. 2026함안세계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해 세계 비보이를 통한 젊은이들의 댄스와 음악을 선보여 함안 예술의 위상을 드높이고 고품격 문화 인프라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꿈나무 육성과 여자축구 활성화,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우수 체육시설을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궁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전국 대회 유치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과 자체사업으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함안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는 도민체전 역사상 군부 최초와 공동 개최 최초로서 도민 화합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스포츠 축제 한마당으로 어느 대회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명품 체전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군민의 자존감을 부각시킨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부서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국어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등 총 9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어 복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입니다. 각종 보도자료와 공문서 작성 시 맞춤법 오류 및 어려운 행정 용어 사용 등으로 군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정확하고 바른 표현을 통해 군민 중심 공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지난 7월 12일 수요일 4시에 군청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3층 회의실에서 강민정 경상대 국어문화원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및 보도자료 작성 방법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말에는 우수 보도자료 및 공문서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함안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 여가활동 공간이 열악하고 장애인을 위하고 또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야읍 도항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9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는 32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체육센터 건립 1식으로 지상 3층, 연면적 4500㎡로 부지면적은 약 9900㎡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과 건축계획 용역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안 및 대책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매장유산 보존지역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신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 중에 정부 공모사업 신청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 함안군민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군민 화합과 축구 메카 고장으로 함안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군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설립된 사단법인 함안축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년으로 지원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현재 함안군민축구단이 K-4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으며 U-12초등부 축구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은 13개 팀에 4승2무10패로 현재 11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계획으로는 군민축구단 지원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협조 덕분에 원안가결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에 남은 여덟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또 유소년축구단 육성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함안 홍보 및 동하계 축구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 아라가야문화제 개최입니다. 세계유산과 연계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행사입니다. 오는 제38회 행사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함안박물관과 말이산고분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아라대왕 행렬, 주제공연, 역사문화체험 행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2월 12일에 개최된 2026년 제1차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에서 개최시기 결정과 주요 행사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라가야문화제의 역사‧문화 축제의 독창성을 인정 받아 2026년, 27년 도 지정 관광문화축제에 선정,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은 수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최종 준비 상황 보고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청년이 기획‧홍보‧운영하는 공연 전시, 체험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 참여도를 높이고 보고 먹고 즐기는 행사로서 아라가야문화제만의 독창성 있는 문화 콘텐츠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문화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이는 지역예술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함안문화원과 문예체육진흥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문화학교 운영과 7개 읍면 농악경연대회 개최, 경남연극제 참가 등 7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국악여행 별별연희 외 7개 사업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사업으로 26개 단체,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3개 문화예술행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함안예술제에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과 협력 강화로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은 함안소식지 분기별 2회 발행‧배부와 군정 핵심사업 등 보도자료를 매일 6건 이상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대도시 다중시설인 KTX나 SRT 또 서울 지하철 역사, NC 야구장, 도내 교차로 등을 이용, 적기에 군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소식지 발행‧배부와 또 군정 현안 및 중점사업에 대한 적기 기획보도를 확대하고 함안의 다양한 정보와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또 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스포츠 메카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안육상선수단 운영, 학교 체육의 꿈나무 육성과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연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육상선수단에 대회 참가비 및 훈련비 지원, 또 함안 교육지원청 외 12개 관내 학교 육성 지원 또 경남로봇고 여자축구 특성화 지원, 생활체육교실 10개소 운영 등 제65회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내실화와 남아있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단체‧종목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책으로 꿈꾸는 열린 공간, 책마루 조성입니다. 2024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에 선정된 칠원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26년 말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을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자료 및 물품 정리를 완료를 하고 12월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 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철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일정에 따른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내실 있게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선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군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 3500만 원이 되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강나루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27홀은 9월까지, 칠원 공설운동장관람정비사업은 10월까지, 함안체육관 공조시스템 및 보일러 교체는 9월까지,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광장 정비는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 공공체육시설 개선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랐습니다.

과장님, 문화공보체육과 전 직원이 우리 도민체전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또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도 하고 했는데 사후 관리 잘해 주시고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우리 군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이 지금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동부권 운동장 건립은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마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이렇게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운동장이 하루이틀 만에 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 하성식 전 군수님 하실 때도 에이스아파트 앞에 운동장을 한다고 설계까지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말았고,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진행돼 왔는데 용역까지 마쳤으면 실행을 한다고 용역을 마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오고 뭣이 있어야지 계속 아무런 그게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용역을 할 때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섯 군데 정도를 부지를 선정을 해서 비교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 정확한 위치가 이쪽에 해야 될지, 저쪽에 해야 될지 A, B, C, D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답보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한 번 더 고민하고 군수님의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안 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 이 부분도 지난번에 9대 때 업무보고 시 이만호 의장님께서도 가야권에만 계속할 게 아니고 이 사업도 삼칠권에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기억나시죠? 이런 거 할 때 동부권 운동장을 용역을 했으니까 자꾸 가야권에만 치중을 하지 말고 동부권 운동장도 생각을 하면서 삼칠권에 생각하는 부분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더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도 가야권에서도 행사를 우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대관을 할 때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칠원 체육관도 있으니 사회종합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화예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각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살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군부 최초 65회 경남도민체전을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마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계장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우리 곽의원 질의했는데 우리가 9대 때 용역을 하고 뭐 선거가 없었으면 우리도 계속 질의도 하고 했을 건데 시기적으로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9기에 차군수님 공약 사항에 칠원권에 1번으로 운동장이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용역을 했는데 위치도 전에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 공약이 우리 의원들도 용역한 거 많이 챙길 건데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챙겨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 우리 함안에, 칠원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 확보를, 지금 일이십 억 갖고 될 것도 아니고 규모라든지 향후 계획을 세울 적에 칠원권에 있는 체육회장님이나 또 이장단이나 두루두루 공청회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의회의 우리 의원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도, 우리 의원들도 의견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임기 내에 해도 시기적으로 뭐 그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올 연말에, 본 예산에 향후 계획이 잡혀지면, 위치가 잡혀지면 구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4년 임기 안에 그게 완성이 되지, 내년에 넘겨버리면 또 후년이 되면 2년 남았는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 또 중간에 미팅을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향후 계획을 주무계하고 빨리해가지고 계획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와서 의사를 계획된 걸 한번 발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거를 한번 저희들 정리를 해서 먼저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조금 빨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가야 도항리에 건립을 하되 동부권의 체육센터도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최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2페이지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군정 홍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 26년도 혹시 언론사 또는 방송사, 인터넷 매체별로 광고비하고 홍보비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책마루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6년 4월에 착공하고 아까 전에 철거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럼 12월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조금 늦은 감은, 계획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설계하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내부 리모델링사업이라서 안에 내부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다 보니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12월까지는 건물은 리모델링사업은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도서라든지 장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아마 내년, 후내년 3월에 정식적으로 개관이 안 되겠느냐는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최대한 건물은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고 개관 일정은 조금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린 거는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편에 보면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부서별로 그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원래는 업무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할 때에 공공도서관 운영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으니 건물은 우리가 하고 운영하는 면은 문화시설사업소가 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문화공보체육과하고 문화시설사업소 간의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뭐 집기를 구입하거나 도서 구입, 재개관 책임에 대한 그런 구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건물 안만 우리 과에서 지어가지고 이관을 해주면 내용적인 책을 구입하고 도서를 구입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면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도록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결론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지금 군민들이 사용에 좀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지금 해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어떻게든 우리 삼칠권에 있는 군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좀 지연된다는 느낌이거든예. 진행이 좀 너무 천천히 되는 건 아닌지.

기본적인 지질조사라든지 행정절차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게 예산 부분이 조금 324억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군수님 모시고 기획예산처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9월경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공문이 오면 공모 신청을 해서 하고 나면 도하고 다시 또 중앙 부처에 가서 빨리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에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된다는 소문은 나 있는데 장애인이나 일반노인들께서 이 체육관이 언제 지어지는지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좀 빨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거를 결산하고 할 때 중복지원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실을 찾아오는 단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산할 때 우리 결산은 어떻게 단체에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기금사업도 그렇고 사용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산을 e시스템…

e보탬시스템.

e보탬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제 열람이 행정에서는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e보탬시스템에 들어가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산에 오류가 생기고 하면은 다시 역으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라든지, 이거는 행사 취지에 안 맞다든지, 기금사업에 안 맞다든지 다시 또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e보탬시스템 이거를 활용을 못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 한번씩 있더라고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이런 교육도 좀 해서 우리 함안군 혈세가 정확히 쓰여 질 수 있도록,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도편달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 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회계 담당자들, 민간에 있는 회계 담당자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하고, 그래도 저희들 쪽에 하는 단체들은 담당 주무관이 일일이 하나 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전산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쉽게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좀 지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혈세가 특히 또 사회보조금 이게 많이 받아 가고 싶은 사람 욕심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단체마다.

맞습니다, 예.

많이 받고 싶은 욕심들은 많은데 서로 중복되지 않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하지만은 거기에 탈락 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하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1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조금 더 적은 금액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자생력도 키우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우리 문화체육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이거 주는 역할도 우리 관에서 잘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말남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자체 하시는 총무님분들이나 60대, 70대가 많으셔가지고 회계가 잘 안된다고 하시고 또 면소나 이런 데 찾아가셔서 도와달라고 이렇게도 하시는 거 같은데 바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시험사업적으로 인턴을 1명 구하셔서 권역별로 차츰차츰 한번 이렇게 해결을 받아보면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 번 더 고민해서 가능하면…

시험적으로 한번…

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마쳤습니다.

윤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멀리도 좀 보고 하이소. 내가 먼저 들었는데 세 번째… 과장님 어쨌든 이것 저것 민원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반다비나 칠원이나 군북이나 공모가 한참 다 될 수 있습니까?

반다비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도내에도 일곱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두 군데가 개관 중이고 한 군데는 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장 2개에 대해서는 전에 군북에는 벌써 한 6년 전부터 서둘러서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운동장을 이전해야 된다, 빠르게 우리가 그 때에도 강조하고 내가 의원이 돼서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면서 좀 빨리 진행을 해달라, 지금 하천정비사업 시작됐습니다. 알고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벌써 내가 거의 6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군 행정이 조금 뒤처지는 느낌예. 그러면 이게 시작되버리면 한 이삼년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운동이, 면민의날 행사 자체를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칠원에서도 아까 우리 곽세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한 개 한 개라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가 볼 때 이 반다비 이것도 아직까지는 농림청에 허가 받았습니까?

일단은 9월달에 공모 신청을 하면은…

그 절차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원하는 그거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한 개 한 개라도 시급성을 따져가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고 탁탁탁 나가야 될 건데 내가 들어올 때도 칠원에도 운동장을 그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시작점을 찍었다고예.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라, 실제적으로.

군북공설운동장은 행정절차는 다 마친 상태고 예산이 119억이 들어가다 보니 운동장 하는 부분이 군비로 투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받아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제 도 전환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이제 군비만 투입된다면, 군비만 확보된다면 내년부터 부지 보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른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민원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요번 봄에예. 참 그걸 생각하면 제가 이 질의 자체도 한다는 것도 부끄러운데 어쨌든 한 해에 한 개라도 천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예.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에 대하여 경례, 조경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할라 했드만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시키니까. 한 가지만 그래 할게예. 우리 말이산고분군, 아라가야문화제 있죠?

예.

예산이 6억인데 우리 도비와 군비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군비가 지금 5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5000인데 이게 도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싶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예산이 6억 원이 드는데 입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도 합니까, 관내에서 합니까? 입찰 방법.

입찰은 하지를 않고…

않고.

않고, 이제 여러 분야별로 행사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라가야사무국에서 관련 단체를 모집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입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무국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아라가야문화제라는 게 독창성을 가지고 전에는 군민의날과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가 22년도부터 분리를 조근제 군수님께서 하라 그래서 하면서 이제 해서 올해부터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씩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1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부권 운동장 군수님도 공약을 했고 했는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이 부분.

예.

또 사업장 이전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실시설계 용역, 군계획 결정 변경을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처음 설명할 때도 우리가 삼칠 운동장 요 복잡한데 자꾸 하지 말고 우리 동부권 운동장을 용역을 했으니 그쪽으로 하자고 전에 이만호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원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할 때에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이 삼칠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야권 쪽이 좀 많고 장애인단체 5개 단체가 가야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활용과 반다비체육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효과가 가야권에 많다라는 그런 주장이 좀 앞서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일리는 또 있는데 실제 이게 인구도 삼칠권이 많아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계속 가야권만 이런 모든 건물이 들어서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안 된다니 할 수 없고 다음부터라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파크골프 저 부분도 사업 계획이 좀 많이 축소된 거 같던데 처음 전에 설명한 대로…

어디, 어디?

강나루생태공원, 강나루…

축소, 축소된 건 없습니다. 이제 지금…

예산이 전에보다 많이 줄어 들었던데.

예산이 줄어 들었다는 부분은 어떤 말씀을…

처음에 시설을 하는 부분.

예.

27홀 하면서 지금 9월 전에 처음에는 7월달까지 시설을 한다 했는데 또 9월달 넘어갔다 아닙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를 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그물망이나 경계선이 그렇긴 한데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제일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물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먼지떨이기 그 사용 부분이 지금 전기가 약하다 보니 다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인입을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진행이 바로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9월까지는 화장실과 전기 인입과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고 모르지만 전기 인입 부분, 그런 부분도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청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기 인입 부분, 지금 해놘 부분 삘삘삘 돌아오다 보니까 전기가 약하고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 들어보면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에 기존에 있는 타구점은 괜찮은데 27홀을 추가를 또 하다 보니 전기가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텐트하고 이런 부분은?

텐트 부분은 이제 제일 문제가 우리가 모든 시설물이 들어서는 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낙청에 허가를 받는 시간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도 좀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자꾸 하는 것도 안 맞지마는 남지 거는 가보니까 정말 화장실이고 뭐시고 시설 엄청 잘해 놨더라고.

남지는 이제 처음부터 할 때에 기본계획부터 해서 낙청에 허가를 받다 보니 또 최근에 지었고 저희들 강나루는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사실 낙청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 해놓으니까 시설 부분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알기는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자주 좀 찾아가고 해서 빨리 운영을… 운영 계획은, 27홀 추가 부분은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9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우리 과장님 181페이지 스트리트댄스 페스티벌.

예.

이거 우리 제일 처음에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해가 실시를 함 했다 아닙니까? 1회 때, 그지예? 처음에.

처음에 그 첫해까지는 기억이 없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시작해서 그럼 마지막에 5000에서 9700만 원 규모로 증액이 됐거든요.

예.

하면 5000에서 9700만 원 규모로 증액이 됐는데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4700만 원을 증액을 함으로 인해서 그 증액된 예산이 쓰여진 내용들이 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앞에 이만호 의장님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보다는 외국에 특히 일본이나 중국 애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오는 체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시상금을, 상금을 주는데 그 부분이 다른 타 시도에 하는 상금보다는 저희들이 좀 적다 그런 부분에 상금을 조금 올리는 부분.

상향 조정하고.

예. 상향 조정 그래서 금액 자체가 조금 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금액 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스트리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그지예? 젊은층 청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함안에도 이걸 좀 더 활성화해서 내실 있게 해서 세계대회로 이끌어가는데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함안을 알리는 데 활용을 최대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예술회관에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권 대표님이 좀 더 파이를 키워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젊은 친구들이 함안에 와서 즐기고 하는 젊음을, 끼를 발산하는 그런 대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도 이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장비적인 게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데 야외로 나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무대 설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효근 씨입니까?

예.

김효근 씨라는 세계적인 스트리트댄서 우리 함안 출신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젊은 세대들이 함안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다른 데 좀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기본계획이 되면은 별도로 또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아니, 전에 요 아까 자료…,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최성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2025⁓26년 언론사, 방송사 매체별 광고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 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반갑습니다.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정원 14명이며,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휴관으로 도서관담당 외 3명이 결원되어 현재 3개 담당, 현원 11명입니다. 618페이지 하단의 2번 관리시설은 9개소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스포츠타운 등 6개소는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함안체육관 포함 위탁관리 3개소는 함안지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 3번 함안GX탁구장 포함 4개소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시설 관리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20페이지 두 번째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스포츠타운 및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등 체육 및 문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목 정비, 방수 작업, 연회장 LED전광판 등을 설치 및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621페이지 함안문화예술회관 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간 부분 공모사업 선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4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른 사업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세 번째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문화시설사업소는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도심 속 명품공원 조성 그리고 수준 높은 공연유치와 독서문화 확대, 문학과 한자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운영의 전략목표 아래 안전한 체육 및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복합문화관을 대표적인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4페이지 2번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타운 및 공설운동장 관리부터 일곱 번째 지식과 문화, 휴식이 있는 도서관 조성까지 7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첫 번째 스포츠타운 및 공설운동장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등 17면과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및 다목적 잔디구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까지 다목적잔디구장 주변 수목 정비와 보도블록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설운동장 및 문화예술회관의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으로는 체육시설 이용 증가로 잔디 생육 저하와 시설물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나 향후 수시 및 정기 점검과 신속한 보수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반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두 번째 함안체육관‧군민체육센터‧볼링장 위탁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탁기관은 함안지방공사로 위·수탁 계약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36억 27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안전점검을 통해 지난 4월까지 함안체육관 흡수식 냉온수기 배관 교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배관 교체와 지하층 방수 보강 등의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군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7년도 위탁관리 계약을 위해 성과평가 및 의회 동의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세 번째, 함주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공원 내 수목 전정과 황톳길 주변 연산홍 식재 및 황토 포설도 실시하였고, 함주공원 연못 안전난간 설치 및 화장실 지붕 도장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안심놀이터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채용해서 오늘부터 8월 16일까지 개장하며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8페이지 네 번째, 함안문화예술회관 우수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기획공연 등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연 실적은 15건 공연 작품 중 3개 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 공연 콘텐츠 발굴로 내실 있는 공연과 대공연장 무대 하부리프트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무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9페이지 다섯 번째, 함안복합문학관 디카시 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를 찍은 사진에 본인이 창작한 5행 이내의 작품을 제출, 심사 후 일반부 및 학생부 14명을 시상하고 그 수상 작품은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디카시의 창시가 이루어진 문덕수문학관과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디카시 공모전을 통해 함안복합문학관은 물론, 우리 군 관광지에 대한 홍보 효과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630페이지 여섯 번째, 함안복합문학관 문학 및 한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어린이,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회 5회, 참여형 체험 및 문화행사 8회, 인문학 특강 3회, 학생 체험학습 2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식과 문화, 휴식이 있는 도서관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원데이 클래스, 겨울 특강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및 함안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입비와 문화 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2월 칠원도서관 회원 30명을 모시고 지역문화 탐방을,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책마루조성사업인 도서관 리모델링 사전 준비를 위해 책 분류 작업과 이전‧보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안 및 대책으로 책마루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관 준비를 위해 사업 부서인 문화공보체육과와 긴밀한 협의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책마루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기가 지연이 된다고 현안에 적어놓기도 하셨고 앞으로 언제 재개하는 게 되는지 확실하게 아까 다른 데서는 12월이면 다 완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거는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저희가 기존에 도서관에서 하고 있던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대안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에 운영하던 직원이 1명 복합문학관담당에서 독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 북스타트영유아사업도 하였고 그리고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그 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 일시 중단입니다.

따로 대안으로 뭐 이렇게 책 대여나 이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책은 전체적으로 7만 5000권 자체를 2만 5000권은 분류를 해가지고 파쇄하고 분류한 작업을 하였고예, 5만 권에 대해서는 이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을 보여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거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전에 기존에 저희가 대여가 이미 된 책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반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납 절차는 우리 투입기함도 있고예. 그 외에 조금 반납 안 되는 부분도 연락해서 지금 다 정리하고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하셔가지고 칠원권에 계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드셨는데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경래 의원입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아마 소방서 옆에 요번에 족구장 4면을 새로 만들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전에는 아마 3면이 있었는데 토탈 아마 7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4면을 새로 신설을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족구협회에서 하시는 말인즉슨 이게 사무실 용도로 사실 협회에서는 바라는데 휴게실로 이용을 해서 아마 지금 회의도 못 하게 하시는 모양인데,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족구협회 회장님과 간단하게 우리 담당 계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족구협회에서 전체적인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휴게실로 변경을 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내하였고 그리고 이제 족구장 기존 3면 있다가 지금 4면이 다 생기고 그 관리 차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의논한 결과 지금 족구장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족구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도 무료로 되어 있는 바라서 개정하는 부분도 지금 시기가 조절하기가 조금 있다, 그래서 구 족구장이 지금 훼손된 부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내년에 문화공보체육과하고 협의하고 완료가 된다면 추후 문제에 대해서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어제아래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래예? 지금 그러면 월 족구 이용료를 안 받습니까?

예.

그래예? 혹시 지금 휴게실에서 사무실로 예를 들어서 가구도 넣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바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족구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직 조례도 지금 뒷받침 안 된 상황에서 전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어떤 이용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난 이틀 전에 회장님과 이해관계를 좀 구한 편입니다.

협회와 의논을 하셨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함안군에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따왔다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예. 우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보니까 우리 1년 사업비가 13억이나 든다, 그지예? 15건 공연에 13억이나 드는데, 그지예?

아, 저 15건은 상반기 6월 주중까지 운영한 건이 15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15건 공연하는데 13억이 들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아서 놀래가지고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공연, 좋은 역할들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도 하시고 하는데 함안군민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은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완화되고 개선된 점도 많지만 우리 함안군민이 혜택을 많이 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 군수님이 복합문학관 할 때는 연간 20만 명이 올 것이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방문객 수가 1만 1000명입니다. 운영을 잘못하는 건지,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단순한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거보다 운영 이런 게 계획들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서. 함안 우리 복합문학관만의 특색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묻고 싶어서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너무 적습니다. 앞에 보니까 연간 방문객 수가 1만 1644명 너무 저조한 실적이라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나 계획들이 있으신지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참여하는 횟수가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그지예? 안타까워서 우리 성과지표 이런 것까지 논하려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들도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함안 복합문학관이 작년 10월에 개관된 이후에 1일 방문객 수가 80명입니다. 사실 홍보 효과에 비하면 방문객이 적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예.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함안 복합문학관을 우리 함안의 한자와 문학이 같이 복합화된 문화관이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함안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우리 한자 문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특화된 프로그램은 아직 사실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예.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서 하반기에 어떤 사업이 만들어진다면 내년 사업에 그거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적게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1억 15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참여율 저조, 홍보 부족 또 경영이 단순 운영 되는 느낌이라서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운영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 복합문학관이 좀 더 성실하게 운영되고 함안의 정말로 자랑이 될 수 있는 문학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소장님은 1만 4000명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수님께서 계획하실 때는 우리한테 큰 소리로 연간 20만 명이 올 것이다, 뭐 10분의 1도 아니고 1만 1000명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이 계획을 좀 잘하셔서 함안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복합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기획 좀 잘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복합문학관 68억에서 138억을 투자를 했는데 요새 학생들이 한문 공부를 하지도 않는데 한문과 문학 뭐, 노력을 해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맡고 싶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그지예?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놨는데 이거 정말 세금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쨌든 간 건물은 비싸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지어 놨으니까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자꾸 이 문학만 삿치 말고 안말남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칠원도서관 부분, 사업이 늦어지는 별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3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4월부터 휴관하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 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계약하고 하는 어떤 업무 절차상에서도 6월달에 계약된 부분도 있고예. 저희들이 또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도 없었고 늦어지는, 연장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연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름, 겨울인데 12월달 또 겨울, 여름에도 정말 필요로 하는데 여름에 사용 못 하고 또 12월 넘어가면 겨울에도 사용 못 하고 이런 장기적인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고정으로 있던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담당 주사와 직원 1명은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예. 거기 관련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 1명과 공무직 한 분은 지금 복합문학관담당으로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도서관에 있던 직원이 복합문학관으로 투입이 됐다, 이 말입니까?

아니, 아니 복합문학관담당은 지금 최추권 계장님 그대로 있고예. 도서관 담당은 칠원읍으로 일단 인사 전보가 되었고예.

칠원읍으로?

예, 예. 상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 1명하고 공무직 1명만 복합문학담당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그거는 다 됐습니까, 수리하는 게 칠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업무라서…

그거는 아닙니까? 아, 그러면 내 복지정책과한테 하고, 다음 하나는 복합문학관은 대한민국에 전부 다 있다고 봅니다, 시군에. 저걸 지을 때는 우리 허권수 교수님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한다고 한문에서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래 잘 지어놓은 건물을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해가지고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SNS나 언론에 전세계적으로 한문에 관련 지금 우리나라는 한문을 안 합니다, 교육에 크게. 우리 함안군에 있는 이걸 가지고 한국에 있는 한문 해가지고는 크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면 예산을 또 정확하게 해가지고 수반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한문을 정말로 하는 그 나라에 허권수 교수님을 같이 이래 가지고 그분들 초빙해가지고 학술회를 한번 한다든지, 크게 해가지고 중앙뉴스도 한번 나오고 이래 돼야 함안에 저기 있는갑다 싶어서 와서 보지 그냥 뭐 아이들 몇이 와 가지고 1만 명 왔다 해가지고 저 138억을 지은 저거는 내가 볼 때는 한번 도전을 할라쿠면은 크게 처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그냥 오는 그대로 해가, 교육청에 그 몇 개 해가지고는 복합문학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외국에 있는 한문에 관련된 나라를 초빙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야 뭐 언론에 함 타든가 SNS타지, 우리나라 해가지고는 우리 요 복합문학관은 못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13억도 아니고 138억이나 들여가지고 저걸 한 건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니, 뭐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생각을 한번 해 주이소. 그게 내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점점 줄어들지 늘 가망성은 없어요, 저거.

황철용 의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복합문학관을 일반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문화관이라는 명분 아래 의원님 말씀대로 한문학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마련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안에 무진정 저게 별 중의 별, 대한민국 축제가 됐는데 한자가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함안군에 있는 저거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거 잘 이용해가지고 결국 그걸 알리는 거는 우리 함안군에서 홍보를 해서 저는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그에 대한 관련 분들이 와가지고 언론을 한번 쓴다든지 이게 효과가 있지, 그래서 좀 크게 생각해가지고 허권수 교수님하고 의논해서, 그쪽에도 연구 동아리 그게 또 연구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어놨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려 하면 우리가 군비를, 예산을 들일 필요도 없었고 함안을 알릴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복합문학관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할라 그러다가 하는데 그 당시 아마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허권수 교수님께서 아마 책을 진주에 소장하고 계신 7만 권을 가져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부나 들어와 있는지, 한자문학관에.

저희들이 기증받는 도서는 2만 854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도서가 2만 700권이고예. 중요 고서가 500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7만 권에 대한 기증 완료 의사를 상반기에 동방연구원을 통해서 전달받은 결과는 당초에 허권수 원장님께서 우리 복합문학관이 학술 연구나 연구실이 필요한 용도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허권수한자문화관 함안 복합문학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다 보니 허권수 한자문화관이라는 명칭을 넣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연구 기관으로서의 어떤 조례의 명시와 또 다른 책도 7만 권에 따른 완료 의사까지도 여쭤봤었는데 그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반영되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학술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2만 권의 책을 6월 말까지 그 의사를 받고 올해 말까지 어쨌든 한 번 더 허권수 원장님 쪽, 동방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추진하는 쪽으로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머지 책이 다 오게 되면 허권수 교수님께서는 한자문화관에 상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연구 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된다면 상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안 복합문학관이 연구기관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의사를 전달을 한 상황이라서 서로의 행정과 허권수 원장님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곽세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예.

좀 별개인데 문화공보체육과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우리 체육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

예, 예.

우리가 자꾸 체류형 인구 삿코 인구 늘리기도 삿코 이래 삿는데 제일 단합하고 사람 모으기 좋은 건 우리 체육 분야 아닙니까? 체육 분야인데 지금 실제 다른 창녕군이나 의령군에 비해서 체육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좀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일 단합하기 좋은 게 체육 부분인데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군 단위 중 함안이 제일 크다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행안부를 찾아가든지 해서 재작년인가 제가 의장 할 때 30억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반도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부분도 국장님 의회도 계셔보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 예산도 체육 부분에 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챙겨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거 다른 대회 하면 4000명씩 몇천 명씩 오는데 돈 500만 원, 1000만 원도 지원할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국장 제대하기 전에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철용 의원, “녹음됩니다”라고 함)

이상입니다.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교육과가 1개 남았는데 10분간… 간식도 있고 이래 하니까 1개는 남겨 놓고 지금 46분인데 14분 정회하고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 주사님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관광교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기본현황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관리시설, 민간위탁사무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4회 칠서 청보리‧작약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4만 1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계획 기간 3일 동안에 다녀갔고 또 낙동강 바람소리길 2구간도 상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라가야 가상체험관도 준공을 하고, 내년 1월 정식 개관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5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열네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안군대표캐릭터이모티콘제작및배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함안군의 함토리를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제작‧배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이모티콘에 익숙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제작 후에 함안군을 좀 알릴 수 있도록 배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함안 기술학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여전히 건강한데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신중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사회 진입 재도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자격 과정을 신설해서 재취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로 전기기능사와 조경기능사를 중심으로 하고 드론과 그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배우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자격 실기 응시를 9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11월달에는 올해 만족도조사와 내년도에 희망 과정들이 무엇인지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수준 높은 기술학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K-거상관광루트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암나루의 솥바위 전설이 있습니다. 정암나루 솥바위 주변에서 10리 이내에 3명의 큰 부자가 난다는 전설에 기초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효성그룹 만우 조홍제 생가가 있습니다. 조홍제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태준 기념관과 함께 방문 스탬프투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0월까지 K-거상 팝업 체험 전시관이 주말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들르셔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10페이지입니다. 함안낙화놀이글로벌상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만, 군민들만 즐기던 낙화놀이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고 특히 또 외국인에게도 알려지면서 이 상품을 글로벌화 하자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경남관광재단에서도 많은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대형한류 종합행사의 일환으로 함안낙화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4일 양일간 개최를 했는데 이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나 처음 도입한 좌석제가 상당히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개선발전하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도 향후에 관광 상품으로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15일날 일본인 단체 관광객을 모시고 재팬데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 제4회 청보리‧작약축제입니다. 4회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후로 하면 실제로 청보리‧작약축제와 관련해서는 20일 정도 실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 14만 1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첫 회에 1만 명, 그다음에 2회에 6만 명, 3회 때 13만 5000명, 그다음에 올해 14만 10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보리‧작약축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먹거리가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관광객은 우리가 불러들였는데 소비를 외지의 다른 지역에 뺏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올해 10월달에 내년도 축제 준비 사전회의 개최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이제 제5회 청보리‧작약축제를 개최할 때는 이 사항들이 보완된 행사를 통해서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마케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 임차료를 당일 하루 임차를 외지에서 들어와서 버스 임차료 지원은 당일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가면 6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청과 추세를 고려해서 확대할지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행사 바이어와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실시도 하고 계절별로 또 테마별로 관광 이슈와 연계한 관광 이벤트도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무진정주변관광편의시설조성사업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지역에는 무진정의 낙화놀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낙화놀이가 세계적인 글로벌 행사가 되면서 함안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도 주변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환사업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024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의회 설명회 등을 지금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 10월경 정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남도 입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보상 및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주민 친화적인 관광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입니다. 박물관 앞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총사업비는 6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소요가 되었고 7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시범운영과 개관을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기간 중에 가상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조례도 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부터는 정식으로 개관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합강권역풍류정원조성사업입니다. 대산면 장암리와 칠서면 계내리 일원 낙동강변에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남부권 대표 정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5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요 시설들은 동범풍류기념관과 모현정 이건, 그리고 풍류로드, 그다음에 풍류정원, 풍류어드벤처 체험공원, 합강나루터복원과여객선운영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친환경모빌리티대여서비스구축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6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의견들을 수집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장기사업인 만큼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할 수 있도록 우선 건축 분야는 먼저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범풍류기념관과 모현정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본 사업과 분리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함안군숏폼영상콘테스트개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쇼츠를 제작을 해서 함안군을 자유로운 소재 바탕 하에서 알릴 수 있는 쇼츠를 제작을 하고 그 쇼츠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심사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금도 주고 우리 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총 열한 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심사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공모전 시상은 11월달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열한 번째, 다채널기반맞춤형군정홍보사업입니다. 군정 정책과 관광을 알리는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매체, 다채널 기반 홍보를 통한 공감‧소통 행정도 실현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간에 균형 잡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군민의 참여 유도를 통해서 군민 유대감을 강화하는 홍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육성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기숙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함안군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학생 야간통학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생이 야간자율학습하고 밤에 귀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지원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통해서 도서나 학습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해외문화탐방사업도 관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은 올해는 16억 49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작습니다마는 평균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을 보통 20억 가까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함안군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아라가야 문해교실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충실히 진행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명품 평생학습도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복지실현을위한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36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135명이 혜택을 받아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해서 점점 갈수록 평생교육 이용권에 관한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장애인이나 노인 대상으로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 이용권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 모집이나 또는 추천을 통해서 사례도 공유하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교육과 소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고, 제가 부탁 말씀을 조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이 관광교육과라는 이름으로 보고를 드리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안군이 결국은 앞으로 제3의 산업을 발굴한다면은 관광산업을 발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산업은 여전히 우리 함안군에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뼈대가 되는 산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통해서 재정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제조업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안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함안군도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동화가 현장에 계속 도입되기 때문에 이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산업은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관광을 포함한 복지, 사회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제조업의 고용지수보다 관광서비스업의 고용지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비록 관광교육과는 없어지지만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흡수되는 과에도 관광 업무를 보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도 좀 해주시고 관심도 좀 더 많이 가져주시면은 짧은 시기지만은 그동안 뿌리내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관광산업이 좀 더 활기차게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도움과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4회 청보리‧작약축제. 과장님, 솔선수범해서 3일간 담당 부서 직원들과 고생 많았습니다. 행사 후 축제위원회에 벌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된 게 있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합강권역 풍류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450억인데 저희가 28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돼 있으니까 연차별로 우리 군비 부담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낙동강 바람소리길 2구간. 1구간 도흥소류지 쪽에서 반구정 너머까지가 1구간이죠? 출렁다리 2개 있고.

과장님, 우리 낙화놀이 글로벌 상품화. 우리 지금 2억 8000이라는 군비가 들어간다, 그지예?

203페이지에 아라가야 가상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멸기금 63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가상체험관 핵심 콘텐츠하고 지금 저희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차별성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관심사가 비슷한 거 같습니다. 청보리‧작약축제에 요번에 직거래장터는 했습니까?

예.

이 해당 부서가 한 부서만 되면 내가 볼 때는 해결 다 될성싶어. 착착착착 이게 보니까 안전총괄도 걸리고 관광과도 여러 부서가 그러니까 서로 협조가 좀 돼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청보리‧작약축제는 이제 도에서 인정했는데 뭐. 관광 잘 한다고 대표적인 축제라고, 내가 볼 때는 축제에 대한 거는 지금 위원회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래 하면 될 거 같고 정말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의, 이게 책자에 있는 글보다는 조금 하려고 선도적으로 하면 될성싶어요. 그래도 국장님이 부서에 다 불러가지고 하고자 의욕만 있으면 하지 니미랑내미랑 해뿌모 안 하는 거지 뭐. 1년,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뿌고 이래 생각하면 이거 평생 못 해요, 이거. 그래서 있을 동안에, 지금 정리를 하면 청보리‧작약축제는 대표축제가 됐는데 주위에 하는 그거는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인재가 됐을 겁니다.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바라기축제 맨치로 우리가 뭐 그걸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철용 의원, “검토를 하는 게 실제로…”라고 함) 상업적 지정이라든지 시설 결정이라든지, (황철용 의원, “그렇지”라고 함) 여러 가지 이거 뭐 사실 먹거리가 부족해서 남지 가고 하는데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철용 의원, “알고 있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라고 함) 하여튼 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예. 우리 환경유역청에서 아예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일단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음식점을 아예 한번 협의를 안 해봤습니까, 전에?

지금 작약축제고, 강나루 파크골프장이고 그거로 인해서 상권이 우리가 안 되가지고 남지로 자꾸 가신다 샀는데 실제 남지서도 치고 창원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칠원, 칠서로 오고 우리 여기서 지금 한 달 휴장을 해보니까 커피점이고 식당이고 장사가 엄청 안 된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고 작약축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 칠서, 칠원에는 지역상권 활성화가 엄청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원에서 오신 분들은 평일날도 치고는 거꾸로 안 가고 집에 가면서 칠원, 칠서에서 많이 자시고 해서 지금 지역 활성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내가 그냥 넘어가려 했드만 마지막이라 해서 한마디 말을 섞어 봐야겠습니다. K-거상 이거예.

의장님, 죄송하지만 인구소멸대응기금이 혁신전략담당관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인데 지금 정확한 연도와 기금은 모르겠고 1년에…

지금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잠깐만예.

야구장 건립은 아니고예. 지금 마산구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려고 국비 신청 예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