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대규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7-24

회의 전체 보기 1417턴

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에 앞서 국ㆍ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부터 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이병관입니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수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명준 건설과장입니다. 이재형 도로과장입니다. 박봉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서율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과 소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문기 행복안전팀장입니다. 이상봉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전재광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태경 중대재해팀장을 대신해 최은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민방위 팀장님은 공로연수로 인해 현재 공석이며 대신 김규백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시민안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본현황 및 공모사업 업무협약 추진상황 자체평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성과확산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추진입니다.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시는 6년 전인 2020년도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을 획득했으며 지난 2025년도 10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재공인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고도화사업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회재난 위기관리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재난 위기관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총 40종입니다.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담당자 교육 및 현행화와 점검을 통해 매뉴얼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정기적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26년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풍수해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사업은 동ㆍ서부소방서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해ㆍ재난 시민 생활안전망 확충입니다. 먼저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김해시민 전체이며 화재 및 대중교통 사고 등 총 9종의 사고에 대해 보장하고 있으며 2026년도 6월 기준 총 157건, 약 3억 9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시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보장항목 운영과 관련하여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보장 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보험 가입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체계적인 안전점검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축제ㆍ행사장 등 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장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인파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육안점검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긴급안전물품 지원차량을 상시 운영하여 인파 밀집에 따른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26페이지 시기별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안전문화를 정착하여 우리시 사업장 중대재해 제로화 실현과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후위기 시대의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대비ㆍ대응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태풍 그다음에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자연재난 저감시설 등 3,238개소를 사전 정비ㆍ점검하고 매뉴얼 정비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연재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9페이지에 관내 540여 개소에 구축된 재해 예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최적화하여 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재해예방 중심의 안전인프라 확충 및 도시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동지구는 2025년도 7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8년도 9월 완공 목표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32페이지 매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6년도 7월 현재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심의 협의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 사전협의 완료 후에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유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유하지구는 하천, 내수, 토사, 사면재해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유하동, 부곡동, 내덕동, 주촌면 양동리 일원으로 배수펌프장 신설, 하천정비, 관로 정비, 사방시설 설치 등 단위 권역별 여러 재해 취약지구를 일괄 정비하는 202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4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30년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김해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은「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ㆍ저류ㆍ배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공모사업 신규 발굴 등 국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한 재해 저감사업 대상지를 신규 발굴하여 우리시 방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통합방위체계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을지연습을 통하여 지역단위, 통합방위체계를 확립하고 비상대비 대응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시민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규 위원님 하시렵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는 매해 김해시 전방위적으로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렇게 너무나 항상 연속성 사업도 많이 하시고 신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면 제가 그냥 항상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소방시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탄

김진일위원

신규, 이것은 신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액 시비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조례에 따라서

김진일위원

안전취약계층이라면 보통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화재에 대해서 안전예방 이런 부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화재사고도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상기온 때문에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건, 사고도 많거든요. 실제로 사망사고도 있고 사회재난의 위기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폭염이라든지 한파로 사고가 벌어지는 것도 사회재난의 하나로도 봐야 하는 거니까 이상기후로서 그런데 이분들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약자 계층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폭염이 지금 매일 문자가 수시로 오지 않습니까? 안전문자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매일 날아오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에어컨도 없이 진짜 무슨 선풍기 하나로 그냥 꽉 막힌 창 하나 있는 집에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미연의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하게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한파도 춥기만 하지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라든지 항상 보면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소화 약간 화재위험 이런 것 그런데 거의 화재위험 이런 것은 거의 인식적으로 다 알거든요. 어린아이도 뜨거운 것은 위험 알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안 하셔도 되는가 싶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어떤 부분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자연재난에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풍수해도 있지만 폭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염이 들어가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 쪽에 생활지원사하고 그다음에 전문 방문간호사 191명이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을 하고 두 번은 안부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폭염 종합대책 안에 보면 지금 각종 그늘막 185개라든지 쿨링포그 10개 그다음에 지금도 4개소 운영하는 살수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감시설 추가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충분히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앞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그를 물안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죠?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로 자기 집에 좀 더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물품이 지원되는 것을 바라는 경우도 많을 건데 분명히 복지과라든지 말씀한 보건소에서도 하시기는 하시겠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목말라 계시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화재도 좋은데 작년에 화재 했으면 올해는 폭염이나 한파 정도로 해도 매년 화재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례해서 폭염이나 한파 사고도 더 많이 늘거든요. 화재사고보다 더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사고의 비중을 따져서 그다음에 보면 저희가 안전점검 인프라 하시면 축제 행사 가면 항상 직원들이 5분 대기조처럼 계시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론의 활용을 추진하고자 하고 밑줄까지 그어 놓으셨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드론은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고 우리 직원들이 자격증도 따서 시간이 있을 때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사장에, 축제장이라든지 행사장의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한눈에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드론을 좀 올려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경사진 데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통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 과에는 몇 분이 자격증을 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과에는 담당자 한 사람 그다음에 자연재난에는 또 별도로 하고요.

김진일위원

그렇죠. 다른 건설과라든지 농업기술 이런 데 보면 드론 관련 업무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 조직도 되어 있는 어플을 보더라도 시민안전과에는 따로 드론의 명명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 분이 하고 계시는 거면 어차피 좀 있으면 저희가 또 인사철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인사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난다. 그분은 계속성의 보직을 받고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드론만 하라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자격증을 따고 그 절차를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과하고 건축과에 방재안전직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방재안전직에 한 2명 우리 과에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자격증을 계속 따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갔다 왔다 해도 결론은 우리 과에 돌거나 아니면 건축과 정도 갔다가 보통 1년 안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은 과면 상관이 없는데 건축과라든지 건설, 다른 데 과에 계신 분을 또 여기에 투입시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바로

김진일위원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격증 합격하시고 이런 본인 자비로 부담하시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수수료 일반운영비로 내고요.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통신요금은 별도로 통신요금대로 내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실 것 아닙니까? 책을 사시고 자격증 시험을 보시고 학원에 다니시고 이런 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그냥 인터넷으로 직원들이 공부해서 잘 따더라고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료 체계로 이루어져 있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험까지는, 이게 등급이 있는데 4급까지나 이런 것은 그냥 수료로 하면 되는 건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요.

김진일위원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할 거라고 밑줄까지 쳐놓으셨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비용이 드시는 거면 시 차원에서 이렇게 공익적인 거면 충분히 일부 부담금을 조금 시 재정으로 좀 해 드리든지 해야지 직원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3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까 설명하신 보험 청구건수와 그 지급률을 보면 굉장히 낮더라고요. 160건이 안 되는 데다가 금액도 예를 들어 올해도 지금 매년 갱신하는 걸로 2억 6000만 원이 보험료로 지급이 됐는데 몇 년간, 대략 5년간 정도 합쳐온 것도 보면 지급받은 게 3억이 채 안 되죠. 그러면 이 보험을 매년 갱신할 때 분석이라든지 지급률 왜 이렇게 신청건수 자체도 낮고 신청건수에 비해서 지급률은 또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지금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요. 지금 올해에 작년까지 2억이었는데 올해 2억 6000만 원으로 된 것은요. 행안부에서“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보험금이 너무 낮다. 그래서 최소 한 2000만 원은 돼야 한다.”그래서 지금 그에 따라서 보험금이 올라가니까 도비를 지원해 줘서 올해부터는 60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험금을 보면 총 8년 동안 들어간 게 1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급받은 것은 157건에 3억 90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받은 비율을 따지면 한 30% 조금 넘습니다. 30% 조금 넘는데 지금 우리 이 내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재폭발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연재해 그다음에 사회재난 전부,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국에서 실제로 예방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거의 50% 이상 받는다고 하면 우리 일을 안 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보지만 항상 한 30% 조금 넘는 정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가 일을 안 한 거고 또 우리가 돈을 넣고 이렇게 적게 받는 것을 보면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 안전을 조금 어느 정도 보장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보험이라는 게 실적이 많다고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보험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이 혹시 잘 모르시거나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혜정

정혜정위원

아니면 이게 홍보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긴 시간 동안 8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갱신하면서 어떤 김해 시내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분석하셔서 반영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시민들이 좀 더 이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8년 동안 이렇게 홍보 같은 것을 잘해 오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보험료는 계속 지급률 대비해서 많이 나가니까 좀 더 추가한 새로운 홍보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중 홍보한다고 우리가 지금 행복안전팀장이, 담당팀장이 전부 이통장회의 있을 때마다 나가서 한 2년 동안 계속 안내를 드렸습니다. 안내를 드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이 보험을 뭐냐 하면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집중 홍보기간이라든지 우리가 다달이 해야 하는 안전점검 캠페인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유인물을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내가 집에서 아파트에서 벌에 쏘였는데 이것도 가능하냐.”저기 시민안전과에 물어보면 안다고 할 정도로 그 시민들이 많이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더 홍보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통장회의 때나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쓰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하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매년 갱신하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쇼츠를 찍는다든지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늘 해오던 방법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라도 그다음에 월별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예산 배정과 집행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 강대규입니다. 최근 인천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해의 쿠팡 물류센터는 전국 대형물류센터 가운데 반경 500m 이내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순위로는 전국에서 2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 1만여 명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대형건축물 특히 우리시 관내에 대형물류시설에 대한 대형화재 예방점검과 대책 수립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우리 쪽에서는 지금 교통과에서 물류센터는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관계는 또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집중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집중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1년에 연중 발생한 사고를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의 항목을 20개면 20개 딱 지정해 줍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법을 적용받아서 점검이라든지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까지 이 큰 시설은 대부분이 시특법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법에 따라서도 점검은 하지만 우리가 또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보통 4월에서 6월 합니다. 그다음 그 기간에도 우리가 이런 지금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우리 지자체에도 만일에 100건 하면 한 삼십몇 건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넣어서 한번 상황을 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 인천 화재를 보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참 심각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페이지 보면 타고가야 공영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량은 한 200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타고 관련은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제가 나중에 교통정책과 하실 때 답변을 좀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앞에 현황자료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저도 시민보험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보험금을 일반 개인이 보험을 넣을 때 보험지급을 좀 많이 받으면 저희가 할증이 붙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25년 작년 것만 기준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1억 9900인데 보험 지급액은 9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 정도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갔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1억 9000, 2억에서 계약해서 조금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지급 보험금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올해만 해도 2억 6000인데 6월 30일 기준으로 10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올해 거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6월 30일 기준으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건수는

태호

김태호위원

상당히 좀 좋아지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8건 되는데 금액은 조금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금액은 좀 적은 편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게 혹시 보험사도 2개사에서 3개사, 4개사 이렇게 컨소시엄식으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확대되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오르는 영향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고 해서 결론은 지금 NH농협보험인가 이쪽에서 지금 손해보험에서 하고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하고 있는데 사실 보험단가도 좀 약하고 그리고 1명을 치면 한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앞에서 잘하던 그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찰을 우리가 해보면 한 해라도 바로 1차에서 낙찰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대한민국이 전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그 자료 통계를 주지만 1인당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등록외국인까지 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태호

김태호위원

여기 성폭력범죄 피해 보면 이것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성폭력범죄 피해 보장내역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이 부분은 경찰서 쪽에서 좀 협조를 한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은 몇 년 동안 안 넣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작년부터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우리가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해보니까 경찰 쪽에서 그런 사고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참 경찰에서는“예산이 없어서 도와줄 방법도 없다.”그래서 경찰서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건의했습니다. 건의해서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명 받았지만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호

김태호위원

2명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협조한 범죄 피해보상금치고는 지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한 연간 몇 건 발생합니까? 한 100건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비공개 자료라서 우리한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은 보통 경찰청 통계자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한 자료인데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태호

김태호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이 부분을 통계자료도 한번 보고 경찰 쪽에도 이야기해서 의논을 한번 나눠 소통할 수 있도록

태호

김태호위원

경찰서 측에서 이렇게 협조했는데 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하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피해자에게 말을 안 하는 건지 그런 게 좀 부분이 있지 않나.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좀 안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하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저는 관내에서만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대한민국 안에서는 다 가능하고

태호

김태호위원

예. 전국에서 다 되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외국에 나가면 안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전국에서는 다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이번 기회에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이라면 시민이 다치지 않는 게 제일 먼저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사고는 반드시 밀집지역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밀집지역은 축제장이나 행사장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거기에 보면 부스와 부스를 연결할 때 이런 전선 덮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 부분이 우리가 자그마한 턱에도 넘어지는데 제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켜보기로는 남녀노소 없이 다 큰 사고로 이어졌거든요.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잘못되면 위험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못했다 아니면 주의가 태만했다고 해서 피해자 과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작지만 우리가 그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한다면 시민의 안전이 더 지켜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꼭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역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명 이상이 되면 우리가 안전관리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회를 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건축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가스가 전부 다 들어옵니다. 경찰, 소방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 측에서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심의합니다.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조치됐는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하는데도 일부 또, 보통 앞날에 가는데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축제장에 계속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소방이 순찰을 계속합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이 있어야 하고 그게 혹시나 예산 낭비는 아닌지 또 어떤 보험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잘 못 받고 있거나 보험 잘못 들면 그런 것 있잖아요. 쓸데없는 것은 많이 나오고 실제 내가 받아야 할 때 못 받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혹시나 그런 것은 없는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년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사실 시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잘 드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지원사업 우리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다 지원이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10월까지 동, 서부소방서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아시죠? 당초에는 6월까지 마감하겠다고 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소방

정영

주정영위원장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하고 물품관계 계약은 다 해 드렸습니다. 다 해 드리고 지금 소방 쪽에서 조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이 확보돼있는 거고 입찰해서 소화기 사는 것 어렵지 않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배부하는 것은 이제는 의지의 문제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한 달 만에도 할 수 있고 보름 만에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수천 세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집행들은 빨리 서둘러서 하루라도 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 부분에서 보면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 조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3년에 한 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조사만 해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시책에 반영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려면 조금 길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담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실과에 통보도 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치료받아야 할지까지 전방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게 저희가 3월까지 조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마감이 다 됐나요? 본래 업무계획에는 그랬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담을 하고 원인파악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조사로만 끝나버리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각 부서에 전달이 됐다면 사실 그 전달된 내용들이 어떻게 시책에 반영됐는가를 봐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것에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뭘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시민안전과는 항상 조치요구를 하면 그 결과를 딱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저희 눈에도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됐고 어떤 현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가 보여야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직접적인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법에서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유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그때 하신다고 올라와 있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용역을 착수하셨고 올해 마감이 된다 그죠? 이게 참 말이 어렵더라고요. 우수유출 저감 이렇게 하면 한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수유출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어디서부터 잡을 것이냐. 그러면 맨 하류 쪽에 하천가에서부터 잡을 거냐 아니면 집 앞에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쯤에서 잡을 것이냐, 어느 게 효율적이냐. 또 관리 측면이라든지 배출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서 내용을 빼줍니다. 그래서 전체 김해시에서 어느 정도 물을 담고 또 어디 지역이 취약하고 이렇게 취약하니까 이런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좋겠다 하는 그 정도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 김해시가 자주 물을 담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관리를

정영

주정영위원장

어쨌든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의 흐름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쏟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단위별로 예를 들어 침투하고 저장하고 이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실제로 이상기후 안에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저희도 2년 전인가요? 경험했고요. 저는 얼마나 중요한 대책인가라는 생각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5년마다 법적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또한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현장에 그 개선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비가 또 10억이나 들더라고요. 작은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행 대책까지도 저는 명확하게 나온다면 또 대책만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 단계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어느 예산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본래“기금으로 하겠다. 9억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10억 넘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뽑아보고 가설계를 해 본 결과로는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산을 10% 이렇게 살짝살짝 올리셨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기금 관리계획을 지금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기금에는 사실 이 예산이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예산이 용역비가 없다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없는,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십몇억 안에 9억이 어디

정영

주정영위원장

없습니다. 제가 지금 빼놨는데 용역비가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상세내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 항목이 사실 상식적이라면 이런 10억짜리 용역이 기간이 도래해서 하는 법적사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용역비 항목 자체가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도 그때 의회할 때 그 내역을 봤는데 그게 보니까 세부내역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세부내역에 없다니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 아니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출계획 안에 용역비라는 항목이 없다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럼 자료를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냥 시설비나 다른 데에 넣어 놓으셨다면 용역인데 시설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저희가 기금계획 보고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보고도 드리고 계속 변경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회를 열어서 변경하면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죠. 예산을 할 때 기금 보고를 하셨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안전기금이라고 해서 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그게 맞지만 이런 것처럼 법적인 사무로 내년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그러라고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금으로 쓴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때 그 기금의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 하나를 보니 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용역비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아마 기금을 조금 편하게 편성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그 또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용역도 더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계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축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라기보다 불만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축제를 가면 항상 우리 직원들이 고생 참 많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민방위재난 복장을 하고 안전봉을 들고 인파가 많으면 또 여기 정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항상 저는 보면 평지에서 하는 축제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야문화축제 때 읍면동 부스를 가보면 물론 조금 전에 권진희 위원님도 거기에 우수 때 전기라든지 이런 것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의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야문화축제 때 읍면동 부스를 보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읍면동 부스에 지금 최고 취약한 부분이 전선하고 가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최고 취약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외에 달아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일하시는 분 통행에 조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읍면동 부스 뒤쪽에 해반천 법면과 읍면동 부스 그 사이에 보면 거기서 테이블을 놓고 음료수, 기타 많이 마십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달아내는 부분에

이철훈위원

하는데 그 뒤에는 제가 우리 다 아시겠지만 3, 4일 정도 밤에 가면 낮이라든지 초저녁에 가면 우리 직원들이나 보면 큰길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입구, 뒤쪽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쪽에 보면 해반천이라든지 법면에 경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부터, 오후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 전부 다 음주 상태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보면 제가 우리 대동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다 보면 그 밑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어두우니 내려가서 발목도 접질리고 넘어지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데만 우리 직원들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저도 고민을 했지만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낮에 근무하면서 저녁에 또 교대로 해서 나와서 부서별로, 꼭 시민안전과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안전요원들 나갑니다.

이철훈위원

예. 안전요원들 나오지만 그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축제를 할 때는 차라리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관리를, 안전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축제 때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심의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행사의 주체는 관련 부서가 또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지금 큰 행사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체계적인 축제 때나 이렇게 안전관리 해서 메인 컨트롤은 우리 또 시민안전과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물론 관련 부서마다 행정, 도시, 시민 아니면 축산과 아니면 기타 등 여러 가지 부서마다 문화관광부 안에 행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이게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안전계획 세워도 500명 이하 넘으면 500명 이상 안전계획 세우게 돼있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500명 이상일 때 작년에도 우리가 한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축제를, 대형 축제를 했지만 우리 대형 축제 할 때 500명 이상 작년에 그러면 500명 이상 축제 때 안전계획 세운 자료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렇게 걱정하는 게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몇 번 가야문화축제 때 가보고 거기 앉아 있어 보면 그냥 내려갑니다. 술을 먹고도 그냥 해반천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화장실 머니까 그냥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 보면 참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는 누구라도 거기에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셨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서, 각 단체에서 들어오는 안전관리계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요소를 이렇게 각 전문가들하고 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은 용역업체에 조금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용역업체에 주면 직원들도 편하고 이런데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우리가 지역축제라든지 지역의 읍면동 축제라든지 아니면 과에서 소규모로 하는 축제는 그렇다 치지만, 계속 그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메인행사, 큰 행사는 한번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당초예산 할 때 보시고 내년도 사업비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전, 안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안전에 또 500명 이상 되는 것은 안전관리계획 세워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전기, 소방, 건축 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결국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그게 대형 축제만큼은 인파가 많이 몰려오고 대형 축제만큼은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각종 대형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이, 외부 안전요원들이 어느 정도는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직원들은 추가로 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배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외주를 주게 된다면 당연히 예산도 올라가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것은 또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 시행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조금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축제비가 조금은 증액되더라도 그 안에 우리 시비가 또 포함되기보다는 그 안에 안전계획을 할 때 용역을 한다든지 그 계획을 미리 한번 전 부서에 지침을 내리셔서 그것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폭염 보시면 이게 기후위기 시대 선제적 재난관리 하는데 폭염 때문에 과장님 올해 우리 김해시에 날씨가, 온도가 최고 높은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36도 조금 넘은 걸로

이철훈위원

그죠. 36도, 38도 우리 체감으로 길거리에 서 있으면 40도 이상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체감온도는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장,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주는 공사장은 괜찮은데 개인으로 하는 공사장은 지나가다 보면 아직 그게 전달이 안 됐는지 계속 더워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공기라든지 빨리 끝내야 안 그렇습니까? 공사비도 받고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폭염 때는 이게 물론 홍보를 읍면동에 농민들, 고령 아니면 경로당 이런 것도 홍보를 다 하시겠지만 개인사업장도 물론 홍보는 하시겠지만 아직도 그것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폭염 관련해서는 또 중대재해하고도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서한문도 만들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기업투자유치단에서는 전 기업체에 협조공문도 보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건설현장이라든지 산업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염수칙, 행동요령,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33도, 35도, 38도에 따라서 각각 휴식을 취해야 할 그런 부분 그다음에 3대 수칙, 5대 수칙을 다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이철훈위원

큰 현장은 그렇게 꼭 지키고 있습니다. 안 지키면 또 노동자들이 고발합니다. 하지만 작은 데는 아직 그렇게 못하거든요. 소규모 일정 규모 이하는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이 더 잘 지킵니다. 하우스 안에 절대 일을 안 합니다. 새벽에 일하고 낮에는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꼭 챙겨봐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유하지구 이것 신규사업이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작년에 행안부 공모가 떠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도 심사 1차 받고 2차 행안부에 공모가 도를 통과해서 올라가서 지금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올해 예산 일부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결국 유하천 정비해서 유하천에서 정비를 하면 이게 지류를 따라서 내려오면 이 물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물이요?

이철훈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맨 위쪽에는 양동 위쪽에 저 위에 그 연수원인가 있는데 거기 사방사업 해놨는데 그쪽으로 따라서 사방사업 해야 할 데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 계류보전시설을 하면서 지금 양동저수지 쪽으로 해서 타고 내려오는 게 하나 있고요.

이철훈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지금 냉정저수지 쪽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부곡 쪽으로 해서 유하 쪽으로 해서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자동, 어디입니까? 장유자동차학원 뒤로 해서 조만강으로 연결되고요.

이철훈위원

조만강으로 흘러가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것은 어제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현장방문을 내덕지구 침수펌프장을 또 한번 갔다 오고, 준공을 오늘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갔다 왔는데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보면 폭우로 인해서 대형 침수가 또 우리 김해시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물론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재난, 기후 이상 시대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안전과가 컨트롤타워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강이 범람하고 한 이유도 결국은 녹산수문에서 대비를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력하게 그러면 만일에 즈그가 이 수문을 안 열어서 자기들도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는 느그 쪽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비가 온다고 하면 예상을 해서 보통 보시면 조만강에 비 온다고 하면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물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조가 잘되고 있고 조만1, 2지구 관련해서 우리 이동지구하고 지금 준설한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또 그 위에도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만 완료되면 물을 담는 것은 예방이 안 되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천이나 하천이나 보면 하천과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건설과도 포함돼있을 것이고 한데 이게 저도 직접 녹산수문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게 해보니까 전에는 농어촌공사였는데 지금은 강서구청에서 관리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거기 펌프가 대형펌프가 21개 있는데 3개는 예비고 18개가 8시간을 풀가동해야만 조만강이든 우리 지금 서낙동강 본류 시작하는 부분이든 한 2m 정도 싹 내려갑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랬을 때 보면 비가 어느 정도 와도 범람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재로 시민안전과나 하천과나 건설과나 서로서로 미루지 마시고 어느 한 군데든 이게 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하면 강서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게 빨리 수문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낙동강의 수위를 낮춰줘야만 이게 괜찮지 솔직히 전체적으로 현재 위쪽 부분, 아랫부분 정비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이 역할을 하면 제 기능을 하고 하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으로 보니 이게 강서구청의 녹산수문과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야만 저희도 사업의 효과만큼 거둘 수 있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도 계속 협조공문도 내고 만일에 지금 비가 오면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전화를 다 드리고 도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협조도 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때 2024년도에는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는 그 탓에 조금 대비가 미비했는데 지금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마무리하겠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시민안전과는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여 주는 게 시민의 안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몇 가지 잘 챙겨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라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또 우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고온으로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폭염으로 인해서 그러면 작업장 같은 경우는 작업중지 명령도 사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문구를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상상하지 못한 더위라고, 거기만큼 시민안전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시민의 안전을 또 지켜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예. 조금 더

정영

주정영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국제안전인증도시 그것 지금 보통 가장 많이 해왔던 질문들이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국제안전도시

태호

김태호위원

국제안전도시, 우리 안전한 도시 인증만을 위한 이게 인증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어떠한 안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인증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하면서 혹시 국제안전인증 재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재인증 받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 이후에 혹시 달라진 점 이런 게 있으면 하나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국제안전도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같이하는 그런 사항인데 5년 정도를 하고 다시 지금 우리가 재공인받아서 사업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포식 할 때 그때 안전도시연구센터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마츠바라 시장님까지 오셔서 축하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분위기는 확산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달라진 점이라 하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재공인받을 때 보통 손상사망이 있습니다. 손상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그때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하고 나서는 그전에는 10만 명당 52.3명에서 한 49.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5년간 해서 그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다치고 이래서 손상사망률은 11.5%에서 한 8.6%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 경제적 손실도 아마 163억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줄었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도시실무위원회에서 우리가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자살 부분에는 1년에 153명 정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도화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일단 보면 용역을 줘서 저희가 계속 그것 하지 않습니까? 인제대라든지 이런 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전도시연구센터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게 데이터만 이렇게 확보하는 데 주력으로 이렇게 하는 업무하는 느낌이 들었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분석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각 시민안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과별로 다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관에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거기서 자살이라든지 이런 건 자살예방 전화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더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국제안전도시가 꼭 이 시스템만이 아니고 저희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김해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성은 하도급관리팀장입니다. 노준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고진하 농촌행복팀장입니다. 안용준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정희탁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기능개선을 통한 재해 대비 안정 영농환경 조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지관리면적은 약 4,500㏊가 됩니다.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은 1,420㏊,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은 3,080㏊로 이원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배수장, 저수지, 배수문 등의 농업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설 노후화 및 용량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배수장 시설 용량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통해서 중장기별 기능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배수로 준설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한 수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자동화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에 대한 전면 시설용량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김해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체계의 구축을 강화했는데 농어촌공사 관리 배수장에 대해서는 또 우리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설원예단지 사계절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벼작물 재배에서 시설채소 작물 재배로 지금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설채소단지의 안정적이고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대동 월촌지구, 시례지구, 칠산 장유지구, 생림 이작지구에는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진례지구와 한림 시산지구를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병행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 시산지구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맑은물 공급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6년도 올해 농식품부의 논범용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미선정이 되어서 현재 주민간담회를 통해서도 내년도 국비사업을 지속 신청해서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 김해농촌 미래 30년을 대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입니다. 농촌재구조화법이 2024년도 3월 29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김해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도 6월에 착수했습니다. 2027년도 12월까지 완료 계획인데 이 계획은 마을 단위 공간구역 구분과 인구 특성조사 분석을 통해 생활권 공간을 재편하고 특히 농촌마을 보호구역과 각종 특화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SOC 공급과 농촌공간정비의 세부사업계획을 도출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28년도는 사업이 신청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촌 생활SOC 확충으로 읍ㆍ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입니다. 읍ㆍ면 소재지의 저하된 기능 재생계획으로 거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례면, 진영읍은 완료해서 문화발전소, 하모니타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한림면은 생활SOC 복합화의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은 올해 완료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은 202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촌면은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130억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농촌지역 인구현황을 보면 농촌지역은 마을수가 지금 223개가 됩니다. 농촌인구 마을수만 뽑아서 저희가 인구수를 보면 3만 6,700명 정도가 되는데 고령화율이 40%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11%로서 경상남도 군 지역 7%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만들기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당 4 내지 5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8개 마을을 완료했고 시행은 9개 마을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28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입니다. 마을당 최대 16억 정도의 국비사업이 지원되는데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개 마을이 완료되었고 7개 마을이 시행 중에 있으며 18개 마을을 지금 향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정비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유해시설인 공장, 축사 등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주촌 대리, 석칠마을에 지금 악취가 심한데 거기에 원지1, 2지구로 구분하여 400억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6개와 공장을 지금 폐업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6월에 1지구 공사 착공을 했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주거단지 토지 분양을 올해 8월에 할 계획입니다. 봉림지구는 축사 1개소와 폐축사 1개소가 있는데 올해 3월에 공모 선정이 되어서 9월에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주민 생활밀착 노후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우리시의 주민 밀착형 기반시설은 마을 농로 한 628㎞, 소교량, 용배수로 1,900㎞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 19억, 비법정도로 및 소교량 유지관리사업비 25억 정도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비법정도로 DB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강화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공정ㆍ안전 기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 5월 기준으로 관급공사일 경우에는 지역업체 하도율이 한 81%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공사는 29%로 매년 조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공사의 하도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 예방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소통 및 교육 강화로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제도, 안전관리 교육 강화와 시공사 및 건설 관련 협회 대상자로 간담회 실시 등 여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하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체계 효율적 개선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ㆍ공유재산 약 2만 3,5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법령과 지침을 기반으로 한 AI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국ㆍ공유재산 현장측량을 위해서 드론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월간 측량수수료 절감과 전년도 대비 사용료, 변상금이 약 249% 정도 증가하는 등 효율적 관리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7페이지 시설원예단지 사계절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밑에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면요. 25년도에 재처리시설 방법이 활성탄공법에서 염분저감공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의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도표에 보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18년도부터 25년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재협의 결과 국비지원이 불가하게 돼서 변경됐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 앞에 개략적인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처음에 활성탄공법을 선정했던 이유가 농약이나 여러 가지 냄새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처리해서 물을,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그 재협의 결과 염분제거로 바뀌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게 되면 발생을 하는 뭐라고 해야 하지? 그 위험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 사업이 조금 사실 많이 지연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이게 하수처리수, 진례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최고 우선적으로 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채소나 안 그러면 벼작물에 이렇게 가뭄 해소용으로 사업 준비를 했었는데 하수처리수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약간 반감이 많았습니다. 하수처리수다 보니 이것을 정수해도 하수처리수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물을 정수를 해서 저수지에 떨어뜨리기로, 인근 높은 저수지에 떨어뜨려서 그 저수지의 물을 다시 밑으로 받아서 벼작물이나 일반 밭작물에 쓰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방법이 활성탄여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탄은 쉽게 해서 냄새도 제거하고 또 수질도 개선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협의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저수지에 떨어뜨려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그게 일반용수로 토사용수로나 이 용수로를 거쳐서 내려올 건데 그게 활성탄여과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금 이것 좀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가 최고 문제되는 게 염분입니다. EC, 염분이 최고 많은 게 이 하수처리수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EC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벼작물은 괜찮은데 밭작물은 이게 EC가 많으면 밭작물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저수지로 간접공급할 게 아니고 밭작물이나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려면 활성탄여과가 아니고 염분을 제거하는 EC를 제거하는 막여과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환경부에서“좋다. 그러면 막여과 해서 EC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적정하다”라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동의를 거쳐서 현재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분들이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게 공급이 되고 나면 그쪽 지역에 공업지구로 자기들이 갈 건데 이 사업을 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공업지구로 만약에 변경되지 않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공업용수로 써도 되고 그렇게 바뀐다면 공업용수로 되고

혜정

정혜정위원

그 부분은 테크노밸리 부분은 앞엣것 답변 듣고 제가 한번 더 질의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2018년도에 시작됐는데 2005년에 와서 이 탄공법을, 이 공법을 바꿀 때까지 왜 그 문제가 처음부터 얘기가 없었을 리도 없는데 왜 7년, 7년이죠?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셔서 25년도에 와서야 안 돼서 다시 공법을 바꾸고 이렇게 됐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은 제가 그 앞에는

혜정

정혜정위원

사업 지연의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유는 동의가 불가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주민동의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주민동의가 불가했고요. 그래서 주민동의가 불가해서 결국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됐던 게 활성탄여과를 해서 냄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거해서 올리겠다. 주민들은“저수지에 올리면 저수지 버린다. 저수지 물 더 악화가 된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활성탄여과를 해서 정말 냄새까지 없애주겠다고 그렇게 협의해서 사실 그 협의한 내용이라서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여태까지 계셨던 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주민동의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같이 시작한 거가 한림지구하고 진례지구 2개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한림지구는 딸기 재배지였는데 결국은 한림에는 반대하셔서 포기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했고 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채소에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이것은 가뭄용으로 같이 쓰다 보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협의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솔직히 걸렸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앞에도 몇 차례 다른 곳에서 또 성공적으로 잘했고 하시니까 이런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동의 얻고 하는 데까지 시간을 앞으로 남은 공사에서는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좀 앞엣것을 모델링 삼아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하셨듯이 테크노밸리 2단지 개발이 같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게 되면 관로의 매설을 밑에 하게 되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만약에 택지가 이것 개발될 때 일부 보니까 주민동의가 한 90%가 됐고 10%는 안 하셨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혹시 그 10% 중에 매몰했을 때 다시 개발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이 사업비의 매몰비용을 대략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더 잘되기 위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얼마나 됩니까? 예상하시는 금액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계산을 지금 안 했는데 사실은 현재 반대하시는 당초에 2테크노밸리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 사업국에서 뺐거든요. 빼서 지금 사실은 구역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서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구역 자체가 거기는 아예 뺐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 구역은 2테크노밸리는 본래 경지정리된 데도 있고 천수답 쪽으로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2테크노밸리가

혜정

정혜정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해서 내용에서 현재 빠져서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관로가 어차피 그쪽으로는 안 지나가니까 매몰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만약에 또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요청하시면 그때 다시 연결해서 깔아줄 건데 지금 그분들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니 그분들까지는 굳이 저희가 지금 반영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만약에 나중에 원하면 다시 그쪽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추가 비용 발생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면 사업기간이 최소한 2~3년 걸릴 거니까 그때 저희가 다시 지금은 그분들 포함해서 동의받으려고 하니 반대가 워낙 심하시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중에 저희가 사업구역이 변경되면 또 환경부에 변경 신청해서 사업구역에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는데 지금 착수 단계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굳이 넣어서 반대비율을 높여서 저희가 신청할 수가 없다 보니 현재로서는 저희가 빼고 그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기반을 고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이게 주된 사업이 보니까 축사 정비인데 시작이 이렇게 애쓰시고 시작하셨는데 결과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축사를 저는 없앤다는 그런 계획보다 축사 주변의 주민들이 생활권이 실제로 회복이 잘되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지 그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특히 주촌 대리, 석칠마을은 주촌에 현재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앞에 아파트단지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워낙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축사가 있는데 2개 축사는 지금 들어냈습니다. 들어냈는데 아직 6개 축사를 다 들어내야 사실은 민원은 많이 좀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축사라는 게“냄새가 난다. 안 난다.”주민들은“난다. 안 난다.”,“적게 난다. 많이 난다.”가 아니고“난다. 안 난다.”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6개를 다 들어내야 아마 그런 민원이 완전히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많이 민원은 조금 줄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어디요?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권진희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정주환경 개선 보면 원지지구에 27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아마 보상이 다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3개의 소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가 2개소는 완전히 정비했고 2개소는 정비했고 나머지도 사실 협의는 다 됐습니다. 지금 사실 진짜 안 된 게 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영진 씨라고 아주 큰 축사 그 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정을 다 했습니다. 감정을 다 했고 그 감정가에 자기들이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토지하고 이게 저희가 신탁회사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신탁회사로 지금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아파트사업 업체를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 업체가 아파트 분양을 할, 아파트를 할 업체가 나타나면 그 업체에서 아파트, 토지가격은 그 업체에서 보상은, 지금 보상협의는 가격 협의가 됐으니까 보상가격을 주고 지장물하고 폐업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주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아직 분양 7, 8월에 저희가 아파트 사업자 분양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 사업자가 빨리 나타나면 저희가 빨리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늦게 나타나면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최고 관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시행사가 나타난다면 27년도에 되겠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염두는 둬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사실 여기서 아파트 세대수가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세대 수가 1,300세대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그런데 농림부에서“너무 그렇게 다 하면 국비를 지원해서 아파트 장사하는 거다.”그래서“800세대에 임대주택은 30% 비율로 해라.”이렇게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빨리 분양 공고를 해보고 아파트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농림부 들고 와서“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안 나타난다.”그래서 이 세대수를 솔직히 좀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분양 공고를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농림부하고 추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아무래도 그 절차를 거쳐야 할 겁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누가, 당연히 1,300세대까지인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800세대

김진일위원

그렇게 하겠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하고 아까 권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치유공원이라든지 주거환경이 개선이 많이 되면 그걸로 됐다고 완료 시점을 지으시지 마시고 주변에 지역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드백도 좀 구해보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아니면 미흡했는지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또 계속 주거환경 개선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해 전역을 하시니까 그럼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마을 이것 공동체 회복 마을은 주기적으로 지금 223개소 마을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완료가 이렇고 인구감소율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것은 거의 사망 인구가 포함인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냥 선별적인 게 아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신 것 그런데 제가 28개 마을이 어쨌든 마을당 5억 정도, 평균 5억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실제로 이 마을에 대해서 인구가 좀 감소율이 평균치보다는 낮은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높은 건지 마을 하나당 5억이면 그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완료하고 나면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취약지역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주민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김진일위원

당연히 높겠죠. 5억이라는 자금이 마을에 투입이 됐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목표치는 숫자로 말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이 수치를 적어 놓으신 거면 실제로 28개 마을이 실제로 인구가 평균보다 나은 이게 지금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통계청에서도 마을 단위로 인구를 하지 않으실 거고 그러면 실제로 직원분이 나가셔야 하는데 인력적으로 힘들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런 좀 그런 객관적인 수치도 알려주셔야지 실제로 이런 게 저는 솔직히 저희 지역구는 동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요. 읍면에 계신 위원님들은 봤을 때 이런 게 진짜 마을에 이 정도의 금액이 투입되니까 인구가 실제로 적어지는구나 하면 위원님들도 더 그쪽 취약지구나 이런 데서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조금 바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면 예산을 더 또 투입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통계를 저희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마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총 우리가 마을수 223개 이렇게 지금 활성화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223개 마을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올 초 자료를 보면 총 225개로 되어 있었는데 진영읍이 48개에서 지금 47개로 지금 1개소가 감소됐고 한림이 또 47개소에서 46개로 1개소씩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 마을이 없어진 겁니까? 그러면 어디 간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데이터상 진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사실 진영은 이게 마을, 저희가 농촌마을은 한림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감소하는 게 아닌데 진영이나 주촌 이런 데는 사실 이게 저희가 여기에서 택지개발했던 이런 마을들을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주촌이나 진영에 있는 택지개발 지역에 있는 마을들은 사실 저희가 농촌마을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저희가 270개인가 8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빼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서 언뜻 조사를 할 때 이 마을이 농촌마을이다 아니다 하는 게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애매모호한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 그런 마을들이 있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래서 아마 그 마을 때문에 아마 그런 수치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8개 그리고 시행지구 9개 해서 총 37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이렇게 완료된 게 맞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올 초 것을 보면 또 40개 마을입니다. 완료 개수가 31개소였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현재는 또 28개소로 돼있고 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중복, 어떻게 중복이 되냐 하면 이게 마을만들기사업도 저희가 1차 5억짜리 사업을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5억이 끝나고 나면 농림부에서 2단계 사업으로 10억짜리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짜리 한 사업들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어떻게 보면 1개 마을인데 5억을 받고 10억을 받고 두 번 받아서 아마 거기 계산치가 그렇게 중복으로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사업내용이 보통 보면 거점공간 조성이나 아, 죄송합니다. 마을길 안전정비, 둘레길 조성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한 4억, 5억으로 이게 혹시 가능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은 마을마다 특색에 맞게끔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 여러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최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리고 마을의 안전시설들 그다음에 주차장들 이런 것들, 재해위험시설들 이런 것들 위주로 사실은 많이 하는 편, 둘레길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이 4억, 5억으로 거점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한다면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또 교육이나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원금이 따로 나가는 겁니까? 예산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보통 4억~5억, 보통 5억 원 정도 하면 1억 원을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하거든요. 1억 원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끝나고 나면 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들 주민건강, 복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1억 원 예산은 활성화센터에 주면 활성화센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들, 사업들을 한 1년, 2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1, 2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1, 2년 후에는 이게 단계가 또 자립단계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 자립단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자립단계가 있어서 끝나고 나도 저희가 6년간, 최소한 6년간 계속적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잘하는 마을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하는 마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자립단계에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할 말 많으시죠? 우리 시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보면 이게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시가 일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가 일을 안 하는 건지 이게 농민들 헷갈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도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면적이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3배, 4배 이상 많은데 해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일부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당초예산 때 농어촌공사에 일부 예산을 용배수로 준설이라든지 보수사업들을 일부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도 자기들은 국비지원으로만 저희가 하다 보니 사실 인건비 주고 나면 사실 1년에 자기들이 정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민원은 사실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말해봐야 소용없다. 시에 전부 이야기해야 한다. 시에 안 되면 지역구, 읍면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저도 상동, 대동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 계속 전화하면 또 스트레스받겠지만 이게 뭔가 구조적이라든지 관리가 확실하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하지 이게 매년 반복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상동이나 대동만 봐도 운하천 보면 정말 그게 농업용수라고 하지만 진짜 물이 썩었습니다. 썩었어. 물론 과장님 고생하셔서 이번에 준설하는 국비도 따오셔서 또 고생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도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농어촌공사를 한번 지적하든 해야 하지 이것 애꿎은 우리시의 과장님부터 팀장님, 직원분들이 농어촌공사 때문에 또 스트레스받는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딱 구분이 돼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한데 저희도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철훈위원

지금 이전으로, 옛날로 돌아가면 물세를 받을 때는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보면 읍면에 거기 서 계신 분들이 관리도 하고 했지만 물세 안 받는다는 그 이유로 지금은 농어촌공사 직원들 나오면 어시스 말도 못합니다. 참말로 어시스 말도 못해요. 그럼 시에 이야기하라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준설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포크레인 조그마한 것 가지고 와서 그냥 그 두둑에 얹고 가버려요. 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비 오면 다시 그것 또 내려갑니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스트레스받고 불만만 쌓여가죠. 각 읍면동에 산업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없지만 면장님들, 동장님들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안 바꾸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하든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어찌 보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지만 다 우리 김해시민들이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최대한 농어촌 관리구역 저희 김해시 관리구역 구분하지 않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어쨌든 우선적으로 먼저 보완조치, 대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자기들 용배수로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라도 자기들이 책임지면, 관리를 하면 제가 이 말을 안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4년 내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건설과 오신 것도 얼마 안 되지만 그전에 우리 이재형 과장님도 건설과 계실 때도 그렇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한 게 이겁니다. 제발 읍면지역에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구역이라도 자기들이 좀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 못 참고 이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하든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하든 이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하지 과장님 이것은 이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농업용수요. 지금 면 단위는 진례도 있고 면 단위도 있지만 우리 대농을 보면 시례지구, 월촌지구 두 가지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월촌지구에서 내려오는 물은 5㎏ 정도 압이 셉니다. 5㎏ 정도 압이 센데 시례지구는 보면 먼저 했기 때문에 압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원관에 내려오다가 신안 정도 분기점에서 서쪽으로 신명 이렇게, 이렇게 가면 성안 이런 쪽으로 가면 압이 약해서 오는 관이 작은지 아니면 원관이 작은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압이 약하다고 많이들 우리 농민들이 말씀하시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먼저 오는 데서 물 준다고 밸브를 열어버리면 저 안쪽에 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펌프를 당겨도 물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것 확인 부탁드릴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압이 약하다, 만약에 봤을 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압이 약하면 관경을 키우는 게 사실 현재로서는 최적의 방법인데 그것은 저희 현장 확인해 봐서 사실은 알다시피 지금 시례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시례저수지 물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고 월촌지역에 물 점핑해서 쓰고 있는데

이철훈위원

예. 댕겨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자꾸 이게 쓰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압이 자꾸 작아지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관경을 키우든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관경 키우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드실 건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중간에 안 그러면 펌프를 또 가압펌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대책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한번 현장 나오셔서 나오실 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현장에, 농가에 방문할 때 같이 가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비법정도로, 우리 동보다는 읍면지역이 보면 배로 많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읍면동이 조금 많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비법정도로 관리하는 팀장 안용준 팀장이죠?

용준

안용준지역개발팀장

예.

이철훈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농민들은 특히나 농로나 아니면 마을 진입로 또 우리가 시가지 안에 동 안에서도 보면 비법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주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보면 이 도로에 대해서 비법정도로다, 이게 법정도로다 잘 모릅니다. 어떤 데는 도로다 하면 전부 다 도로과로 다 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마다 민원이 있고 이 도로를 재포장해야 한다 아니면 도로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할 때는 이게 우리 이장님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읍면 회의할 때 보면 민원을 접수를 받고 저는 항상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문으로 올리라고 하거든요. 올리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쯤은 우리 이장님들한테라도 법정도로, 비법정도로라는 이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장님 회의 때 저희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길이라 하면 전부 도롯가입니다. 과장님, 민생과장님 왜 웃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번 교육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지역건설사 활성화사업 이게 보니까 수치로 보면 하도급률이 보면 현재 25년도, 26년도 5월로 치면 관급공사는 수치상으로 좀 올랐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대형으로 하는 데는 그 퍼센티지 따져 보면 5% 미만입니다. 대형물류라든지 아니면 대형 관급공사 아니면 사급에서, 민간에서 하는 대형공사를 보면 자기네들이 먼저 하는 하도급에 전부 다 주고 남는 것 전부 다 우리시의 업체들한테 조금, 조금씩 나눠 주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대동 같은 경우에도 물류를 보면 공사비는 1000억 이렇게 들지만 금액으로 보면 그게 5% 미만이더라고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높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관에서 발주해서 보면 원도급사가 정해지면 원도급사에서 하도를 주게 되면 방법도 교묘합니다. 자기네들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아, 외주를 준다고 하지만 외주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전부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명칭만 바꿔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사실 관급공사에 대해서 불법 하도급 단속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데 민간공사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국토부나 민원이 들어가면 같이해야 하는데 저희가 항상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다 업체 사장님들 불러놓고 회의를 할 때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불법 하도급 하면 우리 현장, 지역 하도급률이 특히 낮은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찍어서 분명히 불법 하도급 단속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 발주하는 원도급사들 보면 그런 얘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읍면에서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라도 좀 써달라고 하면 자기들 장비 갖다 놓고 자기 회사 거랍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 빌려와서 임차해서 쓰는 데도 자기들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장비나 이런 데도 보면 불만이 있어서 자기들한테 물어보면“우리 겁니다.”할 말,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하도급팀이나 아니면 나가서 점검하려 해도 여러,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찰을 올릴 때 조건에 보면 물론 하겠지만 더 명시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지역업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하도율은 저희가 얼마 정도 권고를 한 50% 한다는 게 사실 법적 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권고사항이다 보니 업체들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니까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업체하고 여러 가지 정책 방법을 써서 지역 하도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공간정비사업요. 보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죠? 6개 축사하고 또 공장도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공장도 협의는 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 됐고 그러면 일단 보상도 6개 축사 중에 그럼 지금 1개 성림축산인가 하나 빼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성림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빼고 다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보상협의는 다 됐습니다. 보상협의는 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보상금액 이것은 합의를 다 했는데 보상을 저희가 땅 보상, 지장물하고 땅 보상금을 줘야 자기들이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그럼 6개 축사의 보상금이 나간 것은 아니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요. 3개 축사는 이미 나갔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나갔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나가서 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2개 축사, 3개 축사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금이 안 나갔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못 타갔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땅 금액, 지장물, 폐업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합의가 끝났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협의를 다 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업자가 나와야 그 보상금, 땅 보상금을 줘야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올리셨더라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그것들도 조금 절차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저희 소관의 일이지만 또 공유재산 관리는 행정자치에서 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사실 보면 실컷 다 하고 뒤에 가서 절차 밟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것도 너무 늦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당겨서 해 주시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또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보고를 받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도 같이 좀 보고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이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행정절차는 지켜주십시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이 현재 공석임에 따라서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답변은 소관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 교통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된 교통정책과장을 대신해 교통정책과 업무보고 전에 교통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오은진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서정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길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찬영 주차시설팀장을 대신해서 정용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김금옥 교통민원팀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을 과장님 조금 축약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사고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고휘도 차선도색, 적색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횡단보도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공간 개선, 병아리존 확대, 학생 통학 안전강화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 외에 실제 운전하시는 분이 증빙해서 신청하시면 1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데이터 기반 예방형 교통지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불법주차장 단속구간이 551개소에 343㎞ 정도 됩니다. 단속차량 11대, 무인단속카메라가 264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단속실적의 분석을 통해서 단속지역의 현수막 게시 등 예방 중심 교통지도와 병행해서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공공주차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먼저 도심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현재 103% 정도 되지만 여전히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상업지역 등에서 불법주차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매안전센터 인근에 3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올 10월부터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부지 확보에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이를 극복하고자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고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과 내 집 주차장 만들기를 통해서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녹색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입니다. 먼저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활성화입니다. 타고가야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발맞춰서 타고가야 자전거를 150대에서 200대로, 대여소를 30개소에서 40개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97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입니다. 우리시는 8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개인형 이동 전기자전거가 총 3,8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ㆍ관ㆍ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권역별 거점형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우리시 화물차 등록대수는 2,084대로 현재 서김해IC 화물주차장 등을 통해서 한 150여 대가 주차하고 있으나 500여 대의 화물차는 지금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한지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개 권역의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서 불법주차 해소와 산업물류 수송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택시산업 지원입니다. 시민 이동의 편의증진과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브라보 행복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법인택시 운송자 처우개선비, 노후택시 교체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VR 체험, 교통 통학버스 안전교육, 찾아가는 교육,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참여 캠페인과 안전체험축제를 통해서 어린이와 시민의 안전증진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민ㆍ관ㆍ경 협력 기반 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기상이변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시설물 파손 및 위험요소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ㆍ관ㆍ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실무협의회와 교통안심 보안관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찰,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 위험지역 발굴 및 교통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사항을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교통정책과는 단순한 관리와 대응을 넘어 예방과 참여 중심의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이 일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70페이지 화포천습지관리센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습지 관련 거기는 다른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뒤엣것 보다가 죄송합니다. 좀 이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다른 분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타고가야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앱 설치와 결제수단 등록이 지금 필수적인 현재 방식인데요. 디지털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방식 같은 게 도입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성함하고 인사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반갑습니다. 녹색교통팀장 오은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하실까요?

진희

권진희위원

다시 드릴까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다시 질문

진희

권진희위원

지금 앱 설치랑 결제수단 등록이 필수적인 현재 방식이잖아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오프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입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이게 전기자전거 자체에 QR코드가 부착돼서 휴대폰상으로 앱으로 QR코드를 찍어서 간단하게 대여할 수가 있는 방식이어서 오프라인으로 대여소 이런 데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차후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대여소 통해서

진희

권진희위원

왜냐하면 취약계층 많거든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그렇죠.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면 앱 오류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그게 있을까요? 대체하는 무슨 창구 같은 게 있습니까? 안내창구 같은 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저희가 콜센터 계속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고 콜센터에서 앱이나 오류가 났을 때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앱 내에서도 안전교육이나 아니면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것을 더 강화해서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저는 96페이지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량은 200대고 40여 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부원, 회현, 내외동, 북부동, 장유, 활천, 삼안, 불암, 동상, 진영, 주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설치장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도 대여소 안내했고 전용 앱 타고가야 앱에서도 그 위치가 지도 기반으로 대여소 위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타고가야 장소 설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홍보 부분이 또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관리상황에 사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 전기자전거들이 방치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서 있는 이런 자전거도 사실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우선 저희 타고가야 공영자전거는 무단방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된 대여소에서만 대여,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잡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관리 인력께서 매일매일 자전거 이런 상태를 매일 체크를 해서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거나 이러면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고장이 났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매일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지금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보면 민간업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저희가 24년도부터 24년 5월부터 이것 민간 자전거 임차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는데 현재 민간에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대처가 잘되고 재배치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응대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타고가야 관련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관리업체는 한 몇 개소나 됩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관리, 운영

대규

강대규위원

예. 운영관리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운영 용역업체는 지금 더스윙이라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팀장님 타고가야 자전거 혹시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보십니까? 홍보만이 아니고 만족도조사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안 그래도 저희 타고가야 만족도조사가 지금 안 된 상황이어서 올해 연말쯤에 앱이나 QR 같은 그런 방식, 온라인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보면 북부동 같은 경우에 이용하려고 그래도 주차장이라고 그럽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대여소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대여소가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왜냐하면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이동장치인데 거기를 한번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한 5, 600m 떨어진 곳에서 걸어와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다시 주차하고 집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여소를 조금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만족도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안 그래도 저희가 대여소 확충하고 자전거 대수를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들 녹색 그쪽에 여쭤보셔서 저도 팀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번 여쭤보는데 30개소가 지금 운영 중이죠?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40개소 운영 중입니다.

김진일위원

40개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작년에 30개소

김진일위원

40개소에 200여 대, 200대 정도인데 실제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40개소인데 모든 40개소가 다 운영하는 횟수라든지 금액이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운영하는

김진일위원

이게 이렇게 그 부분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8,000, 거의 9,000건 정도가 월 기준에 그런데 어느 지역 내에는 이용률이 높고 낮고 이런 것의 표를, 자료는 들고 계신가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김진일위원

여기는 표 안 되어 있어서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저희가 해마다 연말에 한 해 운영성과를 따지는데 대여소마다의 이용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김진일위원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어떻게 되시나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진영에 서어지공원이나 가야대 경전철역 주변으로 지금 이용이 많은 편이고 제가 이런 평가하기 전에도 매일매일 이용률이 많은 대여소에는 자전거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비해서 6년도는 거의 한 배수로 늘지 않습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게 서어지라든지 그곳에 그럼 집중적으로 돼있는 건가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50대 자전거가 늘었던 이유도 있지만 대여소 자체를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배치해서 이용이 좀 늘었다고 지금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김태호 위원님도 추가로 늘리는데 장유가 신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김진일위원

장유지역은 실제로 운영이나 비율은 크게 아직 조사는 안 되고 있나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그러니까 대여소마다 이용률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들께서 장유나 주촌지역에서 대여소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금도 많은 편이어서 내년에는 그쪽 주변하고 다 고려해서 대여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럼 실제로 200여 대가 운영되는데 고장률이나 이런 것은 저번에 1차는 실패하셨지 않습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그때는 저희가

김진일위원

공영자전거 1차는 실패하셨고 고장률이 워낙 심하고 이랬기 때문에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수리도 안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여 대가 100% 다 운영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이게 매일매일 체크, 현장관리 인력께서 매일매일 자전거가 고장 났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그럼 100%가 다 돌아간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으면 될까요? 주민들이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위원님들이 할 때“200여 대가 있다. 200여 대가 그러면 거의 100% 다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된다고 봐야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저도 정확하게 100%로 확신하기는 좀 안 맞고 구십몇 프로 정도는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대충 고장률, 이용률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본 거였고 어쨌든 장유지역도 제가 보니까 실제로 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또 어린 친구들도 PM을 안 타고 이것을 타는 친구들도 좀 있기는 하던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지역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장유지역은 특히나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북부동이나 이쪽 부분은 다음에라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그것은 한번 부탁드리고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교통약자 맞춤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병아리존이 기존에 했던 게 아니죠?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잠시만요.

김진일위원

다른 팀장님.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길봉입니다.

김진일위원

팀장님 병아리존이 기존에 계속 운영했던 게 아니고 신규로 들어온 느낌인 거죠? 그게 작년부터였나요?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작년부터인가요 아니면 올해부터인가요?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작년입니다.

김진일위원

작년에는 예산, 작년 예산이 3200만 원 이건가요?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보통은 500만 원으로 했고요. 3200만 원은 작년에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이것은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김해시 전역으로 봤을 때 병아리존이랑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비슷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김진일위원

거의 포괄적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병아리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보이는데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제가 김해 장유지역이나 제 지역구를 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조차도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김진일위원

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렇게 깔려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 미진한 부분도 많고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행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아이를 육아해 봐서 알지만 거의 부모가 데리고 원 바로 앞에까지 갈 거고 그다음에 그 원 바로 앞에서 차를 타고 이동할 거고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병아리존의 사고율이 거의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없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미비, 좀 적죠?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죠?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집행은 여기에도 안 하는 것 같고 관심도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굳이 사고가 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있는데 그쪽 예산을 계속 들이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어린이보호구역의 미진한 부분을 더해서 초등학교에 옐로카펫이 안 깔린 데를 더 깐다든지 100인 이상 더 넘어가는 어린이집에도 더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생각도 했는데 팀장님 그게 같이 겸용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장성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아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 병아리존은 대상이 조금 달라서

김진일위원

그죠?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확장은 조금

김진일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500에서 3000이면 6배가 는 거거든요.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김진일위원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것은 소기적으로 상징성으로 저는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미진한 어린이집도 도로과랑 좀 협의해서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보면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은 도로과랑 좀 협의해서 조금 더 하실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봉

김길봉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팀장님은 누구시죠?

주무관님 공영주차장 저희가 노면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단지에 밀집된 상업지구에 그런 것도 관리 다 하시는 거죠?

예. 싹 다 하시는 거죠? 개인 입찰을 하시고 이러시는 것도

예. 위탁을 그분들이 하시기는 하시지만 관리감독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은 민원을 듣는 이유가 그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규약이라든지 다 규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운영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할인 적용이 되는 범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저는 계속 듣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제가 전에 얼핏 여쭤봤을 때는 그냥 연말 정도에 그냥 이렇게 관리감독한다고 하는데 1년 기준으로 따지면 수시적으로 그런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 공영주차장 비용을 할인받을 수가 있거든요. 50%인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어느 특정 어디 공영주차장에 가니까“이제 자기는 안 한다. 원가 그대로 내라.”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이 보통 8시, 9시 정도면 끝이 나죠? 그다음부터는 자율주차인 거죠? 그다음에 또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8시인가 되면 그때부터 주차가 또 시작되는 거죠? 그 요금이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운영시간이 9시, 밤 9시 거의 제 기준에서는 저희 지역구는 9시 정도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9시 이후에도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주무관님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좀 있나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규약이나 협약을 위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위반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거고 실제로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요원이 계시죠?

상가권 내에 요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통 주민들이 9시 넘어서 주차하면 그분이 오셔서 주차요금 몇 시간 뒤에 하니까“2000원 주고, 1000원 주고 가십시오.”라고 9시 넘으면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업체가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규칙대로 안에 포함인 걸로 계약하지 않나요? 자기네들은 그 개인, 개별 위탁받은 업체들끼리의 그 운영시간은 재량껏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운영시간이 거기에 명시가 8시부터 9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렇죠.

9시가 운영시간이라고 그 표지판에 적혀 있는데도

그것은 그럼 거기에 고지되어 있나요? 주민들이 모르고 계속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운영시간까지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이 밤새 있으면 또 밤새 요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렇게

퇴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받는다고 하고 대신 할인율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일단 그것은 주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계도 차원에서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개인 이동형 PM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아세요? 녹색팀장님이십니까? 간단하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반갑습니다. 녹색교통팀장 오은진입니다

김진일위원

저희는 학생들이 저희 지역구에 좀 많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계속 여쭤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다른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인파가 많든가 이용이나 이런 거라든가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이 많으면 일정 구간 내에 운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우리시는 아직 적용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지금 킥보드 없는 거리라고 해서 일정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서울이나 인천 쪽에서 지금

김진일위원

하고 계시죠?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있어서 지난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자분들 경찰이나 교육청하고 업체분들하고 의견을 받았는데 또 경찰에서는 평일이나 야간하고 주말하고 단속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하시고요. 또 업체 측에서는 그 경계 구간에, 경계 구간 자체에 또 킥보드들이 방치가 되는 그런 새로운 민원들이 또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진일위원

예.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 현재로서는 좀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지는 않는데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김진일위원

조금 더 선례적으로 어떤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저희 지역구는 밀집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간들만이라도 조금 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나 또 다른 선례라든지 그런 내용이 상위부서에서 내려오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 부분 외에 저희가 학교 인근에는 보도까지 포함해서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앱상에 설정할 수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그 부분을 저희가 업체랑 이번에 간담회 때 협의해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그것은 하반

김진일위원

협의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협의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요청해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내년쯤에, 하반기에 하면 내년쯤부터는 27년도부터는 가능한가요?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그 학교 인근 부지

김진일위원

예.

은진

오은진녹색교통팀장

예. 인근 쪽에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26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경 도로행정팀장입니다. 하만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손충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선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종복 가로등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계획입니다.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시 화명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로 26년도 7월 현재 6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년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나 현재 공정률을 고려하면 사업기간 연장이 다소 필요한 실정입니다. 68페이지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9년도 부영주택에서 110억 원을 부담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 확장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27년도 8월 정도에 아파트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유동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부봉지구 지방도 10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해대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으나 26년도 7월 현재 편입토지 면적 기준 한 17% 정도가 보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이 시급하나 사업예산이 좀 더디게 확보되는 관계로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쪽입니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용성천에서 화포천습지과학관까지 687m 구간으로 현재 연약지반 처리 중에 있으며 공정률 60%로 올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내동 산복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내동 동성아파트 뒤에서 김해전원장로교회에서 수인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 70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자체를, 타당성 분석 자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가 8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73페이지 관내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7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통행환경 개선사업은 책자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기능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해 노후도로 재포장, 인도설치 및 정비, 긴급도로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 6개 사업 9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년 대비 도로 파손 구간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건수 증가와 도로 재포장 예산 부족으로 노후도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79페이지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25년도 2월「도로법」개정에 따른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이 법제화됨에 따라 작년 7월 도로대장 전산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 평가위원회 개최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올 12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페이지 통학로 교통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 정비를 통한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으로 보행자 및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밝고 쾌적한 도로조명 환경조성입니다. 장유지역을 제외한 김해시 전역 주요 도로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사업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 개선을 통해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적기 보상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인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접수된 미지급용지는 약 211필지로 추정사업비는 17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당초예산의 2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회 추경에 추가 필요한 게 5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집 73페이지 동상동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2018년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공사가 준공된다고 했다가 26년 3월 또 2028년 3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보고자료에 준공목표가 203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주요사항들을 보고드리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사업예산인 보상비나 공사비 예산 확보가 조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전부터 계획된 동상3통도 총사업비 한 40억 중에 보상비만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된 게 7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23억 정도가 아직 보상비조차도 미확보되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태로 봐서는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좀 많은 보상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부서는 저기 예산 부족을 지연 사유로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애초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 추진해 온 그 자체가 반복적인 사업기간 연장의 근본 원인이 아닌지 부서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가지 내에 어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를 좀 법정도로인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게 저희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사업예산이 저희 집행부에 좀 약간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산 배정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핑계가 아니라 집행부서로서는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아야만 또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시한 2030년 12월 준공목표인데요. 향후 예상 여건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면 있다면 재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가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좀 반복된 사실 답변입니다만 현재까지도 보상비 약 23억 정도를 아직 미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다 해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보상비 확보가 좀 늦어지고 사업비를 솔직히 확보를 못하면 사업기간은 자연히 좀 수년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부서에서 당초에 그 예산 집행, 예산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지연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그 지금 예산 부분의 현황을 좀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현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21년도에 지금 우리 예산이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이 3억 3000 남았고요. 그래서 이월해서 명시이월이 2022년도에 있었고 23년도에도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26년도에는 전액 사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 예산 부분이 이렇게 이월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듭하면서도 연도별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 현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상이 가능한 필지가 그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구 부분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아예 보상이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장비의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 자체들 보상 물건에 따라서 좀 비용이 크다 보니까 남아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럼 과장님 저기 그 보상을 지금 그 전체적인 보상을 안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입구부터 보상해 나간다는 말씀은 아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가능하면 입구 부분도 해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을 주고 이사를 가고 나면 거기에 어떤 우범지대가 좀 될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상을 주고 이사를 가고 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우선 두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6년까지 연도별 예산안 이월액, 불용액 현황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데 협의보상 추진 중에 지금 5년 가까이 한 6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지금 9필지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상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협상이 좀 소극적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에도 당초예산의 실제 3억밖에 보상비를 배정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가 좀 크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때는 토지 보상만 하고 건축물 위에 지장물은 보상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리고 도로 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폭이 6m, 8m 도로인데요. 동광초에서 뿌리학원까지 지금 6m 도로입니다. 여기서 지금 통학로 유효폭이 1.5m로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은 부서가 인지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보통 그런 실시설계를 하면서 폭이 도시계획시설로 6m 도로 되어 있는 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에 차선은 또 8m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좀 편측으로 보도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실시설계할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최초 그 도로가 6m였는데 지금 그 동광초등학교에서 뿌리학원까지 이렇게 어린이보호 펜스를 치면 4.5m 도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6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5 하면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보도가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일방통행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공사를 단계적으로 지연하면서 절차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것을 6m 도로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들어갈 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참고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이 도로가 당초 6m 도로인데요. 4.5m로 해서 일방통행이 될 경우에는 예상되는 교통정체 주민의 불편이 지금 도로를 만들기 전에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점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하여튼 실시설계할 때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상이 끝난 그 필지는 멸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채나 멸실이 되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일부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보상이 되고 나서 장비가 진입이 안 돼서 아직 멸실을 못한 주택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현장에 계속 나가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데도 멸실이 안 되고 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필지가요. 그래서 한번 나가 보시면 동광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도 차가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그쪽에도 지금 계속 흉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빨리 좀 멸실해서 도시미관을 많이 흐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 부분 확인하고 철거되는 부분들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도로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년 이상 도로를 지연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불편은 엄청 많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으로 비용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70페이지,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포천은 2017년도에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최근에는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까지 받아서 김해에서 굉장히 이것 관광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센터의 사업을 먼저 따온 다음에 그게 선행되고 도로에 대한 계획이 생기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이 표를 보면 2026년도에 사업비가 전혀 제로로 배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냥 보시는 그대로요. 사업비 자체의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니요. 총,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포천습지도로라고 그러면요. 지금 기존에 국도에서 폐지됐는데 설창 쪽에서부터 들어가 양지마을 쪽으로 해서 습지보전센터 쪽으로 가는 그 길을 전체적인 원래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총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기투자된 부분하고 다 합쳐봤자 한 50억 그리고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게 화포천습지센터 연접해서 일부 687m 정도만 저희가 지금 일부 구간은 또 준공했고 일부 구간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습지센터가 바로 연접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사업 배정받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연장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지금 추가로 양지마을 쪽에 들어가는 1억을 배정받았어요. 그 부분은 기존 도로를 좀 확보하고 최소면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도로 말고 최소 폭으로만 차량이 교행할 정도로 되는 부분이 토지보상비용으로 1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올해는 추가로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셨는데 전혀 배정을 못 받은 건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 간에 특히 도로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배정 안 되니까 자꾸 딜레이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센터는 벌써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주변에 먼지 일으킨다든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이용하던 사람들의 통행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김해의 굉장히 큰 정말 대한민국 전체로 바라보더라도 영남권에서 최대 저희가 이런 습지보호구역을 가지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김해시에서 활성화하겠다 하고 완공까지 하고 다 국회의원, 시장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이 어느 하나 급하지 않은 것은 없겠으나 그래도 센터가 이렇게 완공돼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바라고 광고하는 면에 비하면 이 도로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업비조차도 도로에 관한 게 제로다. 이것은 솔직히 너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과에서 편성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센터 측하고 연계 관련 부서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좀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7페이지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게 올 연말에 준공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부분적으로 사업기간들이 좀 조정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서 27년 8월로 다시 연기가 됐는데 또 사업기간이 좀 연장될 거라는 예상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그러면 자꾸 사업이 연장되는 이유가 혹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와 협약이 안 돼서 그렇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 조달에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들은 그런대로 힘들지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고속도로가 지금 6차선으로 추가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정~화명 간 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하고 램프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늘어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또 더 늘어나지는 않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2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8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럼 그 이상 또 증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소하게 좀 증가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에스컬레이터라고요. 현재 보면 우리가 각종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매년 한 30억 정도 올라가지?

만우

하만우도로건설팀장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1년에 보통 30억 정도가 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24년 동안 지금 장기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세금이, 불필요한 세금이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느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추진된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준공이 늦어지거나 지연되지 않게 그리고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셔서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강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현재 169개 노선 총연장 251㎞의 자전거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 자전거도로의 길이는 경남과 인근 지자체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단점을 보면요.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기는 구간이 많아 연속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차도로 진입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비율이 높아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큽니다. 출퇴근시간과 주말에는 이용 불편이 심합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의 자전거도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연속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형성돼있는 게 저희가 위원님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구도심 그다음에 신도시들이 약간 국지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간에 연결되는 도로망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그 포인트상에서의 자전거도로과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어떤 일정 폭 이상의 보도 자체가 나와야만 어차피 보차도 구분이나 그다음에 보도 내에서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자체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거의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거의 보도가 한 3.5~4m 가까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실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계획도시가 계속 연접돼있으면 좀 원활하게 연계하는 계획 자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그 지역 내에 국소적으로 좀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현황을 보면요. 지금 김해종합운동장 앞에도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도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되는 구간을 분리형 자전거도로로 전환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좀 전에 약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보도 폭이 최소한 한 4m 정도가 확보돼야만 이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공간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겸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이렇게 겸용으로 쓰다 보면 자전거도로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행자와 많이 엉켜서 자전거가 상당히 좀 다른 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노면 점거 불법점유, 자전거도로 불법점유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통상적으로 도로법상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노상적치 이런 형태로 단속을 취합니다. 저희가 현재 자전거도로도 실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킬로수 말씀하셨지만 1년에 유지관리비용 2억 정도 안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일부 좀 받아와서 유지관리 해봤자 토털 다 하면 한 5억 안쪽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로상의 어떤 적치물들은 일반 도로의 노상적치 그런 부분 조치로 해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참 용이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진주 쪽으로 가면‘아, 이런 부분은 좀 배워야 된다.’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김해시가 더 이렇게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불편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내동 산복도로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수인공원에서부터 하는데 현재 그 현장을 가보면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노상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죠.

태호

김태호위원

그쪽 편을 더 추가로 도로를 넓힌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구간이 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원지구사업하는 쪽에 보면 사업지구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인공원까지는 계획도로 약 한 거기도 12m에서 15m까지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보면 지금 폭이 한 6m 나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700m 구간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6.5에서 12m로 늘린다고, 3.5m 정도 더 늘린다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일단 계획 검토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구역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부 구간들이 사실상 계획 결정되어 있는 폭원 자체가 6m입니다. 6m인데 그 인근 지역들의 주택 현황을 보면 그 주차할 공간이 작다 보니까 노상주차를 부분적으로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6m 도로에서 약 2m를 점거하다시피 해서 실질적인 차량은 거의 편도 방향인 4m 폭밖에 유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행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고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원지구에서 밑의 수인공원까지 12m 가까이 확보하고 있고 저 밑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동성아파트 쪽하고 제일고등학교 앞쪽에 보면 약 12m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협소한 구간 자체도 12m로 연계해서 확장해 주면 지금 기존의 내동지구 쪽에서 나오는 그 차량 물량 자체를 해소할 수 있겠다고 이런 차원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거기 보면 그런데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서 그게 교통량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 앞 문제라든지 학생들 통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면 사업비 과다 소유로 공사 추진이 굉장히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타당성을 확실히 알아야 공사를 계속 재개할지 예산을 타서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실 텐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저희가 추정사업비만 대충 주워봐도 한 17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태호

김태호위원

그 170억에서 또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꼭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700m 구간만 확장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검토되면 한번 건의를 드려볼 예정이고요. 이 과업이 한 내년 8월 아, 올해 8월 정도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때도 저희 위원회에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보면 한쪽 라인만 어떻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보면 공유주차장 개방사업이나 아니면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학교라든지 그리고 종교시설 이런 부분에 협조해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이렇게 학교가 또 3개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제일고부터 해서 3개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어느 정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아까 6m 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m라도 이렇게 만약에 개설한다 치더라도 노상주차를 갖다가 한쪽이나 안 그러면 양쪽으로 다 허용을 해버리면 실질상 어떤 12m 하더라도 한 6m가 잠식당하는 그런 분양이 나와버리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용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는‘노상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공유공간 자체를 활용해서 노상주차가 없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게 교통량이 또 많아지다 보면 오히려 안전상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과업이 나올 때 저희가 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내동 산복도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의문점이 그냥 양면의 주차가 심해서 그래서 했다 이렇게 제가 왜곡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양면의 주차가 심하고 그러니까 진입 이렇게 통행하는 데 힘들고 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그게 있는데 맞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니요. 좀 그런 표현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심한 부분이 약 6m로 계획도로가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그 부분도 한쪽 차선에 노상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량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이고요. 그 부분이 원초적으로 주민들은“차량 교행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계획도로로 확장해 달라.”그 취지가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 볼 때는 이게 46m 같으면 교행이 빠른 속도가 아니면 그렇게 저해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노상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보니 원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근본 취지에 저해되지 않느냐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김진일위원

그러면 김해는 이런 데가 여기뿐만 아니고 좀 많지 않습니까? 전역으로 꽤 되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저도 이게 한 170억,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렇게 재원을 투입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바로 시작은 아니고 타당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고 하니까 김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런 게 김해 전역에 너무나 많은데 이게 만약에 선례가 돼버리면 너무 집행부에서 당연히 고충이 있을 거고요. 일차적으로는 저희한테까지도 거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각 팀장님한테도 그 부담이 전개되니까 이것은 진짜 필요하지만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확실히 한 것 같거든요. 조심스럽게 진행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행안전 보니까 10개소에 한 14억 이 정도 예산을, 15억 좀 안 되는 금액을 매년 한 그 정도 쓰시는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이렇게 하는데 앞서 저희 교통정책과 그쪽에서도 문의했었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교통정책과 병아리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거랑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각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거기도 예산이 보면 한 3000만 원 이상 이번에 예산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예산인데 비슷한 환경이고 한데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이런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아리존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꼭 이렇게 엄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보다는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러보더라도 충분히 김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미진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솔직히 이 돈도 많이 부족하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게 그리고 전반기에 3개소 했으면 나머지 또 후반기에는 또 7개소 하실 예정인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아직 미정인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인 부분도 있고요.

김진일위원

거의 다 확정인데 이제 설계 중인 건가요? 일곱 가지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하시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시설물 개보수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지속되고 있는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전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도 상의했던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옐로카펫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는 엄청 국가 시 정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건설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생기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유지만 하고 개보수인데 개보수도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겠죠. 다른 데에 비해서, 바닥 차선을 도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막 보면 청년들이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직접 어린이보호구역의 도색을 새로 싹 해드리고 환경정리를 해드리고 막 이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것 역시도 비용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자기들 재능기부를 해서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정책과랑 조금 그런 것은 협의해서 둘이 같이 저는 병아리존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법적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의 위험이나 발생 예방에 더 효과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것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정혜정입니다. 아까 73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보면 다 장기간이고 5년 계획했다 10년 넘어가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힘든 상황 이해합니다. 집행해서 하라고 내려왔는데 예산은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처음에 공사를 막상 시작했다 그런데 그다음 예산이 추가적으로 매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면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하다가 멈추니까 그게 또 보수하는 데 또는 중간에 계획을 또 변경하게 되고요. 계속 시민들 불편하고 돈도 더 들고 여기도 파헤치고 저기도 파헤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물론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아까 용역 조사를, 용역을 맡길 때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작만 여러 군데 하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핵심 콕콕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도로과가 나오면 항상 도시계획도로나 각종 오래 장기간 방치된 사업들 그러니까 우리는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작만 하고 끝은 없는 차 한 대 가지 않는 계획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라도 더 힘 있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같이 힘을 모아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보상하는 부분 이것도 우리 김해시 하나의 또 적체돼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다 떠나서 23년도에 시장이 방침 받아서 그때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때 몇 개년 정도로 계획을 잡으셨나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1년에 예산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한 매년 20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그때 방침 받을 때 몇 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2030년까지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방침 받은 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매년

정영

주정영위원장

왜냐하면 민선9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조금 적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일단 어쨌든 다시 또 민선8기에서 9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하셔서 방침을 새로 받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게 이게 공정성이거든. 어느 땅에 어떻게 보상을 먼저 해 줄 것이냐 이 기준들도 한번 더 면밀히 보시고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정비를 부탁드릴게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소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혜경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허재봉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최영이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오늘 경전철지원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이아광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6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 완공입니다. 낙후된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월역사는 지난해 9월 착공 이후 27년도 8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6억 원으로 1차분 설계, 노반, 지하연결통로, 토지보상에 대한 선 시행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후 시행분 공사인 역사, 시스템, 진입도로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월역사가 준공되면 서부지역의 교통 편의제공과 부산과 창원을 잇는 광역교통의 교두보 역할 및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8페이지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김해패스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도 K-패스 시행 이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시행 이후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비 경감을 위한 김해패스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해패스는 매월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월 40회 한도 내에서 자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 6월 30일 기준 9,379명의 청소년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도 1단계 사업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이용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김해패스 지원범위 확대 방안 또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연구용역 시행입니다. 기존 대중교통 노선의 굴곡, 장대 노선 운행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반에 대한 이용자 현황분석 및 운행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800만 원으로 지난해 5월 과업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중간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민선9기 공약사항 반영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개편안 중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장유신도시와 원도심 간 운행 중인 노선의 증차 및 증회, 인근 창원~장유, 창원~진영 간 운행 중인 노선은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노선체계를 최우선 개편,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부산~김해경전철 협약 3차 운영비 조정 협상입니다. 3차 운영비 계획기간이 2027년 도래함에 따라 물가 변동, 관계법령 제ㆍ개정, 기타 표준 운영비에 미치는 제반요소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운영비 협상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용역 수행 전문기관을 통해 예상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오는 7월부터 10월 말까지 국토부 및 기재부 협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협상안을 마련하여 제3차 운영비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을 활용한 도시미관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중교통 편의시설물은 광고 전문업체인 오즈에서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및 환경업무를 위탁ㆍ대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 대행료는 무료이며 대행업체에서 상업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며 위탁기간 중 시설관리비 집행 이후 집행잔액 재원의 30%를 우리시의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자의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안내기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장비를 조기 교체하여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4억 11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차량단말기 교체 10대, 행선지 안내 전광판 교체 10대, 승객용 안내 전광판 교체 10대, 버스 측면 안내 전광판 신규 1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약자콜택시 50대, 바우처택시 210대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만 3,000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우처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선별적 배차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바우처택시 AI 배차시스템을 도입, 회원들의 기존 이용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AI 상담원 안내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차를 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바우처택시 추가 확대를 통해 배차 및 대기시간을 단축,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안정적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교통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및 전광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특히 교통신호 및 도시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구체계를 구축, 항상 안정적인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시내버스 안정적인 운영 및 재정효율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2024년도 대비 9.8%가 증가한 385억 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77억, 무료환승 및 광역환승 보조 46억, 노선입찰형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의 4개 사업에 6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적정성 검증 및 운영비 절감 방안 등을 마련, 운수업체의 회계 투명성 및 재정지원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경남 K-패스 기반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시행한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었으나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의 K-패스 기본 혜택에 더하여 모두의 카드를 도입,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100% 환급해 줌으로써 대중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8페이지랑 116페이지 보면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회원수가 작년 6월 딱 1년 됐습니다. 시민공청회 이후 김해패스 회원수가 지금 5,300명인데 보통 학생수가 좀 있다 싶으면 한 학교에만 해도 학생수가 1,000명이 넘어갑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홍보는 학교 측을 통해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학교 합한 정도밖에 숫자가, 가입 회원수가 안 된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지구환경도 보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또 지역화폐로 돌려줌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낮은 저조한,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당초에 관내에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원을 해서 당초예산을 15억 정도 확보했는데 실제 보니까 학교가 꼭 원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근처에 가까운, 걸어서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을 빼고 나니까 실제 아마 집행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학교 갈 때 말고도 아이들은 오후에 학원 갈 때도 그렇고 주말에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만 정말 잘하면 지역화폐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도 자기 용돈도 될 수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엄마한테 왜 태워달라고 해?”이럴 수도 있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여러 면에서 홍보만 잘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 말씀드렸듯이 가입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왜냐하면 이때까지 1년 과정을 거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 수가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럼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새롭게 한번 점검해서 어떤 좀 더 나은 홍보방법 그런 것은 구상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답변을 바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도 교육청과 읍면동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도 하고 좋은 취지라는 것을 다 이해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거리 학생도 있지만 근거리 학생이 많다 보니까 실적은 저조하지만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더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홍보방법에는 실적이 높지 않았으니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활성화돼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권진희 위원님.

진희

권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시간대별로 조금 상이한데 이용자분들께서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진희

권진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기시간을 이용할 때 아예 습관처럼 시간을 걸어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볼 때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 병원 진료나 만약에 어떤 긴급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배차가 가능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병원 진료 목적으로 휠체어든 비휠체어 장애인이든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은 지금 바우처택시 해서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때 그분들이 따로 응급상황에 배차가 빠르게 진행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럼 그것도 순서대로 대기하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이것은 충분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응급상황 같으면 차라리

진희

권진희위원

119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앰뷸런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러니까 병원 치료 같은 경우는 119가 사용이 안 될 경우에 그럴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혹시나 우선순위로 배차가 가능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제도는 안 돼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통약자들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약자들인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이동의 불편이 정상인보다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진희

권진희위원

많이 어려워요. 저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수고하십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연구용역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보면 버스들이 다닐 때 우리 북부동 기준에서 보면 저기 삼방동이나 이런 안동 쪽 가려고 그러면 전부 거의 시내 쪽을 다 거쳐 갑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가락로나 호계로나

태호

김태호위원

그쪽을 다 거쳐 가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정말 한 40분 아니, 40분 이상 이렇게 또 막 소요가 되고 합니다. 예전에는 128-1번입니까? 활천고개로 바로 넘어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버스가 없어지고 난 뒤로 지금 북부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민원도 많이 넣었었거든요. 이런 연구용역으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필해서 조금 노선체계가 그렇게 부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제가 궁금합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교통체계를 많이 개편하셔서 노선을 완전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예전에 128번 같은 경우는 부산 시내버스거든요.

태호

김태호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자기들도 부산시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재정부담하면서 김해시민을 수송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노선을 다 끊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맞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노선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활천고개 바로 가면 한 20분, 30분 갈 수 있는데

태호

김태호위원

맞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가락로라든지 호계로 가다 보니까 조금 운행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혜정 위원님.

혜정

정혜정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버스가, 128-1번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버스였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말씀처럼 부산에서 편성하다 보니“우리가 굳이”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이용객은 사실 김해사람이 대부분이고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김해에서 부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금, 매칭비 그런 단어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부산시나 우리시나, 김해시 또한 버스를 부산시는 준공영제로 버스가 운영돼있고 저희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적자 보전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적자 재정부담이 너무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혜정

정혜정위원

부산 것까지 할 정도는 안 되신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노선도 조금 효율화하자. 같이 부산 노선이나 김해 노선에 중복되는 곳 효율화해서 하자.”해도 운수사업법상 김해에서 출발한 차가 부산시에 경유할 때 부산시의 협의나 동의 없이는 불가하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렇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또 부산버스도 김해 진입할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감안해서 이번 개편안에 다 반영을 하려고,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어쨌든 대중교통이라는 게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가고 저기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오는 시스템이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해시내 거야 우리끼리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애로사항이나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집행부라 하더라도 저희 쪽에 충분하게 뭔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거기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 여기 112페이지 보면 2025년 괄호 쳐서 18대랑 26년 6대의 6대가 기부채납이라고 돼있는데 이 기부채납은 어디에서 그런 겁니까? 괄호 안에 기부채납 물량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비고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마 이것은

김진일위원장대리

112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대단위 택지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할 때 편의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라 해서 준공한 시점에 저희가 시행사 측에서

김진일위원장대리

그 시행사 쪽에서 받는 거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게 작년부터 그럼 이어졌던 건가요? 기존에는 없었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계속, 계속 있습니다. 지금

김진일위원장대리

있는데 표기를 그럼 작년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대단위 택지개발하면서 자기들은 사업할 때 하고 실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갭이 있다 보니까 시설 새것을 설치해 놨는데도 저희가 받을 시점 어떤 시기가 되면

김진일위원장대리

노후화된다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노후화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할 때 좀 해달라.

김진일위원장대리

아니, 금전적으로는 못 받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또 안 된답니다. 저희도 원인자부담 형태로 조금 그런 방안도 찾아봤는데 그것은 또 불가하다고 해서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럼 최대한 늦게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하나가 저희 111페이지 보면 올바른 버스승강장 에티켓이라고 해서 시민분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있죠. 음료를 들고 타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의 에티켓을 고지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듣는 민원은 버스기사님들의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자각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데 실제로 버스기사님들은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나아지고 계신가 하고 제가 아까 잠깐 찾아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무정차 해서 과태료도 지난해 대비해서, 24년 대비해서 배가 오르고 이런저런 어쨌든 간에 난폭운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기사로만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계속 에티켓을 지키라고 자각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 기사님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기사님들이 버스정류장에 서는데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너무 멀게 선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관절이라든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불편하신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도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불친절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겠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게 시민들한테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뭐 하면 또 과장님은“친절교육을 한다. 회사 차원에서 하고 분기별로 한다. 반기별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매년 해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재정을 몇백억씩 이렇게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것을 친절이 높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징벌이 아니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기사분들한테는 과태료 이런 게 부과가 되고 또 운수업체는 과징금이 나가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인센티브, 페널티 이렇게 해서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렇죠. 보너스 위주로 페널티가 아니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우리 잘 아시다시피 관내 운행하는 시내버스 3사가 경영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빼서 여기 주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은 그냥 과장님의 생각인 거고 시민분들은 그분이 한 사람이 됐든 100명이 됐든 상관없지. 그것은 기사님 한 사람이 다 운전하시지는 않으실 거고 그런 계도에 대해서는 조금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것은 진짜 해결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우리 현장방문 때 무더위 때 더웠는데 터미널에서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듣다가, 제가 순간 설명을 듣다가 그때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어차피 뵈니까 잠깐 설명드리는데 과장님이 9월쯤 추석을 넘겨서 저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로 거기가 지금 막 오랫동안 운영이 안 됐었다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이제와서는 한 석 달, 넉 달 만에 그것을 오픈한다고 하고 지금 3, 4년 동안은 계속 뭉그적거렸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앞에서 오픈을 안 했던 이유랑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져서 그렇게 지금은 바로 한 두세 달 있다가 바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때는 운영이 힘들다는 식으로 저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데 실행을 안 한 거죠. 사실상 제일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객터미널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버스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버스가 들어오려 하면 자기네 시행 운영자하고 터미널 사업자인 운영자하고 운수사하고 시설 사용료 인가라는 그런 것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금 계속 안 들어온 거죠.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는 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9월에 하신다는 말씀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법은 있는데 사업자 간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맞춰보려고 중간 행정적인 입장에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차원에서

김진일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그냥 두 사업자 간에 놔뒀다면 이제는 개입한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관망을 했다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관망보다는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표현이 제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둘 사이가 잘 되게끔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지켜봤다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도 없고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럼 그것은 9월에 무조건 하신다는 건가요? 그때는 약간 저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김진일위원장대리

거의 할 것처럼 저는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목표로 지금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운수업체도 만나고 사업시행자도 만나고 관련 기관 경상남도도 방문도 하고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들 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한 두 달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D-65일 말씀드렸고 오늘 또 64일이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그때 현장방문하셨을 때 보시면 시설 부분 이런 것도 생각보다 썩 이렇게 편의시설이 많다 이런 느낌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진짜 잘 협의되게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행정은 그래도 운수업체 사업자가 조정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지난 7월 9일 저희가 차가 실제 와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시설개선 부족한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 있다 이것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딱 어제 2주가 됐거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봐도 과장님과 팀장님은 간절함이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고자세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언젠가 그냥 아쉬운 사람이 나에게 물을 떠먹여 주겠지라는 그런 그때 실장님인가 대표자님도 아니셨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실장이기도 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그 밑에 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오셨더라면 그 책임이 더 있는 분이 오셨더라도 막상 과장님과 팀장님의 마음이었겠냐는 저는 의구심도 좀 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진짜 해결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60일 남으셨는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과장님의 역량을 좀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예.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저희 현재 다 협상은 각자 개별업체들하고는 협상은 각기 다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야 할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최종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럼 국장님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인 거예요 아니면 행정의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간소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은 이것은 진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병관

이병관시민안전국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채로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면밀히 좀, 과장님 60일간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서율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주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수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럼 차량등록소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신속ㆍ정확ㆍ친절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차량대상별 행정절차 사전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시민만족도 향상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알기 쉬운 차량등록 업무 안내책자를 제작, 시 누리집에 업로드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및 각종 사무기기 지원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청렴ㆍ친절교육과 업무연찬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까지 원스톱 처리계획입니다.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운행차량으로 등록되어 각종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종별 일정 차령이 경과한 자동차로 최근 3년간 운행기록과 정기검사 기록 등이 없는 등 멸실인정기준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된 차량에 대해서 멸실인정 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멸실인정에서 말소까지는 민원인이 총 2회 방문하여야 하나 올해부터는 1회 방문만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120건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무보험 운행사범 맞춤형 수사 강화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차량 단속 수단이 기존 단속카메라 적발 차량에서 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차량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속건수가 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 3월 수시 인사 시 2명을 충원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처리된 1,145건의 미제사건은 공소시효 기간 내에 처리토록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즉시 신속히 착수하여 사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 시민 경각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 자동차보험 미가입ㆍ미검사 Zero화 추진계획입니다. 일부 차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올해 6월 말 기준 정기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8,800건에 10억 6000여만 원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등록증 교부 시부터 사안별 적극적인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생계형 납세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질체납자 및 무재산자는 수시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신속한 행정제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규범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어제 또 처음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도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동승욱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동진 축산과장입니다. 최윤정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영신입니다. 농업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연철 농촌인력복지팀장입니다. 배기용 친환경농지관리팀장입니다. 임종균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진동호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인력 안정적 공급 및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143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후계농 육성,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총 24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쌀 생산단지 기반 조성과 친환경농수산물 유통ㆍ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산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강화입니다. 총 176억 원 예산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수당, 경영안정자금,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고품질 김해쌀 생산력 강화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농업인과 RPC,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총 54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김해쌀 생산기반 확충, 쌀 경쟁력 사업, 김해쌀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해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쌀 생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지의 체계적 보전과 이용질서 확립입니다. 농지이용질서 확립과 우량 농지보전을 위해서 농지 전수조사, 농지대장 정비,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하여서 체계적인 농지관리와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우량 농지를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스마트 농기계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입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총 18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스마트 농기계 보급 확대, 농기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다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우리 보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발전하게 해 주셔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농가라든지 귀농 그리고 잠시만 제가, 영농후계자 이런 인원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게 혹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조금 저조해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건지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농지가 현재는 우리가 산업개발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농지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농사지으시는 분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우리 후계농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농촌의 인력, 그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을 위해서 청년후계농은 계속 저희가 발굴해 나가고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예산이 많이 조금 삭감됐더라고요. 처음 계획하셨던 금액하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좀 많이 못 받는 실정이 아니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참고로 저희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 작년에 1인당 3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배로 60만 원이었습니다. 2인 가족 같은 경우는 70만 원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다른 부분에서 조금 해서 이렇게 상계해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삭제된 사업도 있더라고요. 건강챙김 농촌 왕진서비스사업 이런 것도 지금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삭제된 것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9월 시행할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9월에 하는데 지금 최신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없어서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의료지원에, 맨 밑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1개소 해서 2400만 원 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 여기 있네요?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대동농협에서 저희 해서 부처사업을 줘서 지금 대동면에서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6만 원의 진료비를 하면서 사업을 9월 중에 할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저희 계절근로자 600명 정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저희 여기 다문화가족이 많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족 친지나 이런 분들을 가족이나 초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불법체류자가 생길, 발생 가능성도 작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보면 코리안 드림이라고 외국인들한테 또 김해드림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절근로자 가족만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한번 여기 와서 자기 집안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 가족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기회를 주다 보면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불법체류자 방지라든지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그들만의 기득권이 조금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가족들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퍼센트를 줘서 일반 사람들도 와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그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차피 비자 들어올 때 아, 비자발급하고 할 때 범죄라든지 전염병 이런 것 다 체크하고 검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셔서 다른 일반 사람들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번 정책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김태호 위원님 그 질의에 더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근로자 지원 부분에 우리 계절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처우개선이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농가주와 계절근로자하고 가족들, 결혼이민자 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에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런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개선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크게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민원 소지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 이렇게 별도로 이결해서 다른 데로 농장 다른 농장주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옮깁니다. 농장을 옮겨서 일할 수 있도록 격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계절근로자분들이 사실은 우리 농촌의 일손 부족을 위해서 도우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자기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그래서 처우개선 부분에서는 특히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법무부에서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로 산재보험이라든지 체불 그 보험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우리 스마트 농기계 지원 확대를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 보면 어제 현장을 다녀와서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노후된 장비가 좀 많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보니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있는 그런 장비도 좀 제가 실제로 확인하였고 그리고 장비가 조금 노후되다 못해 관리가 되지 못한 그런 장비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것을 보니까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장비만 빌려주는 것만이 아니고 분명히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정비 그리고 장비 세차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할 겁니다. 그 인력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20명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왜냐하면 장비라는 것은 보통 적재하고 하역을 하려고 그러면 밑의 쪽에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위쪽에 다 장비를 올려놓고 거기서 막 내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크레인 이용해서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안전상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장비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 써주셔서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장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폐장비 또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실제로 가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 보니까 어디 민원인이 오면 면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집행부에 많이 건의하셔서 개선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김태호 위원님이나 강대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절근로자분들이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진입장벽이 높아져 있죠? 가족이라는 제한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율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농사는 예전에는 사람이 했다고 하면 지금은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일위원장대리

그런데 기계 임대가 필요한데 그때 현장에서도 소장님께서도 많이 공감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 위원님도 공감해 주신 게 아무래도 인력 부족 너무나 적은데 최소 인원으로 정예 멤버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도 행정,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어필을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도 꼭 전해 주십시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고 이것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하는데 이게 농민들 간에 항상 이렇게 민원이 서로서로가 있는 게 자기 땅을 이렇게 성토하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금 부서에서 단속하는 거랑 도시행정청에서 단속하는 거랑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도시행정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적인 부분

이철훈위원

그렇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이철훈위원

맞는데 저희 우리 대동이나 지금 개발 GB구역에는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민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릅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안 그렇습니까? 덤프차가 들어와서 들어오고 해서 집당 한 50층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대동만 해도 이 자리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폐기물의 오니토라든지 들어가도 이것을 신고하면 과장님 부서로도 전화도 오겠지만 옵니다. 오면 도시행정팀에도 오면“이것 농업정책팀 겁니다.”또 농업정책팀에 가면 또다시“도시행정팀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들어가고 나면 끝입니다. 이것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하려면 어디에 단속해야 하는지 과장님 말씀처럼 GB 좋습니다. GB 아닌데도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단속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돼서 해야 하는데 농지라고 해서 우리 농지팀에, 농업정책팀에 전화를, 민원을 제기하면“그린벨트이니 도시행정팀이다.”도시행정팀 하면“농지니까 농업정책과다.”과장님 뭔가 좀 안 이상합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들이 저희가 혹시나 있을 경우에

이철훈위원

혹시나가 아니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저희는 전화를 받으면 바로 단속반이나 부서에 연결시켜 드려서 위치와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우리 대동만 해도 현재로 성토할 때는 업자들이 교묘하게, 교묘하게 70 정도 해서 비가 오고 나면 내려갑니다. 좀 내려가고 포크레인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또 내려가거든요. 하는데 왜냐, 자기 땅에 물 안 들어오게 하면 다른 논의 농지에 또 물이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고 또 그 정리가 깔끔하게 하면 모르는데 이게 깔끔하게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결국은 나오면 도시행정팀 직원들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농업과 직원들은 아예 안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대동에도 덕산정수장 옆에 할 때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덕산정수장 옆 거기에 성토할 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훈위원

시끄러운 것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훈위원

그것 결국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우리 지원팀이나 아, 농업정책팀이나 우리 도시행정팀 전문지식이 없어요. 누가 봐도 뻔하게 사진 촬영까지 해서 거기에 폐기물하고 다 들어갔는데도 결국은 시료 채취한다 조그마한 포크레인 해서 몇 군데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덤프차가 새벽에 와서 붓고 해도 누가 신고를 해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매년 농지 실태조사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정작 피해 받는 것은 그 땅 지주는 괜찮아요. 옆에 있는 농가가 손해, 피해를 받는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GB에 관여하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도 저희 GB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원상회복한다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원상회복이 아니거든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그냥 빨리 준공하고 우리 직원들도 빨리 이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조치 완료돼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일단은 또 있으면 제가 찾아서 과장님 또 통화할 테니까 이것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 소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동승욱입니다. 먼저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희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강민호 농식품수출팀장입니다. 김원만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김주미 과수특작팀장입니다. 류강숙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동환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페이지 김해시 먹거리계획 추진 2단계입니다. 먹거리계획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 소비, 복지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종합정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먹거리 복지사업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식생활을 실현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의 핵심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로컬푸드복합시설 다락을 성공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2025년도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은 6개 지자체, 그리고 A등급은 17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가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는 것은 김해시 먹거리계획의 추진성과가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로컬푸드직매장은 경남 최초로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직거래 매출도 2023년도 100농가 4억 2000만 원에서 올해는 200농가 24억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로컬푸드복합시설 운영,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등을 위해 총사업비 11억 4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로컬푸드 2단계 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복합시설 다락이 김해를 대표하는 로컬푸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달 1만 3,000명이 방문하여 3억 27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 개최된 김해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협의회 창립총회를 통해 많은 출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로컬푸드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먹거리 거점으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커뮤니티키친은 자체 요리교실의 운영은 물론 보건소, 식생활교육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식생활 문화교육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시설은 현재 교육을 이수한 80명의 시설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교육생을 확대하고 가공기술과 제품개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맞춤형 스마트팜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200농가 600㏊ 규모의 원예시설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채소는 연평균 약 1%, 시설화훼는 연평균 3%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감소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시장의 경쟁력 심화입니다. 그리고 둘째, 농자재와 인건비 등 경영비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농업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농업의 생산 변화는 농업의 생산성 저하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ICT 기반 자동화시설과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맞춤형 스마트팜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진영단감 브랜드 가치 제고와 체계적 고도화 추진입니다. 진영단감은 1927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김해시 진영읍에 재배를 시작하였고 지금은 약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김해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재배 시배지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진영단감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영단감의 역사 가치보존과 브랜드 자산화, 둘째 농촌테마공원 드림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셋째 진영단감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35억 원가량이 진영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진영단감 홍보관 조성에 1억, 농촌테마공원 인테리어 및 온실 조성에 19억, 진입로 및 조경공사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억 5000은 진영단감축제 및 기타비용입니다. 현재 테마공원의 조성이 대부분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행정에 집중해서 진영단감을 단순한 농산물 브랜드를 넘어 김해를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농업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김해농산물 가야뜰의 유통 활성화부터 52페이지 8번 지역행사와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매년 5월에 김해꽃축제를, 11월에는 진영단감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해꽃축제는 올해 선거일정으로 인해서 5월에 개최하지 못하고 10월 22일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42회 진영단감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축제 모두 시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출실적을 봤는데 농수산물 수출실적 보내주신 것 보니까 눈에 띄는 내용들이 페이지는 35페이지인데요.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한 5년간의 수출실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21년도 대비해서 25년 5년간에 봤을 때 눈에 띄게 축산물하고 수산물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수산물의 수출실적이 한 7배가 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아시아 김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지역에 신규 판로가 개척돼서 그렇게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김공장 하나가 수산물 수출의 7배를 만들었다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2개 정도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2개 정도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아시아 김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공장이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그것도 수산물 맞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축산물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23년도하고 24년도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 그때 K-푸드 열풍이 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빙그레 공장이 미국에 대형 유통처를 확보하면서 유통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보면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신선농산품이거나 가공농산품인데 얘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매출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었고 그러니까 축산물이나 저희가 수산물에 대한 것은 사실 지원이 그렇게, 수산물은 특히나 김해의 수산물이 대표적인 게 뭘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의외의 반응으로 이것은 많이 늘어버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책적인 부분하고 역행하는 것 같아서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축산물이 뭐 때문에 늘었을까 고민하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거든요. 부경양돈의 효과일까 그렇지 않으면 빙그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빙그레

정영

주정영위원장

빙그레가 지금 또 천안 공장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기사가 많이 떴던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수출 거점은 김해에 놔두고 나머지는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내부에서는 일단 다 옮기는 부분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렇게 되면 김해는 빙그레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선제적으로 김해시에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기업들이야 자기들 이익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러면 지역의 지자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은 또 지역에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빙그레가 이만큼 축산물의 수출을 선도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다른 것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신선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이 그럼 지금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수출농가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효과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어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선농산물이 64억 정도 수출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한 예산이 13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64억을 수출하기 위해서 13억을 지원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농산물이 수출되지 않으면 국내 내수시장의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가격하락이나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사실 우리 김해시만 보면 객관적이지는 못하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했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여건상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다른 지자체하고 저는 비교를 충분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정책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물어보면 직거래 판매실적에 대해서도 이게 농산물 우리가 다양한 채널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쇼핑몰이나 로컬푸드직매장 이렇게 쭉 있지만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들 저희가 최근에 많이 시도했지만 보시다시피 돈 안 넣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매출 이것은 사실 저는 라이브커머스 할 때도 그 정도 비용을 들일 일인가라는 생각했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유행을 타서 대단한 예산을 썼지만 사실은 그 반짝하는 예산도 못 따라가는 매출을 만드는 게 이런 채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홈쇼핑도 하면 좋지만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여기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판매행사라든지 행복장터라든지 오히려 직접적으로 농가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적은 예산이지만 다양하게 지원하는 형태가 맞지 않을까 저는 고민이 그렇게 많이 들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상반기 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축제라든지 그런 데서 시에서 나와서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렇죠. 부스 1, 2개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좋고 저희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어쨌든 지역의 농산물이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셨을 때는 뭐를 하나 사 들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홍보도 되고 판촉도 되고 농가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하고 신선한 것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노력인 것 같고 사실 큰 비용 아니니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진영단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보면 지역 고유 유산의 역사적 가치보존 해서 우리가 진영단감축제도 매년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행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첫째는 이 단감의 품질이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런데 저도 이 동네에 올해 유독 김해사람으로서 진영에 있는 단감의 묘목들이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것들이 많잖아요. 노령, 노목의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생산성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본다면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노목의 비율보다는 농장의 위치에 대해서 위치를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평지에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전부터 과수원이 조성되어 오다 보니까 진영에 보시면 평지에는 과수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과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함안이라든지 창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료하기도 좋고 물 주기도 좋기 때문에 더 큰데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지에 있다 보니까 물이 적게 갑니다. 그것 때문에 과는 좀 작은데 그 대신 단단하다. 그리고 단맛은 조금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자체마다 홍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리적인 게 조금 야산처럼 된 곳에 다 감나무가 있잖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물 준다든지 평지보다 힘든 그것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무조건 농가에서“느그 알아서 해라.”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축제도 하고 브랜드화할 거면서 막상 생산까지는“농가에서 알아서 하세요.”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장에 어떤 식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저병이라든지 병이 요즘에 이상기후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상기후가 많아지기 때문에 탄저병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선녀벌레 발생이라든지 깍지벌레 발생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계획적으로 지원하지 못해서 우리보다는 많이 발생하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약재를 공동구매해서 모든 농가에 나눠줘서 피해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김해 고유의 브랜드이고 전국으로 김해를 알릴 수 있고 생산성 또한 우리 농가들이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어떤 장사든 간에 제품이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 또 이런 테마공원 조성도 좋지만 그 바탕이 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혜정

정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정혜정 위원님의 말에 조금 첨언을 하나 해보면 저희가 항상 진영단감에 대해서 브랜드 제고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연구해 오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해 오고 고민 많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저 역시도 4년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단감은 약간 다른 과일과 차별점 중에 있는 게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과일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리고 국내에서도 파파야라든지 포도 같은 경우에는 더 신품종이죠. 루비로망부터, 샤인머스캣은 이제 거의 뒷전으로 물러났고 신품종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달, 맛의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흔히 하는 말로 도파민의 약간 좀 세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단감은 너무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게 신품종이나 여러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과일에는 이제 못 따라오는 시대가 좀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도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달리고 있지 않나. 신품종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신품종이 많지도 태추라든지 흔히 우리가 먹는 게 부유라든지 이런 종류 빼고는 잘 없기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앞서 있는, 농업기술이 앞서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봐도 단감에 신품종이라든지 맛이 자극적으로 단맛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이것 하나만 역사성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현 시점이랑 맞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대중적으로 마트 같은 데 찾아보더라도 대기업들이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하는 기업들도 단감에 관련된 과자라든지 음료라든지 어떤 상품도 만들어내지 않고 있거든요. 애플망고로 만든 과자조차도 흔히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이게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해서 지금 단순히 단감의 수요가 늘어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좀 다른 방향성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한 템포 쉬더라도 진짜 신품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진짜 이러지 않고서는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게 아니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사실상 단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특히 노령화되면서

김진일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 반대로 블루베리라든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김진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3번에는 단감의 브랜드 제고라든지 단감에 우리가 목을 매고 가고 있으니까 단감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김해의 우리 정체성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런 브랜드 가치의 제고, 역사성은 100년의 역사, 시배지 이런 것의 역사성으로 가기에는 요즘 트렌드랑은 좀 안, 트렌드야 돌고 도니까 언젠가는 또 그 트렌드가 맞물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트렌드랑은 이제는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지금 한 3~4년, 저희 9대 때 3~4년 동안 열심히 잘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획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이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요인이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우리 김진일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 부유라는 그 품종 자체가 거의 우리 김해에서도 90% 넘게 다 부유라는 그 품종입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조금 이색적인 맛이다 한 게 태추, 배하고 접붙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런 신품종이 나와서 먹기도 하는데 지금도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에 진영에 있는 단감연구소에서도 우리 신품종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풍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또 개발하고 있고 저희 농가에서도 아까 우리 정혜정 위원님 말씀 잘해 줬듯이 그런 고목인, 성목이죠. 오래된 나무들 많은 부분들도 점차 줄이고 이런 신품종을 우리 또 특히 청년 농업인들은 그 신품종을 위해서 접을 붙인다든지 다시 묘목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감도 깎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젊은 사람들 자체가 기피하고 어린애들도 안 먹이고 그런 것을 어떤 맛의 변화라든지 이런 신품종을 계속 개발해서 그렇게 나가자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품종 개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연히 안 하지만 진흥청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방향성을 잡는 게 이제는 조금 더, 분명히 다른 때는 또 이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맞는 순간이 오기는 오겠지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단감 신품종 묘목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농가에 대해 그런 농장을 하기 위한 시설비라든지 과수 현대화사업이라 해서 아주 오래된 과수원을 현대화식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농장을, 과수원을 가꾸는 그런 시설하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은 너무나 저는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한데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다락 개장하셨다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고생하셨고 그리고 성과도 좀 거두셨네요.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3년 연속 A등급 우수상도 받으시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다락 개장을 하고 난 후에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다락은 개장하고 난 다음에 장유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역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지금 장유뿐만 아니고 북부동, 내외동 그리고 김해시 동부권까지도 지금 매장을 열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다락 같은 경우에는 출하자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게 품목이 한 몇 종쯤 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제가 출하, 품목은 정확하게 말씀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철훈위원

그럼 공산품 빼고요. 그러면 직접 출하자가 갖고 가는 채소 종류로 치면 과일이나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은 200 정도, 200여 종

이철훈위원

200여 종으로 품목이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계절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공산품이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나가는 채소나 과일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채소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이철훈위원

채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또 걱정하냐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처음에는 성대하게 또 도로에 나가 보면 우리 다락처럼 성대하게 건물을 지어서 조성해서 판매장 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가보면 문이 닫혀, 셔터 내려져 있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자칫 잘못해서 누군가는 소홀히 하고 하면 그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고 이제 몇 달 안 됐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잘 운영되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 그래도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장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우리 기후변화 스마트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스마트팜 이게 한 몇 농가가 됩니까? 제가 말하는 스마트팜은 휴대폰 하나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농가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한 10농가 내외 안 되겠습니까?

이철훈위원

10농가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거기에 주로 하는 작물이 거의 다 보면 농지에 따라서 변경되지만 토마토도 있고 피망인가?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파프리카

이철훈위원

아,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있고 있는데 이게 현재는 그런 농가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볼 때는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물론 확대한다고 하면 농주들의 경영이라든지 그런 자기 재정적 지원이라든 아, 재정상태라든지 생각하겠지만 이게 저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올해 후반기 가면 당초예산인데 또 사업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현대화 스마트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서 이것을 조금 몇 가지만 변형했다고 해서 그게 스마트팜, 저는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핸드폰으로 조정하고 그다음 온도 변하면 환기 닫히고 열리고 그런 스마트팜인데 사실상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한 900평 기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한 구역이라고 하죠.

이철훈위원

예.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한 구역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우리시 예산으로 한 농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저희 예산 구조를 보면 유통과가 388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급식이 275억, 테마공원에 35억, 농업재해보험에 28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원예 부분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데는 6억 4800만 원 정도 한 집밖에 못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사실상 보면 시설 현대화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구식 하우스를 환기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버튼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먼저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난 다음에 스마트팜을 일부 농가를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농가에서 만약에 큰마음 먹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900평 땅에다가 신규로 스마트팜을 한다 그랬을 때 진입한다 하면 이 농가에서 첫 번째로 부딪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돈의 문제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자기 자본은 있지만 대출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보면 스마트팜 권장을 하면서 농가에서 딱 진입하려고 하면 내 땅은 아니지만 또 땅을 빌려서라도 임차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딱 진입장벽이 첫 번째로는 예산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 말고 추가로 드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보면 물론 이렇게 스마트팜 지원사업도 많지만 또 농가에서 진입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예산이더라고요. 청년농도 마찬가지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구조적인 문제로 전부 다 전폭 지원은 못하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자금을 저희가 자금을 융통하고 할 수 있는 그 길이라도 조금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농가에서도 보니까 우리 대동이나 상동에서도 보면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자기가 재정적인 지원,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 비용 드는 게 겁이 나서 또 못하거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런 것 과장님이 우리 농가에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40페이지 다락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되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일반 교육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혜정

정혜정위원

아직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운영하는 직원들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교육은 받았지만 사실상 기계를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옆에서 직원들이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코치를 해줘야 할 단계까지 숙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한 5~6개월 정도 안 필요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도 이게 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 선제되고 같이 시작해야 하는데 다 열어놓고 놀리면서 이제 차차 배워서 알려주겠다 그것은 조금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있다,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딴 데 가서 숙련시켜서 와서 다시 가르쳐 주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직원이 아니라 이미 숙련된 사람이 와서 다이렉트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직원들이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분이 그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식품 기계가 보면 각 공정마다 다 기계가 구조가 다릅니다. 저희가 차량을 운전하듯이 그렇게 통일돼있는 게 아니고 조금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혜정

정혜정위원

몇 명이 그러면 그 인력에 투입이 지금 되어 있나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럼 3명이 거기 기계 종류가 한 몇 개가 있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한 80종류, 80

혜정

정혜정위원

80종 있는 것을 그 세 분이 다 습득해서, 남을 가르칠 정도로 능숙하게 습득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일반 이용자들께, 농민들께 알려주면서 그럼 사업이 시작되면 시간이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올 연말 정도 되면

혜정

정혜정위원

올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분들은 배우면서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사실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좀 아쉽습니다. 1년 동안 직원을 실제로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급여를 주면서 이것을 한다. 개장한 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쉽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냐 하면 제가 여기 개장할 때도 갔었고 그 뒤에도 여기 물건을 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시비도 500억이 투입됐고 굉장히 지금 수백억이 이렇게 투입됐는데 솔직히 제 지역민으로서 느낌은 물건 사기는 좋아요. 대형슈퍼마켓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공센터도 운영 안 하고 다 나머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슈퍼마켓 하나 짓는데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나?’그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의 가공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언제쯤 되나. 그리고 그 안에 기계들을 그때 한번 제가 봤을 때 대량이 아니라 소규모 예를 들어서 텃밭까지는 아니겠지만 상추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농민이 직접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소작이라 하더라도 상추 키우는 데, 방울토마토 키우는 데 그것만 해도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민이 직접 거기에 들고 와서 그러니까 제 눈으로는 그것을 쌓아둬서 그분이 직접 기계를 배워서 그것을 포장해서 넣는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 시스템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농민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농민들이 전시판매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을 통해서 8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농산물을 가공하는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동이라든지 한림이라든지 원거리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집해서 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수수료가 직접 전시하면 10% 정도 되고 그분들이 내가 못 갖다 주니까 여기서 우리 집에서 수집해 가라고 하면 13% 정도 그래서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80명 정도 교육을 이수한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왔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혜정

정혜정위원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바로 사용하고 싶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는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장하기 전에 계획을 짤 때 이미 뭔가 그것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안 하고 슈퍼마켓 그냥 하나 개장하는데 수백만 원이 투자된 상황이고 이게 아직 운영도 안 됐으니까 어떻게 운영될지 사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자료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것 좀 주시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제가 염려하는 그것 수백억을 들여서 그냥 슈퍼마켓 가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거기서 또 교육이라든지 다른 기타도 할 거니까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투자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후 절차를 좀 철저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관련 자료라든지 그것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다락 운영 계기를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또 챙겨드릴 것이고 저희가 다락을 지으면서 짓는 동안에는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80여 가지 되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이 누구나 와서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가 가공해 보고요. 블루베리로 예로 들면 블루베리로 환을 만든다든지 만들어서 자기 직매장에 놔두고 팔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 80가지를 저희 용역을, 인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한테 레시피 만드는 레시피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은 전부 용역을 줘서 80가지의 레시피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 세 분의 직원들 중에 한 분은 또 식품 쪽에서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신 분을 우리가 시간선택제로 해서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분하고 도와주는 두 분 기간제 두 분하고 기계를 전부 80가지를 서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게 개장하기 전에 그러면 채용해서 다 스탠바이해서 했으면 더 좋았죠. 그러니까 예산상이나 이런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 쪽에서도 안 맞았었고 그러니까 늦지만 지금이라도 연말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완전하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어느 농가들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자기 물건을 가져와서 상품화해 보고 싶다는 농가는 그분들이 와서 세 분께서 가르쳐 주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직매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과장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먼저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용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정유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강명랑 축산물위생팀장입니다. 최영미 가축방역팀장은 오늘 건강검진으로 대신 박진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올해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입니다.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총 14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반려동물복지센터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테마공원 운영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최초 반려동물테마공원인 김해댕댕파크는 상반기 개장식을 시작으로 반려견 교육프로그램과 반려인 책임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건립 추진 중인 반려동물복지센터와 유기동물보호센터는 7월부터 사업 신청과 함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시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민체감형 축산악취 관리로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축사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 맞춤형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이상기후대응 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입니다. 해마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고 상시화됨에 따라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선제적인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비롯해 축사지붕 차광제 도포, 폭염취약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미래형 스마트 ICT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촌 노동력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중심의 정밀한 축산환경관리를 위해 1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마트 축산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양돈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는 절감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강화입니다. 최근 가축 질병의 상시화에 대응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가축 질병 없는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과 공동방제단 및 거점소독소 운영,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3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운영과 빈틈없는 방역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ㆍ공급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명품축산물 브랜드 기반 강화와 73페이지 동물복지 기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은 보고자료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보니까 부경양돈이 어마어마하네요. 경남 우리 도내 아, 도내가 아니고 국내에서 도축이 1등이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6,500마리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6,500두 돼지를 하루의 1일 처리량이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거기다가 소도 보니까 2위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이게 수도권을 제외하고 저 밑의 쪽이나 경남 이쪽인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그렇다는 것은 도축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김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위상이 굉장히 높겠네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 먹거리가 김해가 참 좋은 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가 보면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어디 유명한 한우나 돼지고기를 먹어 봐도“김해가 더 맛있는데”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클 때는 저희는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시겠다 하면 그러면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한 것들을 좀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또 저희가 선거기간에 있어 보면, 톨게이트에 있다 보면 매일 아침마다 정말 많이 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관리들도 저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상에 나타나는 주민 불편함 그 수많은 도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저는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 두 번째는 사실은 김해시민들은 어느 정도는 또 감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러한 도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생산이 엄청나게 된다고 하고 있으면 우리 김해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업체나 우리가 사용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해서 직접적으로 소비를 더 많이 김해에서 이루어지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한돈이나 한우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저는 우리 김해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단순히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축산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한우축제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직접적인 소비처와의 관계, 지원 이런 것들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인프라 확충해서 보니까 되게 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복지센터 건립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보니까 147억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이 안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부산에 위탁하고 있고 도시 규모에 맞지 않다. 사실 이 부분은 있어야 하는 우리의 기관들이고 그랬을 때 복지센터 건립까지 이렇게 크게 꿈꾸시고 지금 사업계획을 하셨던데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반려동물복지센터는 지금 우리 어방동에 댕댕파크가 있습니다. 댕댕파크 그 위치한 연접한 곳에 산림청 땅이 하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사전협의를 좀 했고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그쪽에 우리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게 왜 그쪽에 생각했냐 하면 어쨌든 설치하게 되면 야외 놀이터도 같이 있어야 하고 실내도 있어야 하지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야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하면 또 야외 놀이터를 별도로 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댕댕파크의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그 인근에다가 복지센터하고 보호소하고 같이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보호소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신청한 곳은 진영 쪽에 현재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쪽에 하나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보호소는 별도로 하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두 가지 사업이네요.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테마공원 운영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댕댕파크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댕댕파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또 야간개장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저희가 야간개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어쨌든 가야테마파크도 야간개장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도 야간개장을 좀 하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도 신문을 보고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지금 낮에 너무 더워서 실제 이럴 때 좀 시원한 시간에 야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면 인프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예산은 어디 있어서 하셨을까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야간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예산을 들인 것은 없고요. 인력만 한 분만 더 채용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인건비가 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기존 인력에서 기존 주간 인력을 조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더 주고 야간에 조금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사실 여름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많이 덥고 힘들고 실제로 놀러 많이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야간시간대 특히나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하게 오픈을 넘어서서 저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곳이 댕댕이들도 놀지만 사실은 보호자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성장시키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4월에 개장하고 사실 개장을 하면서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거기 관련 물품이라든지 비품, 저희가 또 개장식도 같이하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부족합니다. 아직도 잔디도 조금 더 심어야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행사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추경에 저희가 10월에 반려동물문화축제를 댕댕파크에서 한번 또 하고 우리 댕댕파크도 한번 더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추경에 한번 해볼까 해서 예산 반영을 좀 올려놓게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좋은 생각이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만들었으면 잘 사용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공적자금이 들어간 가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도 필요한 예산들 올리셔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반려동물복지센터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산림지 이용해서 다 댕댕파크 쪽에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댕댕파크가 이용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은 좀 더워서 사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오지만 저희가 4월 개장 이후에 1만 명 정도 그렇게 이용

태호

김태호위원

1만 명 정도인데 4월에 5,000명 방문객만 한 5,000명 정도 왔고 5월에 3,300명, 6월에 1,600명 그리고 우리 반려견들도 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위원님 이 수치는 다른 우리 반려동물테마공원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아마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수치예요. 창원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도내에서는 많은데 지금 실제 방문객을 보면 달별로는 조금 적은 수치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아마 계절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것 만약에 그러면 복지센터까지 건립을 좀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조금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반려동물복지센터에 대해서 우리 김해연구원에 저희가 올 초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김해는 지금 사실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창원하고 양산 그리고 진주, 밀양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지금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김해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해본 결과 우리 인구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인구가 한 가구수가 6만 5,000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8만 5,000마리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반려동물 인구가 저희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어느 정도 방문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하게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 어쨌든 최적의 판단을 하신 장소라고 하고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댕댕파크가 최고 화두다 그죠? 이용객이 지금 보면 도내에 우리가 전에 도시건설에서도 의성에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직 시설이 좀 열악한 것은 좀 있습니다만 시설을 또 어떤 시설을 확충하려고 생각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놀이터는 기본적으로 놀이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반려동물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일반 풀어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찾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설을 해서 반려견이 뛰어놀기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다고 보고 기본적인 어질리티 시설들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잔디를 좀 더 보강을 좀 해야 하고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늘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안 그래도 개장할 때 보니까 잔디가 듬성듬성 심어져서 그래도 이번에는 비가 그래도 폭우가 안 와서 괜찮지만 아마 비가 오면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될 거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추경에 올려놓으셨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추경에는 조금 시에 예산이 없다 해서 좀 어쨌든 있는 걸로 최대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잔디를 좀 보강을

이철훈위원

예. 예산이 드는 만큼 시민들이 거기서 즐기고 또 문화를 즐겨야 하지만 위원님들 걱정하는 만큼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악취 이게 하루이틀 있는 것도 한 해, 두 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갑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일단 한림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한림면에 우리 환경부서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자발적인 악취개선계획을 농가들이 제출하면서 1년 정도, 1년 연말까지

이철훈위원

유예를, 유예를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유예했습니다. 유예해서 지금 농가별로 우리 한돈협회 중앙회에서 한돈협회도 비용을, 한돈협회에서도 비용을 지금 투입해서 중앙에 있는 우리 4명의 컨설턴트가 직접 1대 1 농가별 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컨설팅을 다 해서 농가별로 지금 악취개선계획을 제출했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 예산을 가지고 농가별로 그 맞춤형으로 이 농가에 맞는 악취와 관련된 시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한 예전 기준으로 하면 한 74% 정도 악취가 개선됐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신문에 보도했고 연말까지 저희가 만약에 악취가 우리 법적기준치가 있습니다. 법적기준치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복합악취가 10배, 15배에서 10배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발적 악취개선계획에 따라서 농가들 데이터를 다 악취를 측정했을 때 그 10배의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정도가 되면 아마 환경과에서는 악취관리지역을 그대로 아마 지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지금 악취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물론 시설장비 그다음에 악취저감제, 기타 등 약품, 퇴비 이런 활용도 많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원본적인 것은 농가에서 분뇨, 분뇨를 빨리 처리 안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기간이 얼마만큼 그것을 분뇨를 치우는지는 모르지만 치우고 아니면 또 업체가 수거해 가든지 아니면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면 그게 미리미리 빨리빨리 어느 정도만 되면 물론 농가의 그게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안 쌓이고 조금만 빨리 처리만 되면 이게 기본, 근본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도 없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분뇨가 빨리빨리 처리되고 빨리 적치를 안 시키고 하면 아무래도 농장 내에 있는 악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농장 내에 악취가 줄어들면 그 인근에도 악취가 좀 적을 거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게 지금 이게 참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농가에 권고만 할 뿐이지 강제사항으로 하면 이게 또 무리가 있으니까 참 그런데 이게 애매한 부분이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분뇨처리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액비화 흔히 액비화 한다는데 밭에 뿌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김해시 우리 환경,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장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한림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방식이 있다 보니까 또 농가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현대화된 농가도 있고 재래식 농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좀 재래식 농가들이 현대화가 안 된 농가들에서 그런 분뇨가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보면 분뇨처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분뇨처리 과정도 보면 금액도 보면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그렇겠지만 금액적인 부분도 정부보조금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 부분적으로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 차등이 있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내가 다른 데 또 조사를 해보고 하겠지만 아마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농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분뇨를 빨리 처리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고 그게 축적이 되고 하니까 아니면 또 농가를 벗어나서 제2의 장소로 그것을 축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아마 이렇게 농가하고 미팅하든지 회의를 하실 때 보면 아마 권고사항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본 악취의 원인은 돈사 내부악취도 있지만 분뇨처리 과정에서 악취도 크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돈협회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계속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분뇨처리 중에 액비를 가지고 농가에 또 액비 거름을 뿌려주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액비 한번 뿌리고 나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 냄새 못 맡습니다. 진짜 그것 또한 그게 방법 중의 하나라고는 하지만 돈사 농가에서는 처리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악취 때문에 피해를 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또 다음 행감 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최윤정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철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다음 정도호 작물환경팀장입니다. 다음 김유림 경제작물팀장입니다. 다음 김승욱 특산작물팀장입니다. 다음 김인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다음 김종봉 치유농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7페이지부터 자료 80페이지 공모사업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이상기후 대응 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 등 신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국내 육성 우수품종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개 사업 5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에서도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지속가능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이상 기상 및 돌발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농업인의 재해 대응능력을, 역량을 높여 지역농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단계별 맞춤형 농업 인재 양성 및 도시농업인 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 전문농업인, 농업인단체, 도시농업 다음 뒤쪽에는 생활문화 전수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에게는 영농역량을 높이고 일반 시민에게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사계절 꽃피는 도시와 도시농업 반려식물 친화사업입니다. 꽃 양묘장에서는 연간 27종의 67만 6,000번의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요 도로와 관문지역, 지역축제와 행사 등에 공급하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 방문케어서비스와 도시농업 학습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해를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농업 현장 안전예방 지도와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은 이제 생산 중심 산업에서 국민건강과 치유를 담당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전국 유일의 중앙치유농업센터가 2027년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단순한 시설 하나가 느는 것이 아니라 김해가 전국 치유농업의 중심도시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분야입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실천 교육을 확대하여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농업환경 분석 기반 과학영농 활성화 지원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와 종합검정실, 실증시범포를 운영하여 과학적인 농업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장군차 생산보전 및 산업화 지원입니다. 민선9기 공약 장군차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농가 중심으로 장군차 생산과 유통, 6차산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만 농가 고령화와 영세규모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군차는 김해시 정체성인 가야문화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산ㆍ관ㆍ학 연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김해연구원과 협업하여 장군차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 공약이행이 성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권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유농장이랑 농촌체험농장이랑 차이를 어떻게 두십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치유농장이라고 하면요. 치유농업 관련 법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개월 과정에 한 160시간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수료하신 분이 운영하는 체험농장을 치유농장이라고 하고요. 일반 체험농장은 치유농업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일반 순수하게 체험만 농촌의 어떤 농업, 농촌을 체험하는 것을 농촌체험농장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79페이지 보면 작물이 알로에나 블루베리, 딸기 이게 치유농장에 돼있거든요. 보통 심신안정을 위해서 치유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럴 때 왜 허브나 이런 작물을 이용해서 좀 안정을 찾고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작물이 거의 비슷해서 이것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체험하기가 시민들이 효과가 높은 작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체험을 이게 치유농업이라는 게 2022년도부터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했었고요.

진희

권진희위원

예.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그 이전에 농촌체험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치유농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라고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저는 영농과학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어저께 저희가 여기 방문했을 때도 미생물배양센터를 잘 돌아봤고요. 전체 농업인 대비해서 관내 농업인, 도시농업인 사업대상자로 해서 한 몇 퍼센트나 효소배양액을 수급해 가시는지 한 사람이 중복해서 가져가는 것 말고 몇 농가가 가져가는지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어제 저희한테 오셔서 잘 둘러보시고 그 똑같은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더 점검해 봤는데 김해시 관내 농업인 인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있는 것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번이라도 미생물을 가지고 가신 분이 1,800명 정도 1,796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를 집결해 보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농업인만 가지고 가신 게 10% 정도 현재 이용하고 계십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가져간 사람을 포함해서 10%면 이게 한두 번 가져가고 만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이 점차 대량생산에 의한 외국에서의 수입물이 굉장히 농수산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식량주권하고도 관계가 됐는데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을 보호해야 하고 그러면 그 대량 생산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런 친환경농법이 중요한데 미생물은 토양도 보호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10% 내외로 이것을 가져가, 받아 가시는 분이 1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농업인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나 방법, 여러 가지 그냥 막연히 그 농가가 가져가면 무료로 주고 아니면 말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사업비가 투자돼서 하는 건데 물론 무료로 하면 좋죠. 또 선입견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든지 공짜는 쉽게 가져가고 쉽게 안 합니다. 안 가져가도 아쉬운 게 없거든요.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도 아주 좋다고 홍보를 잘하셔서 적은 금액이라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지불하게 되면“얼마나 좋길래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려고 하나? 공짜로 줘도 가져갈까 말까인데”오히려 역발상을 할 수도 있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좀 살피셔서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연하게 좋은 것을 개발하고 무료로 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그 대상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이것 확 수치를 50% 가까이 올려서 우리나라 토양도 보호하고 농가에 그것도 증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이것을 그나마 10% 정도 가져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농작물이 그때 시험한 것은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사용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그러니까 그 시범한 것 말고 실제로 10% 내외 되는 분들이 가져가셨을 때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그것 조사를 해서 수익, 농작물의 생산성이 증가됐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를 모아 놓은 게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한 게 없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희

권진희위원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주기만, 나눠주기만 주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것을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피드백을 받는데 그것을 농가들한테 가서“어떻습니까?”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가 없다는 거거든요.

진희

권진희위원

예.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생물제제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농가에서 기록 장부를 써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양이 늘었다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서

진희

권진희위원

그죠. 농부들이 그것까지 해 줄 그게 아닌데 대신에 그것을 매주 목요일에 받으러 오시잖아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희

권진희위원

그때 하다못해 설문지 형태로 길면 또 바쁘실 거니까 간단하게 체크 정도만 하는 걸로만 시작하더라도 아예 아무 데이터 없는 것보다는 인식도 체크해 보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아, 이번 주부터 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데이터가 나오면 다음에 위원님께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예. 뭐든지 우리가 사업,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서 그다음 사업에 도움이 되고 사업의 방향을 매년 하는 거니까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DB 구축에 애를 좀 써주십시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권진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

장군차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철훈위원

항상 우리 예산할 때는 뜨거운 장군차 모 의원님 없어서 장군차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이게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연계한다는데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그냥 말하면 여기 우리 안에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과장님 장군차 한 달에 몇 잔 마십니까? 거의 안 마시죠? 현재는 거의 다 보면 생활화가 커피, 거의 커피고 90%가 커피거든요. 제가 우리 김해의 특산물인 장군차를 사업을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임위 때 예산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 때 장군차가 항상 거론은 되지만 이게 과연 연계해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과연 되겠습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장군차를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장군차를 마시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차 산업보다는 우리 김해에 이런 장군차가 있다. 다음에 시민들이 장군차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이게 넘어오고 있고 장군차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종합적인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방향을, 단순하게 생산해서 차 마시는 이런 것도 물론 궁극적으로 차를 마시는 것도 되는 거지만 장군차를 김해시에서 계속 유지하고 보전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그 기본 작업 정도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은 매년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저희가 보면 시장님실이나 국장님실이나 가면 장군차는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들, 내방객들 아니면 오시는 분들은 한 잔씩 대접하고 하지만 이게 매년 예산을 쏟아붓거든요. 지금 우리 장군차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스물네 농가요.

이철훈위원

스물네 농가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들어올 때보다 조금 줄었다 그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우리 김해시를 알리면서 오면 체류형으로 이렇게 상품을 만든다. 물론 여기 보면 민선9기 시장님 공약으로 조성 연계한다는데 저는 반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 김해 장군차의 명맥을 살려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현재로 우리 대동에도 있고 대동에도 산해정 올라가는 데 보면 우리 영농조합법인 김영희 조합장님도 물론 고생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 못 받는 것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래도 김해의 특산품인 장군차를 자기 혼자 힘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예산을 들여서 계속 앞으로 이어 나간다? 한번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향은“농가 육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행정적인 접근도 한번 해보자”이 방향으로 조금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아직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의견 나누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해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축제 때 항상 보면 지금 장군차를 보면 행사 때 항상 나오는 분이 단체가 두 단체더라고요. 김영희 조합장님이 하는 단체 그다음에 차, 차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차인연합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장

가야차인연합회하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아, 차인연합회하고 항상 가야뜰에서 장군차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다 아니면 행사 때 나오면 한복 입고 나와서 대접도 하고 하시는데 이것도 보면 서로서로 간에 예산을 먼저 받아 가서 뭔가 모르게 자기들이, 축제 때 부스도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농가가 있고 차문화를 문화 쪽으로 하는 차인들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단체를 다 관리했더랬습니다. 하고 육성도 하고 차문화 쪽으로도 발전시키고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차문화 쪽은 문화예술 쪽으로 하나의 문화가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철훈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가야문화축제나 도자기축제나 이런 행사 때 장군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인들이 참 고생하십니다. 사실 자기들 하루 나오는 인건비도 안 될 겁니다. 그것 받는 것 치면, 머리부터 옷 치장 다 해야 하죠. 그런 게 봉사입니다. 사실 봉사, 저희 크게는 가야차인연합회가 우리 관내에 조그마한, 조그마한 차인들이 한 14~15개는 될 겁니다. 거기 전국 다 모은 게 가야차인연합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그렇게도 만들었고요. 그 가야차인연합회에서 자기들 순번을 정해서 행사되면 요일별로 어느 다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14개 다회 되는 그 다회의 당번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호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순번을 정해서 그 요일별로 봉사한다.”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원이 용역도 하고 용역도 줄 계획이네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연구원에 의뢰를 공문으로 보내놓고 하반기에 채택되면 협업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여기 전담팀도 신설한다 그죠? 1팀 여기 보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철훈위원

예.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전담부서가 있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철훈위원

아니,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죠. 이게 전담 인력이 제가 말하는 것은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뭔가 확실하게 해서 전담팀 생겨서 그 품목의 육성을 진짜 할 것 같으면 딱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어정쩡하게 예산을 들여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이게 측정된 게 좀 많거든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물론 위원장님 이하 저희도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아예 김해의 특산품인 장군차를 육성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전담팀을 만들어서 확충해 나가면서 하는 게 맞고 아니면 평상시처럼 그냥 이분들 지원하는 만큼만 하면 맞다 그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앞으로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서 장군차를 보전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미 장군차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된 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그다음에 또 후계인력도 그렇게 딱히 눈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홍보하고 참여해서 그러니까 어떤 생산의 중요함을 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전해서 후계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좀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이철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담해서 또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가 김해에서 장군차 하면 굉장히 가야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나 역사를 하나 그 도시만의 전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몇십 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도 모자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면 김해의 장군차가 이때까지 보면 마지못해 죽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닌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제 드디어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1억 9100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또 우리가 지향하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높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당장 내가 커피를 마시듯이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우리 김해를 알리고 역사와 전통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할 때는 효율성, 가성비를 따져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사건이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말총 가지고 관 만들고 그것 누가 쓴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육성반 해서 명맥을 그냥 막 죽지 않을 만큼만 살려두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 가야문화축제도 있듯이 진영단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를 흐지부지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장군차가 김해의 명실상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외국에서 손님 오셨을 때, 외부에서 오셨을 때 장군차 정말 제대로 우려서 마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고 이 사업이 잘 이어 나가기를 좀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장군차에 관심이 많다 그죠? 예산할 때도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저는 이 시기에 마스터플랜 정도는 한번 수립해야 한다. 가더라도 갈 것 같으면 제대로 가야 하고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선 9기에서 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것 보니까 김해연구원하고 협업해서 하겠다면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까?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일단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것은 김해연구원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책과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아, 지금 정책기획과로 이름 바뀌었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거기서 출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 출자금 안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면 그 예산 안에서 할 수 있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본래는 출자ㆍ출연기관도 용역별로 다 예산이 내려갑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자기들 정책과제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또 12월에 평가보고회라고 잡았는데 너무 빠듯하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그 성과보고회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앞에서 했던 것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앞에 지금 본래 하고 있던 사업에 한 거고 그러면 과업지시 내리고 어쩌고 하면 어쨌든 올해는 지나가야 뭔가 그림이 나오겠다 그죠?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올해는 지나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대신에 이 마스터플랜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저는 부서에도 직접적으로, 연구원에만 맡기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 협업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협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용역이라 하더라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와 그러한 역사성을 아는 것은 또 부서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장군차 명맥을 제대로 이어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기로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