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외 2개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아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행정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총 예산액 55억 6922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 92.76%, 행정운영경비를 7.24%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이번 1회 추경에 본 예산보다 5억 3156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6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입니다.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하여서 4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중장기계획 연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실 운영지원입니다. 보건소 한의과 공보의를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약품 등 구입비를 1200만 원 감액하여 1억 417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들께 보건기관 의료인과 민간병원 의사와 원격으로 협진하여 처방 등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통지에 따라 원격협진 수가와 의료소모품 구입비 4119만 8000원을 감액하여 88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약품입니다. 백일해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의 격리치료비 지원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국․도비 확정 통지에 따라 2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감염병 예방 검사 약품입니다. 검사실 소모품 교체 등 검사장비 운영에 필요한 480만 원 증액하여 7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원급 의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68만 원 증액하여 2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은 제일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결핵관리사업(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결핵관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000원 감액하여 644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학생결핵조기발견사업(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결핵환자 발견건수가 적어 확정 통지에 따라 104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987만 2000원 증액하여 6억 948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65안심병동에 근무하는 간병인 인건비이며, 현재 간병인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자체)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10대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안경제작비 추가 지원으로 15만 원 증액하여 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근무 의사 등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기금)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인건비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함양 방문의 해를 맞아 노후화된 숙박업소 5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여 5000만 원 증액하여 5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 식용 식품위생업소의 전업에 필요한 간판, 메뉴판 등 교체비용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 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1페이지 운용총칙과 13페이지 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시군 귀속분으로 69만 원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1643만 9000원에서 2124만 8000원으로 48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수입예산은 3944만 원에서 4493만 9000원으로 54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이 당초 1264만 원에서 1613만 9000원으로 349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총액이 3944만 원에서 4493만 9000원으로 549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에 보시면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이 2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 용역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정계획 용역입니다, 그지예.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동안에 8기도 했을 것이고 또 9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함양군민에게 보건행정이 전달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실 4년 중장기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8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을 다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용역이 없었습니까?

이게 9기 계획의 교육을 해 보니까 9기는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보건기관이 기능 개편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제일 큰 틀은 보건기관 쪽은 기능개편 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택의료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전문가 학술용역을 맡겨서 이번에는 계획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기까지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했는데, 8기는 보면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9개를 정해가지고 감염병 감시하고, 영유아 완전접종률이라든지 걷기 실천율, 국가암 검진, 치매관리, 자살률 관리, 금연클리닉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해서 하는데 8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가 전체적으로 다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가 달성돼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나름 함양군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의료의 방향의 틀을 잡고 있다고 보는데 9기에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하고 싶어 가지고 이 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용역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용역을 진행을 하여서 우리 함양군민들한테 앞으로 인구감소 대응이나 여러 가지 함양군의 문제점이나 또 우리 함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중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학술용역 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직원들이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또 전문가들은 또 캐치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기 용역이 또 직원들끼리 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으니까 이게 용역이 완료 후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231쪽에 보시면 365안심병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심병원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그지예? 그래서 이게 보면 간병인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또 성심병원에 간병인 수, 병실 수, 지원기간, 현재 이용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간병인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심병동 같은 경우에는 성심병원에 6병실 3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병인은 24명이고, 이게 365안심병동이 2015년부터 우리 함양군은 성심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행려나 노숙자,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보면은 행려나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일 1만 원, 그다음 건강보험은 1일 2만 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일단 15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50일까지 정도는 연장을 해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용실적이 6월달까지 한 5500명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이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함양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하신 어르신들이나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병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어르신을 못 모실 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간병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압니다. 또 우리 함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도 하고 하니 군민들한테 서비스 질이나, 이제 그런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런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지도점검을 매월 간다든지 하는데 그 점검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365는 매월 가지만 사실 함양 성심병원에 저희들이 가는 거는 한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주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꼭 그 사업 점검뿐만 아니고 이 사업도 같이 둘러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당부드리는 거는 어쨌든 다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조금 친절하는 거 그런 걸 좀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 보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을 모신다고 해서 만약에 행려환자나 노숙자는 주소지가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그지예?

그거는 경상남도 지침에 그거는 주소 관계없이 다, 전국 어느 분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심병원이 우리 함양군에서는 정말로 모든 군민들이 급하면 찾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병동이 신관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걸어서 본관으로 가는 통로가 있더라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몇 분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들어가는 길목이 너무 캄캄하고 또 통로가 좀 지저분한 경우가 있다. 그 통로가 조금 밤에 병실에 방문해서 가려고 하면 무섭더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왼쪽에 또 이래 좀 지저분하게 쓰레기장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런 것도 육안으로 안 보이게 그거를 좀 이렇게 가림막을 한다든지 해서 환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또 지도점검할 때 한 번 나가보실 때 이야기해 주시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아픈 사람들만 가니까 우울하지 않게 또 환경도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좀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통로는 아마 옆쪽으로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기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나면은 조금 보완될 것 같고. 그 중간에 뭐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아, 성신병원은 참 거한데 환경이 그렇다라는 말을 모두 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28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보건기관 의료인이라고 그러면 간호사하고 의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기관 의료인하고 민간의 의사선생님들이나 의료인하고 협진으로, 화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현재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거동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좀 멀리서 읍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다른 큰 병원에 가기 힘드니까 그런 병원들하고 협약을 해서 좀 가까운 곳에서, 만약에 보건지소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면 보건진료소에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처방하고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적게 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게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올해 할 거라고 작년 10월 본 예산 할 때 5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오고 그런 거는 아니었었고…… 아, 가내시가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확정내시가 이번 4월 정도 왔는데 한 880만 원 정도 확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道)에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니까 사실 협진신청하는 기관은 많고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해보니까 다른 화상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고 협진수가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4000원 정도, 한 건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3만 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2월달까지 추진할 거라고 보면 대부분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산으로 100만 원을 협진수가는 넣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아마 국․도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요청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다 요청들을 좀 다르게 하면 또 좀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31쪽하고 설명서보면 213쪽이 우리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대상자를 10명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고 2025년도에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몇 명이 실적을……

2025년도에는 10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10명 다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서 신청을 받고, 또 저희들도 홍보를 하면 그거를 보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0명한테 수혜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5만 원은 너무 작지 않나. 안경을 하나 우리도 맞춰서 써보지만 지원을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안경을 하나만 만들어 낄 수 있는 예산을 좀 만들어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 시행이 안 되더라고. 도비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비를 더 추가 편성해서라도 좀 요즘 실정에 맞는 금액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래도 5만 원 가지고 안경을 하나 하기엔 너무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차라리 20만 원을 해서라도 그래 봤자 200만 원, 2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예산서상 이 정도는 해서 어차피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편성을 좀……

저희들이 이건 지금 도(道)에도 계속 지원금액을 올려달라고 계속했는데 도에서는 지원금액 자체는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사실은 작년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예, 지금 생각은 자체사업을…… 이게 군비 그냥 섞는 것 자체는 쉽지 않고 이건 자체사업을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아마……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5만 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아무리 그냥 테만 해도 10만 원 이상인데,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추진해 주시고예. 그리고 232쪽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217페이지고 식문화 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개 식용업자들이 전업을 할 때 간판이나 메뉴판 그렇게 신청해서 1개 업소가 정해져서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이 1개 업소는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이 확정되면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통 전업을 하면 어떤…… 폐업은 안 하고 전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당으로 바꾸는지 그런 수요조사도 된 게 있습니까?

대부분이 메뉴를 개에서 염소나 삼계탕, 닭으로 좀 많이 바꿔 가지고 메뉴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이 식문화가 조금 인기가 있어 가지고 타지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름철이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위생점검이나 이런 거를 식당업을 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더운 여름철이니까, 요즘은 막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힘든 상황이니까 음식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지도도 좀 잘해 주시고, 또 함양의 이런 분들이 전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228쪽이고, 또 설명서는 207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 감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군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서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걸 군비를 좀 더 해서라도 의료 소모품이나 이런 게 구입이 감소됐다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혹시 국․도비가 그렇게 되더라도 군비로 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걸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안의보건지소하고 서상보건지소는 보건소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화상카메라하고 스피커 구입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었고, 기존에 다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램상 하는 거니까 장비구입비나 이런 게 저희들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복지부에서 좀 작게 배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하반기 때 이걸 조금 더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좀 모자라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혹시 뭔가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 사유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좀 다시……

식품진흥기금 변경 사유를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귀속분이 69만 원, 그지예? 그리고 2025년 예치금 수입 당초 대비해서 480만 9000원 각각 증액되어서 총 금액이 5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돈이 반려동물 동반출입음식점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씩 4개소 2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도 있다시피 사실은 음식문화 개선사업하고 위생환경 개선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 올해 한 건이 있어서, 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40%를 가져가고 우리가 60%한테 다시 돌려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15만 원 과징금이 있어서 69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지원을 합니다. 이게 지원을 하면 반려동물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려동물하고 사람하고 거의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음식점에 같이 가고 싶은데 음식점에서 안 받아주는 이런 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하고 같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목줄이라든지 아니면은 앉혀놓을 수 있는 의자 아니면 케이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람하고 바로 접촉되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그런 거고. 저희들이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금은 필요한 곳에 즉시에 쓰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지예? 근데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예측가능한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행정력이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세출을 관리를 하면서 그 50만 원씩 4개소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관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과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61억 9873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98.68%, 행정운영경비 1.32%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이번 1회 추경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4553만 7000원 증액한 61억 9873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13만 9000원 감액, 로그라이트 구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등 사무관리비 1594만 원 감액. 239페이지 공공운영비 32만 원 감액,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행사운영비 28만 원 감액, 금연 관련 행사참석자 급식비, 행사실비 지원금 72만 원 감액하였으며, 240페이지 금연성공기념품, 금연 걷기챌린지 운영,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기타 보상금 1644만 원 증액,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금 1만 4000원 감액, 금연지도원 역량강화교육 민간위탁교육비 60만 원 감액, 금연홍보용 로고라이트 설치를 위해 시설비 1857만 3000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241페이지 만성질환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1만 2000원 증액하여 29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6만 8000원 감액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암 검진 홍보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331만 7000원 증액,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304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59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1000원 증액하여 12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재활치료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등속성 운동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와 출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각종 수당,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4만 원 증액, 어르신 건강관리 홍보물품 구입, 매뉴얼 등 교육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3214만 6000원 증액, 공공운영비 41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미션성공 인센티브 지급에 기타 보상금 225만 원 증액, 혈당스틱 등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00만 원 증액, 태블릿PC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만 2000원 감액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재가암 환자관리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재가암 환자관리 균형 영양식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00만 원 증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688만 9000원 증액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의료 및 회복비 98만 3000원 증액하여 51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관절 사업량 조정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300만 원 증액하여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728만 원 감액하여 10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60세~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량 조정으로 의료 및 회복비 286만 1000원 증액하여 367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건강체조 교실, 건강 오르GO,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100만 원 증액, 공무직근로자 출장 조정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47페이지 아쿠아로빅교실 수영장 이용료 및 프로그램참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1020만 원 감액하여 3억 200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로 행사실비 지원금 20만 원을 증액하여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입니다. 상반기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하반기 지급예정액을 추정하여 당초예산 편성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만 원 감액하여 3억 50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51만 4000원 감액하여 403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1557만 6000원 증액하여 346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보청기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10만 원 감액하여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 폐지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1600만 원 감액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진단 신청건수 감소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2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품 구입, 교육자료 제작에 사무관리비 260만 원 감액,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마음건강사업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 원 증액, 251페이지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6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 203만 원 감액하여 8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며 공무직근로자 과내 이동으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0만 원 감액, 기간제근로자 복지수당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만 원 증액하여 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과내 이동으로 근로자 보수 4325만 4000원 감액, 2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력확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35만 4000원 증액, 공무직근로자 국내여비 204만 원 감액 253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706만 원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8만 원 증액하여 79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 운영에 따른 종사자 호봉 승급과 인건비 상승, 입소자 수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비 감소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42만 8000원 증액하여 24억 21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의 이직 등으로 종사자 수당 520만 원 감액하여 8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에 72만 8000원 증액하여 25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입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한시적 청년인턴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1923만 2000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이며 기간제근로자 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182만 4000원 감액, 256페이지 사업안내 책자 및 리플렛 구입, 특근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497만 6000원 증액,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재료비, 인지재활교실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으로 행사운영비에 1234만 8000원 증액하고, 257페이지 치매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증액,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150만 원 증액,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일반조호물품 구입비를 조정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구축(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공후견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 증액, 피후견인 사망에 따른 활동비인 기타보상금 8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42쪽에 보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AI․IoT 기반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하고 그리고 질환이 있는 65세 대상자입니다.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스마트워치에 혈압이 있는 분은 혈압계를 지원해 드리고, 당뇨가 있는 분은 당뇨측정기를 지원해 드려서 이분들이 매일 측정을 합니다. 건강관리하고 걷기, 영양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혈당․혈압계와 스마트워치가 연동이 되고 그 스마트워치가…… 워치의 앱에 연동이 되고 그 워치가 건강증진 담당하는 직원의 컴퓨터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자가관리를 하고 있는지 6개월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6개월 동안 저희가 계속 피드백으로 관리를 하고 6개월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그 장비를 모두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스스로 관리하시라고. 또 모니터링으로 6개월이 지나도 모니터링으로 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5세의 어르신들께서 워치 활용이 잘 되던가요?

저희가 실은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65세 이상이더라도 저희가 계속 교육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본인이 차고만 있으면 연동이 돼서 여기서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매일 미션을 드립니다. 혈압을 측정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미션이 혈압 측정인데 혈압 측정이 안 되면 저희한테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럼 연락을 해서 ‘혈압 측정을 하십시오.’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이걸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가 담당자가 있고, 기간제 1명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거의 절반이 지나서 어떤……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지예?

아 근데 의외로 함양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건강관리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뭡니까, 잘 활용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일단 6개월 지날 때까지 모니터링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럼 150명은 신청을 읍면별로 받았습니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150명이 막 넘쳐서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고예?

이 사업이 실은 올해 2년차 사업인데 작년에는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좀 지원자가 적었는데 올해는 두 번째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의 효과부분 때문에 실은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150명 이후에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리스트도 있고 내년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AI가 성행을 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게 확대 사업을 전개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앞으로 함양군에 있는 또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사업이거든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이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돼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나와 있는 인원 수에 대비해서 실행 효과가 있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41페이지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암검진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비가 6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년 최종 예산을 봐도 93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희가 국가암 예탁비 이 부분이 실은 해마다 조금씩 부족합니다. 예탁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시군마다 조정을 해서 또 우리 함양군으로 지원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좀 부족해서 저희가 더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국민건강공단에서도 검진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별도로 구입하려는 홍보 물품이 무엇인지?

공단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는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 되는 이분들.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대상자가 1만 5000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자가. 그래서 이분들에게 홍보물품은 그냥 생활용품,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암 검진하시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실 때 배부를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안 245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예. 본 사업에는 사업내용이 틀니, 임플란트, 보철비 등 치과진료비와 사후관리비를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감액사유가 ‘사업량 재조정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이 감액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 전년도와 올해 현재 실적을 비교했을 때 현재 꾸준히 수요가 있는지 등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비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에게 진료를 합니다. 내용은 틀니하고 임플란트 최대 2개, 그리고 여기서의 시술비와 사후관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임플란트를 한 명 했고요. 임플란트 최대 2개인데 임플란트 1명 하셨고 틀니를 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진료비는 6명이지만 임플란트를 2개를 하고 틀니를 3명이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원자는 4명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4명 지원했습니다.

그럼 도비가 삭감되어서…… 이게 뭐 삭감이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어서 줄었다는 겁니까?

더 이상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또 삭감을 하고. 혹시 중간에 지원자가, 또 12월 중간에 신청자가 있으면 도에 다시 예산조정 요구를 해서 또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플란트를 해준다 하면은 임플란트를 1개를 완벽하게 다 해주는 겁니까? 자기 본인부담금은 없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뭐 도비가 삭감돼…… 우리 마음에는 도비가 삭감됐다고 군비가 삭감돼서 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가 중요하잖아요, 식생활하고 바로 직결되고 하니까. 특히나 중증장애인들이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하고 군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다 삭감 안 시켜도 되면 좀 덜 시켜가지고 많은 혜택이 가면 안 좋겠나 그런 하는 마음에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만약에 자체사업으로 가려고 하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중증장애인뿐만 아니고 또 일반 어르신한테도 이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또 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마음인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지원 대상자는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지역주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저희가 임플란트 최대 2개까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26년도에 25명을 지원자 발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양군 예산이 아직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런 언론에 보도자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지원……

돈은 있는데 있는데 아직 신청인이 없다는 겁니까?

3명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나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건강증진에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안 250페이지 하고, 또 252페이지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기간제도 보니까 뒤에 그 어디고 치매 안심센터 거기도 감액이 되었고.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일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하는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간 직원의 대체인력이었는데 그 직원들이 이직으로 해서 일단은 퇴사를 했고, 그 직원들이 올해 10월에 나오고 이렇게 하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인원이 모지래서 일하기가 곤란하다고들 하는데 굳이 일을 더 해도 되는데 그 공백 때문에 차수가 안 맞아서, 개월 수가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저희한테 근무를 하다가 또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가 버려서?

이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직률이…… 실은 기간제분들 이직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신에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그 직원이 정신간호사입니다. 공무직이지만 정신 간호사인데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건강증진담당 업무부서 계로 갔고, 그리고 건강증진에 있던 정규직은 정신간호사가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업무 공백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정신간호사들이…… 요즘은 정신업무, 정신 자살 업무가 조금 비중이 있다 보니까 정규직이 들어가고 거기 있는 공무직이 나와서 다른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또 보건소 내 직원들 관리도 좀 잘하셔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나 또 환경이나 좋아야지 또 함양군민에게 가는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42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재활운동 장비구입으로 트레드밀 1대와 등속성 운동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설치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보건소에 오시면은 재활치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실.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리치료하고 재활치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 장비들이 다 있었습니다. 있는데 장비가 노후해서 이 장비를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5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요구사유에 보면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등 지급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5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가계보조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격려수당을 설, 추석으로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신요양원도 좀 이직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간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하고 또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돈은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 홍보 자료가 있으면 제 카톡이라도 좀 보내주면 공유를 해서 돈 쓰여지게 해야 될 거 같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더운데 또 왔다갔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평소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동구 기획행정위원장님, 조용수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신양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43억 9342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에 98.29%인 43억 181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71%인 7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총액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039만 7000원 증액된 43억 9342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으로 우수공연 유치 확정에 따라 국비 30만 원, 군비 33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공원유지관리사업으로 천년의 숲 상림공원에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부품구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3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함양 상림 식생조사 사업 국․도비 확보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7000만 원, 도비 1500만 원과 함께 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공공운영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함양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소장유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장공간이 부족하여 새로운 수장고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 상설전시실 터치모니터 구입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330페이지와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에 보시면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예. 사업목적에는 우수예술단체 공연 유치라고 되어 있고 총 3회에 걸쳐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회에 해당하는 공연은 어떤 공연이 있었고, 그 세 작품을 선택한 이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은 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에 한해서 국비 준다 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선택해 가지고 나머지 부담분은 저희 군비로 충당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3건의 공연을 했는데 지금 2건을 하고 아직 1건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건은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제목이라든지 공연내용이라든지, 그 공연을 선택하게 된 내용이라든지.

‘함양의 편지’라고 4월 22일에 한 공연이고. ‘슈퍼 루나틱’ 이거는 박해미 나와서 한 공연으로 6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신뺑파전’은 아직 안 했고 9월 9일날……

그러면 그 공연 선택은 어떻게 돼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고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아니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전년도에 문체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총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공연업자들이 공연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경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1억 4000만 원에 한해서 보조해 줄 테니까 나머지 공연을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상관없이 나머지는 부담하고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보면 계절에 따라서 연초에 하면 신춘음악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또 대상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클래식이나 또……

1억 4000이라는 예산이 3회를 할 수 있다는 예산인지?

3회를 해도 되고 프로그램 결정하는데 따라서……

그럼 3회는 여기서 과장님이 결정한 거네, 그죠? 그럼 4회를 할 수도 있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예.

괜찮은 프로그램이 가격대에 따라서 4개든 5개든 우리 군민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연령층에 따라서……

그럼 3개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기획공연도 있지만 또 이 공연은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대중공연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4개 5개 해도 된다는 거니까 혹시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러면 작품성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제 보러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다 틀리긴 틀린데, 모르겠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증된 대행사에서 하는 이벤트 기획사에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 인지도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건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자들이 어디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지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청한 걸 보고 선택을 한다.

예,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럼 신청해서 올라오는 건수는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에서 몇 개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비로 군비로 넣고……

군비가 더 해서 3개를 볼 수 있는 거네요.

거기서 1억 4000만 원 내에서 하니까 군비를 더 많이 보태면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선택하는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관람객들이 와서 반응도라든지 이런 거를 작품을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뭐 관람객들의 반응은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 작품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과장님이나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지예?

예, 직원들하고 같이……

같이 의논해서 아 이게 괜찮겠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함양군민들에게 많은 힐링과 또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인근의 상림이랑 뭐 박물관이랑 복지관이랑 너무 이게 함양에서는 진짜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연을, 돈을 또 1억 4000이라는 돈과 또 군비를 해서 했을 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또 작품의 우수성이나 이런 걸 좀 봐서 좀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330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림 전체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일부 표본구역 조사입니까?

상림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 횟수 등 조사계획은?

요 보면 수목 실태조사나 또 수목 식별표, 또 번호표 정비, 또 생육환경 주변환경영향조사, 또 기후변화에 따른 종류별 단계별 보존관리방안, 그리고 건강한 숲 보존과 머무는 관광지 조성의 기능이 있는 관리방안을 위해서 종합관리계획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통계목을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식생조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 용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추진현황 및 계획에도 3월에 실시설계, 5월에 용역 착수, 12월에 용역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용역비는 설계나 아니면 문헌을 통해서 자료를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용역비로 보는데, 이거는 상림 수목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또 식별표나 번호표 정비나 또 이런 사항이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비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약할 때 식물보호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비로 하는 게 낫다는 것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330페이지 보면 상림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시설 유지관리로 부품 구입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거든요? 여기에 요구사유 중에 보면 미반영 시 이용객 불편, 경관 저해, 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안전관리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한 거고, 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좀 여유 있게 그죠, 본 예산에 올리고 해야……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7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43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상황인데 갑자기 좀 해야 되는 돌발변수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벽면 보수나 또 오래된 부품이 교체를 해야 되고, 가로등이나 지하보도에 또……

1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용이 가로등 또 화장실……

가로등 보수, 화장실 벽면 바닥 타일교체, 또 부품교체

그 부분이 돈이 필요한 거네요.

예. 가로등도 부품교체해야 되고.

우리가 뭐 좀 넉넉하게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급한, 이 상림은 천년의 숲 상림공원이잖아요? 정말 관광객도 많고 우리 함양에서 상림 빼면은 정말 이야깃거리가 없을 정도로 상림이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뒷배경에는. 근데 문화예술사업소에서 주체로 관리하는 부분이 어느 영역입니까? 상림 중에서도?

상림은 잘 아시지만 천연기념물인 상림 숲하고 또 우리 문화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또 종합복지관, 그리고 뒤쪽에 최치원역사공원하고 불로폭포, 그리고 경관단지를 제외한 그 주변시설하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쉬는 날입니까?

월요일은 쉽니다.

홍보도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숲을 관리하는 데 이래 보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연꽃단지 있잖아예. 그게 다른 지역에 가면 이래 보이기도 하고 또 사진찍기도 좋은데 우리는 너무 키가 높아가지고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예. 그러면 그거를 볼 수 있는 포토존이나 이런 게…… 저 밑에 보면 포토존이 하나 있어가지고 꽃밭을 볼 수 있는 데도 있더라고.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나 해서 여러 가지 경관을 봤을 때 또 그런 포토존이 하나 더 설치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

숲을 다 관리하려 하면 정말로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꽃단지가 있으면 숲에 있는 나무에 해를 끼친다고 그래서 연꽃을 다 파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죠? 뭐 어떤 숲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금방 이야기한 전부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말씀하실 게 있다면.

저희들 기간제나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 관리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기간제 인원은 몇 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0명 이상.

10명이 그 숲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관리하는 데는 미흡한 게 없습니까? 부족한 거나?

상시로 잡초 제거, 숲 안에 산책로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름에는 또 벌레 하고 또 뱀이 나온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하니 좀 살펴봐야 될 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일하시는 기간제분도 더운 날씨에 또 일하실 때…… 또 숲이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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