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이 7월 9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유재산 취득[농업청책과] - 마산 현동양묘장 인접 부지 공유재산 취득[도시농업과] -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먼저 1페이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영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 경험을 쌓기 위해 농업 임대농장 2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70번지 창원시 소유 부지로 부지 면적은 5,016.8㎡입니다. 현재 2024년에 준공된 임대농장 1개소가 이미 운영 중이며 남은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12억 원으로 규모 1,200㎡의 임대농장 건물 2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마산 현동양묘장 인접 부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마산합포구 현동 7,800평 규모의 양묘장 부지 중 현재 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하여 국화축제 및 시가지 꽃 거리 조성의 기반이 되는 부족한 양묘장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취득 규모는 현동 987번지 등 5필지, 토지 4,126㎡와 건물 1개 동으로 취득에 따른 사업예산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자체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구암동 938번지 등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6개 동을 매입·철거하여 면적 1,149.8㎡, 3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공유재산 취득 건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를 추가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성 부지의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임대농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당초 부지 조성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마산 현동양묘장 인접 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은 국화작품과 초화류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양묘장의 재배공간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묘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주택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차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된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보상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담당 부서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검토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울러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무허가 건축물 보상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논란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절감된 보상비를 활용하여 주차면 수를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안고 가자고 하는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분 건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공공을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처분한다고 하고―국가에서―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상세표를 보시면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면적은 장부상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랑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건물면적이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건물면적에 대한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동엽 위원님, 조금 이따 추가 질의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토론을 구분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남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부연해서 제가 질의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게 심의 단계에서까지 확인이 안 됐다 하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할 때 이 부지가 만약에 답에 세워진 무허가 건축물이었다면 진행되는 절차가 무허가 건물일 때와 합법 건물일 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예.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셨네요.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의 필요성. 지금 현재 진입 도로 이 부분이 양방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하다, 진짜 연약하다. 마산 교방동 쪽이나 구암 쪽이나 다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이 시대에 다 그런 집에서 살더라도 차가 한두 대는 다 있고 그래서 진짜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길이 좁고 이래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저는 한 가지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주차장이 2023년도부터 계획이 되었다는데 이 무허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그 건물을 봤습니다. 조금 집이 깨끗한 집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지만 불법 건축물에 주차장 계획이 잡혔을 때 보상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제가 볼 때는 최하 30년 이상 된 건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동에서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38면에 18억 같으면 요새 우리가 주차장―창원시 내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1면 하는 데 한 7,000만 원, 1억까지 드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1면 주차장 하는 데. 그렇게 보면 이것은 진짜 충분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 타당성, 무허가인데 왜 이것을 사주느냐 이런 논란거리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무허가인 줄 몰랐겠지. 그것은 사실 행정에서 우리가 무허가, 본채가 있으면 아래채 이렇게 해서 무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옛날 같으면 진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개집을 하나 갖다 놨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달아내서 또 불법 건축물을 많이 지었다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사실 해야 해요. 그런데 30~40년 된 것은 실제 건축허가과에서도 고발이 안 들어간 이상은 제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왜 긍정적으로 보냐 하면 진짜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굳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 저는 좀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추가로? 예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검토 의견을 한번 읽어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 후에 토지만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좋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왜 생략되었습니까?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준 위원 거수) 예,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동엽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등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계획관리안 총 3건 중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주택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많이 도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창원시가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인정을 하는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는 사실 다양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본 안건 중 구암2동 신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앞서 논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2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기명투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8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 이후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 중이나, 상위법 체계와 상이하고 실무 운영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민 제안은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공무원 제안은 창원시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신규 제정하여 분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시민 제안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실무 심사를 위원회 심사에서 실무진 심사로 변경하고 필요시에 제안실무회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기존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던 심사를 상위법인 「국민 제안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민간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을 따르도록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안번호 제8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운영하고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시민 제안의 심사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우수 제안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호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법령상 필수 위원회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법령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심의 및 예산성과금 심사 기능을 창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어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는 의견의 청취, 수당, 시행 규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안번호 제9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 관련 심의 기능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위원 성명】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투표 위원(11인) 찬성 위원(2인) 김동엽 남호준 반대 위원(9인) 곽은정 권순재 남재욱 류성국 박영주 백승규 서명일 정은미 황점복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위원(11인) 찬성 위원(9인) 곽은정 권순재 남재욱 류성국 박영주 백승규 서명일 정은미 황점복 반대 위원(1인) 김동엽 기권 위원(1인) 남호준