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권기한 부의장입니다. 금일 하기태 의장님이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의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현덕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6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555쪽 영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1단계 영천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후속으로 총사업비는 445억 4,000만 원으로 임고, 고경, 화남, 화북, 남부, 대창 지역에 노후관로 개체 74.4㎞, 누수탐사 및 복구 GIS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말에 임고·화남부터 우선사업 대상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30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558쪽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지역인 입석·용소 등 6개리 380여 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01억 5,700만 원으로 배수지 두 지, 가압장 9개소를 포함하여 송배수관 29.8㎞, 급수관 10.8㎞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에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5월에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화북면 마을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금호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입니다.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배수지 1개소, 송수가압장 1개소를 포함하여 송수관로 1.2㎞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7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남면, 화북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려볼게요. 특히 화남면 용계리 상수도 개설 건인데, 지금 책자에는 주요사업 내지는 현안사업에는 포함시켜 놓지를 않았는데, 올해 본예산 그때 회의 때 증액으로 인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1차 추경을 통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정리는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한 번도 이렇게 보고가 없어서 오늘 마침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된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연말에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계리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 달에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전환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이게 전환사업이 작년에 끝났는데 올해 연장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긍정적으로 올해도 연장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알아보고 또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환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예산계에 바로 신청합니다. 예산계에서 우리 시에 300억 정도의 전환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에 들어가는 돈이 한 12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 있는 돌탑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상수도 가압시설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애매한 지역이고 또 너무 높고 또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자체 저희들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2월 달하고 3월 달에 주민들을 만났었습니다. 만나가지고 지하수 관정 자리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딱 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해서 그쪽 돌탑마을 지역은 저희들이 상수도를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은, 최종 결정은 언제 나죠, 그러면?

이게 아직 미지수입니다. 행안부에서 그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용계리 사업비가 120억 들어가요?

거기는 워낙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고지대다 보니까 가압시설하고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 당초에 보고할 때는 50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80억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사업을 다시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당초 이야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은 금액인데…

예, 조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뽑아보니까 120억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면, 결정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어요?

바로 설계비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 들어가서, 설계는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계리 같은 경우는 워낙 오지고 이래서 지금까지 상수도 공급을 못 해줘서 상당한 민원과 또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상당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의견인데, 특히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돌탑 밑에 한 10가구 정도, 거기는 식수도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하수 아니면 밑에서 뽑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밑에서 상수도 사업을 해가지고 가압을 하게 되면 거기에 3단 정도의 가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압시설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업비도 많이 들뿐더러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 굉장히 힘이 들어져서,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그 블록은 따로 지하수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도 관정 파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같이 달면 음료수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수도시설이 들어오면 어차피 거기까지 상수도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올리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니까 너무 고지대라서 필요한 시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가압장이 한 3개 정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차라리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렸지만 토지 소유주하고 민원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제시하는, 거기에 한 두 군데 제시했는데 그 지역에 관정을 파가지고는 또 이게 관로 설치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본 위치의 토지 소유자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이렇게 용계리가 지금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북면 상수도 공급사업 중에 상송리 아차골, 아차골 상수도 미공급 지역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 10가구 정도 되겠죠?

예.

거기는 이번에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소리 또한 그렇고?

맞습니다. 빠진 곳은 저희들 다 추가해서 지금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두 개 지역에 지금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딱 두 군데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창, 금호, 청통, 신녕, 화산, 영천시 나선거구 김형락 의원입니다. 소장님, 공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 주권에 있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은 제 상식에 단순한 재화가 아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제가 헌법에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시민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들여다보면 현재 상태가 부당하고 불평등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 특히, 지하수 오염 그리고 수량 부족으로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는 또 지하수가 석회질이 많은 수질이어서 아마 더더욱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 이렇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마을단위 공급 안 되는 곳이 7개인데, 화북은 이번 사업 끝나면…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우리가…

98.9%, 98% 정도가 저희들 다 공급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가구 수 중심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 중심입니까?

전체 가구 수, 급수가 세대 수 기준해서 98.9%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원하면 다 해 주나요? 지금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농막입니다. 농막 같은 경우 창고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것도 외딴 데, 따로 떨어진 데 짓습니다. 지어가지고는 내가 여기 살러 왔으니까 상수도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고육지책을 세운 게 최소한 세 가구는 돼야 저희들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세 가구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준은 저희들 자체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그게 조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도저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자체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어지던가요?

지금 주민들은 당연히 상수도를 원합니다. 저희들 목적이 사업소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게 저희들 목적인데, 항상 늘 문제되는 게 예산이 늘 문제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 특별회계 400억이고 일반회계 전출 받는 것도 한 130억 정도 받는데, 거기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 한 40억 정도 되는데 매번 이렇게, 기존에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리스트가 지금 한 50개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늘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예산의 문제라면 예산을 빨리 많이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물 주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런 노력도 더 필요한 것 같고, 한편 저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깨끗한 물, 건강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세 가구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원관을 깔아주지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건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 무허가 건물이 있다든가 그런 이유로 못 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의 실제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고, 절실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서 절실한데 이후에,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을 완화해서, 그 기준을 완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의 존재 이유가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맑은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싶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을 하신 김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권기한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형락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독가촌, 농막 이런 데 공급기준이 세 가구라고 했는데 그것도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혹시?

예, ‘가구’라고 했는데 가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농막도 가능합니다. 창고도 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 그 창고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이것 합법적인 건물로 전환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시가 98%, 나머지가 2%고 조금 전에 이갑균 의원님처럼 화북, 화남 용계리 거기가 나머지고 그 외에는 독가촌하고 농막,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새로 주거환경을 조성한 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제일 심각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또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도 물론 행정에서 그걸 묵인하기도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시설이라가지고 상수도를 공급 못 받는 지역,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상수도하고 그거하고 꼭 그게 결부가 되는지 그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건 법이나 조례를 지금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축신고가 된 건물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조례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신고가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 가구, 그러니까 농막을 포함한 세 가구 이상 되는 부분인데, 이런 가구도 사실상 지금 공급 못 받는 지역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특별히 정하는 게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대로 저희들 접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조건이 되는 데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관에서, 원관을 깔아주고 자기 주택이나 농막 이런 데 들어가는 그것만 부담하면 된다는 건가요, 비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급수관을 깔아줍니다. 깔아주면, 문 앞에 깔아주면 도로에서 자기 집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개인 부담은 그것만 하면 되고 원관은 깔아준다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용 식수하고 공업용수를 구분합니까?

예, 구분합니다. 아, 공장에서 쓰는 것은 자기들이 생활용수를 받아가지고 공업용수로 쓸 수도 있지만 공업용수는 따로 있습니다, 공급하는 시설이. 그 단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은 이게 음용수입니까, 아니면 공업용수입니까?

지금은 생활용수로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용수요?

예.

그럼 공업용수 관로는 따로 매설하는가요, 그럼?

지금 그것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기업유치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오는 게 조금 우리 시에서 공용으로 개발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상수도를 식수로 쓰지만 그것을 좀 감면해 줄 수 있냐고 자꾸 이렇게 계속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분돼 줘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식수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그 공업용수하고 식수는 엄격히 구분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구분은 되어 있는데 그걸 공급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새로 해야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식음용수 관로에다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먹는 사람이 이 시간에는 공업용수고 이 시간에는 식음용수다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 생활용수를 그대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식음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체도 그러면 그 식음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가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가격이 다릅니다.

그럼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비용 부담이 크겠는데?

부담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천일반산업단지 저런 데는 전용 공업용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또 금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산단에 들어가는 용수를 따서 관로를 따서 주려니까 그 관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라면 당연히 필수적인 게 물인데, 그 물 공급라인을 안 깔고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 국가 규모라든지 또 이렇게 하이테크파크지구 같은 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상수도 계획을 하천에서 집수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따로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하이테크파크지구는. 거기는 대규모 지역이라서. 그런데 지금 금호산단은 1일 한 1,100톤 정도의 물이 소요되는 지역인데, 저기는 현재 있는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 정도 여유는, 그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그걸 지금 받아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공업용수를 공급하면 좋겠지만…

전문가적인 어떤 판단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용수, 물이 지금 굉장히 귀한 자원인데 이 부분이 조금 엄격히 구분되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도 비용의 부담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비용의, 예산의 문제겠지만 어차피 관로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건데 매설할 때 한꺼번에 관로를 매설해 놓으면 안 되는가요, 그게?

그게 지금 현재 기존에 매설된 관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만 상수도 관로를 했는데 이게 들어오는 원관이 생활용수라서 이게 생활용수 가지고 관로를 2개 묻든 3개 묻든 맨 생활용수니까 별 의미는 없고 따로 공업용수관을 새로 묻어와야 됩니다. 현재 영천여고 뒤쪽에 있는 공업용수 정수장에서 따로 관로를 묻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게 비용에 대한 문제가, 당장 1억이 드는데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2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가지고 5,000만 원 쓰고 다음에 또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5,0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고 8,000만 원씩 드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례가 상수도하고 하수관로하고 이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건데, 어쨌든 상수도하고 오폐수 관로하고가 이게 동시에, 예산도 그렇지만 사업계획이 달라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 영천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은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로공사를 한 번 도로를 굴착했을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하고 난 뒤에 또 일정 시간 있다가 다시 또 파서 불편을 겪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지난번에 대표적인 청통 호당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동시에 공사하지 않으면 우리 공급 안 받아도 괜찮고 하수관로 안 해도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동시에 수립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상수도와 하수도 관로가 같이 공사가 돼서,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들어가고 상수도가 들어가는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가지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또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돈의 문제인데, 상수도 공사 후에 이게 전체 도로를 파는 게 아니고 일정 간격만 이렇게 쭉 파가지고 띠 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기존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같으면 조금 덜한데 콘크리트로 이게 됐는데 상수도나 이런 관로가 지나갔을 때 이게 이 편차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부분은 콘크리트 가지고는 안 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만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데, 농로 쪽이 폭이 한 3m로 좁은 도로다 보니까 중간에 2m를 딱 해버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포장은 복구해도 나중에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 넘어지고 막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그것도 맨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전체, 양을 줄이더라도 전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설계하고 건축에 전문가, 건설에 전문가적인 입장이지만 가운데를, 한가운데를 이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도로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또 차들이 지나갈 때는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지나가니까 복판에는 그냥 도로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한쪽 가장자리를 이렇게 굴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상하수도관 묻을 때 관에 충격이 덜 가게 하려고, 차들이 중간은 안 밟으니까 차선도 보통 중간에 있고 하거든요. 그래 충격을 좀 줄이려고, 충격 받으면 관이 깨지거나 또 어떤 그런 관련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가에 했을 경우에는 보기에는 좋은데 상수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중간에 하면 도로가 갈라져서 문제가 있고. 그것 저희들 염두에 두고 늘 신경쓰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 서부, 남부, 북안 최순례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상수도 보급률이 98.9%면 1.1% 정도가 지금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진동환 팀장님하고 금교현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북안에 다녀왔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산촌, 집이 좀 흩어져 있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 지역에 귀촌·귀농하신 분들이십니다. 최대 한 20년 정도 살았다고 하고요. 두 가구는 주소를 이전해 오지 않았는데 만약 수도가 되지 않으면 주소를 고민할까 한답니다. 그런 상황, 도시에 살던 분들이 귀농·귀촌을 했는데, 저는 김형락 의원님이 주권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의도 하고요. 정말 생명권이지 않습니까, 물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영천으로 이사 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천에는 인구소멸지역이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죠. 어제도 보니까 기존 계획했던 대로 가면 돈이 훨씬 적게 들지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정말 많이 들겠더라고요. 예산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생명권이고 주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인구가 필요하고, 농촌 그리고 영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이 필요한 그러한 실정이니 소장님,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예산은 앞으로 더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산촌에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 한 분 더 계십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호, 대창, 신녕, 청통, 화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영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소장님,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세 가구, 컨테이너나 농막이나 세 가구 이상 안 되면 힘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짓는다고 수시로 중간에 이래 한 번씩 가서 이래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하천 부지에 무허가로 집을 지어가지고 30년 이상을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또 장애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세 식구가 사는데 이것 지하수도 오염이 돼서 못 먹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정책이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걸 떠나서 해야 되지, 농막 해야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는데 그거는 세 군데만 되면 해 주고 정작 사람이 자기가 무허가로 지어서 살 때는 하천에, 돈 있으면 하천에 뭐하는데 합니까? 그거를 합법화 하라고 하면 돈 없는데 어떻게 합법화해요? 먹고살 것 같으면 당연하게 합법화하지 거기에 뭐하는데 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께도 전에부터도 했고 그 전 소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런 건 한 집이라도 진짜 30년 이상 이래 사는 데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해줄 것 같으면 농막도 세 가구 그것, 그리고 또 그 앞에 집은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리도 안 멀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가 안 깔려 있는 데는 거기에 집이 없더라도 제 생각에는 미리 수도를 깔아놓는 것도 인구유입에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되면 닥쳐가지고 신청하면 신청 순서대로 한다 하는데, 아까 뭐 98%, 99%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안 남았는데 시비 투입해서라도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나? 제가 항상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해 준다고 해서 뭐 감옥 갈 일 있습니까? 징계 먹을 일 있나? 아니잖아?

그 몇 퍼센트를 다 못 채워서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1.2% 같으면 숫자가 얼마 안 되겠지만 관로 길이로 따지면 엄청나게 긴 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 부지 그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법건물이라서 금호읍에 협조를 해가지고 점용으로 바꿔가지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지금 전환시켜 놨습니다. 놨고 제가 지금 공급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비싸다고 지금 다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너희들이 깔아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부담하는 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현장 가서 길이를 재어가지고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 도면에 따라가지고 금액을 부과합니다.

그것도 결국 시에서 하고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좀 낮추든지 해야 되지, 비싸면. 어느 정도껏 봐가면서 해줘야 되지.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100% 다 공급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걸 하는 과정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늘 문제가 예산입니다.

그래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올려서 그거 한다 하는데 그걸 어디 삭감시킬 의원들도 없어요.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하여튼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우리 의원들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일 전화 많이 받는 민원이 두 집은 왜 안 되냐고 의원님들한테 매일 전화를 하시니까 저희도 죽을 맛입니다. 저희도 다 해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저희들 적극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신녕 신덕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신녕면 신덕1리, 2리와 화산면 대안3리 일원의 하수도 미정비 지역에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7억 7,000만 원으로 오수관로 신설 8.5㎞와 배수설비 160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반영 지역의 처리구역 편입을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12월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9쪽 영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2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호공공하수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7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며 2027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1쪽 영천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영천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44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4개소, 오수관로 42.4㎞, 배수설비 72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0%로 충효·용산지구는 70%, 용화·신방지구는 25%입니다. 1단계 충효·용산지구는 충효처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 6월 총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용화·신방지구는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용화처리구역 관로공사를 완료하고 2028년 12월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583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5억 원이며 하수처리장 2개소, 오수관로 41.1㎞, 배수설비 1,298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명주·구암지구의 공정률은 85%로 명주처리장은 시운전을 마치고 부분 가동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부산지구는 공정률 15%로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86쪽 대창 사리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4억 원으로 오수관로 8.4㎞, 맨홀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16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금년 1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88쪽 화산·화남 노후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화산·화남 지역의 노후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며 총사업비는 181억 원입니다. 하수관로 10.7㎞와 배수설비 271가구를 정비하고 화산·화남 하수처리장 2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8년 12월 총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0쪽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화북면 하송·상송·죽전·법화리 일원에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와 오수관로 9㎞, 배수설비 182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현재 하수처리장 입지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조정하고 처리장 위치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주민 협의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공무수행에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조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가 주거환경이 좋으면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아마 살기 좋은 동네라면 또 인근 각지에서 살려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수관거하고 오수관거의 차이, 포괄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나요?

하수관거하고 오수관거를 얘기하십니까? 하수관거나 오수는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까?

예.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오수관로 공사, 하수관로 공사 하는 이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저도 안 그래도 이번에 업무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만큼은 정립을 해서 국비사업 신청할 때도 하수관로로 통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수관로나 오수관로나, 오수관로나 하수관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나는 사이즈의 문제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그런 권리도 있겠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하수관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관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저희들 하수도 보급률은 영천시 전체로 보면 한 83%가 되고요. 시가지는, 영천 시가지는 한 95%, 또 금호 지역에는 한 86%, 그다음에 면 지역으로 보면 한 65% 정도 됩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이 전혀 안 된 지역은 8개 면에 30개 리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주거생활이기 때문에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상수도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깔려고 하면 m에 평균 한 70만 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포장 구간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나마 국비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가 6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 이후에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이래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다 100%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사실 너무 커서 단계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다시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넉넉하면 다를 텐데,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하수관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곳곳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지금은 과거하고, 최근 2, 3년 사이에는 하수관로를 해 달라는 지역도 많고, 또 그런 반면에 면 지역에 가보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 100톤, 200톤 이런데 관로공사는 환영을 하는데 처리장은 우리 동네에 안 된다 이래서 사실은 국비사업을 확보를 하고도 그 부분을 주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차질이 1년, 2년 지연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에 의해서 소극적인 행정도 할 수 있지만 공격적인,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이거는 내가 특정 지역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청통의 신원리 동네가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팔공산국립공원이 되면서 상당히 청정지역의 한 곳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23년도에 아마 국립공원화 되면서, 국립공원이 환경부 소관인 것 아시죠, 그렇죠? 거기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야영지로 만들고 싶은데 예산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도로부터, 그리고 하수관거 이게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청통 신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게 아까 말했던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그 부분 하수도 기본계획도 지금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 중인데 그 부분도 올 12월 달에 확정이 납니다, 기본계획이. 이래 되면 청통 신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로 처리장을 건설 안 하고 신녕하수처리장에, 지금 신녕하수처리장이 1,100톤인데 100톤 증설을 해서 신녕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일단은 올해 국비사업은 저희들 청통 신원은 사업비가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0억 되는 것을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한 10월이나 11월 달쯤 돼야 그 결과 여부가 확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한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야겠지만 그런 긴급한 것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주면 좋겠다.

예,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주민의 삶도 좋아지지만 새로운 그런 연계한, 국립공원과 연계한 깨끗한 지역, 청정 지역을 우리가 또…

저희들도 청통 신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상수도사업소 또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인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 오전 11시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진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283쪽 국도 4호선 금호∼하양 단구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이며 금호읍 교대사거리에서 경산 하양읍 동서교차로 구간 3.1㎞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9억 7,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29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5쪽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자천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국도 35호선 화남∼삼창 간 4차로 개통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와 사고위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 86억 8,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지난해 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7쪽 금호∼대창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에서 29년까지이며 금호읍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까지 총사업비 918억 원, 지방도 연장 5.5㎞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11월부터 1, 3구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9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쪽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8년까지, 위치는 금호읍 성천리 및 청통면 대평리 일원에 연장 2.38㎞에 대한 4차로 확포장 공사이며, 총사업비 338억 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24년 7월부터 공사 착공 및 보상 협의를 병행 추진, 지난해 4월부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7월 영천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정문까지 확장 완료 예정이며 2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1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금호 연장 사업입니다. 경산시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총 연장 5.76㎞의 선로 및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41억 원입니다. 26년 7월 31일 금요일에 금호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우리 시와 경상북도, 대구시, 경산시 간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본계획 고시, 실시설계 및 공사를 거쳐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 6개소로 총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대평지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도화지, 화남지, 직동지는 설계 중으로 금년 7월 경상북도 사전설계 검토 예정입니다. 도근지와 둔지는 27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공모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294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오천지, 상송지, 신지 총 3개소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오천지, 상송지는 지난해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6년 2회 추경으로 오천지 5억, 상송지 8억을 확보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신지는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사업 위수탁 협약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298쪽 영천 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청통와촌IC 이용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현재까지 토지 보상을 88%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7월 경상북도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하고 보상 완료 및 건축물 철거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 27년 3월 본 공사 착공하여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완산동 일원에 지하 2층 규모로 총 1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9억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92%입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중이나 금년 하반기 공사를 재개하여 10월 중 주차장 임시사용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실시설계 중 노선 9개소, 보상 중 노선 49개소, 공사 중 노선 20개소, 총 78개의 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쪽 제2탄약창 2·3지역 군사시설 이전입니다. 제2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7월 용역 착수 후 27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여 국방부에 시설 이전을 건의할 예정이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35년 7월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313쪽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8만 5,000평을 조성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95억 원입니다. 최종 공사 준공은 금년 12월 예정이나 아스콘 수급 상황에 따라 준공 시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315쪽 영천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천IC 인근에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남동 일원에 4만 5,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70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하여 금년 1월 주민합동설명회 개최 및 관련 협의를 마치고 7월 중 심의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하여 27년 7월 공사 착공, 2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7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제2탄약창 1지역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후적지에 신성장 거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남부동 일원에 17만 9,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893억 원입니다. 24년 12월 경북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보상률은 44%입니다.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직접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자가 정해지면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착수, 28년 하반기 공사 착공, 31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8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에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조성하여 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산교차로에서 완산동 영화로까지 총 3.15㎞ 구간을 개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77억입니다. 금년 하반기 1단계 구간 공사 착공과 2단계 구간 보상 착수를 시작으로 28년 하반기 1단계 준공, 30년 상반기 2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0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기조에 맞춰 단순 개발이 아닌 사람과 공간 중심의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도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오는 2027년까지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본 사업은 문내동 일원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편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96억 9,000만 원이며, 올해 활성화 계획 수립 완료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쪽 꽃동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3억 2,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주민 역량강화 등이 있으며, 내년 1월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6쪽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평상시에 일반 영업을 하던 택시가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교통약자 콜택시로 전환하여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20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6월 바우처택시 사업자 공모를 거쳐 7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7쪽 교통복지사업 추진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은 사업비 21억 5,000만 원이며, 무료이용 교통선은 대구, 경산 등 영천 인근 9개 시군의 시내버스와 대구도시철도, 대경선입니다. 학생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은 6세부터 18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관내 시내버스 요금 무료로 사업비 5억 원입니다. 학생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고등학생의 심야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아기사랑 택시 사업은 사업비 700만 원으로 임산부의 병원방문 택시비를 지원하고, 행복택시 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14개 읍면동의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29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노후 승강장 교체와 신규 설치, 유지보수 및 승강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승강장 유지보수와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하고 폭염 및 한파 대비 에어커튼, 바람막이,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3개소, 주차면 52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건의사항과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24개소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조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7월 중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거쳐 10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 중대재해예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총사업비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중대재해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급, 용역, 위탁하는 사업과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산화해 중대재해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2쪽 삼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가상리에서 암기리 일원까지 삼부천 4㎞ 구간과 교량 6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2023년 착공 이후 현재 5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3차분 공사를 준공하는 등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사업 준공과 함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를 목표로 마무리 공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 효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산면 덕암리에서 당지리 일원까지 용호천 4㎞ 구간과 교량 1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2억 원입니다. 2024년 착공 이후 현재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 4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36쪽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북면 오산리에서 공덕리 일원까지 오산천 4.9㎞와 댕댕이소하천 1.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8억 원입니다. 금년 9월 공사 발주 및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쪽 안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화남면 구전리에서 안천리 일원까지 안천 7.85㎞ 구간과 교량 7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4월 행안부와 실시설계 사전검토, 심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는 등 공사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공사 발주 및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쪽 신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신녕면 신양지구 일원에 하천, 세천 및 우수관로 등을 종합정비하여 풍수의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0억 원입니다. 금년 7월 공사 발주 및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42쪽 북안 명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북안면 명주리에서 당리 일원까지 하천, 세천, 우수관로 등을 종합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9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행안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8년 공사 발주,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영천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도동네거리 진입부를 대상으로 영천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30 영천시 경관계획에 따른 경관 시범사업으로 금년 3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8월 용역 완료 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 본 사업은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진입부 도시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 3월 경관개선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9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23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를 마련, 정비 유형별 맞춤형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월 용역 계약을 시작으로 5월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11월까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2월 중 최종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로 도시 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40동으로 건축주가 직접 철거할 경우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빈집활용사업은 5동으로 토지 소유자가 5년간 토지 사용을 승낙할 경우 영천시가 빈집 철거를 직접 시행하고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5동으로 도시 빈집 중 유해 빈집을 우선 고려하여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1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10년이 경과된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이며 지원 규모는 사업비의 70%입니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하수도 유지 및 보수,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등이 있습니다. 금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회 개최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11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5개 단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공공건축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총 10건, 350억 원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꿈잡기체험센터 건립공사, 영천보건소 본관 내진보강,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조성,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 등이 있으며 각 사업은 관련 부서로부터 단계별로 업무를 이관받아 설계 및 공사 관리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튼튼하고 우수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농촌마을의 어르신을 위해 월 2, 3회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5쪽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QR코드 토지경계 확인 서비스 시행입니다.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문내·외 주택 밀집지구 165필지에 대하여 별도의 측량비용 없이 토지 소유자가 QR코드를 통해 경계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토지경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356쪽 임고하이패스IC 고속도로 포항 방향 연결 사업입니다. 임고면 삼매리 일원 임고하이패스IC가 현재 영천, 대구 방면만 연결되어 교통수요 대응 및 통행불편 개선을 위해 사업기간은 29년까지, 총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24년 10월 임고하이패스IC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7월 용역 중간보고 결과 본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여 9월 한국도로공사와 세 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보고안 완료 후 한국도로공사 적정성 검증 절차를 거쳐 고속도로 연결 허가와 위수탁 사업 실시 협약을 통해 추진 계획에 있으며 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국도 4호선 교대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 47억 4,0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5년 1월부터 포항국토관리사무소와,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병목지점 개선 8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 기본계획 대상 사업으로 제출하고 27년 3월 기본계획 반영 후 3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0쪽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도심 연장사업입니다. 영천시 금호읍에서 동부동까지 총연장 9.7㎞의 선로 및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8년부터 3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260억 원입니다. 24년 11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2쪽 대구권 광역철도 동대구∼영천∼포항 간 건설사업입니다. 기존 철도를 활용하여 동대구역에서 영천역을 거쳐 포항역까지 총연장 101㎞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8년부터 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35억 원입니다. 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1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4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야사동 491-2번지 일원에 기반시설 조성 및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고 사업비는 548억 원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65%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를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으로 30억 원 집행하여 중로 도로 일부를 임시 개통한 상태입니다. 27년 6월 공사 준공을 거쳐 27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나 시행자인 조합이 자금 여력이 없어 향후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66쪽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화룡동 일원에 주거단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4억 원이며 24년 8월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지난해 7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문화재 시발굴 조사와 보상 착수를 시작으로 27년 하반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29년 하반기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9쪽 농촌협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의 공모 방식을 기존 개별사업 공모에서 통합사업 공모 방식의 농촌협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314억 4,00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모든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2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9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새희망어울림센터, 별빛커뮤니티센터, 별빛마을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입니다. 금년 상반기 도시재생 지원시설 3개소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73쪽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금호읍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주거환경, 생활여건 개선 및 마을공동체가 두루 갖춰진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청년 주거공간과 청년 사무공간을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5쪽 문외마을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와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주민소통방 신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올해는 공·폐가 정비 대상을 추가 발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3억 원을 투입하여 교촌동 일원에 주거안정,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 주민소통방 신축공사 준공하여 12월 전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79쪽 영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당초 올해 준공 목표였으나 지난해 11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12월 시공사의 이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 후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2월 현장 실측 용역을 착수하여 3월 공사 타절 정산 합의를 완료하였고, 6월 잔여공사를 위한 경상북도 원가심사를 마친 후 잔여공사 긴급 입찰공고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어 즉시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영천광역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완산동 영천역 주차장 부지에 버스터미널과 환승주차장 시설에 광역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국비가 30% 지원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회 등을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거쳤으며, 지난해 5월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후보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 설계 및 착공을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쪽 경마공원 경유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올해 9월 13일에 경마공원 개장에 맞춰 영천, 경산 주요 교통시설을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운행으로 경마공원 방문객의 편리한 접근과 이용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노선안은 대구 방면 노선 55번, 555번 교통 분리 노선으로 창신차고지를 기점으로 하여 영천역, 영천터미널, 경마공원을 경유하여 하양 부호역에서 회차하는 경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행 대수 및 배차 횟수는 운수회사와 협의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6쪽 정부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한 전시 전환 절차, 전시 현안 토의,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고현천 화남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화남면 선천리에서 매산동 일원까지 고현천 6.7㎞ 구간과 교량 4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3억 원입니다. 2024년 공사 착공 이후 현재 4차분 공사를 추진 중이며 지난해 매산교 구간을 준공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차분 공사를 준공, 2027년 1월 총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89쪽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진입관문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부동 영천여고 동편 저지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9억 원으로 시비 177억 원 지원을 통해 2028년까지 통합 임대 1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에서 보상 협의 종료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금년 9월 수용재결 완료 예정입니다. LH 등 관계기관들과 원활한 업무 협의를 하여 2028년까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간정보와 행정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보다 정확한 지적공부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9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100만 원으로 공부상 농지이나 건축물이 있는 1,500여 필지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조사 및 설치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시설물 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하며, 금년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4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2013년 선원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개 지구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오산, 대천 신규사업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타 기관 사업으로 396쪽 영화지구 가천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6억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대상 지구는 마늘 및 양파 특작지 등 사계절 용수 부족에 따른 신녕면 가천리 등 7개 지구입니다. 금년 7월 한국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세부설계측량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398쪽 고경지구 파계지 중소규모 치수능력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저수지 치수능력 확대사업을 통해 저수지 붕괴위험의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5억 5,0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공사로 24년 12월 공사 착공,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 소관이 많습니다, 업무보고가.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짧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또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추진 사업과 현안사업 금호까지 계획과 또 영천 연장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산에서 곧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하고 같은 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합니까?

예, 그쪽에서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예, 경산에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가 심하다고 하던데?

예, 하양 쪽에서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양뿐만 아니라 경산 전체적으로, 경산을 지나는 구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영천보다는 경산이 금액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타협할 계획입니까?

일단은 법대로 한다고 하면 노선 비율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적극 주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도 어차피 거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되기를, 그리고 또 잘 협의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책자로는 330쪽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영천시에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생겼는데 보다 계획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 선정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데,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 놓은 데를 가더라도 어떤 데는 비어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잘했구나’ 하는 데도 있고 ‘이거 왜 했나?’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쪽 지역에 더 많은 발전이 있고 수요가 있을 것이다 예측되는 지점 아닙니까? 다른 사업계획들, 많이 나와 있는 그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쪽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진입관문이라는 것은 사실 얼굴입니다, 지역의.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용역도 보니까 네 군데 지점을 따로따로 각기 이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영천의 특성, 정체성까지 이렇게 거론을 해놔 놓고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기대치를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4개의 관문이 각각 특성이 있게끔 이래 엮여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발전계획과도 연관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 한번 깊이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좀 금액을 넓히더라도 한꺼번에 하면 총액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동서남북 계획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이 파악이 잘돼 있는데 많은 부서에서, 영천에 엄청나게 많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개인주택까지. 그런데 청년지원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빈집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빈집 철거도 있고 또 수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그 부분은 페이지 수로는 350쪽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빈집정비를 하시면서 철거를 하는 것은 이미 폐가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정비를 하는 부분들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과 연계를 했으면, 업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수리를 해서 그런 친구들이 쓸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또 청년사업에도 이렇게 주거지원사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연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빈집정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 빈집에 대해가지고 현재 상태를 분류를 해서 이거는 리모델링해서 사용 가능하다. 이것은 철거밖에 안 된다. 그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됐을 때는 관련 부서에 리모델링을 해서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갖고 연계를 시키기 위한 용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중앙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구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몇 채가 지금 빈집인 겁니까? 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되는 게 지금 11가구입니까?

그 빈집은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빈집 중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되는 집부터 우선 철거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영천시 문내동 386-2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쨌든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 부분에 우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어떤 다른 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빈집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라든지 이런 게 주요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나 이런 향후계획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랑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지역활력과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 추진상황에서 25년 8월에 가이드라인 확정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 확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 도시재생팀장 허동욱입니다. 오늘 과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유형이 있는데, 이 빈집정비형에 대해서 그때그때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거는 공모 단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빈집은 지금 11채가 있고요. 이 공모 단계에서부터 사업구역은 면적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평가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부분인데 구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 관련돼 있는 그 구역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하기 전에 혹시나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을 하셨습니까?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에…

언제 하셨어요?

이게 사실 올해 초에,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3월 달에 동사무소에서 했고요. 작년에 설계하면서 주민들, 가구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일일이 찾아보면서 저희가 공모단계에서 수리를 할 건지 철거를 할 건지, 사실상 거의 다 일일이 만나면서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증빙자료까지 붙여서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아놓고 설명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만나서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까지 사실 했던 부분이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빈집이라는 건 다 비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비어 있는 집도 있고… 아, 빈집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주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겠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가 했던 거였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빈집 관련해서 우리 중앙,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쪽 관련돼 있는 분들이 도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됐냐?”라고 저한테 묻기에,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책을 보고 제가 사실은 알게 됐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도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그 중앙동의 빈집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그분이, 중앙동에 사시는 어떻게 보면 토박이시죠. 그분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이걸 몰랐다. 뒤늦게 알았다는 것을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사업을,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중앙동에 있는 관련된 우리 기관·단체장분도 계시잖아요, 그 중앙동에?

예.

그분들한테는 전혀, 그분들이 몰랐다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개개인에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앙동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업이, 빈집이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빈집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중앙동 주민들의 그런 실질적인 주인보다 그래도 주변에, 빈집이 되어 있으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기관·단체장들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업 구상도에 보면 이게 지금 되게 안 보여요. 그중에서, 사업비 중에서 지금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이 사업비에서 지금 무슨 보조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액이 얼마 얼마인지 그거 다시 한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크게 빈집정비하고 기반시설 조성, 그다음에 사업관리 하는 부분, 주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정비,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이런 데 저희가 한 13억 정도 예상돼 있고요. 골목길 정비 한 5억, 집수리에 1.5억, 소규모 주차장 조성 20억, 커뮤니티센터라고 건물 짓는 데 27억, 대략 이런 식으로 쭉 세분화돼가지고 계획은 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도표를 하실 게 아니라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넣어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이게 사업이 지연될 수 있거나 그런 게 또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를 했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게 실시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개념이고요. 도에서 얼마 전에 승인받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하면서 주민들하고 다시 소통하면서 그 시설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상의를 계속 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홍보가 많이 못 됐던 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우리가 업무보고의 책자로 봐서는 사실은 알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늘 우리 지난 9대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이 업무보고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서 검토하다 보니까 수많은 단위의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보고서마다 숫자 단위가 달라서 통일성도 떨어지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보고서 내에서도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처럼 수백억 원대 이상의 대형 사업에는 억 단위로 깔끔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작성이나 뭐 그런 문서 이외의 보고서 형식의 문서에는 의원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릴 내용은 26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녕면, 임고면, 화남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신축 건물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신녕면에는 2013년에 리모델링한 복지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고면은 19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9년에 준공된 복지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화남면에도 복지회관은 30년이 넘어서 노후되기는 했지만 복지회관 대신에 2023년에 완공된 다목적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회관에는 휴게공간, 경로시설, 체력단련실, 강당, 대회의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심지어 화남면에는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이 3개 면에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고요. 또 준공 이후에 냉난방비나 시설관리비, 인력운영비 등의 유지비용은 저희 시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유사한 기능의 시설이 이중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 두 가지 시설 모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목적이 ‘면 소재지 주민들의 문화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거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 복지회관과 다목적회관에 시설을 개선하거나 프로그램 내실화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가지고 요구하는 기준이 전부 다 다르고 하다 보니, 그 요구 기준을 안 맞추면 또 공모사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이고 올해 내지 내년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신녕면, 임고면, 화남면 건은 추진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타 읍면동의 신규사업만큼은 반드시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에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타 공모사업 시에 이런 중복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 그 안에 보니까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사유지 없습니까? 면적이 거의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부분이 매입을 못한 사유지가…

아, 사유지요?

예, 옆에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예.

그 주민들 말씀은 저 사유지를, 물론 노력을 하셨겠죠, 그렇죠? 매입하시려고? 그게 만약 매입이 되지 않았다면 수용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수용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이 되어 있을 때에 수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수용할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그럼 그 부분이 빠져서 되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는 주차장 계획이 없었고 저희들 공모에 의해가지고 주차장 조성비를 받아와서 그 부지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만 매입해서 공사를 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11페이지 제2탄약창 2·3지역 군사시설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2탄약창 2·3지역 이전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여기 우리 의원님도 여러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2탄약창은 한 70여년, 특히 2·3지역 같은 경우도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이후 남부동, 북안면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이지만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았고 또한 탄약을 보관한다는 그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살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주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탄약창은 지금 현재 특히, 2·3 지역은 실효성에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지역주민 대표 분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도 채택을 했고 아마 국민의힘당에서도 채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이고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제 공약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은 시민 대표 분들과 지난 7월부터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영천시 부시장님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가서 기후에너지비서관과 국방비서관하고 논의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건의를 한 것은 제2탄약창 2·3지역을 이전시키고 거기에다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중심이 되는 RE100 국가산단을 유치하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용역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담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18개월이었습니다. 좀 더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그냥 어느 한 개 부서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여유가 있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쫓으면 엉뚱한 길로 들어서면 또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 것 같아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 상황을 보면 2014년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군사시설 이전하는 것을 보면 거의 12, 13년은 기본 걸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2014년부터 꾸준히 계속해 왔더라면 지금 상황에 거의 우리 영천시가 생각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중간에 이걸 중단을 해 버렸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영천시가 행정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국방위원회 의원님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선거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국회에 방문해서 이렇게 가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용역이 잘 진행되어서, 지금 7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의 한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곳을 영천 성장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우리 영천시에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 지원을 얻는 그러한 방향도 깊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용역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영천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4만 5,000평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불만이 지난 합동설명회 개최에 갔을 때 예산 확보가 너무 되어 있지 않더라.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315페이지입니다.

예, 예산 확보 관계는 담당 부서장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신성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 대한 예산 확보는 아직 못 했고요. 이번 추경에 150억을 보상하기 위해서 신청해놨습니다.

그러면 150억이면 전체 토지를 다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체 보상은 저희들이 한 3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70억요?

예.

이번에 150억이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좀 그래가지고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언제까지 이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맞물려서 예산 확보도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150억 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요즘은 또 보상을 많이 찾아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는 보상을 해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은 토지 판매도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150억을 확보했는데 주민들은 더 해 가겠다고 하면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 부분을 참작하셔서 예산 통과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을 것은 많고,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동네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 옆에 보면 영천을 상징하는, 바로 옆에 약탕기와 어린아이가 이렇게 한약을 마시는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 진입관문이기 때문에 영천IC나 금호 쪽이나 이쪽에서 들어올 때 약탕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 약탕기 자체는 영천에서 나갈 때는 보이는데 영천으로 진입할 때는 약탕기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약탕기가 오른쪽에 있어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갈 때는 잘 보입니다.

예, 들어올 때도 잘 보입니다.

들어올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저희들은 거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치적으로 같은 곳에 위치해서 약간, 다른 곳에 했다면, IC 나오는 데 했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거기 영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IC 진입하는 구간에는 지금 현재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약탕기는 그 옆에 한약단지 때문에 조성된 조형물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6년 8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진자료로 넣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이렇게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자료까지도 첨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의 진행상황을 보면 서부동 주민들의 아주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서부동 주민들은 이 사업이 꼭 실행이 되어야 어느 정도 다른 동하고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고 서부동 발전에 아주 이바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면 26년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 및 보상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27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전부 경북개발공사에 대해가지고 다 해준 상태입니다. 다 해준 상태인데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성이라든지 자기들 자본상태 때문에 조금 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이춘우 도의원께서 올 하반기 되면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께도 부탁을 해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개발공사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예, 꼭 빨리 이 공사가 이루어져서 서부동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입니다.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지난 8대 의회에 있을 때부터 시행이 되었고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원인은 당초 저희들 이게 2019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하고 그다음에 LH 부당토지거래 사태하고 그런 게 벌어지면서 LH에서 추진이 빨리 안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H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허가는 국토부까지 가서 사정해서 허가는 다 받았는데 실제 착공을 하려고 하니 또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토지 보상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대부분 다 받아갔는데 안 받아간 사람들은 현재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토위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이건 자기들은 무조건 9월 달에 수용재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 소유권 관계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바로 공사하는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집이 안 받아 간 겁니까, 아니면 여러 집이 지금 보상을 안 받아 간 겁니까?

제일 큰 것은 한 집인데 그 외에 또 몇 분 계시기는 계십니다.

더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규모는 한 분이 제일 크고요.

가장 큰 경우입니까? 어쨌든 빨리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이 또한 아주 큰 숙원입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이 시행되어서 밝은 서부동, 이건 또 관문입니다. 서부동의 관문이고 영천의 관문인데 밝은 서부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네 분 계십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잠시 정회 뒤에 또 속개 후 점심식사는 회의를 마치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길게 했다가는 뒤에 눈총 때문에 제가 짧게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아마 국책사업이나 도비 이런 큰 사업, SOC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좀 전략적인 측면인데,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이번에는 집권여당 소속의 민주당 우리 영천시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그리고 또 청와대에 지역 출신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렛대로 잘 이용하셔서 국비나 국책사업들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만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지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중앙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가지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396페이지 한 개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전액 국비로 396억 원을 받아 왔고 지금 국비사업 편성을 위한 용역 설계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가천지구,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추진되기 초기 단계에 이렇게 기본조사나 이런 것들과 또 시간이 지남으로써 물가상승, 그리고 또 기술발달, 그리고 자연 여러 가지 현상, 물리적인 상황들의 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알기로는 아마 지금 용역 결과가 농어촌공사?

예, 농어촌공사에서…

지사의 사업인데 어떻게 초기단계에 실시설계가 나왔는지? 안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396페이지.

396?

예. 파악 못하고 계시면 혹시 담당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보원입니다. 저희들 영화지구 가천지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라서 저희들이 국비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하고 같이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기초조사하고 이래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나오면 다시 저희들 국비가 증액이 되고 이러면 다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면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 감사드리고, 국장님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저는 또 소속이 문화행정복지 쪽이라서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요. 327쪽을 보면 교통복지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사업을 2025년 7월부터 실시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럼 해마다 이것이 계속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예, 계속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의사항이 저한테 왔는데, 시내버스는 대구, 영천, 경산, 구미, 김천, 청도, 성주, 고령, 칠곡인데 사실 포항도 많이 가시거든요. 포항시를 추가하실 계획은 없나요?

그건 저희들 노선하고 그다음에 또 포항시운송협회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25년부터 이렇게 실시됐으면 추진실적들이 쭉 있을 텐데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용률이나 뭐 이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전부 택시 쓰던 사람이 70세 넘었다고 그리로 가버리고 학생들은 무료 통학한다고 그리로 가버리고, 택시기사는 밥 굶고 살아야 되나 그런 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각도에서 살펴보면 이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손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추진 사업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29쪽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있던데, 지금 경마장 개장에 따른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으시겠네요?

예, 그건 55번하고 555번에서 연계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창신아파트에서 출발해서 금호, 경산 이렇게 하양으로 가던 808번이 중단돼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55번하고 555번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영천시내버스를 서문시장까지 밀어 넣을 건지, 그다음에 808번이 지금 802번으로 해가지고 대구대까지만 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금호로 연장을 시킬 건지 그게 지금 대구시하고 또 대구시운송협회하고 전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야기가 “선거도 있고 또 7월 달 되면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난 뒤에 다시 논의하자. 상반기 내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들은 상태인데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관철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또 금호역이 앞으로 활발, 금호 지역이 활발해질 텐데 이 노선이 잘 부활되기를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보면 지금 기존의 버스승강장에는 BIS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실시간 버스 교통 이용하는 것들, 그런데 지금 사실 영천역에 내려서 우리 영천시로 진입하는 분들이 중부내륙이나 서울에서 꽤 많습니다. 제가 선거 때 인사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천역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영천역 안에 BIS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역에 딱 내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이번에 공원에 했었던 보라유채꽃 이런 것들도 보면 역무원들한테 “보라유채꽃 보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단편적인 거지만 영천역이 영천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 우리 시가 지금 계속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영천역에 내렸을 때 영천역 시장까지는 한 블록이지만 그곳을 지나서 시내로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시내버스노선도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것 설치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장착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천역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2,200명 가까이 자체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영천역에 내렸을 때 영천파출소가 지금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영천시가 다각도로 부서별로 협의해서 영천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와 연결돼서 382쪽을 보면 영천광역환승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영천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저희 당 차원에서 공약사업으로도 제출했었고 영천역 광역환승센터 건립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후보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고시가 되면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국토부에 시행계획 고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2026년 4월에 고시가 연기된 게 전주권역 사업 선정으로 26년 하반기 고시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재 7월인데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이런 것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우리 영천의 광역환승센터 건립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제가 찾아보니까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 이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시민들도 숙원을 하고 저희들도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관,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